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호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최경애 부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김금옥·라도균·정재호 위원님! 오늘 질의해 주시고 또 김은종 행정국장님을 비롯해서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면서 바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박창조 의사담당 나와서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강성택 위원장님, 최경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행정국 소관 조례개정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는 기획예산과 소관사항인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기능 및 지방보조금의 집행 방법에 대한 사항입니다. 우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기능에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근거를 마련하여 구민들의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지 않고 적절하게 사용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종로구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도 제정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의 집행 시 보조금 전용카드 혹은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인 제로페이를 사용하도록 규정하여 보조금을 투명하게 집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자 합니다. 특히 최근 서울시는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줄이고, 소비자에게는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모바일 간편결제시스템인 제로페이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조항의 개정을 통하여 소상공인의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우리 구의 보조금은 부정하게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종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영창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창입니다. 행정국 소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영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애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은종 국장님과 과장님, 계장님! 수고들 많으십니다. 이번에 우리 시에서 하는 이 제로페이, 일반 사람들은 제로페이가 뭔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 사람들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애초에 좀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이렇게 했으면 ‘아,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세금을 좀 줄여주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쉽게 이해할 수가 있을 텐데 조금 무리가 있다고 생각은 드는데요 이번에 다시 이렇게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와, 또 제로페이가 저번에 통반장들이 많이 영업집이나 이런 데서 많이 다녔다고 하던데 몇 % 받았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경애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로페이 명칭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할 수 없는 부분이어서 의견이라고 낼 수 없는 입장이고요 또 지금 현재 제로페이 가맹점을 모집하고 있는데 모집요원들이 있습니다. 모집요원들을 통해서 모집하고 있고 우리 직원들도 나가서 독려를 하고 있는데 제가 언뜻 듣기에, 제 소관이 아니라서 정확히는 모릅니다. 그런데 60% 정도, 목표의 60% 정도 된 걸로 60% 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신고포상금 지급은 이게 좀 아리송할 수가 있고요 또 어떻게 제로페이를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고 해 가지고 저는 사실 본 위원은 핸드폰에다가 이걸 입력을 했어요. 그래서 큐알코드로 맞춰보고, 아직 쓰지는 않았는데 한번 실습을 해봤는데 정말 영업하는 사람들이 바쁜 시간에 이걸 핸드폰 내 가지고 찾아 가지고 이렇게 하기는 참 불편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앞으로 또 따로 세우실 건지 아니면 그냥 이대로 하실 건지 거기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도 지금 사실은 전용카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집행은 전용카드를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에 전용카드 또는 제로페이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어서 양자를 다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쓰는 데는 큰 무리가 없고 지금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쓰는 데는 좀 불편함이 있고 어색하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고 제가 듣기로는 지금 서울시에서는 그 시스템에 대해서 계속해서 더 편하고 간편하게 하는 제도를 시스템으로 바꿔가는 것도 계속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불편하더라도 나중에는 좋아질 것이고 지금 현재로서는 법인카드로는 집행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도입을 하려고 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쓰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냥 큐알코드 있잖아요? 그걸 이렇게 그냥 앱에다가 깔아놓으면 바로 이렇게 대기만 하면 되는 이런 시스템이 좀 간편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차후에는 찾아 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조금 불편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신고포상금을 보니까 2억원 이하 이런 규정이 있던데 거기에 대해 가지고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연말에 저희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돼서 보조금 부정수급자에 대해서 포상금 지급제도가 생겼는데요 원래 법상에서는 30% 이내 2억원 이내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오늘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2,000만원 이내로 규칙에다가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도 오늘 이렇게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내부규칙을 만들어서 아마 자체적으로 2억원 범위 내에서 자체 규정을 만들겠습니다. 단지 오늘 이렇게 상정한 거는 부정수급자 포상금을 줄 때 저희가 임의로 줄 수가 없으니까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전문가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적정 범위에서 주겠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오늘 조례안에다가 심의대상으로 넣었습니다.

포상금 주는 거는 좋은데 이게 신고가 얼마나 될지 그리고 또 어떻게 알고 신고를 할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한 사항이고요 그래서 이 제로페이를 가지고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이렇게 문구가 길어지다 보니까 우리가 말이 좀 스피드 시대다 보니까 좀 길어질 수가 있는데 이런 사항은 조금 ‘제로페이’ 하면 보통 사람들이 이해가 좀 안 간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서울시의 관련부서와 협의해 가지고 조금 더 쉽고 친근한 용어로 다가올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예, 수고하셨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경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라도균 위원입니다. 신설하는 제19조 제2항, 개정안 제19조 제2항을 한번 봐주실래요? 지방보조금의 집행에 보면 지방보조금 내용이 쭉 있고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기타 계좌입금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 규칙을 제정하시잖아요?

예.

규칙을 제정하실 때 다만이라는 이 단서조항을 좀 더 구체화하셔 가지고 카드사용하는 데 이상이 없도록 조치하는 게 좋지 않으냐 생각합니다.

예,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단서를 너무 포괄적으로 해버리면 좀 어려우니까 규칙에서는 좀 세밀하게 여러 경우의 수를 봐서 간략하게 해놓으시면 쓰는 데 사용하는 데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라도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최경애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이 제로페이에서 넘어가기 때문에 서울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으로 이렇게 가기 때문에 이 문구 자체를 수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정동의안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본 위원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바, 안 제19조 제2항의 제로페이와 괄호 안의 설명을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소상공인의 결제수수료 부담을 줄이고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결제시스템을 말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최경애 부위원장께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최경애 위원님의 수정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최경애 위원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최경애 위원의 수정동의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은종 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국장 남준현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문화생활 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강성택 위원장님과 최경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문화관광국 문화과 소관 종로문화재단으로의 종로구립 고희동 미술자료관 추가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종로문화재단 추가 출연 동의안의 제안배경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른 것으로 금년도 예산편성된 사항에 추가적으로 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고희동 가옥은 한국 최초의 서양화가인 춘곡 고희동 선생이 살던 집으로 등록문화재 제84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2008년 11월 국·시비 23억원을 지원받아 구에서 매입하였습니다. 2011년 건물보수 및 주변정비 공사를 완료하고 2012년 개관하여 현재까지 월 1,200여 명이 방문하는 종로구 대표 미술자료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고희동 미술자료관의 전반적인 운용과 관리를 위하여 2013년 내셔널 트러스트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현재까지 운영해왔으며 고희동 미술자료관을 찾는 많은 이들에게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여 수준 높은 문화예술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자 2019년 1월부터 위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모를 진행하였으나 최종 유찰되었습니다. 고희동 미술자료관 운영 방안을 고심한 끝에 현재 종로구립 박노수미술관과 상촌재, 무계원, 황학정 등 구립문화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에 고희동 미술자료관을 위탁하고자 하오니 고희동 미술자료관이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종로문화재단으로의 종로구립 고희동 미술자료관 추가 출연동의안에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준현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창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창입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2019년도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추가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영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금옥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남준현 국장님, 과장님! 오랜만입니다. 지금 고희동 운영과 관리를 내셔널트러스트에서 8년간 운영·관리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입찰에 참여를 안 했습니까?

우리가 작년에도 위탁금이 적다고 해서 조금 유찰이 되었거든요. 금년에도 상당한 비용을 작년보다 2배 정도 높여서 했는데도 그쪽의 기준으로 보면, 그쪽 받는 입장에서 보면 위탁비가 적다고 느껴진 것 같습니다. 또한 그쪽에 준비도 덜 됐고 그래서 위탁하기가 어렵다라고 해서

8년 동안 운영했던 부분들이 위탁금이 적다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준비가 안 됐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우리도 좀 의아하게 생각했는데요 그쪽에 일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이 아팠답니다. 그래서 1년 정도 거기 총괄하시는 분이 아파서 1년 정도 휴직을 냈대요. 그래서 전체를 아우르기가 어렵다고, 또한 지금 서울시에서 배렴 가옥하고 홍건익 가옥도 그쪽 NT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데 그것도 내놓는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어려운 상태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우리 문화재단에서 했을 때 운영관리비용이 이 8,000만원 정도 가지고 충분히 가능한 겁니까?

위탁하는 게 좀 더 쌉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사실 문화재단에서 하게 되면 인건비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한 사람이 할 수는 없답니다. 학예사 한 사람은 의무적으로 채용을 해야 되는데 보조인력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8,000만원에는 운영비도 포함되어 있는데 기획전시라든가 이런 운영비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보다는 사실 좀 높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탁을 조금 늦춰서 예산 범위 내에서 금년에는 마치려고 합니다. 한 5월달 정도로 하려고 그렇게

추경예산을 더 편성해준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추경은 편성 안 하고 기존예산으로 마치려고 합니다. 8,000만원 가지고

이상입니다.

김금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라도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라도균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과장님, 동의안을 냈을 때 기대효과 제5항 마지막인가요? 기대효과를 봅시다. 여기서 나오는 기대효과는 고희동 미술자료관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나오는 기대효과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한테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은 문화재단에 맡겨서 운영하자는데 동의를 얻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문화재단에서 동의를 함으로써 얻어지는 기대효과를 여기에 써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게 어떤 면으로는 민간위탁하는 것보다 금액이 적어야 되는데 사실상 위탁비가 적을 수가 없더라고요. 이것은 다 인건비하고 연관됩니다. 기획전시라든가 이런 것은 민간업체가 하든 문화재단이 하든 차이는 없어요. 그런데 단지 인건비 문제인데 지금은 사실 우리가 8년 동안 아까 했다고 김금옥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분들이 사실은 한 분이 근무했었습니다. 학예사 한 분이 근무했기 때문에 그 비용이 적었던 거고요. 이것을 그분이 휴가라든가 무슨 일이 있게 되면 최소한 보조인력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박노수미술관도 마찬가집니다마는 두 사람 정도는 채용을 해야 된다 그래서 금액적인 측면이 조금 우리가 기대효과로 좀 더 기재할 수가 없어서 이런 포괄적인 부분만 기재했습니다.

제가 조금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8년간은 사실 NT에 부분위탁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부분 위탁을 해왔고 금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전체 위탁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생각하는 어떤 문화과장이 얘기한 예산적인 부분도 그렇게 내부적으로 NT에서는 우리 종로구 아니더라도 성북의 최순옥 가옥이라든지 몇 군데 운영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도 충분한 학예사나 이런 전문인력의 확보가 필요한데 여러 가지를 고려하다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이번에 참여를 안 하게 됐습니다.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우리 종로구에는 문화재가 많고 문화재단에서 각종 이것만 아니라 여러 곳을 운영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인건비 문제입니다. 이렇게 무수한 관리자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보면 우리 구청 예산도 참 걱정스러워요.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옳으신 말씀이고요 정말 공룡집단이 되어 버렸습니다. 처음에는 열 몇 명을 기간제 근로로 썼는데 지금은 사회환경이 변화되어서 기간제 근로가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공룡집단이 되어 버렸어요. 작년하고 올해 예산편성 과정에서도 상당히 인건비가 많이 올랐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최소화할 수 있을까, 정말 인건비 관계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예산을 구체적으로 따져도 한 명이냐 한명 반이냐 이게 아니거든요. 두 명이면 두 명, 세 명이면 세 명 이렇게 올라가는 입장에서 한 사람은 무조건 최소한 채용해도 지금 경비인력만 해도 220만원이거든요. 220만원이면 월 한 300만원 정도 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3,600, 4,000만원 든다는 소립니다. 그래서 인건비 부분이 어떤 면으로는 고용효과는 있는데 인건비 부분에 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라도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화재단과 개별 어떤 문화위탁단체하고는 조금, 위탁을 함으로써 분명 이점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새로 위탁단체를 가면 항상 기업체에서도 거기에는 이윤이 붙고 이윤을 그 안에 계상하고 또 그 위에 관리자 대표관리자가 또 있고 그러면 여러 가지 부대적인 인건비가 나가는데 지금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이미 기존 조직이 이사장이 있고 대표이사가 있고 각 시설을 운영하는 팀이 있고 문화재단의 어떤 이사진들이 있고 그래서 기존 우리 종로구 같은 경우 현재 문화재단이 조금 비대해지기는 하지만 그래도 모든 것을 노하우를 가지고 잘하고 있다 이런 상당한 장점이 분명히 있고 또 박노수미술관이나 윤동주문학관 같은 경우도 이미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지금 금년에 NT에서 하겠다고 그러면 사실 NT, 내셔널트러스트도 상당한 문화위탁기관인데 거기에서 난색을 표현했기 때문에 문화재단에서 하는 것은 저희 구로서는 상당히 바람직한 그런 일이 아니냐, 이점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 고민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제가 전체적인 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구와 비교할 때 우리 구는 문화재 관리 측면에서 소요되는 비용, 그게 인건비가 거의 대다수를 차지하니까 문화재 없는 타구에 예를 들어 도봉 쪽을 본다면 그 인건비로 들어갈 예산이 기간산업으로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점이 우려되니까, 점점 더 문화재를 더 발굴하면 추가적인 재원이 많이 소요되지 않을까 우려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라도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정재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재호 위원님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고 다른 위원님들도 잘하셨는데 제가 이 문화재단이 생길 때 제가 6대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염려되는 것이 재단이 생기기 전에는 우리 문화국에서 다 하셨는데 이게 생기면서부터 너무 방대해지고 이렇게 되면 우리 문화국이 문화재단으로 들어가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염려가 되는데 그러면 이 문화재단이 여기 보면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보면 문화시설, 도서관 아까 이야기하셨지만, 도서관, 문학관, 미술관, 박물관, 문화센터, 공연장, 우리는 살아가는 데 모든 것이 다 필요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많이 그쪽으로 치우치고 1년 예산이 제가 전에 자료를 볼 때는 약 50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봤는데 아까 또 물어보니까 40억이라고 하셨는데 앞으로 50억이 되고 60억이 될 수도 있고 아무리 종로가 문화 1등 구라고 해도 너무 지나치게 방대해지는 거는 좀 좋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다 거기서 관리해버리면 문화국이 물론 할 일이 있겠지만 할 일 자체가 없어진다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이고요 사실 그렇습니다. 윤동주문학관이라든가 무계원이라든가 이렇게 규모 있게 설립이 된 거는 지금 고희동 가옥도 규모가 있어서 한 23억 주고 이렇게 매입하는 그 건물을 우리 직원이 나가서 근무를 해도 최소한 2명은 가서 근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은 TO 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사실 직영체계로 하면야 못하겠습니까? 할 수는 있는데 이것보다 지금 별도의 기관이 생겼다고 해서 우리가 TO를 늘려주느냐? 늘려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관리인력, 지금 윤동주문학관이라든가 무계원이라든가 이런 규모로 되기 때문에 누가 봐도 관리인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저쪽에서 2명 근무하는 것도 많다고 하느냐, 많지 않거든요. 사실 2명은 최소 근무인원입니다. 이것은 1명이 근무할 수는 없고 1명이 어디 아파버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건이 안 늘어나면야 당연히 위탁할 일이 없지요. 또 국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문화재단에서 도서관을 해야 되느냐, 여타 문화재단 다른 타구의 문화재단도 다 도서관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구청장이 대부분의 구청이 다들 도서관을 규모 있게 만들거든요. 이걸 규모 있게 만들어놓으면 관리인력은 누가 봐도 필요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행정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어서 잘 알 듯이 이렇게 되지 않나. 하나하나 따져보면 필요하구나, 이게 공감이 안 될 수가 없잖아요?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지적에 대해서도 달게 받겠습니다만 금년도부터는 이렇게 7억씩이나 늘어나지 않을 겁니다. 작년에는 특히 사회 여건변화로 해서 최저임금이 올랐고 정규직화 하기 때문에 그 정도 올랐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재 관리하는 사람들 인건비 그것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문화재 경비 관계는 국비하고 시비하고 해서 전혀 우리 구비는 하나도 안 들어갑니다. 그 관계는 하나도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 관계는 국비하고 시비에서 전체를 책임을 져요. 우리는 운영하는 데만 돈을 씁니다, 운영비.

그러니까 운영하시는 거는 좋은데 우리가 그때 처음에 이게 생길 때 염려했던 부분이 문화재 관리하는 사람 또 거기 취업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정말 적절하게 잘하는지 그런 것도 궁금하고, 또 앞으로도 이렇게 자꾸 늘어나면 더 추가인원을 뽑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잘 알 수 있게 하시라는 거죠.

당연합니다. 지금은 감사원에서도 그러고 국가기관에서 상당히 감사가 심하고, 공개경쟁모집 다 합니다. 얼마 전에도 팀장급을 뽑았는데 17명이 와서 1명 뽑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공개모집을 안 하면 지금은 바로 지적을 받습니다. 이 관계는 우리 행정기관하고 똑같이 적용되는 거기 때문에 투명하게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심지어 경비인력까지도 지금 214명 정도가 들어왔거든요, 91명 뽑는데. 60세 이상 고령자 취업업종으로 해 가지고 오늘 면접보고 있습니다. 오늘하고 내일 면접을 봐서 결정이 되고 경비인력까지도 이렇게 공개적으로 정상적으로 뽑고 있단 것을 말씀드리고, 정규직 뽑는 데는 공무원하고 똑같습니다. 투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경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하나만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학예사 고용을 신규로 채용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어서 하는 겁니까?

예, 기존에 하시던 분도 다른 데를 알아보고 있다고 했고 사실 그분도 어렵게 이렇게 고용을 유지를 하기 때문에 사실 승계를 하려고 했는데 다른 데를 지금 알아보고 있다고 해서 그냥 신규채용을 하려고 합니다.

신규채용? 이왕이면 계속 하시던 분이 하면 경험도 있고 해서 관리하는 데 용이하겠지만 신규채용으로 한다면

거기는 NT(national trust)하고 연관되어 있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NT 관련 일이라든가 그쪽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그분 신상이야 우리가 관여할 바는 아닙니다. 신규채용해서 관리를 어떻게 잘 하실 것이냐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잘 고려해서 좋은 신규자가 들어올 수 있도록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라도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추가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추가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요즘에 김영종 구청장님이 몇 년 전부터 자꾸 미세먼지, 미세먼지 그러시더니 엊그저께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최경애 부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 또 남준현 국장님을 비롯해서 집행부도 청장님이 관심을 갖는 만큼 우리도 같이 공유해서 우리 종로라도 좋은 환경에서 좋은 공기 마시면서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들, 그리고 남준현 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 3월 20일 수요일에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3월 18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가 있으니까 위원님 여러분들은 꼭 시간을 지켜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고요.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83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