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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최영재 의원 발언

112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05-01-26

최영재 의원 프로필 보기 →

조용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 한해 동안 어려움 속에서도 군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을유년 새해에도 위원님들의 건강과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금년에도 살기 좋은 의성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해야 되겠습니다. 지난해의 의정활동을 돌아보시고 부족하였던 점은 보완하여 군민의 대표자로서 역할을 다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부터 본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겠지만 몇 가지 유의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집행부의 정책방향이나, 사업추진계획, 각종 사업에 무엇이 어떻게 달라졌는가를 우선 파악하시고 보고내용의 실현가능성과 재원조달, 평소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질문과 답변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조치사항 등이 반영되었는가, 중장기종합개발 계획과의 연계성 등을 비교하고 검토해야 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질문하고 따져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지금까지 잘 이끌어 오셨지만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그동안 축적한 기능을 십분 발휘하여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당부 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성규

박성규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성규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12회 임시회의 본위원회에서는 본위원회 소관 부서의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그리고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계획관리지역안에서의공장건축가능지역지정에관한조례안, 의성군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의성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 의성군립농촌보육 정보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실과소가 변경되었습니다. 당초에는 유통경제과, 산업과, 환경산림과, 건설과, 도시과,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 등 7개 실과소이였으나 지난 111회 2차 정례회 시 행정기구설치조례의 개정으로 유통경제과 업무와 산업과 농정업무를 포함해서 유통경제과를 산업과로 나머지 산업과 업무를 식량축산과로 명칭을 바꾸어 업무를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환경산림과를 환경관리과, 주민산림과로 분과되어서 현재는 산업과, 식량축산과, 환경관리과, 주민산림과, 건설과, 도시과,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 등 8개 과소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용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성읍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시에는 각종 사업의 현황과 추진계획, 그리고 사업효과와 문제점 등으로 구분하여 알기 쉽고 상세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성읍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오

이종오의성읍장

의성읍장 이종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용우 산업건설위원장과 위원님들 그동안 잘 계셨습니까? 2005년 을유년 올해에도 더욱 군민에게 사랑 받는 선량이 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아직 업무가 미숙하고 숙지한 바가 적어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많은 지도와 편달을 바라겠습니다. 업무 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와 같이 의성읍을 관리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간밤에 많은 눈이 내려서 오시는데 많이 미끄러웠을 걸로 생각됩니다. 저희들 의성읍에서는 어제 10시부터 한 차례, 오늘 아침에도 6시부터 한 차례, 5개 노선에 대해서 전 직원들이 제설작업을 1차는 마쳤고 계속해서 제설작업에 미흡한 부분을 순찰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두서 없이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미흡한 것은 지적해 주시면 저희들이 더욱더 의성읍을 발전시키는데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조용우위원장

의성읍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읍장님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를 일문일답 식으로 하시고 중복 질의가 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익위원

위원장님, 김종익 위원입니다.

조용우위원장

예, 김종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익위원

읍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고서도 잘되고 또 보고도 잘 하셨는데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보면 노인복지 현황에 노인대학 운영이 10회 해서 1,500명 있는데 1회에 1,500명입니까, 10회에 1,500명입니까?
종오

이종오의성읍장

저희들이 보통 한번 올 때 보면 의성읍에 노인대학을 잘한다는 소문이 나서 상당히 많이 옵니다. 그래서 년 인원이 1,500명인데요. 저희들이 보통 오면 봉사단체하고 또 저희들 예산이 조금 모자라기 때문에 한 200여 명이 옵니다. 한번 하면요. 그리고 전체적인 숫자는 좀 안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년 인원이 예상 인원입니다.

김종익위원

그러면 1,500명이 오는데 그 예산은 6억이나 듭니까?
종오

이종오의성읍장

예, 잘못 됐습니다. 그것은 6억이 아니고 600만원입니다.

김종익위원

600만원을 가지고 6억으로 보고하고, 그래도 됩니까?
종오

이종오의성읍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김종익위원

이런 것도 하나 검토 안 하고 이렇게 보고서를 제출하면 됩니까?
종오

이종오의성읍장

예,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익위원

그 위에 숫자는 다 맞습니까?
종오

이종오의성읍장

예, 위에는 맞습니다.

김종익위원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신경도 많이 쓰고 했지만 이런 숫자 개념 하나, 하나에도 신경을 쓰고 감독을 좀 잘해 가지고 위원들이 보기에 헷갈리는 일이 없도록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오

이종오의성읍장

예,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김종익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조용우위원장

예, 김종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용택위원

위원장님, 신용택 위원입니다.

조용우위원장

예, 신용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용택위원

읍장님, 담당 여러분, 특수시책을 세 건이나 구상하시고 노고가 많습니다. 3페이지 보면 고객만족 고품질 행정서비스 제공 셋째에 보면 혁신협의회를 개최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지역혁신협의회입니까, 상시로 돼 있던 협의회입니까?
종오

이종오의성읍장

저희들 직원들 의성읍사무소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신용택위원

그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8페이지 농산품 출하지도에 지역 소득작목인 고추, 마늘의 홍수출하 방지로, 거기에 홍수출하 방지 대책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종오

이종오의성읍장

지금현재 저희들이 시장에 매일 가보는데요. 가보면 마늘은 7월 첫째 장부터 출하가 되고 고추는 8월달 되면 출하가 되는데, 고추는 시장지도를 매일 하고 농가 이장들 회의를 할 때마다, 지금 초반에 나올 때는 홍수출하가 됩니다. 처음 생산해서는 농비도 필요하고 생산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처음에 할 때는 제값을 못 받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의성읍에 취임하고부터 장을 하루 장도 안 빠지고 매일 가봤는데, 저희들 나름대로의 생각으로는 이장회의라든지 그 다음 여가 있을 때마다 어느 정도 출하 시기를 생각해서 가지고 오라고 이장회의 같은 데서 지도하고 있습니다.

신용택위원

이것은 배정을 안 한다면 언제 많이 나오는지 생산자들은 잘 모르는 것 아닙니까?
종오

이종오의성읍장

그런데 저희들이 시장은 시장 자율적인 원리에 맡겨야 되기 때문에 너는 언제 고추를 가지고 나온나, 너는 뒤에 가지고 오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게 가격이 하루 장은 올라갔다가 다음 장은 또 오를 것 같아도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가격의 변동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도로서 하지 계속해서 어떻게 강제적인 규정은 하기가 힘들겠습디다.

신용택위원

그러니까 확실한 어떤 방지 대책은 없지요?
종오

이종오의성읍장

예.

신용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9페이지 보면 의성마늘 및 고추의 우수성 부각에 마늘 홍보도우미를 적기적소 활용인데 도우미를 어떻게 선정했습니까?
종오

이종오의성읍장

저희들 마늘 도우미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마늘시장이 많이 붐빌 때 10월경입니다. 10월에 저희들이 시장 정리하는 6명의 일용인부를 써가지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일출 전에 시장이 형성됨으로 해가지고 꼭 교통경찰관 같이 불방망이를 듭니다. 들고 차량을 유도하고 해보니까 너무 딱딱하고 위압감을 느껴 가지고, 그 사람들은 또 그렇게 안 하니까 차량을 아무데나 주차를 시켜 가지고 시장의 길을 완전히 막아 버려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좀 보기 좋은 색깔로 유니폼을 전부 해 입혔습니다. 노란색하고 분홍색 색깔을 입혀 가지고 위압감이 좀 덜 느껴지도록 하고 복장도 반듯하게 통일시키고 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도우미를 10명 만들었습니다. 새마을부녀회장님 자기들이 자원을 해가지고, 도우미들이 한복을 전부 입고 나와 가지고 너무 깜깜할 때는 안 보이니까 10월 달은 6시부터 9시까지 시장 입구에서 인사도 하고 안내도 하고 그 다음에 마늘 안내 팜플렛을 만들었습니다. 전부 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숙지를 시켜 가지고 도우미를 한번 활용을 해봤는데, 2개월 동안 했습니다. 해보니까 생각만큼 큰 효과는 없었습니다만 도우미를 2개월 동안 활용 해봤습니다.

신용택위원

활용해서 다른 문제점이 해소 됐습니까?
종오

이종오의성읍장

저희들이 그 사람들한테 아침 식사만 제공하고 자기들이 봉사적으로 했는데 저희들 예상했는 것 보다 별로 큰 효과는 없었습니다. 그 원인으로서는 시장에 생산자는 빨리 팔고 또 빨리 집에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 사러 오는 사람도 처음에 길을 모르고 멀리서 오는 사람들은 물어보고 하는 것도 있었습니다만 저희들 생각만큼 큰 효과는 없었습니다.

신용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10페이지 급수관리 문제점에 보면 배수지가 콘크리트 구조로 설치가 되어서 21%, 4개소가 20년 이상 경과되어 부식 등 수질개선에 지장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배수지가 20년 이상 경과 부식되었으면 이게 인체에 해로운 그런 것은 없습니까?
종오

이종오의성읍장

안 그래도 수질검사 했는 표를 제가 가지고 와 봤는데요. 치선, 오로, 원당 같은 곳인데 보면 1차에는 부적격 되어서 2차에서는 다 합격이 됐습니다. 합격이 됐는데 저희들이 지금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데가 후죽3리 54세대가 먹고 있는 도토골 하는데 하고 그 다음에 용연1리 새못 안이 콘크리트로 되어 있고 비봉2리 상두에 콘크리트로 되어 있고 업1리 주막들에 3세대가 먹는데 해서 4군데가 있는데 이것을 도시과하고 검토해서 빠른 시간 내에 교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용택위원

예, 그런데 콘크리트 배수지를 연차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2005년도 계획에는 없네요?
종오

이종오의성읍장

4군데 다 해달라고 도시과에 보고를 해놨습니다.

신용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주민의 위생을 위해서는 상당히 중요한 것인데 빠른 시일 내에 교체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종오

이종오의성읍장

예.

신용택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조용우위원장

예, 신용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영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재위원

최영재 위원입니다. 읍장님, 이 자리에서 만나니까 좀 이상합니다. 그지요. 늘 전문위원으로 같이 하시다가 또 업무보고를 하니까 새삼스럽습니다. 그리고 읍장님을 하시면서 상당한 열성을 가지고 일을 많이 하시려고 노력을 하니까 상당히 고마운데 몇 가지만 부탁을 드릴게요. 뭐냐하면 특수시책 사업을 상당히 많이 하고 좋은 사업들인데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면, 아까 썰매장도 만드는데 건우회라든지 모 교회에서 와가지고 하는 것은 상당히 좋습니다만 어떤 건설업체가 협찬을 하면 좋은 점 보다 혹시 나쁜 점이 안 있을까 싶어 가지고 그런 것은 좀 지향해 줬으면 싶고 또 이것은 질의도 아닙니다만 아까 의성 쪽에 가로등이 아주 밝은 것이라고 하는데 아마 그 가로등은 올해 2억1,000만원인가 예산이 세워져서 산업과에서 태양광 가로등인가 읍에 시범사업으로 한다니까 그것은 해결되리라 믿고, 늘 저는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상당히 열성적으로 일을 하는 것은 좋은데 모든 일을 하려면 돈이 게재되는 겁니다. 농가 소득사업을 하는데는 농업 경쟁력 강화를 시키기 위해 가지고 소득작목에서 마늘은 이런 식으로 종구를 개선해 주고 시설하우스는 이렇게 하겠다고 하면 반드시, 의성읍에서 예산을 세워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실과소에서 하는 사업이라도 돈이 들어가 있어야 규모를 알 수 있습니다. 얼마만큼 하는가를 알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업무보고를 할 때는 자료만 딱 들어오면 이만한 일을 이만큼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그런 자료를 좀, 아마 지난해하고는 의성읍에 자료가 제일 좋았었는데, 계수 관계는 김종익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몇 군데를 보면 그런 데가 더러 있습니다. 관심을 좀더 줬으면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오

이종오의성읍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용우위원장

예, 최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성읍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48분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가음면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시에는 각종 사업의 현황과 추진계획, 그리고 사업효과와 문제점 등으로 구분하여 알기 쉽고 상세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음면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희

오갑희가음면장

존경하는 조용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을유년 한해에도 건강하시고 뜻하시는 일 소원성취 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2005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담당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순서는 주민편의 봉사행정 추진, 복지행정 추진, 건전재정 운영, 농가소득증대 지원, 산불예방대책, 자연재해예방대책 추진,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조용우위원장

가음면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장님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를 일문일답 식으로 하시고 중복 질의가 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택위원

위원장님, 신용택 위원입니다.

조용우위원장

예, 신용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용택위원

면장님, 담당 여러분, 수고하십니다. 7페이지에 보면 군세 징수 목표가 87%되어 있는 것은 빙계온천 때문에 그렇습니까?
갑희

오갑희가음면장

예, 빙계온천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신용택위원

다른 것은 없습니까?
갑희

오갑희가음면장

다른 것은 자동차세 고액 체납자가 3명 있습니다.

신용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12페이지 보면 친환경농업 의성유황마늘 생산 확대가 일반화 되어가고 있다는 것은 타 지역을 말하는 것이지요?
갑희

오갑희가음면장

예.

신용택위원

2004년도는 1.4ha에 2농가, 2005년도는 6ha에 13농가가 추진계획인데 이것은 보통 마늘보다 생산비가 많이 듭니까? 병충해 관리가 어렵습니까?
갑희

오갑희가음면장

생산비가 더 드는 것은 없습니다. 단지 유황을 직접 시비를 하고 해서 마늘구가 더 단단하고 유황성분이 마늘을 통해서 들어가는 것은 인체에 좋은 걸로 판명되기 때문에 이렇게 재배를 한번 유도 해보고 있습니다.

신용택위원

예, 유황마늘하면 시가는 이것이 더 높습니까?
갑희

오갑희가음면장

예, 시가는 당연히 더 높습니다.

신용택위원

일반화되는 데는 상당 기간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마늘농가에 1/3이나 한 1/5정도 확대하려면 문제점이 뭐가 있습니까?
갑희

오갑희가음면장

농민들 의식이 문제인데 그래서 현재로서는 물론, 없어서 지금 못 파는 그런 실정입니다.

신용택위원

유황마늘이 말이지요?
갑희

오갑희가음면장

예, 그래서 차츰 주민들이 이것은 분명히 재배를 하면 판매를 하는데는 돈을 더 받고 문제점이 한 개도 없다. 이런 홍보가 되고 본인들의 의욕이 있을 때 참여를 해야되는데 행정적으로 밀어붙이기 식은 사실 곤란한 그런 점이 좀 있습니다.

신용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조용우위원장

예, 신용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갑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갑식위원

면장님, 깨끗한 가음면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신 데 대해서 높이 찬사를 드립니다. 사실 우리가 금성, 가음, 춘산 동부지역을 보면 사과 과수농가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해마다 의성군에 군비를 들여 가지고 많은 양의 사과 반사필름을 공급하고 있는데 반사필름이 해마다 보면 수거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하천변이나 일정 된 소각장에 대부분 방치 아니면 소각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것을 소각하게 되면 많은 다이옥신이 배출되어 가지고 인체에 유해한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도 우리가 현장조사를 다니면서 그것을 봤습니다만 과수원 주위 인근에 소각하는 것을 더러 봤을 때는, 가음도 춘산도 금성도 과수농가 주위에는 어느 곳 다를 바가 없습니다. 가음면이나 금성면은 깨끗한 청정지역으로 소문이 났는데 그것을 될 수 있는 대로 회수 해가지고 정상적인 쓰레기 폐기물 처리장소에 가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올해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가지고, 지금 보면 사과 은박지가 산이나 사방으로 날려 가지고 형편없거든요. 아니면 면에서 독려 차원에서 한번 순회를 해가지고 그런 쪽으로 홍보를 한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환경단체에서 유해성분에 대해서 중앙에 질의를 한번 해봤는데 엄청난 다이옥신을 배출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상수원 상류지역에 보면 소각하는 것이 대부분인데 그런 것을 면장님이 관심 있게 한번 봐주시고 홍보를 좀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용우위원장

예, 김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익위원

예, 김종익 위원입니다.

조용우위원장

예, 김종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익위원

면장님,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궁금한 점을 한 가지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4페이지에 면민 화합행사 현황에 면민체육대회 개최를 하는데 이것은 군민체전과 격년제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가음면에는 매년 면민체육대회를 해오고 있습니까?
갑희

오갑희가음면장

격년제로 합니다.

김종익위원

격년제로 하지요? 격년제로 할 때 보면 어느 면에나 거의 상반한데 군에서 예산이 한 400만원인가 나오지요?
갑희

오갑희가음면장

예, 금년에는 500만원 책정됐습니다.

김종익위원

그러면 500만원 가지고 면민체육대회를 하는데 충분한 예산이 됩디까?
갑희

오갑희가음면장

그것은 절대 부족입니다.

김종익위원

절대 부족이지요?
갑희

오갑희가음면장

예.

김종익위원

그러면 그 예산은 어떻게 충당하십니까?
갑희

오갑희가음면장

저희 면은 체육회비와 기존 적립된 금액도 좀 있습니다만, 제가 고향에 내려와서 처음 면민체육대회 주선을 한번 해봤습니다. 했을 때 우선 기금도 없고 해서 출향인사들한테 부산지역, 대구지역에 직접 체육회장과 신준수 의원님과 세 사람이 가서 협찬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행사를 치르고 나니까 자금이 1,500만원정도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현재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금년에도 지금부터 출향인들한테 협조가 잘 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종익위원

예, 그러면 그 밑에 경로잔치 개최를 5월경에 한다고 해놨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은 세워져 있습니까?
갑희

오갑희가음면장

여기에 대한 별도의 예산은 없습니다. 이것은 각종 단체들을 활용해서, 올해는 농업경영인한테 할지 아직 그것은 결정이 안 졌습니다만 단체에서 하도록 유도를 하고 저희들 행정에서는 지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익위원

그러면 어느 단체에서 한다고 해도 경로잔치를 한다고 하면 상당한 예산이 든다고 보는데 통상 보면 찬조금 해서 조금 받아 가지고 거의 충당하는 이러한 사례가 많은데 사실 우리 군은 농업군이고 또 지금 농촌이 FTA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가장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는데, 사실 노인들을 봐서 이런 면민체육대회나 경로잔치를 하는 것은 마땅하지만 충분한 예산이 확보되지 않고 했을 때는 어려운 실정에 면민들한테 부담감이 가지 않느냐 이러한 것을 느낍니다. 그것은 면장님이 다 잘 하셔 가지고 개최를 하겠습니다만 될 수 있는 대로 면민들한테 직접적인 영향이 안 끼치도록 잘 활용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갑희

오갑희가음면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익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조용우위원장

예, 김종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가음면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25분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춘산면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시에는 각종 사업의 현황과 추진계획, 그리고 사업효과와 문제점 등으로 구분하여 알기 쉽고 상세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산면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학

지동학춘산면장

안녕하십니까? 춘산면장 지동학입니다. 평소 의성의 발전과 주민화합에 남다른 애정을 가져오신 산업건설위원회 조용우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새해에도 항상 건강하시고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이 만사형통 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면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춘산면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춘산면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조용우위원장

춘산면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장님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를 일문일답 식으로 하시고 중복 질의가 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위원

위원장님, 김성대 위원입니다.

조용우위원장

예, 김성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대위원

의성군에서 춘산면은 그래도 오지라고 생각하는데요. 어제 눈이 와가지고 길이 많이 미끄러웠을 것 같은데 혹시나 급커브나 위험도로에 모래나 약품처리를 아침에 했는지…….
동학

지동학춘산면장

예, 이번에도 강설량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소재지에 10㎝이상, 그 다음에 화목재 같은 데는 10 한 5㎝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눈이 안 왔을 때 지난 일요일날입니다. 일요일날에도 거기는 한 5㎝, 그 다음에 춘산 화목재에는 10㎝ 가까운 눈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소방대원과 자율방범대원들을 전부 동원시키고 직원들도 비상근무를 시켜서, 그리고 오늘도 직원들하고 방범대원들, 소방대원들을 전부 합쳐서 트랙터로 끌고 나서 뿌리고 하니까 지금은 어느 정도 많이 소통 됐습니다.

김성대위원

제가 걱정이 되어 가지고 물어 봤는데 면장님께서 그만큼 수고했으니까 다행이고 앞으로도 눈이 오는 날은 철저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용우위원장

예, 김성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용택위원

위원장님, 신용택 위원입니다.

조용우위원장

예, 신용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용택위원

면장님, 담당 여러분, 수고하십니다. 4페이지 보면 빙계공원 청결유지 및 탐방객 유치에 소요예산이 2,800만원, 인건비가 2,376만원인데요. 빙계공원이 군에서 관리하지 않고 인건비 등이 면에서 예산이 소요되는데 전적으로 춘산면에서 합니까, 군에서 하는 것이 어떤 한계가 있습니까?
동학

지동학춘산면장

시설은 군에서 전부다 합니다. 그런데 현재 관리는 춘산면장이 관리하라고 그렇게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춘산면에서는 굉장히 부담이 큽니다. 직원들은 저까지 합쳐서 14명 정도 밖에 안 되는데 7월, 8월 두 달 동안에 매표, 주차, 질서, 청소까지 다 하려면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신용택위원

그러면 어떤 수리를 하거나 보수할 것이 있어서 예산을 신청하면 곧바로 나옵니까?
동학

지동학춘산면장

예, 현재 도시과에서 군립공원을 관장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신용택위원

관리가 일원화되지 않은 것은 어떤 사유 때문에 그렇습니까?
동학

지동학춘산면장

그런데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면에서 부담하기가 굉장히 힘들고 군에서도 사실 도시계 직원이 좀 적어서 관장하기 힘드니까 이것을 민간에게 위탁해서 하는 것이 안 좋겠나 하는 이야기는 벌써부터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아직 군에서 조치를 안 취해주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저 희망사항입니다.

신용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5페이지 보면 노인대학 운영이 100명에 600만원인데 몇 회 합니까?
동학

지동학춘산면장

예, 이것은 행정자치대학 때 12회,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씩 어른들을 모시고…….

신용택위원

영농기나 추울 때는 안 빼고 12회 합니까?
동학

지동학춘산면장

예, 지금 계획은 12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0명이 한 기에 5,000원밖에 안 돌아갑니다.

신용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8페이지 보면 지방세 목표액에 도세를 95% 상정한 것은 어떤 고질 체납자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동학

지동학춘산면장

그런데 도세는 저희도 물어 봤습니다만 보통 취득세, 면허세, 지방교육세가 도세인데 목표가 이렇게 한 5%정도는 낮게 군에서 매겨줍니다.

신용택위원

군에서 매겨 준다고요.
동학

지동학춘산면장

예.

신용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용우위원장

예, 신용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영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재위원

면장님, 우중에 업무보고를 오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5페이지 보면 노인복지에 말입니다. 노인대학 운영이 100명에 600만원 있는데 이것은 몇 회쯤 합니까?
동학

지동학춘산면장

예, 12회 합니다.

최영재위원

월 1회씩 합니까?
동학

지동학춘산면장

예, 월 1회에 100명이 5,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영재위원

그런 것도 12회에 100명, 이렇게 해주면 좋을 것 같고 4페이지 관광지 조성사업에 보면 깨끗한 환경조성 하면서 꽃길, 수목거리, 여러 가지 있고 또 벚꽃나무 거리 하는데 이것도 올해 할 계획이고 올해 사업이지요?
동학

지동학춘산면장

아닙니다. 올해 새로 할 계획이 아니고 기 조성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중간, 중간에 죽었는 것을 보식하고 관리를 해줘야 되거든요.

최영재위원

예, 특수시책 사업에도 보면, 이것은 할 계획입니까?
동학

지동학춘산면장

예, 안귀재라고 가음하고 경계선에서 첫 재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선형공사를 하고 나서 옛날 도로에 공한지가 한 두 군데 정도 나와 있습니다.

최영재위원

예산이 얼마쯤 들어갑니까?
동학

지동학춘산면장

예산은 지금 없는데 면장 재량사업으로 하든지 의원님 재량사업을 합쳐서 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재위원

사업보고를 하실 때 말입니다. 사업의 규모를 알려고 하면 예산이 들어가야 됩니다. 앞에 4페이지도 그렇고 뒤에 페이지도 그렇고 어떤 사업을 하면, 재량사업을 하든지 읍면 사업을 하든지 뭔 사업을 하더라도 예산 규모가 들어가야 얼마만한 사업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런 사업을 할 때는, 기 했는 것도 얼마만큼 들어갔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것이고 또 뒤에 것도 할 계획이라면 이렇게 하는데 이런 사업을 얼마만큼 하겠다. 하면 규모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지요? 다음에는 자료를 할 때 그렇게 신경을 좀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학

지동학춘산면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용우위원장

최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면장님, 최영재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 중에서도 아까 노인대학 문제나 이런 부분은 자료에 좀더 명확하게 구분을 하셔 가지고 다음부터 제출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갑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갑식위원

김갑식 위원입니다. 면장님, 춘산면에 발전을 위해서 정말 고생 많이 하십니다. 고향 동네에 가셔서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동학

지동학춘산면장

예, 애로사항은 많습니다.

김갑식위원

6페이지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 농업 경쟁력 강화사업에 내용이 쭉 나와 있는데 사실 춘산 같은 데는 사과 주산지입니다. 앞서 한 가음면에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보면 사과 쪽에는 착색을 내기 위해서 반사필름을 상당히 많이 사용합니다. 반사필름을 많이 사용하는데 그게 제대로 폐기처분이 잘 안 돼 가지고, 지정된 폐기물처리장에 처리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전부 하천변 아니면 전지 주위에 소각을 시키는 것이 대부분 이거든요. 소각을 시키게 되면 많은 다이옥신이 배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의성군 쓰레기매립장에 전부 돌아 다녀 봤지만 들어온 게 거의 하나도 없습니다. 연간 우리 군에 보조사업으로서 지원되는 것이 엄청난 양의 반사필름이 공급되는데도 폐기물처리장에 들어오는 것은 거의 없어요. 전부 어디로 가느냐 하면 소각을 합니다. 엄청난 피해 발생이 우려된다고 보는데, 춘산, 가음, 금성에 어떤 식수원 상류지역에 있는데 그것을 좀 독려를 해가지고 지정된 쓰레기매립장에 가지고 가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것이 전혀 안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에 보면 과원 복숭아 폐원지원 사업에 이 내용은 제가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올해 의성군 전체 100 한 50∼60명이 폐원 신청을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 폐원 대상자가 한 10여명 남짓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6농가가 춘산에 폐원지원 사업에 들어가게 되는지, 이것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이 내용은 어떻습니까?
동학

지동학춘산면장

6페이지에 있는 기술농업기반 조성하는 예산은 사실 저희 면사무소에 예산으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군 예산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 해마다 이 정도는 했기 때문에 이 계획서를 그냥 넣은 겁니다.

김갑식위원

그리고 올해 사업계획서도 이미 받아 보셨는 줄로 알고 있는데 사과착색봉지는 의성군에서 공급 안 합니다. 보조사업이 없습니다. 올해 사과착색봉지 사업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물론, 농가에 필요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에는 군 보조사업 하고 같이 연계되는 쪽에서만 추진이 됐으면 안 좋겠나 하는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고 사실 춘산면 같은 데는 일반 다른 농사는 없고 전부 사과 위주로 모든 소득을 올리는데 이런 부분에 지원되는 부분은, 춘산면에 있는 작목반이나 사과 농가에 어떤 이야기를 들으면 상당히 요구하는 것이 많습니다. 춘산면에서는 사과 생산에 걸맞는 작업장 하나 제대로 없는 실정이거든요. 선과장 하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사과 주산지에 걸맞는 사업을 한번 만들어 주는 게 안 좋겠나 하는 그런 이야기도 한번 들여 봅니다. 제가 인근 면에 있으면서 그쪽 사람들을 상당히 많이 만나는데 춘산면에 사과 작업장이 없고 하다 보니까 전부 상인들한테 창고 째로 다 팔리는 현상이기 때문에, 좀더 부가가치를 높이는 차원에서는 농가에서 선별 포장을 하는 그런 공간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농가에서 많이 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런 쪽에 사업을 한번 만들어 보는 것이 안 좋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제가 남의 면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도 좀 안 맞습니다만 제가 농사를 짓고 그쪽 지역에 이웃 군의원이라고 도움을 많이 요청합니다. 이런 부분도 경쟁력 강화에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조용우위원장

예, 김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규한위원

위원장님, 윤규한 위원입니다.

조용우위원장

예, 윤규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규한위원

면장님, 조금 전에 신용택 위원님이 질의하신 4페이지에 대해서 중복 질의인데 빙계공원 인건비 있잖습니까? 2,376만원 중 매표, 주차, 질서, 그러면 아까 면장님께서는 직원들이 고생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면사무소에서 인원을 사 갖고…….
동학

지동학춘산면장

예, 사 갖고 합니다. 일용인부로 대학생들을 사가지고 합니다.

윤규한위원

그러면 직원들은 나가서 감독만 하면 되겠네요?
동학

지동학춘산면장

아니지요. 매표, 주차, 차가 워낙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차량 질서 잡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윤규한위원

그러면 주차 관리하는 인원은 더 많이 쓸 것 아닙니까?
동학

지동학춘산면장

그렇지요. 2∼3명씩 쓰는데 그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윤규한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조용우위원장

예, 윤규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춘산면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일 10시에 본위원회를 개의함을 알려 드립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54분

11시55분 산회

출처 경북 의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