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장영갑 의원 발언
정상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2.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1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추가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추가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김창식주민복지실장
(주민복지실 소관 수정예산안 제안설명)
정상례위원장
보발1리 메주실 설치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위원
관내에 메주하는 마을이 몇 군데 되나요?
창식
김창식주민복지실장
4군데 정도 됩니다. 메주웰빙경로당 같은 경우는 수입이 상당히 높습니다. 어상천 심곡리 같은 경우는 1년에 5,500만 원정도 되고, 다른 마을은 500만 원∼1,000만 원 내외정도 됩니다. 웰빙경로당이 10개소 운영하고 있는데요, 칡즙은 사업성이 떨어지고 웰빙 열풍으로 인해서 국산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높기 때문에 메주사업은 사업성이 높습니다.
장영갑위원
노동리 같은 데 다녀보니까 메주가 수익성이 높더라고요, 단지 콩 나올 때 그때밖에 못하니까 그게 좀 문제인데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례위원장
더 질의가 없으시면,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창식
김창식주민복지실장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상례위원장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추가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이상균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 소관 수정예산안 제안설명)
정상례위원장
단양구경시장 특산물 판매장 설치사업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윤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규모로 봐서는 좀 더 컸으면 하는데 어떤 조건 때문에 이런 규모로 설계를 했는지 구상을 했는지 말씀해주세요.
상균
이상균지역경제과장
규모는 사진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재 좌측에 단양상회, 태광식품, 1필지를 사서 건물을 활용해서 1∼2층 리모델링해서 하는 겁니다.
이대윤위원
단양이 땅이 없어서 어렵습니다. 그런데 잘 연구를 하셔서 장사가 안 되는 곳 있죠? 누가 보더라도 전망이 밝다고 애기할 수 없는 지역들을 잘 물색해서 주차장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주 대대적으로 수십 채 뜯어서 주차장도 만들고 관광객이 많이 올려면 사용할 수 있도록 구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균
이상균지역경제과장
앞으로 특산물 판매장이 건립되면 단양구경시장협동시장에 위탁을 줘서 거기서 농축산물 위탁도매 하면 수수료가 10∼25%씩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위탁수수료 수입금으로 충당해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게 돼있습니다. 여기 운영하는데 별도로 인건비나 충당하는 건 자체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대윤위원
무슨 개발을 하려면 땅은 좁고 이웃을 팔게 되면 자기네 땅값이 올라갈까 해서 사업하기 곤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민들을 끊임없이 홍보하시고 설득해서 대대적으로 구상을 해보는 걸 계획을 세워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균
이상균지역경제과장
위치도 지금 현재 고객쉼터와 전통시장이 떨어져 있으면 사람들이 접근성이 나쁘고 해서, 시장과 인접해 있으니까 관광객이나 주민들이 활용하는데도 크게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대윤위원
건물 짓는데 층수 제한은 있습니까? 3층은 올릴 수가 없나요?
상균
이상균지역경제과장
3층은 올리는 계획은 없는데.
이대윤위원
건축허가는 나는 거죠?
상균
이상균지역경제과장
그렇죠.
이대윤위원
그럼 거기 있는 분들 철거하고 3층을 주택을 지어서 분양하고 밑에는 군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균
이상균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영탁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오영탁위원
과장님, 사업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지금보면 다누리센터에도 농특산물 판매장이 있어요, 있는데 거기에도 수익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운영비, 인건비, 다 지원해줘요. 그래서 여기도 예를 들어서 특산물 판매장이 주말이나 관광성수기에는 수지타산이 맞을지 몰라도 그 외는 경제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염려되는 것은 아무래도 단체관광 온 사람들이 관광하고 지나면서 특산물 구매하는 건 좋은 거지만 핵심은 전통시장을 살리려는 거 아니겠어요? 오히려 이쪽으로 다 몰리게 되면 기존 정통시장내에서 다양한 물품, 그중에는 특산물을 파는 상가도 많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위축되지 않을까 염려가 있어요. 이런 사업자체는 좋지만 접근을 잘해야되겠다. 예를 들어서 투입해 놓고 수익이 안나고 그러면 다누리센터하고 똑같이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지역에 다양한 농특산물이 있다, 사실은 홍보관의 역할을 하고 관광지마다 특산물 파는 데가 있으니까 그런데서 자연스럽게 구매하고 홍보하는데 치중해야하는데 거기서 판매를 다 해버리면 인근 상권을 위축될 소지가 있으니까 충분히 감안해서 상인들의 의견도 수렴해서 예산 투입된 게 나중에 흐지부지되지 않고 처음부터 철저히 해서 다누리센터같이 운영비 줘야 된다, 인건비 줘야 된다, 그분들이 돈버는 건데 다 줄 것 같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런 것은 과장님이 심사숙고하셔서 사업추진 할 적에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차질 없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균
이상균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례위원장
더 질의 할 위원님, 김동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위원
조금 전에 위원님들이 얘기한 부분은 같은 생각이 들고요, 뭐니뭐니해도 수요와 공급도 충분히 살펴봐야한다고 봅니다. 차별화된 농특산물을 365일 공급할 수가 있는지, 건물을 짓게 되면 확실한 실행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위치가 적절한지, 상인과 특산물을 생산하는 분들한테 자문을 구하고 상의하는게 합리적이라고 봐요. 최근에 상진리 농협마트 들어서지요, 주변에 어떻게 한다 들어본바 없어요?
상균
이상균지역경제과장
농협 하나로마트요?
김동진위원
예, 지금 거기가 길이 1차선 넓어지고 주차공간을 더 만들어놨는데 지역주민들이 그쪽으로 가자하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할머니들이 산채나물을 팔 수 있는 공간을 만들겠다는 작전을 만들고 있어요. 이런 걸 만들 때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어야한다고 봐요. 건물 지어놓고 실행을 못한단 말이에요. 지금도 보면 예산심의 하면서 얘기했지만 건물 지어놓고 1년씩 방치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되고 있어요. 사전에 충분히 준비하지 않으면 안돼요, 계속 공급이 가능한지 관광객이나 지역의 대형업체가 팔아줄 건지,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봐요. 주문진가면 어물 하나씩 사오는 것처럼 단양에 오면 농산물 하나 사온다고 하면 농민들하고 상의하고 타 상인들하고 갈등은 없는 건지, 운영하는 주체가 열정을 가지고 할 건지, 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하는 게 두 번 다시 행정의 에러가 발생되지 않을 것 같아요.
상균
이상균지역경제과장
고객쉼터가 늦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2층 특산물판매장 인테리어를 거의 완료를 했습니다. 1월달에는 집기 채워서 정상적으로 하려고 하고 1층에는 먹거리 장터를 하려고 하는 건데, 그동안 위탁관계 조례개정하고 그에 따른 협동조합 설립관계 때문에 준비가 늦어졌지만 진행이 착착 되어 가고 있습니다. 농특산물 판매 수급관계도 장소는 단양시장상인회와 장단점을 협의를 한 사항입니다. 물건 갖다 놓는 게 기존 시장들하고 마찰이 염려되기도 하지만 다누리센터에 안파는 것, 기존에 없는 게 많아요.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서 충돌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진위원
그렇게 하시고, 이러한 사업이 들어올 때는 상진과 도전의 균형발전, 지역의 경제활성화를 놓고 볼 때는 상진쪽에도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고민을 다양하게 하면서 상진쪽도 관심을 가져야 돼요. 이상입니다.
정상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필영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장필영위원
건물이 2개가 되잖아요, 고객쉼터와 기존건물이 차별화가 되어야지, 일반 상인들과 비슷하면 조합에서 운영한다해도 거의 장사가 거의 안될 거라 생각돼요. 농산물 판매가 쉬운 게 아니거든요, 누가 적극적으로 팔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걱정되고 조합에서 운영하는 게 쉽지 않고, 특산물만 한다고 하면 나중에 군에서 지원해주는 형태가 될 것 같아서 염려가 되어서요. 제 생각에는 이 건물 3억 원 들여서 사게 되면 지원센터와 새로 지을 수 있는지 그걸 한번 해보시고 다른 건물과 차별화있게 해야 될 거 같아요.
상균
이상균지역경제과장
옆에 있는 건물하고 동선이 이어질 수 있도록.
장필영위원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좀 전에 과장님 자세하게 모르고서 건물을 사가지고 2층에는 리모델링 해갖고 택배사업하고 1층에는 먹거리 사업한다고 했는데, 담당팀장님은 새로 짓는다고 하고 설명이 서로 안 맞아요. 제 생각을 말씀 드린겁니다. 하게 되면 2개를 다 합쳐서 군에서 운영하는 시장에서 운영하는 건물같이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상균
이상균지역경제과장
2층 택배사업도 가능한데 택배사업도 수수료가 나오니까 거기서도 같이 운영하고.
장필영위원
택배가 어떻게 2층에서 돼요? 1층에서 무거운 것 들고 어떻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요? 그건 나중 일이고, 하게 되면 두 개 다 연결해서 멋있게 건물이 돼야지, 건물이 지어봤자 40평 건물 되는데 두 개 합쳐야 80평인데, 커야지 한바퀴 돌고 나오지요. 연구를 해보셔서 하시고 단양군에 할 게 많은데 단양구경시장에만 투자하는 것 같아서 김동진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살려고 하는 상진시장이나 잘 안 되는 매포시장도 신경 쓰셔야지, 구경시장에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잖아요.
상균
이상균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상진시장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재산권관계와 매포도 그렇고, 저도 위원님 생각에 동조하는데 지역주민이나 상인회에서 하려는 사람이 적극적으로 우리한테 신청을 해야되는데 자체적으로 의욕이 없으면 우리가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상진시장도 매포도 아시는 사항이니까 구체적인 얘기는 안하겠습니다. 저희가 군민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지만 군민들도 누구를 위해서 하는가, 자기네들이 적극성을 갖고 나서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장필영위원
알겠습니다.
정상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장영갑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위원
구경시장에 어마어마하게 투자됐잖아요, 상상외로 투자됐단 말이에요, 국비든 도비든. 행사도 많이 하고 하는데 시장상인들 간에 화합이 안돼서 서로 뒤에서는 저런 행사 왜 하냐하고, 저는 중요한 게 상인들끼리 살려고 화합하려고 노력해야지, 한쪽에서는 돈이 얼마나 많아서 행사를 하니 그런단 말이에요. 시장상인들끼리 화합할 수 있도록 관심가지고 해주시길 바라고요. 완주가니까 친환경 특산품만 파는데 거기는 없는 게 없어요. 농민들과 계약을 해서 하는데 진짜 잘 되더라고요. 그러한 노력이 필요하지 내 돈 아니니까 돈만 들이는 건 성공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 몇 사람이 미쳐서 해야 되겠다는 게 있어야지, 아니면 효과를 못 봐요. 그런 것도 참고하셔서 어떻게든 시장을 살리자는 인식이 퍼지게끔 과장님이 신경을 써야할 것 같아요.
상균
이상균지역경제과장
저희도 중소기업청과 네트워킹을 해서 단양구경시장이 모범적인 시장으로 중소기업청에서 인정을 해서 지원을...
장영갑위원
시설은 모범인데 운영자체가 소득이 없으니까 그게 문제지.
상균
이상균지역경제과장
소득도 상인이 160개 점포정도 되는데 전부다 자기위주로 생각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소득이 되는데 자기한테 이득이 안 되면 불만을 표출하고 하는데 주민들 만나면 그럽니다. 거시적으로 봐줬으면 좋겠다. 나한테 직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없으면 뭐하러 하느냐, 그렇게 부정적으로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건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상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제가 조금 질의하겠습니다. 건물 평수가 1층만 몇 평인가요?
상균
이상균지역경제과장
1∼2층 해서 187㎡ 됩니다.
정상례위원장
그럼 60평정도 되는 거예요?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시고 의견 염려하시는 거 참고해주시고 사업을 공모해서 가져오신 거잖아요, 정말 좋은 사업인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지금까지 해왔던 걸 활용 못하고 이러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걱정하고 있거든요, 주민들을 위해서 좋은 시설을 해주려고 노력하시는데 주민들이 각자 개인의 의견을 있으니까 많이 힘드신 것 같아요, 참고해주시고 잘 추진해 가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추가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장진선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 소관 수정예산안 제안설명)
정상례위원장
먼저, 단양장학회 출연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18억 원에 대해서 장학회에 일단 단양군에서 출연을 하게 되면 학교로 가는 일부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진선
장진선자치행정과장
거기는 장학사업으로 장학금지급이나 학교운영비 등 장학회 별도 예산편성을 합니다.
정상례위원장
학교운영비로 장학회에서?
진선
장진선자치행정과장
장학회에서 명문학교육성이라든가 장학금지급사업 이외에도 그런 게 있습니다.
정상례위원장
그게 올해까지는 저희 지자체에서 약간의 8억 원인가, 심의 들어가봤던 내용 같은데.
진선
장진선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별도로 있고요, 조금 아까 설명드린 건 기존의 각급 학교운영비로 육상부라든가, 사격부, 인라인롤러부 지원해 주던 게 인건비 충당이 안 되는 데서는 하지 말라고 안전행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반영을 못했는데, 이것도 각 해당되는 시군의 고민인데 그것이 지금볼 때 불투명하기 때문에 장학회 차원에서 이것을 편법이랄까 1억 원정도 되는데 그런 사업비도 군비확보를 못하니까 장학회로 출연을 해서 거기에서 지원을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대비를 하는 겁니다.
정상례위원장
지금 1억 원정도가 그걸로 나간다는 거죠?
진선
장진선자치행정과장
예, 매년 군비에서는 나갔었습니다.
정상례위원장
장학회를 줬다가?
진선
장진선자치행정과장
기존에는 안줬었는데, 금년도부터 내년도부터 안전행정부에서 인건비 충당 안 되는 자치단체는 학교운영비를 지원하지 말라는 지침이 있어서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을 못했으니까 그것을 편법을 써서 장학회에서 지원해주는 방법도 대안으로 대책을 마련해 놓는 그런 사업도 포함되어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정상례위원장
이게 그럼 학교에 방과후은 안잡혔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거기에 들어가는 그것이 아닐까 생각은 했었는데.
진선
장진선자치행정과장
그건 아닙니다.
정상례위원장
그건 아니에요? 장학기금으로만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진선
장진선자치행정과장
출연을 하는데 이렇게 되면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자율기탁금하고 100억 원 초과달성하게 되면 그런 것을 대안으로 할 수 있는 사업비도 확보가 된다 그런 설명입니다.
정상례위원장
그럼 18억 원에 대해서 어떻게 집행할 건인지 상세한 내역을 저한테.
진선
장진선자치행정과장
집행내역은 없습니다. 출연을 하면 일단 정기예금 100억 원을 달성하게 되는 것이고, 또 여기에 자율기탁이라든지 100억 원이 되면 기존의 장학사업보다도 자꾸 이자율이 떨어져서 장학사업이 축소가 되니까 그것도 확충도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시에서 하는 그 사업에도 참여하고 또 지금 지난번 예산설명때도 했지만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1억 원정도 주던 것을 저희 군에서 안전행정부 지침상 못주게 되어 있으니까, 그것도 장학회 차원에서 지원해주면 안전행정부 지침도 어기지 않으면서 회수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하고 있다는 그 말씀입니다.
정상례위원장
우리가 군비로 집행하면서 장학회가 하는 사업으로 되는 거네요, 말하자면 편법이니까.
진선
장진선자치행정과장
그렇지요, 예를 들면 안전행정부 지침이 없었으면 당초예산 군비에 별도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서야되는데 그걸 이번에 반영을 못했지요. 그것도 그렇게 되면 각급 학교가 운영을 중단해야되는 사태니까 이것을 장학회가 잘 되고 있으니까 장학회를 통해서 계속 지원해 줄 수 있는 대안을 미리 마련해 놓는다 그 말씀입니다.
정상례위원장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제2새마을운동 사업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위원
장학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사고 났던 이후에는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진선
장진선자치행정과장
경찰서에서 조사 끝나서 검찰로 송치를 했고 지금 해당자 기소중지 상태로 있습니다.
김동진위원
지금 전체금액은 얼마정도 나왔어요?
진선
장진선자치행정과장
전체금액은 1억 900만 원정도 됐었는데요, 잔액 반환이 5,844만 8천 원이 됐고 미반환 횡령금액으로 파악된 게 5,152만 7천 원입니다. 재산관계도 해보는데 전혀 저희들이 확보할 방법이 없고 일단은 해당자가 나타나야지 대안도 찾고 하는데 5,100만 원정도.
김동진위원
그 분에 대한 퇴직금은 어떻게 나갔어요?
진선
장진선자치행정과장
그런 것까지 다 회수가 됐어요.
김동진위원
퇴직금을 장학회 예산으로 지출했어요?
진선
장진선자치행정과장
퇴직금은 지출됐는데 그것을.
선기
김선기서무팀장
퇴직금 지출된 걸 가지고 다시 회수하고 그 사람 3,200만 원 개인돈으로 환수 받았습니다.
김동진위원
퇴직금은 줄 수 없죠?
선기
김선기서무팀장
그것은 민법상으로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진위원
주는 걸로? 우리 공직자가 공금횡령 등등 이런 사건 발생됐을 경우에 파면 당했을 경우 퇴직금 주나요?
선기
김선기서무팀장
저희 공무원과 법률이 조금씩 다릅니다.
김동진위원
그런 자료를 별도로 주시고, 이후의 진행상황, 참고로 줘 보시고, 당장 내년부터 지원이 안 되는데 장학회 목적이 조금 다르잖아요, 이걸 체육회쪽에 보조해주면.
진선
장진선자치행정과장
그런 방법도 같이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체육회보다는 장학회에서도 그동안 명문학교 육성이라든가 특기반육성 이런 사업을 그동안 했었는데 자꾸 재원이 줄다보니까, 그전에는 밴드부 같은데도 지원하고 했었는데 이자율이 떨어져 사업비가 없다 보니까 축소를 했었는데.
김동진위원
왜 자꾸 얘기하냐면 매년 보면 도민체전 출전비가 매년 2억 원 지출해요, 그죠? 2억 원을 쓰기위해서 도민체전을 출전을 해요. 안 되는 거 뻔히 알면서 목표가 없어요. 훈련비 나가고, 단복지급하고 인사도 안하고 기권하는 사례가 많잖아요, 그렇다면 장학회에 넣지 말고.
진선
장진선자치행정과장
체육회에서 하면 오히려 간편하고 실효성은 더 있습니다.
김동진위원
이쪽으로 넣어서 각 종목별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간다해도 각 시군이 실업팀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쪽으로 하는 것 같아요. 예산을 넣어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시군대항이다 보니, 목표를 두고 개선을 해야된다고 봐요. 아까 같이 규모는 작지만 학생들이 나가서 충청일보, 중부매일에서 하는 역전마라톤대회도 그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유지가 되는 것이지, 학생들이 안된다고 하면 할 사람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진선
장진선자치행정과장
상당히 고민입니다.
김동진위원
당장 1월부터 적용을 받는다고 하면 그쪽으로 예산을 정리해서 운영을 하는 방법이 낫지 않나 생각이 들고, 크게는 도민체전까지도 생각을 해보는 그런 방법을 고민을 해보는 것도 좋겠어요.
진선
장진선자치행정과장
그건 체육회쪽과도 연결을 하겠습니다.
김동진위원
장학회 관계는 잘 운영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오영탁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오영탁위원
예산과 별개인데요, 체육과 관련돼서 여쭤보려고요, 과장님! 학생들 학교체육하면서요, 전국대회 나가서 작년이나 올해 매달 딴 종목이 있습니까?
진선
장진선자치행정과장
전국체전은 롤러.
오영탁위원
제가 알기로는 금년 한해만 각종 대회에 메달을 87개나 따고 그중에는 전국체전에 가서도 메달을 몇 개씩이나 땄어요, 아마 체전에 나가서 메달을 따는 유일한 종목이 아닌가 싶은데 사실 롤러는 전국에서도 알아주잖아요. 그런데 종목에 대한 관심표현이 학교에서도 당연히 하지만 군에서 육상에 관심을 갖듯이 발전육성 해야 될 종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과장님, 이쪽분야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진선
장진선자치행정과장
그것도 맞습니다, 맞고. 내년도 체육회 이사회 할 때 그런 걸 안건을 넣어서 상정을 해서 필요한 예산도 확보하고 포상관계도 검토를 해서 롤러부도 효자종목으로 육성을 해가도록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오영탁위원
이상입니다.
정상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영갑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장영갑위원
장학회 18억 원, 교육청에 우리 총 예산 5%를 해주잖아요?
진선
장진선자치행정과장
그것과는 별개입니다.
장영갑위원
별개인데 5% 대한 계획은 전혀 포함이 안된 건가요?
진선
장진선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여기서 하는 게 아니라 평생교육쪽에서 하는 거고, 조금 아까 설명 드린 교육기관 보조금이라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매년 1억 원 가까이 되는 것을 각급 학교에 학교운영비, 육상부, 사격부, 롤러부에 주던 것을 안전행정부 지침에 의해서 그것을 못주게 되어 있어요, 그 사항을 설명한 겁니다.
장영갑위원
무슨 말인지 아는데 예를 들어 고등학교인 경우 기숙하는 학생들한테 군에서 해주잖아요.
진선
장진선자치행정과장
그것과는 별개입니다.
장영갑위원
별개예요?
진선
장진선자치행정과장
예를 들면 고등학교에 기숙사 운영비 일부 지원해주는 것은 교육경비에서 나가는 거고 제가 말씀 드린 건 체육관련 된 보조금을 안전행정부 지침에 의해서 못주게 됐으니까 그 정도를 여기서 충당해야 되지 않나.
장영갑위원
교육계에서는 많이 걱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요, 교육계에서도 정부방침이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진선
장진선자치행정과장
저희 체육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영갑위원
그리고 새마을공동체사업, 아직 마을 선정 안하셨죠?
진선
장진선자치행정과장
예, 좀 더 다른데 견학을 해서 모델을 여러 군데 선정을 해서 내년도에 신청도 받고 제일 중요한 게 주민들의 협동심 그게 돼야지요. 한사람이 의욕이 있다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마을 전체 새마을 회원들이 단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2새마을 운동 부흥을 위해서 그분들의 관심도도 점검을 해서 결정 할 사항입니다.
장영갑위원
아로니아 관련해서 떡공장 뭐 이런 것.
진선
장진선자치행정과장
그렇죠, 한과나 제과 이런 것은 연구소에서 나오면 제품화, 생산화해서 마을기업 차원에서 팔아서 개인 부녀회원들의 일자리 창출차원에서도 그렇고. 지금 평촌 떡마을이 그렇습니다. 시골 부녀회 치고는 수입이 어지간한 남자들보다 좋습니다. 꽤 오래된 기업이지만 내년도 시범을 해서 매년도 읍면에 한 개씩만 만들어 나가도 어느 정도 경쟁이 되면 종목도 다양해지고,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대전이 대대적으로 하고 있고, 외국에는 일본 가면 5명만 모이면 협동조합을 만들 정도로 우리나라는 협동조합 개념이 작년부터 도입이 돼서 활성화가 되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시범으로 하고, 잘되면 협동조합으로 발전될 수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내년도에 해보려는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장영갑위원
이상입니다.
정상례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김동진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동진위원
이왕 잘 운영 되는 데가 파악이 됐다면 예산이 올라올 때 미리 견학을 해서 인적자원 관계나 지역특성 등 구체적인 것을 사전 계획을 짰다면 어땠을까, 일단 추상적인 예산을 세우고 나중에 올리고 또 올리고 한단 말이에요. 미리 안을 짜지 못하고 추상적인 예산, 추상적인 행정을 하지 않나 싶고 앞으로 개선이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이론적으로는 당연히 해야 되는데 하다보면 에러가 생긴단 말이에요, 전체적으로 어느 실과든 예산편제 전에 짰으면 하는 바램이에요.
진선
장진선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기본구상은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개괄적인 기본계획을 설명을 드려야하는데 임박하다 보니까 그런 점이 부족했습니다.
김동진위원
이상입니다.
정상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단양장학회에 대해서 제가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1억 900만 원이라는 숫자는 가정형편이 안좋은 학생들이 50명, 해마다 12명 이상을 200명 이상씩 줄 수 있는 많은 돈인데, 매달 한사람 학자금을 그 분이 그렇게 해치웠는데 지금 밝혀지지 않은 게 그 숫자지, 사실 확인이 제대로만 되면 아마 더 많은 숫자일지도 모르겠어요.
진선
장진선자치행정과장
이건 경찰에서 조사한 내용입니다.
정상례위원장
사실은 어떤 단체는 자기네도 매달 어떻게 했는데 신문에는 빠졌더라 이런 단체도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주민들이 단양장학회를 그 사람들 월급 줘가면서 돈을 해먹는데 단양군에서 관리를 해야되는 것 아닌가 이런 의견이 많아서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한번 지금 어떤 사람을 둬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단양군에서 철저한 감독을 해서 더 이상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단양군에서 다시 감독할 수 방안은 없나요?
진선
장진선자치행정과장
지금은 이사장도 군수가 겸직을 하고 서무팀장이 간사를 하고 제가 사무국장을 해서 모든 지출서류나 이런 것을 저희들 결재라인을 거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완벽합니다.
정상례위원장
그래도 8시간동안 근무할텐데 어떤 사람이 와서 어떤 기금을 어떻게 하고 가는지 전혀 확인은 안 되죠? 보고하는 것만 믿으시는 거잖아.
진선
장진선자치행정과장
그건 그렇게 해야지 어떻게 합니까.
정상례위원장
그렇죠? 어쨌든 장학회가 더 이상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 더 이상 없으시죠?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만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되어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정회
11시1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추가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장진기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 소관 수정예산안 제안설명)
정상례위원장
먼저, 관광전용열차 운영 지원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동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위원
하실 때 버스로 지원해주죠?
진기
장진기문화관광과장
단양역만 내리면 버스지원을 해줍니다.
김동진위원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택시와 같이 연결해주면 안될까요?
진기
장진기문화관광과장
예, 그거 지금 1차적으로 검토·협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택시쪽에서도 금액 때문에 사실상 절충이 안됩니다. 33만 원을 40명 기준으로 지원해주다 보니까 그렇다고 이쪽을 더 배정하기도 현실적으로 어렵고해서 장기적으로 보자고 했었습니다. 금액을 택시쪽으로 하게 되면 비용을 추가로 해야 될 것 같아서요, 그쪽에서도 그렇게 요구하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그것까지는 비용 때문에 못했고 다만, 금년에 보셨겠지만 행사때 택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셔틀택시라는 용어로 온달문화축제, 소백산철축제 같이 1차적으로 그렇게는 한번 운영을 해보았습니다.
김동진위원
온달문화축제 할 때 일부 택시기사들 반응이 상당히 좋다고, 함께 참여하고 어려운 택시업계를 도와주기도 하고 그랬는데, 가능하다면 그쪽에서 한 발짝 양보하고 군을 도와주기도 하고 서로 협조하는 쪽으로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진기
장진기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정상례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해 예산집행 내역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소백산 정감록 명당 체험마을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장진기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 소관 수정예산안 제안설명)
정상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은 수양개 생태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추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장진기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 소관 수정예산안 제안설명)
정상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윤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좋은 사업 계획하고 계시는데요, 뻘 있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죠?
병철
천병철관광개발팀장
갈수기 때 이 부분은 충주댐은 토공이 플러스·마이너스 제로가 되어야 합니다. 일부분은 준설해서 호수로 만들고 뻘은 습지공원을 만들고 그렇게 이용하면 무난할 것 같습니다. 뻘이 있어야 습생식물이 자랄 수 있기 때문에 자연전문가의 조언을 받아서 식생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대윤위원
물이 빠지면 상당히 보기가 안좋거든요.
진기
장진기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이 정상부분에서 내려다보면 너무 지저분합니다. 명색이 관광지인데 이왕이면 기분 좋게 구경하고 가야지, 너무 지저분합니다.
이대윤위원
잘 연구해서 물새로 울고 하는 좋은 곳으로 만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위원
만천하스카이워크사업하고 관련해서 주변에 다양하게 개발되니까 상당히 고무적이고요, 제가 물이 찼을 때 그런 공간이 잘 활용이 됐으면 좋겠다, 말씀드렸는데 수자원공사와 협의가 잘 됐다니까 고생하셨고요. 애곡리 들어가는데도 이것과 같이 애곡리 마을, 본마을 들어가는데도 여기와 부지형태가 비슷해요.
진기
장진기문화관광과장
공간이 제법 되죠.
오영탁위원
거기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 주시기 바라고요, 만천하스카이워크 사업에 보면 레일바이크사업이 있단 말이에요, 이건 현재 통행하는 거기다가 설치하시겠다는 얘기잖아요?
병철
천병철관광개발팀장
만천하스카이워크에는 레일바이크는 없고요, 알파인코스에 해당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기
장진기문화관광과장
이 시설이 짚라인 시설이다 보니까 외줄하나에 몸을 싣고 내려오는 체험이고요, 지금 하이원에 가면 있는데 쇠파이프 하나에 사람이 타고 공포를 체험하는 거죠. 요즘 젊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체험시설이 되겠습니다.
오영탁위원
레일바이크 사업은 없단 얘기예요?
진기
장진기문화관광과장
레일바이크 사업은 없습니다.
오영탁위원
그럼 이게 잘못됐네요, 제가 왜 그걸 여쭤볼려고 하냐면 구 길을 활용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구 길은 폐도로 되어 있어서 안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여기 보면 애곡터널에서 포토존까지 2km를 레일바이크를 하겠다고 사업계획에 있길래.
병철
천병철관광개발팀장
수양개 활성화 방안에 포함되어 있던 사항인데.
오영탁위원
추후에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병철
천병철관광개발팀장
수양개와 만천하스카이사업과 연계하여 활성화 있게 해야 해서...
오영탁위원
그게 염려돼서 여쭤보는 거예요. 만학천봉전망대 사업을 하면 천주봉에 백광에서 채광해서 보기 싫게 됐는데 그 부분도 같이 병행검토해서, 예를 들어 단양의 좋은 점만 보려고 올라왔는데 채광장이 보이면 안 되잖아요.
진기
장진기문화관광과장
그게 고민입니다.
오영탁위원
멀리서 봤을 때는 그나마 조금 가려지지만 가까이 전망대에서 보면 그런 부분도, 시각적인 효과도 나야하니까 천주봉에 채광장을 어떻게 할 건지, 나무를 심던지 유기식물을 심던지 그 부분도 고려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진기
장진기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영탁위원
이상입니다.
정상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단양종합리조트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장진기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 소관 수정예산안 제안설명)
정상례위원장
단양종합리조트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은 수중보 전망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장진기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 소관 수정예산안 제안설명)
정상례위원장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윤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대윤위원
지금 현재 지자체마다 관광객 유치에 전쟁이죠. 전력투구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우리와 같은 비슷한 관광지나 사업장을 방문해 보신 적 있습니까?
진기
장진기문화관광과장
아직 못 가봤습니다.
이대윤위원
어디 어딘지는 알고계세죠?
진기
장진기문화관광과장
아직 가보질 못해서요.
이대윤위원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1등으로 가야합니다. 그리고 천 만명시대를 꼭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기위해서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하다고 하는 곳을 두루 살펴보고 사업에 반영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기
장진기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정상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사업이 저쪽은 도로를 내야하는 불편함이 있고 이쪽에는 군유지인데 아직 수중보는 언제 될지도 모르고, 이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많은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쪽에 전망대를 어떻게 할 건지 구체적으로 설계라든가 아직 세우지 않은 상태죠?
진기
장진기문화관광과장
일단은 저희도 아직 계획입안 단계입니다만 올라와서 볼 수 있는 정자를 한 동 하는 걸로 했고요. 답방로 500m, 전망 2,500㎡ 작게 마련해서 거기서 주차를 하고 볼 수 있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접근성이 떨어지면 아무래도 실효가 없어서 조그맣게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상례위원장
그렇죠, 세워놓고 수중보도 안 되어 있는 상태고 그렇다면 관리하기만 힘들 것 같기도 합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로 계획을 세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수중보댐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많은 것이라 생각되거든요. 참고해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안계시면 무형문화재전수관 위탁 운영비와 관련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장진기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 소관 수정예산안 제안설명)
정상례위원장
장영갑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위원
과장님, 건물 세는 안 받잖아요?
진기
장진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 있던 건물을 하고 토지를 기부채납을 받아서 건물은 철거를 하고 기부채납 받은 토지 위에다가 건물을.
장영갑위원
제가 알고 있고 건물 짓는 것도 가보고 했는데 사용하는 사람이 전기요금은 사용하는 사람이 내야되는 것 아닌가요? 세도 안 받고 하는데 아무리 무형문화재지만, 따로 지원금이 나가죠?
진기
장진기문화관광과장
전승지원금은 나갑니다.
장영갑위원
그런데도 수도요금 등 사용료까지 내준다고 하면 조금 문제가 있나 싶어 질문드려 봤습니다.
진기
장진기문화관광과장
장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모순점도 없잖아 있습니다만, 당초 계획한 목적은 이것을 통해서 방곡이 좀 더 활성화되고 많은 분들이 체험할 수 있게 하기위해서 했는데 그렇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영갑위원
이상입니다.
정상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장영갑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는 규정이 있을 거라 생각되거든요, 몇 년 동안 어떤 부분에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든가 규정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없나요?
진기
장진기문화관광과장
지원조례가 있고요, 5년 단위로 계약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상례위원장
그러면 이게 그 분이 운영하는 동안은 계속 지원해줘야 된다, 이런 조항이 혹시 있나요?
진기
장진기문화관광과장
그건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것까지는 제가...
정상례위원장
그런 규정이 있다면 매년 어떻게 해주는 건 타당한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없다면 문제가 좀 있기는 한 것 같아요. 이것은 선심성이 아닌가 여겨지거든요. 저는 규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규정이 있기 때문에 해마다 올라오는 거라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 게 있다면 내년에도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이런 의견이 없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규정이 있다면 한번 보여주시고요.
진기
장진기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정상례위원장
이대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대윤위원
말씀대로 당초계획이 아주 큰 계획이었었는데 관리도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끔 그쪽을 지나가면서 들려보는데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어요, 잡초제거도 그렇고요, 물도 제대로 안 나옵니다. 관광객들이 와서 불평하는 게 어떻게 이렇게 관리를 하느냐,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 주변과 주변공원을 관심을 가져주시고 원래 체험위주로 되어 있는 거죠?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니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장진기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입니다만 중식으로 인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소관입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추가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허윤호재무과장
(재무과 소관 수정예산안 제안설명)
정상례위원장
한국지방재정 공제회비 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위원
유인물 내용 잘 봤고요, 혹시 매년 부담금이 증액이 되면 될수록 공제부담금이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각 실과 직원들한테 이러한 내용을 전달을 잘 하고 있는지 공제회 정관기준에 우리 지역만이 가지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목소리를 낼 만한 사항은 없는지요?
윤호
허윤호재무과장
5개 분야에 대해서 공제보험이 들어가는데 아마 보상형태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각 시군에 파악을 해서 우리가 적절한 보상을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동진위원
이상입니다.
정상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축산과 소관입니다. 농업축산과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추가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기
조덕기농업축산과장
(농업축산과 소관 수정예산안 제안설명)
정상례위원장
농어촌 축제 지원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기
조덕기농업축산과장
(농업축산과 소관 수정예산안 제안설명)
정상례위원장
농어촌 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기
조덕기농업축산과장
(농업축산과 소관 수정예산안 제안설명)
정상례위원장
6차 산업화 활성화 컨설팅 지원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기
조덕기농업축산과장
(농업축산과 소관 수정예산안 제안설명)
정상례위원장
적성폐교 쇠비름 가공시설 지원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주신 자료에 보면 착즙기 집행탱크 마이크로 필터여과기 살균보조탱크, 전후면 단독 포장기 등이 있네요? 이걸 지원해 준다는 거잖아요?
덕기
조덕기농업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정상례위원장
이걸 사도록? 20%는 자부담이고? 그럼 쇠비름에 대해서 효소를 만들었잖아요. 성분분석은 해봤나요?
덕기
조덕기농업축산과장
그걸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아마 성분분석을 영농조합법인에서 해야 하는데 아직 실시는 아직 안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상례위원장
나머지는 tv, 인터넷 정보 때문에 좋다좋다하는 사업이잖아요, 우리가 직접 분석해 본 것은 없고요?
덕기
조덕기농업축산과장
예, 쇠비름에 대한 부분은 그런 것 같습니다. 판매가 문제가 되는 것은 제품을 제조해서 판매하는 게 문제가 되는 부분들인데 이 사업은 어떻게 됐든 간에 직거래사업으로 나가야되는 사업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게 사업의 시설비에 대해서 20% 자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들도 책임을 지고 판매를 하는데, 최선을 다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직거래를 통해서 조금씩 퍼져나가서 판매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쇠비름은 일반 음료로 먹는 게 아니고 몸에 필요한 사람이 먹기 때문에 소문을 통해서 판매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장기적인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 번에 성과가 나타나는 부분이 아니고 시간이 지나면서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상례위원장
그래서 저는 쇠비름이 좋다고 해서 단양군에서 한다고 할 때 흔하게 볼 수 있는 거고, 예산 투입이 많이 되지 않아도 엄청난 수입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찬성했던 사람인데, 아로니아 때문에 밀려서 어쩔 수없이 하는 식으로 되고 있거든요. 어찌보면 남들은 무시하고 버리는 거지만 가장 흔한 것인데 재배도 쉽고 이런 것을 정말 성의있게 추진한다면 큰 돈을 벌어줄 수 있는 게 아니었나, 아쉬운 감이 있고요. 질문들을 안 하셔서 제가 했는데 이 부분은 안타까운 부분이죠. 이상이고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덕기
조덕기농업축산과장
(농업축산과 소관 수정예산안 제안설명)
정상례위원장
단양군 농산물유통가공센터 관리운영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안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농산물 매입이라고 해서 1억 원이라고 했는데 판매용 임차용하고 택배비 등 농산물을 매입을 하고 나면 나중에 판매를 할 거예요, 1억 원으로 사용한 이 모든 게 단양군으로 들어오나요? 유통가공센터의 수익금으로 잡히나요?
덕기
조덕기농업축산과장
이 공동물류사업에 있는 1억 원은 고추나 마늘 등을 농가에서 매입할 때 농가에서 보면 고추를 사서 서울 경매시장 가서 넘깁니다. 그러면 그에 대한 물류비라든지 그런 걸 농가에서 부담해야 될 부분을 이 사업비로 지원해 주는겁니다.
정상례위원장
얼핏 생각하기에는 꿩 먹고 알 먹고 다 하는 거네요. 만약에 물건사라고 물건 값 대줬어, 남은 이익금은 우리한테 주던지 해야 하는데, 물건 값도 대주고 남은 이익금도 그 사람들이 쓸 수 있게 해 놓은 거네요?
덕기
조덕기농업축산과장
물건 값 매입에 대한 지원은 아니고요, 농가에 있는 고추를 매입을 할 경우에 그에 따른 물류비에 대한 지원입니다.
정상례위원장
그럼 여기에는 매입이라고 해 놓으시면 안 될 것 같았어요.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럼 자율관리어업 전국대회 지원과 관련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기
조덕기농업축산과장
(농업축산과 소관 수정예산안 제안설명)
정상례위원장
자율관리어업 전국대회 지원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위원
행사는 며칠씩 하는 거예요?
덕기
조덕기농업축산과장
1박 2일정도 합니다.
김동진위원
1박 2일, 행사내용은 주로 어떤 건가요?
덕기
조덕기농업축산과장
체육대회도 하고 각 시군, 시도별 단합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진위원
자율관리어업 하시는 분들, 전체 회원 수가 몇 명되죠?
덕기
조덕기농업축산과장
현재 어업인구는 18명인데, 자율관리어업에는 현 13명이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어제도 자율관리업이 2개로 나눠져 있거든요, 자율관리업하고 남한강양어장조합하고. 조직을 하나로 합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분 되는 게 아니고 하나로 합쳐서 같이 한 단체에서 관리하는 사업으로 추진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김동진위원
이게 2개 단체로 갈라져서 서로 갈등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내년도 큰 행사가 예정 돼 있으면 하나로 뭉쳐서 행사가 잘 되어야 하는데 그게 걱정이 되고요.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상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아로니아사업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기
조덕기농업축산과장
(농업축산과 소관 수정예산안 제안설명)
정상례위원장
아로니아사업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동진위원
내용에는 없는데, 문화관광과 대도시 광고비용, 농업축산과 농업관련 광고료 1억 원 등 이런 것을 같이 협의해서 하면 같은 예산으로 효율성 있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로니아도 밑에 한줄 넣고 같이 믹스해서 홍보할 수는 없는 건지.
덕기
조덕기농업축산과장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의 광고면에 여러 가지 광고가 들어가서 효과를 다양화 시키는 방법도 좋지만,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혼선이 돼서 오히려 더 역효과가 날 수 있는, 봐도 아무 것도 못 본 형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주어지는 메시지를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단순하게 한가지만이라도 확실하게 전달하는 측면도 광고의 기법이라고 생각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아로니아는 광고면 전체가 관광안내가 들어갔다 하더라도 일정부분 문구나 그림이 아로니아가 들어가서 효과를 낼 수 있게 하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은 합니다.
김동진위원
시기와 때, 효과성을 놓고 보면 단순하게 한 가지만 하는 것도 필요하고 강점이 있기는 한데, 이런 홍보매체를 할 때는 워낙 단가가 비싸기 때문에 같이 묶어서 해야 된다고 봐요. 이번 문화관광과와 묶어서 하는 것도 고려를 하면 효과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덕기
조덕기농업축산과장
관광과에서 광고를 할 때 전문가집단 뭐 이런 쪽으로 협의해서 최선의 최대효과를 낼 수 있는 쪽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동진위원
이상입니다.
정상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올해는 10t 가량 나왔고 내년에는 50t 가량 나온다고 했죠?
덕기
조덕기농업축산과장
저희들이 예상이 50t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상례위원장
블루베리를 심으신 분이 몇 가구가 되는지요.
덕기
조덕기농업축산과장
블루베리 농가는 단양에는 3∼4농가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상례위원장
3∼4농가인데 대수도 별로 안 되겠네요?
덕기
조덕기농업축산과장
네.
정상례위원장
블랙초코베리는 그 자리에서 따서 바로 먹지 못해요, 그죠?
덕기
조덕기농업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정상례위원장
그래서 꼭 가공을 해야하는 건데 제가 왜 질문을 했냐하면 아로니아체험마을을 판매, 운영한다고 했는데 제주도 생각이 났어요. 뭐냐하면 감귤을 따주고 한 3,000원 내면 2∼3개 따서 갈 수 있어요, 근데 체험장을 특별히 해 놓고 그러진 않아요. 감귤농장에 버스한대 내리면 설명을 들어주고 따주기도 하고 몇 개씩은 가지고 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블랙초코베리는 그럴 수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1kg을 따서 체험비를 받더라도 따주고 나면 아로니아제품, 빵을 준다든가 해봤는데, 이런 체험마을을 특별히 시설을 할 필요가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고요. 50t이 생산된다면 1년 동안 아로니아 가공공장에서 몇 t을 소비할 수 있는 건가요? 가공하기 위해서?
덕기
조덕기농업축산과장
아로니아 가공공장에서 연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400t 정도.
정상례위원장
400t, 근데 우리는 50t 밖에 안 나온단 말이에요, 내년에도 그 후에도 150t 밖에 안 나오고. 그러면 과연 체험마을에서 그 사람들이 따서 집에 가서 가공을 한다 거기서 한다 이거보다도 그동안 400t까지 소화할 수 있는데 다 수매를 해주면 되는 거지요. 이걸 체험자들이 가공을 마음대로 할 수도 없는데, 제 생각에 조금 무리한 사업이 아닌가 생각을 해서, 따주는 것까지 따주면 제품을 하나씩 선물한다든가 그러면 재미있을 것 같은데, 한번 제안 드린 거고요. 하여튼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영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위원
과장님, 아로니아 체험마을 있잖아요. 쿠키나 빵 포장재, 떡도 될 수 있겠죠, 여러 가지 되는데 부서 간에 중복되는 것 같아서, 오전에 마을공동체사업으로 아로니아 했는데 5개 마을을 계획하고 계신데 마을이 되면 실제 기반조성이나 교육이 갖춰진 마을에 해야지 바람직한데요. 별도로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사업이 그렇지 않은 마을이 됐을 때는 과연 판매, 운영, 교육, 기반이 안 된 마을이 됐을 경우에 이 체험마을까지 연계해서 소득화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것은 부서조정이 협의조정이 필요한건가요, 별개로 보는 건가요? 어차피 아로니아 갖고 가공하는 건데?
덕기
조덕기농업축산과장
아까 제가 듣기로는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것은 제2새마을사업이라 해서 마을기업형태로 운영되는 것 같습니다. 혹시 특산품에 대한 중복이 생길 수 있고 저희들이 체험마을을 조성하는 것은 저희가 지정을 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은 마을주민들의 의지가 충분히 모아서 본인 마을이 해야겠다고 공모가 된 데만 하는 거지, 지정을 한다고 될 수 있는 사항은 분명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마을이장이나 주민들이 뚜렷하게 의지가 있는 데만 공모를 해서 필요한 계획서라든지 이런 걸 받아서 중복이 되지 않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탁위원
핵심이 아로니아이기 때문에 아로니아를 가공해서 제품화 한다는 게 핵심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져야 할 부분이 아닌가 말씀드렸으니 혹시 자치행정과와 협의조정 할 일이 있으면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상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단고을 공동물류 사업과 관련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기
조덕기농업축산과장
(농업축산과 소관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정상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아로니아가공센터 농축기 설치 건과 관련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기
조덕기농업축산과장
(농업축산과 소관 수정예산안 제안설명)
정상례위원장
아로니아가공센터 농축기 설치 건과 관련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 다음 옛단양뉴타운 전망대 및 표지석 설치사업과 관련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덕기
조덕기농업축산과장
(농업축산과 소관 수정예산안 제안설명)
정상례위원장
옛단양뉴타운 전망대 및 표지석 설치사업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농업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산림녹지과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추가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3M 산림소득사업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명품 소나무숲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은
표동은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 소관 수정예산안 제안설명)
정상례위원장
명품 소나무숲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숲속체험 영농휴양단지 조성사업 설계비와 관련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은
표동은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 소관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정상례위원장
숲속체험 영농휴양단지 조성사업 설계비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균형개발과 소관입니다. 균형개발과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추가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혁
임명혁균형개발과장
(균형개발과 소관 수정예산안 제안설명)
정상례위원장
단양군 도시계획정보체계 고도화 용역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흰여울권역 체험학습장 토지매입비와 관련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혁
임명혁균형개발과장
(균형개발과 소관 수정예산안 제안설명)
정상례위원장
흰여울권역 체험학습장 토지매입비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대윤위원
흰여울권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체험학습장을 관리하려면 농기구도 있어야 합니까?
명혁
임명혁균형개발과장
이런 부분들은 기반시설 할 때 다 갖춰 놓을겁니다. 체험학습장이 들어서는 데 일부 소모품들은 임대를 해서 빌려주고, 나머지는 추진위원회에서 운영하면서 준비를 할 겁니다.
이대윤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상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균형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 소관입니다. 안전건설과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추가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윤
양철윤안전건설과장
(안전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정상례위원장
애곡리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위원
전경이 어디예요? 제가 사진으로 봐서는 모르겠네요.
철윤
양철윤안전건설과장
이것은 종점보의 입구를 찍은 것 같습니다. 종점보의 입구는 1차선으로 콘크리트 포장이 300∼400m 되어 있습니다. 그 구간을 찍은 것 같은데, 그 구간만 포장이 되어 있고 나머지 약 800∼900m 정도는 비포장 상태로 있습니다.
오영탁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여기가 어디냐고요. 굴다리 빠져나와서 밑으로 내려가는 데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강일
이강일도로팀장
굴다리 빠져나와서 동네 올라가는 첫입구입니다.
오영탁위원
비문 하나 있고 하는데요?
강일
이강일도로팀장
거기 조금 더 지나야죠.
오영탁위원
그 옆에 수양개생태공원하는 곳 내려가는 그 길이란 말이에요?
강일
이강일도로팀장
아니 조금 더 올라가면 마을로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거기서 200m정도만 더 가시면.
오영탁위원
어디 마을을 얘기하는 건가요?
정상례위원장
화약고 있는 데 아니에요?
오영탁위원
못바위 들어가는데요?
철윤
양철윤안전건설과장
예, 거기 들어가는 데입니다.
오영탁위원
그러니까 맨 그 길이지.
철윤
양철윤안전건설과장
입구부분만 1차선 200∼300m 콘크리트로 포장되어 있습니다.
오영탁위원
이상입니다.
정상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가 없으시면,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추가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택
최영택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수정예산안 제안설명)
정상례위원장
상수도 사용료 현실화 보전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시간이 지났으므로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30분 정회
14시46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는 내일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