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지관근 의원 발언
김숙배위원장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사회복지위원회 제7일차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 사일정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또한 비전 있는 중원, 정이 넘치는 중원, 살기 좋은 중원 건설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최경래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일은 행정사무감사 제7일차로 중원구 사회경제과, 환경위생과, 그리고 금광1동사무소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당부드릴 사항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수감부서에서는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자료 설명을 구체적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건의 처리 요구사항이 있으시면 배부해드린 서식에 기록하시어 의회사무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중원구 사회경제과, 환경위생과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 36조와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 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중원구청장과 각 과장께서는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래
최경래중원구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2월 5일 중원구청장 최경래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이성주 중원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김숙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경래 중원구청장 나오셔서 인사와 간부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래
최경래중원구청장
중원구청장 최경래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100만 시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숙배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간사 윤춘모 위원님, 유철식 위원님, 최화영 위원님, 윤광열 위원님, 지관근 위원님, 김미라 위원님, 감사를 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중원구를 방문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금년도에도 우리 구에서는 2002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지도하여 주시고 지적해 주신 내용을 구정에 적극 반영해서 지역발전과 구민복지를 위해 헌신의 노력을 다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구 행정이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고 또 개선해야 될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고,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요구하신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45개 분야뿐만 아니라 구정 전반에 대해서 올바른 구정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04년도에도 비전 있는 중원, 정이 넘치는 중원, 살기좋은 중원구를 만들어 가는데 열정을 바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우리 중원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및 동장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행정사무감사 내용은 해당 과장 및 동장들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놓아드린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2002년도 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2003년도 특수시책은 별책으로 보고를 드리겠으며, 2004년도 특수시책과 보충수감자료는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추워지는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화목과 행복을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숙배위원장
중원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수감자료 설명과 답변은 각 담당 과장이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유철식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오늘 우리 중원구청이 우리 의회 마지막 감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경제과하고 금광1동은 오전에 마무리를 하고 오후에 환경위생과는 사무실에서 현장감사를 하고 저녁 때 환경위생과 관련 업소 모범업소 이런 것을 위원회에서 지도감독하고 그 다음에 가서 의견청취를 하는 것으로, 중동에 레드존이 밀집되어 있거든요. 사회경제과하고 금광1동사무소를 오전에 감사를 마무리하고 오후에 점심식사를 하고 환경위생과는 사무실에서 현장감사를 실시하고,
김숙배위원장
환경위생과도 여기서 감사를 하고 오후에 나간다 이거지요?
유철식위원
아니요.
김숙배위원장
여기서 해야 됩니다. 환경위생과 감사도 여기서 끝내고 나가야지 다른 데 가서 하면 안 되요.
유철식위원
저희가 지난번에 제주도에서 연수를 받을 때 한 번 우리가 모범적으로 해보자 그래서 마지막날이고 그러니까 저희가 무슨 특별한 목적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현장에서 환경위생과에 직접 가서 자료나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원고를 열람하고 문제점이 뭐가 있는가를 시범적으로 해보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것입니다.
김숙배위원장
여기서 감사를 끝내고 장소에 가는 것도 2차적으로 가는 것으로 해야 됩니다. 마무리하지 않고 감사중지를 한 가운데 현장까지 가야지 여기서 일단은 감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철식위원
그런 것도 괜찮고요. 그렇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숙배위원장
그러면 청장님, 들어가십시오. 1. 중원구사회경제과소관2003년도행정사무감사
먼저 이성주 사회경제과장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의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이성주중원구사회경제과장
사회경제과장 이성주입니다. 먼저 수감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 무료급식 현황 및 지원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중원구 무료급식 시설수는 7개소가 있고 그 중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운영하는 시설은 6개소가 있습니다.
중원구 사회경제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1
윤춘모위원
위원장님, 다른 구청도 보고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간 만큼 우리 중원구청도 바로 질의로 들어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숙배위원장
예,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질의를 받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춘모위원
윤춘모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수정구청과 분당구청을 하면서 일선에서 참 수고하시는 공무원들한테 질책만 많이 했지 칭찬을 못 했는데 여러 가지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 고생들 많이 하시는 것에 대해서 치하를 드리고 격려를 드립니다. 앞으로 구정 발전과 시민 생활의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서 더욱 더 노력을 해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수정구청과 분당구청 감사를 한 다음에 오늘 여기 와 보니까 아주 특별하게 다른 내용들이 많이 올라와서 좀 좋습니다. 지금 과장님, 수정구청과 분당구청 감사 내용 다 보고 받으셨지요?
성주
이성주중원구사회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윤춘모위원
그래서 여기는 마지막 구청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들은 없고, 저희 노인복지 실태 및 발전 방향 계획된 대로 이것에 더 플러스해서 다른 구청과 협조해서 그야말로 2004년도는 경로당이 체계화되고 구체화되는 경로당 운영 방식을 개발할 수 있는 2004년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성주
이성주중원구사회경제과장
고맙습니다.
김숙배위원장
지관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근
지관근위원
지관근 위원입니다. 중원구청이 오늘 행정사무감사 마지막인데 본 위원은 중원구에 속하기는 하지만 우리 동네이기 때문에 더 잘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미 앞서서 2개 구청에서 유사한 질문들이 나왔었는데 경로당 시설보수내역, 보수업체까지 보충자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만, 지금 관내 경로당이 몇 개입니까?
성주
이성주중원구사회경제과장
총 60개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60개 중에서 단독 경로당 시설은 몇 개 있습니까?
성주
이성주중원구사회경제과장
저희가 총 60개 중에서 노인복지시설에 있는 것이 15개소, 제가 자료를 보고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회관에 있는 경로당이 15개소, 아파트에 있는 경로당이 19개소, 일반 건물에 있는 것이 26개소, 그래서 저희가 그 중에서 임대하고 있는 것 1개소를 제외한 일반 건물에 있는 것이 25개소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예, 정확하게 파악을 해놓으셨는데, 본 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이 지금 특별히 다른 혼합 시설에 대한 관리 자체가 정해져 있고 하기 때문에 관리가 잘 되는데 단독 여가시설인 경로당 같은 경우에 옥상에 있는 저수탱크는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성주
이성주중원구사회경제과장
저희가 일반적으로 일반 건물을 하는 것은 사실상 경로당 측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노인경로당이 운영비라든지 시설 보수를 저희가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신경을 써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면 지금 저수탱크에 대한 2003년도에 청소한 실적이 있습니까?
성주
이성주중원구사회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미처 거기까지 생각은 못 했습니다만 총 7개 경로당에 현재 저수탱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시책에서도 밝혔습니다만 내년도에는 경로당에 대한 일제 시설을 정비토록 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저수탱크에 대한 청소라든지 혹시 직수로서 배관을 할 수 있는 곳이라면 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좋습니다. 올해는 아무런 실적이 없는 거지요?
성주
이성주중원구사회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간에 이 저수탱크가 몇 년간 방치되어서 노인들에게 이 오염된 저수탱크의 물을 공급해왔던 실태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그동안 미처 확인을 못 해서 방치한 사례가 7개 경로당 내에서 실태를 단순히 올해 실적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차원에서 벗어나서 그동안 방치되었던 그런 경우를 지적을 하는 것이고 이러한 부분까지도 포함해서 업무태만이 안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이성주중원구사회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 다음에 3개 구청에 공통된 질문입니다. 지금 우리 중원구에 자녀들로부터 부양 받지 못 하는 노인분들이 우리 구에 늘어나고 있다고 판단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성주
이성주중원구사회경제과장
맞습니다. 노인 인구가 점차 늘고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늘고 있는데 노인 인구가 단순히 늘어나는 차원이 아니라 자녀들로부터 부양 받지 못 하는 노인들에 대해서 사회적인 부양 책임을 다 하고자 하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 제도인 복지행정이 제대로 발휘가 안 되어서 발생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저소득 노인들의 경로연금 지급이 지연되는 사례가 이번 감사과정에서 확인이 되었습니다. 우리 구에도 그런 사실이 있지요?
성주
이성주중원구사회경제과장
예, 일부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지금 8개월간 지급이 못 된 경우가 있는데 우리 구에는 지금 연금 혜택을 못 받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성주
이성주중원구사회경제과장
저희가 중원구 총 27만 4,955명 중에 65세 이상 인구는 약 5.2%인 1만 4,481명입니다. 이 중에서 현재까지 경로연금을 지급받고 계신 분들이 65세 이상 인구인 약 1,881명만 현재 경로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홍보를 해서,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노인분들이 안 계시도록 최대한 홍보도 하고 적극 그러한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예, 다른 구에서 이미 확인한 바들이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이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계부서에서 홍보가 게을러서 이러한 연금 혜택을 못 받는다든가 아니면 의료보장 혜택을 못 받는다든가, 그 내용 아시지요?
성주
이성주중원구사회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의료보장 못 받아서 365일을 초과해서, 이 부분도 재차 반복적으로 제가 질문을 안 하겠는데 그 부분도 점검해서 현재 개인 부담을 하게 된, 의료보장 혜택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중복된 질병으로 인해서 365일 초과하는 그런 분들이 개인 부담하는 경우가 몇 명이나 되었는지 그런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우리 구에서는 조치가 취해지기를 바랍니다.
성주
이성주중원구사회경제과장
예, 신경써서 관심을 갖고 최대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다음으로 65세 이상 노인 인구에 대해서 확인을 해주었는데 교통수당 지원받고 있는 비율은 얼마나 됩니까?
성주
이성주중원구사회경제과장
교통수당은 저희가 현재 1만 4,481명이 대상이 되고 있는데 지금 2% 정도만 못 받고 있고 나머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2%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성주
이성주중원구사회경제과장
그분들은 저희가 계속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데 대강 사유를 보면 생활의 여유가 있다든지 혹시 외지에 출타했다든지 또는 그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은 실무자들이 수시로 그런 분들에 대해서 확인하고 그래서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이 안 계시도록 최대한 해나가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다음으로 지금 생활수급자와 관련한 수감자료도 있는데 지금 본 위원이 자료를 분석해보니까 기초생활 수급자들의 최저생계비가 있고 최저 주거비가 있죠? 그런데 우리 중원구에도 지금 소위 재개발 관련해서 전원세가 상승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저생계비 가운데에 최저 주거비가 50%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과연 최저 생계비 유지가 가능할까, 특별히 이런 동절기에는 여러 가지 최저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제반 난방비라든가 경비들이 평소에 비해서 과다지출되고 이런 상황들이 있는데 이것은 국비나 도비에서 보장되지 못 하는 최저생계에 근접하지 못하는 사례들이 우리 시에서 어느 도시보다도 그러한 사례들이 많이 현장에서 발생이 되는데 우리 구에서 최저생활을 보장받지 못한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 하는 경우에 예를 들어서 예산사업이든 비예산사업이든 우리 구에서 이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성주
이성주중원구사회경제과장
사실 거기까지 어떤 주거생활 수급자들에 대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 단위에서는 사실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거기에 해당되지는 않겠습니다만 저희가 공공근로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활용해서 주거환경 개선 쪽에는 저희가 나름대로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저희 구 단위에서는 미처 생각하지 못 한 부분이고, 앞으로 그런 부분은 시에라도 건의를 해서 저희가 그런 부분은 시 지시라든지 그런 것에 따라서 저희가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한 부분이 우리 시 차원에서 추진할 일은 예컨대 우리 성남시에 기초생활수급자가 차상위계층, 저소득 계층에 대한 최저생활 보장 자체는 물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되지요. 현장에서 일을 보고 있는 구 단위에서의 사업 자체가 예산을 수반하는 내용 이외에도 사회적 자원을 끌어들여서 할 수 있는 특수시책과 연관지어서 고민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성주
이성주중원구사회경제과장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리고 마지막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구별로 본 위원이 자료와 또 실제 진행되는 내용들을 확인해보니까 중원·수정·분당구가 보육행정이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과장께서는 우리시의 보육행정에 일관성 있는, 보육행정이 현장에 영유아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까지의 보육행정 전달체계가 올바로 서지 못 해서 각 구별로 다른 행정들을 펴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성주
이성주중원구사회경제과장
예, 여러 가지 요구하는, 보육시설에서 관리하고 있는 대장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구별로 통일도 되어 있지 않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중원구에서 보육시설에 대한 여러 가지 상이한 점들은 각 구별로 협의를 해서 또 지난번 시에 감사를 통해서도 그런 사항이 기 지시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점차적으로 해소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본 위원이 그야말로 객관적인 입장에서 원인을 분석해보니까 3개 구가 이 보육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하는 과정에서 상이할 수 있는 것을 많이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하면 간단하게 예를 들면 민간 보육시설과 국·공립 보육시설의 현 단계 운영의 수준이나 조건의 차이는 있지만 민간 보육시설의 정원초과를 하는 곳이, 이 자료에 의하면 총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수정구는 4곳, 중원구는 한 곳도 없고 분당구도 없어요. 그런데 지도점검 결과를 보니까 예산을 지원하다가 중단된 사례가 중원구는 17곳, 수정구는 4곳, 분당구는 한 곳도 없어요. 이렇게 보육행정이 다른 내용입니다. 그래서 역시 이것을 해석을 잘 해봐야 되겠다, 정말로 중원구가 그동안 보육행정을 하는 과정에서 지도점검을 너무나 잘 해가지고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인지 아니면 경기도 지침이나 보건복지부 지침에 대한 해석을 아주 교조적으로 해서 그런 일이 발생된 것인지 여러 가지 각도에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오늘 일일이 여기서 나열은 않겠습니다. 그래서 후임 과장으로 오셨기 때문에 앞서서 말씀하신 대로 각 구에서 보육행정 담당자들이 이 일들을 처리함에 있어서 사심없이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각 구별로 비교 분석을 해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벌어져요. 그리고 본 위원이 지적하는 내용에는 최근에 대구에서 정원초과가 되어서 영유아들의 보육서비스 질이 떨어지고 또 심지어는 아동들의 인권까지 유린되는 이러한 사실들이 전국적으로 파장을 일으켜요. 우리시도 과연 우리 아동들을 중심으로 보았을 때 정원초과를 터무니없이 해서 아동들의 서비스나 보육의 질이 떨어지는 이러한 현상들은 없어야 되겠다. 적어도 본 위원이 분석한 결과로는 이 문제는 3개 구가 공히 공통된 원칙을 가지고 강력한 지도관리가 되어야 되겠다 이러한 전제 하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몇 가지 소프트한 내용을 질문해 보겠습니다. 과장께서, 예를 들면 보육시설의 정원이 50명입니다. 그 시설을 운영하는 각 정원이 50명 정원 초과를 하지 않은 가운데 보육을 원하는 학부모가 찾아와서, 반 편성을 이렇게 구성을 했어요. 영아반, 2세 미만, 2세, 3세 이상,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상담을 하러 왔는데 2세 미만이 아닌 3세가 상담이 와서 입소를 시켰어요. 그런데 영아반 같은 경우는 아동 대 교사 비율이 5대 1이지요?
성주
이성주중원구사회경제과장
그렇습니다. 2세 미만은 잘 아시겠지만 5인당 1인이고,
관근
지관근위원
그렇게 해서 총 정원은 오버는 안 되었어요. 예를 들어서 4∼5개의 반을 운영했어요. 반에 상담을 하러 온 사람은 그 반 정원을 오버하는 사람이에요. 총 정원을 보니까 이 시설에 맡기고 싶어해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주
이성주중원구사회경제과장
이런 부분은 저희도 공무원들이 어떤 재량이 있다든지 하면 좋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관련 법규에 의해서 저희가 판단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도 그런 법규에 의해서 처리,
관근
지관근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는 내용이 법규에 의해서 말씀을 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성주
이성주중원구사회경제과장
알고는 있는데요, 저희가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이 어떤 재량행위로 가능하면 좋겠습니다만 그렇지 못한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관근
지관근위원
지금 원칙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재량행위 내지는 탄력행정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만큼 그러한 관련 제도나 제도 자체가 세분화되어 있지 않았을 때는 가능할 것입니다. 세분화되어 있을 때는 원칙적으로 해야지요. 그런데 이러한 경우가 예를 들어서 5명 정원을 오버했어요. 그런데 한 명이 늘어났어요. 이 1명 때문에 교사를 한 명 또 써야 되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주
이성주중원구사회경제과장
안타까운 사정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안타까운 사정을 알고 있으면 중원구 수정구 분당구가 그런 내용이 다 달라요. 결과로 입증을 해줘요. 그런 측면에서 그간에 우리 중원구가 보육행정을 다룸에 있어서 지침의 적용에 대해서 교조적으로 해왔다. 복지행정 가운데에 국·공립시설에서 그런 지적사항은 본 위원도 알고는 있어요. 그런 사례가 있어요. 그런데 한 번도 지도점검 결과 그런 예가 없어요. 성남시 보육환경 가운데에 공공 보육환경과 민간 보육환경이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성주
이성주중원구사회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성주
이성주중원구사회경제과장
시설 지원 면이라든지 예산 지원 면이라든지 큰 차이가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주장하는 내용 가운데에는 민간이든 국·공립이든 간에 보육 자체가 상품화되어서는 안 되겠다. 공공보육화 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평소의 소신이기는 하나 제도와 예산이 뒷받침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시의 보육행정 자체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께서 소신 있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이성주중원구사회경제과장
위원님, 참 좋으신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제가 지금 7월 18일자로 와서 약 5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도 사회복지에 대한 것은 그간에 접해본 업무도 아니고 또 나름대로 와서 열심히 한다고 관계 규정이라든지 업무에 대해서 파악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고, 그 가운데 특히 지 위원님이 제가 온 지 얼마 안 되어서 제일 처음 만나뵌 의원님이십니다. 그래서 지 위원님께서 저에게 그런 사회복지에 대한 마인드를 어떻게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많은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저 나름대로도 중원구 사회복지 분야에 대해서 나름대로,
관근
지관근위원
과장님, 그런 부분은 사석에서 말씀하시고요, 이 자리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리니까,
성주
이성주중원구사회경제과장
제가 그 배경을,
관근
지관근위원
지금 이 제출된 자료에 보면 중원구의 17개 시설이 대부분 지원이 중단된 시기가 1, 2월입니다. 1, 2월이 어느 시기입니까? 아동도 바뀌고 교사도 바뀌는 상황입니다.
성주
이성주중원구사회경제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3개 구청과 합의를 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너무 교조적으로 하지 말고 때로는 융통성을 부려라, 탄력적으로 운영해라 이런 말씀으로 제가 받아들이는데 분당이나 수정, 물론 우리가 교조적으로 그렇게까지 말씀하지만 어쩔 수 없지만 저희 나름대로는 지침이라든지 이런 것을 충실히 하려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근
지관근위원
과장님, 지침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여러 해 동안 지침을 계속 분석하면서 보니까 그런 적이 없어요. 2003년도에 접어들어 와서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그러한 사례가 유사하게 있었어요. 한 번도 없었는데 이것이 대단히 큰 범죄인양 부각이 되었어요. 다 아시잖아요.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좀 세게 했다고 이걸 빌미 삼아서 공격을 해오는 이러한 행정입니다. 거기에 놀아나는 보육담당자가 있다면 대단히 문제가 있는 담당자들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에서 나타내 주고 있어요. 각 구별로 분석을 해보니까 이러한 현실이 바로 현장에 열악한 환경 가운데 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종사자들에게 찬물을 끼얹는 행위들과 신뢰를 받지 못하는 행정에 대해서 믿음을 갖지 못 해요. 현장에서. 그것이 바로 민선 3기에 와서 보육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행태 가운데 하나예요. 그런 점을 명심해야 됩니다.
성주
이성주중원구사회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심해서 저희가 업무를 정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이게 어느 누구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제기하는 의원들이나 당사자들이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 자료를 갖고 근거를 가지고 분석을 해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더라고요. 과장께서 지금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마당에 이 내용을 잘 분석해 보세요.
성주
이성주중원구사회경제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뜻을 제가 충분히 새겨서 앞으로 업무 해나가는데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다시 한 번 제가 촉구합니다.
성주
이성주중원구사회경제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그동안 이 17개 시설에 정확하게 얼마 지원해 주었습니까? 시설별 평균 지원해준 금액이 얼마입니까?
성주
이성주중원구사회경제과장
저희가 총 1억 7,600만원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아니, 중원구에 17개 중단된 시설 가운데에 평균 월 얼마 지원합니까?
성주
이성주중원구사회경제과장
월평균까지는 제가 계산을 안 해봤습니다만 평균 약 30만원 정도 됩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렇지요? 이런 것을 가지고 지금 보육예산을 더 투자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참,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코끼리 비스킷입니까, 뭡니까?
성주
이성주중원구사회경제과장
그런 부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이런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보육행정의 난맥상 가운데 각 구별로 감정으로 처리하고, 이것이 다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바로잡히기를 바랍니다.
성주
이성주중원구사회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래서 조사를 하십시오. 그동안 평균적으로 1, 2월에 중단이 되고 또 교사가 부족해서 30만원의 예산 지원을 중단했을 때 해당 시설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더러워서 안 받는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나라의 보육행정이 이래서는 안 됩니다. 이것 받으면서 범죄인 취급당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대다수의 시설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미 이러한 지원을 거부하는 시설들도 있어요. 금액을 많이 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믿음주는 시정이 되어야 되는데 불신감만 조장하는 불신을 초래하는 행정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조사해서 이것이 정원 초과가 되어서 우리 아동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질이 떨어지는 총론적인 차원에서 살펴보시고 반 편성에서 한두 명이 늘어나서 운영상에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에 다른 반에 편성해가지고 보육을 해야 되는 실정이라고 한다면 행정을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하는 것이 판단이 될 것입니다. 다시 조사해보겠습니까?
성주
이성주중원구사회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이 결과에 대한 조사를 해서 각 시설별로 어떤 사유가 있어서인지, 이것을 교조적으로 잣대만 가지고 해버리면 그것은 안 되지요.
김숙배위원장
조사 잘 해서 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세요.
성주
이성주중원구사회경제과장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원 중단된 시설에 대해서 어떠한 말못할 사정이 있는지 한 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김숙배위원장
그래도 원칙대로 하셔야지 탄력 있다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성주
이성주중원구사회경제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원칙과 지침 이런 내용들을, 지침을 해석하는 내용이 원칙을 지키되 어떤 원칙입니까? 원칙은 사회적 합의가 원칙입니다. 제도화되어 있는 것들, 이것은 지침이고 원칙은 사회적 합의예요. 적어도 현장에 있는 보육당사자들이 사회적 합의라고 하는 것들이 있을 때 이것이 지켜지는 사회가 제대로 된 사회지 합의가 안 되는 일방적인 지침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원칙들을 찾아내서 현장에서 그러한 행정들이 그야말로 관료사회에서 어떤 권위주의 시대로 회귀하는 형태의 행정이 아니라 제대로 된 파트너십을 가지고 일이 풀어질 수 있도록 과장께서 마인드를 가지고 일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이성주중원구사회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숙배위원장
다음은 최화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화영위원
최화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2003년도에 사회경제과에서 임의단체 보조금 준 것 있습니까?
성주
이성주중원구사회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최화영위원
다른 단체나 개인이 임의단체 보조금을 요청한 사실이 있습니까?
성주
이성주중원구사회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최화영위원
몇 건 있습니까?
성주
이성주중원구사회경제과장
저희가 한 건 있었습니다.
최화영위원
어떤 건이지요?
성주
이성주중원구사회경제과장
감사자료에 있습니다.
최화영위원
조형예술제 지원이요?
성주
이성주중원구사회경제과장
예, 조형예술제 관계입니다.
최화영위원
그것 하나뿐입니까?
성주
이성주중원구사회경제과장
예, 저희는 한 건입니다.
최화영위원
조형예술제 지원하는 것은 원래 우리 구청에서 지원해서는 안 되는 거지요?
성주
이성주중원구사회경제과장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했습니다. 이게 우리 구 단위의 행사가 아니고 시 전체적인 행사이기 때문에 과연 우리 중원구 예산으로 지원이 가능할 것이냐도 고민을 했습니다만 행사에 참여하시는 80%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우리 중원구에 속해 있고 또 타 구에서도 비록 전체적으로 넓게 보았을 때 성남시민, 그랬을 경우에 굳이 그것을 구분을 그럴 때는 안 해도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최화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각 동에 마을축제 계획을 했었지요?
성주
이성주중원구사회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최화영위원
실시한 동은 어디입니까?
성주
이성주중원구사회경제과장
2003년도에는 상대원3동 한 곳만 했습니다.
최화영위원
왜 동 마을축제를 축소했지요?
성주
이성주중원구사회경제과장
먼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일부 동에서 계획도 들어왔었고 저희가 태풍이랄까 또 2003년도에 30주년 성남시민 체육대회도 있고 해서 행사가 중복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각 동에다가 가급적이면 동 축제는 금회에 한 해서 지양하도록 지시한 바도 있습니다.
최화영위원
그렇지요? 매년 우리 중원구에는 각 동에 축제를 보면 계획이 거의 9월말에서 10월 사이에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그 전에 한두 달 전에 태풍이 꼭 오는 시기입니다. 그러면 예산만 세워놓고 태풍 타령하기 시작하면 예산만 세워놓고 앞으로 10년 20년 가더라도 마을축제 한 번 못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주
이성주중원구사회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최화영위원
그런데 핑계는 꼭 태풍을 핑계 대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예산을 낭비하는 1회성 행사는 지양을 하라, 이런 식으로 해서 가급적이면 금년에 안 하는 것으로 유도를 하셨지요?
성주
이성주중원구사회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화영위원
이런 예산은 쓰지 않도록 자꾸 취소를 유도하면서 우리 구에서 주지도 않아야 될 시에서 줘야 될 임의단체 보조금은 우리 구에서 나가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못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주
이성주중원구사회경제과장
그 부분 시에서 나가야 할 부분을 우리 구 예산으로 지원해 준 부분은 사정이야 어떻든 잘못된 부분입니다.
최화영위원
그리고 마을축제도 자꾸 취소를 유도한 부분은 잘못되었지요?
성주
이성주중원구사회경제과장
예, 앞으로 그것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회성 행사가 아닌 마을의 전통을 살릴 수 있다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화영위원
알겠습니다. 내년도 우리 중원구 각 동에 마을축제 예산 얼마 올렸습니까?
성주
이성주중원구사회경제과장
저희가 올해하고 같이 3,000만원 올렸습니다만 다 삭감이 되었습니다.
최화영위원
그것도 삭감이 되었습니까?
성주
이성주중원구사회경제과장
각 구 공히 동 마을축제 행사비는 다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화영위원
의회에 아직까지 예산 우리가 다루지도 않았는데 언제 삭감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성주
이성주중원구사회경제과장
저희는 올렸는데 자체적으로 삭감이 되었습니다.
최화영위원
이것 한참 잘못되었구만. 삭감되었다는 부분을 처음 알았는데, 반영이 안 되는 거예요?
성주
이성주중원구사회경제과장
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화영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각 마을의 전통을 살려서 이어질 부분은 이어져야 한다고, 권장사업이라면서요. 그러면서 이런 것을 우리 중원구에서 올린 것만 반영이 안 된 거예요, 아니면,
성주
이성주중원구사회경제과장
3개 구 마찬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최화영위원
그러면 모든 축제들이 다 예산이 없습니까?
성주
이성주중원구사회경제과장
아니요. 동 자체 축제가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중원구 같은 경우에는 연꽃축제만 예산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화영위원
과장님, 지금 은행골축제를 거론하겠습니다. 은행골축제를 몇 번 했습니까?
성주
이성주중원구사회경제과장
몇 회 한 것까지는 제가 지금 자료가 없는데요,
최화영위원
2회 했습니다. 올해 하면 3회예요. 그럼 연꽃축제는 몇 회 했습니까?
성주
이성주중원구사회경제과장
올해가 2회째입니다.
최화영위원
그럼 그것은 전통이 있습니까? 3회하고 2회하고 어떤 것을 전통으로 여깁니까? 어떤 기준으로 합니까? 좋아요. 여수동 축제가 올해 2회째지요? 그럼 은행골축제는 올해가 3회째입니다. 도토리 키재기인데 전통을 삼는다면 어떤 것을 기준으로 삼느냐 이거예요.
성주
이성주중원구사회경제과장
전통이란 것이 전체적인 것은 아니고 그 판단 기준 중에 하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최화영위원
그런데 과장님! 연꽃축제는 그럴 듯하니까 돈도 많이 들어가고 하니까 예산에 올려주고 은행골축제는 너희들 하는 것 보니까 별볼일 없다 해서 예산 반영 안 하는 것입니까?
성주
이성주중원구사회경제과장
그런 뜻은 아닙니다.
최화영위원
그럼 전통을 찾는다면 그것도 자세하게 판단을 하셔야지요.
성주
이성주중원구사회경제과장
저희가 판단을 해서 예산 요구를 했는데 시의 방침이,
신현갑위원
내년에는 아마 시에서 동별로 체육대회가 있을 것으로 압니다.
최화영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신현갑 위원님께서도 각 동별로 체육대회를 하기 때문에 그것과 연결되기 때문에 동별로 축제하는 것은 반영이 안 되었지 않느냐 하는 추측인데, 연꽃축제를 했듯이 은행골축제도 전통이 있는 축제입니다. 부활시킬 겁니까, 안 시킬 것입니까?
성주
이성주중원구사회경제과장
제 입장에서는 부활시키고 싶습니다만 이후에 예산 확보를 해가지고,
최화영위원
수정예산에 올리면 안 됩니까?
성주
이성주중원구사회경제과장
수정예산도 시기적으로는 늦었습니다.
최화영위원
그런 것이 있으면 해당 동 시의원한테라도 반영이 안 되었으면 전화라도 하고 그러면 안 됩니까?
성주
이성주중원구사회경제과장
그것은 우리 구뿐만 아니고 3개 구가 다 마찬가지인 상황이기 때문에,
최화영위원
지금 과장님이 전통을 문제삼으면서 연꽃축제는 하고 은행골축제는 안 하기 때문에,
성주
이성주중원구사회경제과장
연꽃축제는 저희가 내년부터는 구 단위 축제로 승격을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현갑위원
과장님!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은행골축제를 구 단위로 하면 되지, 그럼! 알겠습니다 하고 내년에 예산 반영하겠습니다 하고 답변하세요.
성주
이성주중원구사회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 예산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화영위원
예산 반영시키신다니까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수정구나 분당구에 가보면 각 동에 동별로 몇 동이 모여서 축제를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예산을 줍니다. 우리 중원구에는 매년 3,000만원, 10개 동 300만원씩 나눠서 하라는 얘기예요. 정말 전에 과장님 계실 때도 본 감사장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대폭 인상시켜서 현실에 맞게 예산을 좀 확보를 하시라 그런 얘기를 했는데도, 내년에는 아예 그것마저도 반영이 안 되었네요? 좋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신현갑위원
최 위원님, 잠깐만요. 동별 마을축제 예산에 대해서는 아마 예산부서에서 올해 예산을 반영을 못 한 것은 아까 체육대회 때문으로 보여지고, 중요한 것은 내년 예산이 또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내년에는 체육대회가 시나 구에서 하는 것으로 봐서는. 내년 예산 때. 그런데 올해 금광동 금굉이골축제 예산과 계획 상황에서 취소가 되었었는데 하나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마을축제를 한다는 예산이 각 동별로 300만원 내지는 그 정도였는데, 300만원 가지고 뭘 합니까? 주려면 주고 말려면 말아요. 우리가 1,200만원 예산을 잡고 최소한 900만원은 현찰이 있어야 되겠다 해서 각 자치단체 내지는 주민자치위원회 내지는 체육회 인사들이 누구는 얼마 누구는 얼마, 우리도 한번 돌아다니면서 기금을 마련해보자까지 했어요. 예산 300만원 쥐꼬리만큼 주면서 900만원 600만원 우리가 구걸해가지고 축제가 되겠어요? 주려면 주고 말려면 마는 거지. 그래서 최소한 동별 마을축제 예산은 한 동에 1,500만원은 줘야 되요.
성주
이성주중원구사회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에서 요구하는 대로 저희가 하나도 손 안 대고 그대로 시에 예산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신현갑위원
그렇게 해야지, 동장한테 300만원 줄테니까 알아서 하시오, 뭘 어떻게 알아서 해요? 뭘 가지고 해요?
성주
이성주중원구사회경제과장
동에서 요구하는 대로 저희가 손 하나 안 대고 그대로 시로 예산 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화영위원
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묻는 게 아니라 부탁 좀 드릴게요. 동직원들 인사 시에 해당 동 시의원들한테는 사전에 연락을 해주시는 게 서로간에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인사를 하고 난 뒤에 그것도 모르고 동에 딱 방문을 하면 엉뚱한 사람이 앉아 있어요. 그러면 굉장히 당황합니다. 그런 부분은 부탁드리는데 좀 시의원들한테 먼저 유선으로라도 알려주시면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경래
최경래중원구청장
알겠습니다.
최화영위원
그리고 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메일로 우리 시의원들 이메일이 다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동장님들 아니면 사무장이 우리 시의원들한테 이메일로 띄워준다든가 아니면 전화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꼭 통보를 할 수 있도록 서로간에 현안 문제들도 상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경래
최경래중원구청장
예,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화영위원
그리고 과장님, 전번에 우리 청장님이 동 순회 방문시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약사사에서 매주 노인들 무료식당 운영하고 계시지요?
성주
이성주중원구사회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최화영위원
참 좋은 일을 하고 계시는데 이 분들이 남한산성 보면 이 추운날에도 불구하고 밖에서 떨면서 식사를 하세요. 비오는 날이라든가 이럴 때. 그래서 경로식당을, 민속공예전시관 지하에 보면 지금 비어 있습니다. 옛날에 식당 하던 자리이고, 상당히 거기가 전에 식당하던 자리이기 때문에 식사하기도 아주 위치가 좋아요. 그런데 그것은 쓸모없이 비워두면서 밖에서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거지처럼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차라리 그것을 이용하면 안 되느냐 하는 검토를 해보시라고 두어 번 부탁을 했는데 해보실 용의가 있습니까?
성주
이성주중원구사회경제과장
예, 저희가 시의 산업지원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먼저 위원님이 말씀을 해주셔서. 그런데 그것이 2003년도 10월 23일자로 만전공방이라는 데에다가 그것이 기 임대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최화영위원
지하도 나갔어요?
성주
이성주중원구사회경제과장
예, 지하도 같이 포함되고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약 19평 정도의 면적은 그대로 노인식당으로 활용하도록 조치가 되었습니다.
최화영위원
그런데 지금도 보세요. 산업지원과에서 지하실 전체를 식당으로 사용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에 있는 것으로 나왔는데 실제로 보면 이렇게 넓은 식당을 비워두고 바깥에 조그만 데에서 한다는 것은 뭔가 우리 성남시민이 봐도 의심이 가는 부분인데,
성주
이성주중원구사회경제과장
저도 위원님하고 똑같은 마음입니다.
최화영위원
다른 데에서 남한산성에 오시는 분이 많아요. 우리시의 얼굴인데 그 자리에 와서 텅텅 비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안 쓰는가 의심이 많이 됩니다. 여기서는 이것을 만전공방이라는 데를 임대해준 것은 아니잖아요, 도에서.
성주
이성주중원구사회경제과장
거기를 사용 허가를 해준 겁니다.
최화영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것을 사용을 안 한다니까.
성주
이성주중원구사회경제과장
그러면 저희가 만전공방쪽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최화영위원
그래서 청장님, 관심사항으로 해주시면 노인네들이 고마워하실 것입니다. 그거 해주실 수 있죠?
성주
이성주중원구사회경제과장
예, 사용허가를 받은 만전공방에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김숙배위원장
유철식 위원님.
유철식위원
동장님이랑 다 계시니까 우리 사회경제과는 타 구에 비해서 잘 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잘한 것은 잘한 대로 잘 하시고 몇 가지 지적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들이 혜택을 받는 분들이 줄어드는 것이 좋은 현상입니다. 그러나 경제가 IMF때보다도 어렵다는, 현실적으로 경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 중원구에는 영세민들이 많이 거주를 합니다. 그래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신용불량자들이 기초생활수급자에게도 해당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황파악하고 있죠?
성주
이성주중원구사회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유철식위원
신용불량자가 되다보면 나중에 통장을 압류조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최저생계비는 보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압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압류되어 있는 통장을 바꿔준다든지 이런 것을 철두철미하게 현황파악해서 압류조치해서 피해자가 피해 당하지 않게끔 그분들이 최저생계비 없으면 갈 곳이 없습니다. 막다른골목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이런 어려운 사람들이 앞으로도 계속 사회문제가 될 문제점이 많이 있으니까 우리 동장님과 사회복지사들이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문제가 되는 것이 미거주자 문제로 인해서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양반들이 채무라든가 여러 가지 신용불량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주소를 거기다 두고 살지 못하는 아픈 사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사할 때 일방적으로 살지 않는다고 해서 미거주자다 해서 혜택 취소하지 마시고 정상 참작해서 인적 사항, 소재 파악해서 애로사항 청취해서 그분들의 정상을 참작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하시기 바라고. 그리고 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회복지사들의 업무가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활동하시기 때문에 동장님들이 우리 사회복지사들이 다 잘하고 있지만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을 많이 받도록 하시는 분이 훌륭한 복지사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관료주의나 그런 것이 있어서 우리나라 법은 전체적으로 맥락을 보니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방향을 좋게 검토하면 되는 것이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공무원 권한이라고 하는데 지금 시대가 많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운 분들에게는 가능하면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틀어주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더라고요. 틀어주면 됩니다. 그 양반이 맘먹고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우리 시의원들은 주민들의 민원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서민들, 소시민들이지만 그분들이 공무원 찾아가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누구한테 부탁을 하느냐, 동네 시의원들한테 많이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도와달라고 하면 저희들이 동에 부탁을 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을 왜 공무원들이 시의원이 부탁하느냐 그것은 잘못입니다. 그것은 당연히 시의원의 일입니다. 그래서 공무원 교육시킬 때, 당연히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해결사 역할을 하라고 동네 주민들이 대표로 뽑아줘서 시의원 만들어준 겁니다. 당연한 우리의 의무요. 그런데 그 의무를 갖다가 왜 직접 얘기하지 시의원한테 부탁해서 거꾸로 얘기를 하느냐고 이렇게 불평불만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분도 다 이유가 있겠지만 당연히 우리가 할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공무원들이,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일부 공무원이 그런 일이 없게끔 교육을 시켜주시기 바라고. 아까 우리 최화영 위원께서 동별 축제 얘기했는데 제가 분당구에서 그 이야기를 지적했습니다. 수내동 벚꽃 축제하는데 2,000만원 지원해줬습니다. 우리도 별도 예산 지원해주자고. 각 구에서 그런 지속적인 행사는 별도로 예산지원해서 보조금 지원하지 말고 예산지원하면 됩니다. 연꽃축제 같은 것도 말하자면 보조금 해서 750만원 지원해줬는데 1,672만원 자부담이 있고 거기는 쌍용줄다리기 축제 2,000만원 지원하고 많이 지원해준다고. 예산이 형평성이 있어야 되요. 그래서 그런 것을 그렇게 해야 되요. 임의단체보조금으로 3,000만원에서 예산지원하지 말고 정기적인 축제는 예산의 항목에 반영을 해서 예산 세워서 하게끔 만들어줘요. 그러면 간단해요.
성주
이성주중원구사회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간단한 거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동에서 올라오는 대로 시로 해서 푸싱만 하겠습니다.
유철식위원
어렵게 생각할 필요성이 없고 경로당 컴퓨터 중원구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 교체한 컴퓨터가 몇 대나 되요?
성주
이성주중원구사회경제과장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경로당 컴퓨터 보급사업은 올해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내년도 계획이 나와있는데 보급을 해주면서 먼저 연초부터 해야 할 것이 뭐냐 60세 이상 컴퓨터 무료교육 프로그램 만들어서 그것부터 실시해주고 병행해서 컴퓨터 보급해주고 이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예, 알겠습니다.
신현갑위원
덧붙여서 경로당 컴퓨터를 보급해줄 때 반드시 인터넷을 깔아주십시오.
성주
이성주중원구사회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철식위원
그 다음에 청소년공부방 운영실태 여기에서 현황실태 조사를 했습니까? 여기는 얼마 안 되네요.
성주
이성주중원구사회경제과장
저희는 5개소만 있습니다.
유철식위원
그래서 저희가 수정구에서는 공부방 실태조사를 문제점이 뭔가 여론조사를 철두철미하게 해서 개선방안까지 완벽한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 저희들 대책회의를 했는데 그런데 중원구는 그렇게 안 했죠? 그런 상황이 없는 것 같은데,
성주
이성주중원구사회경제과장
저희 나름대로는 수원시 청소년공부방 벤치마킹도 해오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것까지는 안 갔습니다만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
유철식위원
노력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공부방 방문해서 학생들이나 이용자 입장에서 의견도 들어보고 동네주민들 이야기도 들어보고 지역에 동장님이나 단체장님 이야기도 들어보고 종합적인 플랜을 짜야 되요. 어느 공부방은 어느 것이 문제인가 이런 정확한 실태파악을 하고 개선방안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전혀 이것이 없어요. 그래서 수정구 같은 경우는 2개소는 전혀 필요가 없다 그래서 내년에 폐쇄하기로 이렇게 결정이 되어서 여러 가지 좋은 방안이 나오더라고요. 중원구도 이렇게 말로만 하시지 말고 필요없는 것은 폐쇄해야 되요. 여론 수렴해서 예산낭비가 안 되게끔 꼭 필요한 것은 존치를 하고 그래서 방향을 잘 틀어서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가서 공부하는 곳이거든요. 중원구는 20평씩 해서 전세 살면 한 방에서 부모와 옹기종기 모여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공부할 장소가 없기 때문에 여기라도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필연적인 사연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을 파악하셔서 이렇게 어려운 분들에게 좋은 질적인 서비스와 함께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성주
이성주중원구사회경제과장
예, 명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유철식위원
그리고 우리 게임장, 노래연습장 적발해서 과징금을 많이 물렸죠?
성주
이성주중원구사회경제과장
예.
유철식위원
그런데 우리시에서 제가 보니까 과징금을 92% 그래서 19억 3,000만원이 체납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감사에서 지적됐는데 과징금 체납자들 없습니까?
성주
이성주중원구사회경제과장
저희도 있습니다.
유철식위원
얼마나 되요?
성주
이성주중원구사회경제과장
잠깐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2002년도에는 3건에 150만원, 2003년도에는 6건에 350만원이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유철식위원
양호하네요. 그래도 분당구 같은 경우는 전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것도 얼마 안 되지만 시에서는 너무 많더라고요. 이제 압류조치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우리 시세에 도움이 되니까 얼마 안 되니까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은 우리 다른 구에서는 조식, 중식, 석식도 지원하는데 여기서는 조식하고 석식만 하고 있거든요.
성주
이성주중원구사회경제과장
저희도 조식 다 하고 있습니다.
유철식위원
중식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주
이성주중원구사회경제과장
중식은 교육청에서 학교로 지원이 되고요, 고등학생의 경우에 한해서는 토요일, 공휴일, 방학중에는 구에서 시비로 학교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철식위원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데 자료에 중식 같은 경우에 없어서 조식, 석식만 있고,
성주
이성주중원구사회경제과장
저희는 13명 주고 있습니다.
유철식위원
구별로 중식을 주고 있더라고요. 그런 자료가 없길래 빠져있나 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마지막으로 공공근로 자재가지고 일을 많이 시키잖아요. 동별로 하고 구에서 하고 있는데 자재구입을 할 때도 동장님들 동에 있는 업체 것 다 사세요. 내 동에 있는 주민들 것 사야 좋은 것 아닙니까. 가능하면 내 지역에 있는 업체 것 사고 없는 것은 다른 데에서 살 수가 있는데 가능하면 내 동 것을 이용해주라고요. 이것도 동 애향심이 있어야 됩니다. 집중적으로 다 갖다 쓰고 그러는데 얼마 안 되는 것이지만 동 애향심 위해서 내 동 것을 써야 됩니다.
성주
이성주중원구사회경제과장
구에서 또 더 축소해서 우리시에서 구, 구에서 동까지요? 예, 알겠습니다.
유철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숙배위원장
신현갑 위원님.
신현갑위원
한 가지 지적을 하고 두 가지 건의사항을 하겠습니다. 청소년지도위원을 각 동별로 위촉이 됐죠?
성주
이성주중원구사회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현갑위원
이분들 어디다 쓰려고 위촉을 해놨습니까?
성주
이성주중원구사회경제과장
저희가 청소년들에 대한 지도라든지 선도, 그렇게 하려고 지금 해놨습니다. 그래서,
신현갑위원
활성화가 잘 안 되죠?
성주
이성주중원구사회경제과장
예,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는 있습니다만,
신현갑위원
나름대로 열심히 한 적이 없어요. 그것은 취소하세요. 1년에 한 번 모이는데 뭘 누가 나름대로 열심히 했어요?
성주
이성주중원구사회경제과장
저희는 그래도 동별로 2,3회씩은 다 했습니다.
신현갑위원
자료가 없는데?
성주
이성주중원구사회경제과장
자료 있습니다.
신현갑위원
제가 자료 보면서 하는 거예요.
성주
이성주중원구사회경제과장
59페이지에,
신현갑위원
그거 보고 있어요. 1회가 좋건, 2회가 좋건 간에 그래도 시장 명의로 청소년 지도위원을 위촉을 했으면 어딘가 이분들의 도움이 필요해서 시장이 위촉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활동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죠.
성주
이성주중원구사회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현갑위원
왜 안 되느냐면 예산을 안 주니까 그래요. 나오면 밥값이라도 줘야 나오지 사회사업사들도 아닌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장 명의로 위촉을 했으면 어딘가 쓰려고 위촉했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해야 되요? 예산을 올리셔야지.
성주
이성주중원구사회경제과장
그런 부분은 시에 건의해서, 현재에는 1인당 만원씩은 참석수당은 드리고 있습니다만 부족한 거죠.
신현갑위원
그런데 참석수당을 개별 통장으로 준다면서요?
성주
이성주중원구사회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현갑위원
어떻게 여기만 그럽니까? 주민자치위원회는 각 주민자치위원회로 보내주고 통장협의회도 통장협의회로 보내주는데 왜 청소년지도위원회만 개별적으로 줍니까? 청소년지도협의회 내지는 아니면 거기에 관련된 청소년지도위원들 내지는 회장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거기다 줘야 예산을 갖고 나오십시오 해서 설렁탕이라도 한 그릇 주고 소주라도 먹고 이것만 할 수 있습니까. 어깨띠라도 매고 청소년들이 과연 유해업소에 드나드는지 그래야 그 방지책으로 하는 것이지 개별통장으로 넣어주면 받기도 어렵잖아요. 그리고 또 10회 301명이에요. 중원구 10개 동에. 뭘 나름대로 활성화해요? 그러니까 그 방안을 강력하게 바꿔요. 제가 3개 구청 공히 얘기하는 거예요. 개별적으로 넣어주지 말고 담당자한테 넣어주든가 해서 그것을 가지고 예산을 확보해서 밥값이 생겨야 모집할 것 아닙니까.
성주
이성주중원구사회경제과장
시에 건의하겠습니다.
신현갑위원
지적사항입니다.
최화영위원
신현갑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지도위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현황을 보니까 이것은 위원들하고 회장은 누가 임명합니까?
성주
이성주중원구사회경제과장
제가 알기로는 위원들 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화영위원
위원들은 누가 합니까?
성주
이성주중원구사회경제과장
시에서 위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화영위원
그러니까 동에서 명단이 올라오는 대로 그냥 입력만 해주는 거죠?
성주
이성주중원구사회경제과장
아마 그러리라고 짐작이 됩니다.
최화영위원
동 행정도 문제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청소년지도위원에 회장님께서 지도를 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이래서 검증도 안 하고 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어요.
성주
이성주중원구사회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거기에 보충해서요. 청소년지도위원회 근거와 역할이 뭐예요?
성주
이성주중원구사회경제과장
청소년지도위원은 유해환경업소에 대한 캠페인 또는 지도 단속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것만요?
성주
이성주중원구사회경제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은 뭡니까? 그러니까 지금 하는 기능은 똑같은데 다른 것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청소년지도위원은 유해업소만 지도하고 감시하고 감독하는 데가 아니에요. 기능과 연관 다시 한 번 살펴보시고요. 동장님들은 다른 단체와 중복된 인원이나 회원들이 그 명단을 아주 쉽게 올리는 경우가 있다고요. 그래서 이 단체도 회원이고 저 단체도 회원이고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나오는 식대가지고 소주 한 잔 하는 정도의 역할 이런 것이 무슨 청소년지도위원이 필요합니까? 제대로 동네에서 새로운 사람들이 자원봉사할 수 있도록 일을 줘야 되는데 그냥 동장님들 입수한 명단 쉽게쉽게 올려서 검증되지 않은 사람 올리는 이런 사례가 비일비재하니까 임기가 언제까지인지 모르겠지만 확인해서 다음에 할 때는 명확한 검증과정을 거쳐서 하십시오.
성주
이성주중원구사회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신현갑위원
다른 하나는 건의사항입니다. 지금 경로당 정수기 설치요구에 대한 현황을 제가 자료 요구했는데 잘 받았습니다. 중원구에 60개 경로당 중에 정수기가 있는 곳이 16개, 없는 곳이 44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정, 분당은 행정감사시 본 위원이 강력히 건의를 해서 내년도 추경이라도 세울 것을 요구했습니다. 지금 경로당을 공공장소라고 볼 수 있죠?
성주
이성주중원구사회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신현갑위원
공공장소에 정수기 없는 곳이 없죠?
성주
이성주중원구사회경제과장
예.
신현갑위원
특히 경로당은 아파트 관리하는 데도 있고 시에서 복지회관 지어서 관리하는 데도 있겠지만 시 재산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의 몸이 100이면 물이 70%니, 80%니 하는데 물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노인들이 수돗물을 정수해서 드실 수 있도록, 때로는 커피도 타서 드실 수 있도록 내년에 정수기를 반드시 설치해 달라는 것이 각 노인회 지회장님 뿐만이 아니고 각 경로당 회장들의 강력한 요구입니다. 꼭 반영해 주십시오.
성주
이성주중원구사회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현갑위원
그리고 중원구에는 무료경로식당이 성남동에 하나, 중동에 2개, 상대원2동에 하나, 하대원에 하나, 남한산성 은행2동쪽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금광 1, 2동에 제일 인구수가 많은데 합해서 거의 7만이 되는데 이곳에는 무료경로식당이 없습니다. 맞죠? 모든 행정은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하는 것이 행정의 발상인데 금광1, 2동 노인들 어디 가서 맛있는 점심을 먹죠? 집에서 먹어야 되죠? 또 경로당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를 하소연하는 거예요. 왜 우리 동네에는 무료경로식당을 안 지어주냐고. 사실 무능합니다. 이 위원회를 9년, 10년 동안 앉아있으면서 무료경로식당을 못 만들어서.
성주
이성주중원구사회경제과장
위원님하고 저희하고 다시 한 번 의논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신현갑위원
금광1, 2동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바운더리로 해주시면 노인들이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성주
이성주중원구사회경제과장
구체적으로 지도해주십시오.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갑위원
2004년도에는 반드시 프로젝트를 마련해서 2005년도에는 드실 수 있도록 건의드립니다.
성주
이성주중원구사회경제과장
예,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김숙배위원장
이형만 위원님.
이형만위원
이형만 위원입니다.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홍보지가 어떤 것인지 알고 계십니까?
경래
최경래중원구청장
예, 많이 봤습니다.
이형만위원
이름이 뭡니까?
경래
최경래중원구청장
의정소식지,
이형만위원
의회소식지입니다. 여기 동장님들 다 나와 계시니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소식지를 구청 총무과에서 담당하나요?
경래
최경래중원구청장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총무과장님 계세요? 지금 의회소시지가 성남시 주민들에게 제대로 전달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구청장님이 각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의원들이 활동하는 활동상에 대해서 시민들 또한 알 의무가 있습니다. 각 동마다 배포되어서 주민들한테 전달되는 과정에 있어서 손실이 됨이 없이 단 한 부라도 성남시민들한테 전달될 수 있게끔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래
최경래중원구청장
각 동도 그렇고 민원실에 있는 것 같은데요,
이형만위원
있는데 배부가 제대로 안 된다고. 갖다만 놓으면 뭐합니까? 그것을 반상회를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각 기관장들 회의 때라든지 배부해드리고 경로당에도 갖다 놔주시라고.
경래
최경래중원구청장
신경 쓰겠습니다.
이형만위원
잘 되는 동은 상당히 잘 되고 있는데,
경래
최경래중원구청장
경로당도 저희가 다 배부를 하고 있는데요, 알겠습니다.
이형만위원
이성주 사회경제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노인정 유휴시설 지금 자료를 보니까 중동 제1경로당 같은 경우 난방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동절기에는 회의실로도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중원구에서는 유휴시설을 5군데뿐이 없습니까?
성주
이성주중원구사회경제과장
예,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5군데가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본 위원이 작년에도 유휴시설에 대해서 지적한 사항이 있었는데 이 활용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연구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성주
이성주중원구사회경제과장
저희가 아직 위원님이 원하시는 만큼은 못했습니다만 저희가 5개소 중에서 대략 파악을 해보면 일부 회의실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사용빈도는 사실상 적습니다.
이형만위원
말이 회의실이지 거기서 무슨 회의를 하겠어요?
성주
이성주중원구사회경제과장
그래서 저희가 노인분들의 의견이라든지 또 저희 나름대로 연구를 해서 내년에는 유휴시설이 없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리고 청소년공부방이 있는데 지금 노인정에는 청소년공부방을 할 수 없게끔 되어 있어요.
성주
이성주중원구사회경제과장
그것은 5개소 중에서 현황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상 그런 부분도 다른 용도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형만위원
내년에는 연구검토하겠다는 말씀은 하시지 말고 어떻게 했는데 유휴시설 사용한 현황에 대해서 보고할 수 있게끔 좀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고.
성주
이성주중원구사회경제과장
내년도에 반드시 보고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리고 실버프로그램 지금 어느 분이 작성하셨습니까? 노인복지실태 및 발전방향에 대해서.
성주
이성주중원구사회경제과장
그것은 저희 직원이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작성하게 된 동기는 제가 7월 18일자로 부임해서 사회복지 부분에 대해서 노인복지, 아동복지, 부녀복지, 장애인복지 이런 큰 복지분야별로 특수시책에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민간사회복지사들하고의 네트워크를 구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형만위원
아니, 지금 복지사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노인복지 실태 및 발전방향에 대해서 어느 분이 하셨는지, 지금 복지사가 아니고.
성주
이성주중원구사회경제과장
작성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형만위원
노인정실태에 대해서 여기에 나와있다고요. 그런데 복지사 얘기가 왜 나와요? 그런데 본 위원이 쭉 읽어보니까 정확히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파악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행정에 옮긴 것은 한 가지도 없단 말이에요. 이런 보고실태를 잘 작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뤄지지 않습니까?
성주
이성주중원구사회경제과장
이것은 2004년도에 추진해야 될, 그래서 제가 설명을 내년도에 추진해야 될 발전방향에 대해서 연구한 자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맞아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 노인분들이 여가를 선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거의 한정되어 있습니다. 노인정 같으면 노인분들이 뭐하고 시간을 보내십니까? 장기, 바둑, 고스톱 해요. 그 다음에 식사하시고 낮잠 주무시고 그러시는데 그것은 집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렇다면 노인분들에게 제2의 인생이 꽃피울 수 있게끔 뭔가 그분들한테 줘서 그분들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그런 것을 제시해주시라고요. 그리고 보건소 같은 경우 어제는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보건소에서도 노인분들과 관계된 그러한 프로그램을 많이 확보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구청에서는 중원구보건소와 노인분들의 여가선용 문제에 대해서 아니면 노인분들을 위한 프로그램에 대해서 업무협의한 적이 있습니까?
성주
이성주중원구사회경제과장
없습니다.
이형만위원
한 번도 없죠? 지금 각 구 공히 다 그래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 과장님이 보건소하고만 협의를 해보세요. 그러면 노인분들을 위해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노인들 유휴시설같은 경우도 어떤 노인정 하나만 상대할 것이 아니라 동 단위로 해서 충분한 활용공간이 있으면 거기서 동단위 노인분들 모셔서 연계해서 건강프로그램같은 것도 해주시고 굉장히 그분들 좋아하십니다. 앉아서 생각만 하시지 말고 발로 움직이면서 그런 것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시라고요. 좋은 칭찬을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꼭 해주십시오.
성주
이성주중원구사회경제과장
예.
이형만위원
이상입니다.
김숙배위원장
윤광열 위원님.
윤광열위원
과장님, 수원시 청소년공부방 견학을 다녀오셨다고 했는데 누가 갔다 오셨나요?
성주
이성주중원구사회경제과장
저희 담당 팀장하고 실무자가 갔다왔습니다.
윤광열위원
갔다오신 분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윤
이영윤중원구문화체육팀장
문화체육팀장입니다. 수원에서는 새마을문고에서 동별로 동 마을금고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단체에서 마을금고하고 공부방하고 같이 운영을 하기 때문에 낮에 일반인들이나 초등학생들이 책을 읽기도 하고 저녁에도 시험 준비를 하는 일반인들, 학생들 와서 이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굉장히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겠네요.
영윤
이영윤중원구문화체육팀장
예, 마을금고가 처음 생기면서 동에까지 설치됐었기 때문에 운영한 지가 꽤 오래됐었습니다. 잘 되고 있었습니다.
윤광열위원
잘 되는 것을 벤치마킹도 해주시고 보니까 3개 구청 중에서 중원구가 이용자수와 이용률이 가장 높으시네요. 청소년공부방 운영을 잘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영윤
이영윤중원구문화체육팀장
예, 다른 구는 보니까 20%에서 30%를 넘어가는 데가 없어요. 그래도 중원구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배려해주셔서 구민의 입장에서 대신 감사드립니다.
윤광열위원
그리고 보면 누가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이용자수가 달라지고 효율성이 달라지는데 이런 부분을 잘 담당들이 과장님하고 상의하셔서 운영자들을 선정하고 이런 부분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은행2동은 환경까지 개선해줬는데 은행2동뿐만 아니라 다른 동도 마찬가지로 환경을 개선해줘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서로 찾아올 수 있도록 이런 것을 공부방 운영하는 사람한테 맡기지 마시고 구에서 직접적으로 지원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주
이성주중원구사회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환경이라든지 가능하면 이용률이 높아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환경을 개선해서 운영이 잘 되었으면 좋겠고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주거상태가 열악하기 때문에 운영이 잘 되어야 앞으로 청소년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지 않느냐 해서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노인정에 대한 경로당 환경개선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나이가 들면 몸에서 냄새가 나요. 이런 부분 때문에 경로당에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일본을 연수 갔을 때 보니까 일본에서는 노인복지센터가 냄새가 안 나는 거야. 왜 안 나는가 확인해봤더니 이온장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온장치가 사람의 몸에서 나는 냄새를 제거해주는 것입니다. 방향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건강도 더 유치시켜주시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시범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검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주
이성주중원구사회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래서 많은 분들이 환경이 좋아야 될 수 있게끔 해주시고. 대부분 보니까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셔서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미라
김미라위원
3개 구에서 저도 지적했던 사항인데요. 사회단체 보조금 관련되어서 행정사무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니까 자치행정위원회에서도 사회단체보조금 관련되어서 지적해놓은 사항이 있는데 지금 현재 여기 보면 임의단체 보조 관련되어서는 심의위원회를 두고 있다는데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죠?
성주
이성주중원구사회경제과장
그것은 총무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담당공무원들하고,
미라
김미라위원
그래서 본청에서도 봤는데 사회단체보조금 예산이 굉장히 문화복지국 116억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것까지 합치면 굉장히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고 있는데 반해서 이 사업이 실제로 공공성이라든지 보장이 되고 있는지 사회로 기여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평가하거나 심의하는 것은 굉장히 미약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2004년도 행정자치부에서 나온 예산편성지침서에도 보니까 공무원뿐만 아니라 시의원과 전문인을 포함한 그러한 심의위원회를 둬서 그것은 공모를 해서 반드시 이런 식으로 하면 좀더 효율적으로 주민들에게 기여가 될 수 있는 그런 사회단체의 보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결식아동지원 관련해서 중원구가 가장 많은 결식아동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제가 이것에 관심이 많아서 조사를 해봤었는데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중식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그게 중원구에서는 몇 명인지 혹시 아세요?
성주
이성주중원구사회경제과장
13명입니다.
미라
김미라위원
13명밖에 안 되나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성남시 3,400명 정도가 중식비를 지원 면제받고 있어요, 학교에서. 그런데 실제로 우리 성남시가 410명 정도만 지원해주고 있거든요. 조식하고 석식 포함해서. 그래서 아이들이 중식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되는데 실제로 가정에 가면 주민등록상에는 부모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돌보지 않는 부모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아이들에 대해서 석식 제공이 되고 조식제공이 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지금 보니까 예산이 시장님이 더해서 작년 예산보다 두 배 이상 확보해놓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것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결식아동에 대해서 지원이 될 수 있게, 지금 기준도 보면 국기법 해당자들만 많이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외 분들은 많이 제외되어서 작년같은 경우는 예산이 많이 남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안은 써도 괜찮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대상기준에 있어서도 교사추천서라든지 아니면 사회단체에서 실제로 그 아이를 보호하고 있는 아이들 추천하든지 해서 가정에 전화를 하고 할 경우에는 자존심 상해서 안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학교장이라든지 학교교사라든지 사회단체 추천서를 받아서 지원해 줄 수 있었으면 시정조치를 바라겠습니다.
성주
이성주중원구사회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라
김미라위원
그리고 이번 겨울월동 관련되어서 저소득주민들에 대해서 시에서 겨울월동 지원이 되면 좋겠는데 겨울에는 생활비가 더 많이 들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사회단체에서도 겨울월동 관련되어서 김장김치라든지 쌀이라든지 지원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동 같은 경우도 어려운 주민분들 만나뵈니까 어떤 집은 많이 알려줘서 집에다 쌓아놓고 겨울에도 다 먹고도 남아서 하는데 알려지지 않은 집 같은 경우는 지원이 거의 안 되는 집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중복 지원되는 것이 없도록 골고루 사회단체나 동에서 하는 행사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동 관할이나 구에서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는데 종교단체에서 그런 활동들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런 데 협조공문을 다 보내서 명단을 입수해서 동장님들이 좀 수고하셔서 중복되지 않게끔, 이번에는 거의 지급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끝났으면 다음 해에 그렇게 세심하게 배려를 해주셔서 중복이 되지 않게끔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주
이성주중원구사회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숙배위원장
이형만 위원님.
이형만위원
이형만 위원입니다. 성남동에 노숙자무료급식소가 있죠?
성주
이성주중원구사회경제과장
예, 안나의집이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거기 한번 다녀오신 적 있습니까?
성주
이성주중원구사회경제과장
예, 다녀왔습니다.
이형만위원
가서 보고 뭘 느끼셨습니까?
성주
이성주중원구사회경제과장
어려운 분들이 참 많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형만위원
거기 봉사활동 한번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성주
이성주중원구사회경제과장
저는 그런 직접적인 노력 봉사해 본 적은 없습니다.
이형만위원
한번 언제 시간 나시면 저랑 같이 갑시다. 가서 직접 하면서 그분들과 몸으로 부딪혀보면 이러한 삶을 살고 있는 분들도 있구나 하는 것을 피부로 느끼실 텐데 본 위원이 이 과장님한테 한번 개인적으로 언급한 적이 있었죠?
성주
이성주중원구사회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런데 지금 직접 대장이 있습니까?
성주
이성주중원구사회경제과장
저희가 시에 건의를 해야 되는 사항인데 시하고 협의를 했는데 시 단위에서도 나름대로 지원방안을 나름대로 우리가 얘기하기 전부터 검토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에서 검토한 내용을 저희가 받아보니까 약간 어렵다라는 입장을 표하더라고요.
이형만위원
어려운 이유가 뭔지 알고 계세요?
성주
이성주중원구사회경제과장
이 내용은 다 보고 알고는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성남시에서 노숙자들 무료급식을 하니까 서울에서도 노숙자들이 몰려온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을 노숙자들 무료급식을 없애면 성남시에 노숙자들이 없어질 것이 아니냐 하는 이상한 논리로 시에서 정책을 펴나가고 있는데 그러면 성남시 자체적으로 노숙자가 없느냐 이런 얘기예요. 공무원들이 생각하는 자체가 발상부터 바뀌어야 된다고. 어떻게 노숙자들이 몰려든다고 해서 노숙자들에 대한 그러한 시책 자체를 안 세우려고 하는지 그것은 잘못된 거죠.
성주
이성주중원구사회경제과장
이유는 그거 하나 뿐은 아닙니다.
이형만위원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대표적인 이유가 그런데 그렇다고 그래서 내버려둘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뭘 부탁드리고 싶으냐면 연말 되면 주위에서 좋은 일 하신다는 분들 많이 나오잖아요.
성주
이성주중원구사회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형만위원
자연스럽게 연결을 시켜주시라고요.
성주
이성주중원구사회경제과장
예, 그런 부분은 하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하고 있는데 열심히 해주시라고요.
성주
이성주중원구사회경제과장
그리고 몸으로 체험하는 관계는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구청장님 오셔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공무원들이 한번 행정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노력봉사, 몸으로 체험할 수 있는 것을 계획을 세워봐라 해서 올 연말, 내년도에는 지속적으로 각 과별로 공무원들이 직접 나가서 빨래도 하고 밥도 짓고 이러한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노숙자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문 좀 하겠습니다. 은행2동에 내일을여는집이 있죠? 거기도 가보셨습니까?
성주
이성주중원구사회경제과장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관근
지관근위원
은행2동에 노숙자들 쉼터가 있는데 거기도 가보시고 그 곳에도 각종 세탁기, 냉장고 이런 것들이 가동이 안 되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거기도 방문을 하셔서,
성주
이성주중원구사회경제과장
이거 끝나고 바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실태파악해서 도움 줄 수 있는 것이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이성주중원구사회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숙배위원장
최화영 위원님.
최화영위원
최화영 위원입니다. 시민과장님, 잠깐만 나오시죠. 중원구에 2004년도 주요업무 특수시책 여기 보니까 시민과에서 민원실 건강검진 코너를 운영하고 있네요. 이거 보건소장님 되시고 싶어서 그랬습니까?
저의
저의중원구시민과장
시에서는 중원구보건소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시민들의 호응이 좋다고 해서 검토를 했는데 아까 사회과에서 예산 그렇게 된 것 같이 내년에는 확보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최화영위원
이거 잘못하면 예산 낭비성이에요. 보건소에서 얼마든지 하고 있거든요. 괜히 이거 해서 상징적인 것으로 해서 인기위주의 시책을 펼 가능성이 많단 말이죠. 그리고 청장님, 각 동에 동장님들한테 업무추진비 한 달에 얼마씩 나가고 있습니까? 판공비라고 그러나요, 업무추진비라고 그러나요?
경래
최경래중원구청장
동별로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최화영위원
여기 동장님들 다 계시니까 각 동에 40만원씩 나가죠? 은행2동은 인구가 좀 많다해서 10만원 조금 더 주고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이 불합리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인구가 1만 2,000명인 데도 40만원 나가고 3만인 데도 40만원 나가고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경래
최경래중원구청장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창상
원창상중원구총무과장
인구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기준을 두죠.
최화영위원
그러니까 인구비례해서 동장 시책추진비라든가 업무추진비를 상향조정해야 된다 이거죠. 지금 제가 볼 때는 40만원도 부족해요. 글쎄 내년도 예산은 어떻게 편성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그 부분을 잘 총무과장님은 감안을 하셔야 될 겁니다. 인구 비례해서 아니면 동 단위 인구가 많든 적든 기본이 50만원 책정되고 인구비례해서 추가로 더 준다든가 이런 제도를 앞으로 구상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한번 검토해 보시렵니까?
창상
원창상중원구총무과장
그것이 행자부 지침이 오기 때문에 저희 소관은 마음은 있어도 어려운 사항입니다.
김숙배위원장
더 이상 질문할 위원 없으시죠? 없으시면 사회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주
이성주중원구사회경제과장
고맙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숙배위원장
과장님, 너무 시원시원하게 대답했는데 실행을 해야 되요.
성주
이성주중원구사회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숙배위원장
실행 안 하면 내년 감사 때는 진짜,
성주
이성주중원구사회경제과장
예, 내년 감사까지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김숙배위원장
그리고 감사받으실 금광1동 동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동장님은 이제 가셔도 좋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감사중지
12시 04분 감사계속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2. 중원구환경위생과소관2003년도행정사무감사
계속해서 김우태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의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태
김우태중원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김우태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복지위원회 김숙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성남시를 위하여 헌신하시는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원구 환경위생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2
윤춘모위원
위원장님, 다른 과도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에 들어갔으니까 환경위생과도 동일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숙배위원장
보고를 생략하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춘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춘모위원
질의는 없고 한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구청장님도 마찬가지고요, 조금 전에 사회경제과장님, 그리고 환경위생과장님 세 분한테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이미 수정구청하고 분당구청 사회경제과하고 환경위생과 또는 구청장님한테 부탁의 말씀을 드린 게 있고 시정조치를 요구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차후에 3개 과가 모여서 서로의 시정조치 구청별로 특별한 것은 빼고 공통사항에 대해서는 공통으로 지적받은 것으로 해서 시정조치할 수 있도록, 2004년도에는 그런 구정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태
김우태중원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김숙배위원장
지관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근
지관근위원
2004년도 본예산서를 살펴보니까 1001∼1005페이지 보니까 중원구청에 사기막골 산불감시 예산이 있더라고요.
우태
김우태중원구환경위생과장
사기막골 관리하는데 일용인부임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이 일용인부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 것입니까?
우태
김우태중원구환경위생과장
정화활동을 하고 주민들 계도도 하고 산불예방도 하고 녹지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면 지금 환경위생과에서 환경영향평가도 하지요?
우태
김우태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면 지금 골프연습장 지난번에 언론에 나왔습니다만 어느 부서에서 허가를 해줍니까?
우태
김우태중원구환경위생과장
시에서 합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시에서 업무 협조를 받았습니까?
우태
김우태중원구환경위생과장
아직까지 받은 적이 없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면 골프연습장 추진이 본 위원이 현장을 가보니까 지금 우리 구에서는 예컨대 골프연습장이 설치가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되는지 현황은 파악했습니까?
우태
김우태중원구환경위생과장
아직 못 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이게 시에서 일방적으로 허가내준,
우태
김우태중원구환경위생과장
저는 그런 내용만 보도된 사항이고요,
경래
최경래중원구청장
지금 부지가 굉장히 큽니다. 약 700∼800평 되는데, 자연녹지로 돌아가는 땅이. 그런데 그 전체에다가 주택이 들어가면 환경에 문제가 있으니까 단독주택 한 동만 허가가 나갔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착공도 안 하고서 그것을 아마 골프장으로 바꾸려고 시에다가 협의를 하는 것 같아요. 현장을 저도 가보았는데 만약에 거기 골프장이 서게 되면 그 인근들이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해서 식당했던 자리에도 주택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거기에 나는 소음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주변환경, 화성사 절도 있고 그래서 환경하고는 굉장히 안 좋은 언밸런스가 있는 위치입니다. 골짜기에 물도 흐르고 그럽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청장님이 아주 정확하게 알고 계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질문할 요지는 허가 관청이 시 본청일지라도 환경위생과에서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이 주민 의견도, 아마 대책위가 구성이 된 것 같고요, 출입구도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들이 진행되어서 빌라들이 많이 들어선 마당에 골프연습장 입구를 살펴보면 이것은 상상을 할 수도 없어요. 입구를 만들 수 있는 위치도 아니예요. 우리 환경위생과에서는 이러한 골프연습장이 생길지 안 생길지 모르겠지만 환경위생과에서 해야 될 역할은 없습니까?
우태
김우태중원구환경위생과장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생각을 안 해봤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러한 사항이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지 검토하고 관계 법규에 의해서 저희들이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은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골프연습장을 설치함으로 해서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합니까?
우태
김우태중원구환경위생과장
환경영향평가 대상은 일정 기준이 있습니다. 10만㎡ 이상이라든지 그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 충족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영향평가 대상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다시 검토해서 별도로 그것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 사항이 다른 문제를 떠나서 우리 구에서 녹지 자연 훼손을 방지하는 감시활동을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철저하게 예산까지 세워서 하는 마당에 해당 장소에 골프연습장이 생길 경우에는 주민들 반발하며 또 자연환경 훼손하는 것 등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시청이나 구청의 통합행정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의 주시하셔서 환경위생과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다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태
김우태중원구환경위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숙배위원장
이형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형만위원
이형만 위원입니다. 중동에 유흥업소들이 밀집되어 있지요? 지금 업소가 몇 군데로 파악되고 있지요?
우태
김우태중원구환경위생과장
114개소입니다.
이형만위원
그런데 작년에 늘어난 업소가 있습니까?
우태
김우태중원구환경위생과장
작년에 없습니다.
이형만위원
올해는요?
우태
김우태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올해도 없습니다. 지금 거기가 불가능한 것이 2003년도 7월 1일부로 도시계획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종전에 주거지역으로부터 30m 간격을 두게 되어 있던 것이 50m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는 위락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거의 앞으로 신규 허가는 못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못 하는 것이 아니라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본 위원이 이것을 확인하고 올해 다시 확인을 하는 것인데 그런 법이 강화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챙겨주시고, 지금 여기 가보니까 시에서 업무보고 받으니까 지금 휴업하고 있는 상태에 있는 업소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우태
김우태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저희들이 그동안 지속적으로 단속해서 업소들이 영업이 침체되고 또 지금 경기가 안 좋아서 손님들이 줄었기 때문에 자진해서 폐업하는 데가 10군데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영업정지 나가는 것도 그동안에 상당히 많았고요, 30여 개 이상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이랬기 때문에 문 닫고 있는 업소들이 현재는 15개가 영업정지를 포함해서 문을 닫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관심을 지속적으로 갖고 해주세요. 시내 한 가운데 그런 업소가 있어서 상당히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태
김우태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지금 저희 위생팀의 팀원들이 정말, 이런 말씀을 드리기 뭐합니다만 목숨까지 걸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실천하려고 일주일에 두 번씩 중동에 나가서 업주들을 대상으로 단속을 하고 영업정지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 많이 정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동전을 두드리면서 호객행위를 하고 심지어는 나와서 옷깃까지 잡고 이러던 것이 사라졌습니다. 지금 업소에 업주들끼리 스스로, 이렇게 단속이 심하다보니까 장사도 안 되는데다가 더 불황이니까 자율적으로 우리들이 자제를 하자, 이런 움직임이 있어서 11월 5일부터는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자율정화위원회를 구성해서 스스로 정화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예, 수고들 많이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숙배위원장
다음은 최화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화영위원
과장님, 노인 실버환경지킴이 봉사단, 참 잘 하시는 부분인데, 작년도에 본 위원이 이 안을 내놔서 작년에는 은행1동이 시범동으로 했었지요?
우태
김우태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시범동이었습니다.
최화영위원
그래서 우리 중원구가 다 확산되어서 이렇게 하는데, 좋은 제도니까 과장님께서 특별히 관심 사항이고 우리 청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상당히 좋은 사업으로 평가를 하고 계시니까 이것을 잘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도록 끝까지 지도하시고 또 이 운동이 점점 더 확산될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 귀감이 잘 좀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태
김우태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최 위원님이 계속 말씀해 주시고 계셔서 저희들이 실버환경지킴이 노인 100분한테 아주 좋은 방한복을 마련하고 12월 11일날 시의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대회의실에서 발대식을 갖고 모란역 주변을 캠페인하면서 청소도 하고 홍릉갈비에서 점심식사 오찬도 제공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화영위원
잘 하고 있습니다.
윤춘모위원
환경지킴이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까?
우태
김우태중원구환경위생과장
그 분들이 하시는 역할이 지역 골목을 청소하는 게 주이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 분들이 청소도 하고 또 골목길에 보안등이 안 들어온다든지 노상적치물이 있다든지 맨홀이 파손되었다든지 도로가 파손되었다든지 이런 모든 사항들을 자기들이 관찰을 해서 동에다가 얘기하고 구에다 얘기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시정하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윤춘모위원
환경지킴이 봉사단이 본 위원이 지난번에 아주 좋은 사업이다 그래서 그것을 여쭤봤더니 환경지킴이 봉사단 운영은 구청 청소과에서 한다는데, 청소과가 있습니까?
우태
김우태중원구환경위생과장
저희 환경위생과 안에 청소행정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춘모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실제 환경위생과 소관이네요?
우태
김우태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춘모위원
그런데 또 경로당 운영은 사회경제과지요?
성주
이성주중원구사회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는 노인분들한테 개인적으로 지원이 되는 것이고 저희는 경로당별로 경로당에다가 지원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춘모위원
그 사업을 처음 시작하게 제안을 했던 분이 최화영 위원님이신데 그때 경로당별로 각 월 10만원씩 지급되는 것이 있지요?
성주
이성주중원구사회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춘모위원
그것 외에 노인분들이 부업활동이라든가 취업활동, 노인 취업 알선차원에서 각 구역을 지정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했으면 좋겠다 했던 것이 경로당 활성화 차원에서 제안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취지는 사회경제과인데 업무 소관상 환경위생과로 넘어왔는데, 이것은 제가 아까도 경로당 활성화에 대해서 거의 논문 쓰다시피 해가지고 제출을 받으셔서 이것으로는 다 만족할 수는 없지만 경로당 활성화 차원에서 2과가 협조체제를 잘 이루어내셔야 될 거예요.
성주
이성주중원구사회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춘모위원
이상입니다.
김숙배위원장
지관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근
지관근위원
중원구에서 지금 50만 그루 나무심기 운동을 하고 계시지요?
우태
김우태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어느 부서에서 하고 계십니까?
우태
김우태중원구환경위생과장
저희 환경위생과 녹지공원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당초에 50만 그루를 계획해서 2003년도에는 몇 그루를 심었습니까?
우태
김우태중원구환경위생과장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파악해서 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것은 그렇게 하시고요, 어차피 환경위생과에서 녹화사업 종합계획을 수립하지요? 2003년도에 수립한 것 있습니까?
우태
김우태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2003년도에 수립한 내용하고요, 추진상황하고 2004년도에 종합계획 수립 내용도 계획을 아직 수립은 안 한 것입니까?
우태
김우태중원구환경위생과장
아직 세부적인 계획은 안 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세우실 때 각 동별로 살펴보면 모 자치단체에서도 그런 운동을 하는데 학교 주변 담장 교체를 하면서 녹화사업이 학교 담장을 허물고 녹화사업을 조성하는 계획들이 있는데 이 내용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이것이 나무만 심는 운동이 아니라 전체 동네가 그야말로 새로운 자연환경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이런 나무심기 운동이나 종합계획에 연계되어서 이게 제대로 마을이 디자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담장 교체를 통해서 녹화사업을 하는 그런 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능한 것들이 어디가 있는지 이런 실태까지 파악해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우태
김우태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지금 시에서 학교 환경녹화는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대원초등학교가 시에서 시범학교로 2004년도로 예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시하고 저희들이 협력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학교에 식재하는 것에 대해서는 교육청과 관계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실무 예산팀에서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를 전에 제가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김숙배위원장
아니예요. 학교에 나무심는 것 시에서 받을 수도 있어요. 요청하고 상관 없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나무심는 정도로서 50만 그루 계획이고 분당구는 100만 그루 나무심기 운동이 있어요. 이것은 이것대로 나무심는 작업이 별도로 계획이 세워져 있고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기존에 학교 주변, 학교 내가 아니라 마을 주민들이 이 녹지공간을 이용해서 주민들이 쉼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계해서 해야지 학교 교육기관 보조금과 관련한 규정만 가지고 해석하지 마시고, 그 학교는 우리 동의 일부 교육시설이고 결국에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는 녹지종합계획 수립에 계획 세우고 단계별로 실천계획을 세우자는 얘기지요.
우태
김우태중원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위원장님도 시에서 예산 지원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 중원구 관내에다가 시범적으로 모범 환경 녹지학교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김숙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는 것으로 중원구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태
김우태중원구환경위생과장
감사합니다. 3. 금광1동사무소소관2003년도행정사무감사
12시 23분
김숙배위원장
다음은 금광1동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 시 허위 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금광1동장께서는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문경수금광1동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2월 5일 중원구금광1동장 문경수
김숙배위원장
문경수 금광1동장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의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문경수금광1동장
금광1동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감자료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광1동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3
윤춘모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숙배위원장
윤춘모 위원님, 말씀하세요.
윤춘모위원
공히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로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숙배위원장
보고를 생략하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형만위원
사회복지사 나오셨습니까? 사회복지사로 근무하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담당
회담당금광1동사
김철희 금광1동 사회담당 김철희입니다. 10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이형만위원
일하시면서 어려운 점이 있어요?
담당
회담당금광1동사
김철희 어려운 점이 너무 많습니다.
이형만위원
대표적인 경우를 말씀해보십시오.
담당
회담당금광1동사
김철희 수급자 제도 기준안에는 포함되지 못 하지만 저희들이 심리적으로 생활 실태를 파악해보면 제도권에 흡수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해서 수급자를 선정해서 각종 급여를 지원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차상위계층으로 분류하는 실정에 있을 때 제도개선에 대해서 쉽게 정부의 예산에 반영된 지침이다보니까 제도권에 흡수되지 못 한 것이 안타깝게 생각하다보니까 어려운 점이 큽니다.
이형만위원
그런 경우에는 위로를 많이 하십니까?
담당
회담당금광1동사
김철희 저희 자체 동 프로그램도 있지만 기타 각종 타 법률을 적용해서 지원 혜택을 최대한도로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위원님들도 그런 민원을 많이 접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꼭 도움을 드려야 될 분인데도 불구하고 그 테두리 안에 들어가지 못 하니까, 어디에 걸리든지 걸리더라고. 그래서 도움을 못 주는 경우가 많이 확인하고 저희들도 많이 피부로 느끼고 있는데 그럴수록 담당 실무자께서는 그런 분들을 더 챙겨서 마음을 푸근하게 해줄 수 있도록 앞으로 신경을 써주시고, 또 그 반면에 보람도 있으실 것 같아요.
담당
회담당금광1동사
김철희 보람은 있습니다. 수급자를 과감하게 중지시킬 때 가장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역설적인데요, 그 분이 중지할 수 있다는 것은 자녀가 성장했거나 소득이 향상되었거나 금융기관에 적금이 만기가 되었다거나 또는 건강이 회복되어서 선정 기준에 초과하기 때문에, 그 분들은 섭섭하겠지만 저희들은 수급자를 중지할 때는 사실 축제 분위기로 해줘야 됩니다. 그럴 때 가장 역설적으로 중지시키면 애석하지만 한 가정이 자립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가장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럼 시하고 업무 협조는 잘 되는 편이에요?
담당
회담당금광1동사
김철희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각 구에 시에 사회복지사가 기존에는 투입이 적었지만 지금은 의원님들의 노력 때문에 많이 투입되어서 전문가들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유기적으로, 다소 미흡한 점은 있겠지만 현재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혹시 저희들 사회복지위원들한테 부탁할 일이 있으면 하시라도 찾아오셔서 의논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회담당금광1동사
김철희 감사합니다.
이형만위원
열심히 근무해 주시고요,
담당
회담당금광1동사
김철희 고맙습니다.
최화영위원
잠깐만요.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금광1동에는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 상담실이 따로 있습니까?
담당
회담당금광1동사
김철희 상담실은 장소가 협소해서 없지만 공간을 최대로 활용해서 저희들이 1차 상담을 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상담실은 없지만 공간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최화영위원
동장님, 앞으로는 사회복지사들한테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들 상담실을 어려우시더라도 마련해 주셔야 되요. 왜냐하면 개인적인 프라이버시도 있고 여러 가지 자존심 문제가 많이 걸려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동사무소 일반 자리에 앉아서 상담을 꺼려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또 특히 내년부터는 차상위계층에도 지원이 돌아가지요?
경수
문경수금광1동장
예.
최화영위원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의 자존심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프라이버시가 걸려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려우시더라도 상담실을 꼭 마련해주셔서, 상담실 안에는 바로 우리 복지사들이 바로 거기서 컴퓨터로 확인하면서 할 수 있게끔 컴퓨터 시설도 완벽하게 해주셔야 되고 그래야지, 그냥 의자만 달랑 공간에다가 갖다놓고 하다보면 복지사들이 나와서 컴퓨터 두드려보고 다시 들어가고 이런 불편함이 없도록 동장님께서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지사님, 혹시 보호대상자들 상담일지 갖고 오셨습니까?
담당
회담당금광1동사
김철희 예, 원본을 갖고 왔습니다.
최화영위원
신현갑 위원님이 보셔야 되는데.
김숙배위원장
윤춘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춘모위원
동장님! 방금 전에 최화영 위원님 질문에 내년부터 차상위계층 지원이 되지요? 했더니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었습니까?
경수
문경수금광1동장
법까지는 죄송한데 아직,
윤춘모위원
지원이 되려면 법이 통과가 되어야 되고 예산이 통과가 되어야 지원이 되는 것이지. 알고 있어요? 법이 통과 된 것, 예산이 지원되는 것,
경수
문경수금광1동장
아까 말씀드린 것은 법을 떠나서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도 별도로 지원되고 그러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윤춘모위원
별도로 어떤 사항들이 있습니까?
경수
문경수금광1동장
지금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도 보육비라든가 일부 경로연금, 장애인에 대해서는 학비가 지원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윤춘모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난번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에서 제외된 생활이 극빈한 자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소위 말해서 차상위계층들에 대한 지원을 얘기했지만 그것이 예산 통과가 안 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지금 내년부터는 다 지원이 된다고 하니까 그 이후에 특별한 변경사항이 있는지, 동장님은 정보력이 대단하시구나 했습니다.
경수
문경수금광1동장
아닙니다. 제가 아까 잘못 이해해서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죄송합니다.
윤춘모위원
그래서 자세히 모르면 그냥 모른다고 하세요.
경수
문경수금광1동장
예.
윤춘모위원
그리고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구청장님하고 사회경제과장님하고 환경위생과장님한테 다른 구청에서 지적사항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냐 했더니 다 알고 계시다고 해서 제가 진짜 다 알고 계신지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분당구청에서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차상위계층에 대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제도적인 제안을 하나 했는데 알고 계십니까?
경수
문경수금광1동장
죄송합니다만 그 내용까지는 제가 접하지를 못 했습니다.
윤춘모위원
다시 한 번 말씀 좀 드릴게요. 동뿐만 아니라 청장님하고 다른 3개 구청하고 업무 협조를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금광1동이 전국 주민자치센터 박람회에 참가해서 장려상을 받으셨지요?
경수
문경수금광1동장
예, 그렇습니다.
윤춘모위원
일단 축하드립니다. 우리 성남시를 빛내 주신 것에 대해서 일단 축하를 드리고,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안이 있는데 본 위원도 단대동에서 여러 가지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해서 모색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자치위원이 고문은 시의원으로 되어 있지요? 전 의장님이신 염동준 의원님께서 고문으로 계신 것 같고 25명이 다 찼네요?
경수
문경수금광1동장
예, 꽉 찼습니다.
윤춘모위원
그런데 특색적인 것이 5개 분과위원회로 만들었어요?
경수
문경수금광1동장
예. 위원님들을 5개 분과위원회로 구분을 했습니다.
윤춘모위원
그러면 한 분과당 4명 정도 되겠네요?
경수
문경수금광1동장
예, 네다섯 분 정도 됩니다.
윤춘모위원
이렇게 분과는 만들어졌는데 실제 운영이 됩니까? 이렇게 역할 업무 분장을 했는데.
경수
문경수금광1동장
그것은 저희가 동에서 많이 그런 방향으로 방향 제시를 해줘가면서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윤춘모위원
동장님이 평가하시기에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분과를 세분화시켜서 지금 의외로 5개 분과인데 네다섯 명으로 한 팀이 이루어지는데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느냐고요.
경수
문경수금광1동장
제가 이번 10월에 왔는데요, 아직 제가 온 이후에 분과위원회별로 토의를 한다든가 그런 내용까지는 없었고요, 다시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2004년도부터는 좀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춘모위원
일단 본 위원은 이런 분과가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 25명을 세분화시켜서 각 역할을 분담시킬 수 있는 이런 시도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단대동에서 3개 분과로 나눴는데 실질적인 성과가 이루어지는 분과위원회가 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분당구청에서 얘기한 것이 뭐냐하면 조금 전에 최화영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분들이 많아요. 이런 분들은 앞으로 주민자체센터를 중심으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런 사람들을, 여기 보니까 지역복지분과위원회가 있네요. 이런 데서 어르신 위안잔치 1회성 이런 것을 하지 말고 좀 영구적으로 지속적으로 그 분들한테 정부에서 법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사회에서 연계성을 가지고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입니다.
경수
문경수금광1동장
예, 알겠습니다.
윤춘모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참작하셔서 실질적인 주민자치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문경수금광1동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최화영위원
동장님, 예를 들면 차상위계층의 굉장히 어려운 분들은 우리 은행2동 같은 경우에는 1인 1구좌 갖기 운동을 해가지고 연결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기가 자랑삼아서 하는 것도 있고 자동으로 매월 1구좌 5,000원인지 이런 식으로 해서 바로바로 연결시켜주는 운동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괜찮아요.
경수
문경수금광1동장
예,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사회복지사 잠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수도 있겠다 싶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금광1동이 예를 들어서 알콜중독자들의 실태하고, 이런 알콜중독자들이 지역사회 안에서 방치되는 사례들이 많은데 예컨대 인프라 구축 차원에서 이런 알콜중독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현장에서 느낀 차원에서 한 번 제안해 줄 것이 있으면 주면 좋겠는데요,
담당
회담당금광1동사
김철희 고난도의 전문적인 질문을 해주시니까 제가 감당을 못 하겠습니다. 사실 외관상은 알콜중독자가 발견이 되면 저희들은 병원으로 연관을 시키려고 하는데 사실상 가정에서 출발해서 지역사회, 그리고 유관기관간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항입니다. 한 케이스로 한 가정에 알콜리즘 환자가 발생하면 가정이 파탄하거나 막가는 경지까지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고민스러운 것 중에 하나인데요, 보건소에 정신보건센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보건복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하고 그리고 그 주변의 자원을 네트워크를 통해서라든지 또 병원이랄지 아니면 방문간호사를 통해서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네트워크를 통해서 서비스에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금광1동에서는 연계를 해주고 있습니까?
담당
회담당금광1동사
김철희 지금 저희 동에 알콜리즘 수급자들이 약 25명 정도 있습니다. 차후에 물론 접근해야 되겠지만 사실상 네트워크가 안 되어서 걱정스럽습니다. 죄송합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우리시에서 이러한 알콜중독자들에 대한 치유센터나 교육센터 이런 것들이 기존에 있는 자원 활용하는 게 좋을지 새롭게 그런 것들이 필요한 건지 의견을 한 번 줘보십시오.
담당
회담당금광1동사
김철희 지금 성남시에서 용인정신보건센터를 위탁해서 각 3개 구에 정신보건센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외부에 의존하다시피 하다보니까 저희들 자체적으로 특성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저 개인 생각으로는 저희 성남시 특성에 맞는 밀집지역에서 알콜리즘이 발생하는 특성을 감안해서 세부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되 예산도 아마 추가 편성해야 된다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숙배위원장
윤광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광열위원
동장님! 시 체육대회 때 예산 얼마나 지원 받으셨습니까?
경수
문경수금광1동장
500만원 지원 받았습니다.
윤광열위원
그 예산 가지고 어떻게 집행했습니까?
경수
문경수금광1동장
그것은 자치위원회에서 동에 체육회 관련 업무를 맡아서 하다보니까 경비의 부족함이 없이 알뜰하게 써서 그날 행사에 참석하신 분들의 중식제공이라든가 기본적인 경비에 충분히 썼습니다.
윤광열위원
예산 모자라지는 않았습니까?
경수
문경수금광1동장
예, 모자라지 않았습니다.
윤광열위원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금광1동이 서민층 주거 밀집지역으로 취약한 분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 예산이 부족한 상태에서 어떻게 충당했을까 걱정이 되어서 물었습니다.
경수
문경수금광1동장
500만원이 많다면 많은 돈인데 부족함 없이 행사를 잘 치렀습니다.
윤광열위원
될 수 있으면 예산에 대한 집행을 효율적으로 하시고 주민들한테 부담이 되지 않도록 성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문경수금광1동장
예, 알겠습니다.
김숙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형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형만위원
2004년도 업무추진계획을 보니까 실버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잘 되어 있는데요, 세부추진계획 중에서 치매예방을 위한 건강교실 운영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운영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경수
문경수금광1동장
그것은 저희가 자치센터 운영하는데 하나의 프로그램 과정으로 넣어서 자원 강사분들을 활용해 가면서 경로당 4개소의 경로당이 있는데 거기를 직접 한 달에 한 번씩 방문해서 노인분들한테 종이접기라든가 간단한 요가 이런 것들을 가르쳐드리는 프로그램을 해볼까 해서 넣었습니다.
이형만위원
이런 것을 할 때는 보건소에 협의 요청을 하세요. 보건소에서도 노인정 순회할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금광1동 같은 경우에는 4개의 노인정이 있다고 하셨지요? 4개 노인정을 합쳐서 이런 건강교실을 운영해도 충분할 것입니다. 동사무소라든가 어떠한 공간을 확보해서 보건소에 의뢰를 하시라고. 이런 내용이 있고 그런 분들도 좋아할 것입니다. 맨 밑에 보면 목욕서비스를 하겠다는데 몸이 불편하신 분을 어떻게 목욕탕까지 모시고 갑니까?
경수
문경수금광1동장
관내에 자원봉사자들이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그 분들을 모실 수 있는 차량은 있습니까?
경수
문경수금광1동장
예, 차량은 예를 들어 노인 한 분이 목욕탕에 가신다고 하면 저희가 연락을 드리면 그 분들이 차량도 갖고 오고 또 봉사하시는 분이 오셔서 모시고 목욕탕에 갑니다.
이형만위원
앞으로 그런 것을 찾아서 해주시면 주민들의 보는 눈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뀔 것입니다. 더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수
문경수금광1동장
잘 알겠습니다.
최화영위원
동장님은 평균 지역의 금광1동 출신 시의원님하고 한 달에 몇 번 정도 만나신다든가 통화를 하십니까?
경수
문경수금광1동장
저희 동은 염동준 의원님이신데요, 정례적으로 날짜 정해서 만나는 것은 없고 제가 틈틈이 관내 순찰도 하루에 한 번씩 다녀야 하는데, 전화 통화도 수시로 행사가 있다든가 관내에 무슨 일이 있을 때 사전에 참석이 가능하신지 이런 것도 전화로 여쭙고 지역 순찰을 돌 때도 틈틈이 방문해서 여러 가지 지역의 문제를 협의하고 있습니다.
최화영위원
자주 하시는 거지요?
경수
문경수금광1동장
예.
최화영위원
잘 하고 계십니다.
김숙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금광1동사무소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금광1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오늘 감사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은 3개 구 보건소에 대한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가 있으니 10시까지 위원회로 나오시기 바라며 의회운영위원께서는 9시까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위원회 제7일차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고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4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