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석무훈 의원 발언

제53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1997-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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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군포시의회임시회제1차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그동안 지역구 의정활동과 봉사활동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부터 군포시장이 제출한 '97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해당 국장으로부터 소관부서 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은 실무 과·소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이 원활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1997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군포시장제출)

10시 06분

의사일정 제1항「1997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지적과,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총무국장 조영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순태 건설도시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총무국 소관 중 지적과와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위원 여러분께 별도 제출된 실·과·소별 예산안 심의조서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의 20쪽에 기타 잡수입 12억 6,039만 9,000원 중 개발부담금 징수위임수수료 2억 7,307만 2,000원과 택지초과소유부담금 징수위임수수료 1,097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세출예산 요구액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17쪽이 되겠습니다. 지적관리 총예산 규모는 본예산액 5,097만 3,000원보다 2,097만 3,000원이 증액계상된 7,736만 3,000원이며 세항별로 내역을 설명드리면 지적관리에 경상경비 172만 7,000원을 감액계상했고 218쪽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334만 3,000원과 토지대장 민원발급에 따른 등본용지 182만원을 증액계상했고 220쪽에 연구개발비로 토지대장에 지가를 기재 발급하는 소프트웨어 구입비 300만원을 비롯해서 개별공시지가 업무추진을 위한 도면전산화 장비구입 1,970만원을 증액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22쪽 민방위비 총액은 본예산액 1억 1,803만 8,000원에서 1,250만 9,000원을 감액하고 8,486만 6,000원을 증액해서 7,235만 7,000원이 순증액된 1억 9,039만 5,000원이 되며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민방위관리에 관서당경비 218만 5,000원과 223쪽에 경상적경비 293만 8,000원, 그리고 227쪽의 사업예산에 민방위교육 강사수당 273만원을 감액 계상했고 226쪽에 자산취득비로 인명구조 장비 구입비 7,788만 5,000원은 군포소방서의 119구조대에 필요한 인명구조 지원장비를 계상했습니다. 228쪽 재난관리에 570만 5,000원은 화재취약지역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전기, 가스시설 점검수수료를 포함해서 일반운영비 523만 5,000원과 재난상황실 비품구입비 4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10% 경쟁력 높이기의 일환으로 경상적경비의 삭감액과 대민행정 추진을 위한 필수경비만 계상을 했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해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총무국 중 건설도시위원회 소관의 지적과와 민방위재난관리과의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순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묵

최상묵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상묵입니다. 1997년도제1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 중 총무국 지적과, 민방위재난관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국 세입으로는 세외수입에서 개발부담금 징수위임수수료 2억 7,307만원, 택지초과소유부담금 징수위임수수료 1,097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지적과의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등 일반수용비 516만원, 토지대장 지가 기재발급 소프트웨어 구입비 300만원, 지가도면 전산화 장비구입비 1,970만원이며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는 인명구조장비 구입비 공기매트 등 9종에 7,788만원을 편성하고 재난관리상황실 운영에 따른 물품 및 비품 구입비 460만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소방관련 예산은 도세인 소방공동시설세로 경기도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나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소방서의 인명구조장비를 현대화하기 위하여 우리 시에서도 도세징수에 따라 교부받고 있는 징수교부금 중 소방공동시설세 부분에 한하여 관내 소방서의 장비구입을 지원하기 위해 편성하고 있으며 참고사항으로 '97년도 소방공동시설세 징수목표액은 12억 7,500만원이 되겠으며 이에 따른 교부금은 3억 8,200만원이 괼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순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지적과장 박명순입니다.

권순태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총무국장님 잠깐만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와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액수는 많지 않지만 감액한 내용들의 이유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아까 설명 드렸듯이 10% 경쟁력 높이기 일환으로 경상적 경비를 절감했습니다.

김영숙위원

10% 경쟁력을 쥐해서 경상적 경비에서 10% 예산을 삭감하는 일의 내용을 보면 일을 해야 되는 내용들에서 삭감이 된 게 아닌가 하는 점 때문에,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이게 중앙으로부터 지침이 돼서 예산부서에서 일률적으로 기준을 시달해줬습니다.

김영숙위원

액수 10% 삭감은 하라고 나와 있지만 저희들이 예산삭감을 꼭 경상적 예산이나 지금 민방위재난관리과의 관서당경비 같은 데에서 해야만 하는지 답변을 해주십시오. 물품구입비나 이런 것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시에서는 예산삭감하는 우선순위를 어디다 두고 계십니까?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기존 예산이 편성된 것 중에서 10%를 절감하라고 하는 절대적인 하나의 지시도 있고 해서, 물론 저희가 삭감한 것이 필요없어서 삭감한 것이 아닌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 입장에서는 꼭 있어야 될 예산을 불가불 그러한 지침에 의해서 삭감하는 사항이기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 목표액을 맞춰야 되겠고 해서 사업을 조금 늦추거나 아니면 다음 년도에 할 수 있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우선 절감을 했습니다.

김영숙위원

어차피 총무국장님이시니까 우리 건설도시국은 아니고 총괄적으로 나오셨으니까, 그러면 이번 추경에 올라온 예산 중에서 삭감해야 될 부분이 지금 이렇게 삭감된 내용하고 추경에 올라온 예산들하고 볼 적에 그게 형평에 맞거나 우선순위에 맞다고 생각하셨습니까? 예산 세울 적에. 꼭 필요한 예산들이 추경에 올라왔고 지금 삭감한 10%가 하지 않아도 될 일은 물론 아니지만 불가피하게 우선순위 1위로 삭감된 내용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듣는데,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삭감액의 우선순위를 1순위로 뒀다고 하는 것은 제가 답변드리기가 뭐하고 아까 말씀드린 식으로 그 목표를 정해주고 "이 정도는 깎아라" 하기 때문에 사업부서에서는 해야 될 사업도 일부 포함이 된 게 있다고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요구한 것은 반드시 있어야 되겠다 해서 삭감했던 것보다는 더 필요한 것을 예산에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김영숙위원

이번에 추경예산에 올라온 것은 꼭 필요한 것들입니까?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할 수 있다면 제가 조금씩 하고 끝내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권순태위원장

하시죠.

김영숙위원

지적과 220페이지에 지가도면 전산화 장비구입으로 1,970만원 계상돼 있는데 지적과 전번에 인원증가가 됐었습니까? 충원이 됐었습니까?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충원은 최소한의 인원만 충원됐습니다.

김영숙위원

그 다음에 이 전산화 장비는 꼭 필요하셔서 세운 겁니까?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얼마나 많은 횟수가 지가도면에 필요합니까? 사용횟수가 어느 정도나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우리가 지가도면이 전산화가 되면 지져도 전산발급도 전산화가 가능합니다.

김영숙위원

그렇다면 지금 인원적으로 충분하고,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지금은 인원이 딸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영숙위원

일단 이게 되면 문제가 없고?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이게 지가도면 전산화 장비가 없이 일하는 데는 얼만큼 무리가 있습니까?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매년 지가도면을 돈을 들여가지고 발급받습니다.

김영숙위원

횟수는 얼마나 됩니까?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1년에 500만원씩 들여가지고 지가도면을 용역회사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가도면 전산화가 되면 매년 500만원씩 들어가는 게 절감됩니다.

김영숙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지금 인원으로 전산화 장비 없이는 힘들고 500만원씩 들어가기 때문에 군입을 하신다는 이야기시죠?

종수

전종수토지관리계장

그건 실무계장인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가도면 전산화라는 것은 지금 현재 지적도면, 지적통합전산화의 기초가 되는 자료이고 또 우선은 도시과에서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이 현재 용역이 재밌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 재 있는 사항을 가지고 저희들은 그 프로그램을 지가도면까지 활용하겠다는 사항이고 지금 전남 장성군 같은 경우에는 3억 7,000을 들여가지고 시설을 했습니다. 그런 경우에 저희들은 현재 도시과에서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따른 직원 분할 합병이라든지 또 도면 전산화가 현재 도면발급을 위한 용역이 가 있습니다. 그래서 5월말까지 연기돼가지고 가 있는데 그 사항을 우리는 그대로 이용을 해가지고 지가도면 관리를 하겠다는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1918년 당시 일제시대에 만든 지적도면을 현재 발급하다 보니까 용지가 새까맣고 복사기도 노후가 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전산화가 됐을 때는 지적도면까지도 전부 다 전산으로, 지금 일용직이 4명이 있습니다마는 4명이 다 필요치 않고 2명만 하더라도 가능할 정도로,

김영숙위원

장비 구하고 나서 일용직은 두 명 정도면,

종수

전종수토지관리계장

네, 지금 현재 전남 장성군에서는 지적직원의 2분의 1을 감소하였다고 장성군 지적과장께서 군수에게 보고드렸던 사항이고 저희들도 현지견학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최소한의 비용으로서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도면이 이미 용역이 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해가지고 지적도면 발급은 물론이고 지가도면 관리라든지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이라든지 다목적으로 쓰기 위해서 지금 현재 기초로서 도면 전산화를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다목적 용도이기 때문에 이 가격이 이렇게 높은 건가요?

종수

전종수토지관리계장

가격이 높은 것은 아니고 전국에서 지금 우리가 제일 적습니다.

김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순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석무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훈

석무훈위원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석무훈 위원입니다. 218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수수료가 산정지가 검증 (약식검증)이라고 돼 있는데 그 검증을 어디다 맡기고 있습니까?

종수

전종수토지관리계장

제가 실무계장으로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지관리계장 전종수입니다. 지가검증은 지가공시법상에 건설교통부장관이 시·군당 2명을 위촉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 위촉된 감정평가사가 그 시·군을 담당해서 검증하고 있습니다.

무훈

석무훈위원

감정평가사에 대한 수당이 나가고 검증료가 별도로 또 나가는 겁니까?

종수

전종수토지관리계장

검증료가 수당입니다.

무훈

석무훈위원

검증료가 수당이다?

종수

전종수토지관리계장

네. 지금 이 지가공시법이 지난 12월 26일날 개정되면서, 일단 지난 해까지는 9만 9,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가평가 담당공무원이라든지 토지평가법상에 평가수수료의 현실화라는 명목에서 건설교통부에서 지금 평가사들의 일당이 46만원으로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해에 대비하면 약 464%가 증가됐습니다.

무훈

석무훈위원

일비가 46만원이다?

종수

전종수토지관리계장

네, 일당이 46만원입니다.

무훈

석무훈위원

그러면 우리 군포시는 어디어디가 됐습니까?

종수

전종수토지관리계장

지금 코리아 감정평가법인 이석원 평가사하고 동국감정 원에 지난번에는 신용철 평가사가 담당했습니다만 지난 해 11월부터 교체되어가지고 정운진 평가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무훈

석무훈위원

이게 건설교통부에서 선정합니까? 아니면 우리 시에서,

종수

전종수토지관리계장

이것은 건교부에서 선임하도록 돼 있습니다. 건교부장관이 각 시·군당 2명씩 감정평가사를 위촉하게 돼 있습니다.

무훈

석무훈위원

아니, 그것은 알고 있는데 해당 시·군에서…… 이 사람들이 지금 안양권 아니면 수원권 아닙니까? 코리아는 수원이고 동국은 안양이고.

종수

전종수토지관리계장

네.

무훈

석무훈위원

그러면 대개 감정협회에서 그걸 해가지고 우리 시와 서로 협의를 해가지고 건교부에 추천이 올라가는 거냐, 아니면 일방적으로 하는 거냐.

종수

전종수토지관리계장

일방적입니다.

무훈

석무훈위원

확실히 책임질 수 있는 답변입니까?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네.

무훈

석무훈위원

다음에 219페이지에 측량검사 및 기준점 조사가 있는데 지가에 대한 기준점이 우리 군포시에 몇 개나 있습니까?

종수

전종수토지관리계장

기준점은 지적계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무훈

석무훈위원

지적계장님 안 나오셨나?

종수

전종수토지관리계장

지금 교육중입니다.

무훈

석무훈위원

과장님 이 내용 알고 계시죠? 우리 군포시에 기준점이 얼마나 됩니까?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1,400여 점입니다.

무훈

석무훈위원

그 다음에 건축물대장보관함이 지난 번에 이 예산이 꼭 필요하다고 해서 했는데 삭감이 돼서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럼 이건 삭감해가지고는 안 된다고 보는데 왜 그러냐면 건축물대장이 건축과에 있던 게 지적과로 이관된 것 아닙니까?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무훈

석무훈위원

자꾸 건축되는 것은 많은데, 또 이게 필요하다고 해서 최소한도로 하라고 지난 번에 예산을 세워 드렸는데 어쩌자고 10% 절감운동 한다고 해서 이걸 삭감조치를 했는지 과장님 한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의무적으로 10% 절감해야 된다고 해서,

무훈

석무훈위원

아니, 보세요,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러면 다음 번 추경에 또 올라올 것 아니냐 이거에요. 비근한 예로 6월말부터 입주하는 세대가 3,680세대 아닙니까? 3,680세대에 대한 건축물대장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3,680세대의 바인더를 끼울려면 홀다가 있어야 되는데, 이건 오히려 지난 번 세운 것보다 숫자가 더 늘어야 되는데 어째 줄어드냐 이거에요. 지금 당동택지개발 구획정리 하다보면 5,000세대가 넘는 걸로 보는데 5,000세대 홀다를 만들려면 기정예산보다 4배만큼의 숫자가 더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줄어 가지고 어디다 보관할 거냐 이거죠.

종수

전종수토지관리계장

그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토지대장 바인더가 당초에 본예산시에 다섯 개가 계상됐다가 하나가…….

무훈

석무훈위원

아니 건축물대장,

종수

전종수토지관리계장

건축물대장이 하나 더 감을 해가지고 추진할 사항인데 지적과 예예산안, 지금 이 감 예산이란 것은 저희들 살점을 도려내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불요불급한 예산이지만 의무절감액, 수용비라든가 경상적경비가 깎을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에서 깎지 못 하고 지금 지가 편급도면하고 건축물대장 15만원 하고 전부 다 조금씩 조금씩 해가지고 절감액을 맞췄습니다.

무훈

석무훈위원

계장님 말씀도 알아요. 불요불급하다는데 깎을 부서에서는 안 깎고 안 깍을 일을 깎으니까 하는 얘기에요. 속된 말로 초청장 하나 보내는 것 200원짜리 초청장 쓰지 말고 워드 쳐서 복사기로 빼내면 그만큼 절감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에서 절감을 해야지 10% 한다고 무조건 쫓아가고 실지 필요한 것은 구입을 하겠다고 하는 게 아니고 삭감조치하겠다고 하는 건 이게 잘못된 거라 이거죠. 나중에 홀다를 어떻게 보관할 거냐 이거야. 내가 이걸 알기 때문에 하는 얘기에요. 지금 오히려 증액이 되어야 된다고. 오히려 열 개가 필요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려고 감액을 하고 나서 나중에 또 올릴 거냐 이거죠. 그럼 이것 책임지고 관리할 수 있습니까? 계장님 한번 얘기해 보세요. 책임지고, 이것 감액되고도 3,680세대 들어온 홀다 책임지고 관리 보관할 수 있냐 이거에요.

윤서

박윤서위원

단가 줄인 것 아니에요? 숫자 줄인 것 아니고.

종수

전종수토지관리계장

단가는 15만원씩 본예산에 계상돼 있습니다. 갯수를 줄인 겁니다.

무훈

석무훈위원

이게 안 맞는다는 얘기지. 이걸 잘 검토하셔가지고 계수조정 전까지 다시 안을 내보세요.

종수

전종수토지관리계장

네, 알겠습니다.

무훈

석무훈위원

그리고 220페이지에 토지대장 지가 기재 발급과 소프트웨어 구입이 있는데 소프트웨어 주요 용도가 뭡니까?

종수

전종수토지관리계장

토지대장에 지가를 기재하는 기능이 있고 또 개별토지지가 년도별 검색기능이 있고 또 누락지가 인쇄기능이 있고 최고·최저지가 확인기능이 있고 기타 지번별 지가변동률 같은 것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무훈

석무훈위원

지금 경기도 36개 시·군 중에서 이게 설치된 데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종수

전종수토지관리계장

지금 현재는 수원 일부가 돼 있고 안양에서도 지금 현재 예산반영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고 지금 여타 시·군에는 하고 있는 데가 드뭅니다.

무훈

석무훈위원

그러면 우리가 경기도에서 36개 시·군 중에서 재정자립도가 몇 위입니까?

종수

전종수토지관리계장

금년 수준으로는 10위가 넘습니다.

무훈

석무훈위원

서열이 몇 번째냐 이거죠. 36개 시·군 중에서.

종수

전종수토지관리계장

36개 시·군에서 지금 10위 정도,

무훈

석무훈위원

그 다음에 지가도면 전산화 장비구입에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설치돼 있는 시·군이 몇 개소나 됩니까?

종수

전종수토지관리계장

지금 현재 안양이 예산반영이 됐고 경기도 36개 시·군 중에서, 네, 31개 시·군 중에서 지난 번에 실태조사를 하니까 지가도면 전산화를 추진하고 있는 곳은 지금 수원이 추진하고 있고 안양이 추진하고 있고 그 외의 시·군은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전산화가 지금 12개 시·군이 추진,

「31개래요」하는 위원 있음

무훈

석무훈위원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이 12개?

종수

전종수토지관리계장

네.

무훈

석무훈위원

이것 1,970만원에 대해서 견적 받은 내용이 있습니까?

종수

전종수토지관리계장

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이것 때문에 광주비엔날레라든지 대성미디엄이라든지 전산관련업체를 제가 직접 견학을 하고…….

무훈

석무훈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인력난이나 여러가지가 있지만 우리 군포시가 각종 세수가 증액되는 게 아니고 감액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종수

전종수토지관리계장

네, 그렇습니다.

무훈

석무훈위원

그런데 투자비는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이 한다고 해서 쫓아가는 것 보다도 우리가 세수에 맞춰서 모든 걸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염려스러운 마음에서 여쭤봤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 같은 것은 계수조정 전까지 본 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을 해서 위원들에게 배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수

전종수토지관리계장

네, 알겠습니다.

권순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위원

김주삼 위원입니다. 우리 담당계장께서 뼈를 깎는 아픔을 가지고 10% 예산 삭감을 하셨다고 했는데 어쨌든 10% 예산삭감한 것 가지고 일을 하시는 데 어려움이 많겠죠?

종수

전종수토지관리계장

사실 그렇습니다.

김주삼위원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예산이라는 게 사실 부서에서 절약해서 예산을 세워서 예산담당부서를 올렸는데 예산담당부서에서 또 깎고 그리고 나서 의회에서 또 깎고 그래서 겨우 이것 가지고 한 1년 살아보자고 했는데 그놈의 국가경쟁력 10%인지 뭔지 해가지고 10%씩 깎으셨는데 어쨌든 이것 이렇게 삭감해놓은 것 나중에 2차나 3차 추경에 이것 일 못 하니까 다시 예산 달라고 그러는 것 아니죠?

종수

전종수토지관리계장

다시 계상될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김주삼위원

확실히 없죠?

종수

전종수토지관리계장

하여튼 이 예산…….

김주삼위원

알았습니다. 우리 담당과장 님 어디 계세요? 담당과장님한테 확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과장님 좀 나와주시죠.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쓰다가 모자라면 더 세울 수도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쓰다가 모자라면 더 세울 수도 있다는 게 원래 예산은 아닙니다. 예산은 반드시 필요한 만큼 세워야 되고 부족한 부분은 확실하게 부족하다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적과에서 현재 꼭 필요한데 예산이 못 올라온 게 지금 어떤 예산들이 있습니까? 그 목록 좀 주실 수 있습니까?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필요한 사항은 다 올라왔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면 앞으로 특별한 돌발상황이 아니면 예산이 더 필요가 없겠죠?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네.

김주삼위원

확실하죠?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네.

김주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내무부에서 내려온 10% 절감하라는 자료를 보니까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데 필요한 예산은 삭감하지 말라고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만 여기에 보면 사실 예를 들어서 219페이지 등기과태료 징수독려, 이런 부분들은 절대적으로 삭감이 돼서는 안 될 부분들이거든요. 아까 우리 동료위원도 문제제기를 해주셨지 만 건축물대장보관함이랄지 그리고 토지평가위원회 참석수당 같은 경우는 이 분들에게 전부 5만원씩, 기존에 전부 몇 분 해서 몇 회 정도 회의를 해가지고 얼마씩 주기로 했는데 지금 회의 회차 수를 줄인 겁니까? 218쪽.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종전에는 4회 했었는데 3회로 줄였습니다.

김주삼위원

3회로 줄여도 토지평가위원회 운영하는 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까?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법으로 3회로 줄였습디다.

김주삼위원

그러면 이것 10% 예산절감에 관계없이 줄였다는 얘기죠?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주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하나 요청드리겠습니다. 토지대장지가기재발급 소프트웨어, 이것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 아까 구두로 얘기를 해주셨는데 아마 하는 일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한 목록이랄지 아니면 어디서 구입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자료로 하나 주실 수 있죠?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리고 지가도면 전산화 장비구입은 장비목록하고 그 다음에 지가도면 전산화 계획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네.

김주삼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순태위원장

방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방상익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드렸는데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가 기정예산보다 이번에 증액된 내용이 감정평가사의 수당이 인상된 겁니까? 이건 지금 산출기초를 제가 이해를 잘 못 하겠는데 그것 좀 설명해 보세요.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그게 증가됐습니다. 31,000원이 인상됐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얼마에서.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당초에는 27,000원에서 31,000원으로 인상됐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런데 이게 산출기초가 뭡니까? 14,730필지를 58로 나눈 겁니까?

종수

전종수토지관리계장

실무계장인 제가 답변을 드렸으면 합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네. 지적과에 대한 기초적인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러니까 설명을 해보세요.

종수

전종수토지관리계장

이 지가검증수수료는 건설교통부공고 제96-350 '96년 12월 28일자로 보수기준이 개정 공고됐습니다. 금년 수준은 지가공시법 제10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교통부장관의 산정기준이 매년 시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산정기준은 건설교통부공고 제350호에,

상익

방상익위원

그런 내용은 빼고 이 산출기초, 건설교통부 기준으로 하는데 이 58은 뭡니까?

종수

전종수토지관리계장

58은 표준지 한 필지가 개별필지의 58필지를 담당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나누기 58이라는 것은 이해하기 힘드신 부분인데 이것은 31,000원의 100%를 건설교통부에서 지원한 것이 아니라,

상익

방상익위원

50% 지원하는 건 아는데 14,730필지 중에 58이 뭐라구요?

종수

전종수토지관리계장

표준지 한 필지가 개별필지 58필지를 담당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정기준으로서 건설교통부에 산식이 나와 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드릴께요. 220페이지에 있는 지가도면 전산화 장비, 자료를 봐도 잘 모르겠고 그러면 도시과에서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이 있지 않습니까?

종수

전종수토지관리계장

네.

상익

방상익위원

그것까지도 지가도면 전산화 장비를 갖추면 동시에 발급이 되는 겁니까?

종수

전종수토지관리계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 전산용역이 돼 있는 사항을 그 프로그램을 이용했을 때 저희들은 장비만 구입했을 때 지가도면 관리가 가능한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금년 5월말까지 도시과에서 지가도면 전산화, 다시 말해서 토지이용계획확인원발급 전산화가 용역이 가 있습니다. 지금 경기도 의정부시에서는 전산으로 지가도면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거기하고 중복되는 건 아니죠?

종수

전종수토지관리계장

네.

상익

방상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권순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윤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서

박윤서위원

218페이지 임야대장 용지구입이 있는데 그 전에는 임야대장 발급 안 했었습니까? 이게 왜 이번 추경에 올라왔죠?

종수

전종수토지관리계장

전에 본예산에 예산요구는 냈었습니다만 작업 과정에서 누락이 됐고 지난 해 쓰던 용지가 일부 남아 있어서 지금 지적정보계에서 이번 추경에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

본예산에 하나도 안 세웠단 얘기에요?

종수

전종수토지관리계장

본예산에 요구를 했다가 삭감됐습니다. 지난 해에 구입된 용지가 아직까지 남아 있기 때문에 민원발급에는 현재까지 지장이 없습니다만 금년 말까지 부족되는 용지를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민원발급에 소요되는 등본용지를 말하겠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

이런 것은 본예산에…… 알았습니다.

권순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임명호입니다.

영선

손영선위원

226페이지, 227페이지를 보시면 인명구조장비구입 해가지고 군포소방서라고 명시해놨죠?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선

손영선위원

예산이 지금 어디에서 편성한 겁니까?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인명구조장비 예산요구에 대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비확보 협조공문이 지난 2월 26일날 소방서에서 저희한테 보내서 저희가 접수를 했습니다. 공문과 소방서 관련자료에 알아본 내용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군포소방서 119구조대가 '96년도 6월에 자체 발대를 해서 지금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으나 운영결과를 보면 각종 사고현장에서 신속 대응할 수 있는 현대장비 확충으로 안전의식 욕구 충족과 인명구조 기능보강이 시급함이 대두되었습니다. 그러나 도비확보 불가로 시의 재정지원을 요구하고 있으며 예산안 계상내역과 같이 인명구조장비 확보에 협조해달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영선

손영선위원

네, 과장님 시간관계상 그건 자료를 복사해서 위원 님들에게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지금 소방서에서 건의사항으로 온 거죠? 협조사항으로 온 거죠?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 사항이 소방서에서 사업계획을 세워서 저희 시장님까지 같이 협조 결재를 받은 사항을 가지고 저희한테 예산을 세워달라고, 그래서 장비를 사서 달라 이렇게…….

영선

손영선위원

그러니까 협조의뢰건의 공문서죠?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공문으로 사업계획과 같이 왔습니다.

영선

손영선위원

지침입니까? 본위원이 물은 것은 예산편성지침 어디에서 예산편성이 됐는가 그걸 물은 겁니다.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 사항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요구한 것이 아니고 재난관리법에 의해서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재난관리법의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설명하지 말고 자료를 주세요. 재난관리법 자료를 주세요.

김주삼위원

관련자료를 좀 복사해서 진즉에 위원들한테 나눠주세요.

영선

손영선위원

과장님 말이죠, 군포소방서가 우리 군포시민 26만의 유사시 재산을 보호하고 인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당연히 이런 예산을 협조해달라는 것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조금 전에도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바에 의하면 우리가 지금 현재 목표액이 12억 7,500만원, 교부금에 또 3억 8,200만원이 우리 시에서 도로부터 교부금을 받아오니까 그 예산 중에서 소방서 장비 구입하는 데 지원을 해달라는 그런 요구 아닙니까?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소방공동시설세에 대한 징수교부금이 3억 7,400 정도가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선

손영선위원

온 걸로 알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예산 중에서 지원해달라, 그 얘기 아니냐 이거에요,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 사항은 징수교부금이기 때문에 실지로,

영선

손영선위원

과장님, 이 사항은 목적세에 해당되는 부분이 아닙니까?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소방공동시설세는 도세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여기서 수입잡는 것은 징수교부금입니다. 그것을 소방공동시설세를 받아들이는 그런 노력의 댓가로 해서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연관을 시킬 수는 없습니다만 이렇게 들어오는 것이 있으니까 우리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영선

손영선위원

그러니까 이 장비구입을 하게 되면 이게 결국은 도비에서 장비구입을 해야 원칙인데,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선

손영선위원

사주게 되면 장비관리 또한 시에서 해야 되죠?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영선

손영선위원

그러니까 소방서에 우리가 구입을 해주되 시에서 관리는 계속 해야 되는거죠?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단,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가 행정변동으로 해서 같이 도에다가 관리전환을 해주면 도에서 소방서에 다시 관리전환을 하는 방법으로 해서,

영선

손영선위원

관리전환하면,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 거기까지는 검토를 안 했고 우선적으로 저희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무상대부까지는 검토를 했습니다.

영선

손영선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지적을 하냐면 우리 의회 간담회가 한 달에 두 번씩 있어요. 의회와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고 또 소방서로부터도 간담회장에 와서 지원을 요청하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예산편성이 되다보니까, 금액 또한 적은 돈이 아닙니다. 7,789만원인데 위원들이 직접 예산서를 접할 때 상당히 의혹이 있고 곤혹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짚고 넘어가고자 하는 부분인데 어차피 이 자리에는 소방서에서 직접 나오셨죠? 과장님 대신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발언대에 서 주시겠습니까?

권순태위원장

민방위재난관리과 예산안 중 인명구조장비 구입과 관련하여 본 위원회에 군포소방서 송병일 방호과장이 나와계시므로 보충질의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병일

송병일군포소방서방호과장

군포소방서 방호과장 송병일입니다. 권순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 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저희가 진작 이러한 저희 나름대로의 계획을 세워서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어야 하는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에 성의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선

손영선위원

네, 고맙습니다. 바쁘신데 이렇게 직접 시의회에까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신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물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소방서의 인명구조 장비를 현대화하기 위해서 군포시에 협조를 요청한 것은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군포시 자체 예산을 요구하기 이전에 소방서에서는 도에 충분히 예산지원을 요청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겠습니까?

병일

송병일군포소방서방호과장

네, 저희 119구조차가 작년도에 6월달에 들어와가지고 구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차적으로 계속 인명구조장비 확보예산을 하고 있는데 금년에도 1,200만원 예산 일부가 섰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도에 구조차가 들어오고 나서 각종 교통사고라든가 건물붕괴, 여러 가지 재난사고에 대비한 그런 장비가 아직 부족합니다. 그래서 도 예산에서 전부 다 충족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기본적으로 구조 구급활동에 필요한 기본적인 장비 중에서 도 예산에서 빠진 부분의 일부를 저희가 이번에…….

영선

손영선위원

도 예산에서 빠진 부분이고 또 지금 여기에 보면 9종인데 공기매트, 스폰지매트 해서 총 9종이거든요. 현재 우리 소방서에 이러한 구조장비가 하나도 없습니까?

병일

송병일군포소방서방호과장

지금 공기매트는 고층건물 인명구조용인데 이것은 저희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이 최소한 아파트단지라든가 여러 가지 복합건물이라든가 고층화가 많이 돼 있기 때문에 화재발생시에 탈출이 불가능한 사람이 창문에서 뛰어내려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최소한 우리가 받쳐줘야 됩니다. 공기매트가 두 개 정도는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요구드린 사항입니다. 스폰지매트는 저희 구조대원들이 훈련을 하는데 안전상 매트가 없으면 여러 가지 장애가 있기 때문에 깔아놓고 고층건물에서 낙하훈련이라든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저희를 요청하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9종을 요구했는데 이 가운데 지금 장비가 있는 사항은 유압발전기가 두 개가 필요한데 현재 한 대가 있고 한 대 요청한 사항이고 그 다음에 휴대용 무전기를 현재 24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대가 부족된 게 있어가지고 이번에 요구하게 된 사항이고 그 외의 장비는 요구한 사항 중에 현재 비치된 사항은 없습니다.

영선

손영선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TV에 어느 연립주택이 화재를 당했는데 창가에 매달려가지고 결국 매트가 없어서 떨어져서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매스컴을 통해서 본 기억이 납니다. 우리 군포시가 구도시는 층수가 낮아서 화재발생이 있더라도 인명피해가 줄어들 겁니다만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화재가 나면 인명피해가 큽니다. 그래서 우리 군포시에 정말 공기매트가 하나도 없는지 확인을 하고자 본위원이 했던 부분이고 참고해서 예산편성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권순태위원장

네, 소방서에서 나오신 과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혁위원

권원혁 위원입니다. 그런데 이때까지 구조장비는 어느 부서에서 이때까지 지원을 해줬습니까? 중앙정부에서 했습니까? 도에서 했습니까?

병일

송병일군포소방서방호과장

저희가 도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93년도 이전에 기초로 있을 때는 시비를 쓰다가 '93년도 이후에 광역으로 되는 바람에 도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예산지원을 받아서 쓰고 있는데 군포시 같은 경우는 지금 12억의 공동시설세가 걷혀 가지고 약 3억 이상 징수교부금을 받고 있는데 예산 쓰고 있는 것이 인건비, 각종투자 해서 약 400억원이 됩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도 전체 예산이 작년도 같은 경우 1,300억원입니다. 도 자체에서도 소방예산이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사실 이러한 인명구조장비에 투자되는 예산을 따기 위해서는 각 부서간 균형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금액이 극히 제한돼 있습니다. 그 점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혁위원

그러면 도에서 지금 여기 공기매트, 스폰지매트, 모타보트 등 이 구조장비에 이게 꼭 있어야 되는 품목 아닙니까?

병일

송병일군포소방서방호과장

그 구조장비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은 유압스프레이라든가 절단기라든가 필수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은 있는데 그 외에 이것이 구조활동에 있어서 긴급한 우선순위에 의해서 구입하다 보니까 이러한 사항은 우리가 어떤 규정상 꼭 두어야 된다 이러한 명시는 안 돼 있습니다만 우리가 이 사항은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에 올리게 됐습니다.

권원혁위원

그러면 지금 이런 장비 같은 것은 도에서 도비로 지원을 해줄 수가 없으니까 각 자치 시·군한테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구입하라는 그런 공문 같은 게 온 게 있습니까?

병일

송병일군포소방서방호과장

그런 공문이 온 게 없구요, 제가 하나 예를 들어서 작년도에 의왕시에 인명구조장비 협조를 해가지고 약 1,000여 만원어치 인명구조장비를 의왕시에서 구입해준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저희가 인명구조장비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사실 구조활동을 나가가지고 장비가 없어서 구조에 지장을 받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참고로 보면 우리가 작년도에 468건을 출동해서 인명구조를 277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구조활동에 있어 좀더 시민들한테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구조하기 위해서 필요한 장비, 우선 더 필요한 게 많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이 정도는 확보해야 되겠다 해서 필요한 장비만 저희가 이번에 올리게 된 겁니다.

권원혁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도에서도 해주면 군포소방서만 해주는 게 아니라 경기도 전체의 소방서를 올해는 장비를 뭐뭐 해줘야 되겠다, 내년에는 뭐뭐 해줘야 되겠다는 계획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당장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우리 예산 가지고 지원을 해줬는데 다음에 도에서 지원을 해줬을 적에는 이게 이중으로 된다는 얘기죠.

병일

송병일군포소방서방호과장

이것 외에도 사실 첨단장비, 맨홀구조탐지기라든가 여러 가지 순환장비 등 구입할 건 많이 있습니다. 당장 도에서 예산이 나오면 저희가 이것 외에도 인명구조장비는 구입할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순위에 의해서 이걸 한 겁니다.

권원혁위원

아니, 여기 소방서에서 지금 구입한다고 했는데 시에서는 예산을 그쪽으로 편성만 해주면 소방서에서 이것 구입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병일

송병일군포소방서방호과장

시에서 구입을 해가지고 저희한테,

권원혁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구입을 한다고 하면 이게 조달청에서 구입하는 게 아니라구요, 여기 금액을 보니까 일반 금액이거든요. 일반 우리가 사는 금액이 지금 여기 예산에 다 올라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문제점 같은 게 있으면 도로 올려가지고 조달청에서 구입을 해가지고 경기도 전체를 준다든지 하면 이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줄어들 수도 있어요.

병일

송병일군포소방서방호과장

이것은 특수한 장비이기 때문에 조달품목이 아니고 관련 협동조합 이런 데에서 구입을 하게 되는데 저희가 이러한 장비를 사실 예산에 올린 것은 저희가 재난관리법상에 소방이 보면 재난관리에 같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님이 본부장님으로 돼 있고 소장님이 통제 관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재난에는 시, 소방서, 경찰, 시장님이 본부장으로 해가지고 재난을 수습을 해야 됩니다. 소방이 재난관련법에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러한 관련사 항으로 해서 예산을 요구하게 된 사항입니다.

권원혁위원

아니, 우리 군포시에서는 그러면 올해 말고 '95년도라든지 '94년도에 소방서에 이 장비 지원해준 것 있습니까?

병일

송병일군포소방서방호과장

군포에서요?

권원혁위원

군포시에서 군포소방서에,

병일

송병일군포소방서방호과장

그동안에는 없었습니다.

권원혁위원

'95년도에 없었어요?

병일

송병일군포소방서방호과장

네, 장비지원 사항은 없었습니다. 의용소방대의 기술경연대회라든가 체육대회 할 때 지원사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지금 생각할 적에 이런 문제는 시에서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게 아니라 실상 중앙정부에서, 지금 계속 인명구조에 대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필요하다고 하는 걸 중앙정부에서 사가지고 소방서별로 119구조대로 주는 게 본위원이 생각했을 적에는 당연하다고 보는데 이것 잘못 하면 다음에 여기 우리 소방서에 불자동차가 두 대가 더 필요하다고 하면 그것도 우리 인명구조하기 때문에 또 지원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다보면 중앙정부나 도에서 예산을 자치 시·군에다 맡길 수도 있다, 그리고 여기 인근 안양시 같은 데에 오늘 여기서 끝나고 나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만 타 시·군에서도 계속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하는지, 타 시·군에서 인명구조장비를 필요한 걸 다 사가지고 소방서에 주는지 그것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병일

송병일군포소방서방호과장

그러한 자료를, 위원 님들한테 타 시·군에서 소방서에 지원한 사항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권원혁위원

그렇게 되면 중앙정부, 도 같은 데 이런 데 전부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당연히 이것 안 해주죠. 도 같은 데도 도의 예산이 우리 시보다 많습니다. 도의 예산이 많아요. 거기서 쓸 수 있는 게 많거든요. 그런데 도에다 했는데 도에서도 협조를 안 해준다고 하면 우리 군포시 아시겠지만 예산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병일

송병일군포소방서방호과장

도에서 협조를 안 해주는 게 아니구요,

권원혁위원

인명구조도 무척 중요한데 지금 중소기업 이런 데서 경제가 곤두박질치고 있지 않습니까? 진짜 나라 경제가 존폐위기에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상 그쪽으로 투자해야 할 돈도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시에서도 자꾸만 긴축예산을 편성하는게 어떻게든지 그쪽으로 많이 투자를 해줄려고 이렇게 하는데 도에서는 그런 것 안 하고 시·군으로 미뤄가지고 못 해준다고 하면 천상 시·군에서 다 한다고 하면 그런 것까지, 모르겠습니다.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많고 여유가 있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의왕이나 군포 같은데 보면 예산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이게 한번 전례가 되면 도에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시·군에서도 했으니까 타 시·군에도 "너네들 알아서 해라" 하면 진짜 농촌만 있는 시·군 같은 경우에는 이것 어떻게 합니까? 하긴 해야 되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잘못하면 이게 원칙이 될 수도 있다, 예산 편성해 주는 건 아무것도 아닌데 잘못 하면 중앙정부에서까지 손을 멜 수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염려가 돼서 말씀드렸거든요. 인명구조하시고 고생하시는 건 저희들이 TV나 유선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 만약에 예산편성이 안 된다고 해도 너무 섭하게 생각하고 그런 건 하지 마세요.

병일

송병일군포소방서방호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여기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실 도에서 예산을 다 해줘야 되는데 금년도에 1,200만원밖에 안 섰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장비 외에 이것이 시민들의 생활안정과 인명과 아주 귀중한 여러 가지 생활터전 보호라든가 이러한 것에 직결되기 때문에 저희가 극히 필요한 사항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지원을 해주시면 다음에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저희가 도하고 투쟁을 해서라도 예산확보하는 데 전력을 기울이고 다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권원혁위원

그리고 소방서에 공기매트나 스폰지매트 같은 것은 기본 아닙니까? 저희 시민들이 알기에는 경찰에서도 갖고 있거든요. 데모 진압하면 갖다 깔아놓고 떨어지는 사람,

권순태위원장

잠깐만 양해를 구하겠어요. 위원 여러분, 지금 총무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사가 있으므로 총무국장을 총무위원회에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혁위원

민방위 관련해서 총무국장님한테 질의드리고 싶은 게 있거든요.

「제안설명만 하고……」하는 위원 많음

권순태위원장

그렇게 알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제안설명만 하고 오세요.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알겠습니다.

권원혁위원

우리 소방훈련 할 적에 보면 소방서에 이렇게 고무풍선같이 둥그런 위에다 해놓고서 타고 내려오고 매트리스 깔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우리 군포시에 이게 없다고 하면,

병일

송병일군포소방서방호과장

저희가 구조차가 작년에 들어와가지고 지금 1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준비기간이 짧고 한꺼번에 많은 것을 다 확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 배정된 것 가지고 우선 필요한 것부터 먼저 사다 보니까 사실 부족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아니, 소방서가 건립이 되면 거기에 부수적으로 기본적인 게 안 옵니까?

병일

송병일군포소방서방호과장

그게 원칙인데 예산상 실제로 그렇게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많이 해서 올리더라도 도 예산담당관실이나 기획실에서 예산조정을 하기 때문에 계속 거기서 잘리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독자적인 세원이 없기 때문에 도 예산을 가서 투쟁해서 따야 되기 때문에 도에서도 도비로 소방예산을 확보하는 걸 기획실장이라든가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소방이 과거에 기초에 있을 때는 시비로 썼는데 이게 넘어와가지고 도비가 너무 부담이 되니까 기초에서 썼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많이 하십니다. 옛날 생각을 좀 하셔가지고 이번에 지원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권원혁위원

아니, 도에서도 예산이 없다고 그러면 시·군은 더 없죠. 시·군은 더 쩔쩔매는데…… 네, 이상입니다.

권순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원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남

이원남위원

이원남 위원입니다.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일에 가장 중요한 장비를 구입하는 데 있어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중에 불필요한 장비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품목 중에 모타보트에 대한 문제를 질의하고자 합니다. 모타보트를 어디 다 쓸려고 하는 거죠?

병일

송병일군포소방서방호과장

저희 군포소방서 관할의 저수지가 반월저수지하고 갈치저수지하고 청계저수지 3개 저수지가 있습니다. 저수지에 수난사고, 그 다음에 저희가 집중호우라든가 수해시, 지난 번 북부지역 수해시에 문산 그쪽에 모타보트로 문산시내를 다니면서 인명구조하고 주민들 이송하고 그러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자연재난도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모타보트 한 대가 있어야…….

원남

이원남위원

만약에 모타보트를 구입했을 경우 그 모타보트를 어디다 갖다놓으실 거에요?

병일

송병일군포소방서방호과장

저희 서에다 비치해가지고 저희가,

원남

이원남위원

그러니까 저수지에 갖다 비치해놓는 것이 아니라,

병일

송병일군포소방서방호과장

네.

원남

이원남위원

사고가 발생했을 시에 운반해다가 거기서 인명을 구조한다는 말씀입니까?

병일

송병일군포소방서방호과장

네.

원남

이원남위원

그동안 백운저수지나 우리 갈치저수지나 반월저수지에서 익사사고나 이러한 인명피해가 난 일이 있습니까?

병일

송병일군포소방서방호과장

저희가 그 통계를 잡은 건 없습니다. 저희가 스킨스쿠버 장비도 없고 이런 보트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수난사고 발생이 되면 안양소방서에다 의뢰를 합니다.

원남

이원남위원

안양소방서는 지금 현재 장비를 보유하고 있습니까?

병일

송병일군포소방서방호과장

네, 모타보트하고 스킨스쿠버 장비를 가지고 사체수색이라든가 이런 걸 할 수 있습니다.

원남

이원남위원

안양 관할을 안양에서 하는 것이지 우리가 백운저수지까지 지원해줄 만한 그러한 입장은 안 되는 것 아니에요?

병일

송병일군포소방서방호과장

저희가 광역 소방체제로 돼가지고 응원체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사항은 저희가 없는 사항은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극히 필요할 경우에만 하고 있습니다.

원남

이원남위원

나는 극히 필요치 않은 장비라고 생각이 됩니다.

병일

송병일군포소방서방호과장

작년에 경기 북부지역에 수해가 나서 모타보트를 전부 각 서에 비치를 연차적으로 하도록 그래서, 그 당시에 시가지까지 물이 침투가 돼서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타보트라든가 무동력보트 이런 것을 동원해가지고 주민들을 구조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원남

이원남위원

이런 것 장비 사가지고 비치해놔가지고 실질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녹이 나고 또 부식되잖아요? 기계라고 하는 것은 항시 움직여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서 장비만 비치해놓고 창고 속에 갖다놔둘 바에야, 고물이 돼버려요.

병일

송병일군포소방서방호과장

지금 차량뿐만 아니라 각종 장비를 하루에 두 번씩 점검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도화 되어 있기 때문에 장비관리 문제에 있어서 저희가 아주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모타보트 관계도 저희가 구입이 되면 유사시에 활용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평상시에 정비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원남

이원남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맨홀구조기라고 하는 게 뭡니까?

병일

송병일군포소방서방호과장

이것을 모양을 보면 삼각대로 해가지고 사람이 타고 들어가는 건데 예를 들어서 공동구의 인명사고라든가 또 공동구에 가스가 체류돼가지고 맨홀 안에서 사람이 구조를 요청할 때 저희가 장비를 장착하고서 맨홀구조기를 타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다리가 달려있어가지고 도르레가 달려 있습니다. 그걸 타고 들어가면 안에까지 서서히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고 인명구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맨홀구조기는 맨홀사고 또 도시가 각종 주요시설이 지하화 돼 있기 때문에 지하 맨홀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고를 대비해서 맨홀구조기 한 대는 필수적으로 있어야 돼서 저희가 요청한 겁니다.

원남

이원남위원

아직 우리 군포시에서는 맨홀사고라든가 이런 것이 난 사실이 없죠?

병일

송병일군포소방서방호과장

그러한 사항은 없는데 이것도 지하시설이 많이 확대돼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있어야 될 부분이라고,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사고이기 때문에…….

원남

이원남위원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순태위원장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위원

김주삼 위원입니다. 지금 서장님 안 계십니까?

병일

송병일군포소방서방호과장

서장님 계십니다.

김주삼위원

그런데 왜 서장님이 안 나오시고 대신 나오셨어요?

병일

송병일군포소방서방호과장

제가…….

김주삼위원

이런 일이 앞으로는 없겠지만 반드시 서장님이 나오셔서 상황을 설명하고 그러셔야지, 시의회는 시민들의 대표입니다. 앞으로 유의해 주시고 아까 도에 앞으로 이런 예산들을 따오도록 노력하시겠다고 했는데 그런 노력들은 서장님이 하셔야지, 서장님이 나오셔서 그런 의지를 밝히고 그런 가운데 "어쩔 수 없이 이번 한 번은 시 예산으로 해달라"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서장님이 특별히 무슨 바쁘신 일이 있다든지 어디 불이 났다든지 긴급상황이 있다든지 그러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으시면 서장님이 나오셔서 했으면 더욱 좋았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시죠? 과장님께서는 24시간 대기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 나와 있는데 갑자기 어디서 인명구조 긴급상황이 나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병일

송병일군포소방서방호과장

일차적인 출동은 저희 구조대장하고 구조대원들이 하구요, 사고가…….

김주삼위원

항상 상황 진두지휘는 과장님께서 하서야 되잖아요?

병일

송병일군포소방서방호과장

네.

김주삼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병일

송병일군포소방서방호과장

오늘 여기 나온 사항이 계획된 사항이라면 서장님이 오셨을텐데 저희 나름대로 서에 행사가 있어가지고 갑자기 통보를 받은 사항이라 제가 나오게 됐습니다.

김주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바치겠습니다.

권순태위원장

박윤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서

박윤서위원

박윤서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과장님이 여기 군포에 재임한 지 몇 년 되셨어요?

병일

송병일군포소방서방호과장

작년도 9월 18일,

윤서

박윤서위원

'96년도,

병일

송병일군포소방서방호과장

네.

윤서

박윤서위원

군포소방서가 몇 년도에 개청했어요?

병일

송병일군포소방서방호과장

군포소방서가 '90년 3월입니다.

윤서

박윤서위원

그러면 이 소방서가 시가 되면서 모든 소방서 지원이 도비로 하게 돼 있는데 필수불가결한 장비를 아직까지 도에 한번도 예산요구를 안 해봤습니까?

병일

송병일군포소방서방호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구조차가 작년도에 들들어왔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

아니, 차는 차고…….

병일

송병일군포소방서방호과장

구조차 장비에 기본적으로 드는 게 있기 때문에 구조차가 있어야 구조활동이 되거든요.

윤서

박윤서위원

그런데 '90년도에 소방서가 들어와가지고 7년 동안에 이런 장비를 소방서가 확보를 못 했다면 그동안 무슨 일을 했다는 겁니까? 내가 보기에는 참 딱하네요. 그리고 이 공기매트는 내가 기억을 하고 있기로는 '95년도에 한번 지원해준 것 같은데 생각 안 나세요?

영선

손영선위원

예산편성을 했었는데 다른 물건으로 구입을 했을 거에요,

윤서

박윤서위원

그러면 도에서 이런 요구를 받으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병일

송병일군포소방서방호과장

도에 요구를 하는데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1억을 올렸다면 도에서 자체적으로 소방예산이 어느 정도 선이 있기 때문에 각 부서의 올라온 것 다 심의하다 보면 초과되기 때문에 도에서 1차 자르고 예산담당관실에서 심의할 때 또 자르고 하기 때문에 사실 도에서 소방예산만 다루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윤서

박윤서위원

물론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군포 지역이라면 고층아파트가 많고 이래가지고 이 공기매트 같은 것은 상당히 중요한 게 아닙니까?

병일

송병일군포소방서방호과장

네.

윤서

박윤서위원

이게 값도 비싸요. 2,000만원이에요. 이것 갑이 맞아요? 집 한 채네요? 맞습니까?

병일

송병일군포소방서방호과장

네, 맞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

이런 것은 군포에는 록 필요한 겁니다. 내가 보기에는 이것을 여러 번 예산에 올렸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걸 이때까지 확보하지 못 한 것은 극히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돼서 안 한 것 아닙니까?

병일

송병일군포소방서방호과장

아닙니다. 사실 고가의 장비이기 때문에 저희가,

윤서

박윤서위원

고가의 장비이기 때문에 더 지원을,

병일

송병일군포소방서방호과장

그리고 저희가 공기매트도 꼭 필요한 장비이고 저희 나름대로 필요한 장비가 많이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에 의해서 밀렸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

제가 생각하기로는 군포소방서에서 도의 예산을 하는데 도에서는 안 주고 하니까 친하게 지내는 시장보고 달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병일

송병일군포소방서방호과장

그게 아니고 사실 공동시설세, 지금 시에서 교부금 3억 7,000을 받는 사항도 있고 그래서 공동시설세의 사용목적은 소방시설이라든가 소방공무에 사용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희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3억 7,400만원의 징수교부금이 작년도에…… 받은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중에서 일부 소방 목적에 사용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저희가 올린 사항입니다.

윤서

박윤서위원

그리고 119구조대원이 군포소방서에 몇 명입니까?

병일

송병일군포소방서방호과장

여섯 명이 있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

여섯 명이 일반 화재도 담당하고,

병일

송병일군포소방서방호과장

구조대원은 화재현장에서 인명구조에 투입되고 각종 사고에 나가고 있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

그런데 방독마스크같은 경우 91개가 필요해요? 여섯 명인데.

병일

송병일군포소방서방호과장

이게 뭐냐면 저희가 일반 마스크는 있는데 방독마스크는 뭐냐면 유해가스 누출시에 저희가 접근을 할 수 없어요. 호흡곤란 때문에,

윤서

박윤서위원

그러면 이게 일회용입니까?

병일

송병일군포소방서방호과장

아닙니다. 계속 착용합니다. 방화 복하고 방독마스크는 이러한 유해가스 누출시에 저희가 진압을 하려면 거기에 필요한 어떤 장비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못 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장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러한 차원도 있지만 앞으로 국가위기 차원이나 전시차원에서도 저희가 필히 확보해야 되는 장비입니다.

윤서

박윤서위원

여섯 명인데 91개가 왜 필요하냐 이거에요.

병일

송병일군포소방서방호과장

이것은 파출소 전직원입니다.

윤서

박윤서위원

아까 여섯 명이라고 했잖아요?

병일

송병일군포소방서방호과장

그건 구조대원만입니다.

윤서

박윤서위원

그럼 전체 몇 명입니까?

병일

송병일군포소방서방호과장

우리 파출소 직원이 91명입니다. 전체 직원이 135명인데 그 중에 다섯 명을…….

윤서

박윤서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 중에서 방호과장님이 경기도 북부지역에서 작년에 수해가 나가지고 도에서 모타보트를 다 확보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면 당연히 도에서 예산을 세워야 하지 않습니까? 지시해놓고 예산은 안 세워준다면,

병일

송병일군포소방서방호과장

도에서도 추진을 했었는데,

윤서

박윤서위원

아까 말씀 중에 앞뒤가 안 맞는 게 도에서 북부지역에 이런 수해가 났기때문에 모타보트를 하라고 했으면 당연히 도에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확보해야지 소방서에서 어떻게 확보하라는 얘깁니까?

병일

송병일군포소방서방호과장

그 당시에 북부지역의 그러한 사항에 대비해서 모타보트를 확보하라는 그런 지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윤서

박윤서위원

지시를 했으면 예산을 확보해 줘야 되는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시에서 예산 하는 것 아니잖아요?

병일

송병일군포소방서방호과장

우리 본부장님이 지시한다고 해서, 본부장님이 예산 올린다고 해서 기획실이라든가 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을 바로바로 세워주는 게 아닙니다. 이러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작년에 도에서 서장들 회의 때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소방공동시설세에 각 시·군에서 징수교부금을 받는 게 있으니까 각 서 단위에서 시·군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필수불가결한 장비는 좀 지원을 받도록 하라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하게 된 사항입니다.

윤서

박윤서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아까 모타보트가 백운저수지까지 하려고 한다고 했는데 백운저수지는 의왕시 관내 아닙니까?

병일

송병일군포소방서방호과장

저희가 군포, 의왕시를 다 관할하는데…….

윤서

박윤서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우리 관내에는 여기 반월뿐인데 백운저수지는 의왕에서 부담해야 되지 않습니까? 소방서에서 의왕에 요구한 일이 있습니까?

병일

송병일군포소방서방호과장

작년에 의왕에서 1,000만원어치 이 장비가 아니고 다른 장비를 1,000만원 의회에서 통과해가지고 작년에 인명구조장비를,

윤서

박윤서위원

그러면 올해도 의왕에서 해가지고 한 1,000만원 해주면 되겠네요?

병일

송병일군포소방서방호과장

아닙니다.

윤서

박윤서위원

왜 군포에만 많이 지원시켜요?

병일

송병일군포소방서방호과장

이게 사실 저희의 어떤 조직을 확대하기 위한 사항이 아니고 이것은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다른 일에 쓰는 게 아니고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필수불가결한 장비이기 때문에 확보가 도 예산으로 다 안 되기 때문에,

윤서

박윤서위원

그러니까 의왕하고 군포하고 같이 한다면 의왕에도 지원받고 군포에도 지원받고 해야지 왜 군포에만 8,000만원 가까이…….

병일

송병일군포소방서방호과장

사실 의왕은 군포보다도 재정이 더 약합니다. 작년에 받았고,

윤서

박윤서위원

재정 많으니까 군포시만 한다, 이건 얘기가 안 되죠. 우리가 왜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 돈을 들여 가지고 의왕 것까지 지원해줄 필요는 없잖아요. 안 그래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죠?

병일

송병일군포소방서방호과장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꼭 저수지 가지고…….

윤서

박윤서위원

이 장비가 그렇잖아요?

병일

송병일군포소방서방호과장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시에 대야미 지역이 침수됐다…….

윤서

박윤서위원

옳은 얘긴데 이러한 모든 장비가 군포소방서가 의왕을 같이 관할하니까 의왕에도 사놓으면 쓸 것 아닙니까?

병일

송병일군포소방서방호과장

네, 그렇죠,

윤서

박윤서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의왕하고 같이 해야지 왜 군포에만 요구를 했냐 이거죠.

병일

송병일군포소방서방호과장

사실 우리가 이러한 장비 하나하나 가지고 의왕시, 군포시 따지다보면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

알았습니다.

권순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석무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훈

석무훈위원

우선 소방서에서 나오신 송병일 방호과장님한테 저는 고맙다는 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왜 제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우리 위원 님들이 여러 가지 하시면서 화재를 안 당해 보신 분들은 아마 그 아픔을 모를 겁니다. 그런데 저는 '84년도에 화재를 당해봤고 또 '96년도부터 오늘 현재까지 해서 불과 얼마 전에도 화재를 한번, 방화범에 의해서 화재피해를 본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또한 제가 관리하고 있는 지역구에 금년도에 군포소방서에서 한 30여회를 출동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인명과 재산을 보호해 줬고 당동택지개발에서 얼마 전에 안전사고가 났을 때 군포소방서에서 출동을 해서 안전장비가 미흡 해가지고 인명사고가 나고 사람이 죽는 현장까지도 목격을 했습니다. 이런 걸 봤을 때 우리 위원님들도 좀더 진지하게 대화를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런 생각에서 소방서에 고맙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소방서에서 지금 저희에게 예산편성을 요청한 것 중에서 보면 이것은 소방서나 우리 시의회나 또 도의회가 같이 공동의 노력을 해서 예산을 도비로부터 받아와야 되는데 한 가지 문제는 소방서와 도의회, 우리 군포시에 있는 도의원들과 긴밀한 업무협조가 되지 않고 있는 게 아니냐,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 군포시민이 도시계획세에 소방공동시설세로 도에다 납부하는 것이 약 12억원이 됩니다. 그 중에 다시 교부금으로 군포시에서 받는 게 한 3억 8,000이 되는데 이 3억 8,000이라는 돈을 도로부터 받지만 이건 인건비에 지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방장비 구입이 하나도 안 이루어지고 있다, 이게 맞는 현실 아닙니까? 방호과장님 한번 답변 좀 해보세요.

병일

송병일군포소방서방호과장

지금 인건비는 도비로 쓰고 있습니다.

무훈

석무훈위원

그러게요. 그러다 보니까 방호장비가 빈약하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도에서 소방서를 관리하다 보니까 과거 '93년도까지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모든 예산편성을 해주지 않았습니까?

병일

송병일군포소방서방호과장

네,

무훈

석무훈위원

그런데 도비로 나가다 보니까, 도에서 지출하다 보니까 지원금이 우리 군포시민이 내는 소방시설세에 비해서 너무 빈약하게 들어온다, 그러면 이것을 중재해주고 조정해줄 분이 누구냐면 바로 우리 지역의 대표이신 도의원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도의원들하고 소방서하고 업무협조가 긴밀히 안 된 게 아니냐, 사실 우리가 납부한 금액의 40∼50%는 받아와야 되는데 30%선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소방장비가 빈약하다, 그래서 저는 이 소방장비 중에서 의문나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공기매트가 하나도 없죠?

병일

송병일군포소방서방호과장

네.

무훈

석무훈위원

훈련용 스폰지매트는 과거에 있던 게 서너 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타보트도 그렇고 맨홀구조기도 굉장히 필요한 걸로 알고 있고 유압발전기가 있는데 이 중에서 지금 우리 시에 보유하고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민방위재난장비로 해서 보유하고 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선 급한 대로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를 관리전환을 해서라도 사용할 수 있는 길을 찾고 지금 이렇게 긴축예산을 자꾸 하는데 꼭 필요한 게 뭐냐, 우리가 갖고 있는 걸 관리전환을 해서 소방서에다 주고 그래도 필요한 것이 뭐냐고 해서 이게 예산서에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권순태위원장

질의답변 과정에서 우리 위원 님들이 과장님한테 궁금하고 그게 왜 필요하냐, 이런 정도로만 질의를 해주시고 예산 관계는 민방위재난관리과하고 질의답변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훈

석무훈위원

그래서 묻는 거에요. 우리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걸 알아야 소방서에서 왜 필요한지 알 것 아닙니까? 규격이 있고 하니까. 지금 공기매트가 우리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보유하고 있는 게 몇 개입니까?

병일

송병일군포소방서방호과장

공기매트는 하나도 없습니다.

무훈

석무훈위원

스폰지매트는?

「자료를 좀……」하는 위원 있음

병일

송병일군포소방서방호과장

자료 안 줍니다.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공기매트는 하나도 없습니다.

무훈

석무훈위원

하나도 없고 스폰지매트는?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다 검토가 된 사항입니다. 스폰지매트도 없습니다.

무훈

석무훈위원

각종 인명구조장비, 우리가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현황을 본 위원회가 끝난 다음에 위원장에게 자료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무훈

석무훈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이에요, 여기서 꼭 필요한 것,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당동택지개발에서 3월 말일날 토목공사 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났단 말이에요. 그 때 장비가 부족해가지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죽었다구요. 또 당동토지구획정리지역에 금년 1월부터 4월 20일까지 화재현황을 보면 군포소방서가 출동한 게 제가 알고 있는 것만 30건 됩니다. 그때 그 현장을 보니까 화재진압 장비라든가 오든 장비가 빈약하다는 얘기죠. 그 중에 일반 저게 했는데 공사현장도 많다 보니까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장비가 필요한 걸 아는데 장비가 없다고 그러시더라고. 그러면 여기에 들어온 장비 중에서 기존적으로 보유해야 된다는 것 보다는 꼭 필요한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 소방서에서는 전체적으로 이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고 의뢰를 했지만 최소한도 군포시의회에서 이런 현황을 봤을 때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는 참조를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게 대강 어느 것입니까?

병일

송병일군포소방서방호과장

저희가 이번에 예산 올린 게 7,780만원인데 사실 많다면 많은 그런 사항인데 저희가 이걸 선정하면서 저희 나름대로 관련 대원들하고 면담을 거쳐가지고 회의를 해가지고 시에다가 꼭 필요한 장비, 시 예산을 우리가 남용할 수가 없으니까 꼭 필요한 장비가 뭐냐고 저희 나름대로, 혼자 결정한 게 아니고 대원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래서 이것이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욕심 같아서는 이 사항을 전체적으로 다 확보를 해주시면 저희가 시민들 안전을 위해서 더욱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훈

석무훈위원

그리고 현재 소방서에서는 휴대용 무전기를 몇 대나 가지고 계십니까?

병일

송병일군포소방서방호과장

지금 24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24대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본소 및 파출소 소장급 이상 간부들한테까지밖에 안 갑니다. 그래서,

무훈

석무훈위원

이게 지금 TRS로 바꿀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병일

송병일군포소방서방호과장

이 제품은 UHF 16채널인데 시에서 쓰는 것은 VHF구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화재현장이라든가 구조활동 현장에서 무전기로 지휘를 하면 간부들밖에 못 듣고 직원들은 못 듣기 때문에 작전에 지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구조구급요원하고 화재현장에 진입하는 경방요원한테는 무전기가 지급이 되어야 되겠다고 판단해서 부족분 18대를,

무훈

석무훈위원

그러면 소방서에서도 휴대용 무전기 시리얼넘버, 모델넘버가 있을텐데,

병일

송병일군포소방서방호과장

네, 있습니다.

무훈

석무훈위원

그 모델넘버나 무선 보조장치에 대한 게 있을 거에요.

병일

송병일군포소방서방호과장

네, 있습니다.

무훈

석무훈위원

그 스팩 좀 민방위재난관리과로 해서 본 위원회에 도착이 되도록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송병일군포소방서방호과장

네, 기 모델넘버하고 전부 제출을 했습니다.

무훈

석무훈위원

그 다음에 화학복은 소방복,

병일

송병일군포소방서방호과장

아니, 그건 방수복이고 화학복은,

무훈

석무훈위원

은박…….

병일

송병일군포소방서방호과장

아닙니다. 그건 방열복이고 열에 강한 건데요, 이건 유해가스나 독가스 누출시에 저희가 접근을 못 합니다. 그래서 그 때 필요한 겁니다. 애를 들어서 지금 각종 기업체라든가 또 여기 상수도사업소라든가 이런 데에 어떤 화재라든가 사고가 있으면 유해가스가 누출될 위험이 있습니다. 어떤 탱크로리 이송 중에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접근할 수 있는 장비가 없어요.

무훈

석무훈위원

그러니까 산을 쓰는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당정공단에 보면 삼영화학이라든가 이런 데서.

병일

송병일군포소방서방호과장

이 화학복은 피부라든지 이런 걸 보호하는 차원에서 화학복을 입고 방독마스크는 호흡관계를 보호하기 위해서,

무훈

석무훈위원

유압발전기는 몇 마력짜리죠?

병일

송병일군포소방서방호과장

…….

무훈

석무훈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좀 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저도 아까 김주삼 위원 님께서 지적한 것처럼 과장님보다는 일단 소방서장님이 나오셨어야 맞을 것 같고 제가 이 이야기를 계속 듣다 보니까 지금 과장님께서는 처음에 답변하신 것하고는 완전히 다르고 저희들이 맞춰야 할 촛점이 흐려지는 것 같습니다. 징수교부금을 받은 게 있기 때문에 본부장도 모타보트도 구입하라 그러고 이런 답변이 나오셨는데 당연히 12억 7,000이라는 돈을 저희가 지방세로 돌려야 될, 이제는 지방자치시대이니까 저희들이 지방세로 돌러 썼으면 그런 준비를 우리가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당연히 경찰서나 소방서는 해야 되는 겁니다, 받아서, 지금 3억 8,000에 대한 얘기는 하실 자격이 없으세요. 여기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되고 그 돈은 쓸 수 있는 돈이 아니라 12억 7,000만원을 내서 거기에 대한 징수교부금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건 소방서에서 쓸 수 있는 돈이 전혀 아니에요. 더군다나 인명피해 때문에 자꾸 이야기를 하죠, 그럼 안 해줬기 때문에 결국은 피해가 생기면 시에서 돈 안 내줬다 이렇게 끌고갈 소지가 너무나 많은데 지금까지 이 장비 없어 가지고 사고가 나서 피해 본 예가 전혀 없습니까? 우리 신도시 입주한 지도 5년이 돼가는데,

병일

송병일군포소방서방호과장

저희는 각종 사고를 예상해가지고, 사실 이러한 장비가 몇 년 동안 한 번도 안 쓸 수도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지금까지는 이 장비 없이 별 일은 없었습니까?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병일

송병일군포소방서방호과장

지금 우리가 필요한 사항을 하게 되면 인접소에 우리가 요청을 하고 그럽니다. 예를 들어서 고층건물에서 어떤…….

김영숙위원

그러니까 그런 일들은 있었죠? 빌려서 쓰신 일은.

병일

송병일군포소방서방호과장

훈련할 때,

김영숙위원

실지로 사고는 없었고? 4∼5년 동안.

병일

송병일군포소방서방호과장

네, 그런 사고는 없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런데 아까 얘기하셨지만 가장 기본적인 인명구조품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노력도 있었다고 하시지만 이런 책임까지도 결국은 도에서 지원을 안 했기 때문에 이런 피해도 올 수 있다는 걸 강변하셔가지고 하서야 됩니다. 이렇게 교부금 가지고 쓸 수 있는 돈이다 생각을 하시는 것부터가 잘못 됐고 이 예산이 우리 시에 협조요청을 해가지고 들어올 것으로 생각한 자체도 저는 아주 근본적으로 잘못 됐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예산 자체가 시 예산에서 쓸 수 있다고 들어올 수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일들은 당연히 소방서장님이 그쪽 상부 기관에서 지원을 당연히 받아야 되고 이런 논리로 이해를 하셔가지고 이야기를 하서야 되는데 지금 일단 올려놓고 거기에 대한 명분만 이야기하시는데 저는 근본적으로 잘못 된 예산으로 보고 소방서장님한테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도에 지원요청을 하셔가지고 도에다 책임을 물어야죠. 당연히 해줘야 될 돈들을 안 해줬기 때문에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것까지 하서야 핍니다. 저희들 시의회에다 떠넘길 일도 아니고 이런 협조요청을 받아가지고 시장이 빚 내고 있는 열악한 상황을, 상부에서는 저희 시장 돈 쓰는 것 보고 전혀 열악하다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이런 협조요청이 오지 않았나 우려도 되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충분히 지금 이야기하셨고 저는 그런 이야기를 가서 분명히 소장님한테 전하시라고,

병일

송병일군포소방서방호과장

저희가 예산 확보하는 데 도에다 부단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당연히 하서야 되고 이것 또 올라오면 안 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권순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방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방호과장님께는 질의를 다 드렸으니까 자리에 착석해 주시고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권순태위원장

그러시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영선

손영선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양해를 해주신다면 방호과장님께 간략하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권순태위원장

그러면 손영선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손영선위원

간략하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119구조대가 언제 편성됐습니까?

병일

송병일군포소방서방호과장

저희가 작년도 6월달에,

영선

손영선위원

119구조대의 편성은 소방서 자체에서 편성한 겁니까?

병일

송병일군포소방서방호과장

자체에서 정식 정원인원은 못 받고 그렇다고 장비가 들어왔는데 신고가 계속 들어오는데 저희가 활동을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영선

손영선위원

장비는 도로부터 들어온 겁니까?

병일

송병일군포소방서방호과장

네.

영선

손영선위원

그때 장비가 뭐뭐 들어왔습니까?

병일

송병일군포소방서방호과장

저희 구조차가 119구조차인데 그 안에 보면 유압자키라든가 유압스펠…….

영선

손영선위원

그러니까 간단히 말씀드릴께요. 구조차가 들어왔는데 부수적인 장비가 필요한데 그게 지원을 못 받기 때문에 이 예산으로 시로부터 지원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고 또 작년 6월달이라고 했죠?

병일

송병일군포소방서방호과장

네.

영선

손영선위원

6월달에 편성했을 때 한 번이라도 도에 이러한 장비가 필요하다고 건의하고 예산을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병일

송병일군포소방서방호과장

네, 예산을 요구해가지고 저희가 사실 예산 요구한 대로 다 안 되고 금년에도 1,200만원 예산이 섰습니다.

영선

손영선위원

알겠습니다. 모자란 부분이다 이 말이죠?

병일

송병일군포소방서방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선

손영선위원

이상입니다.

권순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방상익 위원입니다. 인명구조장비에 대해서는 이따 총무국장님이 오시면 제가 다시 질의를 드리기로 하고 다른 부분을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228페이지 일반수용비 중에서 동원계획서를 이번에 추경에 올리셨는데 원래 본예산에서 민방위계획서라든가 을지연습계획서 또 재난관리계획서 해가지고 본예산에 반영을 하면서 하셨는데 왜 동원계획서를 그때 반영 안 하시고 추경에 올렸습니까?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 사항은 재난관리법에는 있었습니다만 도의 지침이 금년초에 내려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산요구를 할 수 있는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요구를 한 것입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1월달에 어떤 지침이 내려온 겁니까?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장비, 물자, 인력에 대한 보강계획서를 세우라는 계획이 내려왔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1월달에요?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연초가 되겠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러면 지난 '96년도 말에 예산수립 해가지고 '97년도 본예산에 반영한 민방위계획서라든지 을지연습계획서, 재난관리계획서 이런 것 전부 작성된 거죠?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의회에 한 부씩 보냈어요?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계획은 지금 보냈습니다. 을지연습이라든지 그런 것은 비문 관계 때문에 그건 안 되고 재난관리계획에 대한 것은 의회에 다 보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의회에 한 부 보냈습니까?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의원들한테 공람도 안 한 것 같은데, 재난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건지 의원들 아무도 홍보가 안 된 것 같아요. '97민방위계획서 이것 50부 하셨죠?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죄송합니다. 민방위계획서는 지금 작성중에 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지금 몇 월달인데 지금 작성을 해요? '97년 민방위계획서가,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건 도에서 기본지침이 내려온 겁니다. 그라면 그것에 따라서 우리 실정에 맞게끔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겁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렇다 해도 '97년도 반이 다 지나가는데 이제 계획서 세워요?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번 달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중입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아니, 내려오기 전에도 '97년도 민방위계획을 어떻게 하겠다는 걸 훈련도 하고 있었잖아요? 매월 한 번씩 민방위훈련도 하고 그러는데 1년에 토탈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것도 재난관리계획에 나오는 겁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러면 민방위계획서는 그것까지 다 포함되는 것 아니에요?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하고 재난관리하고는 나눠지는데 민방위에 대한 것은 작년도에 세운 것은 올해 다시 계획을 세움으로 해서 작년 것은 없어지고,

상익

방상익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97년도 민방위계획서는 지금 작성중이고 을지연습 계획서는,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건 8월달에 계획이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 지침이 내려오면 작성하는 겁니까?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상익

방상익위원

예산은 본예산에 반영해놓고?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러면 재난관리계획서 같은 것은 당초 본예산에 반영하게 먼저 내려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재난은 1월달에 발생할지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데…… 아, 이건 작성돼 있다고 했죠?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재난관리계획은 작성돼 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을지연습 계획서하고 민방위계획서는 작성이 안 돼 있고?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동원계획서는 금년도 1월달에 도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침이 내려와서 지금 작성은 다 돼 있고 아직 인쇄가 예산 때문에 못 들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러면 작성돼 있는 것은 재난관리계획서밖에 없네요?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 내용은 의회에 한 부 보내셨으니까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보면 화재취약지역의 전기, 가스시설 점검수수료인데 이 취약지역이 어디입니까? 나와 있어요?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우선 계상하게 된 동기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특수시책으로 연초에 화재취약지역에 대해서 전기, 가스시설을 상·하반기 2회에 걸쳐서 무료 점검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현재 실시중에 있습니다. 이 사항은 화재를 미리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서 상반기는 3월 18일부터 19일까지 전기, 가스안전공사와 실시했었는데 그 지역이 당정동 3통과 7통 지역이었었고 금정동 1통 지역에 대해서 상반기에 실시를 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러면 당정동 3통, 7통 지역이면 공장지역입니까?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3통, 7통 지역이 안양천변이 되겠는데 주택밀집지역이 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거기가 왜 취약지역이냐구요.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쪽이 건물이 오래 됐고 또 영세민들도 많이 살고 그래서 그쪽을 취약지역으로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잘 이해가 안 가니까 그 선정한 것을 한번 서면으로 주시고 그 다음에 금정동 6통요?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1통 지역이 되겠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게 어디입니까?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경기자동차학원 뒤쪽이 되겠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거기는 왜 취약지역이에요?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개 영세민들이 많이 살고 집들이 아주 형편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서 화재가 발생됐을 때는 많은 피해가 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을 선정을 해서 무료점검을 한번 실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전기하고 가스안전공사에서 자기네 업무특성상 계속적으로 무료점검을 해줄 수 없다, 그런데 저희는 해야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수수료로 해서 이번에 100가구에 대해서 예산요구를 하게 된 사항입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 기준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34,500원은.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기준이 전기시설은 가구당 27,500원이 소요가 되고 가스시설은 가구당 7,000원이 소요가 됩니다, 점검하는 데, 그래서 34,500원이 한 가구당 들어가는 사함으로 해서 100가구이니까 354만원이 소요가 되는 사항입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아니, 무료로 점검해주다가 왜 안 된다는 겁니까?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당초에는 저희가 전기하고 가스안전공사와 협의를 할 당시에 호응을 해서 했는데 이 사람들이 하다 보니까 이건 다른 일도 많은데, 다른 데서도 이런 사항이 자꾸 발생이 되고 이러니까 해줄 수가 없다, 이렇게 나와서 저희를 도와줄 수 있는 사항이 안 되는 상황에서 100가구에 대한 것은 천상 앞으로 나을 수 있는 사항이 안 된다, 그리고 저희는 해야 되겠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100가구에 대해서 예산요구를 하게 된 사항입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하여튼 좋구요, 그 분들이 무료로 안 해주겠다니까 유료로라도 해야 되니까 당연히 한다고 보고 화재취약지역이라는 게 군포시 전역에서 가장 화재가 발생할 위험도가 높다는 지역으로 선정을 했으니까 그 뚜렷한 기준을 한번 위원회 끝나고,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여기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설명이 되겠어요? 자료를 가지고 얘기를 하셔야지. 군포시 전역을 놓고 거기를 왜 취약지역으로 선정했다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단순히 영세민들이 많이 산다 그래서 취약지 역입니까?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노후건물과 주택밀집지역 이렇게…….

상익

방상익위원

그러니까 거기 취약지역에 대한 기준이 있는 거죠?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건 저희가 관내 전체를 다니면서 반을 적에 판단한 겁니다. 그것보다 더 나은 데도 할 수가 있고 합니다만 저희가 할 수 있는 숫자를 정하다 보니까 일단 두 동을 선정한 것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군포시에서 그동안 화재발생한 건수를 보시고 또 화재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이 어디인가 그런 데이타가 나와 있습니까?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데이타는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는데 예방 차원의 밀집지역에 대한 우려로 해서 하는 것이지 꼭 많이 발생한 동이라든지 지역에 대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보면 화재가 큰 건물에서도 날 수가 있고 일반 단독가구에서도 떨어져 있는 데서도 나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기준 삼아서는 안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렇죠. 물론 발생빈도의 기준은 아니고 노후시설이라든가 아니면 전기나 가스시설 설치가 되어가지고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많은 지역을 선정하셨다고 하니까 그것은 제가 본 위원회 정회시간이라든가 그때 확인을 할 수 있도록 자료를 보여주세요.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리고 그 뒤에 261페이지 한 군데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인데 '97년도 본예산에 원래 자산취득비로 해가지고 반영을 일부 했는데 지금 재난관리사무실에다 별도로 탁자, 계장용 의자, 직원용 의자인데 그러면 계장 자리를 그리로 옮기는 거에요?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 사항은 지금 현재 다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가 갑자기 재난상황실을 만들다 보니까 책상이라든가 의자라든가 이런 것이 회의실 의자, 또 망가져서 간신히 쓸 수 있는 그런 책상, 이런 것만 갖다놓고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상황실의 중요한 취지에 비춰봤을 때 너무 근무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이 사항을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재난관리상황실에 별도로 계장께서 거기 상주하는 겁니까?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재난상황실은 휴일이라든지 야간에 근무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상익

방상익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만 얘기를 하세요. 계장이 상주하세요? 그건 아니죠?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명령받은 사람은 상주를 합니다. 야간에…….

상익

방상익위원

그러니까 야간에 근무하실 때만 하는 거지 평상시 업무중에는 거기 상주하는 게 아니잖아요?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중간에 일상 근무시간에는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근무를 하고 정상적인 근무가 아닐 때 야간이라든지 공휴일이라든지 일요일이라든지 이 때는 재난상황실에서 근무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근무인원이 계장이 한 명, 계원이 두 명 이렇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러니까 비상시에 근무할 때 계장 한 분에다 두 분.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렇게 세 분이서 상주한다는 얘기죠?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비상시가 아니구요, 저희가 24시간 재난상황근무를 하는데 재난상황실에서 근무하는 것은 야간과 그리고 근무시간 외에 공휴일이라든지 이럴 때 근무한다는 얘기입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런데 금년도 본예산 할 때는 그 생각을 못 했습니까? 그 때는 탁자하고 소파만 해서 56만원, 저희들이 본예산에 반영해 드렸는데 그러면 그 때 아예 같이 올리지, 그 때는 필요성을 몰랐어요?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본예산에서는 실지 올렸었는데,

상익

방상익위원

기획실에서 잘렸어요?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러면 그렇게 불요불급한 예산이 아니니까 기획실에서 자르신 건데,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실질적으로 있으니까 괜찮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상익

방상익위원

이미 책상 비치해놓은 것 아닙니까? 선집행하셨죠?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지하에 CPX상황실이 있는데 아주 엉망입니다. 의자도 회의실에서 사용하던 걸 갖다놓고 책상도 다 망가진 것 갖다놓고 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총무국장님 안 오세요? 그러면 아예 질의 하나 더 드리고 마칠께요. 아까 말씀하셨는데 소방서 인명구조장비 구입 때문에 재난관리법에 근거해서 아까 얘기하셨는데 그것 가져와 보세요. 재난관리법 어디에 지방자치 시·군에서 소방서에다 예산집행하라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가져와 보세요.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제가 그걸 좀 요약을 한 것이 있는데 제가 재난관리법을 갖다드리겠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재난관리법 다 가져오지 말고 그 내용 나온 걸 주셔야지, 지금 이 시간에 재난관리법 다 보란 말입니까? (자료제출) 어디에 그런 게 있어요?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25조에 나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인데 이건 도를 얘기하는 거지 시·군이 아니죠.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방자치단체는 다 들어갑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포괄적인데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거라면 근거가 없는 이야기고 소방시설, 우리가 세를 내서 양여금을 받는 것은 소방장비 구입하라는 양여금이 아니에요. 포괄적인 우리 예산집행을 위해서 쓰는 건데 소방서에 대한 지원은 도비로 당연히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재정이 충분하면 협조적인 차원에서 할 수 있어요, 지방자치 여력에 따라서는. 그런데 그걸 시장께서 그랬는지 총무국장이 그랬는지 몰라도 이걸 의회에다 미뤄서 의회에서 예산 집행해주면 하고 안 해주면 의회에서 안 해줬으니까 소방서에 "의회에서 예산 승인 안 해줬으니까 못 한다" 이런 식으로 경찰서 예산하고 소방서 예산 전부 다 의회로 넘기는 것 같아요. 솔직한 얘기로 의회 예산심의하기 이전에 집행부에서 판단할 내용이에요. 그럼 당연히 도에 가서 양여금을 더 받아와야지, 이렇게 생각 안 하세요?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 사항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문이 접수되고 저희가 이걸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소방서에서 우선 생각하는 것이 징수교부금이 있으니까 여기에서 그것 가지고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가 된 겁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말도 안 되는 얘기에요.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의왕하고 군포하고 같은 관할인데 우리가 이렇게 많이 하는 것은 우리가 뭐가 아쉬워서 하느냐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깊이 생각을 해보니까 예산을 좀 줄이다가 어떤 사고가 있을 때에 피해를 보는 사람은 바로 우리 시민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조그만 생각은 집어치우고 이번에 이것을 예산에 계상하게 된 이유가 되겠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런 생각이라면 당연히 우리가 시설세를 내는 도에서 양여금을 받는 우리 시장이나 아니면 소방서장이 도에 가서 예산을 양여금을 받도록 노력을 해야지 우리가 양여금 몇 %받습니까? 30%받잖아요? 이것도 적어가지고 50%로 올려달라고 지자체에서 아운성치는데 이런 것 당연히 도에서 받아와야죠. 예산이 없어가지고 다른 데 쓸 예산도 못 쓰는데, 소방서에서 쓰는 예산도 우리가 충족하면 충분히 지원해줘야죠. 그런데 그런 형편이 아니잖아요?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각 시·군에도 파악을 해봤는데 안양시의 경우,

상익

방상익위원

안양시는 달라요. 양여금 우리보다 많이 받잖아요?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양여금 관계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징수교부금과는 상관이 없는 걸로 판단을 했는데 안양시의 경우도 재난관리법 25조에 의한 것으로 판단해서 9,920만원어치의 인명구조장비를 사를 적이 있고 또 성남도 사줬다고 하는데 제가 자료는 받지 못 했습니다. 그리고 의왕도 사주고 한 것을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어쨌든 그건 내가 볼 때는 우선 집행부에서 예산을 이렇게 의회에다 보내기 전에 판단해가지고 하서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의회에다 미뤄서 의회에서 승인해주면 하는 걸로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의회에서 예산 자른 걸로 하는 옛날 관행은 버리세요. 그리고 내가 볼 때는 우리 예산이 그렇게 풍족해 가지고 넉넉히 쓸만한 거라면 지원해주고, 지난 번에 112 경찰서도 안 해줬습니까? 마지 못 해 해주고 이제는 소방서까지 우리가 다 예산 집행해주면 도에서 그만큼 더 많이 지원 받아야죠. 그런 것도 하나도 못 받으면서 무슨 재원이 있다고 지원해주겠어요?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 사항의 판단은 제가 해서 계속 기획실이라든지 이런 데 다 얘기를 해서 꼭 해줬으면 좋겠다는 판단이 섰습니다. 그래서 이번만 좀 소방서에도 얘기를 하고 또 소방서 아까 방호과장도 여기 신도시에 사는 시민입니다. 그래가지고 열성적으로 하려는 그런 사람이고, 하여튼 우리 시민을 위해서 이번만은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좀 고려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예산을 집행하려면 법적인 근거나 아니면 예산지침이나 뚜렷한 게 있어야죠. 아까 얘기한 대로 재난관리법 25조는 그런 근거가 아니에요. 그건 포괄적인 내용이에요. 시·군에서 시 군 예산을 지원하라는 예산지침도 아니고 그럴려면 내무부장관하고 사전 협의가 있어야 돼요. 여기 보면 지방자치법 제6조에서 국가사무나 아니면 법률에 의한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는 지방자치단체가 임의로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여기 보면 지방재정법 제25조에도 광역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이런 것 외에는 시·군에서 하지 않게 돼 있는 겁니다. 이건 예산지침에도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산은 의회에서 승인하고 안 하고는 그런 법적인 근거나 지침이나 아니면 명확한 것에 의해서 해줘야지, 그렇지 않고 우리가 예산이 넉넉하지 도 않은데 소방서 마음대로 지원해주겠어요?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저희가 검토한 사항은 재난관리법 25조에 지방자치단체,

상익

방상익위원

지방자치단체는 도를 얘기하는 거에요. 포괄적인 지방자치단체는 시·군도 포함되지만 실지로 소방서를 관할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도 아닙니까? 도에서 예산을 받아서 하잖아요?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긴급구조구난본부가 우리 재난관리법에 의해서 지금 설치가 돼 있습니다. 아까 소방서 방호과장도 얘기를 하셨는데 여기에 본부장이 시장, 차장이 부시장 그리고…….

상익

방상익위원

그건 재난구조상 지방자치단체의 직제에 그렇게 임시적으로 운영을 하는 거지 예산에 대한 사항은 도에서……. (장내소란)

무훈

석무훈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됐어요, 그만 하세요. 그 정도면 무슨 말씀인지…….

권순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석무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훈

석무훈위원

223페이지입니다. 간략히 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불필요한 답변은 하지 마시고 간략히 답변 좀 해주세요. 지금 223페이지 일반수용비에서 보면 여러가지 인쇄물 해서 본예산에 전부 반영을 받았던 게 삭감을 많이 했습니다. 또 224페이지에 있는 것도 그 당시에 본예산을 편성해 주면서 자료 줬던 것이 아직도 안 넘어온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민방위교육 참석증 인쇄라든가 주민신고홍보물 제작이라든가 계획서 발간이라든가 있는데 일부 예산이 삭감됐죠?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무훈

석무훈위원

그러면 진정으로 예산을 삭감할 의향이 있으시다고 하면 저는 이 부분이 다 삭감이 될 수 있다고 보는 항목입니다, 제가 보는 견해는. 지금 이게 전부 인쇄소에 의뢰해서 인쇄해오는 거죠?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인쇄는 대부분 그렇습니다.

무훈

석무훈위원

그러면 민방위교육 참석증이라든가 계획서 발간 40부, 민방위교육교재 위에 보면 주민신고홍보물 제작 같은 것,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무훈

석무훈위원

이것은 우리 시에 지금 총 무과하고 민방위과하고는 업무협조가 안 됩니까?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홍보물이라고 해서 2만매로 돼 있습니다. 이 관계는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입니다. 당초에 생각했던 것하고 금년에도 예산절감으로 해서 줄어듦으로 해서…….

무훈

석무훈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묻는 것만 답변을 하세요. 총무과하고 업무협조가 잘 안 되는 것 아니냐, 잘 되고 있습니까? 민방위과하고.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저희가 필요할 때는 협조를 합니다.

무훈

석무훈위원

협조를 하죠?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무훈

석무훈위원

그러면 총무과에 마스타 인쇄기가 두 대가 있죠? 제가 이 부수와 매수와 이걸 쭉 봤을 때는 마스타 인쇄기가 총무과에 두 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지 인쇄하는 시간이 이게 하루가 걸리는 하루품목도 안 돼요. 불과 두세 시간이면 다 나을 수 있는 매수라는 얘기죠. 굳이 우리가 마스타 인쇄기를 두 대씩이나 보유하고 있으면서 이걸 과연 외주에다 해서 인쇄를 할 필요가 있는 거냐,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 관계는 다 검토를 합니다. 단, 홍보물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색도가 없는 것과 있는 것과 이런 것을 검토를 합니다.

무훈

석무훈위원

그러니까 홍보물은 그렇다 치더라도 해봐야 마스타 인쇄기 2도 3도까지 때립니다. 5도까지도 때리는 게 이미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 시 것은 2도까지는 충분해요. 그러면 민방위교육 참석증이라든가 계획서 발간 같은 것은 글 아닙니까? 그러면 총무과하고 업무협조가 된다면 마스타 인쇄기가 두 대씩 있으니까 우리 기술자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은 전액을 예산편성 차원에서 삭감할 수도 있는 거다, 굳이 외주로 안 주고도. 과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저희가 양이 많고-또 1도,2도 이렇게 해서 우리 총무과에 있는 거기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전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 교재 관계라든지 이런 것은 실지 여기서 해가지고는 좀 어려운 사항으로 해서…….

무훈

석무훈위원

참석증 같은 게 지금 민방위훈련 받았다고 확인서 하나 발급해주는 양식이 이게 무슨 외부에 나가서 할 게 없지 않습니까?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여기서는 많은 양을 이렇게 붙여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아직은 제가 볼 적에는 그렇습니다.

무훈

석무훈위원

총무과에 장비 다 사줬어요. 금년도 본예산에 필요한 것 다 해줬습니다. 제본기부터 다 해줬어요. 한번 이런 걸 검토를 하셔서 실지 삭감할 것은 과감히 삭감을 하고 또 새로운 게 있는 것은 숫자 맞추란다고 맞추지만 마시라는 얘기에요, 제 얘기는.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하여튼 최대한도로 절감을 해서,

무훈

석무훈위원

그 다음에 상황판 제작도 규격, 재질, 용도가 지난 번에 본예산을 세워주면서 분명히 규격하고 용도하고 이걸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건도위에서. 그런데 아직도 여기에 대한 자료가 안 왔어요. 이것은 계수조정1전까지 위원장님이 자료를 받아서 위원들에게 배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금 225페이지에 아까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지금 우리 군포시에 재난위험시설물이 몇 개소나 있습니까?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재난우려지역으로 해서 7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무훈

석무훈위원

그러면 7개소가 현재 있다?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무훈

석무훈위원

그러면 시설물 조사 및 진단을 하고, 7개소가 있는데…….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건 중점관리대상은 참 많이 있습니다. 한 900여개 그 정도가 아마, 1,000여개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무훈

석무훈위원

중점관리대상이?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그 중에서 우려지역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매달 한 번씩 꼭 나가서 진단을 하고 그러는 시설은 일곱 군데가 있습니다.

무훈

석무훈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됐고 그 다음에 다시 거론되는 얘기인데 226페이지 임명구조장비 이것은 우선 소방서다 뭐다 필요한 것만큼은 사실인데 최소한도 우리 군포시에 긴급재난시에 장비가 없더라도 누가 뭐를 소유하고 있다, 그러면 전시동원령마냥 해서 우리가 긴급할 때는 누가 소유하고 있는 정도는 우리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 예가 모타보트도 군포시에 소유한 사람이 다섯, 여섯 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일반 고무보트도 소유하고 있는 분이 20여분 됩니다. 이런 최소한의 현황파악은 하고 있어야 된다,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재난관리동원계획서를 이번에 만들었는데 여기에 장비, 물자, 인력현황이 전부 나옵니다. 그래서 그건 저희가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무훈

석무훈위원

현재 파악이 돼 있습니까?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있습니다.

무훈

석무훈위원

우리가 모타보트 소유한 사람, 고무보트 소유한 사람 그 현황도 나와 있습니까?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여기서 구조구급에 대한 것이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 것은 아니고 어떤 재난이 났을 때 동원해야 되는 장비, 물자…….

무훈

석무훈위원

그것만 나와 있는 게 아니고 소유하고 있는 사람을 알아야 우리가 긴급히 필요할 때는 그 소유자에게 "당신 이렇게 됐으니까, 이러이러한 상황이니까 보트를 해야 되겠다" 이런 게 나와 있어야,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것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무훈

석무훈위원

계획은 하고 아직 안 나와 있으니까 최소한도 이 정도가 나와 있으면 아까 소방서에서 요청한 대로 그런 것은 필요도 없는 것 아니냐, 본인 생각이에요. 지금 보면 공기매트도 우리 관내에 몇 개나, 그러면 우리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는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하고 군포시의 기업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렇게 해서 저희가 급히 만들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세부적으로는 제가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하여튼 장비라든지 물자, 이것이 꼭 재난발생 때 필요한 사항에 대한 것은 거의 다 조사가 됐거든요.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무훈

석무훈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우리가 먼저 시·도의원들 다 모시고, 주민들 모시고 금정동의 모 업체에서 민방위 시범훈련도 하지 않았습니까?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무훈

석무훈위원

그 당시에 보면 지금 본인이 알고 있는 것도 공기매트도 있고 스프링매트도 있고 스폰지매트도 전부 보유가 돼 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실지는 소방서도 다 파악을 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소방서도 어디에 뭐가 있고 규격이 어떤 게 있다는 걸 압니다. 없으면 굳이 지금 재정이 어려울 때 사는 것 보다도 재정이 여유가 있을 때 얼마든지 살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 최소한도 소방서에서는 그 현황을 알고 있는데 우리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도 각 기업체 직장민방위대가 있으니까 직장민방위대에서 민방위장비 보유현황이라든가 필히 있습니다. 몇 년도 몇 월 며칠날 규격 얼마짜리에 뭘 필수적으로 구입을 했고 또 민방위대 창설하는 데 기본적인 장비는 뭐뭐다 해서 전부 보유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보유현황이나 이런 걸 우리가 검증을 해서 같이 집행부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해서, 제가 그건 이렇게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무훈

석무훈위원

다음에 아까 화재취약지역 전기, 가스 점검수수료라고 했는데 저는 이게 지금 이해가 안 가요. 왜 안 가냐면 당정동 3, 7통이다, 금정동 이것 다 무시하자 이거에요.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앞으로는…….

무훈

석무훈위원

무시를 하고 무시를 한다는 얘기는 어느 취약지역에 대한 점검료가, 무시한다는 얘기가 동네를 무시한다는 얘깁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 화재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전기란 말이에요. 전기안전점검은 대한민국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공장을 소유하고 있는 분은 전기안전공사로부터 2년에 한 번씩 전기안전점검을 받습니다. 안전점검을 받게 되는데 그것은 국가가 지원을 해서 안전점검을 해주고 있죠. 한국전력공사에서 안전협회에다 해가지고 안전점검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상이 있을 때는 본인이 부담을 해서 이상유무에 대한 것은 선로보수를 하고 통보를 하면 다시 안전점검을 안전공사에서 나와서 다시 해요. 그래서 합격필증을 때어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굳이 돈을 주고 한다, 이것은 좀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죠.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일반 가정마다 다…….

권순태위원장

질의 도중에…… 우리가 심사 과정에서 의논하기로 하고, 우리 위원들이 심도있게 심사를 하는 걸로 질의는 간단하게,

무훈

석무훈위원

아니, 간단하니까 하는 얘기에요. 무슨 얘기냐면 안전공사에서 안전점검을 하는데 별도로 예산이 올라왔으니까 이해가 안 가는 얘기라,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우리 담당계장을 한번,

무훈

석무훈위원

가정집이나 동사무소나 기업이나 다 하고 있단 말이야. 그 다음에 몇 kW이상은 전기안전점검을 할 수 있는 전기기사 몇 급을 두게 돼 있다고. 우리 도서관도 그래서 둔 것 아닙니까?

연석

문연석안전지도계장

담당계장 문연석입니다. 지금 석무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다 맞습니다. 지금 어느 규모 이상은 의무점검으로 다 받게 돼 있고 일반 단독주택은 2년에 1회씩 받게 돼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한전에서 점검수수료를 안전공사에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걸 계획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 만 노후주택 밀집지역에 건물경과년수가 10년, 오래된 밀집지역에 2년에 한 번씩 거기도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전기는 그렇습니다. 가스는 아니구요. 전기하고 가스를 저희가 맨처음에는 무료로, 여기는 노후주택이니까…….

권순태위원장

답변중에 말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계속 설명한 내용 아닙니까?

연석

문연석안전지도계장

아닙니다. 제가 다시 말씀들리겠습니다.

권순태위원장

아니죠. 아까 과장님께서 하셨잖아요?

무훈

석무훈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니까,

연석

문연석안전지도계장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자주 좀 하자 해서 무료점검계획을 세운 겁니다. 그래가지고 올 3월달에 했습니다, 협의를 해가지고. 했는데 전기안전공사하고 가스안전공사에서 무료로는 도저히 못 해주겠다 그래가지고 저희는 상·하반기 나눠가지고 200세대, 그러니까 100세대씩 하려고 했는데 상반기에는 50세대밖에 못 했습니다.

무훈

석무훈위원

그래서 문제가 바로 그것이란 말이에요. 안전공사에서 와서 전기점검을 했을 때 과거 구옥은 애자를 많이 써가지고 선로가 됐는데 지금은 없어요. 거진 다 없어졌다고.

연석

문연석안전지도계장

네.

무훈

석무훈위원

그러면 2년에 한 번씩 점검해서 이상이 있을 때는 선로보수를 뭐뭐뭐 하셔서 전부 체크를 다 해줘요. 그러면 2년에 한 번 하는 것도 그 사람들이 선로가 나쁘니까 선로를 변경하라고 하는 것도 용량에 맞춰서 다 체크를 해준단 말이에요. 사람이 혈관 속에 콜레스테롤이 많아서 혈압이 올라가는 것과 똑같이 그것까지 체크를 해서 다 해주고 있다고. 그러면 전기는 2년에 한 번씩 무료로 하는 게 필요가 없죠. 1년에 한 번씩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지금은 카바나이프 스위치를 쓰는 게 아니라 자동차단기로 해서 온도와 암페어까지 맞춰서 나와요. 그게 있는데 이걸 한다는 게 이해가 안 가고 또 가스도 마찬가지에요. 도시가스가 그쪽 지역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 들어갔다고 해도 파이프 배관이 아닐 것 아닙니까? 그렇죠?

연석

문연석안전지도계장

네.

무훈

석무훈위원

호수배관이란 말이야.

연석

문연석안전지도계장

네.

무훈

석무훈위원

그런데 점검한다는 건 이해가 안 가는 자체가 가스배달을 하게 되면 배달 업체에서 점검을 주기적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가스는 1년에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수시로 가정에서 자기가 계속 해야 되는 거고 또 가스배달 오는 사람들도 오면 실지 배달 받아서 하는 것 보십시오. 보면 고무호수부터 있는데 가압기까지 해서 체크를 해줘요. 그네들이 가정집에 체크표까지 갖다놔줬어요. 3개월에 한 번씩 점검을 해주는 걸로,

권순태위원장

석 위원님,

무훈

석무훈위원

그러면 3개월에 한 번씩 해주는데 이게 다시 들어온다니까 이상하다는 얘기지,

권순태위원장

석 위원님, 질의내용과 답변내용을 우리 위 원님들이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는 동안에 조율을 하는 걸로 하고,

무훈

석무훈위원

아니, 세워줄거냐 안 세워줄거냐 보다도 이게 어떻게 해서 올라온 거냐, 이렇게 돼 있는데 올라온 배경이 중요한 거지, 예산에.

권순태위원장

뭐, 하겠다고 올린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심사해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서,

무훈

석무훈위원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걸 저거를 해서 이따 나중에 계수조정 전까지, 본 위원회 계수조정할 때 와서 설명 좀 해줘요.

권순태위원장

네,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 또,

무훈

석무훈위원

재난관리상황실이 현재 도시과 옆에 있는 것이 맞습니까?

연석

문연석안전지도계장

아닙니다. 재난상황실이 지하 CPX 상황실입니다.

권순태위원장

석 위원님, 질의시간이 어떻게 좀 길어질 것 같으면…….

무훈

석무훈위원

질의를 하는데 자꾸들 중간에 이상한 얘기들을 하고 하는 이유가 뭐야? 누가 사주하는 거야? 옆에서들.

권순태위원장

아니, 시간이 많이 지연이 될 것 같으면 정회를 했다가 하면 어떻겠느냐 이걸 지금 양해를 구하는 겁니다. 시간이 간단할 것 같으면 계속 질의를 끝마치고 시간이 어느 정도 될 건지 양해를 구하는 거에요.

무훈

석무훈위원

중대본부 현재 쓰고 있는 것 얘기하는 거죠?

연석

문연석안전지도계장

아닙니다. 그 바로 옆에,

무훈

석무훈위원

중대장실 옆에,

연석

문연석안전지도계장

네, 그렇습니다.

무훈

석무훈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이에요.

권순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방위재난관리과를 끝으로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지역경제과 예산안을 심의할 순서입니다만 중석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정회하여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3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사회경제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경제국장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사회경제국장 문홍길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권순태 건설도시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에 편성된 사회경제국 지역 경제과 추경예산안은 국도비 보조 및 부담지시에 의한 편성과 중소기업 이자차액 1억 900만원과 중소기업 운전자금 부담금 5억 6,280만원을 계상하였고 경상경비 10%를 절감하였으며 전체적으로 7억 6,930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97년도 제1회 추경안을 요약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수장비 수리비 50만원은 한해에 대비, 장비를 보수 유지 관리하기 위하여 계상하였으며 쥐잡기 사업 약제구입 및 한해 유류구입비로 46만 6,000원을 경상경비 10% 절감으로 삭감하였습니다. 2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축산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는 식량증산 시책추진과 추곡수매 그리고 유휴농지 대책과 소 전산화사업 추진 등 농축산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곡매매업소 지도단속 여비로 27만 4,000원은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계상하였으며 현장 지도단속으로 양곡 유통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계상하였으며 농어민자녀 장학금 지원 1,730만원은 그린벨트내에 거주하는 1ha 미만 영세농가 자녀들(실업계 고등학생 포함이 되겠습니다.)의 학비를 지원하는 것으로서 국고보조사업이며 벼 종자공급 지원 17만 6,000원은 당초 1톤이었으나 신청농가가 2톤으로 증가되어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2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사소독 약품구입비 50만원은 감액하여 경상경비 10%절감 차원에서 삭감시켰으며 소 이표 장착비 및 농가조사사례비 576만원은 국고보조사업으로 '97년 생산된 송아지에 대한 바코드 및 전산입력자료 조사비가 되겠습니다. 2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축분뇨 수거살포기 구입 지원은 720만원을 삭감하였는데 향후 톱밥우사 설치보급에 따라 기 공급된 장비를 활용토록 하고 볏짚 암모니아 처리사업 보조금 432만원은 현재 배합사료 중심의 사육형태를 농가부산물인 볏짚을 사료로 활용코자 예산 반영하였습니다. 볏짚결속기 구입보조금 1,650만원은 소 사육농가들의 노동력 절감을 위해 마을공동 볏짚수거결속기를 구입 지원할 계획이며 톱밥우사 설치사업 보조금 2,250만원은 분뇨를 퇴비화 하여 농지에 환원할 수 있는 톱밥우사 설치를 확대 보급코자 계상하였습니다. 2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서운영비 287만 7,000원은 경상경비 절감으로 삭감하였습니다. 2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량 또는 함량표시 검사상품 구입비 25만원은 유통중인 실량표시 상품이 법정허용오차 이내에서 유통중인지 검사하기 위한 것이며 국내여비 228만원은 경상경비 절감으로 삭감하였습니다. 238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점포 시설개선사업부담금 1,250만원은 중소유통업의 체질개선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한 부담금으로 올해는 2개소를 지원 시설비에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239페이지입니다. 가스안전사용 홍보물제작 265만원은 가스안전 사용요령스티커 및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여 가스안전사고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240페이지입니다. 에너지 절약 고효율 조명기기 보급 800만원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오래된 공동주택이나 주거밀집지역을 대상으로 고효율 형광램프(15W가 되겠습니다.)를 교체하여 에너지 절약과 가계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2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이차보전금 1억 900만원은 '97년도 자체 중소기업 융자지원액 이자차액 1억 7,500만원이나 중소기업육성기금 예치금(3년 정기예금이 되겠습니다) 6억원, 이자발생액 6,600만원과 이자차액 보전 부족액 1억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운전자금 부담금 5억 6,280만원은 '97년도 중소기업 운전자금 시 부담액 총 13억 9,600만원이었으나 당초 본예산에 8억 3,320만원을 계상하였고 이번 추경에 부족분 5억 6,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2페이지입니다. 노사안정 및 중소기업 육성추진 시책추진비 500만원은 심각한 고용불안 해소와 노사분규 사전예방 그리고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시책추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2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총 중부지역 지부에 추가지원 요청액이 1,490만원이 있었습니다. 이 중에 군포시 재정형편상 제가 검토를 해서 1,000만원만 지원계획으로 본 사업은 금년도 노동법 개정과 관련해서 노조간부의 교육사업 중 추진되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조직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국가경제 및 지역경제 살리기운동 등 참여를 위한 노조간부, 회사간부 극기훈련 등을 실시키로 해서 노사안정 차원에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경제국 지역경제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님들께서 계상된 예산에 대해서 승인해 주시면 계획에 한 치의 차질이 없이 열심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순태위원장

사회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묵

최상묵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상묵입니다. 1997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 중 사회경제국 지역경제과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는 국고보조금 1,526만원과 도비보조금 814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출로는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농어민자녀 장학금 지원비 1,730만원과 에너지절약 고효율 조명기기 보급비 800만원이 있으며 톱밥우사 설치사업 보조금 2,250만원, 소규모 점포 시설개선사업 부담금 1,250만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이차보전금 1억 900만원, 중소기업 운전자금 부담금 5억 6,280만원, 노총 중부지역 지부지원금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심사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이차보전금에 관한 현황과 노총 중부지역 지부지원금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권순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석무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무훈

석무훈위원

석무훈 위원입니다. 지금 제가 묻는 것이 전문성이 있는 것은 계장님들이 답변을 해주시고 나머지는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농업유통계장님, 231쪽에 양수장비 수리금이 들어왔는데 현재 우리가 군포1동에서 관리전환 받아가지고 군포1동에서 관리하고 있죠? 양수기.

용명

조용명농업유통계장

네, 그렇습니다.

무훈

석무훈위원

그 양수기 대여를 했을 때 그 수익금은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용명

조용명농업유통계장

그 수익금은 잡종금에 일단 넣었다가 일반,

무훈

석무훈위원

그 연간 수입이 얼마나 되죠?

용명

조용명농업유통계장

그게 지금 작년도 것을 파악을 못 했습니다. 작년도에 제가 알기로는 얼마 되지는 않는데 파악되는 대로…….

무훈

석무훈위원

아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양수기 대여료가 만만치 않더란 말이에요. 만만치 않다는 건 3일 기준해서 한 25,000원짜리도 있고 5,000원짜리도 있고, 모타 달린 부분과. 제가 얼마 전에 군포1동을 갔다 왔습니다. 그러면 현재 양수기 수리를 할 때 얼마나 든다고 보십니까?

용명

조용명농업유통계장

지금 작년에,

무훈

석무훈위원

금년에 파악을 해보셨어요?

용명

조용명농업유통계장

글쎄요, 작년에 파주 수해지구에 농기계, 양수장비가 다섯 대가 지원이 됐었습니다. 거기서 한 20일 이상 사용하다 보니까, 오일을 제대로 갈고 해야 되는데 사용을 제대로 안 해가지고…….

무훈

석무훈위원

만약에 하신다면 주요 수리내역이 뭡니까?

용명

조용명농업유통계장

주요 수리내역은 견적을 확실하게 받아봐야 되는데 일단은 그 농기계 회사에다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자세히 보지는 못 하고 개략적으로 창고에 가서 보면 대당 10만원 정도 잡아야 이게 완벽하게 수리가 될 것이다, 그렇게 느꼈습니다.

무훈

석무훈위원

제가 주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계장님께서는 양수기 상태가 어떻게 어떤 걸 갈아야 되는지를 계수조정 전까지, 위원장님은 그 내역서를 한번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태위원장

네.

용명

조용명농업유통계장

알겠습니다.

무훈

석무훈위원

다음 232페이지는 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셔야겠는데요. 서책추진 특수활동비, 농축산 시책추진에서 5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네.

무훈

석무훈위원

이 내용을 좀 상세히 설명을 해주시죠.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지금까지는 각종 농촌행정을 다루면서 지역 주민들하고의 간담회라든지 각종 시책추진에 따른 애로사항 관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책추진비를 계상했습니다.

무훈

석무훈위원

몇 회를 계산하셨길래 500만원씩, 축산농가가 있을 것이고 일반 농업을 하시는 농가가 있을 것이고 화훼농가가 있을텐데 몇 회를 보시고 대략적으로 활동하시는데 그 분들하고 소요되는 항목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게 어떤 건지 얘기를 해주시죠.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지금까지 분야별 세부계획은 아직 세운 게 없습니다. 앞으로 수시 연중 필요시에 대화를 나누고 또 회합을 갖기 위한 활동비를 세웠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계획을 수립해서 몇 월달에 몇 번을 한다든지 그런 계획은 아직 수립을 안 했습니다.

무훈

석무훈위원

가상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할 것이다 하고 그 안만 나와 있다는 얘기죠?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무훈

석무훈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급양비에서 추곡수매관리 급식에서 그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수매관리를 하는데 여덟 명이 있지 않습니까?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네.

무훈

석무훈위원

여덟 명 했는데 그 대상자가 대강 어떤 사람들입니까?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 직원들이 세 명 정도 나가게 되고 검사원,

무훈

석무훈위원

검사원이 누구죠?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농산물검사소에서 참여하게 되겠습니다. 거기서 평균 두 명 정도 더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기타 해서 8명으로 했습니다.

무훈

석무훈위원

그래서 여덟 명씩 8회,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지금 전체가 국비보조사업이 됐기 때문에 국비내시에 의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지금 금년도에는 추곡예매제가 됐기 때문에 작년도에도 2회 내지 3회 정도를 수매를 실시했습니다만 그 해에 따라서 계획이 변경이 되기 때문에 그 사항에 따라서 집행이 되고 최대한 인원수를 절약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훈

석무훈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국비라고 하면 무조건 좋아하는데, 더군다나 금년에는 감사가 있지 않습니까? 도 감사가.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네.

무훈

석무훈위원

아마 도나 중앙에서 감사가 나오면 중점적으로 이런 걸 더 볼 거란 말이에요. 전년도에도 이런 게 있으니까. 그래서 다시 노파심에서 여쭤봤어요.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네.

무훈

석무훈위원

그 다음에 양곡매매업소 지도단속 여비가 국비로 있는데 우리 업소가 얼마나 됩니까?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252개소입니다.

무훈

석무훈위원

그 다음에 벼 우량종자 보급지원에서 지원대상자들은 대개 어떤 사람들입니까? 계장님,

용명

조용명농업유통계장

올해 추청을 심은 사람들이 대개 다수확 품종을 교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작년 가을에도 거의 다 추청벼를 심었는데,

무훈

석무훈위원

군포에 추청벼를 심는 농가가 얼마나 됩니까?

용명

조용명농업유통계장

저희들이 지금 한 80% 이상이 추청벼입니다.

무훈

석무훈위원

정확하게,

용명

조용명농업유통계장

정확하게는…… 80%는 틀림없습니다.

무훈

석무훈위원

그러면 이게 80% 중에서 대상농가가 대개 지원을 해줄 때 남의 임차농이나 아니면 대농보다는 농토가 적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우선순위로 지급이 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용명

조용명농업유통계장

이게 신청에 의해서 주고 있습니다.

무훈

석무훈위원

네. 그 다음에 234페이지, 그것도 계장님이 답변을 해주세요. 축사소득 약품구입을 지금 10%절감 차원에서 절감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용명

조용명농업유통계장

네.

무훈

석무훈위원

이게 지금 진짜 절감을 해도 돼서 이걸 하는 겁니까? 아니면 꼭 절감을 하라고 하는 액수가 있기 때문에 하다 보니까 절감을 한 겁니까?

용명

조용명농업유통계장

저희들이 일단 얼마 정도로 목표가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총예산 중에서 검토를 해본 결과 축사소독 약품은 가능하면 가격을 조금 다운을 시켜서 구입하는 방법을 해볼려고 이 품목을 넣었던 것입니다.

무훈

석무훈위원

이렇게 절감해도 되겠습니까?

용명

조용명농업유통계장

일단은 저희들이 검토과정에서 이 정도로 해서,

무훈

석무훈위원

아니, 이렇게 했을 때 전년도 대비 금년 대비란 말이에요?

용명

조용명농업유통계장

네.

무훈

석무훈위원

민원의 소지나 또 다른 일이 없겠냐 이거죠?

용명

조용명농업유통계장

없는 걸로 판단이 돼서 10% 절감을 시킨 것입니다.

무훈

석무훈위원

그 다음에 볏짚결속기 구입보조금에 1,650만원에서 했는데 100분의 50이란 말이에요?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네.

무훈

석무훈위원

이 대상지역이 어디어디입니까?

용명

조용명농업유통계장

저희들이 3개 마을을 부곡동하고 둔대·속달하고 도마교·대야미 이렇게 지금 계획을 잡았습니다.

무훈

석무훈위원

그렇게 된다면 부곡동도 부곡1리가 있고 2리가 있는데 축산농가의 숫자와 또 소에 대한 숫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용명

조용명농업유통계장

그렇죠.

무훈

석무훈위원

이게 얼마 안 되는데 마을만 떨어져 있는 걸로 해서 지원 주는 현황, 이건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게 바란스가 맞아야 되는 게 아니냐, 지금 제가 대략적으로 봤을 때 약간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 보는데 금년에는 문제가 없겠어요?

용명

조용명농업유통계장

저희들이 사실은 한 다섯 대 정도만 있으면 거의 완벽하게,

무훈

석무훈위원

이게 먼저 착유기를 어느 개인한테 하나 주는 걸 전환해서 반납하고 다시 하라고 해서…….

용명

조용명농업유통계장

네.

무훈

석무훈위원

진작에 이렇게 했으면 골고루 혜택도 가고 우리 집행부나 의회도 주민에게 올바른 혜택을 준다는 보람이 있죠. 그 다음에 236페이지에 보면, 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부서운영비에서 보면 급양비라든지 국내여비라든지 일반운영비에 공공요금이 있는데 전부 10% 절감으로 나와 있습니다.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네.

무훈

석무훈위원

이 여비가 보편적으로 항목상에는 그렇지만 실지 우리 공무원들한테 혜택이 가는, 가계에 도움이 되는 바로 그 항목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이렇게 절감을 해도 관계가 없겠습니까?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지금 이것은 경상경비 차원에서 일괄적인 조정이 되기 때문에 지금 여비관계는 실질적으로 출장나갈 때마다 실비보상 차원에서 지급을 하는 겁니다만 전반적인 일률적인 자금관계 때문에 도리없이 절감시키게끔 하고 있습니다.

무훈

석무훈위원

제가 지금 묻는 이유가, 지금 과장님 한번 보십시다. 237페이지 국내여비부터 시작해서 238페이지 농업유통 업무추진이 있습니다. 그렇죠? 보건노동조합 지도, 가스 취급업소 저장시설 점검, 공산품표시 지도단속 이게 다 똑같은 목인데 업무는 국내여비를 가지고 또 출장을 나갔을 때 나가는 거라는 얘기죠.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무훈

석무훈위원

그러면 지도단속 했을 때도 여비란 말이에요.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네.

무훈

석무훈위원

국내여비로. 그러니까 물가지도단속 나갈 때도, 단속이라면 세세항까지 나온 거지만 앞의 것은 부서운영비라는 목에 의회에서 국내여비가 있다 이거지.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네.

무훈

석무훈위원

그러면 이 틀린 차원이 뭡니까?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지금 이 부서운영여비는 1인당 기본급 형식으로 월 8일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8만원씩 지급을 해주는 그런 항목에서 7일간 지급해서 절감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관외출장이라든지 기타업무 지도단속 관계는 뒤에 나오는 국내여비 항목으로 구분이 돼 있는 사항입니다.

무훈

석무훈위원

그러니까 8일간 준다는 게 관내출장을 가는 걸 봐가지고 하루를 10% 절감한다고 줄여서 7일이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무훈

석무훈위원

그러면 똑같은 내용 아니냐 이거지. 237이나 238이 똑같은 그 속에 포함된 건데 저거한 거 아니냐, 왜 그러냐면 도비로 지금 국내여비 양정매매업지도 여비가 27만 4,000원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관내출장 아니냐 이거지.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무훈

석무훈위원

그러면 뒤의 것하고 이것하고 상반된 게 없다, 단 세세항이나 세항으로 이것만 분리 해놨던 건데 저거된 것 아니냐,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지금 앞에 있는 양곡지도단속 관계는 국비가 지원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분리해서 항목에 서 있는 거구요, 지금 관서당경비나 국내여비는 시 자체 예산으로 편성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운영이 이원화가 돼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무훈

석무훈위원

그러니까 여비가 이중 삼중으로 목을 낄 수가 있었다는 얘기죠, 한 마디로.

윤서

박윤서위원

과장님이 설명을 잘 못 하시네요,

무훈

석무훈위원

말씀드릴께요. 여비라는 게 꼭 주라는 법은 없습니다. 출장을 나갔을 때 출장여비를 지급하게 돼 있죠?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무훈

석무훈위원

여비라는 게 출장을 나갔을 때 주는 것 아닙니까? 출장도 안 나갔는데 여비 줍니까? 여비 지금 못 탄단 말이에요.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무훈

석무훈위원

그럼 뒤의 것하고 목이 같다는 얘기 아니냐 이거죠, 내 얘기는,

그러니까 공무원이 법적으로 나가는데 출장을 안 나갔으면 법적 경비라도 안 준단 말이에요. 출장 안 나갔으면 안 줄 것 아닙니까? 출장 안 나갔는데 여비 줍니까? 안 주잖아요?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목상으로 봤을 때는 같은 여비가 되겠습니다만 전체적인 세세항이라든가 예산과목별로 봤을 때 과목분류가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목상으로 봐가지고는 국내여비 사항하고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무훈

석무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 237페이지 계량기 정기검사 공고문 인쇄, 이것도 감액이 됐습니다. 이 규격이 경정에 보면 1,500원씩 해서 100매가 돼 있는데 이게 어떤 규격입니까? 공고문 규격이.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모조지 반장 분량의 규격이 되겠습니다.

무훈

석무훈위원

보통 담화문 식으로 해서 하는 거죠?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무훈

석무훈위원

이것 관장하시는 계장님이 누구시죠?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공업계장입니다.

무훈

석무훈위원

그러시면 이것도 문제가 있다고 제가 생각을 하니까 위원장님, 나중에 자료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것도 감액을 시켰는데 감액이 잘못 된 것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것을 원칙대로 하실려면 제가 아주 길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안양의 식자집을 가세요. 컴퓨터 식자집을 가셔가지고, 인쇄를 하지 마시고 컴퓨터 식자를 물으면, 우리 의원들이 당선이 되고 나서 당선사레라고 했던 것들 전부 식자로 뽑아온 겁니다. 식자로 뽑아온 거니까 거기서 그걸 해서 컴퓨터 식자집에서 빼면 장당 단가가 나올 겁니다. 진짜 감액을 할 수 있는 것은 과감하게 감액을 해주시고 진짜 감액을 할 수 없는 것은 감액을 하지 말라는 얘기에요, 제 얘기는. 감액할 수 있는 것은 흉내만 내느라고 살짝 가위질만 해놓으시고 이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죠.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것 단가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무훈

석무훈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실량 또는 함량표시 검사상품 구입인데 이것도 구입하는 품목이 있을 겁니다. 25가지 내역서를 계수조정 전까지 본 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네. 이것은 지금 청량음료나 당면, 참기름, 라면 같은 식품관계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무훈

석무훈위원

네, 품목이 뭐뭐인지 해주시구요. 그 다음에 238페이지 자치단체부담금에서 소규모점포 시설개선사업 부담금이라고 했는데 2개소, 이게 해당되는 점포가 어디어디 2개소입니까? 이것 지역경제계장님이 해주시죠.

위상

임위상지역경제계장

지역경제계장 임위상입니다. 소규모 점포 시설개선사업은 기존에 우리가 중소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자금이라든가 운전자금을 주어 왔습니다만 유통시설에 대한 자금관계는 작년도부터 중소기업청이 새로운 시책개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관계가 두 개소로 지정이 된 게 없고 연쇄화사업 직영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 대상자를 결정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선 중앙에서부터 하달받은 사항이 저희가 2개소가 되겠습니다.

무훈

석무훈위원

중앙에서?

위상

임위상지역경제계장

네.

무훈

석무훈위원

그러면 여기 덧붙여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께요. 어저께 아마 총무위에서 거론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쌍용아파트 단지내 상가 2층에 우리가 보육시설로 받겠다고 했는데 단지내에 하고 있단 말이에요. 공증까지 받아놓은 게 있는데, 50% 부담을 해서. 그러면 거기는 단지내 탁아시설로는 불필요한 장소입니다. 불필요한 장소이기 때문에 차라리 그걸 한 50평 되는 걸 해서 우리가 어느 사람한테 임차를 주고 거기다 차라리 지원을 주면 한편으로는 우리 경영수익사업도 되겠죠. 우리가 명목상으로 지원을 한 게 되지만 그런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시는 것도 좋겠다,

위상

임위상지역경제계장

이것의 대상은 소규모 점포를 하는 기준시설로 국한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로는 연쇄화사업 직영점이라든가 또 가맹점이라든가 상점과 진흥조합에 결성된 점포에 한해서만 되기 때문에 대상규모가 적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도 모 위원님께서 저희한테 질의를 하신 사항이 있는데 지금 경제 분위기가 상당히 안 좋기 때문에 유통 자금을 주면 어떻겠느냐, 라는 질의를 해오셔가지고 업소수가 우리 군포시만 하더라도 수천 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에 국한된 게 소규모 시설개선자금, 반드시 운전자금이 아니라 이건 시설개선자금…….

무훈

석무훈위원

그러니까 시설개선자금으로 해서 지금 들어온 게, 군포시에 소규모 유통업자들이 유통보관창고 이런 쪽에도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지금 의왕시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식의 명목은 알고 있는데 이왕 같은 간이면 대상자는 많고 줄 돈은 적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차피 우리가 지금 점포 하나를 받게 돼 있어요. 50평을.

위상

임위상지역경제계장

네.

무훈

석무훈위원

받게 돼 있다고 그러면 어차피 임대를 놓을 것 아니냐 이거지, 그걸 직영 처리는 못 할 거니까. 그랬을 때 거기 시설자금을 해주면 우리가 임차료도 더 받을 수가 있다.

위상

임위상지역경제계장

그 사항은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무훈

석무훈위원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한번 해주면 더 낫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구요, 그 다음에 239페이지 하기 전에 어차피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셨으니까 그걸 좀 여쭤볼께요. 242페이지에 노사안정 및 중소기업 육성추진에서 500만원이 올라온 게 있습니다.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노사안정 및 중소기업 육성추진. 이것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노총 중부지역 지부지원, 이것 지금 노정계장님 안 나오셨잖아요? 그럼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교육중에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지금 노사안정 및 중소기업 육성추진 특수활동비는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현 상태에서 저희 관내에 중소기업이 한 960개가 지금 있고 또 35개 노조가 설립이 돼 있습니다. 이런 중소기업이라든지 노사화합관계 차원에 있어서 저희가 작년에도 개별적으로 간담회도 갖고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해가면서 수시 간담회라든가 대화분위기를 가져가면서 이 기업 애로사항을 청취해서 가급적 저희 시청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방향을 한번 검토를 해서 계획추진을 하고 필한 노사안정 관계는 금년도에 경제침체라든지 노동법 개정으로 인해서 노동자들이 기업주하고의 관계가 사실상 많이 소원히 돼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시 이 분들하고 대화관계를 가짐으로써 노·사·정 합동으로 지역경제난 타개를 위한 그런 활동비로 이번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무훈

석무훈위원

이게 그러면 식대나 이런 걸로 지출이 되는 겁니까?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네, 간담회라든지 각종 활동에 따른 소요경비가 되겠습니다.

무훈

석무훈위원

활동에 따른 소요경비다?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주로 간담회 식대를 위주로 해서,

무훈

석무훈위원

그러면 여기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릴께요. 지금 중소기업이나 안정과 시책 추진에서 간담회를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이건 뭐 잘못 된 건지 몰라도 어느 단체가 하나 만들어지면 망국병 식으로 돼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중소기업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한 900여개가 되는데 대개가 상의에 가입을 안 한 사람들은 참석도 안 되고 시에서 뭘 하는지도 모릅니다. 왜 우리가 꼭 상공회의소에 가입한 업체들만 불러서 이런 걸 간담회라고 시책추진에 대해서 설명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무훈

석무훈위원

상공회의소에 가입을 안 한 업체들은 업체들 나름대로의 불만과 여러 가지 부담이 있기 때문에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상공회의소에 꼭 가입을 한 사람만 부르지 말고 상공회의소에 가입이 안 됐어도 그 사람들한테 올바로 더 길을 터줘야 된다, 시책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네. 지금 그래서 저희도 작년에 간담회를 5∼6차례 가져 봤습니다만 그룹별로 대기업그룹, 중기업그룹, 소기업그룹 해서 상공회의소에 가입이라든가 이런 걸 떠나서 지역 단위로 해서 간담회를 개최한 적도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소외되는 기업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무훈

석무훈위원

지금 노사안정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노조 가입된 업체만 우리가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노사관계는 그렇습니다.

무훈

석무훈위원

그러니까 노조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오히려 노조가 없는 업체는 어느 압력을 행사하는 것보다 노사간에 화합하면서 대화도 잘 되는 회사들이 있어요. 상조회다, 이런 명목으로 해서. 이런 데는 지금 우리가 암만 지원을 줘도 똑같은 900여 업체 중에서 35개 업체만 가지고 저거하신다고 했는데, 돼 있는 업체는.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네.

무훈

석무훈위원

그렇다면 오히려 노조를 안 만들고 더 열심히 일하고 지역사회의 안정을 위해서 피땀흘리는 근로자들이 많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아무것도 지금, 대화 한번 안 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지금 기업주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노조가 결성된 데는 노사 협의체가 있습니다. 그런 협의체하고 같이 협의도 하고 면담을 할 기회도 같도록,

무훈

석무훈위원

그런데 여태까지 안 해왔단 말이에요. 제가 이 관계는 명확히 알고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노조가입 안 하는 사람들은 저의가 없고 오히려 노조가 없이 노사협의체 식으로 상호간에 서로 대화로 임금교섭이다 뭐다 이런 게 다 잘 되고 있다고. 그런 사람들은 과연 우리 시청 노정 계에서 뭘 하는 건지 아무것도 몰라요. 여기 노정계 있어봐야 35개 노조에서 쟁의위원장들이나 무슨 위원장들이나 자주 드나들지 그런 사람들한테는 우리가 저거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무훈

석무훈위원

그 다음에 243페이지 노총 중부지역 지부지원 해서 지난 번에 2,800 올라오면서 1,800만원 지원주고 1,000만원 안 하기로 했었죠? 그때 논란이 됐었는데 법률적으로 합법적으로 한국노총 외에 진짜 민주노총이 생겼습니다. 이랬을 때 이것 그 당시에도 1,000만원을 삭감하면서 논란이 됐었는데 민노총이 생겼을 때 과연 어떻게 할 거냐, 했는데 민노총을 정부에서 인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과연 어떻게 하겠냐 이거죠. 지금 2,800이란 돈이, 1,800만원이 기정 세워진 게 지금 35개 업체에 대한 노조원 수는 걔네들이 많다고 우리한테 주장을 합니다. 그렇지만 900여 업체 중에서 35개 업체만 노조가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지금 1,800만원 지원이 간 거에요. 그런데 1,000만원이 또 간다 이거죠. 그러면 민노총으로 분리되는 사람들은 또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거기 대안이 있습니까?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지금 기존 예산에 1,800만원이 서 있고 이번에 또 중부노총 지역에서 1,400만원을 요청했습니다만 1,000만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일시 지원이 되는 것이 아니고 사업시점에 따라서 그때그때 지원해주는 걸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내에 민주노총이 결성이 돼서 저희 관내에서 민주노총이 활동이 가능하게 되면 이 예산 범위내에서 조정해서 집행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무훈

석무훈위원

지금 민노총에 가입이 돼서 캐피코 노조위원장이 안양권 민노총 위원장 아닙니까? 벌써 결성대회 다 끝나고 나서 지금 군포시만 해도 민노총으로 간 데가 제가 알기로 꽤 많습니다. 35개 노조 기존에 있던 것 말고 그 외 업체, 노조 없던 업체들이 민노총으로 지금 가입을 해서 연일 만나고 있고 오늘도 오후 3시에 그 사람들 모임이 있어 가지고 군포의 몇 개 업체가 또 가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벌써 문제가 제대로 파악도 안 되고 있다는 얘기에요. 민노총에 안양권에 군포, 안양, 과천, 시흥. 지금 여기에 대한 민노총 위원장이 캐피코란 말이에요. 캐피코는 벌써 민노총으로 돌아갔어요.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네.

무훈

석무훈위원

민노총 안양권 위원장이 또 캐피코 사람이에요. 그럼 군포에서 과연 한국 노총에 있던 업체들이 몇 개 업체가 갔는지 아니면 한국노총에 있던 업체 중에서 각 노조가 분류가 돼서 파벌이 생겨가지고 민노총에 가입한 업체도 있단 말이에요.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네, 있습니다.

무훈

석무훈위원

이랬을 때 이렇게 줘가지고 하면 거기서 또 "한노총에 줬으니까 우리도 지원을 주시오" 했을 때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대응할 것을 가지고 있냐 이거지.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 2,000만원 범위 내에서 저희가 노총 지분에 따라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훈

석무훈위원

제가 염려스러운 말씀이 지금 이것뿐이 아니고 우리가 한노총에서 여기다, 지금 중심상가에 저것도 있지 않습니까? 한노총 애들이 하는 게.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네.

무훈

석무훈위원

그러면 걔네들은 벌써 그것까지도 계산을 하더라구요. 자기네들도 군포시로부터 이것도 지원을 받아야 되겠다, 나오니까 지금 당장 이렇게 소액을 주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자꾸 요구가 커진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까지도 대비를 해서 끊을 건 끊고 예산서를 올려줬으면 좋겠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지금 현 상태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800만원을 중부노총에 지원해주기로 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1,000만원 추가요청을 하는 것은, 이것도 저희가 예산이 풍부하다면 더 지원해주고 나서 노조활성화라든가 건전노조 육성을 위해서 지원해주는 것도 좋겠지만 그런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이번에 1,000만원을 세워주신다면 그 범위내에서 조정해서 무리없이 운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무훈

석무훈위원

네, 이상입니다.

권순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권순태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상익

방상익위원

위원들에게 이렇게 돌아가면서 시간을 줘가지고 질의를 하든지 시간을 배분해줘야지 이거 뭐 혼자서 한 시간 동안 하면 나머지는 질의를 언제하고 어떻게 합니까? 이것 시간을 줘가지고 질의를 하고 해야지 나머지 사람들은 앉아가지고 뭐합니까? 한 시간 동안에 혼자 다 하게, 이렇게 의사진행을 할 겁니까?

권순태위원장

네, 조율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약 2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1분 회의중지

15시 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방상익 위원입니다. 저희가 건설도시위원회로 상임위원회가 바뀌면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상세하게 파악을 못 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고 예산심의 과정에서 질의 자체가 기초적인 것이라도 답변을 이해가 가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231페이지,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입니다만 제가 추가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양수장비 수리인데 지금 이 다섯 대가 정확히 어디 있다고 했어요?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군포1동에 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군포2동에만요?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군포1동사무소에서 지금 집중보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군포1동사무소 거기 한 군데에 다섯 대가 다 있는 겁니까? 그럼 전체가 몇 대입니까?

「다섯 대가 아니라 전체 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지금 양수기가 8마력짜리가 세 대고 5마력하고 2.5마력짜리가 아홉 대 해서 양수기가 열두 대가 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열두 대 중에서 수리대상으로 다섯 대만 계상하신 거에요?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럼 이것 좀 구체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어디 수리할 것에 대한 것은 나와 있는 것 아니죠?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지금 작년도에 양수장비 사용내용이 저희 관내에서는 없었구요, 파주에서 수해시에 다섯 대가 지원 나가서 20일 동안 사용하고 들어온 양수장비가 있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 수리를 하고 그 외 부분이라도 점검을 해서 이상이 있으면 수리를 해서 금년도 한해에 대비코자 예산요청을 하게 됐습니다. 구체적인 수리 견적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 공무원들이 기술적인 분야가 없기 때문에 전문가한테 견적을 뽑아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러면 이것 본예산 때는 시설장비유지비에서 감안을 못 했습니까?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네, 본예산에서는 못 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왜 그 때는 못 하셨나요?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지금 현 상태에서는 양수기 엔진 돌아가는 상태는 지금 유지…….

상익

방상익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본예산 때 반영했다가 삭감된 겁니까? 그건 아니에요?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네, 그건 아닙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러면 수해지구에 지원 간 것도 작년이잖아요. 금년이 아니잖아요? 양수기를 수리해야 되겠다 하면 금년 본예산에 반영을 했어야 되잖아요. 왜 추경에 올라왔냐 이거죠.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제가 정정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편성요구를 했었습니다만 구체적인 양수기 수리부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엇을 어떤 기종을 어떻게 수리해야겠다는 상황이,

상익

방상익위원

그 때는 발생 안 해가지고?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네, 발생 안 해서 편성을 못 했습니다만 이번엘 계수조정 안에 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인 현황을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건 아니신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 파악 안 하신 건 그 때나 지금이나 똑같은데 본예산 때 반영하셨다고 하는데 그 때도 수리내용이라든가 이런 게 파악이 안 돼가지고 그랬다고 하셨는데 지금까지도 안 된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 열두 대를 군포1동사무소에서 누가 관리하죠?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지금 군포1동장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동장이 관리하는 겁니까?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러면 농민들에게 대여해주고 할 때도 전부 다 등에서 그렇게 해주는 겁니까?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러면 만약에 군포1동 말고 다른 데서 필요로 할 때는,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그것이 아니고 거기서 집중관리만 하고 있을 뿐이고 실질적으로는 농사에 필요한 관내 농가가 요청할 시에는 전체 대여를 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러니까 군포1동에서 그렇게 대여해주고 있는 것에 대해서 농민들이 다 아니까 거기서 대여해가는 데 불편이 하나도 없는가요?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네, 현재는 없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다른 건 농촌마을 세 군데 해가지고 분산해서도 할 수 있잖아요?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지금 대야동이나 군포2동에는 보관창고가 없기 때문에 군포1동에서 집중 보관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렇게 해도 하등의 문제가 없다 이거죠?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32페이지하고 242페이지에 있는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는 그렇게 답변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이것 시장이 쓰시는 거죠? 작년에 본예산에 올라왔던 것 중에서, 4,000만원 삭감된 것 중에서 이번에 올라온 거죠?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그건 아닙니다. 이건 누가 특정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실무부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본예산에 올라왔던 것 아닙니까?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네, 본예산에는 요청을 안 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런데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를 이번 추경에 올렸다구요? 본예산에 반영 안 하고 추경에 새로 올린 겁니까?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어떻게 시책추진 특수활동비가 본예산에 상정이 안 됐는데 추경에 올라와요?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각종…….

상익

방상익위원

그런 내용이면 본예산에 당연히 올라왔어야죠. 말이 안 되죠. 알겠습니다. 넘어가고 233페이지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이 있죠?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네.

상익

방상익위원

이게 아까 답변하신 중에 200평 미만 영세민이나 또 누구라구요? 대상이.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작년도까지는 읍·면 지역의 농가 중에서 1ha미만은 지원을 해줬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시 지역으로 편입됐고 정부에서도 시 지역으로 편입된 농가는 시 지역이라고 해서 지원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불합리하다 해가지고 시 지역의 개발제한지역, 그린벨트 지역내에 거주하는 1ha 미만 농가의 자녀에 대한…….

상익

방상익위원

1ha 미만?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1ha 미만 대상농가가 얼마나 됩니까?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지금 23명입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23농가에요?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네.

상익

방상익위원

23농가에 23명입니까? 딱 떨어져요? 농가가 23농가인데 거기 대상자녀가 지금 23명으로 돼 있잖아요?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러면 이 학생들이 실업계 고등학생만 해당되는 거에요?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네?

상익

방상익위원

먼저 제가 질의드린 것은 23농가에 해당되는 학생들이라고 했죠?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네, 대상농가는 50농가가 되겠습니다만 그 중에서 학교 다니는 학생이…….

상익

방상익위원

1ha 미만이 하여튼 50농가다?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23농가가 아니네요? 50농가이고 그 중에서 대상학생이 23명인데 이 학생들은 실업계 고등학생입니까?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네, 실업계 고등학생입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아까 답변하실 때 그렇게,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네.

상익

방상익위원

고등학생만 해당되는 거에요?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중·고등학생입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고등학생들은 실업계이고 중학생들은 다 해당되고?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럼 대상범위가 중·고등학생이죠? 대학생도 해당됩니까?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대학생은 아닙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중학생하고 고등학생 중에서는 실업계 고등학생들,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네.

상익

방상익위원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은 관내 학교에 다니는 것하고는 무관합니까?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네, 무관합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어딜 다니든지 상관없다 이거죠?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네.

상익

방상익위원

이게 학자금 전액이죠? 전액 지원되는 거죠?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도시가 아닐 때 시·군일 때는 그런데 지금은 군포시로 되면서 농가라는 의미가 좀 희미해졌잖아요? 약화되고 그런데도 현재는 2ha 미만만 해당된다는 거죠?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네, 1ha요, 1ha.

상익

방상익위원

50농가 중에서 23명이 수혜를 받는 거다 이거죠?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네.

상익

방상익위원

그 명단 확실히 나올 수 있죠?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네, 나올 수 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 명단을 서면으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 다음에 다른 위원 질의를 위해서 제가 하나만 더 질의를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235페이지 볏짚 암모니아 처리비인데 이 내용을 잘 모르거든요. 솔직한 얘기로 암모니아 처리하는 게 볏짚을 어떻게 사료로 하는 건지 퇴비로 하는 건지 내용을 잘 모르는데 이것하고 볏짚결속기가 뭔지 그것 좀 설명을 해주세요.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네, 볏짚 암모니아 처리 관계는 볏짚을 비닐로 싸서 암모니아를 투입해서 발효시켜가지고 그것을 사료로 사용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어느 사료로 쓰는 거죠?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소 사료로 씁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옛날에 시골에 보면 볏짚에 암모니아 안 넣고도 사료로 먹는데 그러면 암모니아로 배합하면 효과가 더 좋은 겁니까?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네. 그리고 볏짚결속기는 대개 저희 농가에서 탈곡을 할 때 콤바인으로 사용하게 되기 때문에 이 볏짚을 사료로 사용하고 싶어도 걷어서 묶는 인건비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축산농가나 일반농가의 일손 덜어주기 차원에서 트랙타에 부착해서 볏짚을 묶는 그런 기계가 되겠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럼 그 9만원이라는 게 암모니아 비용인가요? 아니면 추가로 더 들어가는 게 있는가요?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지금 한 개 처리하는 게 9,000원인데 80%는 저희가 지원해 주고 20%는 자부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닐과 암모니아 주입 비용이 되겠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럼 100분의 80이라는 건 80%만 지원해주는 거죠?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볏짚결속기는 뭘 결속기라고 합니까?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결속기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콤바인으로 탈곡하면서 볏짚이 논바닥에 깔리기 때문에 그것을 기계로 모아서 묶는 그런 기계가 되겠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 기계가 한 대에 1,100만원이다 이거죠?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이것은 아까 부곡동하고 도마교동이요?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부곡동, 속달동, 둔대동, 대야미동, 도마교동 해서 농촌 동에 세 대를 공급해서 지역안배에 맞게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렇게 해주면 누가 관리하죠? 마을에다 줄 때,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마을에다 관리자를 지정해서 공동관리를 하게끔 지정을 해줄 계획입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마을에다 줘가지고 공동관리를 하게요?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네.

상익

방상익위원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잖아요.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관리자를 지정해서 공동으로 사용하고 수리라든가 이런 것은 같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농가들이 부담해서 앞으로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러면 관리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유류대라든가,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유류대 관계는 직접 사용하는 사람들이,

상익

방상익위원

본인들이 다 부담하는 걸로?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네, 본인들이 하는 거고 이것은 이 자체가 운전이 되는 것이 아니고 트랙타에 부착해서,

상익

방상익위원

부착돼가지고 하는 거니까?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네.

상익

방상익위원

크게 비용은 안 들어가겠네요? 유지보수비만 나중에 들어가고.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 다음에 그 아래에 있는 톱밥우사 설치사업 보조금인데, 그러니까 소 분뇨에다가 톱밥을 섞어 가지고 퇴비로 만드는 겁니까?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지금 축사에다 톱밥을 깔아줘가지고 거기서 분뇨가 발생되는 것을 톱밥에 같이 섞어서 발효시켜 가지고 오폐수가 유출이 안 되도록 환경보호 차원에서 시행이 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톱밥으로 깔면 오폐수가 전혀 유출이 안 돼요?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네, 톱밥을 깔아서 그 자체에서 흡수해서 걷어내가지고 쌓아놓을 경우에는 분뇨가 외부로 유출이 안 되도록 하는 그런,

상익

방상익위원

그럼 이건 오폐수 정화처리를 할 필요가 전혀 없겠네요?

「그 거름은 어디로 갑니까」하는 위원 있음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전답에 퇴비로 사용하도록 합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100% 정화처리 안 해도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폐수가 안 나오나보죠?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네, 폐수가 안 나오는 걸로 지금 돼 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러면 전 농가 다 그렇게 해서 하시면 정화처리시설 설치비용보다 이게 훨씬 낫겠네요?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간이정화조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농가를 가급적 톱밥우사로 권장해서 그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도록 그렇게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톱밥에 대한 수급은 잘 됩니까? 쉬운가요?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네, 톱밥은 저희 관내에 파악해본 결과 아직은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300평은 어디다 설치하는 거죠?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지금 이것이 부곡동과 도마교동의 축산농가에 저희가 실태조사를 해서 지금 3개 농가에 100평씩 해서 우선 설치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선정은 됐습니까? 어디에 할 것,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지금 신청은 받았습니다만 확정은 안 지은 상태입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신청받아가지고 그 중에서 확정하신다?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도록 제가 양보를 하겠습니다.

권순태위원장

네, 손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손영선위원

239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가스(액화, 고압) 안전사용 홍보물 제작,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건 예산하고도 관계됩니다만 홍보 차원에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네.

영선

손영선위원

LPG가스 취급업소 및 저장시설은 우리 지역경제과 소관입니까?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선

손영선위원

다름이 아니고 안전사고에 항상 관리감독을 함에 있어서 시민들이 어느 지역의 저장시설 때문에 혹시 우리 시에 민원제기를 한 사실이 없습니까?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지금 저장시설에 따른 민원은 아직 없었습니다.

영선

손영선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금정동 같은 경우 금정초등학교 바로 앞에, 그 전에 동신가스라고 아시죠?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LPG판매업소. 네, 있습니다.

영선

손영선위원

그런데 금정초등학교에 학부형, 학교 측에서 인근주민들이, 학교보다 먼저 허가가 난 업소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시민들이 보는 시각에서는 그 자리가 저장시설이 되어서는 안 될 것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항상 아이들 등하교길에 정문 앞에 LPG저장시설이 돼가지고, 그 전에 판매업소였습니다만 본위원이 알기로는 요즘은 군포시가 통합을 해가지고 저장시설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옮겼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인데 혹 가능하지 않은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지금 판매업소 집단화 사업으로 일부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선

손영선위원

네, 관계 계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박영진가스안전계장

가스안전계장 박영진입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이 전체적으로 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항상 우려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군포에너지라고 해가지고 공동화 사업이 거의 다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군포2동 지역에 일부 보관시설을 짓고 있는데 그것이 준공관계가 조금 미흡해서 당초에는 올 봄까지 저희들이 이전을 하려고 했었습니다만 가을까지면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봐가지고 거기는 일단 지금 현재 공동화 사업 추진하는 분들한테도 최우선적으로 옮기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선

손영선위원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까?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선

손영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순태위원장

박윤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서

박윤서위원

박윤서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방 위원도 얘기를 하셨지만 232페이지 시책추진 특수활동비하고 맨끝에 있는 특수활동비 있죠?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네.

윤서

박윤서위원

이건 누가 쓰는 겁니까?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것은 시책추진에 따라서 저희들이 실무,

윤서

박윤서위원

실무자가 쓰는 거에요, 과장이 쓰는 거에요, 국장이 쓰는 거에요?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지금 특정이 돼 있는 사항이 아니고 계장이 됐든 과장이 됐든 국장님이 됐든 그 업무에 따라서 나가서 사용했을 때 집행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

그런데요, 본예산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노사 밥 사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본예산에 1,600만원 서 있어요. 알아요? 정확하게 1,662만원이 서 있다고. 그런데 그게 그렇게 모자랍니까? 그리고 지금 500만원이면 밥 사주고 이렇게 하면 1,000명을 밥을 먹이는 거에요. 5,000원짜리면 1,000명을 먹이는 건데 6개월 동안에 먹여야 한다면 한 달에 167명을 먹이게 돼요. 이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그리고 노사활동 해가지고 밥간 주고 하는 것이 본예산에 1,660만원 서 있다고. 그런데 그게 모자라요?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에는 각종 노사관계, 중소기업 관계는 사실상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점이 많이 발생됐기 때문에 지속적인 안정 차원에서 업무에 충실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

공무원들 여비를 가지고 깎을 게 아니라 이런 데서 과감하게 줄여서 쓰세요, 이게 뭡니까?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네, 최대한 절감을 하겠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

본예산에 1,600만원 서 있는데 또 1,000만원 올려가지고 이건 과다편성되지 않았나 생각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233페이지 양곡매매 단속이 왜 한 명이 불었습니까?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만 당초 보조내시가 세 명으로 되었다가 확정이 네 명으로 되었습니다. 저희가 실질적으로 양곡소매업소가 252개가 되고 또 이것을 일제단속을 했을 때는요,

윤서

박윤서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3명이 할 수 있는데 단가가 내려왔기 때문에 단가 맞추느라고 네 명으로 했습니까?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그 사항이 아니고 당초에 세 명을 설정해서 했었던 것은 저희가 실질적인 단속은 4명이 됐든 5명이 됐든 많이 나가서 지도단속을 할 수 있었으면 더 좋은데 국비보조가 사실상 그 범위가 적었기 때문에 세 명으로 설정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더 보조내시가 돼가지고 실질적으로 네 명으로 증액편성을 하게 된 것인데 이 사항은 저희가 252개소를 한번 점검을 하려도 실질적으로 네 명이 확인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내시가 적어서 세 명 했다가 늘어났다 이거죠?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네.

윤서

박윤서위원

그러면 여기 나가는 공무원들은 여비 안 줍니까?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지방비도 이 업무 외에, 이것은 합동단속…….

윤서

박윤서위원

이 업무로 나갈 적에는 국비가 나가고 지방비는 안 나가는 거죠?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

그 다음에 234페이지. 용어 자체를 모르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소 이표 장착비 이건 뭡니까?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소 귀에 찍어서 표시하는 장착비가 되겠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

이제 알아들었습니다. 알아들었는데 표시하는 것도 국고에서 보조해 주나요?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표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표시를 하면서 그 소의 특징을 전부 전산입력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축이 될 때까지 전산관리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

640두라면 군포시 전체 두수입니까?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이것은 금년도의 신생두수로 보고 있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

새로 나는 송아지에, 어미소는 다 돼 있고?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아까 다른 위원이 질의한 내용과 중복이 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볏짚결속기 구입보조금, 이게 지금 탈곡이 되면 묶어가지고 제대로 나오는 건데 이걸 묶는 게 왜 필요합니까? 예를 들어서 탈곡을 하면 탈곡이 되면서 땅에 뚝뚝 떨어지는 게 있고 탈곡을 하게 되면 썰어가지고 논에 뿌리는 것도 있는데 왜,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지금 대개 콤바인으로 사용하는 것이 탈곡을 하면서 볏짚이 절단이 안 되고 그냥 깔리게 하는 것도 있고 지금 퇴비로 사용하는 것은 절단을 해서 펴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볏집을 가급적 축산사료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콤바인으로 탈곡을 한 것이 깔려있는 볏짚을 묶는 데는 많은 인건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윤서

박윤서위원

글쎄, 알아들었어요. 그런데 그렇다면 탈곡해가지고 다 묶어가지고 떨어지는 그런 기계를 사면 되잖아요?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지금 보급되고 있는 것이 그런 상태가 안 돼 있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

예를 들어서 바로 묶어가지고 땅어 떨어지는 게 있더라구요.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지금 콤바인은 그런 기능이…….

용명

조용명농업유통계장

농업유통계장 조용명입니다.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윤서

박윤서위원

네.

용명

조용명농업유통계장

콤바인은 묶어서 떨어지는 게 없습니다. 묶어서 떨어지는 게 없고 바인더라고 있어요. 바인더는 사람이 다니면서 하기 때문에 잘 사용치를 않아요. 지금 콤바인을 많이 사용하는데 콤바인은 묶어서 나오지 않고 그냥 깔려서 나와요. 그냥 깔려서 나와 야지만 일정기간 말려 가지고 다시 묶어야 되기 때문에 말리기 위해서 까는 겁니다.

윤서

박윤서위원

탈곡한 것 보니까 그냥…….

용명

조용명농업유통계장

네, 그것 옛날에 바인더라고 있었어요. 바인더는 요즘 잘 안 씁니다.

윤서

박윤서위원

그 다음에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건데 이해가 안 가는 이야기인데 238페이지 소규모 점포 시설개선사업이라고 했는데 소규모 점포란 뭡니까? 내가 식당하면…….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식당은 아니고 지금 유통업으로 해서 일반 상가의 일반 상품을 얘기하는 겁니다. 상품 판매업소.

윤서

박윤서위원

예를 들어 슈퍼 이런 걸 말합니까?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네.

윤서

박윤서위원

내가 슈퍼를 크게 하겠다고 하면 돈 줍니까?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이것이 지금 대상사업은 연쇄화 사업이나,

윤서

박윤서위원

쉽게 얘기해요, 어렵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내가 슈퍼를 조그맣게 했는데 크게 하겠다 그러면 이 돈 줍니까?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두 개 업소밖에 안 되기 때문에,

윤서

박윤서위원

그러면 크게 한다든지 적게 한다든지 할 적에 주나요?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이것이 시설비로서 시설을 개수한다든지 진열장을 정비를 한다든지 전반적인 사업에 대해서 다 가능한 겁니다.

윤서

박윤서위원

그런데 이게 2개소에 1,200만원 주면,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지금 이게 1개소에 2,500만원씩……지금 여기 1,250만원인데 국비가 50%, 도비가 25%, 시비가 25%가 되겠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

1,250만원 시설보조하면 1,250만원…….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그것이 아니고 1,250만원은 저희가 시비에서 부담을 해주면 총체적으로 5,000만원을 융자를 해주게 되겠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

융자해주는 겁니까?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

융자해가지고 거둬들이는 겁니까?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네, 이것이 지금 3년거치 5년 균등상환입니다.

윤서

박윤서위원

이자는요?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이자는 6.5%가 되겠습니다. 저리로 장기간 융자해주는 겁니다.

윤서

박윤서위원

그러면 이게 일반 소매상이 다 된다 이거죠? 기업체에 주는 게 아니고.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네.

윤서

박윤서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40페이지 앞에서 설명할 적에 에너지절약 고효율 조명기기 보급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사람을 보조해주는 겁니까?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지금 오래된 공동주택이나 주거밀집지역에서 과거에 쓰던 백열전구라든가 이런 전구를 고효율 전구로 바꿔가지고 전기소모량을 줄여서 가계부담을 적게 해주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

누구를 줍니까? 우리 집에도 안 들어오는데 줍니까?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집단화 돼 있는 지역을 동에서 추천을 해가지고 배정을 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윤서

박윤서위원

그럼 내가 동에 신청하면 나도 탈 수 있어요?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집단화가 돼 있을 때 가능합니다. 개별적으로 떨어져서는 안 되구요, 한 동이면 한 동 아니면 그 지역에 이렇게 묶여져가지고 공동사업으로 할 때 지원해주는 겁니다.

윤서

박윤서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주택이, 군포1동에 1반이 하겠다 그러면 그건 된다는 얘기입니까?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

연립주택이고 아파트가 아니라도 됩니까?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네, 가능합니다.

윤서

박윤서위원

확실해요?

영진

박영진가스안전계장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공동주택을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에도 잘된 지역도 있고 안 된 지역도 있을 것 아닙니까?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그래서 대상자를 실태조사를 해서 신청을 해서 "우리 지역에서 하겠다, 단지에서 하겠다" 했을 때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해주는 걸로 돼 있습니다.

무훈

석무훈위원

작년에 한미아파트를 했죠?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금년도에는 강남아파트에서 신청을 해가지고 거기 지원을 해줄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원남

이원남위원

이게 안 맞네요? 단독주택에서 해당되는……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단독주택도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집단화가 돼 있을 때는 가능합니다.

원남

이원남위원

몇 세대 이상입니까?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이번에 400가구를 했는데 집단화가 됐을 때는 200가구가 됐든 이렇게 집단화 해서 신청할 경우에는 그 범위내에서,

원남

이원남위원

집단화라고 하면 얼마 세대가 집단화냐 이 말입니다. 그 기준이 있어요?

영진

박영진가스안전계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몇 년 전부터 경기도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던 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호응도가 좋기 때문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올해부터 시작이 된 건데 저희같은 경우는 매년 물량을 사전에 파악을 합니다, 각 동에 연락을 해서.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한미아파트, 재작년 같은 경우는 수리동 가야아파트, 그리고 이번에도 올초에 신청을 받았었는데 산본2동 강남아파트 지역에서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군포1동 지역에서도 신청을 했었는데 군포1동 지역은 너무 떨어져가지고,

윤서

박윤서위원

뭐가 떨어져요?

영진

박영진가스안전계장

지역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관계 때문에,

윤서

박윤서위원

개인주택이 당연히 그러겠지,

영진

박영진가스안전계장

네, 그래서 일단은 군포1동 지역보다는 산본2동 지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이 에너지관리 담당자들 회의를 도에서 했었는데 앞으로 국가적으로 점차 확대를 할 겁니다. 개인주택이라 하더라도 어느 정도 모여있는 지적이라면 전체적으로 가능하다고 봅니다.

윤서

박윤서위원

제가 전혀 들은 게 없고 이번에 처음 듣는 얘기고 건설도시국에 와가지고 처음으로 알아서 그런데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아파트라든지 연립주택은 지은 지 얼마 안 돼요. 그 사람들은 새 집이기 때문에 건축주가 지을 적에 다 좋게 설치했어요. 그렇다면 옛날의 고옥이라든지 이런 헌 집이 백열등이 많아요. 그런 데를 우선적으로 해줘야지 아파트라든지 연립주택 지은 지 몇 년 됐습니까? 그건 업자들이 지을 적에 다 잘 지었어요. 그렇다면 일반 단독주택에 옛날에 고옥들 있는 사람들 해줘야지 어떻게 여기서 아파트라든지 연립주택에 우선적으로 해준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영진

박영진가스안전계장

지금 현재 정부방침이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윤서

박윤서위원

그래도 아파트 해주란 말이에요?

영진

박영진가스안전계장

아닙니다. 공동주택, 강남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오래 줬는데 저도 지역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기 때문에, 금정동 1, 2통 지역 같은 경우 오래 됐기 때문에 저도 그쪽 지역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금정동에서도 의견타진을 했었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

네, 알겠습니다. 조명기구만 보급하는 거에요? 돈으로 지급하는 거에요?

영진

박영진가스안전계장

조명기구로 보급하는 겁니다.

윤서

박윤서위원

물건을 사 가지고요?

영진

박영진가스안전계장

네, 물건을 사서요

윤서

박윤서위원

알았습니다.

무훈

석무훈위원

박윤서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

네.

무훈

석무훈위원

지금 집행부에서 답변하는 게 위원님들을 자꾸 헷갈리게 한다구. 형광등이면 형광등 다 바꾸는 걸로 알고 계신데 집행부에서 명확하게 좀 답변을 해줘야 돼요. 내가 말씀을 드릴께요, 우리 일반 안정기가 과거 것은 전력 소요가 많았지 않습니까?

영진

박영진가스안전계장

네.

무훈

석무훈위원

그래서 바꿨을 때 그 안정기에 티 알이라고 해서 콘덴서가 붙어서 절전용 안정기를 교체해 준다고 명확히 해주셔야지 위원 님들은 전부 형광등이나 바꾸고 전구 바꾸는 걸로 안단 말이야. 형광구 기기내에 안정기에 콘덴서가 있는 걸, 과거에 안정기가 20W의 전력을 소비하던 걸 50W로 줄이기 위해서 콘덴서를 거기 넣고 저항이 들어있는, 티알이 들어있는 이걸 바꾼다고 명확히 해주셔야 위원 님들이 이해를 하지. 자꾸 말만 길어지잖아요?

윤서

박윤서위원

아니, 그렇다면 동에서 주문을 받아가지고 기계를 점검하면 되지 하필 아파트 뭐 이런 데에 할 필요는 없죠. 왜냐하면 영세민을 해준다든지, 400개면 한 집에 2만원씩 주는 건데 각 동에 어려운 사람들 정말로 2만원이 없어가지고 못 하는 사람들 해주면 좋지 왜 아파트 단지 새 집에다 해줄 필요가 뭐 있어요?

영진

박영진가스안전계장

네, 그렇습니다. 새 집은 저희들이 일단 제외를 시키고 오래 된 공동주택을,

윤서

박윤서위원

그렇죠. 어느 동에 해가지고 한 동에 50개씩, 50개씩 해가지고 혜택받는게 좋죠.

영진

박영진가스안전계장

네.

윤서

박윤서위원

이상입니다.

권순태위원장

이원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남

이원남위원

이원남 위원입니다. 전부 중복되는 사항이 많이 있어서, 다소 중복되는 점이 있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고 질의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경제과하고 우리 농협하고 관계가 많이 돼 있죠?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남

이원남위원

우리 농협에서 각 농가에 농기계를 보조해주는, 사서 지역마다 주는, 농기계 보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 알고 계시죠?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네.

원남

이원남위원

혹시 똑같은 농기계가 중복돼서 구입이 돼가지고 농가에게 이렇게 주는 것인지 그것 좀 확인 안 해보셨습니까?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지금 현 상태에서 저희 농기계 지원은 같은 종류를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구요, 또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농기계가 있다면 그 분야는 지원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남

이원남위원

농기계를 사준다 하더라도 대개 기계에 대한 연한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이 관리가 잘 안 된다고 그래요, 농협에서도 얘기가. 그저 남의 물건이라고 해가지고 한번 쓰면 전부 닦아서 기름도 발라놓고 해서 내년 농사를 대비해서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관리상태가 아주 나빠가지고 5년 쓸 것 2년, 3년 쓰고 망가진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농협에서도 이런 걸 보조를 해주고도 관리상태가 나쁘고 하니까 늘 걱정을 합니다. 제대로 연한이 있으면서도 연한까지 쓰지도 못 하고 폐기될 수 있는 그러한 사례가 허다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사준다 하더라도 관리상태가 가장 중요합니다. 관리를 잘 해야지, 사주면 뭐합니까? 내 물건 아니라고 해서 제멋대로 관리하고 방치시켜버리고 하는 사례가 허다했기 때문에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원남

이원남위원

그리고 농협하고 똑같은 농기계가 보조가 되는 것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남

이원남위원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군포시의 농협에서도 바인더나 결속기 같은 걸 사준 걸로 알고 있어요. 이양기 같은 것도 사주고 그런 것이 있는데 그런 게 중복되지 않도록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원남

이원남위원

그리고 축사 소독약품 구입이 이게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만 축사라고 할 것 같으면 소도 되고 돼지도 되고 다 되는 것 아닙니까?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남

이원남위원

우리 축사가 얼마나 됩니까? 지금 현재 양축농가들이,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지금 축산농가가 85농가가 되겠습니다.

원남

이원남위원

소는 몇 두나 되고 돼지는 몇 두나 됩니까?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 축산현황이 한우가 197두, 유우가 1,027두, 육우가 174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돼지가 2,150두가 되겠습니다.

원남

이원남위원

이러한 소, 돼지의 숫자가 한 5,000마리 가까이 되네요? 5,000두 가까이 되는데 기르는 축사평수가 몇 평이나 됩니까?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축사평수를 가지고 나온 사항이 없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남

이원남위원

산출근거가 막연하잖아요. 적어도 축사 한 평에 약품을 무슨 약을 얼마만큼 살포를 해야 되겠다 하는 내용이 적어도 나와야 되는데 25통 2회, 이게 막연한 수치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생각 안 들어요? 25통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25통짜리가 얼마들이 25통이에요? 스페어 깡으로 25통인지 그렇지 않으면 한 되들이 25통인지, 이 엄청난 소, 돼지가 있는데 이것 가지고 어떻게 방역합니까?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산출근거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원남

이원남위원

그리고 소의 광우병도 있고 돼지에는 콜레라 병이 발생이 되고 또 수시로 일기변화에 따라서 콜레라 병 같은 것도 매년 있는 병이에요. 지금 콜레라 약 한 병에 얼마나 갑니까? 20cc인가 이 들이 약 있죠? 얼마 나가요? 그러니까 계산을 엉터리 계산을 한 것 같아요, 내가 보더라도. 방역하고 뭐 하는 데 이런 숫자 가지고 한다는 게 깜짝 놀랄 노릇이네. 만약에 소, 돼지 사육자들이 전염병이 발생이 됐다. "약 주시오" 할 것 같으면 어떻게 할 거에요?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2,500원에서 3,000원 정도」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이건 예방약품이 아니고 축사에 소독하는 그런 약품이구요,

원남

이원남위원

그래서 한다 하더라도 25통 가지고 이게 되냐 이거에요? 축사가 조그만 방한 칸 같은 이런 건가요? 이 수치를 어떻게 계산한 산출근거를 이 다음에 계수조정할 때 좀 내주시기 바라고, 돈을 오히려 깎아버렸어요. 돈을 깎아버렸는데 이런 건 오히려 소득을 잘 할수록 전염병을 예방하는 데 있어서 사전 방역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삭감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늘렸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가서 얘기하는 거에요.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남

이원남위원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의 다 해가지고 물어볼 것이 별로 없네요, 이제 거의 다 마친 것 같습니다. 물어보실 위원들이 안 계시면 그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계수조정할 때 다시 한번 하고…….

권순태위원장

방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끝으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41페이지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이차보전하고 그 밑에 중소기업운전자금 부담금 관계에 대해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이차보전이라는 게 아까 제가 정확히 내용 파악을 못 했는데 이자에 대한 보전입니까?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금년도에 처음 조례를 시행해가면서 자체기금을 조성해서 지금 중소기업의 어려운 자금난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금년도에 50억 추가융자 지원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저희가 6억이 확보가 됐습니다만 6억에 대한 이자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융자해주는 건 극히 미약한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자를 1억 900만원을 더 추가해서 저희가 1억 7,500만원의 이자차액을 보전해 줄 경우에 금융기관에서 11%로 지원해줍니다만 실질적인 중소기업에서는 7.5%를 부담을 하고 3, 5%의 부족분은 저희 시에서 차액보조를 해주는 차원으로 예산이 편성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당초 본예산에서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6억을 출연했죠?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네.

상익

방상익위원

그리고 목표가 50억이라구요?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런데 지금 이 6억은 은행에다 예치한 겁니까?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네.

상익

방상익위원

농협에 다요?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네, 농협에 정기예탁금으로 예치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런데 아까 1억 900이 이차보전이라고 했는데 이차라는 말이 뭐에요?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이자차액 보조입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런데 이게 어떻게 1억 900이 나옵니까? 나는 이해가 안 가는데,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지금 50억을 저희가 융자를 해줄 경우에 1년간 이자가 11%로 계산했을 때는 5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자가요.

상익

방상익위원

잠깐만요, 50억을 11%로 했을 때?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네, 5억 5,000만원의 이자가 발생되는데 여기에서 기업이 7.5%를 부담할 경우에는 3억 7,500만원을…….

상익

방상익위원

잠깐만요, 기업이 몇 %요?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7.5%입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리고,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그리고 3.5%에 대한 차액을 저희 시에서 보존해 주는 걸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아니, 은행이자가 12%라고 했잖아요?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11%입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러니까 기업체에서 7.5%, 시에서 3.5%?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러면 그건 이해가 가구요, 그 밑에 중소기업운전자금 부담금 있죠?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저희가…….

상익

방상익위원

잠깐만요, 제가 질의드리는 것만……그게 지금 당초에 본예산에 보니까 13억 3,320만원요? 거기에 62.5%로 8억 3,320만원이 되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네.

상익

방상익위원

그 62.5%로 한 건 왜 그렇죠?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도에서 부담내시가 13억 9,600만원을 금년도에 납부해달라고 보조금 내시가 됐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13억 9,600만원?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네, 13억 9,600만원을 납부해달라고 했는데 본예산에서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확보된 게 8억 3,320만원이 되기 때문에,

상익

방상익위원

아니, 잠깐만요. 13억 9,600만원이 아니고 본예산에 13억 3,320만원이잖아요? 본예산서에 보면.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본예산에,

상익

방상익위원

13억 3,320만원의 62.5%로 해서 8억 3,320만원을 본예산에 계상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추가로 도에서 내시가 내려온 게 13억 9,600만원입니까?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네, 13억 9,600만원을 금년도에 납부해달라고,

상익

방상익위원

이게 언제 내려왔어요? 본예산 책정하기 전이에요?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이것은,

무훈

석무훈위원

주무계장이 성명 대고 보충답변을 해주세요.

상익

방상익위원

네, 계장이 답변해 보세요. 본예산서 에 보면 8억 3,320만원이 당초에 13억 3,320만원의 62.5%를 계상하신 거란 말이에요.

본식

구본식공업계장

이것은 본예산 후에 도 부담내시가 내려왔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본예산 후에요? 몇 월달에요?

본식

구본식공업계장

금년 초에 내려왔습니다. 3월경에. 그래서 타이밍이 안 맞아가지고 정확한 금액이 저희들 예산편성하는 데…….

상익

방상익위원

정확한 내시는 3월달에 내려왔다?

본식

구본식공업계장

네.

상익

방상익위원

이것이 13억 9,600만원이다 이거죠?

본식

구본식공업계장

네.

상익

방상익위원

그래서 본예산 때 올린 것하고 차액이 9억 6,200만원,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신 거다 이거죠?

본식

구본식공업계장

네, 그렇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러면 운전자금으로 해서 도에 우리가 기금으로 부담한 총액이 얼마입니까?

본식

구본식공업계장

지금 총액이 37억 2,200만원입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이게 언제부터죠?

본식

구본식공업계장

'89년부터,

상익

방상익위원

시 승격되고부터?

본식

구본식공업계장

네.

상익

방상익위원

이 내시는 어떤 기준으로 내려온 거에요? 13억 9,600만원은. 시의 어떤 재정형편이나 이런 걸 감안해서 내려온 겁니까? 아니면 다른 기준에서,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이것이 도 전체적으로 기금조성을 하는데 도 전체의 업소 수하고 그 지역의 업소 수를 계산을 하고 또 운전자금 신청을 하면서 소요되는 금액을 비교해서 연차적으로 부담시키고 있는 사항입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러면 총 37억 2,200만원이 우리가 도에 운전자금으로 납부한 건데 실지로 우리 관내 중소기업체에 운전자금으로 지원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지금 이게 운전자금이 '96년도에는 87억 3,600만원을 융자를 받았구요,

상익

방상익위원

'96년도만?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네, '96년도만요. 그리고 '95년도에 102억 8,400만원을 융자를 받았습니다, 저희 업체들이. 그리고 금년도에는 운전자금으로 91억 1,800만원과 시설자금으로,

상익

방상익위원

잠깐만요, 91억 얼마요?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91억 1,800만원입니다. 그리고 시설자금으로 47억 1,300만원을 융자…….

상익

방상익위원

40,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47억 1,300만원요.

상익

방상익위원

1,300만원요?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납부하는 금액보다 훨씬 많은 혜택을 받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러면 '89년 이후에 '95년부터 지원을 받았습니까?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그 전부터 받았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 전부터도?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네, 계속해서 받아오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지금 운전자금을 신청한 기업은 많죠? 거기에 우리가 수요에 제대로 다 해 주는 겁니까? 운전자금 신청한 금액에.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금년도에 저희가 운전자금 상반기에 신청받은 것이 총 122억을 받았는데 89개 업체에서요,

상익

방상익위원

금년도에요?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네.

상익

방상익위원

상반기에요?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네, 상반기에 신청을 받은 결과 89개 업체에 122억 1,000만원을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업체의 기준이라든지 또 전년도에 융자받은 업체의 상환관계 차액이라든지 이런 것을 정산해서 총 85개 업체에 87억 8,000만원이 지금 확정이 되어서 융자신청중에 있고…….

상익

방상익위원

85개 업체에 87억 얼마요?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87억 8,000만원입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나머지 한 40억 정도 남았네요?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신청한 중에서 그렇게 지원을 해준 건데 저희가 배정을 받은 것은 상·하반기 합쳐서 총 91억 1,800만원을 배정을 받았는데 그 중에서 상반기에 87억 8,000만원을 융자를 해주니까 하반기에는 3억 3,800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희 자체기금 50억을 추가로 확보해서 지원해주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1억 900만원 예산을 또 세우게끔 된 것입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권순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예산심의중 제출하기로 한 자료는 빠른 시간내에 작성하여 본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순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 제2차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건설도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