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대현 의원 발언

지역개발국장 이태영입니다. 존경하옵는 백대현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평소 시정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저희 집행부에 따뜻한 격려와 성원을 베풀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시정발전을 위해 항상 왕성한 의정활동을 펴 주심에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은 지난 제1차 본회의 시정연설에서 박신원 시장이 밝히신 바 있는 꿈과 희망이 넘치는 오산건설을 위해 활력있는 지역경제 기반 구축과 균형있는 도시개발 등 역점시책에 대하여 저희 지역개발국에서 추진해 나아갈 2003년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아시는 것처럼 지난 직제개편으로 허가과와 생활민원과를 폐지하고 건축과를 신설하여 시민에 대한 서비스향상과 시정의 생산성 제고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나 아직도 의원님들과 시민들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 지역개발국 소속 공직자 모두는 우리의 책임이 막중함을 깊이 인식하고 시정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음을 다짐드리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국의 일반현황과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 조치현황, 의원공약사항, 부서별 업무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중 조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국의 총 지적건수는 39건이며 완료가 9건, 추진중이 26건, 미추진 2건, 추진불가 2건입니다. 세부조치사항은 실·과·소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공약사항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면 지난해 4대 오산시의회 출범 후 의원님들께서 공약해 주신 건수는 26건으로 그중 완료가 2건, 추진중 20건, 미추진 2건, 추진불가 2건입니다. 세부추진현황은 과 소관별 업무보고시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의 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 조치현황으로는 3건으로 개별적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세부 조치현황을 보고 드리면 총 3건으로 세부적인 사항은 다음 페이지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2페이지 근로자 종합복지회관 건립위치 재검토에 대한 조치현황이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추진대책으로 근로자복지회관은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고지원 사업으로 사업선정시 자치단체의 재정규모, 인구, 면적, 기업수, 근로자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선정되다 보니 2001년도 도 투·융자심사 후 우리시의 경우 연속 3년을 신청하였으나 선정되지 못한 실정입니다. 또한 복지회관 건립부지 위치가 교통 등 이용객의 접근이 현재는 불편한 실정이나 아직까지 국비확보가 쉽지 않음으로 볼 때 금년도에도 보조금을 재신청해서 2004년도에는 예산을 확보하고 하반기까지 묘지이장 등 사전절차를 거쳐 서부우회도로 개설과 가장공단 및 궐동택지입주가 어느 정도 완료되는 2006년 말까지는 건립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소상공인 창업지원 및 사후관리가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매년 예비창업자 및 소상공인을 위한 소자본 창업학교를 개설해서 4일 이상 실시한 바 있으며 저리 정부의 자금은 연간 87건에 약 19억원을 실시하였으며 각종 매체를 이용 홍보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끝까지 사후관리하고 정착시키는 소상공인 관리시스템을 도입해서 경영개선 및 마케팅 강화, 친절 서비스 강화 등 전문교육을 이수·유도하여 철저한 사후관리 및 정착화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도시가스 공급에 대한 정압기 설치 검토가 되겠습니다. 지난해 우리시 지역에 도시가스용 정압기를 설치한 곳은 궐동 토지구획 정리사업 지구, 수청 토지구획 정리지구 공원부지내, 양산동 산 7-7번지 늘푸른 아파트 내에 설치를 했습니다. 향후에는 궐동, 수청동 토지구획 정리지구 등의 정압기를 이용한 청학동과 수청동 단독주택지에 확대 공급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공동주택 건립 또는 오피스텔 등 건립시 정압기 부지 선정에 따른 관련 부서와 긴밀한 협조를 추진하겠습니다. 도시가스 정압기 설치문제는 의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도시가스가 미공급된 단독주택 지역인 중앙동 일부지역, 남촌동, 대원동 등의 경우…… 또한 도내 배관투자재원이 한정되어 있어 우리시 지역 최우선 확보 등의 어려움은 많으나 경기도와 삼천리의 지속적인 협의로 최우선 공급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에 의원 공약사항 추진사항에 대해서 요약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은 모두 4건 추진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추진계획은 다음페이지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재래시장에는 기추진한 차양막 설치현황을 말씀드리면 약 6억원이 투자돼서 비가림막 580m, 칼라아스콘 재포장이 700m, 보안등 30개소, 경계선 1,400m, 아취상징문 4개소, 도시가스 배관 매설 430m 환경개선시설 총 6종을 확충관리 하였습니다. 조문환 의원님께서 공약사업으로 말씀하신 확장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중앙재래시장 교육청에서부터 대원정육점간 소방도로 150m구간에 아케이드 비가림막 설치 칼라아스콘 재포장, 도시가스관 설치, 보안등 5개소와 소화전 2개소, 아취상징문 2개소까지 환경개선시설을 필요로 하는 사업으로써 약 3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중앙재래시장내 종전 사업은 상업지구내로서 시장이 환경개선이 필요하다고 고시한 범위내에서 국·도비 지원을 받아 추진한 사항인 반면 공약사업 구간은 2분지 1이 일반주거지역을 포함하고 있어서 재래시장 범위로 지정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만 위 구간 점포상인 전원의 동의 공증각서를 제출 받아서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위원회의 검토를 거쳐서 앞으로 확장여부를 결정,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적극 추진해서 향후 범위 재지정과 도로점용조례 제정 등을 통해서 완벽한 시설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확대공급이 되겠습니다. 개인사업자인 삼천리사에서 도시가스를 공급함에 있어서 밀집지역인 공동주택에는 공급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하겠으나 단독주택지역은 공급관과 정압기 등 설치비용이 과다하게 필요하므로 설치를 기피함으로써 단독주택지역 도시가스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간 우리시 지역의 배관투자 재원으로 단독주택지역인 오산동, 궐동 일원에 공급관이 설치된 것은 평소에 조문환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삼천리사 등 대외협력을 요청해 주신 결과로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의원님께서 공약해 주신 단독주택지 등 소외지역 공급확대사항은 우리시 최대 관건이며 현안문제로서 금년에는 최대한 공급되도록 확대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단독주택지역으로 현재까지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인 중앙동 일부지역과 남촌동, 대원동 등에 지역정압기 설치를 위한 부지확보의 어려움과 한정된 배관투자재원확보 등의 어려움이 많으나 정압기 설치가 최우선 될 수 있도록 경기도와 삼천리의 지속적인 협의를 하는 한편 배관투자재원확보와 공동주택건립시 정압기 부지 확보를 최우선으로 해서 협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에 김진원 의원님의 공약사항인 취업프로그램 개발이 되겠습니다. 현재 운영중인 취업프로그램은 취업정보센터운영과 이동취업센터 운영, 고용촉진훈련실시, 중소기업 청년인턴제실시, 청소년직장체험 프로그램 실시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취업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구조적 실업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1페이지 한지훈 부의장님의 공약사항인 세마동내 신설도로 주변 가구거리 조성이 되겠습니다. 도로에 기존 농업에 한정되어 있던 주민들의 경제적 기반확충을 위해 세마동내 신설되는 도로에 가구거리를 조성, 공약하신 시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개요를 말씀드리면 세마동 주민의 자율적인 가구거리 참여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소상공인 창업교육시 가구전시 판매장 사업분야 소개 후 창업을 유도하고 도시계획 재정비시 상가 건립기반 조성을 검토 추진 필요한 시책으로 앞으로는 선진가구거리, 가구단지 견학 및 벤치마킹으로 자율적인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겠으며 소상공인 창업교육시 세마동 주민 참여유도로 가구판매 창업을 유도하기 위해 예비창업스쿨 교육 이수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소자본 창업지원금 상담 및 추천을 우선 알선 실시하고, 가구전문 상가조합 구성 및 도시계획 재정비시 상점가단지 반영 검토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세마동 주민의 자율적인 참여의지와 창업의지가 성패를 좌우하게 되며 자율참여가 전제되어야하는 사항으로 우리시의 일방적 추진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대책으로는 자율참여 즉, 주민자부담에 의한 타당성 용역 조사 후 긍정적인 결과가 납품되었을 때 전문가, 상점가 조합구성 및 도시계획재정비계획상의 상점가 조합기반조성 등을 검토 추진하는 등 적극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업무보고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고 31페이지의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 자율적인 물가안정추진 및 건전소비 문화유도가 되겠습니다. 물가의 안정적 관리로 서민생활보호와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고 물가, 홍보, 정보망 확대로 물가안정 기여를 목적으로 물가안정을 위한 기관, 단체, 시민과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실효성있는 현장 중심의 물가조사를 실시해서 물가안정을 위한 소비자 정보지 발간 및 인터넷에 공표를 실시하는 한편 대표소비자단체 육성지원 및 소비자피해예방 구제활동을 강화하여 실질적 구조가 되도록 하겠으며 업체간 가격인하 유도로 물가안정에 기여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4쪽 가스안전관리 강화가 되겠습니다. 평소에 가스공급 및 사용시설의 안전점검 실시로 대형화재 위험 등 위해요인을 사전 제거하기 위해서 지도점검 대상시설 620개소를 철저한 점검으로 위해요인을 사전 제거하고 가스안전계도 유도 및 홍보를 실시하는 시책으로 그간 추진 실적으로는 설, 추석 연휴대비 다중이용시설을 점검하였으며 해빙기 및 동절기 안전점검 등을 57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는 모든 가스안전점검을 13회 이상 실시하여 단 한 건의 안전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철저한 예방을 하겠으며 지속적인 가스안전 홍보를 실시해서 전 시민과 함께 안전을 지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5페이지 중소기업 자생력 제고를 위한 지원 강화가 되겠습니다. 시 관내 중소기업, 벤처기업의 경영안정과 지역경제활력을 도모하기 위해 지원 및 지도시책사업으로 2개 업체에 해외박람회 참가업체 지원을 실시하겠으며 5개 업체에 산업디자인 개발지원을 실시하고 국제표준화기구 등 해외규격인증 지원을 실시하겠으며 5개업체에 기업경영 애로사항지도를 실시해서 기업의 자생력을 높이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통한 세계속의 경쟁력있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육성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경영안정지원이 되겠습니다. 우리시 중소기업 경쟁력의 강화와 경영안정을 위한 운전자금 및 신용보증지원을 목적으로 업체당 5억원 이내의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시책을 시 홈페이지 게재, 안내공문 발송 등 적극 홍보하겠으며 우리시가 출연하는 경기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추천을 적극 실시해서 신속한 운전자금 지원으로 중소기업의 경영난을 해소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실업해소 및 고용안정강화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실업해소와 고용안정을 도모하고 어려운 사람들의 고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수요자 중심의 취업정보센터를 운영하겠으며 취업알선상담을 실시하고 구직자를 구인기업에 방문 상담토록 하는 이동 취업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비진학 청소년, 생활보호대상자, 군 전역자 등을 대상으로 해서 고용촉진훈련을 실시하고, 고학력 실업해소를 위한 중소기업 청년인턴제를 운영해서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취업알선으로 실업해소 및 고용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38페이지 생산성 높은 공공근로 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공공근로 사업비가 대폭 축소되어 가능한한 어려운 사람을 선발해서 각종 민원사항이나 생산성있는 사업 위주로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중점 추진사업으로는 국토공원화 사업과 도로변 정비사업, 재활용품 선별사업과 사랑의 보금자리 만들기 사업 등을 추진하고 단계별 성과분석을 통해서 보다 더 효율적인 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고 안전교육과 감독을 철저히 해서 각종 안전사고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공공기관 울타리 제거 및 쉼터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부드러운 행정기관 이미지를 조성하고 그 공간을 문화쉼터로 조성함으로써 시민의 문화휴식공간을 확충하고자 공공기관 울타리 제거를 공공근로사업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 자리에는 차량의 무단진입 방지턱 설치 및 휠체어 등 통행로 설치, 화단조성, 정자설치, 체육시설, 놀이시설 등을 해서 친근하고 시민이 즐겨찾는 휴식공간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0페이지 야생화 생태공원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의 등산로나 약수터 주변을 한국 토종의 야생화단지로 조성해서 시민들에게 휴식공간으로 제공하고 학생들에게는 생태 및 환경교육장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시책으로 독산성 삼림욕장에 공공근로 사랑의 보금자리 만들기 사업단을 통해서 3,000만원을 투입해서 야생화 식재 및 금낭화, 범부채 등 여러 가지 수목을 식재하고 벤치, 정자, 운동시설, 조각품 등을 설치함으로써 등산로, 약수터 주변을 시민문화 휴식공간으로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의 마을단위 문화쉼터 조성이 되겠습니다. 공공용지 또는 마을의 공유지, 개인소유 토지에 정자를 설치하고 쉼터로 조성해서 시민들의 문화휴식공간으로 활용,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각동 마을단위로 사업신청을 받아서 8,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마을단위 공동사용 쉼터 조성, 정자를 설치하고, 4각 원두막 설치를 하고, 체육시설, 놀이시설 등을 설치해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사업으로 오산중앙재래시장 기반시설확충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산중앙재래시장 기반시설 확충사업은 교부세를 포함한 도·시비 37억 2,000만원을 투입해서 2001년부터 2003년까지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2002년에 환경개선사업 6종을 설치 완료하였으며 주차 규모 110대를 2002년 사업으로 시장내 공용주차빌딩을 설치해서 사업을 추진중 1단계로 70대 규모의 2층 3단 주차장을 건립중에 있으며 금년도 2월16일 준공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화장실 및 중소유통업 종합지원센터 건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 37억 2,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을 보고 드리면 지난해까지 28억 7,000만원, 금년도에 8억 5,000만원이며 18억원은 행자부 특별교부세이며 5,000만원은 번영회 자부담으로 투입할 계획으로 확보·노력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공용주차빌딩을 건립함에 있어서 1단계로 공사를 2월16일날 준공하겠으며 금년에는 2단계로 30대 규모의 부지확보 및 주차장 조성을 확보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금년 사업으로 화장실 및 중소유통종합지원센터를 중점 추진하는 한편 별도 사업은 주차장 진입로 신설을 추진해서 약 45m, 폭 8m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대되는 효과는 재래시장의 접근성, 편리성, 쾌적성을 확보함으로써 재래시장 이용자를 증가시키는 등 그간의 위축된 재래시장이 대폭 활성화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교통행정과 소관 지적건수는 6건으로 상세한 보고는 보고서 5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3페이지에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지난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사항은 총 6건으로써 이중 3건은 완료가 되었으며 3건은 추진중에 있거나 검토중에 있습니다. 완료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추진중에 있거나 검토중인 사항에 대해서만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집앞 주차장 갖기 추진이 되겠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먼저 보고를 드리면 내집앞 주차장 갖기 사업은 서울시 일부 구청 등 대도시에서 시범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시범적으로 추진되는 지역이 이를 시행할 수 있을 정도의 주차장 확보가 우선 되어야하는 만큼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이 시행되는 자치단체에 대해서 우선 방문해서 추진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후 검토 결과를 의원님들에게 사전 보고드린 후에 시행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55페이지 터미널 안내 ARS요금 시민부담 경감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산시외버스 터미널 ARS 안내 서비스는 3대를 운영해 오다가 최근에 4대 4회선을 증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 불편이 없기 위해서는 8대 8회선까지 증설해야 하나 증설에 따른 추가적인 경제적 부담이 따르는 관계로 터미널측에서 어려움을 표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ARS 운영과 관련해서 시민 불편이 따르고 있는 만큼 추가 증설될 수 있도록 터미널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필요하다면 시에서 설치비를 지원하는 등 방안도 함께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견인차 소음 불법주차장 주민 불편 해소와 오산대학 불법행위차량 지도단속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버스 노선 및 배차시간 준수여부 지도단속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계약방법 개선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주차장 운영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검토 중에 있다는 점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는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따라 변동의 여지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는 한편 시설관리공단 설립시 공단 위탁이 용이하도록 금년도에는 종전 계약방식에 따라 공단설립이전까지 계약기간을 연장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시설관리공단은 금년 10월말경에 설립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의원공약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4페이지 운암지구에서 서울까지 출퇴근 불편해소는 조문환 의원께서 저기하신 사항으로 남부터미널 방향 시외버스가 증차를 통해 막차를 10시40분까지 50분 연장하였고 추가로 을지로 5가와 용산방향 시외버스가 경기도에서 노선인가가 난 상태로 곧 운행을 개시하게 되어 공약내용 모두가 완료되었습니다. 특히 을지로 5가 방향 시외버스는 11시 이후에도 2∼3회정도 심야버스로 운행하는 것으로 추진중에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69페이지에는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고 73페이지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7쪽이 되겠습니다. 편리하고 질 높은 대중교통서비스 요금입니다. 오산시 버스노선은 대부분 오산역과 터미널 경유로 구국도에 집중되어 있고 중복노선이 과다한 실정이며 궐동, 수청지구 및 세교지구 개발과 전철개통에 대비한 새로운 버스 노선 신설 등 대중교통 확충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요도시 연결 버스노선 신설과 도심간 원활한 대중교통 연계방안 모색이 긴요한 상황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선 2003년도에는 지역간 연계 대중교통 노선확충 방안으로 을지로 5가와 용산방향으로 운행되는 버스노선 신설과 남부터미널 방향 시외버스의 증차 및 막차시간 연장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미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평택 및 발안, 용인, 정남 등 지역에서 시청까지 운행되는 노선도 연장 및 신설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심체계 변화에 부응하는 시내버스가 운행될 수 있도록 궐동, 수청지구 개발 및 전철개통에 대비한 버스노선 연장·신설을 추진하는 한편 대형유통점 개점에 따른 버스노선 조정을 통해서 승용차 이용을 억제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오산시 어디에서든지 시청 등 주요공공기관 연계가 가능하도록 버스노선을 조정하고 시 전역을 연결하는 순환버스 노선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수요에 맞는 택시공급으로 시민불편이 없도록 연구·용역을 통해서 정확한 택시수요를 조사토록 하고, 연차별로 적정한 택시공급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으며 금년도분은 6월중 공급공고를 해서 9월까지 공급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78쪽 철도를 통한 대중교통문제 해결입니다. 궐동·수청지구 개발이 완료되고 주변지역으로 택지개발이 추진되고 있어 급증하는 교통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철도를 통한 광역차원의 교통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시에서는 수원∼천안간 전철개통의 차질 없는 준비와 분당선 전철의 오산연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분당∼오산간 광역전철 건설사업과 세마·수청역사의 건립의 차질없는 추진에 대해서는 89쪽과 90쪽의 현안사항에서 상세하게 설명하기로 하고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금년 3월말 개통 예정으로 있는 병점역 조기개통과 관련해서는 오산시내 어느 곳에서든지 병점역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버스노선 조정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우선 수청동을 출발 운암단지를 거쳐서 병점역까지 운행하는 버스노선은 인가가 나간 상태이며 초평동 방향에서 운행되는 버스도 운행횟수를 늘릴 계획입니다. 그리고 원4동 방향에서도 병점까지 가는 버스노선 조정을 추진 중에 있으며 기존에 운영되는 버스노선에 대해서는 승객수요 등을 지켜보며 증차를 하는 것으로 업체와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전철 운행시간 연장시 연계버스도 연장 운행할 계획이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79페이지 교통체계개선 및 시설·장비 확충이 되겠습니다. 우선 주요 상습 정체구간에 대한 교통체계개선을 위해서 도심교통과 차량의 시가지 진입이 최소화되도록 운동장 사거리, 한전 사거리, 오산 IC 진·출입로 등 주요지점에 대한 우회도로 이용안내 표지판을 정비하겠으며 국도1호선 등 남북선 3개 노선과 중원사거리와 시청구간 등 동서선 2개 노선에 대한 신호체계 연동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롯데마트에서 중원사거리 일부 구간에 대해서는 노상주차장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주요 정체구간에 대한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교통안전 사고 예방을 위해서 임업시험장 입구에서 세마대 사거리 구간에 대해서 중앙분리대를 설치하겠으며 화남 아파트 앞 삼거리 등 5개소에 사고위험 지역에 대해서는 교통신호등 설치 및 노후 신호제어기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국도 1호선 및 구국도, 동부우회도로 등에 대해서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퇴색된 차선을 도색해서 운전자가 불편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화성초교 등 4개소에 대해서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추진해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사고 많은 지역으로 지정된 성산초등학교 앞 등 5개소에 대해서는 국·도비 지원을 받아 교통체계 개선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 충분한 주차공간 확보가 되겠습니다. 2002년 말 기준으로 76.6%로 나타나고 있어 경기도 평균 68.2%보다는 높은 편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절대적인 주차면수는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우선 기존 공간을 활용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서 이면도로 일방통행 지정을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들어 확대하고 부설주차장 확보 기준을 강화해서 향후 개발지역에서 충분한 주차 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기반마련을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기존 노외주차장 이용률이 제고될 수 있도록 공영, 민영 노외 주차장에 대한 이용 안내를 주요 도로변에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전철역사 및 택지개발 지역내 대규모 주차시설을 확보하겠습니다. 궐동·수청지구 5개소에 대하여 민간과 협력하여 주차빌딩이 신축되도록 하겠으며 오산역 환승주차장이 금년에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철도청과 협의해서 오산역을 비롯한 3개 전철역사내 330면 규모의 주차장이 확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존 공영주차장의 주차 수요와 사업성 등을 종합 검토해서 민자유치 방식의 주차빌딩 건설을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문화예술회관 옆 부지 등 공영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 화물자동차 주차문제 근본적 해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화물차의 밤샘주차단속 제도가 폐지된 이후에 아파트 및 주택가 IC주변의 화물자동차의 불법 주차로 인해 주민불편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특히 양호한 교통여건으로 화물차량이 급속히 증가되어 화물자동차 불법 주차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 이와 같은 문제를 인식해서 밤샘 주차 단속제도를 부활하는 법령개정을 추진중에 있으며 현재 중앙의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최종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입법이 마무리되어 시행 공포되는 대로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실시한 이후 아파트 및 주택가 등 민원이 제기되는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집중 단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터미널 건설에 대해서도 기존 화물터미널 운영실태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향후 건설예정인 각종 도로 건설계획과 신도시 건설계획 등을 고려해서 건설여부를 종합 검토하겠습니다. 단지 화물터미널 건설을 위해서는 타당성 용역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건설이 된다 하더라도 상당기간이 소요될 사업인 만큼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 사업용 자동차 불법행위 및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동차관련 불법행위 관련해서는 시민불편의 주 요인이 되는 결행, 도중회차, 부당요금, 불친절 등 불법행위와 무단방치차량, 불법구조변경 행위가 잔존해 있는 실정이고, 일부 시민들의 준법질서의식 결여와 주차공간 부족으로 불법 주·정차 행위가 근절되지 못하고 있어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 등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용 자동차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버스 및 택시는 월 1회 이상, 화물 및 대여 자동차는 분기 1회 이상 정기적인 단속을 실시해서 불법행위를 근절시켜 나가겠으며 교통불편신고센터 운영을 강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비업 등 자동차관리사업과 불법구조변경차량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시켜 나가는 한편 무단방치차량은 주민불편이 없도록 신속히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 주·정차 단속은 금년 7월1일부터 사전 안내방송을 폐지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시민들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서 사전안내 방송을 실시 후 단속을 실시하여 왔으나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전 시·군이 사전 안내방송이 없이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사전 안내방송으로 불법행위를 피해가게 하는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충분한 사전 안내를 실시한 이후에 금년 7월1일부터는 사전안내방송을 폐지할 계획에 있으며 전 공무원을 단속요원으로 위촉해서 책임담당구역제를 운영, 불법주·정차 행위를 근절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 오산역 환승주차장 건설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산역 환승주차장 건설은 의원님께서 잘 아시고 계시는 바와 같이 오산역 서측에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수원∼천안간 대비해서 301면 규모로 건설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완공할 목적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된 사항을 보고드리면 보상문제는 계성제지 소유분 8필지를 제외하고 마무리가 된 상태이며 계성제지분은 수용되는 토지의 채권관계로 인한 담보물권이 설정되어 있어 부득이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의한 수용절차를 거쳐야 하는 관계로 지연되고 있습니다. 다만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도시계획재정비와 연결되어 추진되고 있는 만큼 재정비계획이 마무리단계에 있어 곧 수용절차를 진행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시계획 재정비가 마무리되는 대로 신속히 절차를 이행해서 최소한 금년도에는 모든 공사가 마무리되어 전철개통 시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9쪽 현안사항인 오산∼분당간 광역전철 건설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를 중심으로 주변지역에 대규모 택지개발이 추진되고 있어 광역교통대책으로 분당지역과 직접 연결되는 대중교통수단이 절실히 요구됨에 따라 분당선 전철을 오산역까지 연결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2003년도에 추진하고자 하는 기본목표는 장기계획인 "2020년 비전과 전략"과 도에서 계획하고 있는 수도권 남부 광역 교통계획에 반영시키는 한편 건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제2차 수도권 광역교통계획에 반영시키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경기 2020 비전과 전략"수정 보완 용역에는 오늘 아침에 신문을 통해서도 발표된 바와 같이 반영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수도권 남부 광역교통계획은 용역을 주관하는 경기개발연구원과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제2차 수도권 광역교통계획은 금년 2월말 건설교통부에서 용역을 발주할 계획으로 있으며 우리시에서는 오산∼분당간 전철 건설에 대한 타당성 논리 개발을 위해 화성시와 공동으로 용역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본 계획은 건설교통부와 충분한 사전조율을 거쳐서 추진되고 있는 사항인 만큼 화성시와 공동추진하고 있는 용역결과를 건설교통부에 제출하여 계획에 반영시키는 데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지난 손학규 지사께서 우리시 방문시 건의를 드려 도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수청·세마역사 건립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청·세마역사 건립으로 오산역 전철이 2004년 개통될 수 있도록 완벽한 준비체제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그간의 진행사항을 보고 드리면 역사건립비 우리시 분담금 134억원중 2001년도 분 29억원을 납부한 바 있으나 2002년도 분 43억원은 역사내 주차장 부지에 대한 소유권 문제가 협의되어 있지 않아 미납 상태에 있습니다. 금년초 역사에 대한 실시설계와 관련되면서 우리시 분담금이 당초 134억원에서 173억원으로 늘어남에 따라 우리 시로서는 추가되는 분담금 39억원 확보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역사 광장부지 편입용지보상은 현재 94%가 완료된 상태이며 미협의된 5필지에 대해서는 2월중 수용재결 신청하여서 늦어도 8월중에는 완료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수청역에 대한 명칭은 지난해 5월 지명위원회의 의결을 해서 오산대학 역으로 철도청에 올린 바 있으나 이후 현재까지는 특별히 진행된 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앞으로 수청·세마역사 건립과 관련한 문제점에 대한 대책방안으로는 역사 건립비 오산시 분담액중 기 납부한 29억원을 제외하고 추가되는 분담금 39억원까지 포함해서 모두 주공에서 부담토록 추진하겠으며 또한 역광장 부지에 대한 소유권 확보 문제는 우리시 분담금 대부분을 주공에서 부담하는 관계로 명분상 한계가 있으나 최대한 우리시가 유리한 입장에서 타결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과 함께 착실한 준비를 통해서 우리시 전철역이 2004년 중 개통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림과 소관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의 의회요구자료중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조치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9건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 완료 1건, 추진중 5건, 미추진 1건, 추진불가 1건이 되겠습니다. 사항별로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8쪽에 국토공원화 사업 꽃묘 자체재배가 되겠습니다. 현재 계절별 초화류 식재는 도로변 가로화단에 대해서 3∼4회 정도 교체 식재하고 있는 사항으로써 보고 자료 업무보고 책자에서와 같이 꽃묘 자체 생산시 겨울철 비닐하우스 재배, 인건비 및 유지관리비 등을 비교한 결과 자체 생산하는 것보다는 구입해서 식재하는 것이 예산절감 등의 차원에서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99페이지 저수지 등 공유재산 수익허가 전수조사가 되겠습니다. 현재 공유재산 중 사용 승인된 곳은 원1동 저수지 외 5개소로서 모두 낚시터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2월말까지 전대 및 허가조건 위반여부를 조사해서 위반사항 발견시 낚시업 면허 및 공유재산 사용승인 허가를 취소하는 등 적정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00페이지의 농작물 재해보험이 되겠습니다. 자연재해로 인한 경영 불안 해소를 하고 농가의 소득 및 경영안정을 도모해서 안정적인 농업재생산 활동을 뒷받침하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2년까지 재해보험대상 농작물을 주산단지 중심으로 보험가입자를 한정해서 추진하였으나 2003년부터는 배, 사과는 전국 확대 실시해 있으며, 포도, 단감, 감귤, 복숭아는 2004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예정입니다. 우리시는 배 재배면적이 35농가에 27.3㏊가 재배되고 있음에 따라 금년도에도 각종농업인 교육시 농작물 재해보험제도를 적극 홍보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01페이지에 물벼 수매를 위한 건조시설 신설 등 대책 방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물벼를 수매하기 위해서는 미곡종합처리장을 설치하여야 하나 미곡종합처리장 설치기준이 1,500㏊이상 논면적 확보, 10억원 이상 운영 자금확보 및 원료벼 확보 및 판매능력이 있는 자로서 건조 저장능력이 1,000톤 이상, 가공능력이 1일 20톤 이상이 되어야 되는 바 우리시 자체로는 미곡종합처리장 설치가 불가능해서 동탄 농협, 정남 농협이 공동 출자해서 미곡종합처리장을 설치하고자 수차례 협의하였으나 협의가 안돼 현재까지 물벼 수매는 불가한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의 농산물 직거래장터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직거래 장터 활성화 사업은 우리시의 농산물 생산부족으로 당초 목적에 대한 성과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재래시장 활성화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어 금후 농협중앙회 오산·화성시지부와 협의해서 심도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103페이지 공원조성사업 중 중기재정계획 반영 및 104페이지 가로수 식재 종합계획수립은 각각 계획에 의거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자세한 사항은 보고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 테마가 있는 공원 조성이 되겠습니다. 금번 수청배수지 공원조성과 관련해서 금오산과 수청배수지를 연결하는 구름다리 설치 등 테마공원 조성 건은 수청근린공원 조성계획수립 용역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 효율적인 지하수 관리대책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에는 현재 대형관정 23개소, 소형관정 638개소가 있으며 사용 불가능한 관정을 작년에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사업비 1,945만원을 들여서 45개소에 대한 폐공처리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소형관정 개발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형관정을 개발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공약사항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공약사항 4건중에서 총 완료가 1건, 추진중 2건, 추진불가 1건이 되겠습니다.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암아파트 단지내 공원조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암단지내에는 어린이 공원 6개소와 근린공원 2개소 등 총 8개의 공원이 조성돼 있으며 공원내에는 벚나무 207본 외 21개 수종 12만 4,480본의 수목이 식재돼 있습니다. 향후 공원내 고사목 발생시나 추가로 수목의 식재가 필요성이 있을 시에는 최우선적으로 산벚나무를 식재해서 아름답고 쾌적한 공원 및 휴식공간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11페이지 운암단지 꽃길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운암단지내 도로중 비교적 인도폭이 넓은 시청앞에서 서울병원 사거리까지 도로 양쪽에 꽃박스 40여개를 설치하고 다른 구간에도 계절별 초화류를 교체 식재하는 등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2페이지 도립수목원 규모 확대가 되겠습니다. 수청동 산림환경연구소내에 조성중인 도립수목원은 2000년 6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공사계획중이며 약 33㏊ 규모의 103억 9,200만원의 소요예산이 소요되며, 1차 추진기간 2002년까지의 사업은 완료되었으나 기 조성된 시설이 부족해서 2003년에도 추가 보완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가면적 확보에 있어서도 우리시에서 지속적으로 협의하였으나 추가부지 83,606㎡ 면적 확보비용이 약 100억원에 달해 사업시행이 지연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가로 면적이 확보될 수 있도록 도와 긴밀히 협의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배수지터의 주민체력단련장 및 쉼터 공원조성이 되겠습니다. 수청동 구 배수지터 일원에 2002년도 7월25일부터 시작되어 2002년 12월25일 완료된 사항으로 보고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17페이지부터 122페이지까지 일반현황은 보고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 주요업무보고가 되겠습니다. 125페이지의 쌀생산화 추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720㏊의 식부면적에 대해서 3,456톤의 쌀 생산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우량품종 보급을 위해서 채종포 1개소를 설치 운영하고, 병해충 및 피, 잡초방제, 토양개량제 공급 등을 통해서 고품질 쌀이 생산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의 논농업 직불제 사업이 되겠습니다. WTO 농업협정의 허용정책인 직접지불제도를 논농업에 도입하여서 논의 공익적 기능을 보존하고 친환경 영농확산을 유도하여서 국토환경보존 및 안전한 농산물의 생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2001년부터 추진한 사업으로 2002년도에 기 선정된 농지만을 대상으로 지원하며 참고로 2002년도에는 1,080농가에 3억 1,0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지급대상자 선정은 의무이행상황 점검 후 12월에 보조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쌀생산조정제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WTO 쌀 재협상에 대비한 입지강화 및 효과적인 생산 감축을 통해서 쌀 수급균형 도모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전국적으로 27,500㏊중 경기도가 2,638㏊, 우리시는 15㏊를 사업량으로 배정받아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대상농지는 논농업 직불제 대상농지중 앞으로 3년간 벼나 다른 상업적 작물을 재배하지 않을 경우 3년간 매년 30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2월10일 현재 8농가 4.7㏊를 신청했으며 보조금은 지급요건 확인 후 12월에 농가별 계좌에 입금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28페이지 농업전문인력 양성교육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자회, 농업경영인회, 생활개선회 등 3개 농업인 학습단체 및 오이, 호박 등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실생활이 요구되는 생활기술교육 실시 등 능력있는 농촌여성을 육성하기 위해서 향토음식전승, 건강증진 등 분야별로 전문교육 10과정을 연중 운영하겠으며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해서 관내 3개교 4-H회원을 대상으로 취미교양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9쪽의 가축전염병 예방사업입니다. 가축전염병 발생예방을 위해서 소, 돼지, 닭, 개를 대상으로 소 탄저, 기종저병 외 8종에 대해서 80만 8,402두에 대해서 예방접종을 실시하겠으며 소 사육농가 대상으로 가축질병 발생방지를 위해서 2,000두 대상으로 무료진료를 2회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경쟁력 강화가 되겠습니다. 한우사육 농가의 소득향상을 위해서 인공수정 100두 실시 및 송아지 생산 안정사업 20두를 가입토록하여 농가소득을 증대코자하며 돼지 사육농가에 대해서는 모돈 80두 교체 및 양봉농가에 대하여는 벌통 40통을 표준 벌통으로 교체토록하는 생산능력 향상을 시키겠습니다. 131페이지의 국토 공원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시 관내 주요도로변 공원, 화단 등에 계절별로 초화류를 교체·식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로화단은 시민회관 사거리 외에 3개소에 팬지 외 10만본을 4회에 걸쳐 교체 식재해서 쾌적한 가로환경 유지에 노력하겠으며 그 외에도 가로화단 제초, 고사목 제거 등을 수시로 실시해서 가로환경유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의 조림 및 육림사업이 되겠습니다. 조림사업은 산업도로 태안경계에 있는 오솔가든 맞은 편 절계지 부근 공한지내에 영산홍 등 꽃나무를 식재해서 꽃과 나무가 어우러진 거리조성에 기여토록 하겠고, 육림사업은 과거 잦나무 조림지에 대해서 3월부터 11월까지 60㏊를 실시해서 조림지 건립 및 우량한 수목생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3쪽에 우리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못자리공동육묘장 위탁설치 및 지원공급이 되겠습니다. 농촌 인력의 고령화, 부녀화 등 일손 부족 농가의 영농의욕 고취로 식량의 안정적 생산도모와 농업경영비 절감을 통한 농업소득 향상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우리시 세마쌀 작목반에 위탁해서 14,000상자, 약 47㏊분을 공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림과 소관까지 끝났습니다.

139쪽이 되겠습니다. 농림과 소관은 농촌마을 포장사업하고 외삼미 1 저수지 준설공사는 유인물로 양해하신다면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39페이지에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현황이 되겠습니다. 145쪽 건설과 소관은 완료가 2건, 추진중이 6건으로 총 8건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건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전거도로 개설에 따른 편의시설 확충이 되겠습니다. 자전거도로 개설 및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서 지난해 투마트에서 화성초등학교 구간에 대해서 자전거도로 개설과 함께 관내 9개소에 대하여 자전거 보관소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오산대학에서 산림환경연구소 구간에 대해서 자전거도로 개설을 추진하고 관내 4개소에 대한 자전거 보관소 설치와 함께 인터넷, 시정소식지, 유선방송국을 이용한 자전거 타기운동 홍보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148페이지 서부우회도로와 중복되는 시도 11호선 개선방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도 11호선은 한신대학촌 주변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2002년7월에 준공된 사업으로 서부우회도로와 노선이 중복되는 문제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있을 서부우회도로의 실시설계 재개시 도로교통 전문가 등의 기술자문을 받아서 간이입체도로 설치방안 등 여러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해서 주민불편 및 예산낭비 요인이 없도록 최소화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신대학촌 진입도로 중 독일빵집과 갈라지는 사거리 교통체계 개선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시 의원님들과 함께 현지 확인 후에 교통행정과에서 즉시 점멸등 1개소를 운영하고 과속방지턱 4개소를 설치했습니다. 150쪽에 세마대사거리 교통체계 개선방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세교택지개발 사업지구에 편입된 지역으로 앞으로 있을 실시설계시 교통영향평가에 반영하여 교통체계가 근본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대한주택공사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151쪽이 되겠습니다. 오산천 환경정비사업 구간내 테니스장 및 화장실 존치 방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테니스장과 화장실은 지난해 12월7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존치가 되도록 이미 건의한 바가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대화와 협의를 통해서 우리시 입장대로 존치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52페이지 궐동 빗물펌프장 관리방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근무체계는 평시에는 1명이 근무하고 비상시에는 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점검체계는 매일 자체점검하고 우기 전에는 전문업체에 의뢰해서 정밀점검을 해 옴으로써 평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집중 호우시 정상가동에 차질이 없도록 빗물펌프장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53페이지 보안등 전수조사 방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월중에 있을 보안등 유지관리 단가공사 입찰시 입찰조건에 부여하여 관내 정확한 보안등 현황을 전수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신속한 보수를 위해 각 동에서 건의한 사항을 수용하여 보안등 유지관리 체계를 시에서 동으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에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153쪽에 동절기 설해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1월에 제설자재 확보 및 적사함 150개소 설치와 함께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상황실 운영을 해오고 있으며 8회에 걸쳐 제설작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3월 중순까지는 상황체계를 계속 유지해서 설해시 신속한 제설작업으로 교통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 의원님 공약사항이 되겠습니다. 1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은 추진중이 9건, 검토중이 2건으로 총 11건으로써 조문환 의원님이 3건, 임찬섭 의원님이 5건, 남대성 의원님이 3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별로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문환 의원님의 공약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8페이지에 부산동 개량골에서 대성빌라간 도로 확·포장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간은 부산동 롯데연수원에서 대성빌라까지 700m구간에 13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고 중·장기 계획에 반영한 후 중·장기 계획에 의거 공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9쪽이 되겠습니다. 대연목욕탕에서부터 구 국도간 소방도로 개설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간은 중앙동 재래시장 진입로 구간으로 소요예산 9억원을 기 확보하였습니다. 금년에도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실시설계와 용지보상을 거쳐서 조기에 공사가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문제점은 도로편입용지 지주들이 강한 거부감을 갖고 있어서 사업이 다소 지연될 우려가 있습니다만 사업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설득해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60쪽에 중앙가축병원에서부터 구 서울약방간 소방도로 개설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역시 도로편입용지 지주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며 도시계획시설 결정도 불확실한 것이 사업추진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의 타당성과 시급성 등을 종합 검토해서 추진여부를 최종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161쪽 임찬섭 의원님의 공약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원동∼고현동간 도로 확·포장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진행중인 사업으로써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작년도 5월10일 착공해서 현재 토공 및 하수관로 매설 작업중에 있으며 전체공정은 약 20%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잔여지 용지보상 마무리와 함께 공사를 서둘러서 내년 5월에 공사가 준공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62페이지 원동∼부산동간 도로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진행중인 사업으로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2001년5월 실시설계를 착수했으나 고속도로변 시설녹지 축소관계로 현재 실시설계가 일시 중지된 상태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도시계획재정비 계획에 맞춰서 선형변경이 이루어지면 실시설계 및 용지보상을 완료해서 내년도에 공사를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63쪽 원동 태영아파트 앞 소방도로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 역시 현재 진행중인 사업으로 금년 5월까지 용지보상을 마치고 12월 안에 공사가 준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4쪽 성호중·고등학교 진입로 육교설치가 되겠습니다. 육교는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하면서도 위치선정이 쉽지가 않고 막상 설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용률이 낮은 것이 큰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문제로 2002년9월 투·융자심사에서 고려된 바도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이 지역에 육교가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서 시민과 학생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165쪽 우림아파트 앞 육교설치 건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해서 향후 원동 우림아파트 앞 신설초등학교가 개교되어 이용대상자가 증가시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166페이지에 남대성 의원님 공약사항이 되겠습니다. 투마트에서부터 화성초교간 노선변경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구간은 지난 94년 개설된 시도 6호선 도로로써 도로 굴곡으로 인해 차량통행이 불편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 문제는 우선 금년도에는 도시기본계획 정비시 4차선 확장 및 선형변경을 추진하고 2005년 이후 수청역 개통 및 세교택지개발지구 개발사업과 연계해서 도로 확장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67페이지 화성초등학교 육교계단 보수가 되겠습니다. 이 육교는 거리가 10m밖에 되지 않으나 경사로 양측방향 설치시 한쪽에 50m씩 100m 거리가 발생되어 이용률이 낮을 것으로 판단되어서 2004년 이후 수청역 개통 및 세교택지개발사업과 연계해서 이용객 증가시 학교측과 협의해서 추진하는 방향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168페이지 궐동파출소에서 수청전철역까지 끊어진 도로 연결방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하여도 2004년 이후 세교택지개발사업 시행 시 대한주택공사에서 연결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시정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1쪽부터 175쪽까지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9페이지 재난대책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난대책 전담부서는 건설과 방재담당 외 5명이 되겠으며 관련조직으로는 기관장급으로 구성된 오산시 지역안전대책위원회와 실무과장급으로 구성된 지역안전대책실무위원회가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월중에 재난관리계획을 수립해서 5월중에 소방서 합동으로 긴급구조훈련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연중 계절별 특성에 맞게 다중이용시설, 재난위험시설, 재난관리대상 시설물 등에 대하여 수시 및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함으로써 재난수습 능력배양과 위험요인을 사전 제거하고 재난사고 사전예방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180페이지 풍수해 대책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풍수해 대책 전담부서로는 건설과 방재담당 외에 공무원으로 구성된 재해대책본부와 택시기사로 구성된 재해모니터요원, 그리고 동 단위로 구성된 수방단 435명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월중에 지역방재 계획을 수립하고 3월부터 5월까지 수방자재 확보 및 일반점검과 빗물 펌프장, 하천, 배수문 등에 대한 일제점검 및 보수·관리해서 유사시에 대비하고, 유사시에는 재해대책 사무실 운영과 신속한 피해조사 및 복구활동을 통해서 시민의 재산과 인명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풍수해 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81페이지 설해대책 추진에는 앞서 행감 지적사항에서 보고 드린바가 있으므로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82페이지 가로·보안등 유지 관리도 앞서 보고 드린바가 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83페이지 건설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사업은 도로 확·포장사업이 11건, 도로 유지·관리 사업이 4건, 하천정비사업이 2건, 총 17건이 되겠습니다. 185페이지 도로 확·포장사업은 신규사업이 3건, 계속사업이 8건으로 총 11개 사업 20.5㎞에 1,406억원을 투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6페이지 서부우회도로 개설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장 8.571㎞, 폭 40m 6차선 도로로써 1,010억원이 투자되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2001년2월26일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해서 2001년7월20일 도시계획 재정비 관계로 설계용역을 일시 중지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도시계획재정비 이후 세교택지개발사업과 연계해서 실시설계 완료 및 각종 행정절차를 차질없이 이행해서 공사가 계획기간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88페이지 가수∼누읍동간 도로개설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연장 1.34㎞, 폭 35m 도로로써 총 15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용지보상대상 96필지 중 95필지에 대한 보상을 마쳤으며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잔여용지 보상과 함께 3월에 착공해서 내년 상반기에 준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89페이지 원동∼부산동간 도로 개설공사는 앞서 임찬섭 의원님 공약사항에서 보고 드린바 있으므로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또 190페이지 원동∼고현동간 도로 확·포장공사도 임찬섭 의원님 공약사항에서 보고 드린바가 있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91페이지 벌음삼거리 교통체계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남부순환도로 끝 지점에서 대동요업까지 연결하는 구간으로써 연장 350m에 사업비 14억원이 소요됩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용지보상 완료와 함께 공사착공 및 준공까지 완료해서 이 지역 교통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2페이지 가수동 소방도로 개설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공사는 연장 390m, 폭 10m도로로써 사업비 22억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실시설계 완료와 함께 38필지 중 32필지에 대한 용지보상을 마쳤으며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잔여분 용지보상과 함께 공사착공 및 준공까지 모두 마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93페이지 원동 소방도로 개설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원동 태영아파트 외 3개 노선에 총 614m로 사업비 43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으로는 2002년12월에 태영아파트와 한주아파트 앞 구간에 대하여 착공을 하였으며 금년도 추진계획은 원동 주공아파트 뒤와 한주아파트 뒤 두 개 구간에 대해서도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각종 행정절차를 거쳐 10월중에 착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4페이지 탑동 소방도로 개설입니다. 이 사업은 탑동 마을안길에 폭 8m 소방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27억원이 소요됩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실시설계 및 용지보상을 마치고 내년도에 공사시행을 완료하여 이 지역주민들의 만성적인 교통불편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195페이지 자전거 전용도로 개설사업은 앞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보고 드린바 있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96페이지 교통사고 많은지점 개선사업으로 국도 1호선은 은계대교∼오산육교 구간에 대하여 아스콘 포장사업과 보도블록 설치 및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지난해 9월 오산시와 화성경찰서간 협의를 거쳐서 10월에 설계를 하고 12월9일 착공하였다가 12월26일 동절기 공사로 중지를 시킨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 날씨가 풀리는 3월초에 공사를 재개해서 상반기중에 공사가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197페이지 취약지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4억 8,000만원 전액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사업량은 지곶동에서부터 서랑동간 진입로 포장공사 외 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3월중에 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4월중에 착공해서 10월 이전에 공사가 모두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198페이지 도로 유지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로 유지관리 사업은 4개 사업으로 신속한 도로정비를 통해 도로의 제 기능 유지 및 주민의 통행 불편을 해소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10억원의 사업비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199페이지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량은 부산동 농수로 복개공사 외 20개 사업으로 현재 시청 기술직공무원으로 구성된 소규모 합동설계단에서 자체 설계작업 중에 있으며 2월중에 설계가 끝나는 대로 3월중에 착공해서 상반기 전에 모두 준공해서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주민불편사업으로 건설과 도로정비팀에서 기동순찰시 접수된 사항에 대하여 기동보수반에서 자체 정비하는 사업으로 수시로 적출 및 신속하게 정비해서 주민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00페이지 보도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시가지 불량 보도블록 교체 3개소, 보·차도경계석 교체 1개소 총 4개소 사업으로 사업구간은 한성예식장 앞에서부터 태영아파트 입구, 시민회관 앞에서부터 종합운동장 정문, 근린유통에서부터 오산 종로학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월중에 실시설계를 실시해서 4월중에 착공해서 상반기 안에 준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보수 자재·장비 보관창고 신축이 되겠습니다. 궐동파출소 뒤에 10평 규모로 신축하는 사업으로 도로 보수자재 장비 및 제설 자재창고, 도로정비원 대기실 용도로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2월중에 설계를 착수해서 건축설계 완료 후 4월중에 착공해서 상반기중에 준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01페이지 하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천 정비사업은 2개 사업으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오산천 환경정비사업과 오산시에서 시행하는 서랑천 정비사업이 되겠으며 이수·치수·환경이 조화된 자연친화적인 하천 정비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02페이지에 오산천 환경정비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사업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총 4년간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2001년10월 공사를 착공해서 금년도 2월 현재 3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2005년10월 공사준공식까지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오산시가 원하는 사항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감으로써 오산천을 휴식도 하고 운동도 즐길 수 있는 가족단위 휴식공간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203페이지 소하천 정비사업은 서랑천에 대한 정비사업으로 3월중에 실시설계를 해서 4월중에 착공해서 우기 전에 공사가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 요구자료 중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현황에 대해서 도시과 지적건수는 3건으로 상세한 것은 보고서 211페이지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수는 모두 3건으로 완료 1건, 추진중이 1건, 그리고 향후추진이 1건이 되겠습니다. 212페이지에 택지개발계획에 따른 실무자 법규연찬이 되겠습니다. 택지개발사업에서 시의 이익을 위해서 실무자 법규연찬을 독려하라는 지적에 따라 2002년11월12일 세교지구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해서 관련실·과 업무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법규연찬을 하도록 독려하였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업무연찬으로 개발사업을 통한 우리시와 관련기관 협의시 시민에게 이익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13페이지 지곶동 개발제한지역 도시계획 재검토가 되겠습니다. 지곶동의 개발제한으로 재산권행사에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이 지역이 농업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현재로서는 도시계획상 생산녹지 지정이 불가피한 실정이며 앞으로 농업진흥지역과 보호구역의 대체지정이 이루어진 후에 도시계획 재검토시에 개발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만 지속적인 검토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14쪽에 오산역 환승주차장 설치에 따른 진입로 확보에 대해서 현 도로의 통행 적정성여부를 검토해서 도로확장이 필요한 경우 도시계획을 변경해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원공약사항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도시과 소관은 총 3건으로 현재 추진중이 2건, 추진불가가 1건이 되겠습니다. 2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백대현 의장님의 공약사항인 계성제지 부지를 신주거 공간으로 개발여건 조성에 대한 사항은 현재 공업지역인 계성제지 공장부지를 주거지역으로 변경할 경우 공업지역이 축소되므로 우리시 생산시설용지가 감소되므로 향후 대체공업용지를 확보한 이후에 도시계획을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2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장지방산업단지 개발을 조속히 추진하라는 남대성 의원님의 공약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산업단지는 그 동안 지역주민의 거센 반대로 잠시 중단되었던 것을 현 시장님의 취임 이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개요 및 사업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공업물량 21만 3,000평 중 우선 1차 13만 6,000평을 2006년 말 준공을 목표로 작년 12월30일 총사업비 10%는 우리시가, 90%는 경기지방공사가 부담하는 것으로 협약하였으며 지난 1월28일 경기지방환경청으로부터 사전환경성 검토가 완료돼서 중앙에 사업비 투·융자심사에 의뢰하였고 이달 중에 경기도에 지구지정 승인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지구지정 승인 이후부터는 각종 행정절차이행 및 사업추진은 지방공사에서 하게 되며 2004년 초까지 용지보상을 실시하고 2004년4월 초순 공사를 착공해서 2006년9월 사업을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지훈 부의장님의 세마역세권 개발 공약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마역세권 지역은 지난 2001년12월26일 건설교통부로부터 98만 5,000평에 대하여 세교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받아 주공에서 현재 개발계획을 수립중이며 2003년10월까지는 개발계획을 승인을 받아서 2004년6월부터 용지를 보상하고 2005년3월 공사를 착공해서 2007년 말까지 공사를 완료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정업무보고 사항으로 225쪽부터 227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고 229쪽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31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정비 계획의 추진사항 보고입니다. 우리시의 도시재정비계획은 목표연도 2011년에 인구 20만명을 수용하는 도시계획을 입안해서 지난 2002년10월에 경기도에 결정 신청하였으며 현재 경기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중에 있습니다. 도시계획구역 면적은 종전 28.675㎡에서 2002년9월17일 우리시 전체면적인 42.757㎡를 건설교통부로부터 변경 결정된 바가 있습니다. 우리시 도시계획이 3월말경 결정 고시되면 곧 이어 소방도로 계획 등 시장결정 권한사항을 포함한 지형도면 고시를 6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3페이지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주변지역은 급격한 변화로 인하여 현재 2016년 목표로 도시기본계획서에 제시한 인구설정 등 전반적인 지표설정이 필요한 실정이므로 도시기본계획 목표연도를 현재 2016년도에서 2020년으로 설정하고 계획인구도 22만명에서 30만명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재정비계획의 지적고시가 완료된 이후인 금년 6월 기본계획 용역을 착수해서 2004년10월까지 기본계획 승인절차를 이행할 계획으로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234페이지 세교지구 택지개발사업은 앞서 공약사항에서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은 사항이므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2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3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궐동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궐동지구 면적은 19만평이며 인구계획은 2,429세대에 8,258명이 되겠으며 현재 공사부분의 공정률은 90%입니다. 그 동안의 추진실적을 보면 지난 99년2월20일 사업시행 인가를 받아서 같은 해 6월15일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작년 7월12일 체비지매각을 완료하고 현재 동절기로 인해서 공사를 중지하고 있으며 해빙기와 동시 재 착수해서 금년 4월말까지 공사부분을 완료하고 2004년2월까지 환지청산 등기를 완료해서 모든 사업을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2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청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청지구는 면적 53,000평에 1,305세대, 인구 4,607명을 수용하는 택지조성사업으로 지난 99년6월15일 사업시행 인가를 받아서 2000년2월18일 공사착공을 해서 2002년8월26일 공사가 준공되었으며 이달 중으로 경기도로부터 환지계획변경 인가를 받은 후에 금년 6월말까지 청산 및 등기촉탁을 해서 본 사업이 모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43쪽과 247쪽의 현안사항인 가장산업단지 조성에 대해서는 219쪽 의원공약사항에서 보고 드린 사항과 같은 내용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49페이지 상하수과 소관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53페이지 의회요구자료인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현황을 보고 드리면 255쪽 총 6건중 오산천 환경정비사업 빅딜건과 계량기 동파에 대한 대책 2건은 이미 완료되었으며 나머지 4건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256페이지 자가검침에 대한 요금감면 혜택 부여가 되겠습니다. 추진중에 있는 사항으로 자가검침에 대한 요금감면 혜택 부여를 위한 관련조례 개정검토에 대하여는 우리시의 경우 2001년 상수도특별회계 결산 결과 4.5%의 인상요인이 발생하는 등 당장 사용료 감면은 어려운 실정이나 2003년3월 사용량부터는 14.8%의 요금인상으로 요금 현실화가 가능해짐에 따라 타당성 조사를 거쳐서 내년 상반기에는 자가검침 공동주택에 대한 요금감면 조례개정을 신중히 검토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257페이지 하수도 차집관로 연결공사 추진에 대해 보고 드리면 2003년1월 현재 공사를 발주해서 시공업체 선정은 완료되었으나 현재 동절기로 인해서 공사가 중지상태이며 오산천, 가장천, 궐동천에 총 사업비 2억 9,100만원을 투자해서 우수토실 28개소, 맨홀 38개소 설치공사를 2003년3월2일 재착공해서 6월말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 오산천의 미차집관거 3개소, 운동장 및 시민회관, 테니스장 쪽의 남측 고수부지 차집관로와 연결이 되어있지 않아 금회 공사에 포함해서 추진함은 어려우며 동탄지구 연결 차집관거 설치공사시 금회 공사에 포함해서 추진은 어려우나 계속해서 추진해서 문제를 해소토록 해나가겠습니다. 258페이지 화성시와의 빅딜에 의한 차집관로 추진건설 등 오산천 환경정비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오산천의 하천환경정비사업이 추진중에 있으므로 화성시와 빅딜한 오산천 차집관로 설치에 대하여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긴밀히 협의를 하여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02년11월13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차집관로 설치협의를 요청해서 2004년부터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위탁시공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으며 2002년12월11일 경기도에서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를 받아서 금년도 1월8일 동탄지구 연결 차집관로 설계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2003년7월30일 설계용역을 완료한 뒤 9월에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위탁시공협약을 체결하고 11월30일 공사를 착공하여서 2004년12월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59페이지의 검침원에 대한 업무교육 및 260페이지 세교동지역의 사전 단수안내는 완료된 사항이므로 의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61페이지도 수질개선을 위해서 하수도 차집관로 연결공사 추진을 요망하는 사항은 257페이지 하수도 차집관로 연결공사와 중복되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63페이지 의원님의 공약사항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첫째는 김진원 의원님의 갈곶동 오수중계펌프장 설치와 둘째 백대현 의장님의 오산천 살리기 정화활동 추진입니다. 266페이지 갈곶동 오수중계펌프장 설치 추진입니다. 갈곶동 오수중계펌프장 설치사업은 2002년11월1일 실시설계용역을 실시해서 금년도 2월말 완료예정으로 금년말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267페이지 오산천 살리기 정화활동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면 오산천에서 차집관거 6㎞, 우수토실 4개소, 펌핑관로 3㎞를 60억원을 투자해서 금년부터 내년 12월말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69페이지 시정업무보고 중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7페이지 주요업무 중 하수도공기업 경영개선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하수도요금은 총괄원가의 18% 수준으로 톤당 123원이며 톤당 적정단가를 687원으로 인상하지 않을 경우 적자가 누적돼 경영악화가 우려되므로 2003년에서 2007년까지 5개년 인상계획에 의거 매년 37%씩 인상함으로써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른 하수도공기업 경영정상화를 이룰 계획입니다. 2003년3월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5월에는 하수도사용조례 및 시행규칙을 재정해서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78페이지 상수도시설운영 및 관리시스템 개선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10%이며 제작도서 승인 신청중에 있습니다. 1단계 사업으로는 은계배수지, 궐동배수지 통합관리이며 2단계 장래사업분으로는 삼미배수지 설치사업이 있습니다.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자동제어반 교체 1개소, 수위계 추가 3개소, 전동밸브 교체 5세트, 특히 CCTV 4대 설치, 세콤 이중화로 보안을 더욱 강화할 계획에 있습니다. 사업은 금년 8월에 모두 완료할 계획이며 상수도시설물의 현대화로 대시민 신뢰도가 향상되며, 자동제어 및 무인운전으로 예산절감이 기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사업 다섯 건 중에서 첫 번째로 삼미배수지 신설공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를 말씀드리자면 사업비는 모두 150억원이며 시설용량은 13,000㎥, 가압장 1식에 송·배수관로 연장길이가 13.25㎞, 사업기간은 2002년도에서 2007년까지입니다. 2002년12월26일자로 실시설계를 완료했으며 2003년1월9일에는 환경부에 상수도사업 변경인가 신청을 해놓은 상태이며 이번주 중에 환경부를 방문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득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사업비 부족 재원은 세교택지개발 사업 주체인 대한주택공사가 확보하도록 강구하겠습니다. 사업효과로는 북부지역인 세마동 전체가 2016년까지 급수난이 완전히 해소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2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노후관 교체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 모두 84억 3,300만원이며 이중 연장은 70㎞로 92년도부터 2010년까지 8개년에 걸친 중·장기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6억 1,700만원을 투자해서 2.5㎞의 상수도 노후관을 교체하는 사업으로 금년 1월27일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해서 추진중에 있으며 공사는 금년 10월말까지 완료토록 추진해서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중·장기사업인 시가지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 모두 747억 8,100만원을 투자해서 총 연장 243.4㎞로 1996년부터 2011년도까지 추진하는 중·장기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은 15억원 투자해서 2.8%의 하수관거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해서 추진중에 있으며 금년 4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공사는 금년말까지 완공토록 추진해서 시민들의 주거환경개선 및 하수처리효율 증대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84페이지 불량하수관거 개량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갈곶동 일원에 32억원을 투자해서 중계펌프장 1개소, 오수관거 5㎞를 설치하려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3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5월에 공사를 시작해서 금년말까지 완공할 예정이며 본 공사가 완공되면 하수를 처리하는데 효율을 극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285페이지 중·장기 계획사업인 오산 제2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공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오산동 750번지 일원의 현 환경사업소 내 사업비 총 1,005억 900만원을 투자해서 1일 처리용량 75,000톤, 차집관로 6㎞, 펌핑시설관로 3㎞를 금년부터 2005년말까지 3개년에 걸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02년12월에 경기도에 입찰방법 심의를 거쳐서 2003년1월8일 입찰안내서 작성용역을 발주 추진중에 있으며 2003년5월까지 입찰안내서 작성 용역 및 환경부 자문을 거쳐 6월에 공사발주 의뢰할 계획입니다. 2004년2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모두 완료하고 2004년3월에 공사를 시작해서 2005년12월에 공사를 모두 마칠 계획입니다. 환경기초시설의 광역화로 시설 유지·관리비용이 절감하며 오산천의 수질개선으로 자연생태계 보존이 기대됩니다. 다음은 2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과는 지난 1월 시 행정기구의 개편시 건축행정의 독립기능 유지로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신설되었습니다. 건축과의 제기능은 옥외광고물 관리와 건축허가, 주택건설 사업승인, 불법건축물 단속이 되겠습니다. 소관보고 자료중 293페이지에서부터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1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광고물정비 및 현수막게시대 설치가 되겠습니다. 건축물 가로변과 광고물이 조화를 이루는 아름다운 도시미관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옥외광고물 일제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5월까지 옥외광고물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불법광고물 및 노후·불량 광고물을 정비할 계획이며 옥외광고업자 교육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행정홍보와 일반현수막 게시대를 추가로 실시하겠습니다.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광고 물 게시대는 총 28개소로 행정게시대 5개, 일반게시대가 23개이며 현수막게시대가 부족해서 전주나 가로수 사이에 불법으로 설치하는 사례가 많은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금년에 행정게시대 3개소, 일반게시대 8개소를 추가로 설치해서 불법광고물의 난립을 적극 예방해 나가겠습니다. 3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행정의 내실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기적으로 건축사 검사대행 건축물 점검과 건축사 사무소 운영 실태를 조사해서 행정의 내실화와 위법·부당행위를 근절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6월중에 건축사 사무 운영실태를 조사해서 건축사 면허대여 및 부당행위, 다른 상호로 변칙운영, 무면허자의 사무소 운영 및 설계도서의 명의대여 등을 중점 확인하겠으며 금년 하반기에는 건축사 검사대행 건축물 점검을 실시해서 2002년 상·하반기 착공하여 시공중인 건축물과 사용 승인된 건축물, 장기간 사용 승인을 받지 않은 건축물을 일제히 조사하겠습니다. 조사해서 나타나는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의거 엄중히 처벌해서 건축행정 및 책임행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13페이지 공동주택·시설물 안전점검입니다. 대형시설물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겠습니다. 연 3회 해빙기, 우기, 동절기로 나누어서 의무적단지 32개소, 시공중인 공동주택 6개소, 노후·불량주택 1개소에 대해서 주요 구조부의 균열 및 중대 결함상태, 시공중인 건축물 및 안전관리 실태, 단지 내 공동주택 및 부대·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불법여부를 중점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시민으로부터 신뢰받고 친절한 건축행정을 펴나가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지역개발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과장님 앉아 계십시오. 제가 전체적으로다 국장님하고 과장님한테 한마디만 할려고 그러거든요.

임찬섭 의원입니다. 지난 한해동안 우리시민 복지증진과 오산시 발전을 위해서 국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과장님, 오산시 공직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는 최소의 저비용으로 최대의 사업효과를 거둘 수 있는 이런 경영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여러 가지 궁금한 점이 많으나 하나하나 그때 현실에 맞게 같이 머리를 맞대면서 어려운 문제를 같이 풀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은 금년도 여러 가지 사업계획이 이제부터 시작인 만큼 여기계신 모든 여러분이 내 일같이 솔선수범해서 보다 살기좋은 오산을 건설하는데 노력을 경주해 달라는 부탁 말씀을 드리며 현장을 답사해서 우리 업체를 관리·감독하고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함으로 해서 어떤 부실공사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 또 사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관리·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느낀 점 한가지만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민원인들이 민원사항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다른 일상업무도 마찬가지겠지만 업무가 이루어지는데 어떤 일관성이 없지 않나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쉽게 말씀드리면 어떤 마을에…… 쉽게 예를 들겠습니다. 무슨 사업을 해 주겠다 라고 가정했을 때 처음에 어떤 한 부서에 가면 해 준다 그럽니다. 그 다음에 다른 부서에 가면 무슨 서류를 가져와라, 주민동의서를 받아와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최종 심의해 놓고 결정기관에 가서는 어떤 법적인 사항에 대해서 그거는 할 수 없다 이렇게 여러 가지 행정의 일관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민원이라든가 이런 사업에 있어서 초기 단계부터 그런 민원이라든지 어떤 사업을 하면서 우리 민원인들이 그런 서류를 부탁을 했을 때는 거기 관계되는 부서가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허가를 내 주거나 이럴 때 환경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저촉되는 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담당자가 다른 부서의 과장님이라든가 어떤 담당자간의 어떤 런닝메이트가 돼서 어떤 공조 체계가 이루어져서 그 민원인이 그 사람을 상대로 해서 자꾸 시청에 왔다 갔다 하는 것 보다는 자, 여기서 내 업무는 여기까지니까 다음은 다음 부서가서 뭐 필요한가 확인해 주십시오라고 그 사람한테 어떤 주지를 시켜줘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번에도 원4통에 어떤 조그마한 일이 있었는데 그 분이 작년서 부터 어떤 시청을 왔다 갔다하면서 많은 노력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마지막 집행되는 기관에 갔더니 거기 다른 주위의 땅을 매입해서 아니면 동의서를 받아야만 사업이 이루어진다고 하시면서 노발대발하신 얘기를 들었습니다. 바로 그런 문제가 대표적인 예가 되겠는데 그럼으로 해서 우리시민들이 자꾸 어떤 시청을 들락날락하고 자꾸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 공직자의 위상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신중하게 각 부서간에 어떤 유기적인 공조체계가 이루어져서 그 분이 이해를 할 수 있게끔 아니면 한번 들어와서 쭉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제가 할 일은 여기까지니까 다음 부서에서 확인하십시오. 더 필요한 거 없습니까? 이런 식으로다가 민원인을 이해시키고 민원인이 효율적으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잠깐 답변 좀 해 주시죠.

임찬섭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허가과를 폐지하고 건축과를 신설해서 저희가 모든 허가사항 같은 거는 복합민원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각별히 유념해서 원만한 민원해결이 되도록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한지훈 의원입니다. 78쪽 철도를 통한 대중교통문제해결 하단에 보면 병점전철역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버스노선 조정이라고 하셨는데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병점역 버스노선조정은 병점우체국 앞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금오전기 앞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차를 말입니다.

버스노선관계 얘기하시는 겁니까?

네.

글쎄, 지점보다도 일단 병점쪽으로 연결되는 모든 버스 노선을 갖다가 가능한 오산시 어디서든지 연결이 될 수 있도록 연장한다는데 의미를 두고 있는 거거든요. 어디의 특별한 지점을 놓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희 세마동 옆이 바로 병점역이기 때문에 인접동이기 때문에 잘 아는데요. 만약 버스노선이 우체국 앞에 거기하면 지금 거기 교통체증이 말도 못합니다. 저희가 자주 가는데요. 서울이나 수원으로 가는 버스편이 병점우체국 앞에 세우는 건 괜찮은 데 금오전기 앞에가 훨씬 더 수월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대원 화성쪽으로 해서 지하도를 넘어서 한일타운 앞으로 해서 금오전기 앞에 거길 턴할 수 있는 데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병점승차장이 우체국 앞에서도 탈 수도 있고, 금오전기 앞에서도 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쪽에 수원대나 장안대, 협성대학교에 있는 스쿨버스는 전부다 금오전기 앞으로 들어 옵니다. 그래서 이원화를 하셔 가지고 병점우체국 앞에 병점역에 내리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다시 돌려서 오산으로 갈 때는 금오전기 앞으로 가는 게 훨씬 더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점역 버스노선 연장관계는요, 오산에서 단순하게 병점까지만 연결되는 버스노선도 있을 수 있겠지만 또 하나는 수원이나 안양쪽으로 운행되는 버스를 경유를 통해서 또 연장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단순히 오산에서 병점까지만 연결되는 버스 노선같은 경우는 현지여건을 다시 한번 현장확인을 통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금오전기 관계라든가 이런 부분은 현장확인을 통해서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남대성 의원입니다. 지금 오산시의 교통문제가 심각한 건 알고 계시죠? 여러 가지로…….

네.

우리가 지금 오산천 생태복원작업을 하면서 그 쪽 주차면이 한 1,500면이 없어 졌는데 그럼으로써 교통 문제성이 많다고 보죠?

네, 그건 실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업용 자동차, 화물차 말입니다. 그걸 그전에는 하천 부지에다 많이 대놔 가지고 그나마 교통에 지장이 없었는데 지금은 다 뚝으로 올라왔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사업용 차량들은 차고지가 있어야 사업허가가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그 화물차만이라도 제재를 해 주면 지금 많은 뚝방에 있는 차들이 정리가 될텐데요.

그래서 아까 국장님께서도 82쪽에 나와 있는 화물자동차 주차문제 근본적 해결이라는 보고사항이 있었습니다. 종전에는 밤샘주차제도라는 게 있어 가지고 단속을 할 수 있어서 야간에 차고지에 들어가지 않는 화물차에 대해서는 전부다 단속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과징금이 20만원까지 부과가 됐었는데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너무 규제가 강하다해서 완화를 시키면서 이유는 뭐냐하면 화물터미널이 어떤 차고지에 계속 차고를 계속하면서 어떤 사업을 하기보다는 화물을 싣고 전국을 다 돌다 보면은 그 화물차가 반드시 꼭 차고지에만 있을 수 없지 않느냐 그런 이유로 완화를 시켜 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산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아마 주택가라든가 아파트단지 쪽으로 전부다 화물차들이 있어 가지고 상당히 위험에도 문제가 있고 또 도시미관상 안 좋은 부분도 있기 때문에 다시 작년도에 건설교통부에서 밤샘주차제도를 다시 부활하는 걸로 현재 입법예고가 돼서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게 어느 정도 입법이 돼서 시행이 되면 저희가 충분한 예고기간을 거쳐서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물론 단속도 강화해 나가야 되겠지만 우리가 공영주차장 같은 것도 계획을 많이 해야 되죠?

네, 그 부분도 밤샘주차 이 문제로 해서 저희가 서울에 있는 화물자동차 회사를 직접 방문 했었거든요. 했는데 안에 텅텅 비어 있으면서도 그 차를 어디다 주차하느냐 하면 그 주변도로에 전부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일단 과장님 말이예요. 오산시가 앞으로 주차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지는 문제니까 그런 점에서 많은 검토가 필요할 겁니다.

네, 많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요, 89쪽 보시면 지금 수청역사가 거의 오산대학역으로 결정이 됐죠?

글쎄 아직까지 철도청에서 현지방문까지 한 적은 없고요. 참고로 오산대학에서 한번 철도청을 방문한 적은 있습니다. 결정은 아직까지…….

그러니까 오산시에서 우리가 의원님 간담회하고 대학하고 간담회하고 한적 있었죠?

네, 있습니다.

거기서 결정된 사항을 철도청에 올리셨죠?

네.

올려 가지고 오산시에서는 이렇게 해 달라는…… 오산대학역으로 명칭을 변경해 달라는 저거는 보냈죠?

네, 올렸습니다.

그러면 거의 확정이 되는 저기 아녜요?

글쎄, 저희도 거의 그렇게 확정될 거로 예상은 하지만 현 단계에서는 아직 공포가 안됐기 때문에…….

거의 확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한번 알아 보시면 거의 확정단계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만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그때 간담회 때 오산대역에서 시민들을 위해서 탁아소를 건설한다든가 이런 거 하기로 했었죠?

어린이집하고 복지회관 관계가 나왔습니다.

복지회관을…… 그러면 그 관계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거는 시행 자체가…….

우리가 서류상으로 받아놓은 게 있어요?

네, 협약서 전부다 받았습니다.

근데 협약서 내용을 보니까요, 도저히 그건 협약서 내용으로 볼 수 없어요. 본 의원이 현재 협약서를 지금 가지고 있는데 협약서 내용으로 볼 수가 없어요. 구속력이 없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갈 건가 다시 한번 협약서 내용을 보시고 틀림없이 그 협약서 내용으로는 구속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협약서를 다시 한번 검토 하셔 갖고 오산대역하고 우리가 저번에 간담회했던 자료가 있을 겁니다. 간담회했던 내용하고 합치되게끔 협약서를 꼭 받아놓으셔야 이게 가능하리라 생각을 한단 말이예요. 왜냐하면 오산대학역으로 거의 명칭이 확정된 걸로 나는 알고 있습니다.

무슨 얘긴지 알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금 협약서 내용을 가지고 있지만 그건 전혀 구속력이 없는 겁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협약체결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화물 주차장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에 보면 양재동, 서초동 이렇게 해 가지고 화물 트럭터미널이 있습니다.

네, 제가 현장까지 갔다 왔습니다.

어떤 서울시에서도 이런 오산시같은 난재를 막기 위해서 양재동하고 서초동에 화물트럭을 해 놓고 전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떤 정부의 방침일수도 있지만 지금 화물차들이 고속도로를 운행할 때 올라올 때는 짐을 싣고 내려갈 때는 빈차로 내려가서 정부측에서 봤을 때는 비효율적으로 운행이 돼서 어떤 전체적으로 전국에 화물터미널을 광역화한다는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아직 그게 실행이 안됐는데…… 지금 일부 어떤 시에서는 화물터미널을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화물 사업하는 사람들이 전체적으로다가 거기다 그 사람들이 주차장을 확보를 하면 주차장에서 한 사람이 사업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업자가 있겠죠. 강원도…… 전국각지로 가는 화물을 인터넷에 어디갈 차 몇 대 몇 대하고 서로 연계를 해서…….

네, 인터넷으로 전부 운영되고 있습니다.

오산서도 화물트럭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다가 뭐…… 마땅한 자리는 없습니다만 화물주차장하는 그런 대표자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장기적으로 그런 계획도 세워 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 문제는 내부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본 적은 있습니다. 하다가 보니까 화물자동차만 가지고는 현재는 사업성은 없어요. 지금 경기도 지역에도 안산이라든가 용인 이런 데서 했다가 IMF 맞으면서 취소되고 말았거든요. 그래서 그것 가지고는 안되고 한다면 종합유통단지쪽으로 가서 화물과 다른 유통시설과 연계시키는 방안 이런 방안쪽으로 검토가 돼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정부쪽에서 규모를 10만평 규모 이상으로 보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종합적인 검토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105쪽 좀 봐 주실래요? 우리가 테마가 있는 공원 조성해 가지고 UN초전비, 필봉산, 현충공원 연계해 가지고 우리가 테마공원을 조성하겠다 해 가지고 용역비를 세운 바 있죠? 1억 5,000을…….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문제점을 보니까 5,000만원이 모자라서 거의 용역을 줄 수 없는 저깁니까?

현재 저거를 해 봤는데 먼저도 저희가 당초에 2억을 계상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금 깎여 가지고……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현재는 어려움이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용역기관을 어디다 할는지는 모르기 때문에…….

용역비 산출내역이라도 제출해 달라고 그랬는데 그때 예산 심의할 때…… 그런 산출내역이라도 제출을 했으면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었던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요구를 했는데 지금 과장님은 전혀 용역비 산출내역을 제출을 안했어요. 그래서 이런 예산상의 삭감내용이 있었던 거고, 다만 우리가 테마가 있는 공원해 가지고, UN초전비 뒤에다가 우리가 16개국 공원을 만들겠다고 지사님한테 이런 이런 오산시 공원에 대해서 건의를 한 적이 있었죠?

그래서 그거하고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수청배수지에서 부터 금오산 연결하는 거 그 두 군데를 우리가 용역을 할려고 당초에 계획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어느 보고 내용에도 분명히 UN초전비 16개국 공원때문에 용역수립비가 선 건데 어디에고 16개국 초전비란 말이 안 나와요. 공원이란 말이……. 그 이유는 뭡니까? 의원이 제안해 가지고 그런 겁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먼저도 보고 드린 것처럼…….

시장님이 제안을 하면 그게 메인이 되고 의원이 제안을 하면 하기 전까지는 전혀 그런 메인을 안쓰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전에도 보고를 드렸는데 거기 내삼미동 초전비에 16개국 공원을 하고 그리고 금오산 한다는 걸 먼저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보고만 했죠. 실제로 서류상에 나와 있는 저기는 UN초전비 16개국 공원조성사업이란 단어는 어디도 찾아 볼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쓴 용역은 결국 16개국 공원을 만들기 위한 용역비란 말이예요. 메인이 없는 타이틀, 타이틀에 메인이 없는데 뭘 용역을 준다는 거예요!

문구 관계는…….

아니 메인이 없는 테마가…… 테마를 어떤 식으로 잡고 있는 거예요? 테마 내용이 뭐냔 말이예요?

구체적인 계획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용역을 주겠다는데 테마내용은 알아 가지고 그거에 대한 용역을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용역비가 선 이유를 정확히 알고 그리고 의원이 제안한 내용이지만 틀림없이 중요한 오산의 명물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16개국 공원이란 단어는 어디고 찾아볼 수가 없어요. 왜 그 내용을 안 쓰는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16개국 공원이라고 해야 할지 타이틀을 정확히 지금 잡지 못했기 때문에 안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타이틀 정해 졌다고 그게 다 저기 되는 겁니까? 의원이 제안한 내용이 뮙니까? 16개국 공원이죠?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 제안한 내용 타이틀은 16개국 공원입니다. 충분히 알아 들으셨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테마가 내용이 뭔지도 모르고 용역을 준다는 자체도 좀 뭔가 잘못됐습니다. 그런 내용도 뭔지 다시 한번 보고를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래야 용역이 어떤 결과로 나올지 알지 내용도 없는 용역을 주면서 무슨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알겠습니다.

이거는 다시 한번 내용을 어떤 내용인지 해서 의원…… 다 계신 분들한테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나중에 별도로 용역을 할 적에 그때는 사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문환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질문을 드릴께요. 궐동택지개발지구내에 가로등 설치돼 있죠?

네.

설치를 하는데 지금 불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지금 궐동구획정리사업지구는 지금 공사가 아까 도시과 업무보고에서도 있었습니다만 100%가 아직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물 전체적인 가로등에 대해서는 아직 인수를 못 받아 가지고 그거 관계는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불이 하나도 안 들어오거든요. 가로등 설치는 돼 있는데 한 개도 불이 안 들어오고 있어요. 이거는 챙겨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지금 롯데마트 앞쪽하고 서울병원쪽에 오늘 가로등이 낮에도 불이 들어오고 있거든.

네.

그 아마 시민들이 몇 번 신고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게 개선이 안되고 있으니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훈 의원입니다. 201쪽 하천정비사업 총괄과 203쪽 소하천 정비사업을 연계해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랑동의 지금 샛강살리기 사업에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보면 저희도 4억을 들여서 1단계가 공사가 끝났죠?

네, 그렇습니다.

2단계 공사로 서랑동 주차장 부지까지 다리까지 연계해서 1억 8,000 세웠잖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준공이 6월말이라고 했는데 6월말이면 장마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6월 중순이나 하순부터……

네, 맞습니다.

그래서 6월말 정돈데, 6월말 이전에 그러니까 5월말이나 6월초에 완공을 해서 장마를 한번 겪고 난 다음에 가을에 하자 보수를 하는 게 어떻습니까? 6월말 이전에 완공해야 되지 않습니까? 장마철에 만약 그러면 더 많은 손실이 되니까 6월말 이전에 완공을 해서 6∼7월달 장마기를 한 다음에 가을철에 들어와서 우리가 하자보수에 들어가는 게 어떻습니까?

뭐, 계획상으로는 7월달로 절대공기가 잡혀 있습니다만 저희가 최대한 우기전에 완공을 해서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하자보수관계도 병행해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앞당겨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랑동 주민들도 6월말이나 7월달에 완공이 되니까 장마철에 굉장히 어려우니까 그걸 꼭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무슨 내용인지 아까 점심시간에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시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 가지고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임찬섭 의원 거수)

임찬섭 의원입니다. 163페이지 보시면 태영아파트 앞 소방도로 개설이라고 돼 있는데요. 이거 작년 2002년도 태영아파트 주민들한테 이 도로를 2002년도 말까지 완공해 주겠다고 공문 보낸 적 혹시 있습니까?

제가 그 당시 근무를 건설과장으로 온지 얼마 안 돼 가지고 그거는 제가 확인이 안 되는데요……

혹시 뒤에 담당……

지역개발국장 이태영 지역경제과장 신건호 교통행정과장 박수영 농림과장 안정환 건설과장 신건성 도시과장 이홍진 상하수과장 김천성 건축과장 김양호 도로건설담당 박양춘

참석자 사무과장 배유덕 지방행정주사보 이용석 속기사 박세호 속기사 이경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