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홍양일 의원 발언
권종
박권종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03년도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또한 수정구민 복지증진과 시민기대에 부응하는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믿음 주는 시정, 만족하는 시민 구현을 위하여 수고하는 이화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일은 수정구청, 양지동사무소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수정구청 총무과, 세무과, 사회경제과, 환경위생과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집행부에 특별히 당부드릴 말씀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의문사항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에게 자료설명을 구체적이고 충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하여 주시고, 소관사항 이외의 질문과 반복되는 질문은 가급적 자제하여 주시고 질의시에는 마이크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 시작에 앞서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2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시켜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참고인으로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선서하는 것으로서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화순 수정구청장께서는 연대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화순
이화순수정구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2월 5일 수정구청장 이화순 총무과장 조기환 세무과장 이형수 사회경제과장 엄기정 환경위생과장 박제덕
권종
박권종위원장
이화순 수정구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수감자료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순
이화순수정구청장
수정구청장 이화순입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우리 구를 방문해 주신 박권종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인사에 앞서 우리 구의 과장 및 동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 및 동장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박권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 사일정과 95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들의 지대한 관심 속에 실시되는 금번 행정사무감사가 구 행정 전반에 걸쳐 반성의 기회가 되고 구민에게 한 걸음 더 다가서는 진정한 위민봉사행정을 구현하는 계기가 되리라 믿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 했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님들의 넓으신 아량으로 많은 이해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기간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앞으로 구정을 수행하는데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권종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평소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하여 지대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로 이끌어 주신데 대하여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수정구의 모든 공직자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믿음 주는 시정, 만족하는 시민의 시정방침 구현을 위하여 일치 단결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박권종 위원장님과 위원님 모든 분들에게 금년 한 해 동안 목표하신 일들이 좋은 결실을 맺고 건강과 행복이 늘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권종
박권종위원장
이화순 수정구청장, 수고 하셨습니다.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길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길만위원
구청장님! 11월 13일부터 우리 수정구 사업설명회를 하셨죠?
화순
이화순수정구청장
예, 하고 있습니다.
문길만위원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화순
이화순수정구청장
요즘에는 의회 일정관계로 중단된 상태입니다.
문길만위원
타 구에 비해서 우리 수정구가 연초에도 각 동을 방문하시고 또 11월 13일부터 사업설명회를 하시는데 많은 시간을 동을 방문하다 보면 어떤 행정공백 같은 게 없습니까?
화순
이화순수정구청장
제가 행정 공백이 있으면 그렇게 동 방문하면서 일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일 걸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저희 나름대로는 행정은 행정대로 진행을 하고 또 시간을 쪼개 써서 주민들하고 대화하면서 주민들이 고민하는 부분이 무엇이고 아파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거기에서 더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행정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중요한 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길만위원
아무튼 사업설명회를 하시면서 저희 동도 다녀가셨지만 주민들의 반응이 아주 좋고 그래서 우리 청장님이 탁상행정을 하지 않고 참으로 발로 뛰는 행정을 하신다고 칭찬이 자자합니다. 내년에도 그런 설명회를 또 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화순
이화순수정구청장
저희가 필요할 때에는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길만위원
청장님이 그렇게 열심히 하니까 다른 수정구 공직자 여러분들이 더 열심히 하시겠지만 여기에 동장님들도 많이 계시는데 동장님한테도 그런 힘을 많이 실어주시고 청장님이 하실 수 있는 일도 중요하지만 동장님들이 지역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좀 많이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화순
이화순수정구청장
알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1. 수정구총무과소관2003년도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조기환 총무과장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의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길만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수감 동 외 타 동장님들은 업무에 복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십니까? 오늘 수감동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동장님들은 각 동에 가셔서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환
조기환수정구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조기환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박권종 경제환경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많은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적하여 주신대로 잘된 점은 발전시켜나가겠으며 잘못된 점은 즉시 시정하여 행정을 바로잡아 나가겠습니다.
수정구총무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1
민자
김민자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기 배포된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갔으면 합니다.
권종
박권종위원장
김민자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수감자료에 의한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자
김민자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감사자료에 보니까 구⋅동 청사 보수내역이 나와 있는데 보수업체가 안 써 있어요. 누가 보수를 했는지 누가 시공을 했는지 그 부분이 안 되어 있고 감사자료가 대체적으로 불성실한 것 같습니다. 또 수의계약현황도 지금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 부분들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든지 했으면 합니다. 하자발생업체라든가 주소가 전혀 안 되어 있거든요. 항상 감사 때마다 지적하는 사항입니다. 작년 감사 때도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환
조기환수정구총무과장
즉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민자
김민자위원
설계변경도 회사주소가 안 되어 있고 주소지를 항상 명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조기환수정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장
홍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양일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월례적으로 구청 청사내의 강당이나 회의실을 빌려줘서 회의를 하는 단체들이 있습니까?
기환
조기환수정구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구청장이 거기에 참석하건 안 하건 간에,
기환
조기환수정구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어떠어떠한 단체가 있습니까?
기환
조기환수정구총무과장
며칠 전에 웅변대회를 한번 했고요,
홍양일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월례적으로 어떤 단체의 회의장소로 구청 청사내의 회의실을 임대해주는 건이 있느냐고 질문했어요.
기환
조기환수정구총무과장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홍양일위원
어떤 단체건 간에 회의를 구청 청사 내에서 한 일이 없다,
기환
조기환수정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양일위원
확실해요?
기환
조기환수정구총무과장
예, 주민자치협의회하고 통장협의회는 저희 소회의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제가 지금 질문하는데 대한 답변을 해주셔야지 없다고 그랬다가 어떤 것을 하고 있다고 그러면 안 되고 있는데 어느어느 단체에 대한 회의를 한다라고 그러셔야지요.
기환
조기환수정구총무과장
제가 아까 말귀를 잘못 알아들었습니다. 지금 월례적으로 저희 소회의실에서 자치협의회하고 통장협의회하고 단체장협의회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사용하는데는 없습니다.
홍양일위원
무슨 단체장, 관변단체장?
기환
조기환수정구총무과장
아닙니다.
홍양일위원
그러면요?
기환
조기환수정구총무과장
저희 수정구청 관내에 각 단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홍양일위원
단체가 수백 개겠지요.
기환
조기환수정구총무과장
그런데 연합회가 되겠습니다.
홍양일위원
무슨 단체인지 잘 못 알아듣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장
그 단체 명을 대충 한번 말씀해 보세요.
기환
조기환수정구총무과장
단체장연합회라고 있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장
그러니까 그 단체장연합회의 단체 이름을 말씀해 보시라고요.
홍양일위원
성남시민의 대표, 무슨 성남환경시민의 모임 대표 이런 겁니까?
기환
조기환수정구총무과장
아닙니다.
홍양일위원
과장님! 그러면 절더러 어떻게 알아들으라고 단체장이라고 그러십니까?
기환
조기환수정구총무과장
요식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그런 종류가 되겠습니다.
홍양일위원
업주들 단체다 그런 얘기입니까? 무슨 얘기인지 잘 못 알아듣겠어요.
기환
조기환수정구총무과장
생활체육협의회, 노인회, 헌병전우회 하여튼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렇겠죠. 그런데 그것이 구청에서 행사할 부분입니까? 생활체육협의회 구 단위의 모임이 있는 건지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기환
조기환수정구총무과장
구 단위 모임입니다.
홍양일위원
그 단체에도 축구도 있고 테니스도 있고 여러 가지 있죠. 그거 전부다 총 망라한 것,
기환
조기환수정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양일위원
수백 명이 참석하겠네요?
기환
조기환수정구총무과장
단체장들만 참석하고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런 단체가 수백 개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생활체육회만 하더라도 그 산하에 몇 개 단체입니까?
기환
조기환수정구총무과장
28개 단체가 돼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제가 나쁘다 좋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과장님 설명을 제가 못 알아듣겠다고요. 관변단체면 관변단체장협의회라든지 어떤 국한된 게 존재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새마을부녀회하고 생활체육회하고 같이 회의할 일도 없을 것이고 해병전우회하고 할 일도 없을 것인데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 주관을 구청장이 하십니까?
기환
조기환수정구총무과장
아닙니다. 단체장연합회가,
홍양일위원
스스로들 하는 겁니까?
기환
조기환수정구총무과장
예.
홍양일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왜 이 3개 단체에 국한해서만 회의실을 빌려줍니까? 다른 단체도 회의할 데가 없고 이런 거 많잖아요. 심지어 뷔페를 빌려서 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통장협의회 같은 것은 어차피 구청장 산하의 말단 행정조직이니까 당연히 여기에서 해야 될 줄로 압니다. 나머지 주민자치협의회나 단체장협의회 같은 것은 나는 잘 모르겠어요. 왜 테니스협회 회장이 여기 와서 같이 해야 되고 축구협회 회장하고 무슨 행사가 있는 것 때문에 한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유독 시민단체협의회에는 구청 청사를 임대해 줍니까? 월례회의를 한다고 그런다면 차 대접하고 회의석상 마련해주고 다 그럴 것 아니겠습니까.
기환
조기환수정구총무과장
장소만 저희가,
홍양일위원
어떻게 됐던 환경연합회가 월례회의를 구청에서 한다고 그러면 임대해 줍니까?
기환
조기환수정구총무과장
......
홍양일위원
환경단체 그냥 회의입니다. 다섯 사람이 모여도 회의고 열 사람이 모여도 회의인데, 시민의 모임이 한다고 그런다면 성남시민의 모임 수정구에서 하는 게 있지요?
기환
조기환수정구총무과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홍양일위원
글쎄 그런 것이 월례회의를 하기 위해서 회의실 빌려달라고 하면 과장님! 빌려줍니까?
기환
조기환수정구총무과장
아직은 그런 사례가 없었습니다.
홍양일위원
고대동문회 수정구지회가 월례회를 수정구청에서 한다고 하면 빌려줍니까, 안 빌려줍니까?
기환
조기환수정구총무과장
아직까지는 그렇게 하겠다고 사용 신청한 게 없습니다.
홍양일위원
글쎄 한다고 그런다면 빌려주느냐고 물었어요.
기환
조기환수정구총무과장
......
홍양일위원
이것은 비교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동준
염동준위원
수정구에 계신 분들은 빌려주지 안 빌려주겠어요.
홍양일위원
안 빌려주지요. 통례로 봐서는 그런 단체에 빌려주는 예가 없어요.
동준
염동준위원
신청도 안 하죠?
기환
조기환수정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양일위원
당연히 안 하는 것으로 알죠. 시민단체 구청에서 월례회의하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임의단체들 다른 것들은 여기 하고 있다고. 없어진 제도의 단체들도 여기에서 하고 있어요. 그거 왜 그럽니까? 형평에 안 맞잖아요. 뭐를 하시려고 그러면 형평에 맞게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뭐든지 균형이 있어야 되고 형평에 맞아야 됩니다. 누가 와서 과장님한테 “내가 월례회의를 하고자 하는데 소회의실을 좀 빌려 써야 되겠습니다.” “안됩니다.” “왜 어디는 되는데 우리는 왜 안됩니까?” 그러면 뭐라고 답변하십니까, 그냥 “안됩니다”죠. 그런 답변을 할 수 있는 구실을 만들지 마세요. 아니면 오픈 돼서 임대해 줄 수 있는 전 어떤 단체에다 해주시든지 그렇게 배려를 좀 해주세요.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에 과장님이 곤혹스럽지 않도록 과장님 스스로 단속을 해주세요. 제가 질문하는 요지를 아시겠습니까?
기환
조기환수정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수긍을 하겠습니다만, 단체장연합회라 하면 비영리단체로서 저희 구 관내에 있는 단체장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정 홍보를 위해서는 저희가 지금까지 승인을 했습니다.
홍양일위원
글쎄 그거 다 좋은 일인데, 제가 얘기하는 단체들도 다 봉사고 비영리입니다. 좋은 뜻으로 하려고 하는 단체 많아요. 지방자치제도가 성립된 지가 언제입니까. 민선시장도 3기입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옛날의 습관을 끌어오는 게 있어서 그러지 마시라고 예를 들어가면서 말씀드리는 것뿐이에요.
기환
조기환수정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홍양일위원
이상입니다.
권종
박권종위원장
염동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준
염동준위원
지금 3,000만원 미만 수의계약 설계를 어디에 줍니까?
기환
조기환수정구총무과장
설계는 그 사업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동준
염동준위원
예를 들어서 동 민원실 인테리어를 한다 그러면 설계를 어디에 맡깁니까?
기환
조기환수정구총무과장
그 사업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동준
염동준위원
그러니까 A라는 업체에 설계까지 맡긴다는 것입니까?
기환
조기환수정구총무과장
아닙니다. 사업 부서라 하면 예를 들어서 청사 보수 같은 것은 총무과요.
동준
염동준위원
총무과에서 그런 설계를 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기환
조기환수정구총무과장
저희도 기능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청사에,
동준
염동준위원
다른 구청은 그런 공무원이 없다던데.
기환
조기환수정구총무과장
저희는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청사에 인테리어 하는 것은 설계용역을 먼저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동준
염동준위원
수정구청은 그 설계를 낼 만한 공무원이 누구예요?
기환
조기환수정구총무과장
건설과에도 있고 허가과에도 있고 건축직, 토목직, 또 기계직이 있습니다.
동준
염동준위원
담당부서에서 한다면서요. 예를 들어서 청사를 리모델링 한다든가 이럴 때 담당부서인 총무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기환
조기환수정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준
염동준위원
총무과에 누가 있느냐고요.
기환
조기환수정구총무과장
그래서 인테리어 같은 것은 설계용역을 해서 설계를 받아가지고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동준
염동준위원
설계비를 내는데 설계용역까지 줘요? 3,000만원 미만 짜리도.
기환
조기환수정구총무과장
설계를 해야 되니까요,
동준
염동준위원
그러니까 설계를 누가 하느냐고요. 설계를 해야 그 단가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 비용 산출을 누가 하느냐고요.
기환
조기환수정구총무과장
그 비용 산출은 저희가 설계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동준
염동준위원
그것도 용역을 줘요?
기환
조기환수정구총무과장
예.
동준
염동준위원
용역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기환
조기환수정구총무과장
그것은 인테리어라든지 같이는 안 가고 있습니다.
동준
염동준위원
과장님! 우리 확실하게 얘기합시다, 거짓말하지 말고. 지금 여기뿐만 아니라 시청을 비롯해서 각 구청, 동사무소까지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원실을 리모델링 한다, 인테리어를 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A라는 회사에 주는 회사에다 이거 한번 설계비를 내보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설계비가 산출되면 또 그 회사에 공사를 줍니다. 그렇게 하는 게 지금까지 통념이에요. 어제 분당구청에서도 내가 지적했는데 공무원들이 전문지식이 없다 이겁니다. 시에서부터 그 대책을 마련하고 기능직이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기환
조기환수정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준
염동준위원
지금 보면 설계비하고 계약금액하고 거의 비슷비슷해요. 많은 것은 100만원 조금 넘고 10만원 미만대의 근접치에 와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그렇죠?
기환
조기환수정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준
염동준위원
이게 그 회사에 설계비를 산출해서 내라고 해가지고 그 설계비에 조금 차이가 나게끔 해서 그 회사에다 주는 겁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했죠?
기환
조기환수정구총무과장
저희는 그렇게 안 했습니다.
동준
염동준위원
우리 조 과장님은 진실로 답변하실 줄 알았는데. 그렇게 했어요. 이것을 바로 고쳐주려고 한 것입니다. 지금 이런 설계를 낼만한 직원들이 없습니다. 부족합니다. 그래서 막대한 시민의 혈세가 나가고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기환
조기환수정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준
염동준위원
이런 것들은 구에서 뿐만 아니라 시에서 이 산출을 낼 만한 직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에도 3,000만원 미만 짜리는 거의 다 설계비 내라고 해서 그 회사에 줘요. 그러니까 공무원들 모르니까 꼼짝 못 하는 겁니다. 모르잖아요. 과장님! 책상 하나 만드는데 설계비 산출 못 하죠? 이 책상을 만드는 회사에다 설계비 좀 내보십시오, 해가지고 그 설계비가 나오면 당신들이 하시오.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 쭉 했어요. 이게 제가 시의원 8년 전부터 지적을 해가지고 많이 고쳐졌어요. 수정구에서 내가 발견을 했습니다. 설계비하고 계약금액하고 십원짜리 하나 안 틀린 게 수십 건이 나왔어요. 그게 시정되어가지고 지금 보니까 한 100만원 정도 설계비하고 실지 계약금액하고는 거의 가 비슷비슷합니다. 한번 훑어보셨어요?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성남시가 고쳐나가야 할 것이 이거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니까 참작하세요.
기환
조기환수정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장
사실이에요? 과장님! 처음에는 기능직이 설계하신다고 했다가 염 위원님이 말씀하니까 이렇게 한다고 하면 허위증언이 되는데요.
기환
조기환수정구총무과장
기계하고 전기 같은 것은 저희 직원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공사도 저희 직원들이 전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큰 공사 같은 것은 설계용역을 줘서 설계를 별도로 받아가지고 그 설계금액에 의해서 수의계약 내지는 입찰로 가는데 그 과정이 계약과정에서 적게는 3%, 8% 이렇게까지 해서 공사비를 절감해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장
지금 염동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입찰이 아니고 수의계약 건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전자에 과장님 말씀은 총무과에 기능직이 있으니 기능직에서 설계를 해서 한다 라고 답변해 놓고
기환
조기환수정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기나 기계 같은 것은 저희 기능직이 있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장
전기하고 기계만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기환
조기환수정구총무과장
예.
권종
박권종위원장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마치 전체를 설계하는 것처럼 답변하시면 안 맞잖아요. 예를 들어서 인테리어를 하는데 기계직이 인테리어를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기환
조기환수정구총무과장
예, 그건 설계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장
그것을 말씀하셨는데 한다고 답변해놓고 염 위원님이 다른 구청을 예를 들어서 질의를 하니까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그래버리면 박자가 안 맞아서 회의록에 잘못될 부분이 있어서 그럽니다.
기환
조기환수정구총무과장
하여튼 위원님 의견은 충분히 들었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장
이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희
이영희위원
1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실 지난해에도 지적한 바 있는데 서두에서 김민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요구하는 자료를 판에 박힌 듯이 해오셨다고 지적하면서 앞으로는 위원들이 잘 알아볼 수 있도록 상세하게 자료를 만들어 주십사 부탁을 했고 그렇게 하기로 과장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올해는 오히려 더 많이 빠졌습니다. 준비는 많이 하셨어요. 김민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자료를 준비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관급공사 하자발생업체 세 군데 나와 있고, 나와 있는 것도 주소라든가 여러 가지 내용을 알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안 적어주셨고, 지금 발주공사 중에서 하자발생이 된 공사가 없습니까?
기환
조기환수정구총무과장
있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저희가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역이 자료에 안 나와 있거든요.
기환
조기환수정구총무과장
나와 있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기환
조기환수정구총무과장
28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그것말고 발주공사 중에서 예를 들어서 조경공사라든가 어제 분당구에서는 조경공사는 물론 식재를 하다 보면 고사목도 생기고 문제가 많이 생겨서 한 1년 지나면 하자가 발생되고 거기에 대한 공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수정구청에서는 그런 공사에 대한 하자가 전혀 없었습니까?
기환
조기환수정구총무과장
28페이지 3번항에 보면 고사목 추가 보식한 게 있습니다. 완료를 했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제목에 보면 발주공사 중 설계변경 및 공사증액내역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하자가 발생되고 하자발생내역에 대해서 공사를 끝낸 부분하고 그것을 정확하게 어느 업체가 어떤 식으로 하자가 발생됐는지 제가 그것을 보고 싶었고, 사실 하자가 많이 발생한 업체들은 공사를 주지 말아야 될 것 아닙니까.
기환
조기환수정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가지고 물론 전문가이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하자가 안 생기도록 노력은 하겠죠.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계속 결부되고 그렇다면, 우리 관내 수의계약하는 업체 중에서 한두 군데가 아닐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관내에서 조경업체가 몇 군데나 됩니까?
기환
조기환수정구총무과장
약 한 40개 업체가 있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그러면 수정구에서 조경공사를 작년에만 발주한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기환
조기환수정구총무과장
그 자료는 뽑아서 잠시 후에 드리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그 자료하고 하자공사내역을 빨리 뽑아서 주세요. 그 다음에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종
박권종위원장
장윤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윤영위원
본 위원이 지금까지 3년째 지적했습니다. 여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가 있는데 작년에도 과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받으셨죠?
기환
조기환수정구총무과장
예.
장윤영위원
수의계약공사를 할 때 반드시 해당업체에 대한 장비라든지 전문인력 보유현황이라든지 이런 것을 확인해서 불법 하도급이 없도록 조치해 달라고 했던 사항 기억하십니까?
기환
조기환수정구총무과장
예.
장윤영위원
그렇다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환
조기환수정구총무과장
저희가 공사계약을 할 때는 업체의 시공능력을 좀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쪽으로 편중되지 않도록 해서,
장윤영위원
편중은 상관없습니다. 능력 있으면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편중시키지 않는다라는 게 바로 관급공사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골고루 주다 보니까 가만있어도 옵니다.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고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회사가 됐을 때 공사를 맞는 겁니다. 3년 동안 사무실 위치라든지 보유장비라든지 전문건설업등록 내용 아십니까?
기환
조기환수정구총무과장
......
장윤영위원
조경 관련해서 조경시설업하고 조경식재업이 있습니다. 면허기준에는 보유하고 있는 농장면적 같은 게 있습니다.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전부다 확인을 하라고 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중원구청의 예를 들었었습니다. 수의계약 할 당시에 별도 서류를 통해서 기사보유현황, 장비보유현황, 과거실적 해가지고 체크리스트가 있었습니다. 그거 제시했었습니다. 수정구청에도 그 이후에 실시했느냐를 묻고 있는 겁니다.
기환
조기환수정구총무과장
그런 업체에 대한 것은 조사한 내역은 없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에 3년째 하고 지금 4년째 돼서 묻는 건데 안 하고 있다라는 거죠?
기환
조기환수정구총무과장
그것은 저희 관내에 한 400여 건설업체가 있는데 그것을 일일이 업체마다 장비, 인원까지는 정말 파악하기가 곤란합니다.
장윤영위원
전체 업체가 아닙니다. 수의계약한 그 해당업체요. 400여 개나 되기 때문에. 수의계약은 입찰 아니지 않습니까. 당신네 회사가 이거 해주오 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소위 말해서 특혜 의혹이 없도록 그 회사에 대한 그런 관련 사실을 기재해서 제삼자한테 보여주라고 지적했던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 하고 있다라는 거죠. 3년 동안 지적했습니다. 올해가 4년째입니다. 42페이지, 44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바로 이 자료에서 단적으로 나타납니다. 황희전력공사 아십니까? 칠칠공사 아십니까? 칠칠전기공사 아십니까? 19번 자료, 38번 자료, 39번 자료입니다. 바로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4년 동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한 것 발견 안되십니까? 회사는 3개입니다. 칠칠공사, 황희전력공사, 칠칠전기공사 문제 심각하죠. 금액을 합치면 이건 입찰금액입니다. 그런데 잘랐죠. 회사가 틀리다고 주장하시겠습니까? 회사 주소 한번 보시겠습니까? 회사 전화번호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것은 고의로 자른 거예요. 회사가 3개인데 동일 주소에 있습니다. 전화번호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확인을 하라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면허를 확인하고 장비를 확인하고 자격증을 확인하라고 했던 겁니다.
동준
염동준위원
칠칠공사는 장비까지 다 있는 회사 아니에요? 내가 잘 아는 회사인데 확인 안 해봤어요?
장윤영위원
조 과장님! 칠칠공사하고 황희전력공사하고 상관이 있는 회사입니까, 상관이 없는 회사입니까?
기환
조기환수정구총무과장
그것은 아직 파악은 제가 못 했습니다.
장윤영위원
바로 그것 때문에, 뒤에 주소가 어떻게 돼 있는지 보시겠습니까? 전화번호 한번 보시겠습니까? 계약일자 보시겠습니까? 이것은 입찰을 피하기 위해서 금액 자른 겁니다. 지금 성남시에 조경 관련 회사나 아주 이런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장은 하나입니다. 회사를 몇 개씩 가지고서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 자체가 자료가 있어야 됩니까? 회사가 3개입니다. 그런데 회사 주소가 똑같아요. 전화번호도 똑같아요. 이게 어떤 자료가 필요합니까? 공사일자가 똑같은데 금액을 나눴습니다. 입찰금액인데 수의계약으로.
권종
박권종위원장
과장님 잘 모르시면 담당계장님이 설명해 보세요.
장윤영위원
분명하게 보십시오. 불과 한 달 전에 계약한 것입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흥일
서흥일수정구경리팀장
그 업체는 각각 대표가 다른데 한 사무실에 여러 개 회사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럼 칠칠전기공사의 대표가 누구입니까?
흥일
서흥일수정구경리팀장
조명제로 돼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황희전력공사의 대표가 누구입니까?
흥일
서흥일수정구경리팀장
조명제입니다.
장윤영위원
서로 다른 회사죠?
흥일
서흥일수정구경리팀장
저희가 사실은 이것까지는 판단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장윤영위원
발주부서가 어디입니까?
흥일
서흥일수정구경리팀장
건설과입니다.
장윤영위원
건설과장님, 잠깐 나와주십시오. 이게 입찰공사가 아니라 수의계약공사임을 반드시 전제합니다. 수의계약공사입니다. 지금 계약부서에서 말한 사항입니다. 3개 회사인데 전화번호도 같고 물론 국이 하나 틀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주소지가 같습니다. 이 세 회사가 서로 다른 회사입니까?
병한
박병한수정구건설과장
내용은 모르겠고요. 위원님! 이 두 건이 다 가로등 자재인데 제가 내용을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윤영위원
계약일이 2003년 10월 9일입니다. 납품일이 10월 30일입니다. 한 달 전입니다. 자재 구입인데 금액을 합쳐보니까 3,700만원입니다. 동일한 계약일자하고 동일한 납품일자입니다.
병한
박병한수정구건설과장
저희가 계약 부서에 보낼 때 같은 날짜에 보내는 경우가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서 위의 건이나 아래 건이 먼저 간 건이 있고 계약이 안된 상태에 있다가 다른 건이 또 왔기 때문에 날짜가 같을 수도 있고,
장윤영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과장님 소관이 아니니까. 그래서 일단은 현재 총무과에, 계약을 담당하는 경리계에 혹시 기술직 공무원 계십니까?
흥일
서흥일수정구경리팀장
전기직이 한 사람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렇다라고 한다면 계약회사는 건설과에서는 알지 못하시겠죠?
병한
박병한수정구건설과장
예.
장윤영위원
그럼 건설과장님은 들어가시고요.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 금년이 4년째입니다. 분명하게 수의계약에 대해서 왜 이 회사로 했느냐에 대해서는 장비도 많이 보유하고 있고, 기사도 많이 보유하고 있고, 실적도 훌륭하고, 민원도 발생된 적이 없다라는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해 줘야 행정의 투명성이 확보가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중원구청의 사례를 분명히 들어줬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제가 3년 동안 이걸 했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아실 수 있으리라고 판단되는데요. 지금도 주장하시겠습니까? 서로 다른 회사라고.
기환
조기환수정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발주 부서에서 저희한테 계약 의뢰가 오게 되면 저희는 거기에 따라서 계약을 하다 보니까 이게 임박해서 왔는데 별도로는 왔습니다. 저희가 의도적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동준
염동준위원
동일한 회사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못박아주세요. 아니죠? 칠칠공사하고 황희전력공사하고는 틀려요. 나는 이 회사를 조금 아는 사람이에요. 각 회사의 대표가 틀리고 칠칠공사 김태종 씨 대표이사의 친척 되는 사람인가 떨어져나가서 따로 회사를 만든 회사입니다. 그거 분명히 얘기를 해주세요.
김철홍위원
10분간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장
장윤영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이 들어왔는데 그 부분하고 이영희 위원님과 김민자 위원님이 자료 요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0시 51분 감사중지
11시 02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장윤영 위원님, 마무리하십시오.
장윤영위원
누차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행정이 투명해져야 시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고 세금도 원만하게 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장님! 지금 구두 설명으로는 완벽하지는 않지만 이건 분명히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재발방지 약속을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화순
이화순수정구청장
장윤영 위원님께서 분할 발주 개연성을 가지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제가 수의계약을 할 때 나름대로 이러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준을 만들어서 실제적으로 물건이나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장윤영위원
칠칠공사라고 하는 데는 성남에 나름대로 역사가 있는 회사라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것가지고 지금 여기에서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바로 3년 동안 지적한 사항이 있습니다. 수의계약 할 당시에 이 회사에 대해서 최소한 객관적인 자료를 첨부시키라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아까 제가 분명히 모두에 말씀드렸죠. 능력이 있고, 실적이 있고, 실지 기사 갖추고, 장비를 갖추고 있는 검증이 된 회사라고 한다면 공사를 다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 검증 자료를 갖춰달라고 지금까지 노력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잘못 오해가 되어질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여러 군데 주고 있는 형식을 취하고 있는 업자의 잔머리는 여기에서 배제시켜라 하는 것입니다. 이 위치를 저는 알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객관적인 자료를 갖춰달라고 하고 문제가 있었다라고 확인이 되면 관련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상응한 조치를 취해 주시고, 재발방지 약속해 주시겠습니까?
화순
이화순수정구청장
알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장
이호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호섭위원
과장님, 1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감자료 20페이지 관용차량 보유현황 자료를 요구했고 관용차량 보험가입현황 자료를 요구했는데 과장님! 왜 이 자료를 요구했는지 아시죠?
기환
조기환수정구총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호섭위원
작년 감사 때 분명히 이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올 해 안 지켰죠?
기환
조기환수정구총무과장
작년도에는 한 회사에 치우치지 말고 나눠주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런데 또,
이호섭위원
과장님!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보험회사가 삼성, 현대 등 해서 한 7개 회사가 있거든요. 그런데 보험회사마다 같은 보험 건을 가지고도 적용하는 요율이 틀려가지고 금액이 틀립니다. 금액이 조금 틀린 게 아니라 많이 틀려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꺼번에 몰아서 하면 예산절감이 되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 작년에 그렇게 좀 해달라고 요구했고 그래서 그것이 지켜지는지 해서 이 자료 요구를 했는데, 중원구는 그렇게 실천을 했거든요.
기환
조기환수정구총무과장
그런데 저희 관용차량은 보험료가 상당히 쌉니다. 그래서 보험회사에서 그렇게 달갑게 생각은 안 해요.
이호섭위원
과장님! 싸고 비싸고 이런 것을 떠나서 본 위원이 질문한 것에만 답변하시면 되지 지금 무슨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관용차량은 당연히 싸죠. 그렇다고 해도 적용하는 게 회사마다 다 틀려서 보험 수가가 싼 회사가 있어요. 지금 수정구에 관용차량이 본청 구청에 33대가 있고 동사무소에 16대 해서 총 49대인데 중원구청에 어떻게 했나 한번 협의하셔가지고,
기환
조기환수정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이호섭위원
알겠다고만 답변하시지 말고 작년에도 알았다고 하고 안 지키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우리가 감사하는 목적은 우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예산이 정말 누수 없이 잘 집행됐는가를 검증하는 그런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올 해 이행을 못 하셨으면 이렇게 지적을 하니까 내년에는 정말 7개 회사를 한번 우리 수정구청 관내에 있는 49대 차량에 대한 보험수가견적을 한번 의뢰해 보세요. 그래서 좀 싼 데에다 일괄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십시오. 가능하겠죠?
기환
조기환수정구총무과장
이게 작년에 홍양일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신 사항인데 너무 한 쪽에 편중돼서 주지 말아라 이렇게 또 지적을 해주셨거든요. 이것은 저희가 별도로 검토를 해서 위원님 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이호섭위원
그리고 보험 만기일이 차마다 다 틀리죠. 그래서 만기일이 되면 다시 재계약을 해야 되는데 이 기한을 조정해가지고 한 날짜로 묶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업무 하는데도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그것 한번 연구검토 해보세요.
기환
조기환수정구총무과장
동사무소 16대는 경리관이 동장이기 때문에 동에 별도로 예산이 서 있어서 그것은 안 되고 나머지 33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호섭위원
우리 구청에서 동사무소에 협조 바래도 되잖아요.
기환
조기환수정구총무과장
......
영희
이영희위원
그게 어려우시면 어렵다고 말씀을 해주셔야 넘어가지, 가만있으면 어떡합니까?
기환
조기환수정구총무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동장이 경리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동 것까지는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호섭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청에 있는 관용차만이라도 한 날짜에 같이 계약해서 업무의 소모성을 최대한 줄이고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으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기환
조기환수정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호섭위원
그 다음에 28페이지 모든 공사 건 자료 요구를 하면 공사금액하고 공사한 회사하고는 아주 당연히 그 자료에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추가로 자료를 주셨는데 저는 그냥 3번항만 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3번항 시흥사거리에서 내곡터널간 가로화단 정비공사에서 약 4,000만원이 집행됐는데 이것은 입찰계약이었죠?
기환
조기환수정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호섭위원
그 다음에 하자 발생된 게 소나무 두 그루가 죽었어요. 그래서 다시 조치를 했는데 전체 여기 나무 몇 그루 심었었어요?
기환
조기환수정구총무과장
잠시 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호섭위원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총무과의 수감자료를 보니까 올해 공사한 게 참 많아요. 공사하는데는 어떤 계약을 해놓은 것은 경리과에서 했죠?
기환
조기환수정구총무과장
예.
이호섭위원
그 다음에 계약 끝나고 나서 집행할 때 지도감독은 각 과에서 합니까?
기환
조기환수정구총무과장
예, 사업발주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호섭위원
그 다음에 공사가 끝나고 나면 사후관리는 또 그 과에서 하지요?
기환
조기환수정구총무과장
예.
이호섭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자료를 보니까 예산에 의해서 공사발주하고 집행하는데는 참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부분은 하자에 대한 부분이 정말 이렇게 미흡할 수가 없어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드십니까? 모든 공사는 예를 들어서 공사 집행하고 나서는 하자기간이 보통 2년이에요. 물건을 사면 A/S기간이 있죠. 소모품은 하자기간 이런 게 없지만 그 이외에 어떤 공사, 물건 사고 이러는 것은 소비자 입장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을 진짜 철두철미하게 적용을 해주셔야지, 적용을 안 해주시면 이중으로 돈이 집행되고 하자기간에 분명히 그 공사업체에 요구해서 공사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예산 세워서 우리 돈으로 하고 그런 경우가 한두 건이 아니죠.
기환
조기환수정구총무과장
위원님 말씀 알아들었습니다. 앞으로 하자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행정을 하겠습니다.
이호섭위원
총무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구청장님! 공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수감자료 작성하실 때 어떤 공사에 대해서 예산, 집행내역, 회사명, 하자발생조치내역 이것은 공사 건 건마다 반드시 넣어주십시오. 내년부터는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께서 반드시 공사 후에 각 과에서 각 계에서 그 하자기간을 정확히 적용하셔가지고 우리 혈세가 이중으로 낭비되지 않게끔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환
조기환수정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호섭위원
1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장
이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희
이영희위원
저도 보험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험회사들이 꺼리는 문제도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우리 관용차량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요율에 대해서 한 50%선에서 하기 때문에 또 운행을 많이 하고 사고 위험성도 많고 그래가지고 보험회사들이 꺼려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중원구에서는 비교검토를 해가지고 보험요율이 보다 저렴한 데로 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분당구나 수정구는 계약 당시에 각 보험회사마다 견적서를 뽑아가지고 비료검토해 서 하는지 그게 의문스럽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기환
조기환수정구총무과장
앞으로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여러 업체에서 견적을 받아가지고 제일,
영희
이영희위원
기본적인 사항을,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다는 게 말이 안 맞죠. 그리고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여기 자료에는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보험회사는 동양화재, 삼성화재, 제일화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대리점하고 계약하는 것 아닙니까?
기환
조기환수정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물론 이호섭 위원님께서 통합적으로 관리하면 더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이미 진행된 사항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세요. 21페이지에 10번, 11번, 12번 소형화물이고 봉고 프론티어 1톤짜리이고 사이즈가 같은 차량이죠? 배기량이나 이런 게 틀립니까?
기환
조기환수정구총무과장
똑같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그 다음 25페이지 보험요율을 한번 보세요. 똑같은 차량입니다. 물론 등록일 때문에 81마 8085같은 것은 제외하고 두 차량은 동부화재하고 삼성화재에 갈려 있습니다. 보험요율을 한번 보세요. 얼마 차이 납니까? 똑같은 날짜입니다. 전혀 검토가 안됐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이호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하고 또 타 구청에서 방법하고 연구하셔가지고 가장 좋은 선에서 관용차량 보험 문제도 짚어나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환
조기환수정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장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철홍위원
본 위원이 수의계약현황을 보니까 외부업체한테 안 주고 될 수 있는 대로 관내 업체에 줘 가지고 지역경제에 보답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취지에서 작년에 지역업체에 주라고 많이 얘기했는데 보니까 대부분 특별하게 외부에서 구입할 것 외에는 전체적으로 관내업체에 준데 대해서 우선 잘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또 작년에 제가 지적한 게 여러 가지 대표자라든가 연락처, 주소 이런 세세한 내용을 전부 기록을 하라고 했는데 그 부분도 금년에는 잘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서류가 잘 되다 보니까 아까 장윤영 위원님처럼 그러한 지적도 나오고 하는데 문제된 부분도 더러 있지만 전반적으로 본 위원이 봐서는 우리 과장님이 열심히 하신 것 같고 앞으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조기환수정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영희 위원님이 자료 요구하신 것은 개인적으로 드리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환
조기환수정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철홍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10분간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2. 수정구세무과소관2003년도행정사무감사
다음은 이형수 세무과장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의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이형수수정구세무과장
수정구청 세무과장 이형수입니다. 제112회 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구세무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2
권종
박권종위원장
과장님! 총무과와 마찬가지로 바로 질의응답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호섭위원
과장님! 1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려보겠습니다. 그냥 단순히 자료 비교입니다. 52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징수 및 조치사항인데 2002년도에는 정리율이 39.5%였는데 올해는 30.3%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작년도 것은 올 2월 28일까지고 2003년도 실적도 내년 2월 28일까지 마감하면 전년 대비해서는,
형수
이형수수정구세무과장
많이 올라가겠습니다.
이호섭위원
그 다음에 주요 조치사항에 보면 부동산 압류 이렇게 쭉 했는데 법적 근거로 해가지고 압류만 해놓을 게 아니라 진행할 수 있는 것은 더 진행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그 외에 결손처리는 전년도에 비해서 참 적은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56페이지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부동산 등 경매현황에서 이 부분도 전년도에 비해서는 월등히 정리를 많이 해주셨다. 이것은 우리 과장님 이하 담당계장 직원들이 고생한 결과가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1년 동안 고생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엄기정 사회경제과장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의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경제과도 기 자료가 배부됐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토론으로 들어가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정구사회경제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3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호섭위원
과장님! 1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감자료 65페이지에 올해 공공근로사업 추진현황 및 자재 구입내역이 나오는데 공공근로사업하면서 정말 어려웠던 점이나 민원사항 같은 게 있었으면 얘기해 주세요.
기정
엄기정수정구사회경제과장
특별히 어려운 사항은 없고, 옛날처럼 시설을 설치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관리측면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애로사항은 없었습니다.
이호섭위원
한 가지만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성남시 관내에는 적으나마 우리 농업인구가 많습니다. 그 중에는 시설농업 즉 화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 시의 공원화사업 공공근로사업 내지는 가로화단정리, 미화 정리할 때는 여러 가지 꽃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훼농가에서 생산되는 꽃이 우선 우리 구 사업 때 자재가 쓰여질 수 있는 방안이 좀 없겠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꽃이라는 것은 재배해놓고 시기가 지나면 못써서 파 엎는 경우가 많거든요. 우리 시에서는 외지 것을 사다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이 외지 것을 직접 사오는 게 아니라 일반 꽃가게에 의뢰하면 이 사람들은 외지 것을 사오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대안 제시를 해드린다면 우리 성남시는 농업기술센터가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농민들한테 기술 보급을 하면 그 농민들은 그 기술을 전수 받아가지고 생산을 하거든요. 그 생산단체가 화훼협회가 있고 농민후계자협회가 있습니다. 특히 농민후계자협회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돈을 보조해 주면서 지도자를 양성하는 경우입니다. 이분들이 지금 화훼 재배한 것을 다 쏟아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농업기술센터하고 잘 협의를 하셔가지고 여기에 경리계장님! 계십니까?
기환
조기환수정구총무과장
자료를 좀 뽑고 있습니다.
이호섭위원
그러면 총무과장님! 제가 이런 부탁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협의를 하셔가지고 우리 공공사업이나 우리 수정구 관내에 앞으로 어떤 사업에 쓰여지는 꽃 자재 이 부분은 생산단체명단, 얼마 재배하고 이런 게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각 과에서 계약이 올라오면 계약할 때 그 업체에 ‘단, 자재는 우리 생산자 것을 해준다’ 이 단서조항을 넣어서 계약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환
조기환수정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호섭위원
그래서 우리 시에서 생산되는 게 자급자족되고 우리 서로 경제가 살 수 있는 그런 틀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가능하겠죠?
기정
엄기정수정구사회경제과장
예.
다음은 박제덕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의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덕
박제덕수정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박제덕입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4
권종
박권종위원장
환경위생과도 기 자료가 배부돼서 위원님들이 검토하셨으니까 바로 질의토론으로 들어가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바로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감사를 끝으로 수정구청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종료를 선언합니다. 5. 양지동소관2003년도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0분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3년도 성남시 수정구 양지동사무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 시작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2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시켜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선서하는 것으로서 증언 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강진 양지동장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강진
이강진양지동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2월 5일 양지동장 이강진
권종
박권종위원장
이어서 양지동장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의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지동도 기 자료가 배부됐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토론을 갖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바로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지동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5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호섭위원
동장님! 1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료를 주시려면, 좀 답답해서 말씀드립니다. 양지동의 자료를 요구했으면 면적이라든가 인구라든가 현재 직원 수라든가 이런 현황을 좀 주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강진
이강진양지동장
죄송합니다.
이호섭위원
주민자치센터 운영하면서 강사료는 어떻게 해결하고 있죠?
강진
이강진양지동장
강사료는 7월 1일 이전까지는 1회 출강하시는데 1만원씩 드렸고, 7월 1일 이후에는 단가가 인상돼서 2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호섭위원
혹시 강사료 때문에 민원 발생되고 그런 것은 없었습니까?
강진
이강진양지동장
예,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호섭위원
내년부터는 아마 통장님에 대한 수당이 인상될 것 같아서 통장을 좀 해야 되겠다고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동장님께서 통장 위촉, 해촉권이 있기 때문에 통장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강진
이강진양지동장
예, 알겠습니다.
이호섭위원
그 다음에 통장회의 소집하면 회의수당 주죠?
강진
이강진양지동장
예, 주고 있습니다.
이호섭위원
혹시 안 나온 사람한테 지급한 거나 그런 것 있습니까?
강진
이강진양지동장
없습니다. 회의 참석하는 분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호섭위원
물어보는 내가 잘못이겠죠. 1년 동안 고생했습니다.
강진
이강진양지동장
감사합니다.
동준
염동준위원
동장님! 양지동사무소가 유일하게 복합상가에 있죠?
강진
이강진양지동장
예.
동준
염동준위원
그 상가 건평이 전부 몇 평입니까?
강진
이강진양지동장
지금 주상복합건물로서 1,375평입니다.
동준
염동준위원
그 중에서 동사무소가 차지하는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강진
이강진양지동장
284평입니다.
동준
염동준위원
불편한 점이 없어요? 주상복합건물 안에서 주민들이나 업무 볼 때 그게 바람직하다고 봅니까?
강진
이강진양지동장
주민들도 숙원사업이 저희 동사무소가 2층에 있다 보니까 1층에는 슈퍼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판에 가려서 저희 동사무소 식별이 좀 어렵다,
동준
염동준위원
주민들 불편사항이 많죠?
강진
이강진양지동장
예.
동준
염동준위원
그 동사무소 만들 때 우리 의회에서 상당히 반대를 많이 했던 건물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그것을 어떻게 밀어부쳐가지고 만들었는데 주민들이 불편을 상당히 많은 겪습니다.
강진
이강진양지동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5월 18일날 슈퍼가 계약이 만료되니까 내년도에 1층으로 내려가고 2층에 주민자치센터를 확충하려고 합니다.
동준
염동준위원
밑에 임대한 사람들이 그렇게 하겠어요?
강진
이강진양지동장
그래서 시 회계과에서 그렇게 지금 예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준
염동준위원
좋은 안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1층으로 내려와야 됩니다. 1층으로 동사무소가 내려와야 주민들이 불편이 없습니다. 업무 보는 데도 그렇고. 그거 꼭 계획대로 추진하세요.
강진
이강진양지동장
예, 고맙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상으로 양지동사무소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종료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감사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12월 13일 토요일에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시게 되겠습니다. 감사결과 시정요구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서식에 작성하여 12월 8일까지는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10시부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준비에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정구청 및 양지동사무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