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복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종복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목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혼자서 단독으로 취사·취침 등을 하며 생계를 영위하는 1인 가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족, 친구, 이웃 등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사회적 고립으로 자살, 병사 등으로 혼자 사망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여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실직이나 이혼 등으로 원치 않는 ‘비자발적 1인 가구’가 늘면서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소득마저 낮지만 노년층이나 청년층에 비해 복지 혜택을 상대적으로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통계청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에 따르면 2017년 1인 가구의 비중은 전체 가구의 28.6%로 2000년에 비해 2배 가까이 증가하였고 지난 10년간, 50대 1인 가구의 증가율이 123.1%로 가장 높았으며, 50대 남성 1인 가구의 비율은 여성 1인 가구에 비해 높다고 합니다. 문제는 50대 남성 1인 가구원들이 소득 수준도 낮고 사회적 고립감도 심해 고독사 비율도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서울시 복지재단의 고독사 통계에 따르면 고독사 비율은 남성이 85%로 여성 13% 보다 훨씬 높다고 합니다. 연령별로는 40·50대가 56.8%로 전 연령층에서 가장 높다고도 합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도 특정 연령이 아닌 우리 지역사회 전반에 고독사 예방을 위한 정책적, 제도적 안전망 확보가 시급히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우리 구에는 고독사를 예방하는 조례가 시행 중에 있지만 조례 적용 대상이 65세 이상의 어르신으로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연령에 상관없이 혼자서 생활하시는 분들 중 가족, 이웃, 친구로부터 단절된 1인 가구와 경제적, 신체적, 사회적 문제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분들을 보호하고 위기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현재 운영 중인 서울특별시 종로구 홀로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를 보완하여 1인 가구로서 사회적 고립가구를 추가하여 지원이나 관리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명시하였고, 사회적 고립가구와 고독사 위험자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심리 상담과 치료, 정기적인 안부 확인과 긴급 의료 지원, 방문간호 서비스 등 기존 지원 사업을 보다 구체화 하면서 더욱 확대하였습니다. 기존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는 폐지하고 이 조례가 그 기능을 대체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구에서도 현재 고독사 예방을 위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정책과 사업을 보다 더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촘촘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아무쪼록 이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보류됐죠? 먼젓번에 그 보류 이유가 뭐였죠? 우리가 보류시킨 이유가

아 의회란 명칭 때문에? 이것이 유니세프 강연에 들어있는 어린이들의 구정참여, 보면 여기에 명시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이게 지금 이벤트 형식이냐 아니면 직접 종로구정에 어린이들의 참여냐 이걸 확실히 해야 될 거 같아요, 그렇죠?

이벤트성이 아니다? 그럼 이게 무슨 문제가 있냐 하면 지금 우리 의회가 진행하고 있는 거 알고 있죠? 내가 알기로는 각 학교로 가는 이건 이벤트란 말이에요. 의회는 모의의회 해서 체험하는 그런 이벤트형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복 내지는 인식이 그리고 의회도 하고 뭐 집행부도 하고 이렇게 서로 말이지 이런 인식을 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 때문에 전 좀 고민이 돼요. 그래서 의논 방안을 우리 의회도 나름대로 위상정립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잖아요? 일반적으로 구민들한테, 과연 어린이들한테 우리 의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의원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를 알리는 것도 필요하고 그래서 그건 이벤트성이지만 그걸 추진을 하는데 이 사업하고 중복이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혼동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정립을 해야 될 거 같은데요. 우리 의회사무국하고 의논 한 번 해보셨나요?

작은 문제 같지만 사실은 양쪽 다 예산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의회도 예산이 있어야 돼요.

예산이 왜 안 필요해요? 1,100만원 정도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의회라는 것은 독립된 하나의 제도인데 이 제도에 집행부에서는 전문적, 의회 운영의 전문적인 부분은 아무래도 의회 고유의 임무이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의회가 이게 만약 이벤트성이 아니라면 제대로 운영이 돼야 하거든요. 그렇다면 전문적인 부분에서 우리 의회 전문위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자문 또는 의회가 거기에 관여한다는 어떤 부분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간섭이 아니라 자문 차원에서라도 이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얘기해줄 수 있는 그런 어떤 것이 이 조례안에 들어가 있으면 좋을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 얘기는 이왕에 교육 측면도 있고 의회는 이런 곳이다라는 교육 측면도 있으니까 하려면 제대로 하는 게 좋지 않겠냐 이거죠. 잘못 가르치면 안 된다 이 얘기에요.

지금 우리 의원들이나 의회가 구성되어 가는 종로구의회다. 의회 의원들이나 모든 분이 생각하는, 지금 모르는 부분들이 많아요, 집행부가. 그렇죠? 많지요? 이런 부분이 잘못 왜곡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모르는 부분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는 게 그 모의의회를 애들이 배울 때부터 알았으면 좋겠다 전문적인 것을. 그런 차원에서 내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한 번 검토해보는 게 어떠냐 이거죠.

그렇지 전문위원실 참관, 위원회 참관 이런 것을 그냥 형식적인 거 말고 조례안에다가 넣는 건 어떠냐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면 한 번씩 시행할 때마다 우리 의회가 알 수 있도록 통보해서 내용을 알려주는 것들, 우리가 관계하고 있다는 걸 뭔가 이 조항에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회하고 밀접하게 일이 진행되고 있다는 걸 인식하고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어떻겠냐 이거죠. 그걸 수정하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다음에 그렇게 개정을 할까요? 오늘은 그냥 넘어가고.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