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발언
유진갑 의원 발언
태순
박태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수고 하십니까. 오늘은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1.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2.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가. 사회산업국소관 ㄱ. 사회과소관
그러면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27쪽 사회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75쪽 의료보험기금특별회계, 282쪽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건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오건영간사
오건영 위원입니다. 136쪽 301-09 민간실비보상금을 봐주세요. 1,020,000원은 99년도 이월액이지요?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건영
오건영간사
그런데 이월시켜 놓고나서도 사용하지 않고 전액을 그대로 불용처리를 했거든요. 그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릴께요.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오건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공공근로사업교육 보상비인데 99년도에 3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288만원을 집행을 하고 잔액부분을 이월했는데 102만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2000년도에는 집행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요.
건영
오건영간사
그러면 이것은 99년도에 불용처리해서 추경에 털어버렸어야 하지 않아요?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아니지요. 그것을 2000년도로 이월을 시킨 것입니다.
건영
오건영간사
그러면 2000년도에는 예산이 선 적이 없습니까? 이 민간실비보상금 전액이.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건영
오건영간사
그러면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내가 볼때는 추경에 털어도가능할 것 같은데 구태여 여기 결산때까지 넘어온다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 아니예요? 이 돈을 얼마동안 안고 왔다는 거예요? 하나도 사용치 않고.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그런데 이것은 숲가꾸기 사업에 기술교육 수수료로 지급하려고 했던 것인데 사실 2000년도에 교육이수자가 없어서 위탁교육을 안 시켰기 때문에 이것이 남은 것입니다.
건영
오건영간사
아니, 숲가꾸기 사업을 했잖아요? 그런데 교육시킨 것이 없다고요?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거기에서 안전 교육이라든가 숲가꾸기 요령 관계를 위탁교육을 시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안 시켜서 그렇습니다. 전년도에 시켰기 때문에.
건영
오건영간사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과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ㄴ. 가정복지과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41쪽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ㄷ. 환경관리과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53쪽 환경관리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세입세출결산서를 봐 주세요. 환경관리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환경관리과장은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세입세출결산서 23쪽을 보면 집행내역에서 잔액이 참 많이 남았네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99년도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99년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용성
박용성위원
예.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99년도에 동에 배정된 예산은 죄송합니다만 제가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여기에 문제점이 발생 되었으면 전년도나 그 후년도 것은 갖고 있어야지요. 그럼 2001년도에는 얼마입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올해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용성
박용성위원
예.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2001년도 예산은 33,840천원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33,840천원 좋습니다. 작년에 우리 집행예산을 2천만원 세웠습니다. 그렇지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잔액이 1천3백만원이 남았어요. 그렇지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지금 1천3백만원 잔액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1천3백만원을 더 세운 이유가 뭡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올해에요?
용성
박용성위원
예.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이 2천만원은 내년 월드컵 대비로 공중화장실 예산으로 내시된 금액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아무리 내시되었다고 하더라도 지금 보세요. 2천만원에서 1천3백만원 정도이면 7백만원을 지출을 했는데, 작년에 7백만원 썼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해 34,800천원을 쓰겠다는 얘기는 화장실에 뭐를 어떻게 해 넣겠다는 것입니까? 이것은 시설보수비도 아닙니다. 유지관리비에요. 그렇다고 전기료가 1백만원 쓰던 것이 1천만원 나올리도 없는 것이고요. 안 그렇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그것이 올해 34,840천원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내년 월드컵 대비를 해서 시설 개량, 예를 들어서 벽돌조를 갖다가 큐비클로 바꾼다던가…
용성
박용성위원
그렇다면 순수 관리비는 얼마입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13,840천원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얼마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33,840천원중에서 2천만원을 제외한 13,840천원입니다. 유지관리비가.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어느 정도 맞네요. 그러면 중앙동같은 경우는 지금 화장실이 없어졌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언제 없어졌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중앙동에는 저희들이 관리하는 영세민 공중화장실 보다는 시범개방화장실이라고 해 가지고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자체 운영으로 저희들이 지원한다든가…
용성
박용성위원
개방화장실이 아니라 시범화장실이라고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시범개방화장실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그것하고는 약간 개념이 틀립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그것은 뭡니까? 소유주가 있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11개는,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중앙동에 있는 것은 소유주가 있느냐고요. 중앙동에 있는 것은 소유주가 있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음식점이라든가 그런데에 지나가는 관광객들을 위해서 자기 화장실을 시범적으로 개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동인구가 많기 때문에요.
용성
박용성위원
우리 동구에 시범화장실은 총 몇 개입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지금 현재 2001년도에는 200개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200개죠?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런데 유독 중앙동만 시범화장실 유지관리비를 왜 줍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그때 당시 93년도에 엑스포를 대비해 가지고.
용성
박용성위원
엑스포가 아니라 시범화장실이면 똑같은 시범화장실이잖아요. 그러면 어느 동은 유지비를 주고, 어느 동은 안준다면 형평성에 안맞는 것 아닙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시범 개방화장실에 대해서 저희들이 유지비를 지급한 예는 없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지금 시범화장실이라면서요. 개방화장실이라면서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유지비 1,200만원을 예산에 세웠었잖아요? 그 세운 자체부터 잘못된 것 아닙니까? 어느 동은 세워주고 어느 동은 안 세워주면 비록 쓰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잘못된 것 아닙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죄송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죄송한 것이 아니라 적은데서부터 이런 것이 불씨가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똑같이 개방을 했는데 A라는 집은 수도료를 주고 B라는 집은 안줬다고 했을 때 B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과장한테 우리도 주십시오, 라고 하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거기는 미워서 안준다고 합니까? 지금 똑같은 양상 아닙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참고로 해 가지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예산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산내동은 뭡니까? 1,140만원. 그것도 없어졌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산내동에는 지금… 이사동 경로당에 저희들이 관리하는 예산지원이라든가 운영하는 화장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경로당 화장실에 어떻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그런데 그 위치가 경로당에 있지, 실질적으로는 그 마을의 주민들이 이용하는 화장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용성
박용성위원
아니죠. 그러면 우리가 경로당 관리비가 나가지 않습니까? 시골 사람들이 그쪽에 가서 얼마나 사용을 한다고 이 예산을 세웁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그런데 실제로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횟수보다도 그 주변분들이 이용하는 이용율이 높기 때문에,
용성
박용성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런 목적으로 세웠다면 왜 집행을 안했습니까? 그러면 거기도 주민들이 안 왔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2000년도 2월 8일자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다가…
용성
박용성위원
2000년 몇월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2월 8일자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2월 8일자. 그러면 관리를 안했단 말입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그것을 저희들이 관리전환을 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추경에 왜 결손을 안 털었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핑계같습니다만 박위원님께서 이것은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각동의 예산은 궁극적으로 저희들이 공중화장실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해서 적정 집행되도록 잘 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좀 미숙한 점은 인정을 하고요. 그리고 또한 문제점이라고 하면 동예산을 저희 환경관리과에서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집행이 되는가, 그런 것을 파악하기가 힘들어서 그런 일이 발생됐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보세요. 공중화장실 운영비는 여러모로 다 부적정합니다. 삼성1동같은 경우는 추경에 2백만원을 세웠어요. 그런데도 잔액은 240만원이 남았습니다. 무슨 예산을 이렇게 운영을 합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자꾸 앞으로, 앞으로 하다 보면 지금 변화되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시정되는 것이 없고. 그때 그때만 약속을 해놓고 그 다음에 가서는 또 그대로 모든 일을 집행하니 어떻게 우리 의원들이 집행부에 신뢰를 갖겠습니까. 우리 내무위에서도 그랬습니다. 작년에 지적해 가지고 잘못된 것을 꼭 시정하겠다고 하고, 좋은 대안이라고 해 놓고서 올해에 와서 또 그대로 했어요. 왜 그랬냐고 하니까 올해에도 또 고친다고 합니다.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작년 11월 1일자로 동기능전환이 되면서 이렇게 발생된…
용성
박용성위원
비록 제가 환경관리과 것 뿐만 아니라 의원들하고 약속을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지켜진다는 것은 있어야죠. 그런데 한두번씩 계속 약속을 해도 안 지켜집니다. 그런데 지금 환경관리과장은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겠다고 하는데 제가 환경관리과장을 믿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예산을 운영하면 이것은 안되는 것이죠.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앞으로는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좀 해 주세요. 우리 위원들이 지적하는 것은 집행부가 미워서 나무라는 것은 아닙니다. 잘못한 것은 서로 의논하면서 가자는 것이죠. 이상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박헌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환경관리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158쪽에 206-01 재료비가 있죠? 청소행정입니다.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헌철
박헌철위원
하단에 보면 2억 285만원의 예산이 있는데 현재 쓰레기 봉투 제작을 할때 100리터 짜리는 96원씩 책정을 했죠? 여기 나왔네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100리터 짜리요?
헌철
박헌철위원
예. 100리터짜리 96원, 50만매 해 가지고 4,800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요. 아직 못찾았어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찾았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단가가.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제작단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헌철
박헌철위원
예. 제작단가가 타구청은 어떻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이것은 똑같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96원씩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헌철
박헌철위원
그러면 이 재질은 땅속에 들어가면 썩는 것입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썩지는 않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안 썩는 것이라고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헌철
박헌철위원
그러면 계약할 때 5개구청 공히 한 공장에서 만듭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박헌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5개구청이 똑같다고 했는데요.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을 잘못드렸습니다. 지금 대덕구청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생분해성 봉투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땅속에 들어가서 일정시간이 되면 분해가 돼 가지고 토양오염을 유발하지 않는 그런 것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은 지금 제작단가가 약 30% 정도 더 비쌉니다. 그런데 나머지 4개구청은 제작단가가 똑같습니다. 이것은 조달청 단가이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주민들이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확실히 몰라서 답변을 잘 못했는데 주민들이 환경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현재 쓰레기봉투가 100리터나 50리터는 쓰레기 양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재질이 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많이 넣으면 찢어져 가지고 엉망이 되는 모양인데 이것을 처음에 맡기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는 관심을 안 가진 모양인데 작은 5리터 짜리나 10리터 짜리는 괜찮은데 100리터나 50리터 짜리는 과장께서 관심을 가지고, 단가가 약간 비싸더라도 두껍게 하고, 또 하나 땅속에 들어가면 썩겠끔 재질을 바꾸는데 노력해 주세요. 아무리 우리가 재정이 열악하더라도 이 문제는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박헌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쓰레기 봉투 제작은 환경부의 예규에 의해서 전국이 두께, 크기, 재질이 똑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최하한선만 정해져 있는 상태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예를 들어서 가정에서 봉투가 잘 찢어지는 경우는 매립장으로 반입이 됐을 때 이것을 그냥 매립하는 것이 아니고 터트려서 매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가 밖으로 흘러나와 가지고 분해되도록 하고요. 비닐은 분해가 안되지만. 그런 여러 가지 때문에 너무 두껍게 제작은 못하고 있거든요. 지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그동안 누차 환경부에서 간담회때 건의도 되고, 생분해성 비닐제작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고보조로 별도로 할 수 있도록 누차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바로 조만간에 생분해성 비닐로 규격화가 되지 않을까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실현은 안되고 있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대다수가 100이나 50리터 짜리에는 쓰레기를 담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절반이나 2/3정도 담아서 내 놓아야지 위까지 다 채우면 내구성이 약하기 때문에 안된다고 해요. 우선 처리하는데만 급급하지 주민들이 사용하기에도 편리해야 될 것 아니예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헌철
박헌철위원
100리터면 상당한 부피인데 거기에다가 가벼운 것만 넣으면 상관이 없는데 쓰레기 넣는 사람이 가벼운 것만 넣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는 제작부서에 얘기해서 터지지 않겠끔 하세요. 이것은 주민들이 주문하는 거예요. 본위원이 대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꼭 다시 얘기해서 50리터나 100리터짜리 큰 봉투는 터지지 않겠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알았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그리고 235만원을 불용처리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절감이 됐어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헌철
박헌철위원
여기 봉투제작비에서 2,356천원이 절감이 됐는데 그것은 깎은 거예요? 어떻게 해서 절감이 된 것입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여기 206-01에 재료비는 물론 쓰레기봉투 제작비도 있지만 청소용품이라든지 재활용품 마대라든가 4개 품목에 대한 예산절감액입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쓰레기 봉투값은 그대로 단가대로 주고, 다른 품목에서 절감했다고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유진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갑위원
유진갑 위원입니다. 결산검사의견서 22쪽을 봐 주세요. 22쪽을 한번 봐 주세요. 찾으셨어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유진갑위원
환경관련 과태료 징수부진관계인데 여기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의 자료를 받아 보니까 쓰레기 투기 과태료가 주종을 이루고 있어요. 637만원인데 왜 이렇게 징수를 못하는 것인지 내역을 설명해 주세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불법투기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대부분 불법투기 행위자체는 일반 서민층이라든가 그런 층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단속을 안할 수는 없고, 또 부과를 하다 보니까 과태료 납부가 부담이 되는 그런 것 때문에 조금 징수율이 저조합니다.
유진갑위원
46.16% 정도밖에 안되는데요. 한 50% 정도를 못받는다고 현황을 보면 나왔는데 이것을 받아야 그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줄 수도 있잖아요. 부과만 해놓고 안 받으면 내내 이 사람들은 투기를 해도 안내도 괜찮다는 이런 감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더 투기를 할 수도 있잖아요. 이것이 또 세입면에서도 637만원의 결함을 가져오기도 하는데 어렵다고 못받는 것이 아니고 신경을 덜써서 못받는 것아니예요? 지금 제일 많은 것이 얼마입니까? 불법투기 과태료가 제일 미진된 것 중에서 어느 것이 금액이 제일 많느냐고요. 어느 건이. 말하자면 불법투기한데에서 금액이 제일 많은 것은 어느 것이냐고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일률적으로 지금 10만원입니다.
유진갑위원
그러면 그렇게 많지 않네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일반 서민한테는…
유진갑위원
백만원짜리라든가 이런 것이 있으면 액수가 많아서 그렇다고 하는데 10만원 정도 같으면 얼마든지 독려하면 다 낼 수 있는 것인데 왜 그렇게 반절정도 못 받는다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예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그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소홀히 했었던 점은 반성을 하고 과태료 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진갑위원
그리고 매년 징수결정액이 줄었어요. 98년도가 1억2천백만원이고, 99년도 6천5백만원이고, 2000년도 4천4백만원으로 상당히 많이 줄었는데 왜 매년 징수결정액이 자꾸 줄어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의견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가장 큰 문제점은 저희들이 단속을 소홀히 하고 이 업무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를 하지 않은 것으로 저희들 잘못입니다. 그렇지만 굳이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종량제가 95년도에 시행되고 나서 불법투기단속하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불법투기 봉투가 나와 있으면 그것을 열어 가지고 우편물이라든가 각종 영수증을 찾아서 세대주 확인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역 추적을 해서 투기자를 적발해 내는 그런 수준인데요. 이것이 전국적으로 똑같이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점차 그런 내용물은 버리지 않아 가지고 단속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유진갑위원
애로는 언제든지 많은데 쓰레기 투기는 계속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징수결정이 자꾸 줄어드는 것은 과장님이나 공무원들이 신경을 덜 써서 그런 것 아니예요? 자꾸 우리 세입면에서 어떤 차질이 오고 우리가 공무원들이 단속을 않는다는 그런 결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히 해 주시고 또 쓰레기 불법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을 보면 추동이나 세천동은 시골이니까 그렇다고 볼 수 있는데 대신동, 대동, 자양동 같은 동도 크고, 성남1동도 그렇습니다. 전혀 과태료 받은 건이 한건도 없어요. 금액도 하나도 없고요.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 이외의 동은 엄청나게 많아요. 많은데 어떻게 자양동이나 성남1동 같은데는 불법투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 곳인데도 한건도 없어요. 미수액이 하나도 없다 이 얘기예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현황은 2000년도 11월 1일 이전에 각동에서 자체적으로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을 하고 부과징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런 사항은 각 동장이 불법투기에 대해서 강력히 대처하도록 저희들이 독려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 했습니다. 올해부터는 작년 11월 1일 이후에 동기능이 전환되면서 각 동장의 업무가 환경관리과로 이관이 되면서 저희과에서 총괄적으로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쓰레기 불법투기가 근절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기존에 부과된 금액은 체납액이 없도록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유진갑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미수납액은 빨리 징수토록 하고 쓰레기 불법투기는 빨리 근절이 되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ㄹ. 경제진흥과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61쪽 경제진흥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근 위원 질의하세요.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과장 정진묵입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세입세출결산감사 의견서 24쪽입니다. 찾으셨어요?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예. 찾았습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거기 근교농업육성지원사업 보조지원 부적정이라고 지적이 되었는데 문제점에 대청댐사무소장과 맺은 유휴지 점용허가가 2000년 12월 30일자로 만료가 되었다고요. 여기에 3인의 소작하는 사람들이 저온창고에 자부담을 신청해 가지고 6명이 계약을 해서 창고를 지어줬는데 그 당시 신청이 들어왔을 때 유휴지 점용허가가 언제까지인가 한번 확인을 해보고 신청을 받아준 것입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이것은 당초에 99년도 9월부터 동에서부터 설치 지원요구가 왔습니다. 그래서 지도해가지고 작년도 12월달에 지원이 되었습니다만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그것이 그 쪽으로 확인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확인이 안되었다고요?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예.
성근
유성근위원
그러면 관할구청 주무부서에서는 동에서 사업신청을 하면 농사를 실제 짓고 있나 사실 확인 조차도 안하고, 위조해서 들어 왔을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확인도 안하고 막 허가를 내주는 것입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현지 확인을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점용기간이 12월로 끝나는가 그것이 안되었다는 얘기죠.
성근
유성근위원
아니, 이 세사람을 확인했다고 하면 자농인지 임대농인지 이런 것이 다 판명이 되는 것이고, 임대농이라고 하면 거기 계약기간이 다 적혀 있을텐데 2000년 12월 말로 표기가 되었을 것 아닙니까? 확인이 안되었으니까 이런 계약 만료가 되는 사람한테 저온 창고를 짓도록 보조금을 대여해준 것 아니냐 본위원은 그런 얘기죠. 정확히 답변을 해주세요. 확인이 되었나 안되었나. 못 했으면 '못하고 허가를 해줬습니다' 라고 하든지. 이랬다 저랬다 하면 안되잖아요.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제가 생각하기로는 현재 포도밭 재배가 되어있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수몰지구에 농사짓는 것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문제는 농사 인정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기간이 12월로 끝나느냐 안끝나느냐 하는 것은 확인대조를 못 한 것 같습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잘 파악이 안되었지요?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예.
성근
유성근위원
그러면 지어준 이후에 2000년 12월 30일자로 점용허가 만료가 되었는데 2001년도에는 재계약을 했습니까? 확인해 보셨어요?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지금 현재는 안된 것으로 안되고 있습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재계약이 안되었다고요?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예.
성근
유성근위원
그러니까 이런 문제점이 돌출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자원에서 왜 재계약을 안 해주는 거예요?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수자원에서는 수몰지구에 농사를 짓고 하면 농약을 뿌리기 때문에 말하자면 환경 차원에서…
성근
유성근위원
수질오염이 되어서.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농약을 하기 때문에요.
성근
유성근위원
포도농사를 짓지마라.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예.
성근
유성근위원
그러니까 주무부서에서는 이 사람들이 저온창고 지을 때의 용도가 뭐냐, 포도를 우기 출하시에 비가 많이 와서 상하고 터지면 저온창고에 보관을 했다가 후에 팔기 위해서 저온 창고를 짓는 것입니다.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예.
성근
유성근위원
그런데 지금 대청동에는 대청호 일대가 수질오염이 되기 때문에 과수 농약을 많이 하는 원예특작은 전부 못하게 한다고요. 이런 과정에 확인 조차도 안하고 이 사람들이 포도를 저장한다고 2000년 12월까지 만료가 되는 사람들한테 보조금을 줘가면서 허가를 내준 관할 부서는 아주 잘못된 것이지요?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그것은 잘못 되었습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잘못 됐죠?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예.
성근
유성근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현지 확인을 정확히 해 줄 것을 본위원이 당부를 드립니다.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앞으로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하나 더 질문할 것은 165쪽 민간자본 보조금 3억 3천 7백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근교농업육성자금으로 지원이 주로 되는 것이지요?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예.
성근
유성근위원
그런데 왜 불용액으로 10,660천원 정도 남겨 놓았어요?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그것은 주로 큰 건을 말씀드리면 지금 시에서 시설하우스 이중난방시설하는데 저희가 당초에 신청이 없었습니다. 다만 시에서 시범적으로 해봐라 해 가지고 지금 동구청에 말하자면 예산을 준 것입니다만 현재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 반납된 것입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무슨 대상자가 없다고요?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말하자면 시설하우스 이중난방시설.
성근
유성근위원
그러니까 비닐하우스 반자동온실에 얼마, 포도촉성재배에 얼마, 적정관수에 얼마, 이렇게 딱 딱 목으로 정해져서 내려 옵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예. 이것은 목으로 정해서…
성근
유성근위원
그러면 우리가 비닐하우스 보다는 포도 비가림이나 아니면 과수 적정관수, 물 떨어지는 것, 그런 시설을 해주겠다고 목을 바꿔서 쓰겠다는 품신 같은 것은 건의를 한번 해 보셨어요?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그것은 저희가 분명히 말씀드려서 건의는 안했고 다만 엊그저께도 지적하신 것처럼 앞으로는 남는 것에 대해서 시청하고 협의해서 다시 부기를 해가지고 쓰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지금 본위원이 엊그저께도 얘기를 했지만 과장께서 파악할 것은 원예 특작을 하는 농가가 약 700세대 됩니다. 수혜 혜택을 본 농가는 48농가예요. 이것은 많이 잘못 되었다는 그런 얘기예요. 700농가중에 48농가밖에 수혜 혜택을 못 보게 했다는 데는 과장님 책임이 막중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을 충분히 알려서 고지해 가지고 고루 혜택을 보도록 해 줘야죠. 또 본위원이 알기로는 비가림 같은 것은 지금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있어요. 신청자가 있어도. 신청자를 다 소화를 못해주죠?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그것은 기준이 있어요. 1,000평방미터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나름대로 저희가 최대로 신청이 들어오면 해주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저희가 잘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1,000평방미터예요, 1,000평이예요?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1,000평방미터입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1,000평방미터는 300평 이상이예요. 300평 이상의 자격을 안 가진 포도농가가 어디 있어요. 포도농사를 짓는데 300평 이하로 짓는 농가가 어디 있느냐고요. 300평이면 포도나무가 몇 주 들어가는지 알아요?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제가…
성근
유성근위원
여기 동구 관할에 포도경작을 하는 분들은 300평이면 불과 150주, 이렇게 밖에 안 들어가요. 그렇게 농사짓는 사람은 한분도 안 계세요. 다 500주, 700주, 1,000주, 이렇게 짓죠. 이 분들이 비가림을 하기를 원하는데 예산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굳이 불용액으로 1,000만원씩 쓰지않고, 또 시지정으로, 특성으로 시책사업으로 얼마 얼마 내려주면부당하게 특혜를 주는 것으로 그렇게 하지말고 다중이 쓸 수 있도록 협의를 해 가지고 농가가 고루 혜택을 보도록 해줘야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특히 농촌에 지원되는 예산은 불용액이 나와서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본위원의 생각은.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파악해서 업무에 임해 주기를 바랍니다.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김가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김가진 위원입니다. 164쪽 301 장학금 및 학자금을 지원해 주는데 여기도 불용액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원래 예산을 세울 때 598천원씩 해서 그린벨트 농업인 자녀에게 학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101명의 예산을 세웠었단 말예요.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예.
김가진위원
그런데 이런 경우에 왜 불용액이 나옵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그 학자금은 영세자녀, 학자금 지원 대상자가 확대되어 가지고요. 중학교 지원학생수 214명 중에서 2000년도에는 75명으로 줄었습니다.
김가진위원
아니, 사업예산을 세울때는 그린벨트지역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으로 해서 101명을 세웠고, 그리고 영세농가 자녀 학자금지원으로 해서 60명을 세웠습니다.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예.
김가진위원
그런데 대상자가 없어서 불용처리를 한 것입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예. 현재는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불용처리를 한 것입니다.
김가진위원
일반보상금중에 단 한푼도 불용처리한데가 없습니다. 굳이 그린벨트 농업인 자녀에게 주는 학자금하고, 그리고 영세농가에게 학자금을 주는 것은 왜 이렇게 알뜰하게 불용처리까지 해가면서 집행을 하고, 다른 일반 보상금은 단 10원도 안 남기면서 말예요. 영세한 농가에 학자금 지원하는데 왜 불용처리를 합니까? 지금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만 대상자가 없는데 왜 예산을 60명씩이나 세웠습니까? 그리고 그린벨트 지역 농가자녀 101명이라는 것도 상당한 대상자가 있기 때문에 100명이면 100명, 이렇게 세울텐데 101명으로 세운 것 아닙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김가진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학교 의무교육 대상자가 확대 지정되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대청동이라든가 산내가 중학교 의무교육이 확대가 되었고, 대별, 낭월동은 지역이 넓기 때문에… 학생 장학금은 기준이 있고, 학생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더 쓸 수가 없습니다. 자료를 요구하신다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가진위원
이 장학금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예. 기준이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다시 말씀드려서 그린벨트지역 농업인 자녀 장학금에 대한 규정이 있어요?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예. 규정이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조례로 만들어진 것입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농업인 자녀는 금년도까지 대덕구 편입지역으로 있다가 저희 시로 편입된 지역, 산내, 대청동에 대해서는 금년도 말까지가 한시적이고, 그 나머지는 있습니다. 그런데 시청에서 금년도까지 한시적인데 내년에 이것을 연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말씀드린 하나는 금년도 12월말로 한시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이 예산은 시비만 가지고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비도 있잖아요?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시비, 구비 이렇게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런데 대전지역 중학교 의무교육이 언제부터 실시됐습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중학교 의무교육은 작년도에…
김가진위원
작년 2000년부터 시작됐어요?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예. 그래서 이렇게 남은 것으로,
김가진위원
작년도에 의무교육이 되는 것으로 알았으면 예산도 줄여서 세웠어야 되는데 예산은 다 세워놓고,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그것은 당연합니다.
김가진위원
예산은 다 세워놓고, 이 불용처리된 금액에 대한 것은 시에서 부담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시에 반납합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예. 35%.
김가진위원
앞으로는 이 일반보상금에 장학금 및 학자금 지원 사업은 없어도 되겠습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그것을 없앨수는 없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정부에서 국비 30%, 시비, 구비 각각 35%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없앨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가진위원
대상자가 앞으로…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대상자가 없으면 당연히 이것은 없애야죠.
김가진위원
영세한 농가라 하면 이것도 기준이 있습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개발제한지정고시된 지역에서 만평방미터 이하 농가 및 이에 준하는 양축농가 자녀가 되겠습니다. 말하자면 영세농가입니다. 그런 영세농가 자녀는 임차농지 1헥타미만 영세농가 및 양축농가 자녀로 영세농가 자녀 학자금은 92년도 2월이전에 대덕구에서 거주하다가 지금 광역시로 편입된 지역을 말합니다.
김가진위원
그 학자금에 대해서 그린벨트 농어민자녀학자금은 598,000원입니다. 그런데 598,000원을 책정한 것은 어떤 기준이 있어서 꼭 598,000원으로 한 것입니까? 아니면 예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입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 기준은 교육청에서 단가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한 것이지 임의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김가진위원
그것도 애매모호한 것이 영세농가 학자금은 761,000원이예요. 그런데 어떤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예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예요?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그것은 정부 지원단가가 저희 뿐만아니라 전체적으로 내려옵니다.
김가진위원
그러면 왜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그린벨트 지역은 정부지원단가가 60만원인데 전단가는 1명당 999,000원이 되어 가지고 정부의 단가에 의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김가진위원
학자금 지원 금액이 60만원이면 60만원으로 이렇게 끊어서 해야지 598,000원이면 무슨 장사를 하다가 금액을 할인하는 가격인가 하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영세농가자녀 학자금 지원도 76만원이면 76만원이지 761,000원이라고 하면 이것이 무슨 장사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금액을… 원칙적인 기준도 없는 것 아닙니까? 1년간 아이들 학자금이 761,000원 입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분기당 농어민 자녀는 249,900원이고, 영세농가 자녀는 중학생이 132,700원입니다. 고등학교는 농어민 자녀 249,900원, 그리고 입학금은 15,600원, 영세농가는 12,6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서 금액을 설정하는 것입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예.
김가진위원
국시비가 내려온 예산에 맞춘 것이 아니고요?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아니죠. 절대 아니예요.
김가진위원
이상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진흥과를 끝으로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3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도시국 소관 ㄱ. 도시개발과 소관
그러면 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심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국장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73쪽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89쪽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 299쪽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ㄴ. 허가민원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85쪽 허가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허가민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ㄷ. 건설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95쪽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위원장.
태순
박태순위원장
예. 김가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김가진 위원입니다. 2000년도 회계결산검사 사항별 검사의견 목록에 보면 도로사용료 미수납율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도로사용료는 원래 선사용료를 내고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후불입니까, 선불입니까? 사용료에 대해서요.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3월달에 부과를 하는데 그것은 선불입니다.
김가진위원
선불이죠?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가진위원
선불인데 왜 미수납율이 증가한다는 것입니까? 도대체 집행을 잘못해서 이런 것입니까, 왜 이렇습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일단 부과를 하는데 그것이 부과용지를 본인한테 통보를 하거든요. 그러면 징수가 안될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이 미납액이 되는 것입니다.
김가진위원
그러면 행정을 지금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미수납율이 증가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꼭 그런 것만으로는 보여지지 않고 대개의 경우 다 연차별로 같은 사람에 같은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선 사용료를 징수하기 때문에 징수율이 떨어져서는 안되는데, 떨어질 수도 없고요. 사용료를 안냈을 때는 사용허가를 안해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물론 그런 경우도 있기는 있겠는데 대개의 경우 일단 고지를 하면 본인들이 바로 납부를 하면 좋은데 개인적인 사정들이 있어서 다소 지연이 되거나 아니면 업체가 폐업을 한다든가 하는 사유들이 생기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돌출간판 같은 것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납부를 못하거나 없어지거나 할 경우 그런 사항들이 발생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행정을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려서 부과를 안시켜야 할, 폐업한 업체한테 부과를 하기 때문에 미수납액이 발생된다고 보면 맞죠?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여러 건이 되다 보니까 돈이 없어서 못내는 사람도 있고 실제 한 달전에는 영업을 했었는데 또 폐업하는 경우도 발생을 하고 그런 경우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문제점 및 지적사항으로 보면 미수납율이 '99년도에는 20.47%였습니다. '99년도에는 사실은 IMF가 터진 이후에 정말로 우리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였고 2000년도에는 조금 나아졌을 때에요. 그런데도 미수납율은 23.67%로 3.2%가 증가했습니다. 이런 것으로 봤을 때는 당해 주무부서에서 행정을 잘못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느냐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부과를 하면 100% 다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 정상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인데 여러 건이 되다 보니까 수납을 하지 못하는 것은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못폈지 않겠느냐 하는 반성의 생각도 합니다. 앞으로 이 체납액에 대해서는 더 적극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적극적으로 노력을 당연히 하셔야 되겠지만 미수납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봐서는 앞으로의 문제점, 해결방안도 한번 연구해야 될 것 아닙니까? 연구하는 과정을 보니까 본 위원이 판단을 할 때는 도로사용료는 원래 선불을 하고 사용을 하는데 선불을 안했을 때는 사용을 못하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허가를 안해주면 되는 것 아니에요?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도로사용료에 대해서 미수납된 분들한테 사용 불허를 내린 일이 있습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취소한 사례요?
김가진위원
예.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물론 취소한 사례는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그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그것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현황을 뽑아야 나올 수 있겠습니다.
김가진위원
뒤에 계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대충 사용료 징수 건수하고 미수납된 부분에 대해서 취소한 건수를 모르십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2000년도에 도로사용료가 예산액이 1억 500만원인데 수납액은 1억 2,500만원으로 더 초과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전년도 것이 포함된 것이고 미수납액은 2,000만원을 징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징수율이 30%인데 그것 이외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취소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정확한 자료는 없고 일부 미수납된 도로분야는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김가진위원
2000년도 징수결정액이 6억 8,921만 8천원이고 수납한 것이 5억 2,657만원인데 미수납액이 1억 6,300만원이라는 얘기에요.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가진위원
이런 것은 사실 행정에서 철저하게 이 업무에 대해서 대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더욱이 도로사용료는 선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미수납율이 적어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가 발생된 것은 사실 문제가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수납율을 줄이는 것에 대해서 연구 검토하시고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ㄹ. 교통관리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21쪽 교통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307쪽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가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김가진 위원입니다. 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교통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묵
임종묵교통관리과장
교통관리과장 임종묵입니다.
김가진위원
교통관리과에 직원이 현재 몇 분이 계시죠?
종묵
임종묵교통관리과장
33명이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33인중에서 우리 중앙시장 공영주차장에 세 분이 파견나가 있습니까?
종묵
임종묵교통관리과장
거기는 공공근로요원도 나가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아니, 직원이 33명이 있는데 공무원이 여기에 3명이 파견나가 있지 않습니까?
종묵
임종묵교통관리과장
예.
김가진위원
그리고 공공근로요원이 5명이 나가 있고,
종묵
임종묵교통관리과장
예.
김가진위원
그러니까 그 파견나간 공무원 3명이 이 33명속에 들어가 습니까?
종묵
임종묵교통관리과장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교통행정을 하는 과정에서 33인으로는 업무가 벅차다는 생각이 안되십니까?
종묵
임종묵교통관리과장
물론 일거리는 늘어나고 직원은 구조조정으로 감소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벅찬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그런대로 감내를 하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항상 평상시에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우리 교통관리과가 업무가 벅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영주차장이 적자운영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을 3명이나 파견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다가 공공근로요원이 5명이 나가 있는데 이 다섯 분이 앞으로 공공근로사업이 취소됐을 경우에는 과연 그것을 어떻게 대처하겠습니까? 지금도 적자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구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적자를 보는 것이지 민간한테 위탁관리를 시켰을 때는 적자를 안봅니다. 그리고 이 많은 인원이 투입이 안되어도 됩니다. 굳이 우리 구에서 직영운영하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묵
임종묵교통관리과장
직영운영하는 부분과 위탁을 줘서 수탁관리하는 부분은 다 장단점이 있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직영하는 부분은 먼저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해서는 민간에 위탁을 하는 것보다는 우리 직원이 직접 주차장을 관리하는 것이 더 낫겠다고 생각을 해서 관리하는 부분이 있고 또 구민들한테 제공하는 민원서비스 차원에서도 위탁을 주는 것보다는 공무원들이 직접 운영을 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주차장을 이용하는데 뭐 그렇게 공무원이 나가서 하면 민원인한테 서비스가 좋고 개인이 하면 서비스가 나쁘고 할 이유가 있습니까?
종묵
임종묵교통관리과장
수탁관리하는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하고는 있지만 요금을 징수하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소 차이가 있지 않느냐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요금을 어떻게 징수하는데요? 요금은 결정된 금액으로 징수를 하는 것이지,
종묵
임종묵교통관리과장
요율표에 의해서,
김가진위원
시간당 얼마로 결정해 놓은 표시판에 의해서 가격표시에 의해서 지급하는데, 개인적으로 따로 따로 돈을 받습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종묵
임종묵교통관리과장
요금 요율표에 의해서 징수를 하고 있지만 일반이용자에 대해서 30%하고 시장이용자에 대해서는 50%를 감면해 주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내는 부분에 가서는 사실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실제 공무원이 나가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 공영주차장의 1년 적자폭이 얼마나 됩니까?
종묵
임종묵교통관리과장
1년에 2,000만원 정도 적자를 보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2,000만원요?
종묵
임종묵교통관리과장
예.
김가진위원
교부금 받고 있죠?
종묵
임종묵교통관리과장
예. 30%를 받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그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종묵
임종묵교통관리과장
작년같은 경우 분석을 해 보니까 작년에 공영주차장을 운영해서 들어온 총 수입이 한 1억 9,000만원 정도의 수입인데 그중에서 시에서 징수교부금으로 받은 것이 5,700만원 정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차장 운영에 들어가는 인건비로 지급되는 금액이 한 8,000만원 정도 지출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2,200만원 정도 손익이 발생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이 교부금도 사실은 우리 주민의 혈세입니다. 민간한테 위탁을 주면 이 적자 안보고 교부금을 안받고도 얼마든지 운영할 수 있습니다. 물론 공영주차장이 요금을 일반주차장과 똑같이 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우대권 차량에 제시할 수 있는 금액, 일반차량에 제시할 수 있는 금액 똑같이 지금 조건으로 운영을 하면서도 흑자를 낼 수가 있는 여건입니다. 굳이 우리 구가 이런 적자를 봐 가면서 공영주차장을 직영할 이유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민간위탁할 의향은 없습니까? 이 적자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민간위탁을 하면 해결이 돼요. 앞으로 적자폭은 더 커집니다.
종묵
임종묵교통관리과장
그래서 시에다가 요구하기를 징수교부금을 상향조정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입이 시 교통특별회계 세입으로 잡히기 때문에 여기에 투입되는 최소한의 인건비 정도는 시에서 징수교부금으로 보전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하는 생각에서 지금 현재 30%로 되어 있는 징수교부금을 50%로 상향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는 그렇습니다. 공영주차장이 실제 우리 구에서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구민이 그렇게 많지도 않습니다. 공영주차장이라고 해서 무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일반차량과 우대차량이 그래도 돈을 다 일부는 내고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꼭 우리 구에서 공영주차장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주민이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瀏냄〉?불구하고 이런 적자를 내가면서 굳이 우리가 직영할 이유가 있겠느냐, 민간한테 위탁했을 때는, 징수교부금도 다 우리 주민의 혈세에요. 우리 시민이 낸 혈세입니다. 이런 것을 안받고도 관리운영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겁니다, 똑같은 조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일 없습니까?
종묵
임종묵교통관리과장
물론 김가진 위원님의 말씀이 옳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생각하는 부분이 한가지만 생각하는 부분이 아니고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가진위원
자료를 요구했더니 직영하는 효과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주차장을 직영운영함에 따라서 시장 이용 고객에 대한 구청의 이미지가 재고가 된다는 내용인데 우리 주차장을 이용하면서 구청한테 고맙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몇 분이나 있습니까! 뭘 그렇게 고객에 대한 구청의 이미지 재고를 한다고 적자까지 봐가면서 합니까! 그러면 차라리 무상으로 관리운영을 하던지요. 지금 성남동에 있는 한진오피스텔 앞에 있는 주차장을 민간위탁했다가 문제가 생겨 가지고 무상으로 개방시켰죠?
종묵
임종묵교통관리과장
예.
김가진위원
그런 것도 무상 개방시키면서 이런 공영주차장을, 말이 공영주차장이지 돈 받아가면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고도 지금 적자를 어차피 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운영하는 이 시스템 똑같이 운영을 해도 민간한테 위탁을 시키면 흑자를 내가면서 우리 구비를 안들이고도 운영이 가능한데 왜 이런 부분을 검토를 안하십니까? 다시한번 연구 검토해 주실 것을 촉구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유진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갑위원
유진갑 위원입니다. 310쪽 목 101 수당관계입니다.
종묵
임종묵교통관리과장
101-02 말씀이십니까? 맨 밑에요?
유진갑위원
예. 불용액이 700만원이 넘게 남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종묵
임종묵교통관리과장
그동안 구조조정과 연관되어서 저희 직원중에 작년에 3명 정도가 인력이 감축되었습니다. 그 인력감축 부분에 대한 인건비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갑위원
당초예산에 얼마 섰습니까?
종묵
임종묵교통관리과장
7,372만 4천원입니다.
유진갑위원
당초예산이 6,600만원 아닙니까? 6,681만 천원. 그리고 추경에도 두 번이나 또 세웠잖아요. 3회 추경, 4회 추경때요.
종묵
임종묵교통관리과장
추경예산 자료는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유진갑위원
추경때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3회 추경때 1억 1,910만원이고 4회 추경때 500만원을 세웠는데 모르고 계십니까?
종묵
임종묵교통관리과장
예. 4회 추경때 50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유진갑위원
그런데 추경에 두 번이나 세워 가지고 불용액을 또 남기면 예산운용을 잘못하는 것 아닙니까? 추경까지 세워서 돈을 늘려놓고 또 불용액으로 700만원이나 남기게 만들면 파악을 잘못한 것 아닙니까? 더군다나 인건비 아닙니까? 수당. 수당이면 충분히 미리 예측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업도 아니고요. 잘못된 것 아닙니까?
종묵
임종묵교통관리과장
구조조정과 관련되어서 인력이 감원됨으로 인해서 생긴 차액인데 연초부터 구조조정이 될 것으로 생각을 했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연초에는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했다가 나중에 구조조정이 되는 바람에 인건비가 많이 남은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갑위원
그러니까 파악을 잘못하신 것이죠. 인건비는 충분히 예측할 수가 있잖아요. 수당이니까요. 다른 것 같으면 모르는데 인건비는 사전에 다 예측할 수가 있다고요. 잘못된 것 아닙니까?
종묵
임종묵교통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잘못됐습니다.
유진갑위원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인정을 하고 빨리 빨리 넘어가도록 해야지 자꾸 변명을 하려고 하면 됩니까?
종묵
임종묵교통관리과장
예. 잘못됐습니다.
유진갑위원
그리고 불용액이 남았으면 빨리 정리추경때 정리를 해야지 왜 이렇게 많이 남겨놨습니까? 항상 불용액 가지고 매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시정이 잘 안된단 말입니다. 관심을 안가져서 본 위원은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 불용액이 남았으면 이것이 700만원이나 되는데 왜 계속 남겨놓습니까? 이것도 잘못됐잖아요?
종묵
임종묵교통관리과장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참고해서 앞으로 재정운용을 하는데 적정하게 운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진갑위원
매년 지적하는 것이 불용액 때문에 그러는데 정신을 가다듬어서 이것 가지고 다시 지적을 하지 않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김가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김가진 위원입니다. 214쪽 401 시설비입니다. 시내버스승강대기소를 2개소를 설치하겠다고 예산을 세웠었는데 어디 어디에 세웠습니까?
종묵
임종묵교통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개소는 신상동에 1개소하고 오동에 1개소입니다.
김가진위원
불용처리가 35만원이 됐는데 2개소를 설치하면서, 이 공사는 수의계약을 했겠죠?
종묵
임종묵교통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가진위원
수의계약을 했는데 왜 다 쓰지 않고 35만원을 불용처리를 했습니까?
종묵
임종묵교통관리과장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보통 설계금액대로 수의계약을 하지 않기 때문에요.
김가진위원
절감예산이 몇%입니까?
종묵
임종묵교통관리과장
절감예산이 10%입니다.
김가진위원
10%면 16만원만 절감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많이 절감을 시켰습니까?
종묵
임종묵교통관리과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절감액이 아니고 공사금액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공사금액에,
종묵
임종묵교통관리과장
예.
김가진위원
좋습니다. 그 밑에 215쪽에 보면 연구개발비가 있죠? 207 연구개발비. 전산개발을 하면서 프로그램을 사온 것입니까?
종묵
임종묵교통관리과장
전산전문회사에서 프로그램을 깔아 주는 것입니다.
김가진위원
깔아 주는데 그 비용이 본예산에 1,239만원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액이 본예산 사항하고 틀리는데요. 본예산서에는 1,239만원의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관리프로그램하고 이륜차 종합정보망프로그램하고 예산을 세울 때 그랬는데 결산서에는 왜 939만원이 나와 있습니까? 아, 알겠습니다. 4회 추경때 예산을 삭감했습니까?
종묵
임종묵교통관리과장
예. 삭감한 것입니다.
김가진위원
이륜차 종합정보망프로그램도 프로그램이 아니고,
종묵
임종묵교통관리과장
프로그램입니다.
김가진위원
프로그램을 사 온 것입니까?
종묵
임종묵교통관리과장
프로그램을 프로그램회사에서 제작해서 깔아 준 것입니다.
김가진위원
그렇게 대단한 소프트웨어도 아닌데 왜 이렇게 비싸요? 다 5개구가 공히 이런 정도 가격으로 구입하고 있습니까?
종묵
임종묵교통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이륜자동차가 동사무소 업무였었는데 동기능전환과 관련되어서 동사무소에서 취급하고 있던 이륜차 업무가 구청으로 다 이관됨으로 인해서 업무를 인수받음으로 인해서 프로그램을 다시 깔은 것입니다.
김가진위원
이륜자동차에 대해서 동사무소에서는 세금을 부과를 안시킵니까?
종묵
임종묵교통관리과장
예. 우리 구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구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까?
종묵
임종묵교통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러면 돈도 구에서 직접 징수합니까?
종묵
임종묵교통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가진위원
이상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오건영 간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오건영간사
오건영 위원입니다. 세출부분 31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312쪽 402-01 민간자본보조에서 2,500만원의 예산을 세웠었어요. 내집 주차장 건설사업 보조해서 시비 1,250만원, 구비 1,250만원해서 2,500만원이죠?
종묵
임종묵교통관리과장
312쪽요?
건영
오건영간사
예. 312쪽 402-01요.
종묵
임종묵교통관리과장
찾았습니다.
건영
오건영간사
2,500만원이라는 돈이 어떤 돈인지는 알고 계시죠?
종묵
임종묵교통관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건영
오건영간사
처음 사업 목적이 2000년도에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을 하는데 한 가구당 100만원씩 지원하기로 해 가지고 25개소를 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세웠던 것 아닙니까. 그랬죠?
종묵
임종묵교통관리과장
예.
건영
오건영간사
그런데 전체 예산 대비 40%도 지출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곧 홍보가 미흡하지 않았느냐, 내 집에 주차장을 건설하고 싶은 사람들이 왜 없었겠어요. 그런 사실조차도 제대로 알지 못해서… 동구 전체를 놓고 볼 때 25군데도 지원하지 못했다는 것은 주무부서에서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지 않았나, 그리고 40%도 하지 못하고 1,400만원 돈을 그냥 불용처리 해 버렸어요. 사실 냉정하게 한번 질문드려 볼께요. 이런 사업 자체는 시에서 그냥 시비 주니까 마지 못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금액은 안 내려왔으면 좋겠죠?
종묵
임종묵교통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우리 구비만 가지고 하는 사업이 아니고 시비 보조 50%를 받아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물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대로 홍보가 제대로 안돼 가지고 주민들이 인식이 안돼서 사업이 부진하다고 하는 지적도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작년부터 추진한 사업도 아니고 그전부터 추진한 사업이기 때문에 구에서는 나름대로 많은 홍보를 했습니다.
건영
오건영간사
어떻게 홍보를 했습니까?
종묵
임종묵교통관리과장
구청 홈페이지에도 홍보를 하고 매월 발간되고 있는 구정소식지에도 홍보를 하고 또 각 동에 그당시에는 업무가 이관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건영
오건영간사
본 위원이 반상회때나 예를 들어서 통장협의회를 할 때 가봐도 그런 곳에서 보고되는 적이 없었어요. 이것은 정말로 문제가 있어요. 민간한테 지원을 해 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아도 각 동의 골목 골목에서 주차문제 때문에 정말 꼴불견사나운 행위가 종종 일어나는데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을 하는데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도 25군데도 지원을 못해 준다라고 하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종묵
임종묵교통관리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금년도에는 계획되어 있는 물량 100% 다 설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건영
오건영간사
그냥 덮어놓고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지원을 해 줄 때는 산출근거에 의해서 지원을 해 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종묵
임종묵교통관리과장
예.
건영
오건영간사
주먹구구식 지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종묵
임종묵교통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건영
오건영간사
형평에 맞게 평등하게 홍보를 하세요. 담당주무과장께서 냉정하게 생각을 해 보세요. 25군데도 지원을 못했다는 것은 주무과장께서도 이것은 각성해 볼 문제라고 본 위원이 판단이 됩니다.
종묵
임종묵교통관리과장
매년 위원님들께서 여러번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금년도에도 역시 저희가 10개소를 계획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10개소 다 완료를 하고 금년 계획은 이미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접수를 계속 받고 있는데 계획은 10개소였는데 지금 현재 추진중인 것이 14개소로서 작년하고는 완전히 대조적으로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영
오건영간사
주무과장님은 사실 주무부서로 올해 발령을 받았습니까?
종묵
임종묵교통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1월 16일자로 발령받았습니다.
건영
오건영간사
그래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혈을 기울여 주셔서 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혜택이 갈 수 있는 정책 개발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ㅁ. 지적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17쪽 지적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적과를 끝으로 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나머지 부분은 제4차 회의에서 계속 심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7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2분 산회
노영
명노영전문위원
조익홍 장인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