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김유석 의원 발언
한선상위원장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12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7일차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 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의 사일정에 따라서 시설관리공단 업무에 대하여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당부드릴 사항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자료설명을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위원 여러분께서도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반드시 발언권을 득한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정, 처리요구,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배부해 드린 서식에 기록하시어 의회사무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 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서 저희가 본청과 3개 구청을 감사를 해왔습니다. 여기가 마지막입니다. 본청과 각 구청에서도 언급했다시피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원칙이 감사에 지적되는 사람은 반드시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날 감사결과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지적 받은 행위와 담당자를 출두시키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시장한테 지적을 해서 반드시 해결을 하고 감사를 종료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오늘 감사를 받을 때 거침없이 숨김없이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해서 인정을 받을 때는 모르지만 그렇지 않고 계속 허위 증언을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며, 아울러서 잘 하는 부분은 건의를 해서 포상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과 사업이사 및 팀장께서는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이수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2월 5일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수환 사업이사 강예현 교통관리팀장 김덕현 시설관리팀장 구자진
한선상위원장
진행순서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총괄설명 후 직제순서에 따라서 교통관리팀, 시설관리팀 순으로 자료설명에 이어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이수환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나오셔서 인사와 간부소개 및 총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이수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지난 11월 21일자로 성남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된 이수환입니다. 우선 먼저 신고를 드립니다. 인사말씀 올리기 전에 시설관리공단 임원 및 간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2003년 11월 24일 노조지부장으로 선거에서 당선된 김호균 지부장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이사 강예현 총무운영팀장 김영배 교통관리팀장 김덕현 시설관리팀장 구자진 중원문화정보센터소장 조병철 수정문화정보센터소장 신연수 제2종합운동장소장 박봉교 수정청소년수련관장 신교철 (간부인사) 현재 관리이사는 공석입니다.
한선상위원장
노조지부장이 뭐죠, 노조위원장입니까?
수환
이수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장은 전체 동부권이나 전체 위원장이고 저희는 지부입니다. 먼저, 한선상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100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성남시의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저희 공단을 방문하여 주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희 공단이 97년 5월 1일 업무를 시작한 이래 양적으로는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투명한 인사행정, 직원화합 등 원활한 조직관리를 소홀히 하여 노사간 대립과 갈등이 심화되는 등 불미스러운 일련의 사태로 인하여 의회가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등 시민 편의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앞으로 저를 비롯한 600여 공단 임직원들이 시민의 공공복리 증진과 시민과 함께 발전하는 건실한 관리공단을 지향을 해서 21세기 새로운 공기업의 비전을 구축을 하고 경쟁력 있는 공단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각오로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잘못하고 부족한 점을 항시 지적하여 주시면 성실히 연구하여 개선할 것을 다짐드리고, 간단히 인사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와 질의에 대한 답변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각 부서팀장들이 성심성의껏 설명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설관리공단 공통사항 끝에 실음-참조1
한선상위원장
총괄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훈 위원님.
대훈
장대훈위원
이수환 이사장님 취임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잘 알다시피 시설관리공단은 우리 시에서 현금과 현물을 출자해서 설립한 지방공기업입니다. 지방공기업이면 당연히 시민들한테 봉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히 금년 1년 동안 노사갈등은 물론이고 나중에는 노조갈등까지 겪으면서 밖에 비쳐지는 모습은 굉장히 안 좋은 모습으로 많이 비춰졌습니다. 이번에 새로 취임하셔가지고 과거는 불문에 붙이고 앞으로 심기일전해서 환골탈퇴하는 모습으로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기업으로 태어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우선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직 개편을 봐주십시오. 8쪽에 보면 이사장님 밑에 비상임이사, 관리이사, 사업이사, 비상임감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관리이사 밑에 교통관리팀을 배정을 했어요. 통상적으로 관리이사는 현업 부서를 관장하지 않죠? 예를 들면 공기업이라든지 다른 사업체라면 관리담당 이사 밑에 영업파트를 두지 않아요, 그렇죠?
수환
이수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여기는 상당히 특이해요. 굳이 관리이사 밑에 교통관리팀을 두는 것은 제가 유추해석하건데 업무 배정 때문에 억지로 꿰어맞춘 듯한 느낌이 들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환
이수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장 위원님 말씀하신데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제가 생각해도 우리는 지금 중원문화정보센터, 수정문화정보센터 또 청소년수련관이 있는데 이는 시민의 문화복지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있는 데여서 거기서 여러 가지 레크레이션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금 제 소견으로서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조례나 지침 이런 것을 검토해서 문화쪽에 이사를 하나 두고, 교통이라든가 시설, 운동장 같은 데에는 별도의 사업이사를,
대훈
장대훈위원
좋습니다.
수환
이수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총무 관계는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이사장이 직접 관여를 해도 괜찮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제가 질문드린 요지를 바로 파악하신 것 같은데요. 총무운영팀은 사실 이사장 직속으로 둬도 크게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만약에 굳이 사업이사 혼자서, 예를 들면 교통관리팀부터 해서 아까 말씀드린 제 분야를 관장하기에 업무가 벅차시다면 저 개인적인 소견은, 제가 두 가지 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관리이사란 직책 자체를 없앴으면 좋겠습니다. 관리이사란 직책을 아예 없애고 이사장 관장하에 총무운영팀을 운영하시고 사업이사가 교통관리팀부터 전 분야를 다 관장하든가, 만약에 그것이 여의치 않고 너무 업무량이 많아서 벅차다고 하면 제1사업이사, 제2사업이사 이런 식으로 나눠서 사업이사 밑에 제반 현업 부서를 배치해야지, 이것은 누가 봐도 모양이 우스운 조직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관리이사란 자체를 없애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없애고 사업이사가 제반 분야를 관장할 수 있는 조직으로 개편을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환
이수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도 동감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도시건설위원회 내부적인 문제도 약간 있지만 우선 시설관리공단에 와서 감사를 하는 것이니까 여기에 국한시켜서 여쭙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다보니까 도시건설위원회 감사이기 때문에 거기에 국한해서 자료를 제출했는지 모르지만 다른 분야에 자료는 전혀 없어요. 예를 들면 율동공원이라든지 번지점프장부터 해가지고 청소년문화의집, 제2종합운동장 관리, 양지근린공원 이것은 타 상임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자료에서 뺀건가요?
수환
이수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도 이것에 대해서 왜 같이 드리지 않느냐 하는 의문을 제기했었는데 상임위원회별로 제출을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그 분야에 실적은 빼고 해당 상임위원회 자료만 실적을 제출하신 건가요?
수환
이수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선은 큰 흐름이 구조적으로, 저 개인적인 소견은 시설관리공단 자체가 특정 상임위원회에 속해야 된다고 봅니다.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일부 관장하고 자치행정위원회에서도 일부 관장하고 경제환경위원회에서도 일부 관장하고 도시건설위원회도 일부 관장하는데 제가 볼 때는 시설관리공단의 70%, 80%는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이란 말이에요, 주된 업무량 자체가. 그런데 어느 한 상임위원회에서만 관장을 하지 못 하다보니까 사각지대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 소신은 업무 분장을 통해서 다른 상임위원회에 퍼져 있는 것을 도시건설위원회로 취합해가지고 단일 상임위원회 소속으로 하는 것이 제일 좋다고 보고, 만약에 그것이 어떤 물리적인 방법에 의해서 여의치 않다면 최소한 자료만이라도 한 권으로 만드세요. 한 권으로 만들어서 간지를 넣으세요. 그래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들도, 예를 들어서 양지근린공원에 대한 실적을 볼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전혀 볼 수가 없어요.
수환
이수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홍경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한테도 다음에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할 때는 하나로 묶어서 한 위원회에서 해줘야지, 저도 사실 여기 와서 정신 못 차리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감사를 받는 분들도 물리적으로 피곤하고, 네 번씩이나 중복해서 감사를 받는 거잖아요. 제가 볼 때는 그렇다고 해서 더 철저하게 감사를 받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럴바에는 도시건설위원회에 단일 상임위로 시설관리공단을 소속시켜서 집중적으로 감사 받게 하는 것이 오히려 감사하는 감사자 입장이나 피감사자 입장으로 봤을 효율적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속 상임위를 교통 정리를 하든가 그것이 최종적으로 여의치 않다면 자료만이라도 한 권으로 만들어서 경제환경위원회 것도 전체적으로 볼 수 있게 만들어준다든지 해서 사각지대를 없애줘야 됩니다. 아셨죠?
수환
이수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았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이상입니다.
한선상위원장
김유석 간사님.
유석
김유석위원
현재 관리공단의 문제점에 대해서 파악이 어느 정도 되었을 것이라고 믿고요. 저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특위를 하면서 관리공단의 문제점을 나름대로는 많이 파악이 되어 있는 상태고, 또 관리공단 특위할 때 여러 가지를 제안했던 것도 있고, 이런저런 것 좀 그리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몇 년 동안 지속해온 시설관리공단이 한순간에 모든 것들이 해소되는 것은 힘들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자격이 있어서 또는 자격이 없어서 채용에 유무를 떠나서 서류 관계나 모든 것들이, 아마 관리공단이사장으로 취임하시고도 겉모습은 밝을지 몰라도 마음은 편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제가 이사장 뿐만 아니라 뒤에 앉아 계신 분들한테도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본인들이 스스로 물러날 사람은 물러나시고,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이 아무리 총대를 메고 열심히 뛰어도 직원들이 힘을 보태주지 않으면 시설관리공단이 어느 순간에 한 방에 날라갑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노조갈등이니 이런 것을 떠나서 그런 갈등의 소지가 시설관리공단 내부에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성남시 집행부에서 도와주지 않는 부분도 있어요. 서로 업무를 핑퐁치고 그런 부분이 너무 심해요. 제가 시설관리공단특위를 하면서 이것은 하나의 문제가 아니다, 토탈 서비스라고 하는 시설관리공단 자체가 종합적으로 문제점이 있다. 그런데 이것을 일소에 해소할 수는 없으니까 이사장님이 현재 있는 직원들과 화합하시면서, 특히 소관 상임위원회에 해당하는 부분들은 저희 위원들과 머리를 맞대고 하나씩 해결하는 것을 부탁드리고, 또 그런 해결하는데서 나름대로 문제점은 있을 겁니다. 시한을 정해놓고 한 달만에 또는 두 달만에 또는 며칠만에 해결하겠다. 이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저는 단지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께서 뒤에 있는 팀장님 및 직원님들하고 머리를 맞대고 숙의를 해가면서 문제 해결을 하나씩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하나에 무리수를 두셔서 혹시라도 현재에 잡음이 끊이지 않고 직원들하고의 반목이 더 깊어지면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널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어쨌든 지금 생각하시고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일을 하는데 있어서 불도저처럼 밀어붙이는 부분도 필요하겠지만 우선은 직원들이 화합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환
이수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절대 공감을 하고, 제일 먼저 저희 인사와 조직 관련, 화합에 대한 문제, 운영과 관리에 대한 문제, 또 이사장이라는 입장에서 보면 작은 목소리도 들어야 되는 부분이 지금까지 시행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난 일에 대한 것은 책임이나 이런 것은 묻지 않겠습니다. 다만, 법적 절차도 특위에서 제시된 내용 또 감사원에서 제시된 내용 외에 어떤 직원한테도 불이익이 가는 일이 없도록 하고, 특별히 제가 임기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것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사전에 약속을 드립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이 시민들 앞에 바로 가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시민사회에서 심하게 또는 기타 주민들이 생각하기에 관리공단에서 하는 일도 없이 돈만 축내고 노조원들이 배가 불러서 파업이나 한다는 얘기를 들을 때 같은 성남시민 입장에서 답답했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그 안을 들여다보면 진짜 말 그대로 나무만 보지 숲은 보지 않고 그런 얘기를 했다. 그것은 특정한 사람이 노조를 만들기 위해 만든 것은 아니라고 봤어요. 그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그 분들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오히려 그 마음이 제가 80% 이상이었어요. 주차관리원 월 100만원 정도되는 봉급 받아가지고 4인 가족이 살아간다. 그건 아니다 이겁니다. 또 하나는 아까 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 팀이 올라오면 분명히 그것도 짚고 넘어가겠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물론 노조도 100% 잘 했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현재 시설관리공단 이사체제도 잘 했다는 것은 아니고, 이것은 성남시 본청과 관리공단 집행부와 노조원 이 세 팀이 마음을 합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야만 시설관리공단이 성남시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기관으로 2004년에는 새롭게 태어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사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감사장에서 지적한 내용과 특위에서 지적한 내용을 종합 고려하셔가지고 한꺼번에 일소하려고 하지 마시고 어쨌든 일을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환
이수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말씀하신 것 진심으로 감동 있게 받아들이고, 제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다녀보니까 정말 시설관리공단이 시민 앞에 열심히 일하는 부분도 굉장히 많은데 전체 홍보가 하나도 안 된 부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또 노조지부나 상위권 직원들간에 화합이 안 된 것도 서로간에 이해 불신에서 큰 뜻은 없는데, 다만 작은 목소리나 큰 목소리나 함께 들어야 되는데 그런 얘기를 안 들었다고 생각은 안 들고 다만 서로 이해의 폭을 넓히지 못 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하간 지적해 주신 것 열심히 노력해서 제가 있는 동안에 바른 길로 가도록, 시민 앞에 다가가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한선상위원장
홍준기 위원님.
준기
홍준기위원
우선 이사장님에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수환
이수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감사합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고, 전자에 말씀드린 제도나 운영에 있어서는 언급을 피하고, 우선 이 시설관리공단이라는 자체의 운영은 수익, 즉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이익이 무조건적인 것이 아니라 시민에 대한 서비스를 최대한으로 하면서도 이익에 목적을 두는 마인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간략하게 보고서를 보더라도 각 사업체별로 적자 운영이 안 되도록 심혈을 기울여서 최대의 양질의 서비스를 하면서도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운영이 내년에는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환
이수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선상위원장
전이만 위원님.
이만
전이만위원
우선 이사장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사장님은 그래도 성남시에서 국장을 거쳐서 청장님으로 남달리 관리 능력이 뛰어나서 관리공단이사장으로 취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이죠?
수환
이수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여러분들이 많이 제청을 해주셔서,
이만
전이만위원
일단 축하드리구요. 저도 시의원 3대, 4대를 하면서 시설관리공단을 처음 방문합니다만 아까 이사장님실에서 현황판을 보니까 제 느낌에 문화재단의 조직표 같은 인상을 받았거든요. 이사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환
이수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3개 문화정보센터를 갖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100여 가지 이상을, 도서도 10만권씩 비치를 해두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굉장히 많이 홍보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갈등 문제가 있어서 이런 홍보 자체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제가 시설관리공단의 내부적인 조직은 잘 모르지만 그래도 조직표를 볼 때 시 문화재단의 인상을 줬기 때문에, 문화재단의 인상을 줘서는 안 되거든요. 시설관리공단의 생명력을 유지하려면 그런 인상을 줘서도 안 되고, 제가 볼 때는 조직개편을 획기적으로 대폭적으로 바꿔서, 이사장님이 취임도 하셨으니까 떼어낼 것은 떼어내서 간소화할 수 있는 일관성 있는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관리를 할 수 있게 해줘야 되요. 그런데 보니까 너무 문어발식으로 되어 있어서 이 관리를 이사장님이 다 못 합니다. 물론 팀장 부서장들이 계시지만 저도 회사를 경영하는 차원에서 보면 저런 조직관리는 옛날 관권행정부였을 때의 조직입니다. 지금 사회적으로나 성남시 전체로 볼 때 아주 갈등이 많고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사회 각층에서 엄청나게 비판을 하고 있어요. 이런 문제를 해소시킬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남달리 뛰어난 관리능력을 가지신 이수환 이사장님이시니까 이번 기회에 기회가 된다면 과감하게 조정을 해주세요. 그럴 용의가 있으시죠?
수환
이수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성남시에 밝은 관리공단이 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하는 부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환
이수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선상위원장
김기명 위원님.
기명
김기명위원
저도 조사특위를 같이 했던 위원 중에 한 명인데요. 일단 공기업에 목적을 이사장님 이하 간부님들께서 정확히 숙지하시고 정말 거듭나는 성남시설관리공단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몇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일단 저는 시설관리공단의 문제가 내부 승진의 기회가 없다고 생각이 되었었구요.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한 내부 직원들에 대한 교육이 강화되어야 된다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공감을 하실 거구요. 거기에는 전문성을 포함한 교육도 필요하고 대민 서비스에 관한 교육도 필요하고 교육과 교통, 이 중요한 부분을 맡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이기 때문에 더욱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느끼는데, 이사장님이 취임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이 교육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4인 가족 최저생계비가 104만원입니다. 그것을 고려하셔서 전반적인 운영에 참고하셨으면 좋겠구요. 시설관리공단의 구조가 역삼각이라고 말씀하는 것을 들었고, 또 공감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번에 조직개편이나 이런 것에서 충분히 고려하셔서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말 시설관리공단이 주민에게 친절하고 모범되는 공기업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저는 이사장님에 대한 믿음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믿음이 가고 잘 하실 거라고 생각하니까 이만 마치겠습니다.
수환
이수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감사합니다.
한선상위원장
인원현황을 보니까 정원이 있고 현원이 있는데 4급이 한 명이 많고 6급이 열 한 명이 많네요?
수환
이수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한선상위원장
그런데 6급은 어떤 일을 하는데 열 한 명이 많죠? 그리고 4급 한 명은 뭐 때문에 충원이 되었죠, 총무팀장! 어디 가셨나요?
수환
이수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4급은 노조전임자가 한 명 왔기 때문에 늘어난 겁니다.
한선상위원장
노조전임자가 어디로 가요?
수환
이수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임노조지부장이 4급인데 노조가 새로 탄생을 했기 때문에 한 명이 더 여유가 되었습니다. 현재 어떤 담당 밑에 둘이 4급으로 같이 있는,
이만
전이만위원
무슨 소리예요?
수환
이수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름을 공개를 하면 김인식 씨가 지부장인데 4급에서 지부장이 되었었단 말이죠. 그런데 노조가 탄생을 하면서 아직 보직을 못 받은 상태에서 하는 사람들이,
한선상위원장
꼭 4급이 그렇게 있어야 되나요?
수환
이수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우리 직제가 개편이 되어서 별도로 보직을 명해야죠.
한선상위원장
4급 한 명이 없어도 무방한 것 아니예요?
수환
이수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4급을 5급으로 내릴 수는 없고, 자리 배분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현재까지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한선상위원장
지수식 위원님.
수식
지수식위원
사무실에 근무하시는 분이 몇 명이죠?
수환
이수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두 명입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급수는 어떻게 됩니까?
수환
이수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 명은 6급으로 되어 있고, 노외주차장 관리원이 한 사람입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일을 하지 않고 주로 사무실에,
수환
이수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요. 이 사람들은 배치를 받았구요. 새로운 노조지부는 노조지부대로 있고, 먼저 있던 사람들이 잉여재원이 되어서 배치가 된 겁니다. 주차관리원은 상관이 없는데 6급이 하나 더 늘어난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현재는 교통관리팀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지부장님! 한 가지 묻겠습니다. 전임자가 시설관리공단하고 단체협약에 몇 명으로 지정되어 있습니까?
담당
노외담당
김명신 두 명입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6급하고 4급 두 분이에요?
담당
노외담당
김명신 6급하고 주차관리원 한 분입니다.
수환
이수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여기서 말하는 비정규직 근무자,
수식
지수식위원
어쨌든간에 시설관리공단하고 노동조합하고 갈등이 많았습니다만, 아까 여러 위원들께서 좋은 얘기 많이 하셨잖아요. 지금 이사장님께 기대가 상당히 큽니다. 또 조직을 이끌어나가는 부분에 기대가 크기 때문에 앞으로는, 사실 노동조합은 그렇습니다. 큰 데서 삐지는 것이 아니고 사소한 데서 삐져 있다가 임금협상할 때 큰싸움이 대두가 됩니다. 그래서 평소에 사소한 부분에 대해서 조합에 많은 신경을 써주시면 큰 불화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삼영전자 노조위원장을 12년째하고 있지만 실제 평소에 임금가지고는 크게 싸움이 없습니다. 평소에 있던 부분을 임금협상할 때 그러한 부분이 폭발될 뿐이지,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앞으로는 거듭 태어나는 시설관리공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회사와 시설관리공단과 또 조합이 단체협약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틀림 없이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행을 해야 됩니다. 사인을 해놓고 이 부분에서는 책임을 못 진다 그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부분을 이행하지 못 하면 큰싸움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만 단체협약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사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셔서 앞으로는 그러한 부분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환
이수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력하겠습니다.
한선상위원장
이사장님! 시설관리공단 특위한 거 읽어보셨나요?
수환
이수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요새 열심히 다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선상위원장
여기에 대한 조치는 취해 주고 있습니까?
수환
이수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지금 12일밖에 안 되어가지고 업무보고도 제대로 못 받은 상태에서 의회감사를 4일째 받고 있어서, 오늘 답변을 하는데 대단히 죄송하지만 답변하는 자체도 미흡하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좀더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선상위원장
결과에 보면 몇 가지 문제가 나왔어요. 이러한 일련의 사태에 책임을 지고 백찬기 이사장이 2003년 9월 13일자로 사의를 표하여 동년 9월 15일자로 면직 처리되었으나 차후에 시설관리공단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김덕현 중원문화정보센터 소장, 신연수 수정문화정보센터 소장, 조병철 교통관리팀장 등 세 명은 물론 본 특위에서 공채와 특채에 관련 문제가 제기된 자에 대하여 공단의 권위와 위계질서를 문란케한 책임을 물어서 자진사퇴를 권고하고 구자진 시설관리팀장은 임용자격에 미달한 무적격자로 간주되어 해임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사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수환
이수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중요한 것이 의회에서 저희한테 주신 깊은 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저희가 10월 6일자로 문서가 와서 기획예산과에서 10월 9일자로 본인들한테 권고를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제가 와서 검토를 해서 1차에 대한 권고를 한 바 있는데,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유서를 전부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하고 상급기관에도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정밀하게 건의를 해서 자문을 받아가지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선상위원장
특위에서 이사장 선출하는 방법과 방식에 대해서도 이의 제기를 해가지고 이의제기한 대로 추천을 하고 추천된 자에서 선출을 해서 이사장님이 되셨죠?
수환
이수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한선상위원장
다른 것은 특위에서 하는 대로 이행되고 있는데 특위에서 권고하고, 한 두 명의 위원이 한 것이 아니고 열 몇 명의 위원이 밤낮 가리지 않고 결과를 내렸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해당 관계자들과 어떤 부서 각종 문제점 같은 것이 하나도 지켜지지 않는 것 같은데 이런 상태에서 감사가 진행이 되겠습니까?
수환
이수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인사문제는 그동안 이사장이 2개월 공석이 생겨서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의 이런 것을 통해서 나중에 별도로 의회에다 그 문제는 결정을 짓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선상위원장
총괄질의 더 이상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만
전이만위원
위원장님! 각 팀장님 질의 전에 본위원이 지부장님에게 몇 마디 물어보겠습니다.
한선상위원장
지부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이만
전이만위원
지부장님 존함이 어떻게 되신다고 그랬죠?
호균
김호균노조지부장
김호균입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지부장님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호균
김호균노조지부장
24일날 조합원 투표로 선출해서 되었습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그 전에는 무슨 업무를 하셨어요?
호균
김호균노조지부장
교통관리팀에서 지역장하고 있었습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아까 지수식 위원께서 노조협약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회사를 경영하다 보니까 노사갈등의 문제로 인해서 생산성에 지장을 많이 초래한 적이 한 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의 관리측면에서 볼 때 이사장님들이나 누가 일할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노사문제거든요. 그래서 취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셨지만 시설관리공단의 문제점을 잘 알고 계실거예요. 그러면 생산에 있어서도 노동조합의 협조 없이는 도저히 생산을 향상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그것을 수년간 겪어온 사항인데, 이번에 새로운 이사장님 모시고, 하여간 회사가 잘 되어야 노동조합이 있는 거거든요. 그것은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 지부장님이 새로 취임하셨으니까 옛날과 같은 노동조합의 관리를 과감하게, 부분적으로 고칠 것은 고치고 어떻게 하든지 시설관리공단이 살아남을 수 있는 체제가 만들어져야 되요. 노조지부장이 되시기 전에 교통지역장을 하셨다고 하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상세히 잘 아실 거예요. 노동조합은 없앨 수가 없습니다. 옛날 박정희 시설부터 대통령백으로도 없앨 수가 없어요. 이것은 존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부장이 새로 되셨으니까 과거의 관습을 따르지 말고 새로된 이사장님을 돕자는 의미에서, 회사가 우선 잘 되어야 되니까, 여기가 제조업은 아닙니다만 생산을 위해서는 노동조합의 뒷받침 없이는 절대 가능하지 않아요, 불가능합니다. 지부장도 새로 취임을 하셨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도 새로 취임을 하셨으니까 새로 출발하는 의미에서 과감하고 획기적으로 새로운 마인드를 가지고 살려놔야지 또 다시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노사간에 갈등이 생긴다면 더 이상 시설관리공단이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명심하십시오.
호균
김호균노조지부장
예.
이만
전이만위원
절대 옛날과 같은 노사갈등이 있어서는 안 된다. 지부장님 이번에 큰 힘을 가지시고, 내가 시설관리공단의 사장이다, 어떻게 보면 지부장이 사장이에요. 그런 주인의식을 가지고 관리해 주시고 이수환 이사장님이 하시는 일을 적극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호균
김호균노조지부장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선상위원장
김호균 지부장님은 여기에 의무적으로 참석을 해야 되는건가요, 안 해도 되죠?
수환
이수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한선상위원장
그럼 나가세요. 1. 교통관리팀소관2003년도행정사무감사
10시 54분
다음은 김덕현 교통관리팀장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은 언제 공단에 들어오셨죠?
덕현
김덕현교통관리팀장
올 6월 5일날 왔습니다.
한선상위원장
설명하십시오.
덕현
김덕현교통관리팀장
교통관리팀에 대한 현황보고부터 드리겠습니다. 교통관리팀은 4개의 담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통관리팀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2
유석
김유석위원
위원장님! 설명 생략하고 질의 답변하는 것으로 합시다.
한선상위원장
그러면 설명 생략하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훈 위원님.
대훈
장대훈위원
교통관리팀 자료 제출하신 것을 보니까 21쪽에 나와 있는 것이 노외주차장 총 수입금액이죠?
덕현
김덕현교통관리팀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
63억 8,304만 6,000원, 맞나요?
덕현
김덕현교통관리팀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
24쪽에 있는 34억 5,327만 8,000원이 노상주차장 수입내역이죠?
덕현
김덕현교통관리팀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
그러면 이것은 연간 수입을 얘기하는 거죠?
덕현
김덕현교통관리팀장
예. 10월 31일까지 수입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그런데 28쪽 하단부를 보세요. 주차장 수입해가지고 여기는 노상이 28억 8,000만원이 나와 있고 노외가 53억이 나와서 노상에 경우는 5억 7,000만원, 노외의 경우는 10억의 차이가 있는데 왜 차이가 나요?
덕현
김덕현교통관리팀장
미납관계가 발생되는 경우가 있어서 통계에 차질이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미납이 얼마인데요?
덕현
김덕현교통관리팀장
미납이 발생되는 경우는 월 주차 계약을 했다가 이사를 갔을 때에,
대훈
장대훈위원
잠깐만요! 제가 질문하는 것에 대해 요점만 답변하세요. 지금 24쪽에 있는 숫자하고 28쪽에 있는 숫자가 다른데, 미납금액이 얼마이길래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덕현
김덕현교통관리팀장
정정을 하겠습니다. 뒤쪽에 있는 부분은 11월 현재를 말하는 것이고, 앞에 있는 부분은 12월을 포함해서 했기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그러면 한 달에 차이나는 금액이 노상의 경우에 5억 7,000만원이 차이나고 노외가 10억이 차이난다는 말이에요?
덕현
김덕현교통관리팀장
예. 그 정도 차이납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앞뒤가 안 맞잖습니까. 노상의 경우에 작년 11월달도 2억 8,000만원, 12월달도 2억 8,000만원, 쭉 보세요. 어디에 월간 금액이 5억 이상 차이나는 것이 있어요? 팀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한 달을 공제한다고 하더라도 한 2억 7,000만원에서 3억 정도 차이가 난다면 이해를 하겠는데 지금 차이나는 금액은 5억 7,000만원 아닙니까, 어디서 차이가 나는 거냐구요? 이것은 가공 숫자가 아니고 과거 실적에 대한 표기인데 실적 자체가 틀리면 안 되죠.
덕현
김덕현교통관리팀장
제가 10월 16일부로 부임을 해서, 담당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노외담당
김명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1페이지에 있는 것은 작년 11월, 12월치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고, 28페이지에 있는 것은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대훈
장대훈위원
그럼 몇 달분이 포함이 안 되었다는 소리예요?
담당
노외담당
김명신 그러니까 작년 11월, 12월치가 포함이 안 된 겁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28쪽에 있는 것은 21쪽에 있는 자료보다 두 달치가 누락이 되었다는 건가요?
담당
노외담당
김명신 예. 그렇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그러면 그렇게 답변하셔야지 팀장님은 모르면서 엉뚱한 답변을 하십니까? 팀장님!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답변을 하셔야지 엉뚱한 답변을 하세요?
담당
노외담당
김명신 자료를 가지고 와서 설명을 드리느라 착오가 생겼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그리고 총 주차수익금액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제출한 자료대로 한다고 해도 연간 약 99억 아닙니까. 금년 10월말일자로 해서 99억 2,434만원인데 이 중에 우리 시에 납입하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담당
노외담당
김명신 시에 100% 다 합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수수료 리베이트인가요?
담당
노외담당
김명신 농협에 시금고로 저희들이 매일 입금을 하고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전액 다요?
담당
노외담당
김명신 예. 그렇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여기 보니까 작년도 자료에는 견인 부분은 적자였거든요.
유석
김유석위원
팀장님! 자료 분석 안 하고 오셨어요?
대훈
장대훈위원
잘 모르시면 담당의 도움을 받으세요.
인석
오인석위원
자료를 만들었으면 리허설을 한 번 하고 들어왔어야죠.
대훈
장대훈위원
10월 16일날 오셨으면 거의 50일 된 것 아닙니까. 이사장님이야 며칠 안 되셨지만, 그것이 핑계가 안 되는 게 저는 자료 준비한 것을 집에 놓고 왔거든요. 그래서 여기 와서 10분 동안 파악한 겁니다. 성의가 있다면, 앞뒤 안 맞는 부분도 파악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수감받는 자세가 잘못되어 있는 거죠.
덕현
김덕현교통관리팀장
죄송합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이렇게 준비가 안 되어서 어떻게 감사를 합니까?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시기 전에 지금 관계 공무원을 출두를 시켰으니까 먼저 진행을 하고 나서 하십시다. 김유석 간사님 질의해 주세요.
유석
김유석위원
그저께 노외, 노상 주차관리원 보너스 400% 문제 때문에 과장님한테 전화했죠?
동선
이동선교통지도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과장님이 그 당시에 저한테 법적인 것이 하자가 있어서 힘들다고 하셨고, 어저께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올렸는데 그 부분을 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감자중지 중에 잠깐 보여드렸지만 우선은 처음에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상여금 노상, 노외해서 60만 3,580원 곱하기 94명, 4회 분을 올렸습니다. 맞죠?
동선
이동선교통지도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데 뺐죠?
동선
이동선교통지도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뺀 이유를 언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선
이동선교통지도과장
우선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에서 그런 얘기가 오고가서 빼는 것으로 되었고, 또 시설관리공단쪽에서 노측하고 사측하고 거기에 쟁점이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상여금 이런 내용이 있고 뒤에 산출근거에는 상여금이라는 것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임금지급을 포괄임금으로 해가지고 전체 다 포괄해가지고 12개월로 나눠가지고 임금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측에서는 상여금도 포함되었다는 주장이고 노측에서는 산출근거에 없으니까 포함이 안 되었다고 해서 이것을 노동부에 질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질의한 후에 확인이 되었을 때 지급하는 것을 유보를 했던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정확하게 확실하다는 답변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까지 회시해가지고 답변을 받고 지급하는 것으로,
유석
김유석위원
중앙에 답변을 받았습니까?
동선
이동선교통지도과장
아직,
유석
김유석위원
잠깐만요! 총무팀장님이 했을 것 아닙니까, 총무팀장님! 중앙에 질의해서 답변 받았습니까?
영배
김영배총무운영팀장
예. 법적인 문제로 가야 하는데요. 양쪽 주장이,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질의해서 회시를 받았냐구요?
영배
김영배총무운영팀장
못 받았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1차적으로 회시는 어디서 받았습니까?
영배
김영배총무운영팀장
중앙에 어떤 타기관에 질의한 것이 아니고 노무사들한테 자문을 받았는데요. 노무사들 의견이 다 분분합니다. 그래서 법원 판결에 의해서,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그런 유보적인 입장인데 왜 올렸습니까?
영배
김영배총무운영팀장
당초에 노조하고 협의사항이기 때문에 우선 질의에 대한 확실한 답변이 나오기 전에 올 9월달에 예산 요구를 하고, 시기적으로 요구해 놓고 결론은 나중에,
유석
김유석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 결론을 일단은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예산을 올리되 그렇게 올라갔기 때문에 본청 교통지도과에서는 그것이 확정이 안 되었다, 약간 미숙하다고 해서 과장님께서는 뺐죠?
동선
이동선교통지도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담당 국장님이나 과장님들끼리 그렇게 해서 빼기로 그 협의를 거쳤습니까?
동선
이동선교통지도과장
다른 부서하고 협의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은 기획예산과에서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는 협의를 해가지고 우리가 방침 결정을 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기획예산과하고 협의를 거친 겁니까?
동선
이동선교통지도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기획예산과는 시설관리공단에 빼도 되느냐 이런 식으로 질의를 했겠네요?
동선
이동선교통지도과장
그 사항은 모르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나중에 확인하구요. 왜냐하면 지금 공교롭게도 성남시 예산안에 똑같은 주차관리원인데 성남시청 부설주차장 관리하고 아파트관리소 두 군데는 본예산서에 잡혀 있습니다. 이것이 형평성에 안 맞는 거죠. 어느 부서는 잡혀서 본예산에 대기하고 있는 상태이고 공교롭게도 교통지도과만 시에서 명령한 것을 충실하게 받아들여서 올라간 것을 뺐다 이겁니다. 그러면 두 군데는 집행권자인 시장의 명령이나 기획예산과에서 협의 거친 것을 무시하고 본예산에 올려서 잡아놨다 이겁니다. 더 웃긴 것은 뭐냐 하면 시청에 부설주차장도 여기서 주차관리원으로 파견된 직원들이에요. 400%로 결정이 되어도 그 사람들도 제가 알기로는 6개월이나 3개월 있다가 인사이동이 있으면 한 번만 받고 다른 데로 가면 못 받는다는 거예요. 이 상황이 참 아이러니합니다. 그러면 형평성 문제가 있죠?
동선
이동선교통지도과장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만약에 본예산에 잡혀있다면 교통지도과도 이번 수정예산에 잡으세요. 잡을 수 있겠습니까?
동선
이동선교통지도과장
아닙니다. 못 잡습니다. 그쪽 것을 깎아야죠. 포괄임금 4조에 보면,
유석
김유석위원
그것은 현재 결정이 안 난 거라면서요?
동선
이동선교통지도과장
아니요. 결정은 안 났지만,
유석
김유석위원
과장님! 그것은 과장님이 결정하는 사항이 아니잖습니까?
동선
이동선교통지도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결정이 안 났다면서요. 위에 올리는 사항이라면서요. 법적으로 나름대로 정리를 해야 된다면서요?
동선
이동선교통지도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지금 이쪽 것을 깎으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동선
이동선교통지도과장
수정예산에 올리고 안 올리는 것은 형평성 문제가 되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에서 저희한테 통보를 해줘서 형성성에 맞게 해달라고, 우리는 노사에 계류 중에 있는 사항을 가지고 어떤 확답이 안 되었는데 이것은 분명히 지침에서 빼라고 해서 뺀 것 뿐인데 이것을 다시 넣는다, 지시한 사람이 다시 넣도록,
유석
김유석위원
지침이 내려와야 넣는다?
동선
이동선교통지도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렇게 해석하시면 이 사람들이 잘못된 거죠?
동선
이동선교통지도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좋습니다. 또 하나, 현재 시설관리공단 일용직 관리규정에는 보너스 400%가 정해져 있습니다. 아까 봤지만 별도의 계약서에서는 쭉 나열한 다음에 거기에 포괄임금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동선
이동선교통지도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제가 볼 때 이것은 성남시 망신입니다. 어떻게 보면 교통지도과에서는 충실하게 시에서 내린 지침을 이행한 것인데 밖에서 바라볼 때는 노상, 노외가 금본 노사문제를 주도를 했기 때문에 우리를 빼지 않았느냐 이런 오해를 받을 충분한 소지가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동선
이동선교통지도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것이 아니라면 지금 말한 대로, 그 지침은 분명히 기획예산과에서 준 거죠?
동선
이동선교통지도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기획예산과장이 내린 겁니까, 위에 집행권자가 내린 겁니까? 협의를 기획예산 거친 겁니까, 아니면 누가 지침을 내려준 겁니까?
동선
이동선교통지도과장
기획예산과에서 내려준 겁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그것은 국장이나 과장이나 또는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결재권자에게서 내려온 것일 수도 있겠네요?
한선상위원장
잠깐만요! 여기서 질문을 끝낸 다음에 기획예산과장을 오라고 해서 질의를 하죠?
유석
김유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침이 내려가면 세워줄 수 있다 이거죠?
동선
이동선교통지도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정리하자면, 이것이 바로 노사관계에 충돌이 있어서 저희가 특위를 하면서도 계속 이런 부분을 정리를 해달라고 했는데도 특위를 하나마나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과장님 문제가 아니고 오늘 여기 시설관리공단 직원이나 모든 사람들이 공유하라, 이런 부분이 이렇게 되었다. 왜냐하면 잘못하다간 저희 도시건설 소관의 교통지도과만 나중에, 나쁜 말로 하면 피박을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한 대로 지침이 내려와서 과장님이 결정해서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다른 부서에서는 잡혀있었어요. 그것을 몰랐죠?
동선
이동선교통지도과장
예. 몰랐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래서 제가 정리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지침이 내려가서 하자고 그랬으니까 기획예산과장님을 증인으로 신청해서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선
이동선교통지도과장
이것은 기록하지 마세요.
11시 25분 기록중지
11시 28분 기록개시
한선상위원장
기록하세요. 교통관리팀장 나오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장대훈 위원님.
대훈
장대훈위원
2002년도에 견인사업 부분 적자난 것 알고 계십니까?
덕현
김덕현교통관리팀장
알고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2003년도는 어떻습니까?
덕현
김덕현교통관리팀장
금년도에 적자가,
대훈
장대훈위원
얼마나 적자 났어요?
덕현
김덕현교통관리팀장
작년 수준은 안 되어도 약 5억 정도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금액이 확실해요?
덕현
김덕현교통관리팀장
확실치는 않지만 작년 대비해서 지금 현재 견인사무소에 견인료 책정된 것이,
대훈
장대훈위원
팀장님! 질문한 요지에만 답변해 주세요.
덕현
김덕현교통관리팀장
6억 정도,
대훈
장대훈위원
그 견인사업 부분에 매년 적자나는 이유가 뭡니까?
덕현
김덕현교통관리팀장
인건비가 상승하고,
대훈
장대훈위원
인건비는 어느 부분이나 마찬가지죠. 거기만 특히 인건비를 많이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덕현
김덕현교통관리팀장
그러나 유류비 인상이라든가 97년도 이후에 견인료가 한 번도 인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97년 5월 1일날 견인사무소를 열면서 그대로 받다보니까 결과적으로 견인대수도 늘어납니다만 거기에서 저희들이 벌어들이는 것이 10억,
대훈
장대훈위원
됐습니다. 제가 팀장님 입장이라면 이렇게 답변하겠어요. 인건비가 인상되어서 적자났다고 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는 답변이고, 예를 들어서 견인료 인상률이 그동안에 없었다든지 또는 견인차량 절대수가 증가하지 않아서 적자가 났다고 답변해야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덕현
김덕현교통관리팀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
인건비야 견인기사분들만 올라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 올라가는 것이지. 그 다음에 지금 노외주차장의 경우에 1인당 평균 관리면수가 얼마나 됩니까?
덕현
김덕현교통관리팀장
(자료 찾음)
대훈
장대훈위원
감사 받을 기본적인 준비가 전혀 안 되어 계시네요. 교통관리팀장은 사실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팀장 보직 받은 분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중책을 맡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제대로 이사장님 보필을 하시겠어요?
덕현
김덕현교통관리팀장
죄송합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오신 지 50일이 되었으면 적은 일수가 아닌데, 제가 지금 어려운 것을 묻고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가장 기본적인 것에 대해서 답변을 못 하면서 어떻게 이사장님을 제대로 보좌해요? 시설관리공단 전체 수익금액에 교통관리팀장이 관장하는 부분이 거의 80% 이상 아닙니까. 몇 %나 되요?
덕현
김덕현교통관리팀장
한 80% 정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그렇게 가장 비중 있는 자리에 계신 분이 그런 기본적인 사항도 파악이 안 되면 어떡합니까? 이것은 가장 상식적인 것 아닙니까, 노외주차요원 1인당 평균 관리면수가 얼마인가는 누구나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도 모르시면 어떡해요?
덕현
김덕현교통관리팀장
100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어물쩡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시설관리공단 산하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의 경우에 면제 차량이 있습니까?
덕현
김덕현교통관리팀장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어떤 차량이 면제됩니까?
덕현
김덕현교통관리팀장
장애인 차량,
대훈
장대훈위원
장애 몇 급 이상이에요?
덕현
김덕현교통관리팀장
급하고는 상관 없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전체 장애 차량은 면제됩니까?
덕현
김덕현교통관리팀장
전체는 아니고 50%를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경차는요?
덕현
김덕현교통관리팀장
경차도 50%,
대훈
장대훈위원
제가 질문을 하면서 답변을 하는 것 같아요. 제대로 공부 좀 하세요.
덕현
김덕현교통관리팀장
알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질문하는 입장도 답변이 제대로 나와야 질문하고자 하는 마음도 들고 그러는데 답변을 제대로 못 하시니까 질문하는 사람도 맥이 풀려버리잖아요. 우리 시에서 주차장 관리의 경우에 민간위탁도 있고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이것을 비교해가지고 어느 쪽이 더 생산성이 있는가를 분석을 해보려고 하는데, 교통관리팀장님이 보시기에는 민간위탁 부분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관리하는 것하고 비교해 보신다면 시설관리공단의 위탁관리를 어떻게 보십니까?
덕현
김덕현교통관리팀장
장·단점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에게 끼치는 영향으로 보면,
대훈
장대훈위원
효용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덕현
김덕현교통관리팀장
효용성의 문제는 실질적으로 저희 시설관리공단은 생산 위주가 아니고 서비스 위주이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그러면 적자가 나도 무조건 서비스만 좋으면 비교우위에 있다는 말입니까?
덕현
김덕현교통관리팀장
적자폭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습니까.
대훈
장대훈위원
지금 교통관리팀장님의 답변을 들어보면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경우에 더 서비스가 좋고 민간위탁의 경우에 서비스가 더 안 좋은 것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이 맞아요?
덕현
김덕현교통관리팀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
민간위탁관리가 더 서비스가 안 좋아요?
덕현
김덕현교통관리팀장
저희들이 인터넷에 올라오는 ‘시의회에 바란다’라든가 ‘시청에 바란다’라든가,
대훈
장대훈위원
팀장님께서 보실 때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주차장의 서비스가 민간위탁보다 비교우위에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덕현
김덕현교통관리팀장
자신 있다기보다도 교통관리팀장으로서,
대훈
장대훈위원
희망사항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현실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만
전이만위원
팀장님! 민간위탁이 안 좋다는 얘기예요?
덕현
김덕현교통관리팀장
교통관리팀장으로서 민간위탁관리하시는 분들하고,
대훈
장대훈위원
됐습니다. 아까 제가 잠깐 언급했지만 질문을 하면 답변이 정확하게 나와줘야 질문하는 사람도 의욕있게 질문할 수 있는데, 지금 전체적인 맥락이 전혀 기본적인 데이터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엉뚱한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본인의 소신 아닙니까. 민간위탁보다 시설관리공단이 비교우위에 있다면서요. 그것은 개인적인 소신이지 현실은 아니지 않습니까? 객관적으로 입증된 사실도 없고, 그런 것을 지금 답변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만
전이만위원
그러니까 회사는 망하든 말든 월급만 타먹자는 거예요.
덕현
김덕현교통관리팀장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교통관리팀이 80%잖아요. 그러면 80%이 매출이 얼마예요, 적자가 얼마예요? 그런데도,
덕현
김덕현교통관리팀장
교통관리팀장으로 봐서는 우리 팀에서는 적자를 안 내고 있습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적자나면 물러나야죠.
대훈
장대훈위원
저는 교통관리팀장을 상대로 해서 더 이상 질문하고자 하는 생각이 없어져 버렸어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선상위원장
팀장님! 성남에 견인차가 몇 대죠?
덕현
김덕현교통관리팀장
22대가 있습니다.
한선상위원장
기사는요?
덕현
김덕현교통관리팀장
23명입니다.
한선상위원장
거기에 행정직은 몇 명이에요?
덕현
김덕현교통관리팀장
3명이 있습니다.
한선상위원장
그러면 22대가 풀로 가동되나요?
덕현
김덕현교통관리팀장
평일 때는 정상 가동을 합니다.
한선상위원장
성남에 거주자우선주차장이 있죠?
덕현
김덕현교통관리팀장
예.
한선상위원장
거기서 무료로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덕현
김덕현교통관리팀장
무료로 하는 곳이 없습니다.
한선상위원장
이면도로 같은 거주자우선주차해서 무료로 사용하는 사람이 없어요?
덕현
김덕현교통관리팀장
예.
한선상위원장
명예관리원이 있습니까?
덕현
김덕현교통관리팀장
명예감시관을 자원봉사단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선상위원장
그 사람들은 몇 명이에요?
덕현
김덕현교통관리팀장
21명입니다.
한선상위원장
이 사람들은 거주자우선주차장 요금 내고 있습니까, 안 내고 있습니까?
덕현
김덕현교통관리팀장
안 내고 있습니다.
한선상위원장
방금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안 내는 사람이 없다고 그랬죠?
덕현
김덕현교통관리팀장
면제라기보다도 명예감시단이고 봉사요원이기 때문에 순수한 봉사차량에 대해서는 면제를 해주는 조항이 있습니다.
한선상위원장
그러면 조항을 좀 가져오시고, 주차장을 면제 받고 공짜로 쓸 때는 시장 승인을 받아야 되요, 안 받아야 되요?
덕현
김덕현교통관리팀장
관련 조항이 있을 때에는 승인조항이 아니고요, 없을 때에는 승인조항입니다.
한선상위원장
시장 승인이 없이도 명예관리원 같은 경우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덕현
김덕현교통관리팀장
예. 순수 자원봉사,
한선상위원장
조항 빨리 가져와봐요. 그런데 방금 전에 물어볼 때는 없다고 하더니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니까 있다고 해요, 위증하는 거예요?
덕현
김덕현교통관리팀장
아닙니다.
한선상위원장
6월 5일날 오셨으면 지금 11월달이니까 한 6개월 가까이 되는데, 뭘 파악했다는 거예요, 자격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팀장으로 뭐 하러 와 있느냐구요? 성남시의원 41명과 2,300명 공직자들이 할 일이 없어서 시설관리공단 만들고 할 일이 없어서 지적하고, 답변 한 마디 못 하는 팀장 세워놓고 이 일을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대훈
장대훈위원
감사결과보고할 때 팀장님 언급하는 것으로 합시다.
한선상위원장
감사를 진행할 수가 있어야지, 몇 마디를 물어보면 한 마디라도 스스로 대답한 것이 있느냐 이거예요? 거짓말이나 하고, 무료로 쓰는 사람 없다고 하고, 지적하니까 21명이 있다고 하고, 그것도 사실인지 모르겠어요. 시장 승인이 없이도 쓸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런 규정 가져와봐요. 없을 거예요. 시장 승인 없이는 쓸 수가 없어요. 무슨 근거로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이따 결과를 가지고 얘기를 합시다. 주차관리원으로 고용해서 주차관리원으로만 써요, 아니면 다른 부서로 이동시켜서 쓰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덕현
김덕현교통관리팀장
있습니다.
한선상위원장
어디에 있어요?
덕현
김덕현교통관리팀장
본부에 검산요원으로도 쓰고, 있습니다.
한선상위원장
사무직으로?
덕현
김덕현교통관리팀장
예.
한선상위원장
왜 사무직으로 쓰나요?
덕현
김덕현교통관리팀장
제가 10월 16일날 여기에 발령 받아서 와보니까 주차관리원이면서도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한선상위원장
그러면 사무직으로 뽑아야 당연한 것 아닌가요?
덕현
김덕현교통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한선상위원장
그런데 주차관리원으로 뽑아가지고 어려운 일 안 시키고 사무직으로 한다, 몇 명이나 있어요?
덕현
김덕현교통관리팀장
7명 있습니다.
한선상위원장
그것이 정당한 건가요? 주차관리원으로 고용해가지고 사무직으로 일을 시키고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덕현
김덕현교통관리팀장
이것은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한선상위원장
그러면 시정을 할 겁니까?
덕현
김덕현교통관리팀장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한선상위원장
행자부 기준으로 노상 같은 경우에 주차관리원 1인이 관리하는 면수가 얼마나 되죠?
덕현
김덕현교통관리팀장
50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선상위원장
행자부 기준에?
덕현
김덕현교통관리팀장
예.
한선상위원장
20면 아닙니까?
덕현
김덕현교통관리팀장
행자부 기준은 25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선상위원장
뭐 하는 거예요?
덕현
김덕현교통관리팀장
죄송합니다.
한선상위원장
담당자 나오라고 하세요. 교통관리팀은 시설관리팀 하고 난 다음에 진행하도록 합시다. 교통관리팀 감사를 중지합니다. 2. 시설관리팀소관2003년도행정사무감사
11시 45분
구자진 시설관리팀장 나오세요. 설명은 생략하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진
구자진시설관리팀장
시설관리팀장 구자진입니다.
시설관리팀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3
한선상위원장
팀장님은 언제 입사하셨습니까?
자진
구자진시설관리팀장
입사는 2002년 12월 4일날 입사하였습니다.
한선상위원장
성남에는 얼마나 사셨어요?
자진
구자진시설관리팀장
성남에는 살지를 않았습니다.
한선상위원장
그 전에는 뭐 하셨나요?
자진
구자진시설관리팀장
공단에 들어오기 직전에는 개인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기명
김기명위원
시설팀장으로 언제 발령 받으신 거죠?
자진
구자진시설관리팀장
금년 6월 28일자로 발령 받았습니다.
기명
김기명위원
총무팀에 있었죠?
자진
구자진시설관리팀장
예. 총무팀장으로는 작년 12월 10일부터 근무를 했었습니다.
기명
김기명위원
대답 잘 하실 수 있으세요?
자진
구자진시설관리팀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명
김기명위원
양지동 동사무소 건물 관리하시죠?
자진
구자진시설관리팀장
예.
기명
김기명위원
제가 알기로는 1층에 수퍼 있고,
자진
구자진시설관리팀장
예. 양지쇼핑이 있습니다.
기명
김기명위원
거기 몇 명이서 관리하시는 거예요?
자진
구자진시설관리팀장
일용직 세 명에다 청사관리원 한 명해서 네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명
김기명위원
3층에서 5층까지 그린생활시설이라고 그랬는데 뭐뭐가 들어가 있어요?
자진
구자진시설관리팀장
그린생활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지동사 1층에는 방금 말씀올린 것처럼 양지쇼핑이 있습니다. 그리고 2층에는 양지동사가 들어가 있구요. 3, 4, 5층에는 태권도장 등 각종 학원들이 있고, 6층에는 청소년시설이 들어와 있습니다.
기명
김기명위원
청소년문화의집이요?
자진
구자진시설관리팀장
예.
기명
김기명위원
가보셨어요?
자진
구자진시설관리팀장
예, 가봤습니다.
기명
김기명위원
해당 시의원님께서 전체 건물에 대한 운영 때문에 추진하고 계신 사업이 있는데 알고 계세요?
자진
구자진시설관리팀장
제가 알기로는 양지쇼핑을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내보내고 그 자리에 지역주민들을 위한 시설을 갖춘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기명
김기명위원
계약기간 만료 안 됐어요?
자진
구자진시설관리팀장
예. 아직 안 되었습니다.
기명
김기명위원
언제까지예요?
자진
구자진시설관리팀장
양지쇼핑의 경우에는 내년 5월로 되어 있습니다.
기명
김기명위원
2층이 동사무소인데 장애인들 관련한 편의시설이 뭐가 있어요?
자진
구자진시설관리팀장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외에는 갖춰진 것이 없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인들의 이동이 편하도록 장애인용 휠체어를 옮길 수 있는 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단지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서 갈 수 있게끔만 되어 있습니다.
기명
김기명위원
그러니까 전체가 같이 이용하는 엘리베이터에 장애인들이 탈 수 있는 것밖에 없다는 거죠?
자진
구자진시설관리팀장
그렇습니다.
기명
김기명위원
그러면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옳은 거잖아요?
자진
구자진시설관리팀장
예. 그렇게는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시설 자체가 아니구요. 시설관리팀에서 제가 하는 일은, 예를 들면 동사 자체의 관리라든지 보수 유지에 있다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시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장애인들을 위한 편의시설을 갖추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명
김기명위원
시설관리공단이 건물을 관리하는 것은 청소를 하고 거기에 통행이나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구요. 모든 민원인들, 시민들에게 편리할 수 있도록, 장애인 시설이 없으면 이런 것에 대해서 건의하는 것까지라고 생각이 되니까 양지동사무소는 제가 봐도 2층에 위치해 있고 부지도 협소하고 그래서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면 1층으로 내려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에까지 세세하게 신경을 쓰시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진
구자진시설관리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뜻을 받들어가지고 그렇게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선상위원장
홍용기 위원님.
용기
홍용기위원
시설관리팀이 관리를 하는 곳이 공원 이런 곳인가요?
자진
구자진시설관리팀장
예. 공원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용기
홍용기위원
흑자입니까, 적자입니까?
자진
구자진시설관리팀장
적자입니다.
용기
홍용기위원
적자인데 성과급을 타십니까? 얼마 적자났어요?
자진
구자진시설관리팀장
정확한 적자금액은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용기
홍용기위원
결산서 나왔을 것 아니예요?
자진
구자진시설관리팀장
상세한 자료를 위원님께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기
홍용기위원
적자가 계속 난다고 하는데 그 주된 원인이 뭐예요?
자진
구자진시설관리팀장
사업 자체가 이를테면 수익이 나는 사업이 아니고 공익적인 성격을 띈 일들을 수행하다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수익이 나지 않고 있습니다.
용기
홍용기위원
종량제봉투도 관리하시죠?
자진
구자진시설관리팀장
예.
용기
홍용기위원
종량제봉투를 각 지역별로 어떻게 판매를 하나요?
자진
구자진시설관리팀장
종량제봉투의 경우에는 하루 전날 종량제봉투를 판매하는 사업소에서 전화가 오면 바로 배달을 해주고 있습니다.
용기
홍용기위원
여기에 대해서도 주민들이 상당히 불만이 많아요. 물론 시에서 넘겨받아서 하는 수탁업무겠지만 제때 공급이 안 되어가지고 상당히 불편이 많아요. 아시고 있어요?
자진
구자진시설관리팀장
그런 민원이 발생되어서 이번에 시 자원관리과에서 특별 배송을 위한 차량 한 대를 해주셔가지고 저희들이 소액 주문에도 항시 응하고 있습니다. 그런 민원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용기
홍용기위원
제가 시설관리팀을 보니까 적자는 가장 많이 나는 것으로 아는데 포상금 내역은 가장 많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진
구자진시설관리팀장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불합리하지 않나 사료됩니다.
용기
홍용기위원
제가 복리후생비라든가 성과금이라든가 포상금을 수령하는 것에 대해 뭐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주인의식이 없다는 얘기예요. 견인차 22대가 운행된다고 그랬는데 시설관리공단 견인차를 본 적이 없어요. 하루에 견인차가 평균 몇 대나 견인합니까?
자진
구자진시설관리팀장
견인차 관계는 제 소관이 아니라서 잘 모르고 있습니다.
용기
홍용기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노사분규다 뭐다 시설관리공단 관계에 대해서 귀가 따갑도록 요새 자주 듣습니다. 경영수익을 올리자고 하는 얘기는 아니예요, 이익을 창출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최소한도로 성과금이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최소한도 기본적인 업무를 수행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충실히 하고 나서 성과금이니 포상금이니 나와야지 이것은 행정자치부의 규정에 있다고 해서 포상금, 성과금을 의무적을 받는다. 제가 대충 계산을 하니까 전체 시설관리공단 수익이 약 150억이죠?
자진
구자진시설관리팀장
예. 그 정도입니다.
용기
홍용기위원
총수입이 얼마입니까, 219억이죠?
영배
김영배총무운영팀장
예.
용기
홍용기위원
전체적으로 인건비성으로 나가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영배
김영배총무운영팀장
60% 정도 됩니다.
용기
홍용기위원
예산편성할 때 행자부 지침이 나오죠?
영배
김영배총무운영팀장
예.
용기
홍용기위원
몇 %까지 인건비성 예산 세우게 되어 있습니까?
영배
김영배총무운영팀장
몇 % 내에서 인건비를 지출하라는 지침은 없구요. 인상률 지침 정도만 나옵니다.
용기
홍용기위원
대략 제가 계산을 하니까 인건비가 100억이 약간 넘어요. 저도 비슷한 데서 직장생활을 해서 압니다. 가장 적자가 많은 곳이 시설관리팀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좀더 수익을 올리라는 얘기보다는 서비스 제공이라든가 불필요한 경비를 삭감을 하셔서 좀더 떳떳하고 당당하게 성과금이라든가 포상금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셔야 되겠죠?
자진
구자진시설관리팀장
예. 위원님 말씀을 잘 받들어서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기
홍용기위원
이상입니다.
한선상위원장
팀장님! 렉카 운전면허가 별도로 있죠?
자진
구자진시설관리팀장
그쪽은 교통관리팀 소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선상위원장
율동공원에 국화꽃 축제 같은 것 하죠?
자진
구자진시설관리팀장
국화꽃 축제가 작년에도 없었고 금년에도 없었습니다. 그 전에는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한선상위원장
작년에 안 했습니까?
자진
구자진시설관리팀장
예.
한선상위원장
작년 11월달쯤에 꽃 심은 것 있죠?
자진
구자진시설관리팀장
식재를 하였습니다.
한선상위원장
얼마나 했나요?
자진
구자진시설관리팀장
그 금액이 6,300만원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선상위원장
그 꽃의 상태는 어떤가요?
자진
구자진시설관리팀장
죽지 않고 잘 살았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요지가 겨울에 식재를 했는데 어떻게 살았느냐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그때 총무운영팀에서 계약을 할 때 만약에 동사할 경우에는 재식재하기로 각서가 제출이 되었었고, 식재는 무난하게 잘 끝나고 그 사람들이 고사된 것은 보충을 해줘서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한선상위원장
현재도 없단 말이에요?
자진
구자진시설관리팀장
금년도에는 그 자리에 겨울국화를 식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양배추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붉은 빛깔을 띈 꽃배추를 식재를 하였습니다.
한선상위원장
심는 시기가 계절적으로 부적절하지 않았나요?
자진
구자진시설관리팀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꽃 같은 경우에는 봄이나 가을에 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만 요즘은 여러 가지 기술도 많이 발전이 되고 해서 기술적인 문제는 없었습니다.
한선상위원장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최대한 신경을 쓰시구요, 시설관리팀 이전에 어디에 있었나요?
자진
구자진시설관리팀장
총무운영팀에 있었습니다.
한선상위원장
시설관리팀 소관에 보면 기능직 여직원이 몇 명 있어요?
자진
구자진시설관리팀장
전체 숫자는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기능직 여직원에 대해서는 파악이 안 되었는데, 옆에,
한선상위원장
예.
자진
구자진시설관리팀장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선상위원장
4명밖에 없다구요?
자진
구자진시설관리팀장
예.
한선상위원장
전체 직원이 몇 명인데요?
자진
구자진시설관리팀장
이를테면 일반직, 기능직, 계약직을 합쳐서 43명이구요. 일용직은 45명으로 총 88명이 있습니다.
한선상위원장
그 많은 인원이 다 무슨 일을 하죠?
자진
구자진시설관리팀장
그 중에 45명은 일용직으로 각 청사 청소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구요. 일반직, 기능직, 계약직해서 43명이 있습니다.
한선상위원장
그 분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자진
구자진시설관리팀장
제가 관장하고 있는 4개의 사업부서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한선상위원장
전산프로그램이 잘 되어가지고 그렇게 많은 인원이 필요없다고 생각하는데 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진
구자진시설관리팀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산에 의해가지고 관리할 수 있는 일들을 보면 사무에 관계된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기계라든가 장비들을 점검을 하고 동청사를 관리를 하고 청소를 하셔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대단히 죄송스러운 표현 같습니다만 컴퓨터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선상위원장
율동공원에는 일반직이 몇 명 있어요?
자진
구자진시설관리팀장
율동공원에는 정규직이 6명이 있습니다.
한선상위원장
6명이 뭐 해요?
자진
구자진시설관리팀장
6명 중에서 공원담당 계장이 있고, 임업 6급에 직원이 한 명 있고, 행정직이 한 명, 여직원이 한 명 있고 사무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선상위원장
공원 하나 관리하는데 6명씩 있다는 것은 예산낭비 아닙니까?
자진
구자진시설관리팀장
저희들은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산화되고 기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보다는 현장에서 발생하는 일들이 많아서 저희들이 일일이 현장을 확인합니다. 현장중심의 이사장님 방침도 있으시지만 저도 가급적이면 일주일에 최소한 3번 이상 현장을 갑니다. 가서 점검을 하다보니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본의아니게 인원이 많아보이는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좀더 노력해가지고 합리적으로 경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선상위원장
위원장으로서 그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총괄적으로 제가 몇 가지를 했는데 위원님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석 위원님.
인석
오인석위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한 보충질문인데, 율동공원 휴게소로 인해서 불미스럽게 법정 시비까지 가 있죠?
자진
구자진시설관리팀장
휴게소 관계는 공원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시설관리공단하고는 무관한 사항이에요?
자진
구자진시설관리팀장
애초부터 공원관리과에서 입찰이라든지 모든 것을 다 진행했습니다. 저희들은 번지점프장에 있는 매점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번지점프장 앞에 커피숍인가 매점 관리만?
자진
구자진시설관리팀장
예.
인석
오인석위원
번지점프장하고 그것만 관리해요?
자진
구자진시설관리팀장
아닙니다. 저희들은 번지점프장 매점만 관리하고요, 호반의 집이라는 호반편의점이라든지 한 군데 해서 세 군데 매점은 시 공원관리과에서 일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현재 돌아가는 상황을 전혀 모른다?
자진
구자진시설관리팀장
돌아가는 상황은 제가 알기로는 계약기간이 만료되어서 시에서 비우라고 요구를 했는데 따르지 않아서 대집행이 되어 있는 상태고, 과거에 운영하던 사람은 거기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행정가처분 신청을 낸 상태고 법정에 계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그 해결사항은 공원관리과에서 하네요?
자진
구자진시설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이상입니다.
한선상위원장
장대훈 위원님.
대훈
장대훈위원
시설관리팀에서 시영아파트 관리하시죠?
자진
구자진시설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시영아파트 1차 2개 단지가 있는데 논골선경하고 단대선경이 몇 세대예요?
자진
구자진시설관리팀장
논골선경은 426세대로서 3개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단대선경은 1개 동에 60세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합치면 486세대가 되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수익금액이라는 것이 일반관리비 수익금액을 말하는 거죠?
자진
구자진시설관리팀장
그렇습니다. 아파트 관리비 수익금액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세대 기준입니까, 면적기준입니까?
자진
구자진시설관리팀장
면적기준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여기 보니까 논골하고 단대선경을 합하니까 486세대인데 통상적으로 세대로 기준하면 세대당 얼마씩 부과됩니까?
자진
구자진시설관리팀장
세대당 금액은 잘 기억을 못 하겠구요, 평당 얼마씩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평수가 거의 비슷하죠?
자진
구자진시설관리팀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
그런데 방금 시설관리팀장이 모른다고 해서 계산을 해봤더니 시영1차 같은 경우에 세대별로 4만 1,000원 정도 나오고, 분당 기숙사는 8만 2,000원이 나오고, 금광단남은 12만 3,000원이 나와요. 이것이 2003년도 1월달 기준입니다. 은행시영아파트는 세대당 7만 2,000원이 나오는데 많게는 3배까지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시영아파트라면 15평에서 50평까지 있는 것이 아니고 거의 다가 20평대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일반관리비가 4만 1,000원에서부터 무려 3배인 12만원까지 나오냐 그 말이에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자진
구자진시설관리팀장
죄송합니다만 파악을 못 했는데요.
대훈
장대훈위원
이것은 중요한 사항이에요.
자진
구자진시설관리팀장
실무자의 메모를 받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당 기숙사는 지역난방요금을 포함하고 있는 상황이고 타 단지는 개별난방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지금 지역난방이 쌉니까, 개별난방이 쌉니까?
자진
구자진시설관리팀장
말씀을 잘못 올렸는데요. 개별난방의 경우 관리비 부과가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아파트 관리비 통지서를 낼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당 기숙사는 지역난방이 포함된 부분이다 보니 그렇고 타 단지는 개별난방이다 보니까 그만큼 관리비 부과가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무슨 말씀이냐구요, 일반관리비가 부과가 안 되었다는 말씀입니까?
자진
구자진시설관리팀장
개별난방의 경우 난방비가 안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난방비가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
자진
구자진시설관리팀장
예. 관리비 부과가 안 되어서 차이가 난다는 말씀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그러면 이 데이터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여기다 올리지 마셔야죠. 모든 데이터라는 것은 원칙에 의해서 삭제할 것은 삭제하고 올릴 것은 올려야지, 어떤 데이터는 개별난방이기 때문에 뺐고 어떤 데이터는 지역난방이니까 포함시키고 그러면 이 숫자를 보는 사람은 혼란이 올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자진
구자진시설관리팀장
죄송합니다. 잘못 올렸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결과적으로 보면 지역난방비가 거의 8만원 정도 차이가 난다는 소리인가요?
자진
구자진시설관리팀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
세대당?
자진
구자진시설관리팀장
대충 계산은 그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그러면 1차적으로는 데이터 자체를 의미 없는 숫자를 올리셨고, 의미가 있는 숫자를 올려야죠. 어떤 것은 난방비를 빼고 어떤 것은 난방비를 포함시키고 하면 이것은 숫자놀음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나중에 도시건설위원회 앞으로 포함시키려면 전부 다 포함을 시키고 빼려면 전부 다 빼가지고 리스트를 작성해서 보내주세요. 그리고 차이나는 사유를 명쾌하게 해가지고,
자진
구자진시설관리팀장
지금 바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대훈
장대훈위원
예.
자진
구자진시설관리팀장
지금 개별난방요금의 경우에는 가스회사에서 바로 세대별로 부과를 하기 때문에,
대훈
장대훈위원
지금 그것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진
구자진시설관리팀장
알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나도 그 정도 이해해요. 애당초에 개별난방이 그러면 지역난방도 그 부분을 빼고 올리면 되잖아요. 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진
구자진시설관리팀장
예. 할 수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뺀다 하더라도 시영1차하고 금광단남이 개별난방이라고 그랬죠?
자진
구자진시설관리팀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
그래도 틀리네, 개별인데 제일 많아요. 세대당 12만 3,000원이에요. 아까 시설관리팀장 말씀하신 것처럼 분당이 지역난방이기 때문에 난방비가 포함되어서 8만 2,000원으로 시영1차보다는 거의 배가 많지만 그 부분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지만 이해하고 넘어가겠는데, 역으로 금광단남은 개별난방 아닙니까. 개별난방인데 세대별로 12만 3,000원이 나왔어요. 이 금액의 편차가 왜 이렇게 큰지 정확한 이유가 안 나와요?
자진
구자진시설관리팀장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대로 다시 조사를 해서 자료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솔직하게 답변하시니까 좋은데요. 그런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이해가 안 가네요.
자진
구자진시설관리팀장
그것도 명쾌하게 밝혀가지고 자료를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세대수가 160세대, 보니까 인건비가 많은가봐요. 그러니까 그러는 것 아니예요? 보십시오. 나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은행시영은 432세대에 11명이 근무하고 금광단남은 160세대에 다섯 분이 근무해요. 이것을 감안한다고 해도 너무 높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자진
구자진시설관리팀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
이 데이터를 제대로 뽑아서 다시 한 번 제출하세요.
자진
구자진시설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한선상위원장
김유석 간사님.
유석
김유석위원
수정구청에서 기계직인가 1년 계약직 들어와가지고 두 명 쓰지 않겠다고 통보한 사람 있었죠?
자진
구자진시설관리팀장
수정구 동청사 관련 말씀하시는 것이죠?
유석
김유석위원
예.
자진
구자진시설관리팀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무슨 직이었습니까?
자진
구자진시설관리팀장
기능4급입니다. 김종필, 김성낙으로 각각 전기와 기계를 담당하는 직이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 분들 다른 데로 배치가 되었어요?
자진
구자진시설관리팀장
예. 다른 데로 배치되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이 양반들 언제 채용했었어요?
영배
김영배총무운영팀장
작년 11월 동청사 받을 때 채용한 사람이 있고 그 후에 지난 2월달에 채용한 사람이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지난 2월이면 금년 2월입니까?
영배
김영배총무운영팀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결국은 1년되어가지고 나온거네요?
영배
김영배총무운영팀장
예. 1년만에 반납된 겁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보통 1년만에 반납되는 경우가 있어요?
영배
김영배총무운영팀장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 대책도 없이 확실하게 짚지도 않고 인원을 충당하고, 잉여인력 어디에 배치했어요?
영배
김영배총무운영팀장
운동장에 기계직으로 배치했고,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운동장에 기계직이 비어 있어서 배치를 한 겁니까, 아니면 어쩔 수 없이 배치한 거예요?
영배
김영배총무운영팀장
빈자리에 배치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운동장은 그동안 어떻게 했었어요?
영배
김영배총무운영팀장
퇴직하면서 갔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시기가 맞아떨어졌었던 거예요?
영배
김영배총무운영팀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두 분 다요?
영배
김영배총무운영팀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두 분이 그리로 다 배치된 거예요?
영배
김영배총무운영팀장
한 분은 청소년수련관에서 퇴직하면서 배치되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아까 총무팀장이 말한 대로 이런 일은 없었죠?
영배
김영배총무운영팀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팀장님! 원인파악하셨어요?
자진
구자진시설관리팀장
예. 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왜 그랬어요?
자진
구자진시설관리팀장
그것은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수정구 자체에서 직원들의 T.O가 넘치다 보니까 업무를 반환해,
유석
김유석위원
처음부터 T.O가 넘쳤는데 해놓고 1년도 안 돼가지고 그런 거잖아요. 만약에 T.O가 없었으면 이 두 명을 어떻게 할 뻔 했어요? 지금 총무팀장이 답변했잖아요. 이런 사례가 없었는데 발생했다구요.
자진
구자진시설관리팀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요지는 구조조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으로 사료됩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구조조정이 아니고,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 생긴 이래 처음 이런 일이 발생한 거예요. 그렇죠?
자진
구자진시설관리팀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이런 경우가 없었던 것이 확실해요?
자진
구자진시설관리팀장
총무팀장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례가 없었던 것으로 압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전 시설관리팀장님 계세요?
덕현
김덕현교통관리팀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덕현
김덕현교통관리팀장
없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시설팀장님! 왜 그랬다고 생각하세요, 원인파악이 아직도 안 되었어요? 단지 그 이유예요?
자진
구자진시설관리팀장
제가 파악을 확실히 못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파악을 해서 왜 그랬는지 정확한 데이터를 조사해서 추후에 보고하세요. 왜냐하면 지금 청사관리에 그런 문제가 생기면, 사실은 이런 일용직이든 계약직 이 사람들은 한 번 들어오면 평생 직장으로 생각하고 밥줄일 수 있는 겁니다. 내 가족들 먹고 살기 위해서 들어왔는데 1년도 안 된 상태에서 통보가 왔잖아요, 그렇죠?
자진
구자진시설관리팀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몇 개월 전에 통보왔어요?
자진
구자진시설관리팀장
9개월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이 사람들 계약 기간 전 몇 개월 전에 왔냐구요?
자진
구자진시설관리팀장
계약하기 석 달 전에 연락이 왔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도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정확하게 데이터를 가지고 해야지, 추후에 이런 일들이 계속 발생하면 노조관계나 집행부 관계에서도 시설관리공단에서 머리가 아프니까 이런 것도 앞으로 고려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진
구자진시설관리팀장
알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 다음에 제2운동장은 관리 안 하시죠?
자진
구자진시설관리팀장
예. 제 소관은 아닙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소관은 아니더라도 시설관리팀장 소관으로 추후에 들어올지 압니까? 제가 특위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파악 좀 해보셨어요?
자진
구자진시설관리팀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박봉교 소장님이 문제점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다고 해서 더 이상 질문을 안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세웠어요?
봉교
박봉교제2종합운동장소장
열심히 하라는 채찍질로 받아들여서 노사관계라든가 합리적으로,
유석
김유석위원
제2운동장 전체를 관리하고 계시죠?
봉교
박봉교제2종합운동장소장
예. 그렇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그 안에 나름대로 위탁 주고 이런 문제가 전혀 없어요? 그 다음에 거기 잠자는 곳이나 이런 것 전혀 문제가 없어요?
봉교
박봉교제2종합운동장소장
문제가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왜 한 번도 그 이후에 보고를 안 합니까? 파악을 해서 보고 좀 하시지. 제가 구체적인 사례가 있어요. 그때 저한테 시원하게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거론 안 했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것 있습니까?
봉교
박봉교제2종합운동장소장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문제점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앞으로 대책, 효율성 등을 다 따져서 수지분석을 하셔가지고 보고하세요. 거기에 지금 뭐뭐 들어가 있습니까, 빙상도 들어가 있죠?
봉교
박봉교제2종합운동장소장
예, 그렇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또 수영, 테니스 등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 소관소관을 다 분석을 하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 파악하셔서 문제점하고 대책까지 해서 수지분석을 따져가지고 도시건설위원회에 보고를 해주세요. 언제까지 가능하십니까?
수환
이수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리소장이나 담당하는 사람들이 위원님들 질문에 왜 이렇게 주저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 중에 시설관리팀장한테 한 것이 저는 온지 며칠 안 되었는데 파악을 하고 있는데, 안 된 것은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도록 하고, 우선 운동장 관계는 제가 기술직으로 있었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하자의 관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시설했던 팀, 또 감리단, 시청에 감독했던 팀, 또 시설관리공단팀을 전체 한번 모아가지고 정밀진단을 하도록 하고, 또 부분적으로 큰 하자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기관에 의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수영장, 테니스, 스쿼시, 스케이트, 축구, 배구, 농구, 야구장까지 전부 다 마인드가 없이 했다는 것은 제가 와서 보고를 받아서 느꼈습니다. 그래서 성남시로 보면 감독을 했던 분, 선수를 했던 분, 국가대표를 했던 분이 많습니다. 제가 시간이 되면 종목별로 다는 못 하겠습니다만 일부를 받아서 그 분들이 사실상 이용할 때 우리 시민이 생활체육으로 이용할 때도 어떤 마인드가 필요하고 뭐가 절실히 필요한지를 파악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제 사회복지위원회에도 그 부분이 지적이 되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단시일내에 끝내기는 어렵고 종합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도시건설위원회에 앞으로 경영에 대한 문제, 관리에 대한 문제, 조직에 대한 문제, 인사에 대한 문제까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위원장님! 저는 박봉교 소장님한테 말씀드렸으니까 나름대로 분석한 자료를 받아보고 싶구요. 시설관리팀장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선상위원장
시설관리팀장 잠깐 나오세요. 질문을 하면 답변을 시원하게 해주세요. 시설관리팀으로 오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자진
구자진시설관리팀장
6개월 정도되었습니다.
한선상위원장
그러면 적은 시일이 아니잖아요. 감사 대비해서 준비 안 하셨어요?
자진
구자진시설관리팀장
답변을 위원님께 흡족하게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한선상위원장
하급자들만 닦달하지 말고 공부 좀 많이 하십시오.
자진
구자진시설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한선상위원장
내 귀에 들리는 소리로는 상당히 이미지가 안 좋아요. 누구 후광으로 들어왔는지는 몰라도 밑에 직원들을 인격적으로 무시하고, 노조 발생하는 원인 중에 하나라 이거예요. 그 정도의 위치에 있으면 밑에 사람들이 스스로 따를 수 있게끔 밑에 직원들 컨트롤하고 위에 사람 잘 모시고 해야지, 내가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저번에 총무팀장 맡았죠?
자진
구자진시설관리팀장
예.
한선상위원장
그때 렉카 면허 없는 사람 채용한 적 있어요, 없어요?
자진
구자진시설관리팀장
있습니다.
한선상위원장
왜 했습니까, 엿장수 맘이에요?
자진
구자진시설관리팀장
채용시점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선상위원장
규정이 있고 자격이 있는 것 아닙니까? 시설관리공단이 아방궁도 아니고, 또한 직원모집공고에 무슨 학과 뭐뭐 해놓고 자격이 없는 사람을 입사시키고, 그런 적 있어요, 없어요?
자진
구자진시설관리팀장
그런 적 있습니다.
한선상위원장
그것에 대해서 책임 질 거예요?
이만
전이만위원
해당 학과에 전문성 때문에 그래요?
한선상위원장
‘상경법정 관련 학과 졸업한 자’ 해놓고서 일어일문학과 졸업한 자 입사시킨 적 있어요, 없어요?
자진
구자진시설관리팀장
있습니다.
한선상위원장
누구 마음대로 했어요, 누가 지시했냐구요, 팀장님 마음대로 한 거예요?
자진
구자진시설관리팀장
아닙니다.
한선상위원장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겠습니까? 이러한 행정이 시설관리공단에서 벌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서 뭐하면 팀 바꿔가지고 면제부 받으려고 그러고, 이것이 한 두 가지 맥락이 아니라고. 팀장님은 잠깐 들어가시고, 기획예산과장님 오셨으니까 이거하고 합시다.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세요. 김유석 간사님.
유석
김유석위원
저는 본청에서만 뵐 줄 알았는데 질의를 하다보니까 기획예산과장님이 또 여기까지 오시게 됐네요. 우선적으로 저는 여기 이사장님 이하 계신 분들한테 이 말씀을 전제하고 기획예산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기획예산과장님이 팀장님이나 이사장님 모든 분들이 있는 상태에서 행정사무감사를 받으신 적은 없을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몇 가지 전제를 하겠습니다. 현재 노상, 노외에 주차관리원은 그날 마치는 시점에서 돌면서 수금을 해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들어와서 집계를 냅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참 속상합니다. 성남시에서 채용하는 공공근로사업도 주당 12만 5,000원씩 해서 연장해서 한 달이면 4주, 즉 20일 일합니다. 그래서 약 50여만원을 받습니다. 주차관리원은 월 실지 수령액이 제가 알기로는 100만원도 안 됩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그렇게 돈을 수금해서 세어서 300원이나 500원 차이가 나도, 속된 말로 삥땅쳤다고 해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인격적으로 모독한 경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실도 제가 시설관리공단특위를 하면서 들었는데 그 당시에는 이 특위를 마치면 예산서에 그 분들의 처우개선을 해주겠지 하는 바람으로 이런 사례들을 증인을 채택하지 않고 기다려봤어요. 김구환 기획감사계장님, 박창수 계장님 잠깐 일어나 보세요. 이 두 분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주차관리원이 사법적으로 문제가 되면 형사고발하세요. 절대로 일용직으로 채용한 그 사람들, 두 계장님보다 나이 많은 노인네들을 데려다 놓고 인격적으로 모독하는 일이 한 번만 더 있으면 내가 의원뱃지 떼고 사법기관에 고발할 거예요. 그 사람들이 400원, 500원이 없어서 삥땅을 치겠습니까? 그 사례 증인 대라면 다 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이 안 나아졌다는 겁니다. 어떻게 노상에 있는 사람들한테 다니면서 협박성으로 이번 계약 안 할 것이다, 못 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전달이 되고 있습니까? 이러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잘못하면 규정집에 있는 대로 처리하세요. 그 사람들도 성남시민이에요. 하루종일 서서 일하시는 나이 드신 분들한테 그런 일이나 하고, 문제가 있으면 고발하셔가지고 손해배상 청구하시면 되요. 그 사람들도 사람입니다. 인격적으로 모독을 하면 안 되요. 당신네들도 언젠가는 내려앉을 때가 있어요. 항상 떠오르는 태양이 아닙니다. 내가 두 분한테 꼭 부탁드립니다. 이런 모든 상황들을 제가 파악하고도 특위할 때는 얘기 안 했어요. 그런데도 이 예산서에 잡아놓은 것을 보고 너무 속상했습니다. 협의해가지고 올리세요. 100만원도 안 되는데 4인 가족이 어떻게 삽니까? 지금까지 밥값 제대로 줬어요? 거기에 100명이면 적어도 20, 30명은 주차관리원해가지고 그 봉급으로 생활하는 사람 많아요. 1년마다 계약해서 일하는 분들을 반협박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제가 두 분한테 부탁을 드리고, 여기 계신 팀장님이나 계장님들한테도 부탁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도 성남시민이고 우리 주민이에요. 문제가 있으면 사법적으로 처벌하세요. 두 분 앉으세요. 그리고 기획예산과장님! 아까 교통지도과장님이 와서 얘기했는데 예산 세우면서 주차관리원 400% 보너스 올렸는데, 제가 보니까 삭감을 하게끔 조정을 했다면서요, 그 이유가 뭡니까?
「예」하는 이 있음
완길
정완길예산기획과장
조정이라기보다 예산이 끝나고 저희한테 시설관리공단에서 예산이 편성되어서 왔을 때 기획예산과에서 최종 승인을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진행단계고. 그런데 전 예를 보면 각 부서별로 적용을 다 다르게 하다보니까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상여금 문제건은 그때 당시에 단체협약이나 이런데에서도 시설관리공단의 사측 입장하고 노조 입장의 의견이 사측에서는 포괄임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고 거기서는 포함이 아니다 하기 때문에 그것은 어떠한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부서의 혼동이 오면 안 되겠다는 뜻에서 관련 계장들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일률적으로 해서 결과가 나온 다음에 예산을 반영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사를, 저희가 추후에 총괄 조정하는 것보다는 사전단계에서 할 필요가 있어서 그런 의사를 담당계장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어쨌든 그것이 과나 계에 내려가는 지침이 된 거죠?
완길
정완길예산기획과장
그렇죠.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사전 조정했을 때 과나 계에서 지침에 의해서 움직여줘야 정상 아닙니까?
완길
정완길예산기획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그런 지침이 내렸는데 안 먹히거나 잘못되면 어떻게 합니까?
완길
정완길예산기획과장
지금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예산심의기간이 아니니까 예산이 각 18개 사업 위탁부서별로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산에 대해서 내역을 심의를 하는데 저희가 요구한 것은 총액으로만 예산서에 있기 때문에 상임위별로 실지 시 예산 편성 내용 모양 시설관리공단에서 제공을 하면 거기에서 깎아지는 것도 있을 것이고 조정이 되어서 최종 조정된 것이 90%가 되었든 100%가 되었든 넘어오면 그것을 가지고 의회에서 통과된 최후단계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 다시 조정된 내용을 가지고 우리한테 오면 그때 못 고른 것은 저희가 그때 조정을 해주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과장님! 제가 참 답답한데요. 알고 오셨겠지만,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을 특위에서 몇 번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예산서 올라온 것을 보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소속에 있는 도로과와 교통지도과만 충실하게 집행권자의 의사를 존중해서 주차관리원 봉급을 400%를 삭감을 시켰고, 또 같은 소속인 주택과에서는 똑같은 주차관리원인데 이 안에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완길
정완길예산기획과장
제 판단은 규모가 방향을 제시했을 때 참석한 담당 계장들이 그것을 숙지를 제대로 해서 이것은 민감하게 판단을 해야 되겠다 한 데는 그렇고, 한 두 명이 있다보니까 자기네 예산에 100이라고 그랬는데 실지 상여금이나 판단해야 되는 것이 차지하는 비율이 미흡하다보니까 지나가는 얘기로 들었다든가 그래서 영향이 적을 것 같아서 판단 착오를 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판단 착오가 되었으면 그냥 종결이 되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석
김유석위원
과장님! 저하고 논쟁하지 마시고, 논쟁을 하면 제가 과장님한테 질리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것이 민감한 문제가 아닙니까, 주차관리원 상여금 주는 것이 민감한 문제가 아닙니까? 이런 문제 때문에 파업이 일어나고 노사문제가 생겼었는데 이 문제가 민감한 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조금 빈약하다고 해서 어떤 부서는 떳떳하게 본예산에 올려서 통과시키려고 해놓고, 여기서 오늘 이거 지적 안 했으면, 100% 의원들이 통과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만큼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리고 재미 있는 사실은 이것이 통과가 되었을 때는 상당한 파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도 지적을 했지만 시청에 있는 부설주차장에 있는 관리원은 보너스가 잡혀 있고 또 태평동에 있는 주차관리원 월급에도 상여금 400%가 잡혀 있어요. 그러면 공교롭게도 이 사람들이 시청에 근무하게 되어서 보너스를 탔어요. 그랬는데 인사이동이 있어서 노외로 나가서 못 타게 되면 얼마나 우스운 일입니까, 그렇죠?
완길
정완길예산기획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이 아까 말한 대로 한 사람이 동일하게 움직였다면 문제가 안 되는데 같은 시청에서 어떤 부서는 되고 어떤 데는 안 되고, 제가 지금 또 다른 자료를 갖고 있어요. 이것을 보니까 한 마디로 실체가 드러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기획예산과장님이 조정한다고 그랬는데, 아까 교통지도과장님은 그러시더라구요. 지침을 바꿔주면 한다 이거예요. 그쪽에서는 지침대로 충실하게 따랐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면 거꾸로, 아까 세워준 사람은 깎으면 된다 이런 논리로 가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완길
정완길예산기획과장
어쨌든 같은 시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은 죄송합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잘못된 거죠, 인정하시죠?
완길
정완길예산기획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저는 교통지도과장한테 사전에 두 번씩이나 전화를 했어요. 이 양반이 전화하자마자 법적으로 안 된데요. 어제 또 전화했어요. 규정집에 있는데 무슨 말입니까? 저는 하루의 기회를 준거예요. 그러면 그 과장님도 다른 부서의 것을 찾아봤어야 되는데 찾아보지 않으셨나봐요. 이것이 성남시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립니다. 일단은 양쪽 노사가 나름대로 협의가 안 되었다. 법적인 것을 얻어내야 된다고 했으니까, 아까 이사장님이 답변하셨어요. 정확하게 데이터 뽑아가지고 올리신다는 식이 되었어요. 그래서 기획예산과장님 예산 잡아주세요.
완길
정완길예산기획과장
무슨 데이터를요?
유석
김유석위원
이 보너스 관계가 노사협의 관계 때문에 안 되었다고 지침이 되었었다면서요. 명확하게 해결이 안 되어서 한쪽에서는 포괄임금제 해주고 한쪽에서는 그것이 아니다 이런 여러 가지의 문제점 때문에 이 보너스를 못 잡았다면서요, 맞습니까?
완길
정완길예산기획과장
지금도 그것이 결론이 안 난 것으로,
유석
김유석위원
그것이 결론이 난다면 저는 결론나기 전에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나름대로 그런 전체적인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만들고, 그 결론을 얻어서 올리면 예산을 잡아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완길
정완길예산기획과장
어느 기관에서든가 포괄이고 그 당시에 포괄임금 속에 상여금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유석
김유석위원
잠깐! 박창수 계장님, 총무팀장님! 양심껏 답변합시다. 포괄임금 월 지급산출내역서 두 분이 작성했었죠, 기안자들이죠?
영배
김영배총무운영팀장
맞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왜 포괄임금 월 지급산출내역서를 작성할 때 여기에 상여금 부분이 빠졌습니까?
창수
박창수시설관리공단총무과계장
그 관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대해서, 임금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노무사를 샀습니다. 그래서 근로형태나 임금 다 해가지고 그때 노무사한테 자문을 받아서 규정까지 개정한 겁니다. 규정에 보면 주차관리포괄임금제는 상여금에 대해서는 주차관리원은 별도 근로계약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할 때는 포괄임금에,
유석
김유석위원
잠깐만요! 다 숙지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 산출내역서 작성할 때는 어떤 의미로 작성했어요, 봉급산출내역서 본인이 작성했어요?
창수
박창수시설관리공단총무과계장
봉급산출내역서가 아니라 그것은 근로계약을,
유석
김유석위원
산출내역서 작성할 때 본인이 기안한 것이 아니냐구요?
창수
박창수시설관리공단총무과계장
기안은 제가 한 것이 아니구요.
유석
김유석위원
그럼 누가 기안했어요?
창수
박창수시설관리공단총무과계장
제가 그 당시에는 주차관리팀에 있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럼 누가 작성했어요?
창수
박창수시설관리공단총무과계장
그것은 노무사가 작성을 해가지고 왔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어쨌든 본인이 기안했든 안 했든 본인이 관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창수
박창수시설관리공단총무과계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한쪽은 여기에 빠져 있는데도 어쨌든 상여금을 주지 않습니까, 맞죠?
창수
박창수시설관리공단총무과계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리고 한쪽은 여기에 빠져 있다고 해서 안 주는 것 아닙니까, 맞죠?
창수
박창수시설관리공단총무과계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정리하세요. 총무팀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하십시오. 더 이상 구구절절히 해도 규정집이고 뭐고 나름대로 다 파악되어 있으니까 논리적으로 확실하다면 내부적으로 정리하시라고, 그리고 기획예산과장님! 제가 아까 말한 대로 이 문제는 형평성 문제가 대두가 되는 것이니까 지금 와서 각 상임위원회에 가서 “임금 깎아주세요”하고 위원들한테 요청하지 마세요. 제가 확인할 겁니다.
완길
정완길예산기획과장
깎고 그러는 것은 제가 상임위원회에 다닐 그럴 처지에 있지 않습니다. 해당 부서에서 알아서 하는 겁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어쨌든 이것을 최종적으로 나름대로 검토를 안 했던 것은 사실이니까 이 부분을 해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지적한 사항은 틀리지 않은 사항이니까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은 정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맞죠? 만약에 이것이 통과가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할 뻔 했습니까? 주택과가 우리 소관이거든요. 여기는 본예산서에 400%가 잡혀서 올라왔거든요. 그리고 총무과에 있는 것도 잡혀서 올라와 있어요. 이것이 통과가 되어서 그 분들은 주고 나머지는 안 주고 했을 때는 어떻게 했을 것이냐구요?
완길
정완길예산기획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핑계일 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렇고, 저희한테 예산이 끝나고 나서 지금은 각 부서에서 상임위별로 올라가서 설명하는 예산서가 있지만 거기서 삭감될 것은 삭감되고 조정이 되어서 시설관리공단에 그룹별로 총액으로 던져지면 그것을 가지고 여기서 다시 예산편성을 해서 저희한테 승인이, 그때는 기획예산과로 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세부내역이 보너스 400%가 정해져 있는데 최종적인 정리는 거기서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오늘 이 자리에서 했다고 그래서 주차관리원에게 400% 주는 것을 만약에 삭감요청하거나 나중에 정리를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아서 하십시오.
수환
이수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취임을 해가지고 아까 보고드린 대로 이 부분을 총무팀에다 던져가지고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데 아직 정확한 내용에 대한 분석을 하지 못 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교통지도과 또 기획예산과, 이 내용에 대해서 원인분석을 해가지고 시장님까지 보고를 드려서 예산과에 다시 해서 수정안이 가능하다면 하고, 만약에 그 안에 가능하다면 저희가 하도록 노력을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은 노임관계 아까 119만원 받았다 85만원 받은 관계, 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시에 책임보다는 저희 책임도 많다고 보는데 일단은 원인분석을 제대로 해서 보고를 드린 후에 가능하면 수정예산에도 넣어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됐습니다.
한선상위원장
시설관리팀장님 나오세요. 시설관리팀 소관 질의 없으십니까? 시설관리팀장님 오늘 고생하셨는데 잘 하세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인사 같은 것도 잘 해야 됩니다. 아무나 채용해도 안 되고, 말 없이 일하는 사람들, 지금 저쪽에서 마이크 담당하는 직원들도 시설관리공단 직원인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진
구자진시설관리팀장
예. 야외공연장 소속입니다.
한선상위원장
저 분들은 기술자예요?
자진
구자진시설관리팀장
예. 전문직입니다.
한선상위원장
일어나 보세요.
자진
구자진시설관리팀장
황규삼 씨입니다.
한선상위원장
전문기술을 가진 사람들이네요?
자진
구자진시설관리팀장
예.
한선상위원장
실례지만 봉급 얼마나 받아요?
자진
구자진시설관리팀장
급여에 대해서는,
한선상위원장
좋아요. 내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시설관리공단에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하루종일 노는 사람 엄청나게 많다고, 할 일이 없으니까 직원들끼리 불협화음이 생기고. 그런 사람들 전문적으로 채용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만
전이만위원
2002년도 12월달에 입사하셨다고 하셨죠?
자진
구자진시설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그 전에는 어디에 계셨었어요?
자진
구자진시설관리팀장
개인사업을 잠깐 했었고 그 전에는 은행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그리고 6월달에 시설관리팀장으로 오셨고?
자진
구자진시설관리팀장
예.
이만
전이만위원
아까 적자를 본다고 그랬는데 적자가 대강 얼마 정도 발생했습니까?
자진
구자진시설관리팀장
제가 아까도 말씀을 못 드려서 위원님한테 질책을 받았는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 다시 정확하게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흑자는 아니죠?
자진
구자진시설관리팀장
그렇습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그러면 제가 질의할 부분이 많은데 시설관리공단이 독자적으로 독립채산제식으로 경영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도 이사장님한테도 주문을 했지만, 개인사업도 잠깐 했었다고 했죠. 개인사업을 할 때는 적자부분이 발생했을 때는 누가 책임을 져야 해요?
자진
구자진시설관리팀장
사장이 책임져야 됩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마찬가지로 시설관리팀에서도 적자 운영을 하면 상여금이나 보너스를 받지 말아야 되요.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월급 나가는 것 누가 주는 겁니까? 이사장이 주는 것 아니예요. 우리 성남시 시의원들이 주는 거예요. 적자 부분이 계속 이렇게 발생하면 다 삭감해버려요. 안 줘요. 상여금 배분이 월로 나갑니까, 분기별로 나갑니까?
자진
구자진시설관리팀장
일반직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나갑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아직 안 타셨죠?
자진
구자진시설관리팀장
예. 저 같은 경우는 해당이 없습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직원들?
자진
구자진시설관리팀장
예. 아직 안 나갔습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그러면 부서별로 적자 부분 발생이 있으면 상여금을 반납해야 되요. 이런 마인드가 필요한 거예요. “이사장님! 관리팀에서 상여금 4/4분기분에 대해서 반납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시설관리공단도 살아남아야 되거든요. 지금까지 보세요. 언론에서 얼마나 비판을 했습니까, 사회적으로. 심지어 내가 사장이면 없애버려요. 기구 축소해야 되요. 이것은 절대적이에요. 회사 안 되요. 매년 적자나고 해서 어떻게 월급을 타가요. 상여금 반납해요. 상여금 반납할 용의 있어요?
자진
구자진시설관리팀장
제가 만약 그렇다면 반납할 용의 있습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직원들한테도 설득할 수 있어요?
자진
구자진시설관리팀장
설득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그만한 팀장으로서의 마인드를 가지시고 새로 부임하신 이사장님 뒷받침을 철저히 해서 정말 2004년도에는 새로운 모습으로 시설관리공단이 살아남을 수 있는 경영마인드를 가지라는 얘기예요. 그 외에 율동공원 관계, 인사관계 몇 가지 질의를 하나마나예요. 제일 중요한 부분은 그렇습니다. 잔소리 같지만 팀장께서 경영마인드를 바꾸셔야 되요. 옛날같이 그런 식으로 관리하면 안 됩니다. 두고 볼거예요. 2004년도에 또 다시 이런 적자 부분이 발생하면 위원들이 월급 승인 안 해줘요. 다른 상임위원회에 비해서 질의를 많고 있죠?
자진
구자진시설관리팀장
예.
이만
전이만위원
왜냐하면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다 전문성을 가지고 다 했던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집중적으로 질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4년도에는 새로운 모습으로 마인드를 바꾸셔가지고, 정말로 적자가 나면 월급을 안 받아간다, 실제로 사기업은 그래요. 부서별로 흑자를 낸 부서는 상여금을 더 주고 적자를 낸 부서에는 상여금 안 줘요. 1차 경고하고 안 되고 해고하고, 이런 식으로 경영을 하고 있어요. 물론 사회경험이 많으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사장이다, 내가 주인이다하는 입장에서 관리를 해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진
구자진시설관리팀장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선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1. 교통관리팀소관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 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교통관리팀장 나오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전이만 위원님.
이만
전이만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들은 전문성을 많이 가지고 있고 관심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팀장님께서 적자 부분을 얘기했는데, 제가 방금 얘기했잖아요. 적자가 나면 상여금도 반납하고 월급도 반납해야 되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이 월급 주는 것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의원들이 주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계속 경영하고 관리한다면 다 삭감해 버려요. 근로기준법이 우선이 아니예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독립채산제식으로 경영을 해야 되요. 준공무원이지만 어떻게 보면 독립채산제식으로 경영을 해서 이익이 나면 월급을 주고 상여금 주고, 이익이 많이 나면 많이 줘라 이거예요. 적자가 나면 상여금 주지 말고, 이런 경영체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덕현
김덕현교통관리팀장
예.
이만
전이만위원
아까 관리공단이사장님한테 주문한 것도 우선 문어발 같은 조직표 다 없애야 되요. 책임경영 팀장한테 부여하고, 흑자를 못 내면 옷 벗으시오. 이런 식으로 해야 되요. 2004년도에는 그렇게 해주시고, 내가 사장이다, 내가 주인이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하세요. 흑자를 못 내면 우리 식구들 다 죽는다라는 각오로 해주세요.
덕현
김덕현교통관리팀장
예.
이만
전이만위원
아까 장대훈 위원께서도 몇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보충해서 하려고 그랬는데 위원장님이 자꾸만 끝내라고 해서 그 부분은 내가 하지 않을게요. 경영면에서 잘 관리하셔서 새로운 모습으로 시설관리공단이 시민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마인드를 가져주십사하고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예산 심의 받으러 올 때 공부 좀 열심히 해가지고 오세요. 백데이타 잘 준비해가지고 오시고.
한선상위원장
위원님들이 질의를 다 포기한 것 같아요. 율동공원에 주차장 관제시스템 같은 경우도 다 무용지물이고 교통관리팀에 설치한 주차장 중앙통제센타도 다 무용지물이에요.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하루종일해도 부족한데, 위원님들이 질의를 다 포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사항은 예산 때 보자구요. 예산은 둘째치고 그때 감사 아닌 감사를 할테니까 자료 준비 많이 해가지고 다시 한 번 하는 것으로, 공개적인 감사를 할 수는 없어도 예산 다루면서 전체적으로 교통관리팀에 대해서 다시 다루고, 본회장에서 봅시다.
덕현
김덕현교통관리팀장
정말로 죄송스럽고, 위원 여러분들에게 석고대죄를 해도 모자랄 것 같습니다. 더욱 열심히 해서 새로운 이사장님과 함께 열심히 하는 팀장이 될 것을 꼭 약속드리겠습니다. 너무 죄송스럽습니다.
한선상위원장
교통관리팀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2003년도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11월 29일 오늘까지 7일 동안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는 12월 13일과 12월 15일에 작성하여 채택할 계획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회의장에서 오늘 시설관리공단에서 감사중단된 것은 분명히 보고를 하겠습니다. 또한 내일은 도시주택국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으니 10시까지 위원회실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제7일차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를 선언합니다.
13시 0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