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5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엊그제에 이어 오늘도 본위원회의 소관 부서의 금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마주희입니다. 사회과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습니다. 존경하는 이재경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회복지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항상 건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과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를 일문일답식으로 하시고 중복 질의가 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안 하면 어쩝니까? 위원장님, 신훈식 위원입니다. 마주희 과장님, 사회과 주사 여러분, 의성군은 특히 노령화 되어 있고 영세화 되어 있는 지역주민이 많기 때문에 복지 사업이 고생이 많습니다. 오늘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저는 개괄적으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중앙 정부에서도 민생문제라든지 국내 내수경제를 위해서 조기 예산이 집행되는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고 우리 지방자치 단체도 그에 편승해서 영세민은 영세민대로 저소득층은 저소득층 대로 또 여성복지 부분은 복지부분대로 적기 적소에 그 예산이 집행부 과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상반기에 집행할 부분은 최대한 상반기에 집행해서 민생 생활 안정에 진짜 주는 돈이 적절하게 시기에 맞아줘서 지역 주민들이 고마움을 알 수 있는 집행 행정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첫 번째 바램입니다. 두 번째 바램은 예산을 다룰 때나 감사 때 늘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시지만 어떻게 보면 복지과 업무다 다대하고 계층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렇겠습니다만 통합할 부분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너무 세분화해서 업무를 보는데 효율적이지도 못하고 또 집행하는 담당 주사 여러분들이 오히려 업무가 과중되는 그런 업무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부분은 앞으로, 금년도는 예산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집행을 하겠지만 오랫동안 복지부분을 전문으로 다루시는 과장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통폐합하더라도 같은 예산이 들더라도 과장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부인층이나 어떤 단체를 보면 이 단체가 이 단체 같고, 저 단체가 저 단체 같은데 사람도 같은 수가 많습니다. 인력조사는 안 해봤지만, 그런 부분은 통합을 하고 그 통합 시스템이 새마을과에 민원봉사서비스센터하고 연계되고 이래서 의성군에 지원되는 모든 사업들이 한층 업그레이드 되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방향을 택해 주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램이고 그 다음에 지금 법정 리동 경로당에 지속적으로 금액이 나갈 것이 다 나가는데 자연부락단위에 연료비가 금년부터 나가지요?

작년부터 나갑니다.

연료비는 그 지역에 파악을 해보셨습니까? 돌아간다고 합디까? 일반 법정 리동 경로당은 그냥 그냥 돌아간다고 알고 있는데 자연부락이 있는데는 역시 모자란다고 안 합디까?

조금…….

그런 경향이 있지요? 그런 것을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고 운영비도 안 나가지 않습니까?

운영비는 안 나갑니다.

그래서 운영비도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본 마을에서 운영비를 나누어서 분회에 주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도 앞으로 연구 검토해서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주면 그 사람들이 소외감을 덜 느끼니까, 큰 돈이 아니니까 그런 것을 지켜봐 주시고 금년도에 실버노인요양 시설이 신설되는데 금년 10월 달 경에 준공되는 것으로 기억하는데 맞습니까?

예.

유료라고 그랬지요?

지금 짓고 있는 것이 전문 요양시설이 있고 금년도에 된 것이 실버노인요양시설이라고 정부에서 50% 지원하고 자부담 50%입니다.

박용진씨가 하는 것은 앞서 이야기한 것 아닙니까? 그것은 치매노인 아닙니까?

예.

실버노인타운은 금년도에 고운사에서 짓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앞으로 거기에 수혜를 입으려고 하는 의성군 노인층이 어떻게 보면 많이 있을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성군이 원체 영세하기 때문에 10% 부담하고 갈지, 안 갈지 의문스럽습니다. 도시 같으면 서로 가려고 하지만 농촌에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 부분도 만약에 희망자가 많으면 선택의 폭도 저소득층을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보고 치매노인병원 같으면 운영의 묘를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속적으로 군비가 많이 들어가야 됩니다. 처음에 박용진 씨가 할 때 위원님들이 반대한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1년에 인건비가 점진적으로 4-50명이 들어가 있을 때 거기에 간병인하고 하면 1년에 20억 정도가 들어가야 되는 것으로 프로그램이 되어 있던데…….

20억까지는 안 되고 50명일 때 6억인가 운영비가 들어갑니다.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해서 그렇습니다.

6억이 들어간다고 그래도 의성군에 50명이 들어가는데 6억을 투자한다고 해도 인명이 중시되지만, 복지부분도 중요하지만 1년에 6억이 들어가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했을 때 그 돈 가지고 치매노인을 개인별로, 농가별로 지원해서 돌보게 하는 돈하고 공동 관리했을 때 돈하고 이것이 더 든다는 겁니다. 이 것 할 때도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기 예산이 되었고 준공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장기적으로, 물론 법인체를 해서 했겠지만 법인의 감시 감독은 집행부 주무 과에서 하셔야 될텐데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고 개인 영리 목적에 치우치는 경향이 절대로 없도록 감시 감독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 외에 드릴 말씀이 상당히 많습니다만 우리 마재하 위원장님이 시간이 다 되었다고 그만했으면 해서 이 정도로만 주문을 드리고 능력 있는 마주희 과장님과 주사 여러분들의 탁월한 능력을 금년도 2005년도에는 군민이 정말 복지를 받았다고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복지행정을 해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면서 제 이야기를 마칠까 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신훈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남동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사실 복지과에서 많은 일을 하고 복지향상을 위해서 애를 쓰시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 안타까운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각 읍면별로 농촌에 보면 나이 많은 70대 고령화된 사람들이 난 데 없이 학부형이 되어 있습니다. 도시에 자녀들이 살다가 어떤 사고로 인하거나 아니면 이혼으로 인해서 아이들은 전부 시골로 들어옵니다. 할아버지한테 와서 학교를 다녀야 되고 실정이 상당히 어려운데 부모가 있고 또 할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혜택을 못 받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어렵습니다. 그런 아동들을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조금이나마 도와 주면 안 좋겠나 싶어서, 전부 인심을 쓰고 다 봐주는데 그런 데도 앞으로 계획을 세워 주었으면 싶어서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남동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김창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재무과 담당들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징수관리 담당은 정하일 담당인데 정하일 담당이 내일 자로 명예퇴직을 하게되었습니다. 그래서 차석 김영훈 주사가 올라왔습니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위원님들 항상 저희들 재무행정에 지대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항상 아낌없는 지도와 조언을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욱이 지난번 본군의 직제 개편 시 재무행정분야에 큰 획을 긋는 체납세관리담당 부서를 신설하여 주신데 대하여 세무공무원 모두는 위원님들에게 무한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각오로 세정업무에 임할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금년 한해에도 저희 재무과 직원 모두는 자주 재원의 안정적 확보와 체납세의 최소화, 회계업무의 투명화를 위하여 혼신의 힘을 다하여 업무에 임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재무과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를 일문일답식으로 하시고 중복 질의가 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신훈식 위원입니다. 김창호 재무과장님, 주사 여러분, 의성군 세무업무에 고생이 많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 금리 시대에 2005년도 이자수입을 15억4,000만원 정도 계획을 잡았네요?

예.

현재 정기예탁금이 420억 정도로 금년도 2,022억 예산 중에서 국고가 다 안 내려왔다는 그런 결론입니까?

2004년도 예산도 덜 내려왔습니다. 2월 말이 되어야 다 내려옵니다.

15억 정도 이자수입을 내기는 상당히 어려운 일인데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세수 증대 방안에 보면 승합차가 승용차로 조정되는 부분에 세금이 한 4,900만원정도 더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시군마다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까?

내일 모레 조례가 올라옵니다.

이것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기존 군민들이 가지고 있는 승합차, 즉 7인승 이상 9인승 미만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농가나 지역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국가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 차를 구입할 때는 세금 적은 맛으로, 연료 적게 드는 맛으로 7인승 이상 9인승 미만 승합차를 사서 자기가 필요한 용도로 썼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금년도부터 각 시군마다 조례로 정해서 차등 세금을 적용하도록 국가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주민들의 불만이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 군세가 낮은데 그것을 자꾸 적게 하라고 제가 강요는 못하지만 다른 시군하고도 바란스를 맞추고 지역마다 틀릴 수가 있습니다. 첫 해에는, 우리 군도 부과액을 최소화해서 승합차를 타고 있는 농가나 군민들이 갑자기 많이 올라서 세 부담을 많이 느끼지 않도록 조정을 잘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램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공유재산 문제인데 대부, 매각에 보면 국유재산은 한 2,248㎡가 매각 청구가 들어왔는데 사실 군유재산은 군이 판다고 홍보를 안 해서 그렇습니까? 매입 신청자가 하나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아직까지는 매입 신청이 없고 각 실과에서도 군유지 매각 계획이 없습니다. 이래서 신청이 없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군이 재산관리를 잘 해야 된다고 제가 늘 말씀을 드렸는데 군이 필요로하는 재산은 보유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기존 군유지라도 우리 군이 소유하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군이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군이 안 팔아서 매입을 못 하는 부분,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을거예요. 과장님 꼭 한 번 챙겨봐 주시고 예를 들면 대지 같은 것, 또 전지 옆에 도로를 물고 있다가 지금현재 그 도로가 폐지되고 전지화 되어서 군유 또는 국유로 되어 있는 부분, 이런 것을 사실 사면 살 수 있는지, 없는지 조차도 군민이 몰라요. 기존 군민이 소유권은 없지만 실제 사용하고 있는 부분들은 나중에 환원해서 군이 어떤 재산을 늘리거나 계획성 있는 사업의 현장 지목이 아닌 이상은 팔아주는 것이 군민한테 좋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이 직원들한테 시켜서 공문을 내던지 또는 읍면장 회의 때나 말씀하셔 가지고 파악해서 군민이 군의 재산을 공유하고 있으면서 농가가 필요함에도 군이 매각을 안 하고 있는 부분은 과감히 정리를 금년도에 해줄 필요가 안 있느냐, 그런 두 가지를 과장님한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관치 행정 시에는 군민이 필요해도 군에 와서 로비를 하고 해도 잘 안 팔고 복잡한 일도 옛날에는 있었습니다. 지금은 우리 군이 꼭 필요한 군유 대지나 어떤 임야든 간에 보유를 해야 되겠지만 조그마하게 붙어 있는 이런 땅들은 그 지역주민이 필요하다고 하면 군이 매각해 주는 것이 군민한테도 도움이 되고 우리 군 장기적인 세수증대에도 도움이 안 되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꼭 참고로 해주시고 한 번 파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대체 재산은 압니다. 군이 필요하면 팔지 않습니까? 집행부가 예를 들어서 보건소가 좁은데 그것을 대체해서 큰 것을 사야 되는데 군에 재원이 없으면 군유재산을 팔 수가 있습니다. 일은 만들기에 달려 있습니다. 본위원이 우리 보건소하고 복지센터를 한 만 평이나 널찍한 대지를 잡아서 구입하라고 3대 때부터 계속 이야기했는데 안 되잖아요. 1차 진료 기관이 군이 해야 되는데 저래서는 안 되거든, 복지센터가 한꺼번에 그리 가야 되는 장기계획을 세우라고 3대 때부터 늘 지적을 했는데도 안 되었는데 그런 계획 하에 우리가 군 종합레저센터나 복지센터를 만들 부지를 장기 계획을 세우는 틀 안에서 하면 불요불급한 공유재산을 얼마든지 팔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만들기에 달렸습니다. 그런 의지만 있으면 대체 계획을 세워놓고 공유재산을 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는 일을 본위원이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군이 능동적으로 어떤 장기적인 프로그램만 나오면 얼마든지 공유재산을 대체 판매하고 새 부지를 용역을 줘서 적당한 지역에 선정해서 의성군이 그야말로 전국에서 정해걸 군수가 노인복지가 전국에서 최고라고 하는데 본위원이 볼 때는 최고가 아닙니다. 전국 최고가 되려면 복지 시스템이 한 자리에서 다 이루어져야 되는데 의성군은 그것이 아닙니다. 마을마다 조그마하게 집이나 지어놓고 기름 값 준다고 복지 최고가 아닙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그런 계획 하에서 군민이 소유하고 있는, 임대료를 주는 것도 귀찮습니다. 매입할 의사가 있으면 매입하는 것으로 해서 대체 토지를 해서 종합복지센터 부지를 의성군이 꼭 해야 됩니다. 의성 공고 뒤에도 좋고 안동 나가는 데 공유지가 많잖아요. 땅 값도 싸고 그런 데를 사 놓고 의성군청도 언젠가 그리 나갈 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계획을 세워 주시고 해서 그것은 군에서 장기계획을 세워서 공유재산을 처리해서 그 자금을 적립하는 계획으로 해도 얼마든지 주민의 편의를 제공해 주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달라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명회 위원님 말씀하신 운전기사는 특별히 불러서 별도로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말썽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권영창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들 부서 담당주사를 소개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먼저 평소 존경하는 마재하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을 모시고 문화체육관리사업소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 내용이 다소 미흡하더라도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문화체육관리사업소 주요업무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혼과 정성을 다해서 의성군민의 문화 향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충고와 관심으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를 일문일답식으로 하시고 중복 질의가 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정현 위원입니다. 소장님, 한 가지만 문의하겠습니다. 지난 여름에도 안계에서 영화를 상영을 하고 했는데 사람들의 반응이 굉장히 좋습디다. 올해는 어떤 계획에 그런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화 상영에 대해서는 군민문화회관과 안계 도서관에 매월 2회씩 해서 24번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에 의성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오셔 가지고 문화회관에 무료 영화하는 것이 선거법 위반이라고 해서 방송에 3회가 나고 매일신문에 1월23일날 대구시 서구청에 대해서 크게 신문에 났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가평군에서 신문에 나고 질의를 하고 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답변이 문화 향유하는 것도 선거법 위반이다. 이렇게 답변이 되어서 그러면 대책은 어떻게 하느냐, 의성군 조례에다가 삽입하던지 영화 상영하는 것을 민간단체에 예산으로 하는 것은 되지만 의성군 예산으로 해주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라고 해서 지금현재 해석하는 것이 안동시에서는 가능한 것으로 해석을 하고 의성군 선관위에서는 안 되는 것으로 하고 시군별로 해석하는 것이 선관위에서 분분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것은 경상북도와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중앙에서나 또 도에서 어떤 공문이 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표준 조례가 나오면 의성군에서도 유료도 할 수 있고 무료도 할 수 있는 의성군 조례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일단 도에 표준조례를 내려달라고 하고 있고 또 김천시를 가 봤는데 김천시에서는 연극, 영화에 대한 예산이 얼마냐 하면 7억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만 그것이 조례가 된다고 했을 때 주민들이 영화 상영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보고 뭡니까? 여가 활동인데 법에 걸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가 된다면 조례를 만들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이정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수시책하고 좋은 것을 많이 내어놓았습니다. 스피커를 해서 노래를 방송하게 되면 어느 노래가 좋으니 하는 말도 날 겁니다. 혹 가다 보면 종교적인 성향도 있을 것이고 또 노래가 좋지 않으면 짜증나는 사람도 있을 것인데 하여튼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군 홈페이지에다가 이런 이런 노래를 한다는 것을 올리세요. 그래서 어느 노래를 방송해주면 좋겠느냐는 것을 신청을 받아 보십시오. 그렇게 해 놓으면 늦게 시비거리가 안 되지 싶습니다. 그리고 독서의 달 운영하는 것은 예산이 200만원밖에 안 들거든, 아이들이 입학하거든 시작해서 1년에 두 번쯤하든지 해서, 이것은 많이 해도 관계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봄, 가을로 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할까 싶어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권 소장, 고생이 많습니다. 외청으로서 군민 문화 공간 및 체육 시설을 관리하는 종합사업소로서 역할이 상당히 지대하고 군민들에게 운영의 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군민의 문화수준척도 및 생활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본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첫 째, 아까 우리 이정현 위원께서 영화 문제 같은 것은 너무 어렵게 해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선관위하고 하는데 이런 제도가 걸리면 추경에 예산을 올리세요. 문화원으로 민간자본보조로 넣어 드릴게요. 조례 바꾸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문화원 사업으로 추진하고 군이 문화회관을 빌려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군민들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는 방법이 조례를 안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왜 선관위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많은 행사들이 단체장들의 선심성 예산으로 비춰진다는 겁니다. 여기에도 보면 민선 10주년 행사하고 있는데 민선 1주년부터 계속 행사가 있고 이것은 군민이 보는 시각하고 많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행정을 하시면서 자치단체장을 위한 행사로 비춰지기 때문에 선관위에서 브레이크를 거는 겁니다. 전국적으로, 우리 군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군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활용 방안을 어렵게 조례안까지 해서 할 필요가 없고 그 예산이 꼭 군민한테 필요하다면 문화원으로 예산을 넘겨서 거기서 사업을 시행하고 우리는 문화시설을 임대해 주면 될 것 아닙니까? 소장님 잘 아실겁니다만 문화회관을 82-3억을 들여서 시설해놓고 매년 저기에 공직자 인건비까지 포함한다면 근 20억 정도의 손실을 보고 있는데 처음에 문화회관을 건립하고 이대희 새마을과장이 있을 때 이루어졌는데 2, 3년 우리 군이 직영해 보고 적자 부분이 있으면 민간한테 위탁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3대 때, 자꾸 적자를 볼 판이면 적게 적자를 보고 민간한테 위탁하는게 좋다는 겁니다. 작년도에 참고적으로 문화회관에 전기료, 냉난방비가 얼마 들었으며 사용료는 얼마나 받았습니까?

사용료가 800여 만원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전기료는 한 4,500만원 가까이 됩니다.

그것보다 더 들었지…….

4,500만원입니다.

우리가 경영을 생각할 수 밖에 없는데 공연을 몇 회 했는데 800만원밖에 못 받고 거기 전기료는 권 소장 말씀대로 5,000만원 가량 드는데 적자라고 해도 대한민국에 그런 장사는 없을 겁니다. 또 그것이 설사 우리 문화의 질을 군민한테 보태준다는 차원에서는 1억을 투자해도 상관은 없는 것입니다만 그 투자 효과가 우리 군민들이 얼마나 동일하게 공유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이제 영화부분도 의성읍에서는 알지 몰라도 의성읍민이 얼마나 와서 참여하고 문화 시혜를 받느냐도 운영의 묘에 달린 겁니다. 저도 아직 한 번도 초청 받는 것이 없어, 그래서 그냥 행사 날짜 빼서 영화 한 테이프 얼마 해서 인터넷에 한 번 하고 신문이나 방송에 해서 주민 참여하는 사람은 와서 보고 읍면에서는 거의 못 올 겁니다. 다행히 서쪽 지방에는 안계에서 한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만 오지에서는 우리 6만5,000 군민이, 1년에 명단을 한 번 받아 보시라고참석자들 서명, 날인해서 오는 사람만 오고 의성군민 중에 몇 명이 참여해서 4,500만원, 5,000만원 적자를 보면서 인건비하고 1억 이상 손해를 보면서 색다른 사람이 몇 명이나 옵니까? 그 사람이 그 사람일 것 같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홍보를 잘해서 우리 군민이 골고루 문화 시혜를 받도록 하는 것이 집행부의 책임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안 하고 그냥 일방적으로 '며칟날 영화합니다.', '며칟날 무슨 예술단이 옵니다.'정도로만 홍보를 하고 치웁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 하시려면 내실있게 의성군민이 고루 공유할 수 있도록 오늘 영화는 사곡, 점곡에 계시는 분이 와도 공간이 있으니까, 좌석이 있으니까, 내일은 의성읍민만 한다든지, 다음은 춘산, 가음만 한다든지 해서 우리 군민이 문화 혜택을 고루 공유할 수 있어야지 지금까지 그렇게 한 적이 한 번도 없어, 이것은 운영의 묘를 못 살린 거예요. 금년부터 권 소장께서 문화 시혜를 의성 군민이 고루 공유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잘 작성해서 군민들이 정말로 문화회관을 만들어서 좋은 것을 구경했다. 이때까지 몰랐는 것, 군에 고마움을 가질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살려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시설관리에 좀더 신경을 써 주시고 그 옆에 테니스장이 있지요?

예.

테니스장도 사업소에서 관리하지요?

예.

테니스장에 특정인만 친다느니, 전기료 문제, 잡다한 것이 의회에서 논란이 되는데 지금현재는 의성군민 누구나 테니스를 하러 옵니까?

예.

실제 그렇습니까?

예.

제가 왜 이것을 다시 짚느냐 하면 의성읍민 누가 와도 테니스를 같이 하도록 해야지 치는 사람만 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상설 회원제로 하려면 상설 회원들이 전기료하고 부대시설 보완, 수리 보수비를 그 사람들이 내던가,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운영의 묘를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신훈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관리사업소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10시부터 본위원회를 개의하겠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