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재 의원 발언

예, 최영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최영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이나 반대의견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성폐기물이 오는 것에 대해서 반대이지요? 사업장이 비안면민의 상수원인 위천 인근에 위치하여 오염된 우수의 유입과 대기오염, 친환경 농산물 판매의 대외적 이미지 하락 등 농가소득에 큰 타격이 있으므로 비안면민들이 반대 진정민원을 제기하였고 군내 각종단체, 군민 모두가 연계하여 병원 감염성폐기물 소각장설치 반대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회의 의견이 주민 대표의 의견이므로 전 위원이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찬성이나 반대의견에 대한 동의를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재 위원으로부터 반대의견을 제시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반대의견에 대한 동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염성폐기물군계획시설결정계획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은 반대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2항 감염성폐기물군계획시설결정계획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은 반대의견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이창영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올 한 해도 건설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하여 주신데 대해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성군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재난관리법 폐지와 자연재해대책법 폐지로 새로운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 제정ㆍ시행됨에 따라, 의성군재해대책본부운영조례를 폐지하고 새로운 의성군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를 제정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재해와 재난을 통합하여 자연재난ㆍ인적재난ㆍ기반재난으로 구분을 하였습니다. 상황근무 및 재난대비 체제와 단계별 상황관리 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자연재난대책 기간으로서 여름은 6월15일～10월15일→5월15일～10월15일, 겨울철에는 12월1일～다음연도 3월15일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부장에는 군수, 차장에는 부군수, 총괄조정관에는 기획감사실장, 통제관에는 건설과장, 담당은 실무반으로 편성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운영 및 근무체제를 확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 통합상황실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난상황대처에 민ㆍ관 협력체계를 강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난발생 상황 보고시기ㆍ방법 등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난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단계의 상황관리를 정하여 신속하고 원활한 대처방안을 마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 관계법령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해서 제정을 했습니다. 기타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성군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안에 대한 조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해서 운영․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2조 정의, 자연재난과 인적재난, 기반재난 세 가지로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2장 대책본부의 구성 및 기능입니다. 제3조 대책본부의 운영기간은 자연재난대책기간, 여름에 5월15일부터 10월15일까지, 겨울은 12월1일부터 익년도 3월15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인적재난대책기간은 재난 발생해서 복구완료 시까지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기반재난 중점대응기간은 4월1일부터 9월30일까지로 정하였습니다. 제4조 대책본부 구성 및 임무가 되겠습니다. 대책본부에 본부장은 군수가 되며 차장은 부군수가 되겠습니다. 총괄조정관은 기획감사실장이 되며 본부장과 차장을 보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한 장 넘기겠습니다. 통제관은 의성군 소속공무원 중에서 자연․인적재난에 대해서는 자연․인적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되며 기반재난에 대해서는 기반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되겠습니다. 제5조 직무대행입니다. 대책본부의 차장․총괄조정관․통제관 및 담당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했습니다. 제6조 위임전결이 되겠습니다. 위임전결은 별표 1에서 재난관련해서는 별표 2에 위임전결을 하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제3장 대책본부의 운영 및 근무체제가 되겠습니다. 한 장을 넘겨서 제7조 재난대비체제가 되겠습니다. 재난대비체제 단계로서 자연․인적재난의 경우는 준비단계와 비상단계로 구분하고, 기반재난의 경우에는 예방․대비․대응․복구단계로 구분을 하였습니다. 제8조 상황판단회의입니다. 본부장․차장․총괄조정관․통제관․종합상황실장 및 재난상황실장은 재난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상황판단을 위한 회의를 개최하도록 했습니다. 제9조 실무자 편성 및 관계기관에 근무자 파견요청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제10조, 한 장 넘기겠습니다. 파견근무자의 사전교육 등이 되겠습니다. 파견근무자는 사전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1조 근무자의 복무가 되겠습니다. 대책본부에 파견된 자는 본부장이 정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부여받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제4장 재난상황관리체계 구축이 되겠습니다. 한 장을 넘기겠습니다. 제12조 본부장의 현장상황관리체제가 되겠습니다. 본부장은 재난이 발생하여 현장상황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재난현장에 접근이 쉬운 곳에 비상지원본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13조 현장상황지원관의 운영, 재난현장에 상황본부를 설치할 경우에는 현장상황지원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14조 통합지원의 요청 등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15조 지원팀의 구성 및 임무에 대해서 논해 놨습니다. 다음 한 장을 넘기겠습니다. 제16조가 되겠습니다.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및 관련단체의 협조체제 등에 대해서 구성을 했습니다. 본부장은 자연․인적재난상황관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중앙대책본부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제17조 협조체제 구축을 위한 합동훈련을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기반재난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등이 참여하는 합동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18조 인력 및 장비동원체제를 구축하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한 장 넘기겠습니다. 제19조 기반재난관련 자원동원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본부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업체의 장과 협의하여 재난발생 시에 신속한 응급조치에 필요한 인력 및 장비를 사전에 파악하여 동원체계를 구축하도록 했습니다. 제20조 비상연락망을 구축하도록 했습니다. 상황근무자 및 대상자가 즉시 비상근무 소집에 응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도록 했습니다. 제21조 상황단계별 편람 작성 등을 하도록 했습니다. 한 장을 넘기겠습니다. 제22조 현장모니터 위원 등, 본부장은 재난상황을 관리하는 여론 및 현지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기 위하여 지역주민 등을 현장모니터요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23조 자연 및 인적재난상황 보고요령에 대해서 논했습니다.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재난에 대한 모든 상황을 지체 없이 보고 또는 통보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한 장을 넘기겠습니다. 제5장 기반재난 단계별 상황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했습니다. 제24조 재난상황 전파체계로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이 발생하였을 경우는 수시 또는 경우에 따라 재난상황실장에게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제25조 재난상황 전파요령은 보고 또는 통보시기별 보고 또는 통보내용을 예방단계와 대비단계, 대응단계, 수습복구단계로 논하여 구분을 했습니다. 다음 한 장을 넘기겠습니다. 제26조 기반보호총괄관의 지정·임무가 되겠습니다. 군수 및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신속한 재난정보의 수집․분석 및 전파를 위하여 소속 5급 상당의 관계자 중에서 기반보호총괄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 한 장을 넘기겠습니다. 제27조 재난예방단계의 상황관리를 하도록 했습니다. 제28조 재난대비단계의 상황관리를 하도록 했습니다. 제29조 재난대응단계의 상황관리를 하도록 했습니다. 한 장을 넘기겠습니다. 제30조 재난복구단계의 상황관리를 하도록 했습니다. 제6장 보칙이 되겠습니다. 제31조 본부장의 평가 및 포상입니다. 본부장은 합동훈련을 실시한 후에는 그 훈련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평가결과에 따라서는 포상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32조 재난상황 홍보 등이 되겠습니다. 본부장 및 관계기관은 국민들에게 재난상황 등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분야 민간전문가를 홍보전담관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 한 장을 넘기겠습니다. 제3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부칙이 되겠습니다. 1항, 시행일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2항, 다른 조례의 폐지로서 의성군재해대책본부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하도록 했습니다. 3항, 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로서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의성군재해대책본부운영조례에 행하여진 처분․조치 그 밖의 행정기관의 행위, 그 밖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보도록 했습니다. 이상 의성군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성규입니다. 의성군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건설과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2004년6월1일 재난관리법과 자연재해대책법이 폐지되고 새로운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 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기존의 의성군재해대책본부운영조례를 폐지하고 의성군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를 새로이 제정하려는 조례입니다. 재해와 재난을 통합하여 자연재난, 인적재난, 기반재난으로 구분하여 상황근무 및 재난대비 체제와 단계별 상황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운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난예방, 대비, 대응, 복구단계의 상황관리를 정하여 신속하고 원활한 대처방안을 마련하는 등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려는 내용으로 재난안전대책본부구성, 유관기관과의 협의사항, 재난의 관리상황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하여 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병행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3억2,940만원이 국비입니다. 그 밑에 6,590만원이 도비가 되겠습니다. 괄호 안에 동그라미로 되어 있는 그겁니다.

명시이월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

159페이지에 나와있습니다.

제일 위에 있습니다.

예, 2개소입니다.

예, 다 합니다.

틀리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사업자가 2개가됩니다. 조광농산과 금성유통인데 조광농산 일부는 추경만 확정이 되면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고 금성유통은 명시이월 해야될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예, 159페이지에 있습니다.

지금 안계농업협동조합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되면 3회 추경예산…….

예.

어차피 명시이월은 마지막 추경에 되어 가지고 2005년도 예산에 바로 올라가게 되거든요.

지금 상태는 공기가 부족해도 가능하지만 이것은 지금까지 예산이 확보 안 됐기 때문에…….

예, 그것은 맞습니다.

어차피 이번에 예산이 승인이 되게되면 이것은 이월돼야 될 사업입니다.

지금 추경하는 것은 사업이 거의 다 안 되거든요.

사업을 못하게 되면, 명시이월 조서에 안 들어가면 2005년도 예산에 편성이 안됩니다. 여기서 정리를 해줘야 2005년도 예산에 들어갑니다. 예산은 그렇게 됩니다.

본예산이 아니고 추경에, 원래 농림사업은 내년도 할 것을 올해 예산에 올라와야 되는데 농림부로부터 보조내시 자체가 늦어 가지고 추경에 올렸습니다.

아니, 이게 되어 있어야 됩니다. 명시이월이 있어야 내년도에 같이 연계를 할 수 있습니다.

먼저번에 말씀드린 그 내용입니다. 어차피 이것을 하기 위해서, 올해 해버리면 연계가 안되기 때문에 연계 해가지고…….

이것은 2회 추경에…….

비율은 맞습니다. 예산서에 올라왔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 하여튼 내년도는 멋지게 한번 사업을 시행해 보겠습니다.

예, 최영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당초에 저희들 보조내시 받을 적에는 국비가 9,000만원 적었습니다. 그런데 중기청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군비 부담이 많다고 건의를 했더니 9,000만원 국비가 더 왔습니다. 그래서 군비가 이만큼 줄어든 겁니다.

예, 당초에 국비가 4억2,800만원인데 9,000만원이 더 내려와서 5억1,800만원 됐습니다. 그러면 군비 부담이 그만큼 9,000만원 줄어드는 겁니다.

여기는 없지만 자원대체가 돼 버리기 때문에…….

예, 최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유통경제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창영입니다. 존경하옵는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평소 건설업무에 많은 지도와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해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2004년도 건설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96페이지입니다. 농지개량사업, 사업예산,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먼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6월호우 수리시설 피해복구 사업에 도비보조를 당초에 도비 채무부담으로 계획을 했습니다만 도비보조가 내시가 되어서 1억25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7월호우 수리시설 피해복구 13개소는 당초에 7억5,355만6,000원이었습니다만 도비 8,428만2,000원을 계상해서 8억3,783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7페이지입니다. 태풍 ‘메기’ 수리시설 피해복구 사업이 되겠습니다. 8개 지구에 특별교부세 1억8,299만7,000원이 군비가 계상되어서 사전사용 했던분 국비와 도비, 금번 1억8,299만7,000원 해서 7억5,486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서 태풍 ‘메기’ 수리시설 사업비에 1% 계상해서 762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농업기반공사에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6월호우 수리시설 피해복구비 34개소인데 34개소가 미스프린트입니다. 9개소입니다. 9개소에 도비 3,256만7,000원이 금번에 계상이 되어서 3억3,163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태풍 ‘메기’ 농경지 피해복구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번에 특별교부세 36만8,000원과 국비 183만9,000원이 계상되어서 도합 220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태풍 ‘메기’ 수리시설 피해복구가 되겠습니다. 2개 지구에 특별교부세 1,7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국비 3,430만원, 도비 1,715만원, 군비 1,715만원 해서 도합 6,8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치수사업, 하천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천사업, 기타 회계전출금에서 치수사업특별회계 전출금이 당초에 3억4,500만원에서 4,000만원을 증액해서 3억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번에 4,0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해대책, 보조사업으로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6월호우 지방1급하천 수해복구사업 3개소에 당초 13억9,435만6,000원에서 도비 1억5,935만원을 계상해서 15억5,370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월호우 지방2급하천 수해복구가 되겠습니다. 40개소에 도비 1억6,728만8,000원을 추가 계상해서 16억8,840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월호우 소하천 수해복구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66개소로서 금번에 도비 1억7,045만7,000원을 추가 계상해서 16억2,768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월호우 지방1급하천 수해복구 사업이 되겠습니다. 1개소가 되겠으며 도비 779만5,000원이 추가 계상되어서 3,087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7월호우 지방2급 수해복구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14개소에 도비 1억1,549만3,000원을 추가 계상하게 되겠습니다. 도합 4억6,423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월호우 소하천 수해복구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45개소에 도비 4억169만원을 추가 계상해서 13억9,069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태풍 ‘메기’ 지방1급하천 피해복구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2개 지구에 특별교부세 2억6,691만원이 추가 계상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 도비, 군비 도합 12억5,811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 태풍 ‘메기’ 지방2급하천 피해복구 사업 총 11지구에 국비, 도비 2억4,061만5,000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태풍 ‘메기’ 소하천 피해복구사업 총 22개 지구에 국비, 도비 3억9,955만4,000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서 태풍 ‘메기’ 지방1급하천 피해복구 2지구에 13억2,160만원에 대한 1%로서 1,321만6,000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 건설관리, 건설행정에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한 페이지 넘겨서 114페이지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접도구역관리비에 당초 320만원이었습니다만 국비 10만원이 감해져서 3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에서 시설비입니다. 춘산 옥정 우체국 앞 지방도로 미불용지에 당초 875만원에 계획을 했습니다만 감정결과 310만원이 나와서 565만원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로사업입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에 먼저 시설비로서 7월호우 군도 수해복구사업 총 1개소가 되겠습니다. 도비 725만2,000원이 내시가 돼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7월호우 농어촌도로 수해복구사업 총 3개소에 도비 3,960만2,000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태풍 ‘메기’ 군도 피해복구사업 총 2개 지구에 특별교부세 1,528만6,000원을 추가 계상해서 국비, 도비, 군비 총 6,305만3,000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 태풍 ‘메기’ 농어촌도로 피해복구사업 총 6개 지구에 특별교부세 5,067만8,000원이 추가 계상되어서 국비, 도비, 군비 도합 2억904만6,000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연제～신하간도로는 당초 3억9,770만원에서 양여금 5,000만원이 감되어서 3억4,770만원으로 변경됐습니다. 단촌～장림간도로도 양여금사업 9,000만원이 감해져서 당초 7억4,593만원에서 6억5,593만원으로 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도암～동부간도로도 양여금이 6,000만원 감액되어서 당초 3억1,816만원에서 2억5,81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이 3개 지구에 양여금사업 감액 내시에 따라서 2억이 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입니다. 태풍 ‘메기’ 군도 피해복구 2개 지구에 1%, 태풍 ‘메기’ 농어촌도로 피해복구 6개 지구에 1%, 도합 274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건설과 일반회계를 마치고 다음 건설과 소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17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사업수입, 기타 사업수입에 골재판매 수입이 당초에 3억4,614만원이었습니다만 추가로 8,746만원의 수입예산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4억3,36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도유폐천부지 매각수입은 당초에 446만원 수입이 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만 도유폐천부지 매각이 없어서 446만원을 감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수입은 8,300만원 추가 수입이 예상됩니다. 다음 임시적세외수입에서 전입금입니다. 일반회계에서 4,000만원을 전입하도록 계획했습니다. 다음 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재해취약지구 보강사업에 1억5,000만원이 도비 보조내시가 됐습니다. 지구는 구천 유산지구와 신평 덕봉지구의 제방 2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치수사업 특별회계 총 13억500만원으로서 2억7,300만원이 추가 증되어서 15억7,8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221페이지입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하천사업,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입니다. 골재채취장 중기임차료가 당초에 2억3,4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만 입찰결과 1,300만원이 감해져서 2억2,100만원으로 경정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서 보조사업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유산제 재해취약지구 보강공사에 도비 1억, 군비 9,800만원으로서 도합 1억9,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신평 덕봉제 재해취약지구 보수보강공사에 도비 5,000만원, 군비 4,900만원 해서 도합 9,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2개 지구에 2억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한 페이지 넘겨서 시설부대비는 3억에 따른 1%를 계상해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는 당초 1,842만8,000원이었습니다만 1,400만원 감을 해서 442만8,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도합 당초 추정예산 13억500만원에서 금회 추경 2억7,300만원이 증되어서 총 15억7,8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이월예산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월예산 건설과 소관 1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역사회개발에 보조사업, 시설비로서 정주권개발사업 서제～생송간도로가 되겠습니다. 총 964m에 도로확포장사업인데 사업비는 도비 2억1,880만원, 군비 1억2,112만원, 도합 3억4,000만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월사유는 제1회 추가경정 예산사업으로서 편입부지 협의지연 및 동절기 공사도래로 계획기간내 완공이 어려워 2005년도로 이월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57페이지입니다. 농수산개발비, 농지개량,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설비로서 2004년도 봄마무리 밭기반 정비사업 측량비가 되겠습니다. 7개 지구에 1억5,677만원, 가을착수 밭기반 정비사업 5지구, 292ha에 국비 6억4,152만원, 도비 6,325만원, 군비 2억1,126만4,000원, 도합 9억1,603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소규모 영농기반 개선사업으로서 단촌 방하 1지구, 14ha에 9,227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봄마무리 밭기반 정비사업은 봄마무리 밭기반이 완료가 되어서 지적공사에 분할측량 의뢰를 해놨는데 측량결과에 따라서 정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가을착수 밭기반 정비사업은 가을착수 내년 봄마무리까지 계속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월하게 됐습니다. 가을착수 소규모 영농기반 개선사업도 경지정리 사업으로서 가을착수 봄마무리 계속사업이 되기 때문에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 호우 피해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지개량사업에 6월호우 수리시설 피해복구사업 3지구에 1억474만7,000원, 7월호우 수리시설 피해복구사업 1개 지구에 6억1,935만원, 태풍 ‘메기’ 수리시설 피해복구사업 5개 지구에 6억216만1,000원, 도합 9개 지구에 13억2,625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수해복구 사업으로서 2회 추가경정 예산으로서 동절기 도래 및 절대공기 부족으로 내년도 이월사업으로 시행해서 상반기에 마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58페이지입니다. 이것도 역시 보조사업으로서 소규모 농업용수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수지 신설이 되겠습니다. 점곡 황룡지 신설 1개소, 31ha에 국비, 도비, 군비 총 1억1,380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1회 추경예산 사업으로서 사업시행인가 및 동절기 도래로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사업이 부득이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농촌생활용수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팔성지구가 되겠습니다. 국비, 도비, 군비 도합 1개 지구에 1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촌 지하수개발에 폐공이 2공 생겨서 세 번째 착정을 하는데 착정 기간이 좀 길어져서 부득이 이월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치수사업 재해대책이 되겠습니다. 치수사업 재해대책으로서 보조사업에 수해복구 사업이 되겠습니다. 6월호우 지방1급 피해복구사업 3개 지구에 15억4,191만원, 6월호우 지방2급 피해복구사업 14개 지구에 7억9,845만3,000원, 6월호우 지방소하천 피해복구사업 11개소에 3억301만5,000원, 7월호우 지방1급하천 피해복구 5개소에 1,189만3,000원, 7월호우 지방2급하천 피해복구사업 1개소에 2,226만3,000원, 7월호우 지방소하천 피해복구사업 2개소에 1억6,062만1,000원, 태풍 ‘메기’ 지방1급하천 피해복구사업 2개 지구에 11억6,623만원, 태풍 ‘메기’ 지방2급하천 피해복구사업 1개 지구에 5,829만5,000원, 도합 37개 지구에 40억6,268만원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추경사업으로서 동절기 공사기간 절대부족으로서 2004년도부터 2005년도 상반기까지 이월사업으로 시행하고자 합니다. 다음 치수사업, 자체사업으로서 다인 용산천 소하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300m에 1억8,619만2,000원으로서 당초 본예산 사업이 되었습니다만 용지보상 및 영농기 용수공급 관계로 중간에 공사가 중지되어서 공기부족으로 2005년도에 이월사업으로서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162페이지입니다. 건설관리, 도로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조사업으로서 청운～중율간도로가 되겠습니다. 총 0.9㎞에 사업비 4억4,389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제1회 추경 사업으로서 사업기간이 2004년도에서 2005년도에 걸쳐 시행됨으로서 절대공기부족으로 부득이 2005년도 이월사업으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도로사업, 보조사업에 춘산 대사도로 선형개량 공사가 되겠습니다. 총 0.46㎞에 3억2,320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제1회 추경 사업으로서 사업기간이 2004년도에서 2005년도에 걸쳐 시행하게 되어 부득이 절대공기 부족으로 2005년도에 이월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건설관리, 도로사업, 보조사업으로서 수해복구 사업이 되겠습니다. 6월호우 군도 피해복구사업 3개 지구에 1억8,063만원, 6월호우 농어촌도로 피해복구사업 13개 지구에 39억3,976만5,000원, 7월호우 군도 피해복구사업 1개 지구에 3,059만3,000원, 7월호우 농어촌도로 피해복구사업 3개 지구에 1억5,682만5,000원, 태풍 ‘메기’ 군도 피해복구사업 2개 지구에 2,761만7,000원, 태풍 ‘메기’ 농어촌도로 피해복구사업 6개 지구에 1억9,164만6,000원, 도합 총 28개 지구에 45억2,707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수해복구 사업으로서 2004년도 하반기에서 2005년도 상반기에 걸쳐 시행하게 됨으로 부득이 이월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치수사업특별회계 명시이월 사업이 되겠습니다. 2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 명시이월 조서가 되겠습니다. 치수 및 재해대책으로서 먼저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산제 재해취약지구 보강사업 300m에 2억, 덕봉제 재해취약지구 보강사업 200m에 1억, 하천제방 및 수문정비사업은 안평 창길제가 되겠습니다. 1,000m에 7,784만5,000원, 도합 3개 지구에 3억7,784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번 3회 추경에 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예산이 계상된 사업 2개 지구와 하천제방 안평 창길제 1개 지구 추가 사업에 시행된 7,784만5,000원, 도합 3개 지구를 부득이 2005년도 사업으로 이월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이월사업 예산조서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질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영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지금현재 추경예산에 말씀입니까?

예, 그것은 당초에 사전사용하고 국비하고 다 했었는데 도비는 도비채무로 해서 내년도에 줄려고 하다가 연말에 와가지고 추경 예산에 계상이 됐습니다. 당초에는 2005년도 예산에 하려고 도비채무로 했었는데 연말에 와가지고 추경 예산에 계상이 됨으로 해서 도비 그것만 계상을 했습니다.

군비는 지난번에 돼 있는 것도 있고 그 다음 내년도 예산에 편성됐는 것이 있고…….

그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비, 도비, 군비 세 가지 재원이 안 있습니까? 재원이 있는데 국비는 처음에 다 내려왔고 도비는 채무부담으로 해가지고 내려왔는 데도 있고 보조되어 내려왔는 것이 있고 군비도 추경 전에 했는데 있고 이번 추경에 있고 내년도 예산편성, 이 세 가지가 되어 가지고 그것은 지금현재 완전히 분석해서 안된 다음에는…….

이월되는데 예산 재배정 해서 집행 다 됐는 것은 이월 안하고, 내년 2월28일까지 돈을 쓸 수 있는 것은 이월조서에 안하고, 2월28일 지출할 수 있어서 그것은 빼고 하기 때문에, 그걸로 해서 대비하려고 하면 추경 그것도 그렇고 또 집행하는 것까지 계획해 가지고, 부득이 2월28일까지 집행 못해서 그것을 이월사업에 계획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대비를 하기 위해서 전체 다 빼서 안 하면…….

예, 최영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내년도 예산에 계상된 것도 있습니다.

지난번 채무부담 17억 하는 그 내용 중에 포함되는 사업 아닙니까?

예, 17억 있고, 그래 가지고 내년도 계상된 것은 이월조서에 들어갈 필요 없거든요.

2005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이월조서에 안 들어갑니다.

그것은 예산에 계상된 것만 이월되고 내년도 것은 이월조서에는 포함이 안됩니다.

지난번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10월 달입니다. 3억 기채됐는 것은 그때 다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2회 추경에 들어있으면…….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백인환입니다. 평소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김갑식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 드리면서 2004년도 제3회 농업기술센터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입니다. 105페이지 봉급부분에 농업기술센터 직원의 결원으로 인해서 봉급이 1억500만원 남아서 감을 합니다. 또 상여금이 6,910만원 남아서 감을 하고 수당이 2,610만원 남아서 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6페이지입니다. 기타업무추진비에 240만원 감을 하고 복리후생비 4,420만원 감을 하는 예산을 신청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중 황토쌀 시범단지 포장재 제작에 2,000만원 예산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일반운영비로 포장재를 제작해서, 전년도 같으면 직접 저희들이 관리하면서 황토쌀에 대한 포장재를 제작해서 한가위에 지출하는 형태를 취했는데 이게 감사에 지적을 받아서 일반운영비에 편성을 하지말고 민간보조부분으로 넘기도록 지시가 되어서 일반운영비에 되어 있는 황토쌀 시범단지 포장재 제작비 2,000만원을 감하고 이 감했는 부분을 민간자본보조에 2,000만원을 다시 편성해서 지출하도록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결원이 생겨서…….

예, 2005년도에요.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기술센터에는 과에 과장들 게 지금…….

안 섰습니다.

예, 최영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도시과 소관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준광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입세출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 사업예산,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봉양면 분토골 간이상수도 보수가 2,970만원입니다. 봉양 간이상수도 보수 여기에 농가는 45농가에 인구는 93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입니다. 주택사업, 사업예산, 보조사업,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태풍피해 주택복구 전파 2동에 대한 융자가 3,600만원, 자부담이 600만원입니다. 국비가 1,200만원, 도비가 300만원, 그래서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태풍피해 주택복구 침수 17동에 대한 겁니다. 국비 1,0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건축물대장작성 프로그램 오토캐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계를 구입 못해 가지고 2,750만원 삭감이 되겠습니다. 건축위원회 수당이 되겠습니다. 168만원인데 올해는 한 번도 집행한 일이 없어서 삭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개발, 도시계획사업, 사업예산, 보조사업, 시설비입니다. 신기밧데리～남대천간 도로개설입니다. 190m인데 이것이 3회 추경에 2억1,780만원, 부대비가 220만원, 2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관리, 교통 및 운수관리,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자동차관리법위반차량 청문 및 과태료부과 우편요금이 되겠습니다. 168만원이 감액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자동차관리 및 책임보험 프로그램 유지비, 이것은 432만원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보조사업, 일반보상금입니다. 기타보상금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입니다. 국비가 2,312만9,000원으로서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47만3,000원의 예산이 더 늘어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에 운수업계 보조금으로서 버스업계재정지원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국비 650만원, 군비 650만원 해서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재료비입니다. 주차금지 안내판 제작경비입니다. 도색정비 100만원 집행을 못해서 삭감이 되겠습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에너지세제개편에 따른 운수업체 유가보조금입니다. 당초에는 11억이었는데 11억4,500만원으로서 4,500만원이 금회 추경에 증이 되겠습니다. 예산서가 이리저리 왔다갔다해서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229페이지 지방양여금이 되겠습니다. 안계하수관거 정비사업이 3억4,268만4,000원에서 2억1,031만6,000원 감이 되고 의성하수관거 정비사업이 8억6,900만원에서 4억4,800만원 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방양여금 삭감으로 인해서 34%가 삭감되는 것입니다. 다음 보조금입니다. 도비 보조금에 안계하수처리시설 설치비입니다. 이것도 6억2,300만원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관리, 수질개선, 경상예산,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입니다. 수질오염행위 감시단속 사진대가 되겠습니다. 31만6,000원이 금회 추경에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입니다. 안계하수처리시설 수계기금에서 도비 6억2,300만원이 감되겠습니다. 다음 2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계하수관거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양여금 2억1,031만6,000원 감이 됩니다. 다음 민간보조 사업으로서 의성하수관거 정비사업에 양여금이 4억4,800만원 감이 되겠습니다. 간략하게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보고를 마치고 명시이월 조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54페이지 중간입니다.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 환경관리, 상하수사업,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4년도 제3회 추경예산으로 동절기 도래 및 공기부족으로 2005년도로 이월 시행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봉양면 분토골 간이상수도 보수공사입니다. 군비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 도시개발, 도시계획사업, 보조사업,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 본예산, 제3회 추경예산으로 편입부지 보상에 따른 협의지연 및 동절기 도래로 2005년도로 이월 시행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봉양시가지 강변도로개설 110m인데 도비와 군비가 2,722만1,000원입니다. 신기밧데리～남대천간 도로개설 190m에 2억2,000만원입니다. 군비입니다. 안계신협～용기2리 입구까지 구천통로 도로개설이 되겠습니다. 160m인데 도비가 4,135만원, 군비가 4,685만원 해서 8,8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 도시개발, 도시계획사업, 자체사업,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 제1, 2회 추경예산으로 편입부지 보상에 따른 협의지연 및 동절기 도래로 2005년도로 이월 시행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군도1호～원흥리간 도시계획도로가 되겠습니다. 400m에 폭은 12m인데 군비 8억6,975만1,000원, 이것은 2회 추경에서 계상된 것입니다. 공영주택～의성여고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되겠습니다. 320m에 폭은 6m입니다. 4억7,276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중리1리 공고옆도로 편입부지 보상입니다. 52m에 폭은 8m, 223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으로 용역수행 기간이 2004년에서 2006년까지 걸쳐있어 2005년도로 이월 시행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의성군관리계획수립 및 토지적성평가 용역이 되겠습니다. 368.7㎢입니다. 국비가 1억1,500만원, 군비 4억8,500만원 해서 6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 도시개발, 도시개발사업,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본예산으로 용역수행 기간이 2004년도에서 2005년까지 걸쳐있어 2005년도로 이월 시행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2종 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이 되겠습니다. 2개 면은 안평면, 사곡면입니다. 군비 1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 환경관리, 상수도사업,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 제3회 추경예산으로 동절기 도래 및 공기부족으로 2005년도로 이월 시행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안계하수종말처리장 설치시설과 안계하수관거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안계하수종말처리시설의 사업량은 1일 1,700톤입니다. 여기에는 국비, 양여금, 군비를 합쳐서 11억5,250만8,000원, 안계하수관거 정비사업은 57㎞에 5억7,968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건 및 환경개선비, 환경관리, 상하수도사업, 보조사업, 민간자본이전은 2004년도 제3회 추경예산으로 동절기 도래 및 공기부족으로 2005년도로 이월 시행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의성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47㎞에 국비와 양여금, 군비를 합쳐서 15억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간략하게 도시과 명시이월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야계사방이라고 하는 것은 산에 계곡이 아주 급경사가 줘가지고 산에 홍수가 나면 물이 급류로 내려와서, 도로와 가까이 있는데 굴곡이 되어 가지고 거기를 막아서 물의 흐름을 좀 완화를 시켜주는 겁니다.

예, 제방식으로 해가지고…….

이것은 했는 겁니다. 했는 게 자치단체 부담금이 늘기 때문에, 원래는 2개소이었는데 1개소가 늘어서…….

예, 이것은 늦게 내려 와가지고 먼저 2회 추경에 반영을 못했는데, 이 사업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북부산림환경연구소에서 하기 때문에…….

본예산인데 이것이 지금 뒤에 공원은 완료했습니다만, 산운초등학교를 리모델링 해가지고 학교 겉은 다하고 안에 내부에 지금 하는 것은, 내년도에 할 것은 바닥, 천정, 전기, 소방, 통신관계를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전기만 할 수 없어 가지고 내년도 예산과 같이 시행하기 때문에 이것을 이월시켰습니다.

최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내부에 통신시설하고 방송시설하고 하려니까 예산이 모자라서 내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같이 하려고 그렇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최영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영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최영재 위원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2004년도의성군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의성군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조례안 심사,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본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위원회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늘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시길 빕니다. 이상으로 제111회 본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