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원 의원 발언

자치행정국장 이환묵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김진원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그럼 저희 국 소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15호 오산시통장의임무와복무및실비변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행정규제관리실태 감사원 감사결과 통·이장의 복무사항에 관한 명령복종 및 비밀준수 사항이 불합리한 규제내용으로 지적되어서 관련조항을 정비하여 본 조례를 현실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하는 주요골자는 안 제3조제2항에 통장의 복무중 직무상 명령복종 및 비밀준수 의무를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7쪽에 신·구조문대비표에 제3조제2항에 본 내용을 삭제코자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이어서 유인물 19쪽에 의안번호 제4-16호가 되겠습니다. 오산시시청부설주차장요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시청 부설주차장 유료화 추진과 관련해서 개최된 시민공청회시에 제출된 의견을 반영을 하여 1일 주차요금의 한도를 관내 공영주차장과 형평에 맞게 인상을 하고 조례개정안 입법예고시에 제출된 의견을 수렴을 해서 월 정기 주차요금을 인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하는 주요골자는 시청 부설주차장 1일 주차요금의 한도를 4,000원에서 6,000원으로 인상을 하고 월 정기 주차요금은 1일 15,000원에서 10,000원으로 인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21쪽 별표 1에 시청 부설주차장 주차요금표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1회 주차요금이 30분까지는 무료고 30분 초과 후 매 30분 이내는 500원, 1일 주차요금을 6,000원으로 4,000원에서 인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월 정기 주차요금을 거의 1일 주차하는 거는 직원에 한해서 월 15,000원에서 10,000원으로 인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2쪽에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어서 유인물 43쪽에 의안번호 제4-17호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 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추가취득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오산시의회의 승인을 얻어 고령화 시대를 맞아 소외되기 쉬운 노인들의 휴식공간인 경로당을 신축함으로써 노인들의 여가활용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정된 주요골자는 공유재산의 추가취득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건물 신축분이 되겠는데 이거는 건축연면적 2동에 251.08㎡이며 소요예산은 2억 600만원입니다. 공유재산의 추가 취득내역을 설명 드리면 오산동 경로당이 있습니다. 이거는 위치가 오산동 354-1번지와 354-2번지 시유지가 되겠고 건축면적은 지상 2층으로 175.26㎡, 사업비는 1억 4,000입니다. 신장23통 경로당은 사업위치가 수청동 어린이공원 시유지가 되겠습니다. 건축면적은 75.82㎡이고 1층 건물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600만원입니다. 이하 변경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국장 강신성입니다. 존경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진원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평소 시민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심초사하시고 시정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따뜻한 격려와 지도·편달해 주심에 충심으로 감사드리며 저희 지역개발국 소관 조례개정안 두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오산시소비자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4-18호,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산시소비자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행정규제관리실태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결과 상위법령 중복과 불합리한 규제 등에 대해서 지적된 바가 있고 이를 정비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도 이번에 개선·보완해서 소비자보호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보고 드리면 사업자의 소비자에 대한 위해물품 제공에 관한 사항을 삭제를 합니다. 이 내용은 소비자보호법에서 규정되고 있기 때문에 조례에 이중적으로 중복 기재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고요. 두 번째 소비자 피해구제시 시장의 사업자에 대한 사실여부 증명자료의 제출, 또는 검사요구사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구제를 하기 위해서 시장이 조사를 하는데 그 요구하는 사항이 실제적으로 상대성 있는 사업자가 기피할 경우에 실효성이 없는 선언적 규정에 불과하다 그래서 실제 저희가 조사를 하더라도 요구할 수 있다 하는 내용은 일단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 중에 당연직 위원을 추가로 하고 직제개편에 따라서 담당과장을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71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해물품 제공방지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비자보호법에 있기 때문에 생략을 합니다. 또 24조에서 자료의 검사·제출요구, 이거는 저희가 조사를 하기 위해서 실제로 할 수 있는 것인데 요구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선언적 규정이 아무 의미가 없다 그래서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회구성에 있어서는 지역개발국이 생기면서 국장이 새로 들어갔고 그 다음에 보건소장이 담당했던 업무를 허가과장으로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림과장을…… 지역경제과 순서는 직제개편 때문에 변동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관련자료는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교통행정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4-19호 오산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 시의 발전이 촉진되면서 주택건설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행조례는 다가구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의 주차장 확보기준이 공동주택에 비해서는 상당히 미흡해서 택지개발지역의 주차난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주거·상업지역의 주차난을 완화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보고 드리면 공영노외주차장의 차고지증명발급기간, 다시 말해서 건물을 증축할 경우에 부득이 주차장 확보가 어려울 경우에 인접 공영노외주차장의 차고지증명을 발급할 수 있게 돼있습니다. 그 때 6월, 6개월 단위로 하는 것을 6월 이상 2년 이하까지로 발급할 수 있도록 주민편의 차원에서 완화하는 내용이 되겠고 또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의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전 보다는 많은 대수를 확보하게 하겠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문제를 설명드리기 전에 우선 자동차 등록현황을 한번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 상반기에 저희가 35,000대 정도 차가 됩니다. 작년에 비해서 한 1,000대 정도가 늘었는데 현재 증가되는 비율은 상당히 높습니다. 또 저희주차장은 26,800면 정도 됩니다. 27,000면 정도 되는데 이와 같은 비율로 따지면 주차장 확보율은 78%, 경기도의 평균이 68%인 거에 비하면 저희가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닙니다. 또 시별로 보면 가장 높은 데가 성남이 한 80%선, 연천 같이 그런 데는 14%선이니까 비교할 필요가 없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는 주차장 확보비는 높은데 실제로 이용하는 면, 또 지역간의 불균형 때문에 주차난이 가중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개별시설물, 주택 등에 대한 부설주차장을 강화해야 된다 하는데 초점을 두고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만 개정할 때 고심했던 부분은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강화하는 거는 이런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마는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새로 지을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강화되는 게 압박이 되기 때문에…… 그런 양면성이 있어서 저희 집행부에서도 상당히 고심을 했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깊이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85페이지 별표에 나와있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가 설치기준에 보면 두 번째 문화·집회시설에서 오른쪽 설치기준에 시설면적 120㎡당 1대, 다만 오피스텔은 1업무시설당 0.5대라는 게 있었는데 이게 유인물을 작성하는 과정에 오타가 생겼습니다. 탈자가 생겨서 다시 보완해드렸는데 위원님들께 사과 말씀드리고 앞으로 자료 작성할 때 유념을 하겠습니다. 이 표를 보셨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이해하시기 쉽도록 신·구조문대비표를 통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6조 노외주차장의 차고지 제공이 있습니다. 그 전에 2항에 바꿔진 것은 개별용달, 개별화물이라는 용어가 그냥 용달화물로 바꿨고요. 차고지증명을 발급 받을 때 6월 단위로, 매 6월 단위로 발급을 받았어야 되는데 행정편의상, 또 주민편의를 위해서도 6월 이상 2년 이하까지 한번에 발급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고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큰 문제점은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별표 2에 대해서……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설주차장을 인근에 설치할 경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돼있는 건물에 증축할 경우에는 도저히 확보하기가 어렵겠지요. 그랬을 경우에 그 전에는 시설물에 연접돼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박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고 그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해라. 주차전용건축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면 되는 걸로 했고요. 특별히 5항, 7항은 그렇고 10항에 보면 바뀐 것은 장애인복지법인데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그건 법령이 바꿨기 때문에 변동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별표에서 이것이 중요한 건데 90쪽이 되겠습니다.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기준에서 보면 위락시설인 경우에 100㎡를 80㎡당 1대로 강화하는 내용이 되겠고, 문화·집회시설인 경우에 시설면적당 150㎡를 120㎡로, 그리고 오피스텔은 1업무시설당 0.5대로 그렇게 강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종 근린시설에서 시설면적 200㎡당 1대를 150㎡로, 단독주택, 다세대주택인 경우에 면적 130㎡ 초과 200㎡ 이하의 경우에는 1대라는 건 종전대로 놔두고 200㎡를 초과하는 경우에 130㎡당 1대를 여기는 100㎡당 1대, 그리고 2가구당 1대중 많은 대수를 해서…… 다시 말해서 면적은 적게 하고, 작은 방을 만들 경우에는 사실 가구마다 차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면적으로 일률 규정하기는 어렵고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원룸이 많이 증가되면서 이런 조항을 새로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인 경우에 120㎡당 1대를 100㎡로, 골프연습장이나 이런 건 그대로 했고 기타건축물도 300㎡당 1대를 200㎡로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에게 다시 이해하시기 좋도록 하기 위해서 95쪽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쪽 한번 봐주세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강화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상대적으로 시민에게, 그니까 이용하는 시민이 아니라 설치해야 되는 시민에게 부담을 준다고 해서 인접 시·군에 대한 자료를 취합을 했습니다. 전지역은 아닙니다마는 저희와 규모가 비슷하거나 인접한 시를 상대로 해서…… 위락시설인 경우에 구리시, 군포시, 수원시, 과천시를 거기 보면 수원은 80이 돼 있습니다마는 군포 67, 과천 75, 그래서 저희가 80㎡로 절충안을 생각을 했고요. 문화·집회시설인 경우에 보시면 두 번째입니다. 구리시는 100㎡, 군포 100, 수원 120, 과천 110, 그래서 저희 규모와 비슷한 구리, 군포, 과천이 저희보다는 강화되어 있습니다마는 가장 인접된 수원을 기준 삼아서 여러 가지 평균점을 찾아서 120㎡로 했습니다. 그 다음 1종근린시설인 경우도 보시면 구리시 150, 군포 150, 수원 150, 다 150이 돼서 저희도 같이 형평성 차원에서 150을 했고요. 단독주택, 다세대 주택인 경우에 구리가 130, 군포시 75 또는 세대당 0.7대, 수원 87, 과천 95, 그래서 이것도 100㎡로 한 거죠. 200㎡ 초과시는 100㎡당 1대 또는 2가구당 1대중 많은 대수로 이렇게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소형주택이 많이 들어서는 추세를 보면 면적으로만 일률 제정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다른 시·군에 대한 자료도 찾아가면서 고심을 했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항에 공동주택인 경우입니다. 구리가 100, 군포 75 또는 세대당 0.7, 수원 85, 과천 95, 그래서 다 저희보다는 강화돼 있는데 구리가 100이죠. 그래서 저희도 그런 차원에서 100㎡로 했고요. 그 다음에 7번 기타건축물도 구리, 군포, 수원은 200이고 과천은 저희보다 덜 완화가 돼있습니다. 250……. 그래서 저희도 250㎡로 강화를 했습니다. 다시 말씀을 올립니다마는 강화해서 주차장면적을 확보하는 것은 저희 행정업무로 꼭 필요한 과제이긴 합니다마는 급격하게 시민에게 부담을 주는 사항 때문에 저희도 고심을 했고 향후에 다른 시·군의 추세, 또 차량이 늘어나는 추세에 따른 다른 단체의 동향을 관찰하면서 주차장의 적정한 기준을 마련하는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지역개발국 소관 조례개정안 2건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의로 저희 집행부에서 제출한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행정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이태식입니다. 늘 왕성한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진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심의안건은 의안번호 제4-20호 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역보건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부터 2006년에 시행할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실정에 부합하고 시민의 건강욕구에 부응하는 지역보건의료사업을 개발함으로써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시민건강증진을 도모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오산시내 만성질환자 감소를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보건교육을 광범위하고 체계적으로 실시하여 질병의 조기발견과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사업개발과 각종 전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기 위한 전염병 조기발견체계를 구축하고 예방접종을 적기에 실시함으로 주민 각자의 자율관리능력을 극대화하고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독거노인과 거동 불편한 노인 및 장애인을 찾아가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문사업강화와 만성질환자 및 의료취약 인구의 질병치료에 대한 민간 병·의원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이들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를 위하여 보건소 인력의 보강 및 보건소 건물 이전 신축으로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꾀하여 주민이 신뢰하고 필요할 때 찾아오는 보건소의 의식을 강화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지역보건의료계획 요약서를 중심으로 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제1장 지역보건의료계획의 개요와 2장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주요내용, 끝으로 제3장 지역보건의료기관 확충 및 정비계획 순입니다. 1페이지 제1장 지역보건의료계획의 개요입니다. 3페이지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배경과 필요성은 건강증진사업에 대한 관심확대로 지역보건의료계획에서 다루어야 할 업무의 범위가 소외계층에 대한 단순진료업무에서 크게 확대되고 실제 국가가 직접 관여하는 보건사업의 범위도 확대되고 있어 보다 짜임새 있고, 조성된 지역보건의료계획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보건소 담당자 실무자만이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지역사회 의사회 등 관련단체와 기관 및 각계각층의 주민이 계획수립에 참여함으로써 지역보건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실제 보건의료사업에 대한 다양한 방법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함입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수립에 대한 법적 근거는 지역보건법 제3조의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에 있으며 지역보건법시행령 제4조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방법을 제시하였으며 지역보건법시행령 제5조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시기 등을 밝히고 있습니다. 4페이지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역사는 1, 2, 3기 등 계획은 4년마다 수립·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은 모법에 의거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운영은 조례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 계획작성 일정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제2장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주요 내용입니다. 두 번째 보건소 업무의 현황과 추진계획으로 핵심사업 선정배경은 주민의 요구는 현재화된 것이든 잠재적인 것이든 무한하고, 보건소의 인력이나 시설, 장비나 재정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원이나 수단은 한정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며 지금까지 보건사업의 수행방식이 천편일률적이었으며 보건의료문제의 핵심사업이 없어 사업계획에 전략적 기획이 부족하여 연차마다 사업이 나열식으로 기술되어 있어 어디에 역점을 두는지에 대한 사항이 미흡했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지역주민들의 요구에 기초하여 다면적인 평가 및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핵심사업을 선정한 후 동원가능한 자원과 수단을 배분하여 사업을 수행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시 보건의료문제의 현실적, 효율적 해결방안으로 핵심사업을 선정하고, 핵심사업과 비핵심사업을 나누어 핵심사업은 집중역량 투입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핵심사업 선정추진과정을 살펴보면 핵심선정소위원회를 구성하고 10페이지 핵심사업 선정회의를 거쳐서 일반인 및 지역의료기관, 행정공무원 등을 설문조사 실시와 이것들에 대한 자료분석 및 핵심사업 결정을 한 결과 아래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핵심사업 세부계획으로 사업순위 1순위인 만성퇴행성 관리사업 중 고혈압 예방관리사업입니다. 사업의 구체적인 핵심목표는 고혈압 환자를 10%까지 높이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인구 40세 이상 즉, 포괄연령층 계층으로 기준으로 해서 2002년도에 저희 오산시는 33,180명이었으니 등록은 이중에서 813명을 했습니다. 따라서 24%의 등록율을 보였는데 향후에 4년 동안은 10%까지 높이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차적 목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요. 페이지 12페이지 두 번째로 급성전염병 관리사업입니다. 사업의 구체적인 목표는 전염병환자발생률을 최소화하는데 있습니다. 연차적 목표는 성취목표로 시민, 병·의원 전염병환자 신고율을 향상시키고, 급성전염병 환자 발생수 감소에 있습니다. 활동목표는 전염병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하고 신고율을 향상시키며 역학조사를 신속하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전국 급성전염병 발생률은 10만명당 71명인데 2001년도 오산시 전염병 환자 신고수는 전국대비 35%인 25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마지막 우선순위로서 금연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구체적인 목표는 초·중·고등학생에 대한 홍보를 2006년도까지 50%를 증가시키고, 고등학교 1학년생의 흡연율을 33%로 감소시키는 데 있습니다. 참고로 표본조사결과 저희 성호고등학교 1학년생을 대상으로 했을 때 흡연율은 39%였는데 저희가 연차계획에 의해서 33%까지 감소시키는데 중점을 두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차별 목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그 외 일반사업현황으로 생의 주기에 따른 보건사업은 영유아 보건사업, 학생보건사업, 성인보건사업, 모성보건사업, 노인보건사업이며, 서비스 제공내용에 따른 보건사업으로는 급·만성 전염병 관리사업과 만성퇴행성질환 관리사업, 정신보건사업, 구강보건사업, 방문보건사업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위주의 사업은 의·약무 관리사업으로 의약분업 정착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 기타사업으로서는 보건에 관한 실험 또는 검사에 관한 사항으로 정확도와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제3장 지역보건의료기관 확충 및 정비계획입니다. 16페이지 총괄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요. 17페이지 조직 및 인력계획은 현재 현황은 3담당 체제로 해서 21명이 정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4년동안 3담당 체제를 유지하면서 인근 시·군과 비슷한 정원 30명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8, 19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요, 20페이지 시설 및 장비계획으로 먼저 보건소 보강사업이 되겠습니다. 구강보건시설을 보강하는 사업인데요, 2002년도 7월부터 설치 운영하고 있는 구강보건실 시설 및 장비를 보강하여 시민구강보건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보건소 신축사업입니다. 현 보건소 건축의 노후화와 늘어나는 인구의 의료서비스 욕구가 높아짐에 따라 보건소 이전·신축이 불가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억의 사업비로 신축하는 사항으로서 여러 가지 검토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장비계획으로서 암퇴치 조기사업의 일환으로서 여성들에게 발생하는 유방암 촬영기를 5,000만원을 확보해서 기간동안에 보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1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요. 이상으로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매년 시행하는 계획에 대해서는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매년 미비점을 보완해서 시민건강 증진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종상입니다. 지난 11월11일 오산시장으로부터 오산시통장의임무와복무및실비변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외 5건의 부의안건이 제출되어 11월15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바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부의된 안건은 6건으로서 규제정비계획에 의한 감사원 감사결과 불합리한 규제내용으로 분류된 사항과 행정여건의 변화에 따라 업무추진의 효율성 제고와 원활한 시정추진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집행부측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보고서의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고 의견만을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안건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쪽의 오산시통장의임무와복무및실비변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규제관리실태 감사원 감사결과 불합리한 규제내용으로 분류된 사항을 정비하는 사항으로서 문제점은 없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의 오산시시청부설주차장요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조례개정을 위한 의견 및 공청회 실시결과에 따라 인근 공영주차장과의 형평성 유지를 위한 요금인상과 월 정기주차요금을 인하하는 사항으로서 문제점은 없다고 하겠으나 인근 공영주차장과의 형평성 문제로 인상하게 되는 부분은 시청사의 부설주차장인 점을 고려할 때 문제제기자의 의견이 너무 비중있게 다루어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들게 하여 또 인근 자영업자들의 반대가 예견될 수도 있다고 보아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43쪽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은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법 등 관련 규정에 의하면 중요재산의 취득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의회에 계획을 승인 받는 절차이어야 하나 본 건은 물론 사전양해는 있었다 하여도 제2회 추경예산에서 예산으로 성립한 상태에서 추후 승인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이러한 절차상의 문제가 재차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부서의 주의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 69쪽의 오산시소비자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규제관리실태 감사원 감사결과 불합리한 규제로 분류된 사항과 직제개편에 따른 업무분장에 맞추어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사항으로서 문제점은 없다 하겠습니다. 끝으로 83쪽의 오산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은 운암단지에서 나타난 주차문제와 우리 시의 전반적 주차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현실에 맞게 주차장 설치기준을 상위법에서 위임된 범위내에서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련규정을 개정하려는 사항으로서 문제점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환묵 지역개발국장 강신성 자치행정과장 이태영 회계과장 이해찬 교통행정과장 박수영 보건소장 이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