윤종복 의원 발언

윤종복 위원입니다. 일선에서 우리 종로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제일 많이 애쓰시는 분들이 오늘 여기 다 오셨네요.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위원님들 우리 건설교통 각 부서에 국장님, 각 과장님, 우리 팀장님들, 팀장님들 요새 고생 많죠? 우리 주무관님들이 좀 경험이 적은 주무관들이 많이 들어오시는 바람에 우리 팀장님들이 일이 배가 됐다는 얘기를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떡합니까?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내고 또 위에도 잘 모시고 주민들한테 많이 애쓰시는데 우리 과장님, 팀장님들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의원이 되고 나서 바로 기억하시는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우리 종로구청의 현재 정책 부분에 있어서 복지예산과 우리 현장 생산적 예산에 너무나 큰 차이를 늘 저는 짚어왔습니다. 그래서 예산 때마다 도로과나 안전치수과나 우리 주민들에게 필요한 예산을 올리려고 노력해왔습니다. 요즘 조금 분위기가 달라졌나요 국장님? 그대로인가요? 제가 묻는 것은 전에 복지환경국 할 때 내가 그랬어요. 금년에도 10%가 늘었어요. 130억이 늘었어요. 이래서 되겠냐? 베네수엘라가 남의 일이 아니다. 생산성 있는 곳에 예산이 가야 되는데 말이야. 금년에 예산이 좀 늘었나요? 작년에 비해서요.

그럼 이따가 알려주세요. 건설교통국 예산이 자꾸 늘어나서 생산을 유발해야지요. 그래야 일자리가 나오고 거기에서 도시발전이 있는 건데. 서론이 너무 길었습니다. 이따가 좀 알려주세요. 다음 도로과장님! 지난번 예산에서 그 지역에 대한 예산이 포괄비로 넘어갔어요. 그 비분에 대해 가지고 시간 나는 대로 만나서 한 번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로 하시죠. 그 다음 지중화사업이 여기 올라와 있더라고요. 지금 북촌에 내가 말이야 죽기 살기로 갖다 놓은 예산 다 뺏기고 말이지, 분통 터져요. 일본은 가니까 오후 5시부터 밤 12시까지 하더라고요 지중화공사를. 그런데 시간이 많이 걸려. 그래서 아예 공기를 길게 잡아요. 그래서 했다가 치우고 하면서 그 좁은 골목을 다 하더라고요. 이번 가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교통에 관광객이 대충 나온 다음에 그때 와서 시설물 갖다 놓고 조금씩 몇 m씩 그렇게 해요. 일본 한 번 같다 오세요. 거기 전부 상가거든. 일본은 전통가옥이 1층은 전부 상가야. 사람은 2층에 사고. 그걸 다 지중화하고 있더라고요. 이 방법을 한 번 가서 벤치마킹할 수 있으면 해보세요. 가회동도 지금 팀장님 애만 많이 쓰셨잖아요. 나 속 터지는 건 말야 내가 그거 때문에 야단도 많이 맞아요. 예산 얻어서 한다 해놓고 말이야 못 하니까 내가 거짓말쟁이가 되잖아요. 그런 부담 내가 안고 있어요. 연구해보세요. 그리고 그전부터 내가 늘 얘기하지만 케이블선 묶어 가지고 덜 지저분하게 하는 거. 이건 이중으로 돈 들어가는 거예요. 이중 돈 들어가요. 보니까 돈도 꽤 많이 들어요. 지중화를 조금씩 조금씩 해나가야 해요. 땅만 청소할 게 아니고 공중도 청소해야 됩니다. 언젠가 이뤄야 할 과제입니다. 다음 안전치수과장님! 금산사 오수 부분 나가 보셨어요?

서울시예산으로 해야 된다?

관의 예산이 아니라 금산사 자체에서 해야 된다? 그게 마지막 결론이에요?

거기 총무스님 만나보셨어요? 설명해줬어요? 도저히 안 된다고. 그런데 자기들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된다 그러니 그럼 지금 그 변수들이 흘러내리는데, 그 밑에 절 하나 또 있죠? 거기 가보셨죠? 최상류에서 오수가 흘러내리고 있는데 그거 못 막아내면 그게 결국 땅속으로 스며들고 해서 저렇게 말이야

담당과장님하고 같이 가봅시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광화문광장 때문에 지금 우린 이러지도 못 하고 저러지도 못 하고 주민들은 서명운동이 시작되고 그러는데 그 시뮬레이션은 언제 나온다고 합니까? 알고 계세요?

과장님! 서울시에서 하는 거라 그래 가지고 직접적으로 우리 자치구에서 이렇게 하는 건 이건 우리가 공격적으로 나가야 할 일인데 그거 여기서 하는 일이 아니라서 말도 못 하고 그러는 모양인데 이거 역사적으로 큰 문제입니다. 내가 교통전문가들한테 지금까지 들을 얘기로는 세검정초등학교까지 병목현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세검정로타리는 말할 것도 없고 세검정초등학교까지 병목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통부분 협의회에서 시뮬레이션을 해보라고 해서 하는데 나는 그거 못 믿어요. 교통전문가들 얘기에요. 지금 서울시에서 청계천 얘기하는데 청계천은 지금 서쪽을 가로지는 거 4개가 있는데 골목까지 얘기하면 5~6개가 돼요. 청계천 하나 그렇게 된다고 해서 분산됐기 때문에 큰 효과 없어요. 그런데 이거는 하나밖에 없어도 도로가. 이건 엄청나게 종로구민이 고통을 받을 일인데 우리 자치구에서 아무 것도 손을 못 쓰고 있으면 어떡하냐 이겁니다. 넋 놓고 있어요 주민들도 그렇고. 나중에 너희들 뭘 했냐 할 때 뭐라고 대답하시려고 그러십니까? 과장님께서 확실히 파악해놓으세요. 우리 교통전문가들 있잖아요? 정확하게 파악하세요.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셔야지요 과장님이. 그렇잖아요? 오히려 내가 더 많이 알아 가지고 얘기하면 어떡해요. 내가 시간이 없어 자세한 얘기는 안 하지만 지금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닙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큰 원성 듣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해서 10차선에서 4차선이 줄어들고 6차선이 남으면 지금 올림필도로 같은 곳은 1차선 들어오는데 병목현상이 3㎞씩 나가요. 그런데10차선을 소화하던 걸 4차선이 줄어들면 그 범위에선 얼마나 심하겠어요? 간단한 논리 아니에요? 나중에 큰 원망 듣지 말고 그 당시 그거 추진할 때 교통행정과장이 누구였습니까 하지 않게 최선을 다해주세요. 종로백서에 나올 수도 있어요. 다음 노후경유차가 행정적으로 폐차를 하면 지원을 해주는 게 있나요?

그게 어떻게 지원해주는지 자료 좀 보내주세요. 다음 주차관리과장님! 지금 소상공인들의 신음 소리가 엄청난 거 아시죠?

복지경제국 할 때 소상공인들에게 이 어렵고 힘들 때 우리 부서가 도와줄 수 있는 게 뭔지 협의하라고 제가 요구했어요. 거기 주차관리과도 있었어요. 뭐냐 하면 주차문제 때문에도 엄청난 고통을 소상공인들이 받고 있어요. 어떤 날은 하루 팔아 가지고 그 주차비 다 물어주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받는 상인들이 있는 곳에는 예고장제도를 시행해서 한 10분만이라도 있다가 가서 떼도록. 그럼 좀 덜 분하고 덜 약이 올라요. 그 다음에 도로적치물 때문에 매상이 50%씩 떨어진답니다. 인형 같은 거 세워놨는데 그거 치우고 나니까 50%가 떨어진답니다 매출이. 그리고 나서 울어요. 집세도 못 내고 울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되도록 우리 소상공인들에게 힘을 주는 의미에서 정책적으로 이런 건 좀 해주십시오. 할 수 있겠어요?

이상입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그전에는 오전에 대충 끝나는데 오늘은 업무보고가 길어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전영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지중화 이건 내가 해보니까 우선 정책적으로 우리 구가 구청장님부터 의지가 서야 돼요. 구 전반에 정책적으로 내가 그렇게 외쳐대도 집행부에서 의지가 없기 때문에 부수적인 것뿐이에요. 이게 우선 한전이 우선 사업자가 되려면 51점을 받아야 돼요. 이상이 돼야 돼요. 그런데 어디서 점수가 제일 많이 깎이냐 하면 바로 여기 우리하고 사실 실질적 연관이 없는 국가에서 시행해야 되고 내가 늘 얘기, 서울시에서 해야 되는 이 광화문이나 종로 대로 이런 부분이 포함이 돼 가지고 우리가 지금 2등이에요, 2등. 서울시내에서 지중화율이, 실제로 주민들이 사는 데는 거주하는 데는 거의 안 되고 있는데 이건 원래 우리 몫이 아니고 문화재 이런 데는 국가 몫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먼저도 얘기했어요. 빨리 그걸 조사를 해서 그 부분을 뺀 퍼센티지를 가지고 우리가 의회에서 결의문을 내든지 한전에다 결의문을 내든지 이렇게 계산하면 안된다라는 요지의 걸 보내라고 그랬었어요. 아직 안 했죠? 조사 안 했죠?

이게 전국에서 각 자치단체장들이 한전에 다 몰려들어요, 우리 것 좀 해 주라고. 그러다 보니까 우선순위를 내부규정을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내부규정에서 우리 건 올라가면 내가 몇 번이나 우리 평창동도 부암동도 올리면 다 빠져, 34점인가 나와 가지고 51점이 돼야 되는데 그런데 거기서 제일 많이 까진 게 뭐냐면 우리가 지중화 비율이 가장 높은 쪽에 있기 때문에 거기서 점수가 까진다고요. 점수가 가장 낮은 지자체가 제일 우선이야. 그런데 그건 우리가 한전으로부터 아, 이건 아니다라는 인식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얘기를 안하면 그 사람들은 편한 데로 가버려요. 면적 쫙 놓고 지중화 보니까 광화문 문화재 이거 뭐 다 국가에서 서울시에서 해야 되는 몫인데 우리 종로구 놓고 보면 그게 절반 이상을 차지하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그만 뒤로 종로는 많이 했기 때문에 뒤로 밀려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그걸 몇 번을 부딪혔잖아요. 이걸 바로잡아야 되겠는데 바로잡으려면 조사를 정확하게 해 가지고 한전하고 협의해서 그걸 빼. 이건 인정해줘야 된다라고 당당하게 그래서 집행부에서 그게 어려우면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이 결의해 가지고 한전을 간다면 내가 한전 서울본부장도 여러 번 만났잖아요. 우리 의원들이 가서 정식으로 이건 이렇게 점수를 매기면 우리 종로구는 모든 면에서 최우선 지중화 대상이 돼줘야, 모든 면에서. 그렇잖아요? 우리 전국에서 내방객이 제일 50% 이상을 차지하는 종론데 여기에 대해서 항상 최우수 특별하게 취급되는 종로가 지중화 사업이 되어야 된다고 우리가 주장할 수가 있어요. 내가 같이 주장하고 우리 의원님들이 같이 가서 의장서부터 가 가지고 가서 한전본부장 면담해서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료가 안 마련되니까 못 한단 말이에요. 조사 한번 시켜주세요. 정확하게

일을 하다보면 길을 알아야 된다고 일을 길을 알아야 결과가 나오죠. 그런데 내가 보니까 그동안 경험해보면 그게 제일 시급한 길이야. 부탁합니다. 언제쯤 주실래요?

지금 말이에요 보면 우리 건설관리과에 지중화 담당이 오후반이에요. 아직도 오후반이죠?

아침부터 나와요?

아침부터?

원래는 말이야 정책이 종로구청에 대한 지중화 정책이 의지가 있는 정책이 서면 추진반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지중화. 그런데 오후반 직원 한 분 모시고 뭔 지중화를 한다고

우리 국장님, 청장님하고 잘 이것 좀 지중화 신경 써야겠습니다 보고 좀 하세요. 전봇대가 전깃줄이 싹 없어지고 나면 예술이 나와요, 예술이 그림이. 얼마나 시너지 효과가 큰데. 이제 제가 각 과장님들께 할 얘기가 지금 각 과장님들마다 아주 많이 남아 있어요. 그렇지만 업무보고에서 너무 저 뒤에 계시는 우리 주무관님 오늘 너무 힘들어, 앉아서 기다리는 거. 대신 국장님, 국장님은 하도 바쁘니까 내가 한 번도 모시지를 않아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들은 내가 전화하죠. 우리 과장님도 바쁠까봐 내가 제일 괴롭히는 게 팀장님들 주무관들하고도 내가 일을 그런데 금년도 업무는 내가 한 번씩 초청을 할게요. 제가 보고 싶다고 그러면 우리 지역 현안문제하고 종로 전체 현안문제를 놓고 한 30분내지 1시간 정도씩 시간 내주세요. 오늘 얘기한 걸 거기에서 전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3월에 가서 그렇게 점검을 한 번씩 하시자고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