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임시회제2차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예산안 심사와 관련한 도로공사현장을 방문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공사장 현장방문으로 다소나마 예정된 개의 시간보다 지연된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부터 심사하게 되는 건설도시국 예산안 심사에 있어 현장방문의 경험을 살려 예산안 심사가 원활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양인권입니다. 이른 시간 현장을 방문하시는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건설도시위원회 권순태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도시위원회 여러 위원님,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각별하신 애정으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도시국 소관의 '97년도제1회일반회계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사전에 배부된 예산심의 조서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의 추경예산안은 총 427억 6,9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27억 9,300만원보다 99억 7,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가 278억 5,300만원으로 기정예산 200억 6,000만원보다 75억 9,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가 149억 1,600만원으로 기정예산 125억 3,300만원보다 23억 2,400만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각과별 추경예산안의 편성현황을 말씀드리면 건설과가 277억 1,9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 192억 2,500만원보다 84억 9,400만원이 증액되었고 도시과가 87억 9,6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85억 1,300만원보다 2억 8,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녹지과는 24억 6,900만원으로 기정예산 17억 4,900만원보다 7억 2,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건축과는 3억 7,6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억 8,500만원보다 9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교통과가 34억 9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9억 2,000만원보다 4억 8,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예산에 대한 예산편성 내용을 직제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 중 삭감된 부분은 국가경쟁력 10% 높이기 차원에서 삭감된 부분이 있으며 그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고 주요 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주요 사업 예산편성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증액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정천 개수 및 복개공사 감리비로 1억 4,480만원,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수립 용역비로 5,000만원, 가두판매대 설치비로 9,800만원, 당동∼고천간 도로개설 공사 편입용지 매입비로 10억원, 당동∼고천간 도로개설 공사 시설비로 10억 400만원, 시도4호선 도로 확·포장공사 토지 및 영업권 보상금으로 5억 5,300만원, 시도4호선 도로확·포장공사 시설비로 1억 700만원, 47호선 국도확·포장공사 시설비로서 4억 3,656만 6,000원, 애자교 가설공사 토지매입비로서 5억원, 애자교 가설공사 시설비로서 1억 8,600만원, 당동지하차도에서 국도1호선 도로개설 공사 시설비로서 14억 6,700만원, 금정동 공업단지 지역 도로정비 사업에 1억 8,000만원, 도로 안내표지판 설치 및 정비비로서 7,000만원, 교량 전산화 관리 자료조사 용역비로서 5,000만원, 당정동 도시계획도로 실시설계비로서 2,000만원, 당정동 도시계획도로 개설 토지매입비로서 5억원, 당정고가교 보수공사비로서 4억 4,500만원, 교통장애 도로정비 사업비로서 4,000만원, 두산고가 의왕시계간 도로포장 및 인도설치 공사비로서 1억 5,000만원, 제설용 살포기 구입으로서 3,000만원, 경상 및 기타 사업에서 2,564만원 등 총 7억 8,00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삭감내역을 보고드리면 당정∼고천간 도로개설공사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로 1억 5,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호계교 안양시 경계간 보도블럭 정비공사에서 980만원을 감액했고 경상 및 기타 예산사업에서 4,644만 6,000원 등 총 2억 624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특별회계 중 증감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하수 사용량 계측기 설치 및 보수비로 1,105만 5,000원, 관내 노후하수관 교체 및 정비공사비로서 9억 6,600만원, 국민주택단지 침수지역 하수관 정비 용역비로서 7,000만원, 맨홀 및 빗물받이 정비 공사비로서 3,0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 2단계 건설 부담금으로서 5억 4,135만 1,000원, 기타 사업예산 751만 5,000원 등 총 16억 2,692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특별회계 감액내역은 국가경쟁력 10% 높이기 차원에서 경상예산 및 예비비에서 725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이어서 도시과 소관 사업에 대하여 예산편성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증액내역을 말씀드리면 당동 제2지구, 당정동지구, 대야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 환지설계를 위한 감정평가수수료로서 4,733만 4,000원,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1억 4,635만 2,000원, 경상 및 기타 사업예산 2,050만 2,000원 등 총 2억 1,418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감액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당동2지구 상세설계 실시설계비 2억 2,500만원, 경상 및 기타 사업예산 584만원 등 총 2억 3,084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토지구획정리사업 중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증액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정지구 청산금 지급비로서 4,557만 7,000원, 금정지구 농지전용 부담금 납부자 반환금으로서 1억 77만 5,000원, 일반회계 차입금 상환금 1억 730만 7,000원 등 총 3억 1,665만 9천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구획정리사업 중 감액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측량수수료 및 각종 공금을 위해서 1,746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녹지과 소관 주요사업 예산편성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의 증액내역을 보고드리면 공원 내 각종 시설물 보수 및 설치비로서 2,825만 8,000원, 금정 4호 근린공원 부지매입비로서 3억 73만 1,000원, 당말 어린이공원 등 공원조성 사업에 따른 사업비로서 2억 7,730만원, 경상 및 기타 예산사업 1억 4,823만 9,000원 등 총 7억 5,452만 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감액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구 전경대 앞 소공원조성에서 2,000만원, 경상 및 기타사업에서 1,447만 9,000원 등 총 3,447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녹지과 소관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 주요 사업 예산편성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증액예산은 없으며 국가경쟁력 10% 높이기 차원에서 경상예산 및 기타 사업비를 936만 7,000원을 삭감 조정했습니다. 건축과 소관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어서 교통과 소관 주요 사업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증액 내역을 보고드리면 소월아파트와 율곡아파트 사이 신호등 1기 설치비로서 2,100만원, 기타 경상예산으로서 884만 8,000원 등 2,984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감액된 내역은 부서운영비 등 경상비에서 467만 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증액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 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관리장비 구입비로서 2,950만원을 편성했으며 기타 경상예산에서 542만원 등 총 3,492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감액내역은 일반수용비 등 경상예산에서 740만 7,000원을 감액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9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국가경쟁력 10% 높이기 차원에서 경상예산 등 불요불급한 예산을 과감히 삭감 조정했으며 사회간접자본 확충 및 주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사업에 대해서만 예산을 증액 계상한 만큼 이 점 널리 감안하시어 계획된 모든 사업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배려의 당부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상묵입니다. 1997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 중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에서는 제외수입으로 당정천 복개 확정 측량에 따른 토지매입비 정산금 5,237만원,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차입회수금 1억 7,030만원, 그리고 지방양여금으로 당동∼고천간 도로개설 공사비 20억 400만원, 당동 지하도와 국도1호선간 도로개설 공사비 1억 7,700만원, 국고보조금으로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88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에 있어 주요 사업으로는 건설과의 당정천 개수 및 복개공사비로 1억 4,480만원, 시도 4호선 및 국도 47호선 포로 확장, 포장공사비 11억 7,300만원, 금정동 공단지역 도로정비 사업비 1억 8,000만원, 당정고가교 보수공사비 4억 4,500만원, 애자교 가설공사에 따른 사업비 6억 8,600만원,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수립에 따른 기본조사설계비 5,000만원, 가두판매대 설치비 9,800만원, 당정동 소 1-13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따른 토지매입비에 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과는 대야지구 지장물 평가수수료 및 환지설계를 위한 감정평가수수료로 5,413만원,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1억 4,63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녹지과에는 당동 249호 어린이공원 조성비 1억 2,520만원, 당동 새마을 235-1호 어린이공원 조성비 1억 4,294만원, 금정 4호 근린공원 부지매입비 3억원, 수리산 사랑하기 등산로변수목 식재비 5,171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주요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는 이월금 11억 8,367만원과 하수관 정비 사업 관련 지방양여금 4억 3,600만원을 세입으로, 관내 하수관 교체 및 정비공사에 9억 6,600만원을, 하수종말처리장 부담금에 5억 4,235만원이 투자되었으며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서는 금정지구 체비지 매각비 2억 6,524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1억 4,635만원을 세입으로, 농지전용 부담금 납부자 반환금에 1억 77만원, 일반회계 차입금 상환에 1억 7,03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에서는 주차장 민간위탁사용료 과년도 징수분 2,000만원, 이월금 4억 4,259만원, 과태료 과년도 징수분 1,979만원을 세입으로,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관리 전산화 사업에 2,950만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건설과 예산안에 도로확충과 관련하여 도로, 교량 공사 및 고가교 보수 등에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고 녹지과 예산안에는 어린이공원과 수리산에 대한 각종 사업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므로 심사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건설도시국 건설과만 심사하게 되므로 건설과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께서는 나가셔서 업무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네.

제53회 '97년도제1회특별회계및일반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에 대한 임시회는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 시간으로 집행부로부터 충분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발언대에 서서 답변을 듣기 보다는 편안한 자세에서 충실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않아서 답변을 듣도록 요청합니다.

지금 석무훈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답변하시는 공무원께서 않아서 답변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시면 동의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하시죠.

네, 동의가 들어왔으므로 의사진행발언을 받아들여 그렇게 결정을 하겠습니다. 김주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257페이지 애자교 가설공사 토지매입비가 5억이 서 있는데 하천 위에 애자교 다시 부셔가지고 설치한다면 이게 토지매입비가 소요됩니까?

현재 애자교보다는,

여기 애자교 교체공사에 토지매입비가 5억이 서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게 뭡니까?

토지, 애자교가 폭이 커지기 때문에,

늘어나면 하천으로 늘어나잖아요?

하천으로 늘어나는 게 아니고 양 옆에 교각을 세우기 위해서 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쪽에 군포 쪽에는 하천 구거지역이고 안양 쪽에는 의왕 쪽에 한다며는 그쪽은 도로가 높은데 몇 m할 계획인데 5억씩 들어갑니까? 이 군포 쪽에는 전부 다 구거지역 아닙니까?

토목계장 김윤식입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교대를 팔려면 기초가 필요합니다. 기초가 교대 자리에, 교대 자리에 기초도 필요하고 그걸 뚫으면 연결도로를 만들어 줘야지 연결도로를 안 만들면 또 안 됩니다. 그리고 기존 하천부지 전체가 다 사유지입니다. 개인 앞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하천이 지금 사유지라구요?

네.

그럼 지금 현재 보상 주고 있어요?

보상은 공사할 때만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하천 개수공사가 있을 시에는 배수공사나 교량공사가 있을 시에는 보상을 같이 병행을 해줘야 됩니다.

그 하천에 지금 사유지가 얼마나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하천에 개수공사할 때 보상 다 나갔을 것 아닙니까?

하천부지가 6필지에 664㎡가 있고 대지가 950㎡.

아니, 그러니까 하천 개수공사할 적에 이미 보상이 나갔을 것 아니요?

안 나갔습니다.

보상 안 나가고 하천 개수공사했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 해놓은 것 같습니다.

이해가 안 가는데, 아니 그 위에도 하천 개수공사를 또 했잖아요?

그 밑에만 했지 그 위에는 저희 군포시에서 건드린 게 없습니다. 안양천 그 밑에 하류 쪽만 건드렸지,

그게 토지매입비가 몇 평이 들어갑니까?

지금 1,614㎡ 들어갑니다.

그럼 1,600이면 500평?

네, 500평 거의 들어갑니다.

평당 100만원?

평당 180만원꼴인데 하천부지는 감정평가를 해봐야 압니다. 그리고 거기 보일러실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평가 결과에 따라서 틀려지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하천으로 다 되어 있으면 모르겠는데 군포 쪽은 거기가 전부 하천부지죠? 거기가 구거지역 아닙니까?

그게 개인 사유지입니다. 신한애자 땅입니다. 신한애자에서 우리 현장 사무실 지은 자리는 하천부지, 이 신한애자 땅은 하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전부 하천부지 같은데 토지매입비가 5억이 서 있어서 물어보는 것인데 그리고 거기가 이 애자교 밑에까지 그 이미 우리 시가 되면서 그게 공사를 했잖아요? 군포시가 되면서?

법면은 시가 되면서,

그런데 그때 보상 안 줬단 말이에요?

네.

이해가 안 가네, 그럼 그때 보상 안 주고 공사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지금 신한애자에서 계속 교환양여 해달라고 계속 추진하기 때문에,

공사하면 돈을 줘야 한다는데 그 당시에 왜 안 줬어요?

신한애자에서는 하천부지는 자기가 갖고 교환양여를 할려고 계속 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그게 교환양여가 안 되어가지고 보상이,

그럼 그 보상은 지금 미루고 있는 거에요? 안 주는 거에요? 이번에 하면 줄 거에요?

이번에 하면 주는 겁니다.

그 당시에 안 줬고?

네.

네, 알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있습니다, 신한애자교에 대해서, 지금 감정가격이 조금 전에 180만원 정도 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전년도에 유삼종 위원님하고 신한애자하고 저거했을 때 그 사람들이 한 150만원선 매매를 얘기했습니다, 신한애자 부지는. 대지가 950㎡니까 약 287평인데 평당 150만원이니까 오히려 감정가격보다 내려간다고 보거든요, 저희는. 이 사람들이 부른 것은 일반 거래가격을 얘기했었다고. 그렇게 되면 약 4억 3,000 정도가 되는데 주무 계장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그 사람들이 얘기하시는 것보다 한 30만원 높다는 얘기에요.

아마 그 회사에서는 전체 부지가 2만 몇 평 될 겁니다, 땅이. 그래서 전체를 팔 때는 하겠지만 이것 가격은 우리도 모르고,

150만원이라는 선은 은행에서도 저당받았던 감정가격이 있어요. 감정가격 보다 거래가격을 우리한테 얘기를 해줬어요, 소각장 부지관계로. 그래서 이 대지 같은 것은 거기서 기존 우리 의회에다가 한번 어느 정도에 팔겠느냐 이렇게 의사타진한 결과가 있으니까 감정할 때 이런 내용을 좀 아시고 감정사에게도 통보를 해주셔야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49페이지 가로등 사용료를 2,800만원 절감했는데 당초에 세울 적에 아마 1년 동안 전기료 주고 그 다음에 조절지까지 줘가지고 이렇게 해서 예산을 2억 4,800만원 세운 모양인데 2,400만원 절감하면 전기 안 킬 겁니까? 어떻게 이게 절감이 이렇게 많이 되었죠? 주민들한테 불편이 없을까요?

네, 이 사항은 전기절감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고장난 가로등 같은 경우라 소멸등 같은 경우를 W수를 좀 낮추고 있습니다.

전구를 바꿉니까?

고장난 부분을 수리하는 과정에 W수를 낮추기 때문에 절감목표에 저희들이 근접시킬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아까 동료위원 김주삼 위원님이 얘기하듯이 절감할 것을 절감하셔야 돼요. 도시는 밝아야 됩니다. 괜히 이것 엉뚱한 것 절감해가지고 1년에 2,400만원 절감해가지고 도시 어둡게 해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조정해가지고 안 켜지면 주민 불편 많아요. 이게 절감할 것이 아니라 이것이 2,400만원이면 상당히 많은 양인데 이것도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잘 하셔야죠. 그리고 또 250페이지 노점상 주차단속 급식비인데 이 급식비는 누구한테 주는 겁니까?

저희가 단속원이 10명이 있습니다. 청원경찰 5명하고 10명이 있는데 노점상 야간단속을 저희가 주기적으로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식비를 당초에 세웠던 것보다 모자라서 이번에 증액을 했습니다.

야간에 단속합니까?

네, 야간단속을 합니다.

야식비네?

네.

그런데 보니까 노점상이 옛날보다 더 많이 나와 있던데요, 도로에. 안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여기에 예를 들어서 군포역 앞에 싹 쓸어 가지고 안에 다 나와 있고 산본역에 하천복개해가지고 다 나와 있는데 오히려 양성화시키는 것 같은데 무슨 단속을 해요?

저희가 집중단속을 중심상업지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계속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알았습니다. 그런데 국장님이 한번 예를 들어서 군포역 앞에 나가 보셨어요?

네, 나가 봤,

거기 지금 사람이 못 다녀요. 옛날에 다 정리해가지고 안으로 지어가지고 다 정리했는데 지금 사람이 못 다녀요, 인도로. 그게 단속하는 겁니까?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사항대로 저희도 상당히 단속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단속할려고 강화하고 있는데도 저희가 상당히 애를 먹고 있는,

산본천 복개공사 한 것 보세요. 그것 지금 옛날에 다 했는데 지금 다 나와 있어요. 물론 열심히 하시겠지만 성과가 안 나타나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숙입니다.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들입니다마는 10% 절감하라는 것은 돈 액수만 10% 절감하라는 내용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어제부터 우리 건설도시국 보면 해야 될 일 그러니까 최소한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에 대한 예산들은 깎아놓고 실지로 삭감해야 될 예산들은 적용이 별로 안 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저는 그 이야기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을 다시 한번 해주시기 바라고 252페이지에 설해대책용품 구입비들이 다 삭감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적재함하고 적 사함하고 모래 이런 것들 염화칼슘 이게 우리 안 사셔도 되는 것들입니까?

저희가 작년에 남은 재고량을 비축을 많이 했다가 겨울에 쓰고 이월량이 많이 생겼습니다. 10% 거기 같이 포함시켜서 절감시켰습니다.

재해라는 것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넉넉히 준비하는 이런 문제일 겁니다. 아까도 대답하셨듯이 재해에 대한 것은 삭감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특수활동비만 이야기 하신 걸로 제가 답변이 들리던데요.

작년도에 재고량이 충분히 이월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절감을 시켰다가 금년 12월달까지는 충분히 쓸 걸로 저희가 예측하고 있습니다.

12월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예산이 안 올라 오겠네요?

네. 작년에 준비해 놔서 이월량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른 뜻이 있는 게 아니라 꼭 필요한 것들은 삭감을 해놓고 삭감해야 되는 부분들을 삭감하지 않는 그런 예산들로 저희들이 이해가 되기 때문에 이야기를 드렸구요. 시도4호선 도로확·포장공사에 신환아파트하고 경찰서 간에 기 투자된 20억 그 돈은 어떤 내역으로 나가 있습니까? 공사 시작은 전혀 못 하고 있죠? 신환 아파트앞 사거리에서 경찰서까지.

네.

그러면 기 투자액수의 20억은 보상비로만 다 나간 겁니까? 아니면.

현재 보상이 나갔습니다.

얼마 정도 나가있죠? 총 보상해야 될 액수가 얼마입니까?

시도4호선이 총 보상비가 24억 5천만원입니다.

24억 5천만원인데 여기 20억은 보상액으로 전부 나간 겁니까, 기 투자된 액수가?

그 중에서 현재까지 투자된 것이 18억 9,700만원이 투자됐습니다.

그런데 왜 기 투자를 20억이라고 쓰셨어요?

공사비까지 들어간 겁니다.

공사를 어디 얼마나 하셨어요?

총 공사비는 35억이 들어가는데,

35억이 아니겠죠. 28억이 총액이니까?

총사업비가 28억 중에 보상비가 24억 5천만원이 들어갑니다.

앞으로 완전히 다 끝날 보상금액을 24억으로 잡고 계시는 거죠?

네,

보상이 끝난 건 아니죠?

아직 안 끝났죠.

이게 시작한 것은 몇 년 됐죠?

금년까지 4년째죠.

이 부분뿐이 아니고 저희들 전체적인 큰 공사 내역의 보상문제로 사업추진에 문제가 상당히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대책들은 있습니까?

저희가 공사 진행을 빨리 할려고 애를 씁니다마는 토지보상 협의 관계에서 민원 마찰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당정천 보상문제 끌고 있는거나 다 내용들은 다르겠지만 상당히 시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 것 같애요, 공사가 워낙 오래 끌다보니까. 그런 것에 대한 대안들이 더 나와야 될 것 같아요. 빨리 공사들을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셔야 될 것 같고 애자교에 대해서 기 투자된 4억은 뭡니까? 전혀 손도 안 되고 있던데.

기 투자된 액수는 용역비하고 선급금이 나간 사항입니다. 공사입찰이 되어가지고 선급금이 나간 사항입니다.

용역비가 얼마 정도 나갔죠?

용역비는 1,400만원 나갔고요.

애자교 건설할 용역에 대한 액수가 1,300…….

설계한 용역비,

나머지는요?

선급금이 나간 겁니다.

선급금이라는 게 공사 시작도 하기 전에 나간,

공사계약과 동시에 선급금은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건 언제 줬죠? 3억 정도 돈은.

3월하순에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네.

올 예산이 안 나갔겠죠, 벌써 나갔습니까? 3억은, 올해 나갔습니까?

올해 나갔습니다.

그게 언제쯤 시작하실 건데요?

토지 매입하고 지장물이 정리가 안 돼가지고 그런데 타 시하고 경계지점이 되다 보니까 의왕시하고 협의를 또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볼 적에 공사를 금방 시작할 수는 없는 상황이네요? 시간이 좀 걸려야 되겠네요?

바로 착수가 들어갈 겁니다.

네. 건설도시국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습니다마는 일단 건설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이 애자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저희가 26억이라는 돈을 투자를 하고 나서 금방 넓힌 애자교에 대한 효율이 있다고 보십니까? 다리를 넓히고 난 뒤에 그 넓힌 다리를 연결이 도로가 되어야 되는데 아까 함께 둘러봤습니다마는 전혀, 언제쯤 연결 되어서 다리 넓힌 것만큼의 효과를 볼 수 있을지 저는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애요,

그런데 그 문제도 맞는 말씀이시지만 애자교는 지금 위험교량으로 됐기 때문에 통행제한을 시켜서 움직이고 있는데 긴급히 가설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안약에 급한 것은 애자교를 넓혀도 당장 넓힌 것에 대한 것은 효과를 못 보는 거고 그렇더라도 다리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네,

다리를 우선 쓸 수 있게 보수하는 금액은 얼마나 듭니까? 길이는 굉장히 짧던데.

보수라기 보다도 재가설로 판정이 났기 때문에 재가설을 하는 겁니다.

완전 부수고, 그것 언제 판정 받으셨어요?

'94년도에.

어디서? 그것도 용역을 저희가 줬습니까?

네.

부술려고 용역주실 게 아니라, 다른 데 다리들은 괜찮습니까? 안전검사 전부하고,

안전검사 받아가지고 재가설 나온 게 애자교고 그 다음에 당정고가교는 보수하는 걸로,

이것은 제가 볼때 당장 다리를 다시 건설한다손치더라도 전혀 투자한 만큼 빨리 쓸 수 없는 것 같아요.

교량이 건설하는 게 상당히 힘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장기 소요되고 하니까 교량건설부터 먼저 합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볼 게 있었는데 다음 위 원님한테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넘어가겠습니다.

권원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9페이지 건설도시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당정고가교 보수공사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번에 3억 5천인데 한 7억 9,500정도가 들어가는데 거기 보수를 어떤 식으로 하실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양인권입니다. 당정천 고가는 지난 당초 예산에 예산을 일부 확보해 주셨습니다. 집행할려고 보니까 부분적인 보수밖에 안 되기 때문에 보수방법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공법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밑에 위원님 아시다시피 철도가 경부 본선을 포함해서 수도권전철이 다니고 교량 자체는 통학생, 공장근로자들이 또 공장물품 수송차량이 계속 다니기 때문에 교량이 통제하는 시간도 가장 짧게 하면서 밑에 고압전선의 차단도 가장 적게 하는 방법의 공법을 택하는 것에 따라서 공사가격이 증액됐습니다. 또한 당초에 빔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은 관심을 안 가졌었는데 지난 번에 검사를 해보니까 콘크리트 PC빔 자체의 응력에 대한 보강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자체를 모두 보수하는 공법이 철판을 붙여서 에폭시 주입을 해서 압축시키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 자체는 전기 전도에 의해서 상할 수도 있고 시공이 아주 정밀하게 요구하는 공법입니다. 일반적으로 큰 대외…… 많이 사용해 왔습니다마는 세월이 많이 지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노출되어서 재작년부터 그런 공법을 사용하지 않는 걸로 기술적 계통에서는 말이 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고치는 공법은 섬유보강공법이라 해가지고 특수섬유를 가지고 완전히 감아싸는 방법입니다. 재질도 그렇고 밑에 교량의 가장 중요한 기능을 갖고 있는 게 상부에 있는 PC범하고 하부에 있는 고대 교자장치라고 있습니다. 힘을 전달하는 장치가 있는데 그 부분이 다 구동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다 교체해오다 보니까 사업비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4억 4,500만원 요구를 해서 이것만 확보되면 바로 집행을 해서 단기간 내에 바로 마칠 계획입니다.

그러면 보수공사를 하면 교량을 몇 년 정도는 보수공사를 안 해도 쓸 수 있습니까?

년수를 제가 직접 몇 난이라고 자르기는 어려운 얘깁니다. 그러나 현재 있는 상태에서 유지하는 것은 특별한 외부 영향이 없다고 하면, 과적차량이 많이 다닌다든지 이런 영향이 없다면 영구히 쓸 수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당정고가가 두산유리 넘어가는 그 고가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두산고가는 또 뭡니까?

죄송합니다. 당정고가를 두산고가로 표현이 잘못 돼 있습니다.

여기 위원들이 보면, 저도 아리송하거든요. 명칭을 하나로 붙여야지 되는데 어떤 때는 두산고가 그러고 어떤 때는 당정고가 하다보니까 고가가 두 개 정도 있는 걸로 자꾸만 되기 때문에 이런 문구도 하나로 통일을 해가지고 두산고가다 하면 두산고가로 해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면 중소기업을 살리자, 경제를 살리자 하는데 당정동에 계신 분들 기업하시는 분들을 만나뵈니까 불만이 무척 많아요. 정부나 시에서는 중소기업하고 경제를 살리자 하는데 진짜 그쪽에 물건을 하나 싣더라도 들어갈 콘테이너 하나, 11톤 차가 물건을 싣고 들어가서 짐을 싣고 나와야 되는데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없답니다. 대영전자 있는데 사거리 그쪽에서는 이렇게 가면 거기는 되는데 다른 쪽으로는 차들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뭐를 경제를 살리고 뭐를 중소기업을 살리는 거냐, 우선 시에서라도 아니면 정부 차원에서라도 우선 공단지역에 차가 드나들 수 있게만이라도 해줬으면 좋겠다, 밖에서 끼리가 아니라 그 안에서라도 차가 들어가서 대놓고 물건을 싣고 내리고 할 수 있게만 해줘도 큰 도움이 되겠다고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구요. 그러면 이때까지 어떻게 짐같은 것을 저기했느냐 그랬더니 넘은 데다 대놓고 2.5톤 이런 걸로 공장에서 실어다가 거기다 넣고 거기서 차 대놓고 물건을 내려 가지고 또 2.5톤을 싣고 공장으로 들어간다 그러더라구요. 그것 하면서 어마어마한 인력이 낭비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올 예산에 당정천 복개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집행부에서는 삼영통상 하천복개한 것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조금 더 연장만 해서라도 저쪽 공단지역으로 우선 콘테이너나 이런 차들이 들어갈 수 있는 길부터라도 우선적으로 해줬으면 좋겠어요. 예산 이렇게 보고 그러면 다른 예산보다도 우리가 말로만 경제를 살리자 그러면 됩니까?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조건을 우리 공단이라고 하면 당정동 거기 밖에 없는데 실상 일 할 수 있는, 차도 편히 들어가서 할 수 있는 저기를 갖춰줘야 기업도 살고 중소기업도 살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도 항상 검토를 하셔가지고 우선적으로 우리가 길같은 거라도 내준다든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위원님 말씀한 것과 마찬가지로 공업지역의 기반시설이 너무 열악합니다. 오늘도 가보셨습니다만 공업지역뿐만 야니라 기간산업이 될 수 있는 부분의 예산 추경 규모를 보시더라도 그쪽 부분에 집중적으로 투자한 그러한 예산편성입니다. 사업의 우선순위는 서로 이해를 달리할 수 있지만 우리 군포 공업지역 내지 일반지역에 가로망 형성이 미비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가 보수할 때에 당정 동으로 들어가는 길이 하나인데 이걸 만약에 공사를 한다면 며칠 동안이나 그것을 막아야 됩니까?

본공사를 하는 데는 20일 정도면 됩니다. 그런데 밑에 가설공사같은 것까지 하면 50일 정도 걸릴 겁니다.

그쪽에 들어가는 차들이 최소한 피해를 안 입을 수 있게, 여름휴가를 열흘 정도 가지 않습니까? 그것 공사하면 차들이 거기 왔다갔다 하는데 무척 큰 지장을 받을텐데 휴가 때를 맞춰가지고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김주삼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현지답사 문제로 시간도 많이 지연됐고 해서 간략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250페이지에 가두판매대 설치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의원간담회 때 사업보고를 관계 부서에서 오셔서 하셨죠? 간담회 당시 의원님들의 몇 가지 지적사항에 대한 문제점 보완, 관계 부서에서 하시겠다고 그랬죠?

네.

그런데 현재 예산이 9,800이 계상되었는데 그 지적에 대한 보완 그리고 수익사업에 대한, 입대하시겠다고 했죠?

네.

28개, 350만원씩 가판대 설치를 해놓고 가판대 허가를 득한 자에게 임대를 하시겠다고 했죠?

네, 그렇습니다.

계수조정 전까지 서면으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동안에 문제점에 대한 보완을 지적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없이 예산이 계상되어 올라왔거든요. 충분히 저희들이 검토할 수 있도록 자료를 서면으로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을 부탁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얘기는 그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하공동구 관리유지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관리유지비가 총 1년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전기료 해서 하는데 전체 금액은 제가 외우지는 못 했습니다.

외우지를 못 했습니까?

네.

여기 내용을 보니까 전기요금, 시설유지관리비, 공동구비상발전기관리, 공동구 관리용품 몇 가진 계상됐는데 본위원이 총무위원회 때 수도과에서 보고하시기를 공동구가 문제가 있다라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공동구관리실이 있습니까? 어디서 관리를 해요?

현재는 없는데 주공에서 지어주는 걸로 해서 건축허가 심의중에 있습니다. 금년 9월이면 완공할 예정입니다.

위치는 어디에다 지을려고 합니까?

중앙공원에 있습니다, 통신공사 맞은편 우축에.

공동구 관리를 꼭 하셔야 되는데 관리요원도 현재 있죠? 피복비 계상한 것 보니까 있는 것 같은데,

있습니다.

몇 명 있습니까?

네 명 있습니다.

교대로 지하에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저희가 매일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항상 걱정스러운 것이 있어서 질의를 합니다. 총무위 때 본위원이 그때도 질의를 했는데 당시 수도과 담당께서 공동구 관리를 하는 건 하되 만약 유사시나 불의의 사고 또 상수도판이 파열됐을 때 대비책에 대한 계획이 서 있느냐 했더니 당시 주공으로부터 약 15억이라고 했나요? 5억의 중앙제어장치 실을 꼭 만들어야겠다 그런 의지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추진한 주공과 협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그것은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신도시 문제에 대한 전체적인 전반적인 것을 다 점검을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따라서 그런 문제가 다 반영이 되어서 주공과 협의중에 있습니다. 도시과에서 주관이 되어 가지고 전반적으로 다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군포 신도시 도시기반시설 중 부실공사 및 하자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거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

네.

본위원이 왜 예산과 별도는 아닙니다만 관계가 없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계상되기 이전에 공동구 길이가 약 3.5km,

3,032m입니다.

km로 몇 km?

3.3km가 조금 넘습니다.

근 10리 길이 되죠, 거리가?

네.

저도 현지답사를 해봤습니다만 사고가 났을 때 신도시가 통신, 수도, 모든 것이 마비됐을 때에 대비책 그것을 빨리 집행부에서는 수립을 세워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예산과 별개의 문제라고 하더라도 관계 부서에서는 꼭 철저하게 우선 순위로 중앙제어장치 및 관리실을 짓도록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원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남 위원입니다. 259쪽입니다. 두산고가∼의왕시계간 도로포장 및 인도 설치공사가 1억 5천이 계상이 되어서 추경에 올라왔는데 아까 그 자리를 지나온 것 같습니다. 두산고가 도로부터 당정동 동사무소 있는 구간 거기를 얘기하는 건가요?

네.

인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까? 그 도로가 폭이 얼마에요?

현재 2차선인데 저희가 노면 쪽을 어떻게 한쪽으로 붙이든지 해서 보도를,

노폭이 얼마입니까?

토목계장 김윤식입니다. 13m됩니다.

만약에 줄인다고 하면,

줄이는 게 아니라 담장 옆에 황색선이 있습니다. 그 선에다 하면 1.5 내지 2m로 할 겁니다, 한쪽만.

13m에서 1.5m를 줄인다면 11.5m 밖에 안 되네요? 그렇죠?

네.

11.5m를 가지고 인도를 1.5m를 만들고, 일방으로 시설을 해가지고 한 쪽에만 인도로 시설한다 이거죠?

네.

대형차량이 교차할 수 있는 노폭이 되나요?

충분히 됩니다. 지금 동사무소까지는 못 하고 당정고가교에서 아까 좌회전 하던 사거리까지는 될 겁니다.

당초 예산은 없었었잖아요?

네.

없었는데 요즘에 민원이 들어와서 추경예산에 올린 건가요?

작년에 본예산에 올렸는데 예산이 없어서 삭감이 됐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일방으로 인도를 해가지고 오히려 불편을 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되지만 록 필요한 사항이라면 예산을 세워서 하기는 해야 되겠습니만 여러 가지 인명에 관계되는 사항이고 해서 큰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지마는 우선 큰 대형차량 교차할 수 있는 노폭이 안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서 염려스럽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충분히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이걸 검토를 해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구요, 그 다음에 256쪽에 운영수당이라고 있는데 당초예산에는 전혀 반영이 안 되었던 예산인데 도로관리심의회 참석수당 이게 뭐하는 겁니까?

이 사항이 도로법시행령이 바뀌었습니다. 지난 해는 도로굴착심의회이었던 것이 지금은 도로관리심의회로,

당초에는 뭐였었다구요?

당초에 도로굴착심의회였던 것이 도로관리심의회로 명칭이 바뀌면서 저희도 전부 조례도 바꾸었습니다. 그런데 위원을 30명까지 두는데 저희가 대상위원이 일반 민간인들도 참여를 시켜야 되는 지침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현재 18명을 저희가 위촉을 했습니다.

위촉됐습니까?

네,

도로관리심의회 무슨 조례가 언제 만들어진 게 있습니까?

네, 그래가지고 18명은 민간인을 위촉을 하고 12명은 공무원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18명 참석할 적마다 수당을 줘야 되고 저희 아마 의원님들 중에서 권원혁 의원님이 여기 도로관리심의회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일부 의원들도 심의회에 있습니까? 지금?

네, 저희가 추천의뢰를 했을 때 권원혁 의원님이 들어왔습니다.

당초예산에 반영을 안 시켰었죠?

구성이 늦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당초 본예산에 반영을 못 했습니다.

언제 구성이 되었어요?

지난 3월 7일날, 본예산이 다 끝나고 나서 금년 1월에 이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조례안 만들어가지고 조례안이 통과가 되었습니까?

조례가 아니고,

토목계장 김윤식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는 법 자체의 시행령에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는 개정 안 했습니다.

조례는,

도로법시행령에 다 있기 때문에, 도로법시행령에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다 주어져 있기 때문에,

조례안이 만들어지지 않아도 법으로도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네, 법에 있기 때문에,

아니요, 수당이 지급되는데,

수당도 법에 지급할 수 있다 그렇게 도로법시행령에 다 나오고 있습니다.

한 번 참석하는데 5만원이라는 얘기죠?

네.

모든 법안이 조례안으로 만들어져가지고 의회의 심의를 받아가지고 조례안이 통과가 되어야만이 되는 것이지 이렇게 도로법 규정에 이런 게 있다고 해가지고 하는 것은 이게 당연한 거에요?

고건 법에 조례를 정한다 해야만 그게 조례로 정하고 법에 그런 문구가 없으면,

상위법에 적용하는 거네요?

네.

네, 이상입니다.

우리 이원남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도로포장이 말이에요. 대영전자 쪽으로 할 겁니까? 아니면 반대 쪽으로 할 겁니까?

대영전자 쪽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영전자 쪽으로 거기에 올라가서 보면 상당히 전주가 많이 서 있고 또 반면에 그게 사도에요. 대영전자 쪽에는 차 두 대가 못 지나가요. 그런데 어디다 도로를 설치해요?

대영전자 거기까지는 못 하고 그 사거리 옛날 당정동사무소 있던 자리 거기 사거리까지만,

거기는 원래 도로가 사도, 개인 땅이 있는데,

개인 땅 거기 저희가 보상 줬습니다.

다 나갔어요?

거의 다 나가고 한 필지인가 두 필지 아마 남았을 겁니다.

그쪽에 인도를 만들어봤자 차만 대놓고 효과도 없을 것 같은데요? 거기 사람이 다 있는데, 내가 보기에는 지금 할려면 반대 쪽이 사람들이 많이 다녀요. 왜냐하면 지금 그쪽에는 별로 공장에 사람들이 안 다녀요. 이쪽에 사람이 더 많이 다니는데 한번 신중히 검토해 보고,

네.

또 그쪽에 한다면 사람이 못 다닐 뿐 아니라 전주도 옮길 게 많아요.

시행할 때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네, 방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방상익 위원입니다. 아무래도 질의가 여러 위원들이 더 남아 있는 것 같아가지고 시간이 많이 지연될 것 같아서 제가 먼저 간단하게 질의를 하고 다음에 다른 위원한테 질의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252페이지부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재료비 인상요인이 도로안전 및 보수용품 구입 중에서 당초예산보다 350만원 인상해서 예산에 계상하셨는데 이 내용이 뭐죠?

저희가 구입하는 보수자재는 아스콘하고 고가교의 2종을 저희가 사서 도로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재를 사가지고 하는데,

원가가 상승된 겁니까?

원가상승된 것도 있고 추가물량이 더 나와 있기 때문에,

당초보다?

네.

본예산하실 때 예측하지 못한 부분이 더 있었어요?

네, 좀더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재료가 다른 겁니까? 똑같은 재료인데 단가가 올라서 그런 겁니까?

재료는 같은데 연초보다 단가가 인상이 되고 또 저희가 추가 소요물량이 발생이 되고 해서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인상된 것하고 추가된 것 내용을 제출해 주실 수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350만원?

네, 제출하겠습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주세요, 350만원 대한 인상부분은. 가능하십니까?

네.

254페이지 이건 아마 예산부서에서 해놓은 것인지 모르겠는데 아니 당초에 기관운영 일반 업무추진비가 반영이 안 되었습니까? 본예산에? 건설도시국장님 그 밑에 직책급 업무추진비하고?

네, 당초에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왜 반영이 안 되었죠? 본예산에?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저희가 사업비 위주로 치중을 하다 보니까 저희 국장님에 대해서 미처 반영을 못 했습니다.

일부러 추경에 올리기 위해서 본예산에서 뺀 거죠?

아닙니다. 저희가 아까도 솔직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업위주로만 저희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미처 반영을 못 한 사항입니다.

말이 안 되죠, 이게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인데 3개월동안 건설도시국장은 어디서 돈 빌려가지고 쓰셨겠네요?

네.

가불해서 쓰셨어요? 누락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왜 그랬어요? 일부러 그러셨죠?

저희가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마는 뭐,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업예산만 확보하는,

그러니까 사업비를 다른 부분에서 확보하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빼신 것 같은데,

아닙니다. 절대 그건 아니고 저희가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이건 당연히 예산에 반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추경에 올릴려고 일부러 본예산에서 빼놓으신 것 아니에요? 안 그랬으면 대용해서 쓰시고,

절대로 그건 아닙니다. 저희가 절대 그건 아니고 예산요구하는 과정에 이게 누락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의도적으로 빼신 것 같아요. 기왕 빼실려면 추경에도 빼죠? 그럼 되잖아요? 추경에 반영 안 하시고 충분히 3, 4개월 동안 쓰셨으니까 1년 내내 업무추진비 없어도 가능하신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양해를 좀 해주십시오. 이건 저희가 잘못 한 것인데,

이게 아마 경쟁력 10% 향상 뜻으로 때신 것 같으니까 추경에 반영을 해드릴게요. 본예산에서 뻘 게 따로 있죠, 이걸 뺀다니 이상하네요. 그 다음에 255페이지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가두판매대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에 누차 설명을 의원들에게 간담회 때 해주시고 해가지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는데 문제는 시행착오를 겪지 않기 위해서 동시에 이렇게 28군데를 예산 확보해가 지고 설치하지 않고 샘플로라도 가장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장소라든가 또 사업성을 어차피 이 분들에게 임대를 줘야 되니까 그런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가를 검토한 다음에 확대해서 하시도록 그렇게 고려하라고 간담회 때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은 그냥 28군데 다 반영하셨네요?

이 사항은 위원님들께서도 먼저 지적하신 사항입니다마는 저희도 당초에 추진할 때 저희 나름대로 판단한 것은 18개소 정도 판단을 했습니다. 저희 자체 조사를 해가지고, 그래서 조사한 결과를 가지고 각 동에다가 저희가 의견을 수렴하니까 그 과정에 10개소가 늘어났습니다. 당초에 18개에다가 10개소 정도를 더 추가해 달라는 각 동의 의견이 들어오다 보니까 28개소로 확정을 지었습니다.

물론 동에서는 등의 어떤 형평성을 감안해가지고 자기 동에도 설치해 달라고 그러겠죠. 그러나 그걸 떠나서 우선 군포시 전체의 사업을 반영하는 뜻에서 동을 관여하지 마시고 제일 시급한 데를 시급성을 감안해가지고 샘플로 몇 군데만 시행을 하세요. 그래가지고 시행착오 없도록 다음에 확대해서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것 아닙니까? 시행해가지고 잘 반영이 되어가지고 실효성이 있으면 의원들이 나중에 예산반영해 달라고 올릴 때 안 해주겠어 요? 가능하죠. 이게 당장 가두판매대 없어가지고 신도시 주민들이 당장 어떻게 되는 것 아니라구요. 지금도 다 버스표 확보하고 영세민들에게 생활보호 차원에서 해준다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는 그렇게 시급한 문제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몇 군데를 시행해서 가능성을 충분히 본 다음에 확대해도 늦지는 않을 것입니다.

실지는 버스정류장을 따진다고 그러면 이것보다 훨씬 많아요. 그 중에서 저희가 여론수렴해가지고 한 것이기 때문에 28개소 저희가 적정선이,

여론수렴하신 것 근거를 대보세요. 뭘 어떻게 수렴하셨어요? 신도시 주민들에게 가두판매대에 대해서 여론수렴한 근거를 좀 대보세요.

여론수렴을 저희가 위치선정을 하는 과정에 각 동에다,

그건 입지선정에 대한 동에서 의견 들으신 것이고 이 가두판매대 설치하는 목적이 뭐냐구요? 주민들의 편리성을 제공하고 그 다음에 아주 정말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름대로 그런 생활의 자력을 도와주겠다는 그런 두 가지 아마 뜻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주민들이 편리성이나 그런 부분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미리 몇 군데 샘플로 시행을 해보시라는 얘기죠. 안 그러면 그런 여론조사 주민들에게 한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다 설치해 달라고 주민들이 요구한 것도 아니고,

아니, 각 동의 의견청취하니까 28개라는 것이 그래서 확정을 지은 거죠. 저희가 나름대로 처음에는 입지적인 조건을 저희가 먼저 생각했을 때는 한 18개소 정도를 했는데 이것이 한 동에서 2, 3개씩 늘어나는 지역이 있다 보니까 28개소가 올라온 것입니다.

그것은 아는데 그 얘기는 누가 한 겁니까? 동장께서 하신 것 아니에요?

동에서는 아파트 단지 이쪽으로 얘기를 한 모양이더라구요.

제가 보니까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가두판매대 설치해 달라고 그렇게 건의한 사람 없어요. 소수는 있을지 몰라도.

저희한테 가두판매대 설치 요구사항은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들 입장에서도 얘기가 되고 있는지 모르지만 저희는 사실,

그 부분은 요구하는 사람들은 아마 영업 목적으로 해서 수익성 생각하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겠죠, 설치하는 것은, 그런데 그런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10단지 쪽에는 항의전화가 많이 옵니다.

그러니까 부분적인 것은 있을 수 있는데 충분히 검토를 하세요. 그래가지고 기본적으로 가두판매대 설치하는 것은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시행착오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되겠다는 얘기죠.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저희가 아까 손 위원님,

무조건 다 설치해야 되겠어요?

네.

전혀 검토할 의사가 없으신 겁니까?

이번에 설치하는 데 28개소를 저희는 지금 버스정류장 숫자로 따지면 일부분밖에 안 되는 겁니다, 28개소도.

그럼 더 확대하셔야겠네? 아예 할 때,

저희 나름대로 판단한 숫자는 그나마도 이용객이 많을것이다 판단해가지고 28개소를 선정한 거죠.

그럼 만약에 이용객이 28군데를 설치해가지고 그 분들이 임대해준 분들의 어떤 수익성이나 또 주민들의 편리성에 의해서 실효성이 없으면 모든 책임은 우리 건설과장께서 지실 거에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실효성도 없다, 이랬을 때는 그 책임 다 지실 거에요?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으로 질 수밖에 없죠.

가두판매대에다가 실명제로 해서 건설과장님 이름해서 책임 다 지겠다고 써붙이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해주시기만 하면 써붙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충분히 검토를 해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판단이 잘못되었는지 몰라도 집행부에 계신 실무 과장님이나 또 의회에 있는 의원들하고 차이가 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제가 볼 때는 검토해야 된다고 봐요.

그 사항은 아까 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지금 방상익 위원님이 질의를 계속하고 있는 중인데요, 시간조율을 해보니까 중식도 있고 오늘 토요일이고 모든 것을 감안해 봤습니다. 오전으로 마칠라고 했는데 의견 조절을 해보니까 안 되기 때문에 천상 중식 후로 다시 속개를 해야 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방상익 위원님이 질의중으로 다음에 속개될 때 계속 질의하는 걸로 하고 중식을 위해서 사정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지금 질의중이고 더군다나 집행부에서 한 가지 가지고 자꾸 저거하는데 집행부에서는 말이에요. 자꾸 이것 가두판매대 하나가지고 나중에 숫자 조정을 얼마든지 의견들었으니까 할 수 있는 것이고 하니까 하고 질의중간에 끝내지 말고 어차피 지금 12시 저겁니다. 계속하다 보면 저 거하는데 오후 시간에들 전부 언제까지 있는데 시간들이 또 개인 볼일도 있단 말이에요, 주말이라, 자꾸 이렇게 정회정회 해가지고 나가가지고 하다 보면 아무 것도 못 해요, 일을. 그러니까 이왕 시작한 거니까 일단 끝내세요.

석 위원님 이야기시고 절충을 해주셔요.

끝내도록,

석무훈 위원께서 제의를 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어떻게?

먹고 합시다.

일단 증식시간 전에 한 그러면 5분간 정회를 하고,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전 위원님들이 돌아가면서 질의를 다 하셨어요. 그래서 원래 토요일은 중식시간이 1시부터니까 12시까지 끝내고 완전히 끝내고 중식 식사합시다.

1시까지?

네, 1시까지 원래 중식시간이니까,

그런데 그 시간 안에 질의가 끝나야지,

질의는 다 하셨어요. 다 하셨으니까,

쓰지 마세요.

그러면 지금부터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네, 건설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아까 10%절감 운동에서 전기 W수를 낮춘다고 그랬는데 이걸 계수조정 전까지, 전기를 아까 박윤서 위원님도 W수를 낮추는 것은 본 위원도 반대를 합니다. 그런데 10% 절감은 W수를 낮추지 않고도 충분하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건설과에 전기 담당이 있을 것 아닙니까? 시장조사를 시키셔가지고 안정기가지고 충분히 10% 이상의 전기료를 절감할 수 있는 게 나옵니다. 한 20%까지도 가능하다고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전기 담당자를 시장조사를 시키셔서 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하신 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양수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양수기가 17대라고 하셨죠? 현재 관리는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제가 여쭤볼게요, 현재 군포1동사무소에서 관리전환 받아가지고 농업유통계에서 하고 있는 게 17대 이게 건설과에서 충분한 똑같은 거죠? 그런데 이게 제가 바로 그래서 여쭤보는 핵심입니다. 양수기 유류구입비가 농업유통계에서도 예산이 서 있습니다. 또한 건설과에도 서 있습니다. 수해대책, 한해대책 이래가지고. 그러면 이것은 건설과에서 수해에 대한 것은 책임을 진다고 하지만 양수기는 어차피 한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1개 부서에서 유류비나 유지관리비를 예산에 상계해야 된다, 과별로 따로따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중으로 된 것 같아요.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166만원에 대한 유류비가 서 있습니다. 또 건설과에서는 72만원이 서 있어요. 양수기 17대에 대해서, 그런데 양수기가 17대 중에서 엔진이 달린 게 몇 대고 엔진이 필요없이 그냥 하는 게 있고 전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안 맞는다는 얘기죠. 그러면 건설과와 지역경제과와 지금 업무협조가 안 되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는 실지로 수해시에는 우리가 필요한 유류만 구입하는 겁니다. 구입만, 쓸 것으로만, 양수기는 같은 기계지만,

양수기 지금 엔진 달린 게 과장님 몇 개 있습니까? 몇 마력짜리 몇 개인지 정확히 얘기를 해봐 주세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세요.

5마력짜리가 6대인가 있을거에요.

5대가 있을 게 아니라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엔진이 석유 쓰는 게 있고 경유 쓰는 게 있고 시동은 휘발유로 겁니다. 5마력짜리 있고 3.5마력짜리 있고 지금 수리비도 농업유통계에서 올라왔어요, 양수기에 대해서. 그러면 이걸 2개 부서에서 하나로 취합을 해가지고 연간 쓰는 소요량을 날짜를 계산해서 해야죠, 한번 이것도 계수조정 전까지 농업유통계와 건설과가 협의를 해서 하나로 묶어 주세요. 그렇게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지역경제과하고 그 문제 한번 협의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계속 우리 방상익 위원님이나 김주삼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당정고가교는 한 마디로 얘기해서 이게 정치인들의 선거전략에 의해서 부실시공이 되고 졸속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게 계속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95년도에 이 문제가 되어서 과거에 '95년도에 한번 철판압입공법으로 한번 보수를 했죠? 그 당시에 아마 본 위원이 지적하기를 이 철판도 후판압입공법입니다. 1차 한 게. 그래서 그 당시에 고압력 스프링공법으로 한번 해봐달라고 의견을 받아보라고 제가 이것을 하는 전문업체인 대원스프링에다가 한번 의뢰를 해봐라 왜, 차량이 통과를 하다 보며는 고가교는 분명히 탠션이 있어야, 신율이 있어야 균열이 안 가고 완충작용을 한다, 철판압입공법이라는 것은 시멘트만, 구조물만 잡아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안 된다 해서 이걸 알아 보라고 제가 한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의사록에도 나올텐데. 그러면 지금에 와서 섬유보강공법이라고 했는데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즉 구조안전진단해서 용역결과 보고가 오지 않았습니까? 그건 아까 의회에 제출해 주기로 했는데 이 세 가지를 한번 저거해서 비교표를 만드셔가지고 장점이 뭐고 단점이 뭔지 이것을 해서 계수조정 전까지 토목계장은 자료제출을 해주시죠. 위원장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두가판대 가지고 굉장히 시간을 끌고 계신데 가두가판대는 의회 간담회 때 1/2로 하는 것을 검토를 해봐라 얘기를 했고 또 군포발전위원회에서도 이 문제가지고 논란이 되었던 사항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자꾸 무조건 저 거한다고만 하지 마시고 이것도 서로 상의를 해서 문제점은 많습니다, 가판점이. 지금 그러니까 이것도 집행부에서는 물론 다 하겠다는 아집만 부리지 마시고 서로 조율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대화의 채널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계수조정 전까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단 저희가 자료제출을 해 드리고 그 문제는 추후에 석무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가지고 위 원님들하고 협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안내판 설치하고 정비가 있는데 이것은 아마 예산심의 들어가기 전에 규격 및 설치장소와 이런 걸 자료를 내달라고 했는데 그런 게 안 오다 보니까 자꾸 여기서 말이 길어집니다. 지금 안내표지판 설치에 대한 장소가 몇 개소나 저거할 것인지 토목계장님 답변 좀 해주시죠.

토목계장 김윤식입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다 교체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계획서를 수립을 못 했습니다. 규칙이 작년 12월달에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우선 급한 것부터 하는데 한 개당 4, 5백만원 듭니다. 안전조치를 해야 됩니다.

교체하는 게 기둥서부터 교체하는 겁니까?

기둥하고 폭 자체가 더 커졌습니다.

아니, 글씨 자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판 자체도 커졌습니다. 판 자체도 커지고 기둥 자체도 아주 설계까지 다 지침에 내려와 있습니다. 표지규칙에.

그러면 현재 있는 것은 하나도 쓰지를 못 합니까?

네, 다 교체를 해야 됩니다.

아니, 현재 있는 기둥 자체를, 바를 폐기처분하는 겁니까? 그 바를 이용을 하는 겁니까?

폐기처분합니다.

지금 그것보다 높이가 높아졌죠?

커지게 되면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현재 있는 기둥, 바가 적으면 이을 수는 있을 것 아닙니까?

규격자체가 굵기가 다 틀립니다.

도로안내표지판이 '96년도에도 계속 교체하고 했는데,

교체가 아니라 '96년도에는 보수만 했습니다. 문자 수정 이런 것 표지판 만드는 것은 '96년도에 하나만 만들었습니다. 5단지 도장터널에서,

하는 업체는 어디다 의뢰를 합니까?

그것은 업체가 여러 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게 보통 우리가 보수 및 설치했을 때 어디 광고회사에다 의뢰합니까? 아니면 대개 광고회사에다 의뢰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광고회사 아닙니다.

그럼 어디다 의뢰하죠?

표지판 철물 제작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서 합니다.

하여간 나중에 규격하고 그것을 계수조정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당정 의왕시계간 도로포장 및 인도설치공사가 있는데 과거에 있던 인도를 없앴단 말이에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까 한쪽만 인도를 내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과거에 인도가 있었단 말이에요. 왜 제가 아냐면 옛날 대흥산업이 그 앞에 인도가 있었어요, 경계석 턱으로 해서. 그런데 과거에 있던 것 또 차량통과에 지장을 준다고 해서 없앴다가 지금 또 다시 설치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 불필요한 예산낭비했던 것 아니냐 과거에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당정동에. 그래서 이게 아까 차안에서 설명하시는 것을 듣고는 잘못 된 것 아니냐 했는데 한번 이것을 물론 6번 도로가 개통이 되다 보면 차량이 그쪽으로 대형차량이 들어와서 또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어느 특정인의 민원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이것도 좀 명확히 계수조정 전까지 답변자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설차량 구입이 있는데 제설차량이 몇 톤 차에 어느 규격입니까?

차량이 아니라 살포기만 달고 다니는 살포기를 사는 것입니다. 1톤 정도 들어갑니다.

차량은?

차량을 하게 되면 2억 정도 들어가고, 저희들이 차량을 2억짜리 살려고 요청했는데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깎였습니다. 그래서 끌고 다니는,

살포기는 어디서 나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건 아마 독일제일 겁니다.

아니,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것은 구입하시기 전에 계수조정하시기 전에 '96년말과 '97년초에 이게 아주 모범적으로 되어가지고 세계 특허까지 낸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충남도청 지방건설국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아이디어를 생각해가지고 인력이 없이 제설차량에 제설차 운전기사만 있고 자동으로 설해용 물질이 투여되는 장비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니까 15톤 덤프차에 국내에서 제작을 해서 만든 거에요. 지금 말씀한 대로 2억이다 이런 돈이 안 들어가고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하니까 이게 충남도청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자세히 좀 알으셔가지고 이것도 본 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겠죠?

충남도청이오?

네, 충남도청 건설국에서 이게 KBS와 MBC에서 특종으로 다뤄가지고 이것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세계특허까지 내가지고 담당 공무원이 아마 대통령 표창까지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자료는 취합을 하셔가지고 그냥 이게 필요하다 해서 하지 말고 여러 가지 좋은 것부터 비교를 하셔가지고 계수조정 전까지 과장님 자료제출하실 수 있죠? 비교표해서 우리가 구입할려고 하는 것과 충남에서 저거한 것하고 가격하고,

인근 시에 저희들이 확인해 놨습니다. 자료를 안 가져왔는데 인근 시에 안양, 과천, 이런 데는 저희들이 다,

그건 다 사람이 필요한 것이고 충남 도청에서 한 공무원이 개발한 것은 사람이 필요가 없습니다. 운전기사 하나만 있으면 아무 데고 제설하고 다닙니다.

알았습니다. 충남도하고 연결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정회하여 오후 2시 반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방상익 위원입니다. 토요일날 늦은 시간까지 질의에 답변해 주시느라고 건설도시국 산하 과장님 이하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나 예산심의상 저희들이 불요불급한 예산인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 것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주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사 전에 가두판매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끝내기로 하고 256페이지 시도4호선 도로확·포장공사에서 영업권 보상금이 있는데 영업권이라는 걸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보세요. 영업권이 뭡니까?

시도4호선이 현재 점포로 되어 있습니다. 점포에서 장사하는 사람들과 저희가 보상협의를 쭉 했습니다마는 공토법상에 나와있는 영업권에 대해서 보상요구가 있는 바람에 사실 보상협의 과정이 한 해 늦었습니다. 대부분 이 사람들이 영업하면서 자기네들이 각종 공과금 낸 사례가지고 감정을 합니다.

영업권이라는 게 영업할 수 있는 권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상인지 아니면 점포를 축소한다든가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손실보상인지?

영업권 권리가 없어지는 소멸에 따른 보상입니다.

전체가 다 소멸돼요? 그렇치 않은 데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점포가 다 전면에서 지장물이 철거하는 과정에 발생되는 권리를 갖다가,

20개소는 전부 다 영업을 못 하는 겁니까? 부분적으로만 하는 건 아니고?

전체가 다 못 하는 겁니다.

가로변에 있는 점포들이 도로 확장하면서 그분들이 영업을 포기해야 되고 아니면 부분적으로 남아서 잔여부분에 대한 영업하는 건 하나도 없는 거구요?

전체가 다 이번에 포함이 됩니다.

20군데가 다른 데다 다시 영업할 수 있는 조건으로 해주는 건 아니죠?

네.

일단 영업을 못 하는 것에 대한 보상금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 자리에서 장소가 폐쇄됨으로 인해서 영업권리가 포기됨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것만큼 보상을…….

건물이라든가 토지라든가 권리금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되는 거에요?

아니죠. 영업권이라고 해서 점포를 경영하는 사람에 한해서 보상 처리하는 겁니다.

본인이 보유한 사람에 대한, 원 보유자에 대해서.

현재 점포를 실지로 전세입주자라든지 사글세입주자라든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실지로 영업을 한 사람에 한해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건물주인하고 다를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실지로 하는 사람이죠?

네.

주인하고의 보상관계는 별도로 또 하는 거고 영업을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보상이라는 얘기죠?

네.

기준도 많이 다르겠네요, 영업점포에 따라서?

다르죠.

그런 것은 보상할 수 있는 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네. 공토법상에서 감정평가사들이 자기네들 기준가지고 평가를 해줍니다.

협의는 다 되어 있는 거에요? 이분들에 대해서,

협의는 다 되어 있습니다.

보상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서로 협의는 되어 있는 거에요?

네.

20군데에 대해서?

협의중입니다.

알겠습니다. 257페이지 아까 오전에 현장을 답사한 데인데 당정∼고천간 도로개설확·포장공사 중에서 철도청에다 위탁한 게 28억 5천만원으로 경정이 됐죠?

네.

당초에 30억에 철도청에다 위탁한 거죠? 전체 공사 다.

전체 사업비가 83억에 위탁을 한 사항입니다. '95년도에 23억, '96년도에 30억, '97년도에 30억 해가지고 83억에 위탁을 한 긴데 거기서 입찰 차액이 1억 5천 있다 해서 저희가 삭감을 해서 1억 5천을 덜주는 겁니다.

총공사비는 83억이네요?

네.

그러면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지하도 440m인가요? 그 부분만입니까? 1.8km 다 아닙니까?

아닙니다. 철도횡단하는 그것만입니다.

그게 총공사비가 83억입니까?

네. 그 중에서 입찰을 한 결과 81억 5천에 낙찰이 됐다 해가지고 1억 5천만원을 덜 주는 겁니다. 정산하는 셈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는 실시설계비나 감리비나 전부 다 포함해서 돈만 철도청에다 거기서 공사든지 모든 걸 다 감독하고 책임지는 거죠?

네.

공사 다 끝난 그 이후에 대한 관리나 이런 것은 다시 시에서 인계받는 거에요?

인수받는 거죠.

공사 끝나는 기간에?

네.

준공할 때까지 모든 비용은 철도청에서 다 부담을 하고 그외 공사가 완전히 완공하면 인수받아가지고 시에서 거기에 대한 보수나 관리는 한다 이거죠?

네.

그래서 1억 5천이 삭감되겠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드릴께요. 258페이지 연구개발비에 교량전산화관리 자료조사 용역인데 이것은 교량 전체에 대한 겁니까?

총 교량 대상이 22개소입니다.

22개 전체를 전산화 관리한다는 얘기죠?

네,

전산화 관리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현재 내부무 지시에 의해서 교량관리를 전산화 시키는 과정에 조사 항목이 1교량당 222개 항목을 전산화로 시켜야 됩니다.

교량 1개에다?

네.

표준이겠네요? 다 동일하겠네요?

그렇죠. 222개 항목은 동일하죠.

222개 항목을 전산에 입력시켜놓고 그걸 관리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 222개 항목에 대한 조사할 수 있는 비용이 5천만원을 저희가 계상을 한거죠.

한번 그렇게 해서 전산화 시키면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제가 되는 겁니까? 전산화 입력되어 있는 자료에 대해서는?

전산화된 카드 가지고 저희가 계속 관리를 하는 거죠.

그동안에는 어떻게 했어요? 전산화 되기 전하고 어떤 차이가 납니까?

현재 담당실무자들이 육안으로 관리하다시피 하고 있는 겁니다.

주관적인 판단으로?

네.

다른 데도 그렇게 해온 건가요? 전산화 한다는 게 처음 시작하는 거에요?

전산화가 처음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시만 처음이고 다른 데는,

아닙니다. 내무부 지식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처음으로 그렇게 하는 건가요, 전산화?

전국적으로 일제히 같은 시점에 시작하는 겁니다.

성수대교 붕괴되고 이러니까 전체적으로 전산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 해가지고 한 겁니까?

네.

22개에 대한 교량을 하는데 5천만원이죠?

네.

언제 용역이 발주되죠?

예산이 확정되면 바로요.

용역 주게 되면 어디다 용역 주는 겁니까?

용역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안전진단업체가 있습니다, 용역회사가.

개인업체에요? 정부 공인기관이면서,

정부 공민기관이죠.

거기서도 한 번도 안 해봤을 것 아니에요? 이것 처음 시행하는 건데, 국가적으로.

저희가 내무부 지시받은 사항으로 봐서는 전국적으로 이러한 업체들에서 무슨 기준을 설정한 것 같습니다. 기준 설정된 걸 가지고 조사항목을 만들어서 내러 보냈습니다. 저희가 감당하기 상당히 어렵고…….

전산화를 할 수 있는 업체를 내무부에서 선정을 해가지고 국가에 공인되어 있는 기관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선임, 의뢰할 수 있도록 업체가 선정되어 있어요? 아니면,

업체는 선정되어 있는 게 아니죠.

우리 군포시에서 임의로 하는 거죠? 일단 공인된 기관을?

그렇죠.

아까 얘기한 대로 안전진단 무슨 회사인지 모르지만 여러 군데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 선임하는 겁니까?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을 위해서 제가 질문 바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진단협회에다 용역을 줄 계획 가지고 계시다 그랬잖아요? 5천만원이라는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보충질의를 할게요.

아니요, 자료하고 상관없이 올해 공사 들어갈 수 있습니까? 시도 4호선 확장공사?

네.

올해도 마찬가지로 이월되는 게 아닙니까? 보상되는 게 끝나지 않은 걸로,

보상이 원칙적으로는 일단 합의가 도장은 안 찍었습니다마는 합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아까 여기 시도 4호선 확, 포장공사에 관한 영업권 보상금 20개 업소하고, 20개 업소에 각각 보상가격 자료 좀 주세요.

개인별 보상가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일단 참고로 주시고 감정사 2명에 대한 것도 이것도 좀 주셔요. 주시고 추가로 아까 계속해서 한 가지만 할게요. 당정고가도로 안전진단하고 또 하나 안전 진단 앞으로 22개 다리에 대해서 받을 공사 아까 뭐라고 그랬죠?

전산화 작업 용역,

전산화 작업 용역 맡긴 곳하고 원래 안전진단 맡긴 곳하고 같은 곳이죠? 제가 듣기에 같은,

거기 있는 것은 앞으로 할 것이고,

그러니까 맡기는 곳을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어디가 될지,

네, 이번 22개소에 대해서는 아직 안 하셨고 저번에 하신 곳이 어디라고 그러셨죠?

당정고가교.

아니, 거기 감정 받은 곳이 어디라고 그러셨죠?

건설안전산업.

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아직 여기는 맡길 예산만 세워놓고 맡길 곳은 정하지 않았다구요?

그렇죠. 예산이 서면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그 용역비애 대한 것도 아까 근거가 되는 자료 요구했죠? 그것 좀 주세요.

그것은 임의대가표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임의대가표를 제출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