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이상호 의원 발언
익환
방익환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일 정에 따라 2003년도 분당구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사 일정에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또한 분당구민의 복지증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상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만나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겠습니다. 이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2조 규정에 의거, 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에 지방자치단체장 등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시켜 증인으로서 선서하게 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에 근거한 것이며 만약 선서한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 그 증언이 허위 증언일 경우 우리 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 따라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철 분당구청장님과 해당과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일괄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분당구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2월 5일 분당구청장 이상철 총무과장 조경희 시민과장 김남열
익환
방익환위원장
이상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답변에 임하는 관계공무원들에게 원칙적인 사항 두 가지만 당부드리겠습니다. 첫째, 자료를 설명할 때는 감사에 임하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설명하시고, 둘째, 답변을 할 때는 핵심적인 사항만 간단명료하고 가부가 분명하게 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 여러분께서도 효율적이고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가능하면 중복질문은 자제하시고 시정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때 그 때 기록 관리하셨다가 당일 감사 종료 시나 보고서 작성 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철 구청장 앞으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분당구청장
분당구청장 이상철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94만 성남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봉사하시는 방익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112회 정례회의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저희 분당구를 방문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환영하며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분당구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및 동장 소개와 인사) 평소 존경하는 방익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하여는 최선을 다하여 준비하였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오니 위원님 여러분께서 많은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에 개선하여 행정의 신뢰성 회복과 42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평소에 분당구의 발전을 위하여 생각해 오셨던 고견을 주시면 구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방익환 위원장님과 위원님께서 한 해 계획했던 모든 일들이 뜻하신 대로 이루어지시고 내년에는 한 단계 더 도약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과장과 동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장
이상철 분당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분당구총무과소관2003년도행정사무감사
10시 14분
그러면 분당구 총무과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조경희 총무과장 나오셔서 수감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익
민동익위원
위원장님! 설명 전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장
예.
동익
민동익위원
타 구청 감사할 때와 같이 수감 해당 동장님을 제외한 동장님들은 동 업무에 복귀를 원합니다. 그리고 해당 과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도 가시면 되겠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장
민동익 위원님께서 수감자이신 구청의 총무과 시민과, 그리고 이매2동 동사무소 수감 관계자 외 다른 간부공무원 및 동장님은 업무에 복귀하자고 하는 제의를 하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면 분당구청 총무과, 시민과, 이매2동 등 해당공무원만 남으시고 나머지 과·동장님은 업무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조경희 총무과장 수감자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희
조경희분당구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조경희입니다. 수감자료에 의거, 총무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광봉
박광봉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장
예, 박광봉 위원님.
광봉
박광봉위원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질의 답변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익환
방익환위원장
박광봉 위원님께서 수감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 답변시간을 갖자는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수감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 응답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님.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분당구총무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1
상호
이상호위원
44쪽에 청내어린이집 운영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보면 작년에 보육실 운영에 예산이 과다 지출되고 있고 공무원 자녀들에 대한 특혜성 논란이 있는 바, 분당구청의 보육시설 설치를 재검토하기 바랍니다 이렇게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조치결과를 보니까 영·유아법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규정에 의거, 직장보육시설 설치가 의무화 돼 있지 않은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미만 사업장도 직장보육시설을 설치 운영토록 권장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영·유아법 제7조, 동법시행령 제14조 이런 내용이 전혀 없거든요. 어떤 근거로 지금 이 문구를 올려놓은 겁니까?
경희
조경희분당구총무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어린이집 설치요건 및 설치경위를 설명드리면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지침에 공공기관의 직장보육시설 설치에 시도지사는 관내 시·군·구청 내의 유효공간을 활용하여 직원 자녀를 위한 직장보육시설을 최대한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강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02년 8월 5일 시장 지시사항으로 수정구청은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데 분당구도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현실적으로 추진되도록 시달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2002년 8월 19일 운영계획 수립 시장 결재을 득해서 민간위탁하도록 결정됨에 따라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법을 잘 몰라서 여쭤보는데, 지금 영·유아보육법이 상법입니까? 보육사업지침서가, 이것은 지침서이지 법은 아니지 않습니까?
경희
조경희분당구총무과장
법이 상위지요.
상호
이상호위원
저도 얘기 듣기로는 14대 대통령선거 공약사항 지시사항이고 도지사 지시사항으로 이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불분명한 게 물론 윗분들의 지시사항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그 위에 엄연하게 영·유아보육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법에 따라서 설치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분당구청도 상시 여성근로자가 300인 미만이지요?
경희
조경희분당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제가 볼 때는 설치 법적근거도 타당하지 않다고 보고요, 43쪽에 보면 지금 이 자료가 잘못 된 부분이 보육료 현황에 보면 반납분 국·공립시설 보육료의 30%라고 돼 있습니다. 국·공립시설의 30%면 얼마가 나옵니까? 7만 2,900원 나오지요?
경희
조경희분당구총무과장
예.
상호
이상호위원
자료는 5만 8,320원 나온 게 본인부담금(국·공립시설의 80%) 주는 19만 4,400원의 30%를 해놨더라고요. 자료 잘못 된 거지요?
경희
조경희분당구총무과장
예. 죄송합니다. 저희는 설치한 지 얼마 안 돼서 반납분이 없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아니, 반납분이 없더라도 지금 계산도 잘못 해놓은 거잖아요. 그렇지요?
경희
조경희분당구총무과장
국·공립시설의 30%를 주게 돼 있는데 그것이 없기 때문에 이게 게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이 수감자료를 검토를 안 해보신 것 같아요. 지금 분당구청 청내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5월에 개원을 해서 현재 원생이 20명이 있는 거지요?
경희
조경희분당구총무과장
예.
상호
이상호위원
올해 예산이 얼마 잡혀 있습니까?
경희
조경희분당구총무과장
예산이 1억 5,51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운영비 교재물품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아동들한테 받는 보육료 중에서 지금 30%는 세입조치를 하고 70%는 운영비로 쓰고 계시지요?
경희
조경희분당구총무과장
저희는 아직까지 위탁관리하기 때문에 세입이 없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자세하게 설명좀 해보세요.
경희
조경희분당구총무과장
새마을연수원에 위탁관리하기 때문에 분기별로 저희가 정산을 받거든요. 그런데 3/4분기까지,
상호
이상호위원
아니, 5월에 개원을 해서,
경희
조경희분당구총무과장
9월 말까지 분기에 한 번씩 저희가 정산보고를 받는데요, 그동안 수입액은 1,03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어제 중원구청하고 분당구청이 유사한데 적은 인원이 굉장히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시지요?
경희
조경희분당구총무과장
.......
상호
이상호위원
지금 우리 분당구청의 예산이 1억 5,513만 1,000원의 예산이 지출이 되는 반면에 원생은 20명입니다.
경희
조경희분당구총무과장
정원에 미달되고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정원에 미달되는 것을 제가 여쭙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20명을 나눠보면 한 달에 무려 1인당 64만 6,000원꼴로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아 1인당 과다 지출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경희
조경희분당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작년에 중원구청에서 어린이집을 폐쇄하고 다니고 있는 아동들한테 보육료를 100% 지원해 주는 게 예산이 그래도 반도 안 들어간다 그랬더니만 어제 중원구청에서는 2002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에 그런 조항이 없다고 그래서 제가 좀 찾아봤더니 그런 조항이 있더라고요. 보육시설 설치해가지고 상시 여성 30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정부투자기관 또는 정부체류기관 등에 대하여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이의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보육수당을 지급하도록 적극 지도하여야 한다 이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보육시설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요? 그렇지요? 굳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청내어린이집을 운영하기 보다는 우리 직원들 자녀들한테 보육료 지원을 해주는 게 더 바람직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경희
조경희분당구총무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분당구청 같은 경우는 올해 신설해서 계약기간이 2005년 3월로 알고 있습니다. 그 때까지 잘 검토하셔서 꼭 좀 재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희
조경희분당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익환
방익환위원장
강태식 위원님.
태식
강태식위원
48페이지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금 지원내역에 보면 예산액이 1억 6,100만원 중에 집행액이 1억 4,777만 6,000원이네요. 그 지출내역을 쭉 보니까 분당연합예술축제에 3,300만원을 쓰셨거든요. 이것 지출자료좀 갖다 주시고. 보편적으로 보니까 분당구에는 거의 예술제에 한 70% 이상을 지출했네요. 분당연합예술축제에 3,300만원, 분당어머니합창단에 6회에 거쳐서 2,060만원 지출했고, 수내역 찾아가는 작은음악회 등 16건에 약 4,200만원 지출했는데, 거의 보면 음악회 예술제 이런 데 70% 이상이 지출이 됐는데 근거가 있습니까? 모르겠습니다. 분당은 수준이 높고 그래서,
경희
조경희분당구총무과장
저희가 79개 단체가 있는데요, 문학종합단체가 세 군데, 그 다음에 문학단체가 다섯 군데, 국악단체가 여덟 군데 등, 단체가 저희 관할에 79개 단체가 있습니다.
태식
강태식위원
단체 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분당에는 문학예술단체만 많은 게 아니라 기타 다른 사회단체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진짜 시민이 전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행사는 찾아볼 수가 없고, 보면 재향경우회라든가 이런 것, 글씨 그리고 새김전시회 이것도 예술로 들어갔고, 거의 보면 예술분야로 70% 이상이 지출됐어요. 수정이나 중원구 같은 데 보면 건강달리기라든가 등산대회라든가 시민이 전체 참석을 하면서 지출된 게 있고 무슨 예술제라든가 지역예술제 이런 데 많이 편중이 돼 있는데 여기는 일개 예술축제에 편중돼서 거의 그 쪽에 지출이 다 됐는데, 그 이유좀 설명해 주십시오.
경희
조경희분당구총무과장
분당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회경제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동균
박동균분당구사회경제과장
사회경제과장 박동균입니다. 제가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8월 30일 현재 우리 성남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문화예술단체가 총 133개 단체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는 시에서 운영하는 시립교향악단을 포함한 숫자가 되겠지요. 그런데 분당에서 활동하고 있는 단체가 이것의 54%인 72개 단체가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산은 정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물론 2003년도 예산편성지침이 되겠습니다만 각 구청이 자치구가 아닌 일반구에 이런 단체에 지원해 줄 수 있는 예산이 1억 6,100만원으로 똑같습니다. 반면에 수정이나 중원 쪽에는 이런 문화예술단체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런 쪽에 많이 지원이 됐고요, 분당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의 불만도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불만이냐 하면 서울 강남하고 자꾸 비교를 해서 왜 거기보다 지원을 안 하느냐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누차 설명을 하면서 이해 설득시키면서 요구한 것의 한 10%도 지원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태식
강태식위원
그러면 다른 단체에서 지원 요청하는 게 없습니까? 일반 봉사단체라든가 사회단체에서는.
동균
박동균분당구사회경제과장
물론 구청장기 축구대회라든가 이런 대회도 여러,
태식
강태식위원
그런데 그런 데 지출된 건 극소수네요?
동균
박동균분당구사회경제과장
우리 축구대회할 때 500만원 지원했고 테니스대회 때 500만원 지원해 준 것 있고, 배드민턴 500만원, 게이트볼 340만원 이런 등등 체육대회에 지원을 해줬습니다.
태식
강태식위원
그것은 어느 구나 다 마찬가지인데요, 기타 다른 단체에서는 단체지원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이게 너무 편파적으로 지원을 해주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동별로 서현동인가 장미축제를 하고 이런 데는 지원을 안 해줬습니까?
동균
박동균분당구사회경제과장
마을축제는 별도로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전년도에 5,000만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태식
강태식위원
그것은 어느 항목에 들어가 있습니까?
동균
박동균분당구사회경제과장
그것은 판교동에서 하는 쌍용줄다리기대회에 2,000만원 예산을 별도 예산에서 지원을 해줬고요, 구미동마을축제에 1,000만원, 그 다음에 수내동 벚꽃축제에 2,000만원을 별도로 지원해 줬습니다.
태식
강태식위원
그것은 어느 항목에서 지원했습니까?
동균
박동균분당구사회경제과장
그것은 별도 예산입니다.
태식
강태식위원
별도 예산을 세웠습니까?
동균
박동균분당구사회경제과장
사회경제과에 별도예산이 편성돼서 거기에서 예산이 지원됐습니다.
태식
강태식위원
그러면 여기 분당연합예술제에 대한 3,300만원 지출내역 그것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동균
박동균분당구사회경제과장
예.
태식
강태식위원
지금 모든 예산이 골고루 배정이 되어야 되는데 분당지역에는 예술 수준이 높고 분당주민들이 그 쪽으로 많이 요구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단체도 많이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 단체에는 지원을 안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모든 예산이 골고루 투입이 돼서 모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시켜서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동균
박동균분당구사회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식
강태식위원
이상입니다.
익환
방익환위원장
예, 표진형 위원님.
표진형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일반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금 지원내역이 있습니다. 분당구어머니합창단 김은숙 대표로 있는 것을 한 군데에 몰아서 처리해 놓으시지, 여러 군데로 분리를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합계를 해보니까 2,060만원인가 봐요.
경희
조경희분당구총무과장
연간 3,000만원 정도 됩니다.
표진형위원
연간 3,000만원이면 1,000만원이나 부족하네요?
경희
조경희분당구총무과장
10월 말 자료니까요.
표진형위원
아! 그건 됐고요, 본인이 생각할 때는 물론 우리 구민들 행사에는 우리 문화생활, 우리 성남시 자립도가 좋기 때문에 문화생활을 영위하는 데 대해서 반대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들꽃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돼 있는데, 우리가 구청 산하의 단체를 지원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이것은 조금 이해가 가지 않지 않느냐. 물론 예산을 적습니다만 예산만 가지고 얘기하자면 제가 말문을 닫아야 되겠고요, 예산이 아니고 순수성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 짚어볼만 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너무 액수가 소소한 것들이라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자치행정위원회는 경제환경위원회마냥 예산이 있는 데는 아니니까 한 마디 아니 할 수도 없고, 그런데 여기 주신 자료를 볼 것 같으면 이것이 지원금 요청한 자료이지, 지출한 내역서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문제는 뭐냐하면 그것이 똑같다는 거지요. 민간단체 49쪽에 보면 9번에 420만원이고 52쪽에 38번 여기도 420만원이거든요. 똑같이 420만원씩 분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지원예산에 대한 현황이지, 지출한 내역서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것은 앞뒤가 안 맞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하찮은 예산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는 그렇고,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예산이기 때문에 하찮다라고 표현하면 지탄의 대상이 될 것 같고, 그래서 적은 예산이지만 이런 것은 우리가 짚어볼 필요성이 있고, 이것은 지원금에 대한 그 분들의 현황이지, 이 분들이 지출해서 사용한 내역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차후에라도 한번 되짚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말문을 맺기로 하고. 여기도 자율방범대가 있지요?
경희
조경희분당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표진형위원
자율방범대는 우리가 행자부령에 의해서 지원금을 지출하고 있는데, 혹시 분당구는 자율방범대, 구 연합회로 해서 행사 같은 것 한 적 없어요?
상철
이상철분당구청장
저희가 구 연합회는 없습니다. 앞으로 조직을 하려고 그래요. 아직도 자율방범대가 미 조성된 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완전히 조직이 된 후에 연합회를 구성하려고 합니다. 제가 과거에 구청장을 할 때는 기존에 조직된 대장님들하고 간담회도 하고 그랬었는데, 아직 100% 안 돼 있어요. 다 되면 그렇게 계획을 하고, 저희가 금년에 1억 2,000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자율방범대에 지원을 했습니다.
표진형위원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특히나 분당구는 지역의 특성이 있단 말입니다. 주로 아파트단지이기 때문에 자율방범대를 형성한다는 게 어려울 거예요, 힘들어요. 그러나 일단 할 수 있어서 한다는 것은 좋을 뿐만 아니라 또 돼 있는 대원들을 활용하면 좋거든요. 그런데 게 중에는 자율방범대 대원들이 젊고 또 사회생활을 하다보니까 자기네 개인생활에도 지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냐 하면 어떤 때는 자율방범대원들이 예방을 해야 되는데 자기네들이 연행까지 하려고 하는 이런 것도 게 중에 발생되는 수가 자주 있지는 않지만 더러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짚는 게 아니고 그러한 단체가 있음으로써 그 분들이 제복만 입고 등을 켜고 돌아다녀도 나쁜 마음을 가졌던 사람이 '아이고, 뭐가 왔다갔다 하나보다!' 하고 자제를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예방차원에서 그런 단체들을, 분당은 지역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물론 우리 동장님들이 서둘러서 형성을 해주시면 좋겠지만, 기 돼 있는 단체라도 진짜 격려해 주고 진짜 그 분들한테 관심을 가져주면 '아, 우리도 대우받는구나!' 하면서 이러한 자긍심을 가지고 더욱 열심히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자원도 우리가 때에 따라서는 청장님이 특별예산을 세워서라도 진짜 1년에 한 번씩 식사라도 하면서 어깨라도 두드려주면 그 분들이 단체에 뭔가 긍지를 가지고 더 열심히 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앞으로 그런 단체를 최대한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끝을 맺겠습니다.
경희
조경희분당구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장
박광봉 위원님.
광봉
박광봉위원
3개 구청 감사를 두 개 구청을 끝내고 분당구청 감사를 하고 있는데, 우선 다른 구청보다도 특별히 감사에 관심을 가졌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여튼 사전준비는 우리 분당구청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9페이지 주민자치센터에 보면 하단에 주민자치위원 직업별 분포 이렇게 돼 있는데, 계가 374명이에요. 지방의원도 있는데, 시의원을 얘기하는 거지요?
경희
조경희분당구총무과장
예.
광봉
박광봉위원
그런데 지방주민자치조례에 보면 시의원은 주민자치위원으로 들어갈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분당구는 시의원이 주민자치위원으로 들어가 있습니까?
경희
조경희분당구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이게 당초 관할 동에서 별도 고문으로 착각해서 착오로 해서 분류가 됐습니다. 사과드립니다.
광봉
박광봉위원
과장님은 분당구청에 오신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희
조경희분당구총무과장
뒤늦게 발견이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광봉
박광봉위원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조경희분당구총무과장
예.
광봉
박광봉위원
그리고 26페이지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을 보면 야탑1동이 16개 과목이 돼 있어요. 여기 보면 모집인원 475명 접수인원이 311명인데, 쭉 보면 모집인원에 접수인원이 초과한 데가 있고 같은 데가 있고 그 다음에 전혀 모집인원에 형편없이 미달되는 접수인원이 있어요. 종이공예 같은 데는 140명인데 8명, 선물포장 10명인데 5명, 발마사지 20명인데 8명, 풍물교실 20명인데 9명, 미술심리 20명인데 14명 이렇게 자치센터 프로그램을 많이 한다고 그래서 좋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데, 이렇게 프로그램 가짓수만 많이 해서 알찬 운영이 안 되고 이름만 짓는 것이 아니냐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런 문제는 구청에서 좀 관리·감독을 하고 해서 운영프로그램을 조정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실질적으로 그 지역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단 다섯 가지도 좋고 세 가지라도 좋으니까 그 지역에 맞아서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정말로 자치센터 프로그램이 생활에, 또 자기 개인에 득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하라고 그런다고 이렇게 많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참여인원도 저조한 프로그램을 한다는 것이 예산낭비며 시간낭비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경희
조경희분당구총무과장
박광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선호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그렇지 않은 프로그램도 있는데요, 이런 것을 우선은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프로그램을 선정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을 듣고 각 동의 동장님과 협의해서 개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광봉
박광봉위원
지도·점검을 해서 각 동의 운영 프로그램이 실질적으로 제대로, 주민들이 원하는 프로그램 쪽으로 가는 방향으로 과감하게, 쉽게 얘기해서 주민들이 참여하지 않는 프로그램은 없애버리고 정말로 많은 인원이 참석하는 프로그램을 살려서 그런 방향으로 좀 지도·점검을 해서 활성화시켜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희
조경희분당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광봉
박광봉위원
이상입니다.
익환
방익환위원장
김완창 위원님.
완창
김완창위원
전보제한공무원 발령 사항 사유에 대해서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여기 보면 1년 6개월까지 있어야 되는데 그 안에 간 분들이 많고, 1년 제한인데 6개월 이내에, 1년 이내에 왜 발령이 났는지? 우리 공무원들이 왜 이렇게 빨리 인사이동이 이루어져야 되는지 그 내용을 우리가 알아야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문제 때문에 도 감사에서 지적 받았지요?
경희
조경희분당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완창
김완창위원
잘 하셔야지. 그 내용을 우리한테 주셔야 어느 공무원이 거기에서 잘못 해서 갔는지, 아니면 꼭 필요해서 전보를 했는지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경희
조경희분당구총무과장
김완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통계나 호적 주민등록 기타민원담당공무원은 1년 6개월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연구직 감사 변호사 세무 등등은 2년으로 돼 있고요, 나머지는 기타 일반은 1년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1번 황신혜 같은 경우에는 민원실에 여권발급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어에 능통하기 때문에 영어에 능통한 사람을 발탁해서 그렇게 됐고요, 2번부터 29번까지는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에 있는 기구의 개편, 직제 및 정원변경에 의한 직원의 전보, 임용령 제45조에 의해서 이것은 제한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직제 개편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된 것이고요, 30번은 행정7급 승진으로 동 근무 10년 3월로 오래 근무했기 때문에 우선 발탁한 사유가 되고요, 31번 같은 경우에는 시책업무추진을 위해 업무수행능력자를 적임자로 발탁해서 배치하고, 이런 등등 사유가 되겠습니다.
완창
김완창위원
그런데 이렇게 주면 우리가 모르거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왜 전보를 했는지, 누가 무슨 이유로 그것을 알려달라는 겁니다. 이 자세한 내용을 주세요.
경희
조경희분당구총무과장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완창
김완창위원
그리고 민간사회단체, 아까 우리 강태식 위원님하고 표진형 위원님하고 질문했는데 빠진 부분을 얘기할게요. 작년에도 난 전시회 하는 데 지급한 것이 있어서 질타를 해가지고 감사에 지적을 했는데, 올해도 또 올라왔어요? 49페이지에 8번, 아까 우리 표진형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 정도 지적을 했는데, 또 했어요?
경희
조경희분당구총무과장
.......
완창
김완창위원
500만원 지원. 행정사무감사할 때 우리가 지적하면 그런 것은 자제를 하고 해주지 말아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올라오면 우리가 화내지요. 난 같은 것은 사실 부유층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자발적으로 하도록 유도를 하든가 이렇게 해야지, 우리 분당구에서 정자2동 정도는 아마 어려운 수급자들이 많을텐데 이런 돈이 있으면 그런 분들한테 지급도 해주고. 제가 항시 구청마다 지적사항이에요. 자율적으로 하게끔 만들어야지, 돈 갖고 누구는 못 합니까? 나도 사회단체 단체장도 해봤고 다 해봤는데, 이런 것은 자율적으로 하도록 유도해야 되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맨 무슨 합창단, 놀고 먹자 식입니까? 실지 도와줄 데는 도와준 건 얼마 안 되네요. 소년·소녀가장돕기 음악회 이런 데는 좀 많이좀 하고 자주 해요. 그래서 어려운 소년소녀가장들 도와주면 어디 큰 일 납니까? 딱 한 번 했네. 한 세 번이나 이렇게 해서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게끔 유도를 해야지. 그리고 나머지는 거의가 필요치 않아요. 51페이지 보면 김창봉 이 분이 연예인이지요?
경희
조경희분당구총무과장
예.
완창
김완창위원
그런데 1회에 3,300만원을 지급했는데 너무 액수가 크지 않아요? 어제 중원구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너무 이렇게 방대하게 하면 서민들이 볼 때 욕해요, 욕해. 그러니까 좀 줄여요. 분당구가 특별히 많네. 너무 많아요. 사회단체 봉사활동하시는 분들도 지원액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그 분들도 신이 나서 하는데, 이것은 너무 없어요. 그런 것을 찾아서 해주셔야지, 한 번에 3,300만원이면 너무 크잖아요. 그리고 50페이지에 보면 이영해 21세기 분당포럼, 이건 또 지원해 줘야 됩니까?
경희
조경희분당구총무과장
시승격30주년기념 성남 분당의 당면과제와 발전방향 토론회였습니다.
완창
김완창위원
토론해서 시정이나 구정에 반영된 것 있어요?
경희
조경희분당구총무과장
이것은 유인물 제작이나 이런 정도의,
완창
김완창위원
뭐가 근거가 나와야 지원을 해주지요. 만나서 회의나 하고 식사나 하고 술이나 먹고 끝나는 것 아닙니까. 나도 잘 알아요, 이 사람. 해주지 말아요. 이건 개인이 하는 거예요, 21세기 분당포럼. 이런 사람들은 정치 목적이 다분해요. 왜 그런 것을 모르십니까?
경희
조경희분당구총무과장
.......
완창
김완창위원
해줄 사람은 해줘야 되고 안 해줄 사람은, 정치에 가까운 사람들은 배제시켜야 됩니다. 앞으로 잘 하실 거예요?
경희
조경희분당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완창
김완창위원
내년 감사에도 이런 것 올라오면 혼나요.
경희
조경희분당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완창
김완창위원
이상입니다.
익환
방익환위원장
최진섭 위원님.
진섭
최진섭위원
감사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분당구 청사 내에 선관위가 들어가 있지요?
경희
조경희분당구총무과장
예.
진섭
최진섭위원
언제부터 들어갔습니까?
경희
조경희분당구총무과장
93년 12월입니다.
진섭
최진섭위원
사용료 받고 있습니까?
경희
조경희분당구총무과장
지금 무상입니다.
진섭
최진섭위원
왜 무상으로 하고 있지요?
경희
조경희분당구총무과장
저희 3개 구청 공히 다 선관위는요,
진섭
최진섭위원
제가 자료를 3개 구청에 다 요구했는데 한 군데도 자료 제출한 데가 없었거든요. 그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법까지 마련되어 있는데, 지방재정법 27조를 보면 국가가 사용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 등에 관한 경비부담,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산 또는 공공시설을 사용하는 때는 국가가 그 재산 또는 공공시설의 유지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은 때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시의회 동의도 받은 적이 없지요?
경희
조경희분당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진섭
최진섭위원
받으려고 노력은 해보셨습니까?
경희
조경희분당구총무과장
이번에 알게 됐기 때문에요,
진섭
최진섭위원
의회 동의를 얻어서 무상으로 쓰게 하든가, 아니면 법 해석을 잘 하셔서 이것을 받을 수 있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조경희분당구총무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진섭
최진섭위원
이상입니다.
익환
방익환위원장
민동익 위원님.
동익
민동익위원
저는 자료 요청한 것은 아닌데 주차장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부지를 매입해서 주차 1면을 만드는 데 금액이 아마 3,000에서 3,500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경희
조경희분당구총무과장
예.
동익
민동익위원
타 지역에서 제가 좀 알아보니까 개인 소유의 주차장을 만들 때 관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가 있더라고요. 우리 구청에서는 그런 제도는 아직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희
조경희분당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익
민동익위원
그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요,
경희
조경희분당구총무과장
예.
동익
민동익위원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분당지역에 보면 우리 야탑1동만 보더라도 먹자골목으로 형성이 됐어요. 그런데 사실상 주차장 부지로 매입해 놨던 것은 개인한테 팔아서 개인이 건물을 지어서 임대를 놓는 바람에 사실상 그 먹자골목에 주차장 문제가 시급합니다. 그래서 개선책으로 말씀드릴게요. 야탑1동사무소 앞을 한번 나가보시기 바랍니다. 청장님한테도 제가 간접적으로 말씀을 드린 부분이에요. 한 50대에서 60대 정도는 인도를 줄이면 충분히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제가 돈으로 환산해 보니까 한 20억원 정도가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주차장을 만들었을 적에는 그만큼 거기에서 주차장 수입이 나옵니다. 업소에 연이나 월로 해서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지요?
경희
조경희분당구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동익
민동익위원
그렇게 되면 수입도 생기고 돈도 한 20억 정도 절감을 하면서 돈을 벌면서 주차장을 만들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돈을 꼭 들여서, 지금 주차장 부지를 투·융자심사 이런 데서 보니까 100억 몇십억 이렇게 올라온 게 한두 건이 아니예요, 성남시 전체가. 그래서 돈을 좀 덜 들이고도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현장에 좀 나가보셔서, 물론 동에서 동장님을 통해서 서류를 작성해서 올리라고 부탁도 드리겠습니다만 야탑1동 뿐만 아니라 이쪽 분당 전 지역은 그런 쪽이 많을 것으로 저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심을 갖고 좀 신경써 주시기 바라고요, 이것은 조금 다른 부분인데, 여기 청소업체를 수의계약으로 지금 하고 있나요?
대식
최대식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익
민동익위원
우리 분당에는 몇 군데나 있습니까?
대식
최대식분당구환경위생과장
저희가 대행업체 일곱 군데가 있습니다.
동익
민동익위원
다른 구청에서도 이 문제를 말씀을 드렸어요. 평가하는 방식이 있을텐데요. 지금 분당구청에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대식
최대식분당구환경위생과장
저희도 시의원님들이 계속 지적을 해주셔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시 지침에 따라서 분기에 한 번씩, 그래서 3회 평가가 끝났고요, 12월 중에도 평가 계획중입니다.
동익
민동익위원
우리 야탑1동을 말씀드려서 죄송한데요, 야탑1동에는 동장님하고 제가 대화를 해보면 이 업체 사장님들이 한번 수의계약을 맺어놓고는, 그 기간이 2년으로 돼 있습니까, 1년으로 돼 있습니까?
대식
최대식분당구환경위생과장
작년 이전에는 3년 단위로 했다가 금년에는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동익
민동익위원
계약기간에는 본인들이 계속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지 동장님들이 지적을 하고 빨리 수거해 가라고 부탁을 해도 말을 안 듣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평가를 구에서만 집중적으로 하실 게 아니라 동장님들한테 많이 할애를 하셔서 평가점수를 동장님들이 올릴 수 있게끔 구청하고 같이 하시는 평가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그 부분 그렇게 하실 수 있겠지요?
대식
최대식분당구환경위생과장
그래서 내년에 평가할 때 평가하는 분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익
민동익위원
그리고 평가를 하게 되면 그 업체에서 예를 들어서 평가가 나오면 등수가 나오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 분들이 일단 수의계약할 때는 아마 그 지역이 지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대식
최대식분당구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동익
민동익위원
그러면 지역에 따라 그 분들의 수익금도 틀려지겠지요? 예를 들어서 좋은 지역도 있고.
대식
최대식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동익
민동익위원
그래서 평가제도를 예를 들어서 좋은 지역과 안 좋은 지역을 구분을 한다면 평가에서 잘 한 업체는 좋은 지역에 배정을 할 때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게끔 배정을 하시고, 잘 안 하는 분은 수의계약 자체를 못 하게 한다든가 아니면 지역을 주더라도 C급으로 해서 다른 데를 지정해 주신다든가 하는 모든 부분을 포괄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쓰레기를 빨리 수거해갈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최대식분당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동익
민동익위원
이상입니다.
익환
방익환위원장
민동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면 우리 총무과 시민과 외에는 질문을 자제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장님! 분당구청에 오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경희
조경희분당구총무과장
40일 됐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장
구청장님은 얼마나 되셨어요?
상철
이상철분당구청장
저도 10월 10일자입니다.
익환
방익환위원장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총무과장이 40일 됐다면 지금 현재 여기 자료에 요청한 것은 전임자가 다 한 거예요. 그러시지요? 과장님 오셔서 행사라든가 예산집행한 것 자료에 나와 있습니까? 본인이 하신 것.
경희
조경희분당구총무과장
일부는,
익환
방익환위원장
없으시지요?
상철
이상철분당구청장
거의 없을 겁니다.
익환
방익환위원장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지금 우리 최진섭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수정구 감사 때부터 계속 말씀하셨어요. 정보교환 하셨을 것 아니예요. 미리 자료를 다 준비하셨다가 대비를 하셨어야지요.
경희
조경희분당구총무과장
다 준비했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장
또 마찬가지예요. 여기 수정구청 중원구청 감사를 하면서 자료요청한 부분이 거의 다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도 맨 마지막날 하시면서도 과장님 지금 허둥지둥하시잖아요. 40일 됐으면 사실상 분당구청의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다 모르시니까 다른 과장님보다도 수감받는 것에 대해서 심혈을 더 기울였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희
조경희분당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장
사실 더 열심히 전임자가 일해놓은 것을 빨리 파악하셔서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하시면서 상당히 좋은 이미지를 갖게 되잖아요.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약 5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07분 감사중지
11시 15분 감사계속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강태식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태식
강태식위원
사회경제과장님! 예술제 주최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동균
박동균분당구사회경제과장
분당연합대예술축제추진위원회에서 했습니다.
태식
강태식위원
정식단체명은 없고요?
동균
박동균분당구사회경제과장
정식단체명이 그것입니다.
태식
강태식위원
그것은 한시적인 명칭 아닙니까?
동균
박동균분당구사회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식
강태식위원
그러면 명년에도 이 축제를 할 계획입니까?
동균
박동균분당구사회경제과장
이것은 위원님께서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당초에는 추진위원회에서 구상한 것이 아니고 우리 과에서 우리 청에서 여러 가지 시승격 30주년도 기념하고 우리 분당구민이 성남시민이라는 일체성을 확립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 또 예술단체 내부의, 제가 이 업무를 맡고 보니까 내부 화합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태식
강태식위원
짧게 해주세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동균
박동균분당구사회경제과장
여러 가지를 아우르는 의미에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태식
강태식위원
이것 대표자는 누구십니까?
동균
박동균분당구사회경제과장
대표자는 자기네 자율적으로 총회에서 결정했는데 김창봉이라고 돼 있습니다.
태식
강태식위원
이 사람이 예술에 대한 권위가 있는 분이에요?
동균
박동균분당구사회경제과장
영화배우로 현재 드라마에 출연하고 있습니다.
태식
강태식위원
분당에 사시는 분이에요?
동균
박동균분당구사회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식
강태식위원
그러면 구에서 이분한테 요구해서 한 겁니까?
동균
박동균분당구사회경제과장
우리 구에서 구상을 해가지고, 예술단체가 총회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의사를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했더니 거기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대다수가 "좋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필요합니다." 이런 전폭적인 결정에 의해서, 그러면 우리가 예산상은 지원을 해주지만 모든 것은 자율적으로 운영을 해봐라 해서 무용단 오케스트라 부분, 합창단 부분 해서 적정인원을 배분해서 추진위원 아홉 명을 구성했습니다. 또 아홉 명 구성된 중에도 위원장이라든가 총무라든가 부위원장 그것도 자율적으로 선출을 해라 해서 전혀 관여치 않고 최종적으로 명단이 왔는데 김창봉이라는 분이 추진위원장으로,
태식
강태식위원
그러면 추진위원들 인적사항좀 주시고요, 행사기간은 하루로 끝냈습니까?
동균
박동균분당구사회경제과장
예, 10월 19일 하루로 끝냈습니다.
태식
강태식위원
그러면 그 때 참석인원이 몇 명이나 됐어요?
동균
박동균분당구사회경제과장
18개 단체 555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태식
강태식위원
555명이 참석했는데 3,300만원의 예산이 들었다?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동균
박동균분당구사회경제과장
적다고 생각합니다.
상철
이상철분당구청장
그것은 출연진이 555명입니다.
태식
강태식위원
관람인원은 몇 명이에요?
동균
박동균분당구사회경제과장
1만 명입니다.
태식
강태식위원
어떻게 1만 명이라고 판단할 수 있어요?
동균
박동균분당구사회경제과장
그 스탠드에 꽉 찼을 경우에 3,000명이라고 그래요, 야외공연장. 그 뒤에 서서 보시는 분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 날 우리 의원님도 몇 분 와서 현장에서 끝까지 보셨습니다.
태식
강태식위원
홍보지좀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동균
박동균분당구사회경제과장
준비 됐습니다. 바로 드리겠습니다.
태식
강태식위원
그 때 무대비용이 410만원이 들어갔어요.
동균
박동균분당구사회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식
강태식위원
단 하루 쓰기 위해서 410만원이라는 거대한, 아, 이것은 음향기기가 이렇게 들어갔는데, 어떤 음향기인데 410만원이 들어갔습니까?
동균
박동균분당구사회경제과장
여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당초에 할 때도 상당히 논란이 됐던 부분인데요, 야외공연장의 음향기기도 상당 수준의 의원님들 관심속에 많이 향상된 것으로,
태식
강태식위원
장소가 어디 있지요?
동균
박동균분당구사회경제과장
바로 이 앞에 중앙공원 야외공연장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향상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내년부터는 저희가 내부적으로도 이런 얘기를 했지만 이런 행사 때 그 음향기기를 최대한 이용하는 조건으로 했으면 좋겠다,
태식
강태식위원
야외공연장에 음향기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동균
박동균분당구사회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태식
강태식위원
다른 행사는 그 음향기기 가지고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단 하루를 쓰기 위해서 410만원이라는 거대한 돈을 들여서 음향기기를 별도로 설치한다는 것은,
동균
박동균분당구사회경제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 내부적으로도 상당히 논란이 있었지만 이것은 음악성을 상당히 중요시하기 때문에, 일반 무슨 의식행사가 기념행사 같은 음악은 충분히 커버할 수 있지만 섬세한 것을 요하는 예술까지는 커버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예술감독이라든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별도장치가 필요하다 해서,
태식
강태식위원
그러면 야외공연장에서는 공연을 자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공연을 할 때마다 거대한 음향기기를 빌려서 사용한다면, 전부 시 예산 가지고 하는 건데, 열 번 하면 4,100만원이 들어간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그럴 바에는 시에서 음향기기를 설치를 해야지, 41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단 하루 행사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잘못 된 것 아닙니까?
동균
박동균분당구사회경제과장
잘못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음향기기는 상당히 수준높은 음향기기지만 그것을 관리하는 관리자가 아마 그 수준을 따라가지 못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전문가가 와서 그 기계를 만지는 게 어떻게 하고 저희가 제안을 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기계의 내부적인 조작결함이라든가 이런 것 고장을 냈다고 저쪽에서 요구를 했을 때 이것을 또 어떻게 변상할 것인가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고민을 하다가 전문가가 들어온다고 해도 조명하고 한 다섯 명 정도 들어와야 된다고 해요. 그러면 그 사람들 인건비만 하더라도 상당한데 만약에 그 기계를 쓰다가 고장을 냈을 때 그 책임소재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려해서 렌트를 하게 된 겁니다.
익환
방익환위원장
과장님! 3대 의회 때인가 KBS에서 한 열린음악회 있지요. 열린음악회 성남시에서 하려고 했다가 못 한 적이 있는 것을 청장님이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열린음악회 무대하고 겸용기기 설치하는 게 KBS에서 기술진들이 와서 하는 게 얼마냐고 하니까 자기네들 말로 무대에 설치하고 하는 게 3억 들어간다고 그래요. 지금 지원을 3,300만원 해주고 이것 미비하게만 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강태식 위원님 저하고 약간 견해가 틀린 것 같으신데,
태식
강태식위원
아니, 야외음악당에 설치돼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익환
방익환위원장
그 야외음악당의 음향기기 가지고는 음악회 취지하고는 틀려요. 열린음악회 의회에 예산 올라와서 아마 2억인가 예산 세웠다가 무산된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상철
이상철분당구청장
못 하고 나중에 3억 가지고 했습니다.
태식
강태식위원
아니, 그것은 영구장치를 설치하는 게 그렇고,
상철
이상철분당구청장
아닙니다.
태식
강태식위원
그것은 무대장치까지 들어간 겁니다. 음향기기 하나 가지고 그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고 무대설치까지 다 하는 게 그렇게 들어가는 것이지, 음향기기 하나 가지고 그렇게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도 우리 경기도 교육관 하나 음향기 설치하는 데 저희도 5,600만원 가지고 했어요. 전부 무대까지 다 해서 들어가는 것이지, 이것 음향기기만 딱 쓰기 위해서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됐습니다. 기왕에 행사는 지나간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참고적으로 알기 위해서 질의하는 것이니까 하여튼 성의껏 답변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날 556명이 단체 출연을 했는데, 이 분들을 일당을 줬네요?
동균
박동균분당구사회경제과장
일당 개념이 아니고요, 18개 단체에서 556명, 이 인원은 정확히,
태식
강태식위원
18개 단체는 무슨 단체지요?
동균
박동균분당구사회경제과장
오케스트라라든가 합창단이라든가 어린이합창단 무용단 이런 것을 통틀어서 18개 단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예산이 너무나 적다보니까 이것을 어떻게 하면 절약할 수 있는가 해서 내부적으로 결정한 것이 뭐냐하면 밥은 먹여야 되지 않느냐. 그 오케스트라 하면 몇억짜리 장비 하나 가지고 오는 것도 이동하는 데 비용도 상당히 드는데, 그런 것은 다 우리 단체에서 감수하자. 그렇지만 밥은 먹여야 되지 않느냐 해서 밥값으로 1만원, 또 간식도 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밥값조로 2만원씩 이렇게 결정을 해서 줬습니다.
태식
강태식위원
알았어요. 보조요원은 어디에서 나왔어요?
동균
박동균분당구사회경제과장
보조요원은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썼습니다.
태식
강태식위원
5만원 일당을 주고요?
동균
박동균분당구사회경제과장
예. 하루종일 뒷청소까지.
태식
강태식위원
분당에서는 사회단체에서 도움주는 단체가 없습니까? 우리 중원구 같은 경우에는 이런 구 행사라든가 큰 행사를 하면 교통질서위원회, 새마을지도자들, 바르게살기위원들 다 나와서 무료 1일봉사 다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일당을 줘서 꼭 이런 행사를 해야 합니까? 구청에서 그만한 능력이 없습니까?
동균
박동균분당구사회경제과장
여기 당일에 동원된 학생은 대학생 일부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여기 보면 계원예술전문고등학교 학생들이 관람도 하고 당일날 의자라든가 청소라든가 이런 뒷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한테, 같은 예술이다보니까 직·간접적으로 약간의 도움을 주면서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태식
강태식위원
이 행사를 보면 거의가 돈 가지고 하는 행사이지, 누가 자원봉사라든가 나와서 한 흔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행사는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어제 중원구 감사에서는 사회단체임의보조금 단체에서 하면서 자기 돈 1,600만원을 투자하고 1,200만원 보조받아가지고 한 것을 가지고 어제 한 시간 가량 논란이 있었는데, 여기는 막대한 예산을 지원받아서 하는 행사였는데 주최측에서나 구청에서는 도와준 흔적이 하나도 눈에 보이지 않아요. 돈 받아가지고 하는 이런 행사 누가 못 합니까?
동균
박동균분당구사회경제과장
글쎄요, 그런 측면에서 보실 수 있겠지만 우리 존경하는 강태식 위원님이 잘 아실 것으로 믿습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오케스트라 악기 하나 운반하는 데도 몇십만원 든답니다. 그런 게 실질적으로 예산에 전혀 반영되지 않고요, 여기 참여한 단체별로 지원된 금액이 보시면 1,112만원에서 약 60만원 정도 되는데, 단체별로 100만원 이상씩 전부 자부담이 된 것으로 저희가 내부적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태식
강태식위원
지금 여기 보면 홍보비가 한 1,000만원 돈 들어갔고 음향기기가 600만원, 다른 것 돈 들어간 게 없어요. 자체적으로 여기에서 보조요원이라도 구청이라든가 사회단체에서 도와준 흔적은 하나도 없고 전부 돈을 지출해 가면서 하는 이런 행사는 안 하는 게 낫지요.
동균
박동균분당구사회경제과장
대단히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날 날씨가 쌀쌀한데도 불구하고 1만여 명이 끝까지 자리를 지키면서 열창에 화합을 했었습니다.
태식
강태식위원
홍보비 1,000만원 들여서 1만 명이 온 것이 많이 온 겁니까?
동균
박동균분당구사회경제과장
이 부분은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적은 예산 가지고 어디에다 중점을 둘까 내부적으로 논의하는 과정에 단체별로 그러면 출연실비를 달라 하는 단체도 분명 있었습니다. 우리 오케스트라 열 개 옮기는 데 얼마씩 드니까 달라 이러는 것을 추진위원들이 전부 다 무마시키고 공통으로 쓸 수 있는 부분, 그래, 우리 홍보라도 제대로 해보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 행사 중에 무대비용, 단체지원비용 이런 부분을 전부 희생하면서 홍보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전단지 제작해서, 그 내용에 보시면 나오지만 신문사 보급소에 갖다줘서 각 집마다 해서 1만 매를 우리 구청 관내 가가호호에 전부 배포하고, 홍보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태식
강태식위원
아니, 고생하신 것은 인정을 하는데, 홍보비를 1,100만원이나 들였는데, 앞으로는 이런 행사는 많이 검토를 하셔야 될 겁니다. 하시고, 무조건 시에서 돈을 지원해 준다고 그래서 행사를 맡기지 말고, 행사를 하려면 더 짜임새 있게 해서 적은 인원 가지고 많은 인원을 동원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지, 앞으로 이런 행사는 더 연구·검토하셔서 추진위원이 있으면 자기들도 자기 호주머니돈 털어가면서 이런 행사를 추진해야지, 전부 다 예산만 받아서 하면 됩니까? 지금 우리 구시가지에서 하는 행사가 다 그렇습니다. 거의 주최측에서 1,000만원 지원 받으면 1,000만원 보태서 행사를 하지, 이런 행사는 한 적이 없어요. 거의 100% 구 예산만 가지고 행사를 했는데, 앞으로 이런 행사는 하지 마십시오.
동균
박동균분당구사회경제과장
하여튼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알차게 구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식
강태식위원
이상입니다.
익환
방익환위원장
지금 강태식 위원님이 얘기하신 부분은 3,000만원 예산 들어간 것을 가지고 얘기하시는데, 여기 보면 1억 6,100만원 중에서 거의 다 연주회니, 오케스트라니 이런 데 편성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강태식 위원님 지금 얘기하신 부분은 이런 부분을 1년에 한 번 통합을 해서 경비절감을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라는 얘기이고, 정히 분당연합예술제를 하고 싶으시면 사회경제과에서 별도로 예산을 세우세요. 별도예산을 세워서 의회 승인 받아서 하시라고요. 이것 풀보조금 받아서 하시지 말고.
동균
박동균분당구사회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장
내년도에는 아마 구청에 매년 주던 풀보조금이 없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다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아시면 될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응섭 위원님.
정응섭위원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단체보조 단체가 작년에는 19개 단체에서 올해 29개 단체지요?
경희
조경희분당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정응섭위원
그 이외에 지원해준 데는 없습니까?
경희
조경희분당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응섭위원
그러면 추가로 열 개 단체가 어디어디인지 그것 자료 가지고 계세요?
경희
조경희분당구총무과장
예, 제가 갖고 있습니다. 별도로 드릴까요?
정응섭위원
가지고 계시면 제출좀 해주시고.
경희
조경희분당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응섭위원
이상입니다.
익환
방익환위원장
총무과장님 그리고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특별히 당부드리는 말씀은 저희가 매년 감사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님들이 감사 지적한 사항은 지켜야할 사항인데도 지금 이행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아까 김완창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그리고 강태식 위원님이 이왕 하신 일 하게 되면 좀 내실 있는 연주회를 할 수 있게끔 하려고 하면 아마 소요예산이 상당히 들어갈 겁니다. 오케스트라 하고 계신 분들에 대한 부담을 주게 되면 기분 좋은 상태에서 연주라든가 연구하게 되면 좋은 음악이 나올 수 있고 또 좋은 볼거리가 나올 수 있는데, 기분이 안 좋은 상태에서 연주하게 되면 보는 분들도 그렇고 하는 분들도 그렇습니다. 내실있는 행사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상으로 총무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2. 분당구시민과소관2003년도행정사무감사
11시 35분
다음은 시민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열
김남열분당구시민과장
시민과장 김남열입니다.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완창
김완창위원
유인물로 대치하지요.
익환
방익환위원장
시민과 수감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응답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시민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분당구시민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2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8분 감사중지
11시 48분 감사계속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3. 이매2동사무소소관2003년도행정사무감사
계속해서 이매2동사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준 이매2동장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준 이매2동장 수감자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최진섭위원
위원장님! 설명은 유인물로 대치하지요.
익환
방익환위원장
최진섭 위원님께서 수감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응답시간을 갖자는 제의를 하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수감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응답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광봉 위원님.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매2동사무소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3
광봉
박광봉위원
동장님은 동에 오시기 전에 다른 데서,
동장님으로 처음 나오셨나요?
여기 보면 통장이 22개 통인데, 여성분이 22개 통장님을 맡고 계시네요?
태평1동에서 동장님을 지내셨다고 하셨는데, 수정구나 중원구는 남자분들이 통장이 많이 있지요? 거의 반반. 지금은 수정이나 중원도 여성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 전에는 거의 반반이었는데. 남자통장이 통장일을 보는 것하고 여성통장님이 일하는 것을 비교해 봤을 때 대체적으로 여성이나 남성 중 어느 쪽이 그래도 성실하게 통장일을 본다고 생각하시는지 느낀 그대로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통장조례를 보면 1회 연임하게 되어 있지요. 1회가 3년이고 그래서 6년 하게 돼 있지요?
그래서 금년 봄에 통장조례 개정을 60세에서 65세로 연장을 했고 1회 연임을 그대로 뒀는데, 문제는 1회가 3년인데 통장들이 임명을 했을 적에 그 통장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전원이 다 잘 한다고 볼 수는 없지요?
그래서 잘 하는 통장도 있겠지만 잘못 하는 통장도 있는데, 잘못 하는 통장에 대해서는 3년이 끝나면 교체를 해야 되는데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제가 같이 주민들 속에서 살아보고 느껴보면 사실 동장이 통장을 해임한다는 것은 극히 드물고 어렵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동장님 소견은 어떻습니까?
그런 경우는 본인의 사정에 의해서 해촉이 된 거지요.
그리고 해촉을 하고 위촉을 시에는 임명과정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십니까?
우리 동장님은 통장관리를 아주 공정하게 잘 운영을 하고 계신데, 여하튼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익환
방익환위원장
다음은 김완창 위원님.
완창
김완창위원
이매2동은 전부 아파트입니까?
주택이 하나도 없어요?
대개 통장님이나 단체장님들이, 차에다 싣고 물품 판매할 때 그 분들의 허락을 받아야만 아파트에 가서 판매를 할 수 있다는 얘기를 여러 차례 들었는데, 이 분들이 그분들한테 손을 벌려서 이권 개입한다는 얘기를 여러 번 들었습니다. 동장님은 그런 것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개인적으로 판매를 하러 들어가도 허락을 받아야 되는 모양이던데요.
그렇기 때문에 뒷거래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이권개입이나 그런 게 있으면 되겠어요?
상철
이상철분당구청장
위원님! 제가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완창
김완창위원
예.
상철
이상철분당구청장
지금 분당구의 전체적인 현황입니다만 제가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 있는 지역의 단지 내 부녀회장, 통장, 새마을, 바르게살기 이런 단체가 있습니다만 저희가 권한 밖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일부 단지 내에서 이런 행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 규제할 수 있는 근거가 저희가 없어요.
완창
김완창위원
제가 규제보다도 그런 행위가 합법적이냐,
상철
이상철분당구청장
아닙니다.
완창
김완창위원
불법이에요?
상철
이상철분당구청장
그래서 제가 말씀올리는 겁니다. 저희가 통제 권한 밖에 있을 뿐이고 단지 내의 상행위에 대한 것을 단지 내 부녀회에서 총괄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저희가 증거를 잡을 수는 없지만 하루 장을 서는 데 일정한 기부금 형식으로 받고 있어서 그 돈을 가지고 단지 내 노인들 잔치를 한다든가 이런 데 쓰는 모양인데, 제가 그래서 입주자대표회의 시나 주민자치협의회 통장단회의에서 이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것이 또 어떤 사회문제가 되느냐 하면 지금 분당 같은 특수지역에서 단지 내 상가가 있는데 이런 분들이 들어와서 하고 그러면 단지 내 상가가 안 됩니다. 그러면 단지 내 상가에는 많은 임대료를 주고, 자기 소유라 하더라도 세금을 내고 정상적으로 하는데 이런 비정상적인 것을 단지 내 들어와서 하면 안 된다 하는 얘기를 제가 여러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수사를 하기 전에는 금액에 대해서 정당하다 아니다 판단할 수 없는 게 저희 애로사항입니다. 아무튼 이러한 문제를 갖다가, 전자에도 말씀 올렸습니다만 입주자대표회의나 주민자치협의회나 이런 데서 지속적으로 당부해서 이러한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도 일부에서는 이러한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완창
김완창위원
이해는 하는데요, 특별히 또 유심히 그런 것을 받는 곳이 많답니다. 또 안 맞는 것도 있고 형평성이 맞지도 않고 사회적으로는 불법 아닙니까. 그러니까 행정지시대로 해서 될 수 있으면 안 받는 쪽으로 유도를 해주고, 거기에서 봉사활동하려면 자기 돈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돈 받아서 하는 것이 봉사활동입니까? 어려운 사람들 와서 장사하면서 큰 수입도 없는데 거기에서 돈 받아가지고 노인정에 주느니 하는데, 목적은 좋은데 이게 결과적으로는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기 때문에, 우리 분당구는 우리나라에서 주거환경이 제일 좋은 곳인데,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상철
이상철분당구청장
그래서 저희도 그런 관계법을 개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도 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지금 건교부에서 이뤄지지 않고 있어요. 저희가 생각할 때도 단지 밖에서 불법 노점사항은 강력히 단속을 하면서 단지 내를 못 하고 있는 것이 현실적으로 아쉬움이 있습니다.
완창
김완창위원
이런 법을 제정하려면 건교부 같은 데 올려야 되요. 그래서 건교부에서 국회에까지 다뤄서 사회적으로 말썽이 없게 만들어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말리기가 곤란하다고. 단속이 곤란하다고 하시지 말고,
상철
이상철분당구청장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시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
완창
김완창위원
충분히 하셔야 되요.
상철
이상철분당구청장
알겠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장
청장님! 단속하실 수 있어요?
상철
이상철분당구청장
단속이 안 됩니다. 법을 개정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단지 내 상행위 못 하게 하는 그런 법을 개정하기 전에는,
완창
김완창위원
잘 알겠습니다. 동장님! 이매2동은 살기 좋은 곳이고, 또 우리 동장님이 잘 하시겠지만 그 중에도 어려운 것이 있다면 몇가지만 말씀해 주시지요.
이매2동만 말씀하세요.
김철홍 의원님은 어떻게,
우리 동장님이 태평1동에 있을 때 많이 시달리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로 상부상조하시고 잘 하시면 좋지요.
아까 우리 박광봉 위원님이 통장 임기나 그런 것 가지고 말씀하실 때 자르니 어쩌니 하셨는데, 면직시킨다, 그만 둬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셔야지요. 그런 것좀 조심하셔야 되요.
이상입니다.
익환
방익환위원장
예, 민동익 위원님.
동익
민동익위원
우리 동장님이 숙지를 못 하신 것 같아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통장님을 해촉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것보다는 제7조3항을 우리가 개정을 할 적에 3년 하고 문제가 되는 분은 재위촉을 안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7조3항을 고쳐놨어요. 왜? 동장님들한테 그만한 권한을 안 주니까 통장들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정리하시기가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그 문구를 고쳐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동장님이 그 부분을 숙지를 하시고 3년 돼서 이 분을 해촉하고 이런 게 아니예요. 통장은 연임을 하려면 동장한테 재위촉을 받아야 한다로 고쳐놨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아시고 꼭 문제가 되시는 분 있으면 재위촉을 하시지 말고 분위기 조성해서 다른 사람으로 위촉하시면 됩니다.
익환
방익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표진형 위원님.
표진형위원
동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분당에는 동장님들 업무 수행하시면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까?
특별한 것이 있으면 이럴 때 말씀하세요. 그래야 우리 위원들이 인지하시고 위원회에서 논하고 도움을 주지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익환
방익환위원장
강태식 위원님.
태식
강태식위원
분당은 부자동네라서 그런지,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다섯 명밖에 없네요?
아주 행복한 동네네요. 그런데 사실상 보호가 필요한 사람도 있지요. 법으로는 안 되더라도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행복한 동네네요. 우리 성남동 같은 데는 1,000세대가 넘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법적으로 보호를 못 받는 분들이 한 200세대가 넘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1:1 자매결연을 맺어서 현재 62세대는 확보가 돼 있는데, 계속 추천을 받아서 연중 매월 지원을 해주거든요, 월 5만원씩. 그런데 다섯 명밖에 없다고 하니까,
보니까 농촌지역하고 자매결연을 맺으려고 하고 있는데, 아직 없지요?
지금 구시가지하고는 어디가 맺어졌습니까?
그러면 신흥3동을 많이 도와주시면 되겠네요.
저희는 서현2동하고 성남동이 자매결연이 맺어졌는데 실질적으로 많이 와서 도움이 주시더라고요. 영세민들이 많고 이러다보니까. 농촌동도 자매결연해서 많이 도와주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우리 성남이니까 신흥3동 많이 도와주세요.
앞으로 계속좀 많이 지원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동익
민동익위원
제가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중원구 은행동에서는 실버지킴이라고 노인들을 통해서 거리청소를 하는 게 있습니다. 중원구에서 그것을 시범동을 은행동으로 해가지고 중원구에서는 확대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어요. 우리 분당구에서도 중원구하고 협의를 하셔서 그 분들이 불과 예를 들어서 일당이라고 할까요, 몇천원 정도 들여서 하는데 아주 효과가 좋습니다. 노인들이 할 일이 없는데 그 분들 용돈 마련도 되고 또 어른들이 자발적으로 하시다보니까 주민들이나 시민들한테 참여 유도하는 데도 상당히 좋은 반응이 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돈을 적게 들이고 지역을 깨끗이 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서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참고로 삼으셔서 검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분당구 이매2동사무소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감사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부터는 위원회실에서 2004년도 본예산 심의가 있으며 12월 13일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시게 됨을 알려드리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12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7일차 분당구청 이매2동사무소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5분 감사종료
익환
방익환출석위원
정응섭 이상호 표진형 김완창 홍경표 박광봉 강태식 최진섭 민동익
사보
주사보출석사무국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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