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무훈 의원 발언

네, 국장님은 들어가 주시고 주무계장님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자료받은 것 중에서 군포시토지평가위원 명단을 보니까 우리 관계공무원들은 해당 부서에서 된 것 같습니다.

이 사항에서 집행부 공무원을 제외한 감정평가사들에 의문이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림과 여기에 문제점이 발생될 것 같아서 말씀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감정평가사 선임은 어느 식으로 해서 이루어진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정평가사들이 토지평가위원에 선임된 과정, 그걸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여쭤보느냐면 한국감정원에 의뢰가 당연히 들어와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감정원을 제외한 동국, 정일, 코리아, 경일?

이 감정사들이 평가위원으로 참여하게 된 것을 말씀을 해달라는 거죠. 왜 꼭 이 사람만 가지고 돼야 되는 거냐 아니면 새로운 사람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분들이 그 동안 우리 군포시에 토지 표준지에 감정을 하신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여기에 게신 분들이 공교롭게 군포시의 각종 보상업무에 대한 보상 감정평가를 대한주택공사가 되었건 한국도로공사가 되었건 또 우리 군포시가 되었건 이렇게 감정을 한 예를 보면 감정가액이 전부 차이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군포시가 보상을 주는 감정가격은 최저로 주고 오히려 한국도로공사나 이런 데 것은 오히려 감정평가를 후하게 준다는 말이에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 자기가 지가를 감정해 놓고 공시지가는 50,000원을 만들어 놓고 보상감정가격은 100,000원을 주는 경우도 있고 30,000원을 만드는 경우도 있더라 그래서 과연 이 감정사들을 우리 주민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너무 객관성이 결여된 것이 아니냐 그래서 굳이 똑 우리 관과 더 솔직한 말씀을 드린다면 여기에 몇몇 감정 평가사들은 우리 집행부와 너무 관계가 밀착되어 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집행부 공무원의 말에 따라서 감정이 나오던 예가 있던 사람들이 지금 이 명단을 보니까 딱 3인이 제 기억에 나타납니다. 과연 이런 사람을 가지고 우리가 평가사들로 계속 쓸 것이냐 이걸 한번 지적과에서 면밀히 검토해야 되는 것 아니냐, 만약 바꿀 수가 있다면 새로운 사람으로 구성을 해서 할 용의는 없는지?

그러니까 동국, 정일, 코리아는 작년에 전년도에 한 번 했죠? 그 다음에 경일, 그런데 공교롭게 거기서도 이 군포시에 제가 비근한 예를 든다면 47번 국도 감정평가를 할 때 공시지가는 5만원인데 최초에 한국도로공사로부터 나오는 국비로 지원이 되는 감정평가는 150,000원 했다가 이의를 달으니까 270,000원까지 나오더라 그러면 공시지가를 최초에 잘못 선정해 놓은 바람에 주민들이 이의를 달아가지고 다시 이의신청 재감정을 해서 270,000원까지 보상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감정비도 그만큼 상승이 되고 또 우리 해당부서의 적은 관계공무원 가지고 이 준비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좀 신뢰성이 떨어지는 사람들이다 또 비근한 예를 들면 이분들이 군포시의 동 지역에 구획정리 지역에 사설감정을 한 게 있습니다. 공시지가 200만원에 감정이 나왔는데 아파트 분양가격을 받기 위해서 지가감정을 할 것 아닙니까? 했을 때 한국감정원 3개 복수기관이 되는데 한국감정원에서는 200이 나왔는데 도로 그 해당지역을 감정하신 분인데 사설감정이라고 그래서 400만원 돈이 나오더라 했을 때 과연 이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추려낼 것이냐 이것은 타인이 했다면 관계가 없는데 동일 감정원에 동일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도 집행부에서 세밀한 염두를 둬가지고 저걸 해야 된다 왜, 세무과에서는 세금을 거둬 들이기 위해서 지가를 올릴 수가 있고 도 건설과나 도시과에서는 보상업무가 있으니까 또 내려야 될 입장에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 감정평가사들이 좌지우지가 되더라는 얘기죠, 중심이 없이. 그렇지만 우리 지적과에서 하는 토지평가 심의위원만큼은 올바른 평가사를 선임을 해서 좌지우지하지 않는 이런 중심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을 참조를 해서 평가사를 선임을 해 달라,

조례나 이런 것은 다 좋은데 그런 게 바로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니까 주무게장은 그것을 꼭 참조하셔가지고 시민이 신뢰할 수 있고 억울함을 당하는 사람들이 안 나오도록 그런 평가사들을 선임해 달라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