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박권종 의원 발언

제112회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200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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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종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재정경제국 소관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과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발언권을 얻은 후 순서에 따라 질의하시기 바라며, 예산안 심의와 관련이 없는 질의는 가급적 삼가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재정경제국 산업지원과 소관 2004년도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과 도시가스수요가기금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형대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대

김형대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김형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권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 재정경제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 육성자금 운용계획입니다. 기금 총액은 251억 1,624만 5,000원이며 2004년 운용계획 금액은 37억 6,296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관내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가스수요가기금운용계획입니다. 기금 총액은 17억 6,054만원이며 2004년 운용계획금액은 12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장

김형대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총괄 설명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염동준위원

우리 성남시에 남아 있는 부채가 전부 얼마입니까?

형대

김형대재정경제국장

제가 파악을 해서 바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권기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오

권기오전문위원

전문위원 권기오입니다. 2004년도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각 분야별 기금을 별도로 작성을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나 시간과 운영상 기금운용계획에 관해서는 통합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1

권종

박권종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04년도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성남시장 제출)

다음은 김두만 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2004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만

김두만산업지원과장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 끝에 실음-참조2

권종

박권종위원장

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업지원과 소관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과장님! 올해 254건을 지원했는데 그 지원내역 자료 좀 볼 수 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만

김두만산업지원과장

그것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산업지원과 소관 2004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계획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산업지원과 소관 2004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4년도도시가스수요가기금운용계획안(성남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4분

계속해서 김두만 산업지원과장께서는 2004년도 도시가스수요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만

김두만산업지원과장

2004년도 도시가스수요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도시가스수요가기금운용계획안 끝에 실음-참조3

권종

박권종위원장

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업지원과 소관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영위원

전문위원님! 도시가스수요가기금 그 이율이 얼마인지 아세요? 수요가가 대출 받았을 때.

기오

권기오전문위원

5% 내외입니다.

경호

조경호에너지관리팀장

수요가가 부담하는 것은 6%입니다. 저희가 2차 보전은 2.5%.

이수영위원

시에서 2.5%하고 본인 부담이 6%해서 8.5%죠. 지금 시중금리가 몇 %죠?

동준

염동준위원

6.5%, 비싼 것은 대출이 7.5%.

이수영위원

지금 전문위원부터도 뭔가 착각을 하고 해서 내가 그러는데 산업과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에 먼저 지금 교통지도과장이 이거 할 때 김민자 위원님과 제가 조례를 폐지한다고 그럴 때 필요성을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과장님이 바뀌었기 때문에 착각을 하고 모를 수는 있지만 그때 계장들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전문위원님은 그 부분을 분명히 인식해서 자료로 해가지고 보고할 때 검토의견을 분명히 내셔야 됩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여기 보면 보급률이 목표가 80%인데 85%라고 그랬는데 이런 부분은 도시내의 밀집지역을 얘기하는 것이고 외곽지역 때문에 지난번에 얘기가 됐습니다. 외곽지역은 자연발생적으로 개발을 억제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것은 자치단체나 국가에서 지원을 해줄 필요성들이 모든 것입니다. 기반시설부터 모든 편의시설 그런데. 수적으로 적다 하는 것 때문에 그동안 여러 가지 부분에서 불이익을 당해왔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필요한 만큼 썼기 때문에 이제는 조례를 폐지하고 기금을 다른 용도로 써야 된다는 것은 저희도 아는데 기 필요를 요하는 지역이 수요가가 적다는 이유 때문에 도시가스를 설치할래도 도시가스 시설업체 대한도시가스(주)에서 설치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라고요. 그러면 그런 부분은 우리 산업지원과에서 어떻게 그것을 해결할 것인가를 모색해서 해야 되고 또한 이 기금을 그 주민이 융자를 받을런지 안 받을런지 모르겠지만 그쪽에 굉장히 열악하고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단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기금을 존속해야 되고 조례가 존치되어야 된다는 부분을 김민자 위원님이 지난번 임시회의 때 말씀하셔서 그나마 그때 10%가 넘은 이자가 8점몇%로 됐을 거예요. 그런 부분을 시정하라고 그래서 조례 폐지를 못하고 이율을 낮춘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이자, 이용자가 있던 없던 간에 이것을 조정해 놓으려고 생각지 않으시고 이 기금을 쓸 신청자가 없고 쓸 사람이 없다 보니까 폐지해야 된다는 그런 단적인 한 면만 가지고 얘기를 한다는 부분은 성남시 전체를 봐야 되는 전문위원 의견과 관계공무원의 노력이 부족했다라는 생각을 지적합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이 부분을 얘기를 안 했다라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외곽지의 자연부락들이 여러 가지 그린벨트 해제라든가 개발의 여지가 있고 또한 그런 부분이 도시기반시설 도시계획들이 다 되어 있습니다. 내년 차부터 점차적으로 개발이 들어가는데 개발할 때 기반 공사할 때 여러 가지 어디에서 부담이 되든 예산이 지출이 되던 간에 예산 절약차원에서 도시가스, 한전 지중화, 전화국에서 하는 전화케이블 다 그것이 병행해서 기반시설을 도시계획결정이 됐기 때문에 사업할 때 들어가야 될 때 이 도시가스도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누누이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이런 깊이를 가지고 우리 전문위원도 검토를 하셔야지, 지금 당장 쓸 사람 없다고 그러지만 거기 수요가가 도시가스를 설치한다라면 이 부분에서 얼마나 우리 주민들이 신청을 할는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된 후에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말씀했기 때문에 좀 참고를 하실 줄 알았는데 그것은 다 잊어버리시고 한 단적인 면만 가지고 얘기하시기 때문에 지적을 드리고, 또한 그 지역이 요지벽지 같이 내버려둬도 개발이 안 되는 지역이 아니라 여기는 인위적으로 국가에서 규제를 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엄청난 피해를 감수하고 지낸 지역입니다. 인구가 적다는 그런 부분 때문에 이런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데 이런 불이익을 어떻게 하면 이제라도 도움을 줄까 하는 생각을 하시고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자율에 대해서 염동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일반 시중이자보다도 더 비싸냐 이겁니다. 이 부분은 더 이자율을 낮추게 조정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제 말을 마치겠습니다.

동준

염동준위원

지금 보급률이 85%예요?

두만

김두만산업지원과장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도심지역에 많이 있고 농촌지역에는 인구가 적으니까 그 인구로 나누니까 보급률은 많이 올라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농촌동에 신촌, 오야, 고등 거기에 보면,

이수영위원

그쪽만 얘기하지 마요. 성남시 외곽지 다 해야 돼요. 내 지역만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두만

김두만산업지원과장

제 얘기를 참고적으로 들어보십시오. 지금 도시가스가 승인권이 성남시장한테 있고 대한도시가스가 개인회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익만을 쫓아가지고 제가 와서 보니까 해요. 저는 그래도 수도과에도 오래 있었기 때문에 승인권한이 있으면 누구 말대로 벌을 주는 권한도 있을 거다, 그런데 꼭 보면 이익만을 찾아서 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상수도나 하수도는 우리 재산이니까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데 도시가스는 우리 예산을 세울 수 없다는 것이 참 단점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상수도나 하수도 묻을 때 같이 병행해서 묻도록 그렇게 지금 대한도시가스에 종용을 하고 그 다음에 농협에서는 빌려주는 것은 이율을 좀 낮출 수 있도록 협의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준

염동준위원

이율은 조례로 정해져 있지 않죠? 좀 낮춰요. 너무 비싸잖아요.

두만

김두만산업지원과장

대출을 해주는 시중은행에서 그 이율을, 왜냐하면 2.5%는 우리들이 지금 이자보전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10%면 7.5%를 내야 되고 6%면 주민이 4.5%만 내면 되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낮추도록 하고 도시가스에 대해서는 이런 것을 제안을 해봤어요. 새로운 집을 짓는 사람들이 부담을 하면 도시가스를 해줄 수가 있거든요.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이수영위원

수적으로 적으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기 3개 구청 외곽지가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김두만 과장이 얘기했던 그런 수익을 따라가는 업체기 때문에 안 하려고 드는 방법을 어떻게 유도할 것인가를 노력해야 된다, 왜 지금 외곽지 마을을 기반시설을 하려고 점차적으로 예산을 다 세우고 도시계획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때 공사할 때 그 사람들은 설치만 하고 구청이나 포장은 기 다른 기반 시설할 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당신들이 부담을 안 시킬 테니까 해달라든지 아니면 기 김병량 시장 때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예산으로 지원하려고 예산을 세웠는데 과천에서 그런 그린벨트 외곽지역에 시비를 가지고 지원한 바가 있는데 그 부분이 감사원에 지적됐다고 그래서 우리가 지원을 중단해서 말았는데 그렇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도시가스 시설업체하고 구청 건설파트하고 연대하셔가지고 이런 부분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연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두만

김두만산업지원과장

예.

권종

박권종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산업지원과 소관 2004년도 도시가스수요가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산업지원과 소관 2004년도 도시가스수요가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재정경제국소관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6분

다음은 재정경제국 지역경제과, 세정과, 회계과, 산업지원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김형대 재정경제국장께서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대

김형대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김형대입니다. 시정발전과 94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권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2004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04년도 본예산안 요약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200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과·소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편성된 저희 국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정경제국 예산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4

권종

박권종위원장

김형대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총괄 설명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동준 위원님.

동준

염동준위원

아까 잘못 들어서 그러는데 금년에 비해서 내년에 264억이 어디에서 많이 올랐다고 그랬어요?

형대

김형대재정경제국장

그러니까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 신축공사비가 금년에는 복정동하고 상대원1동 2개동만 했는데요, 올해는 7개동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좀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동준

염동준위원

그리고 양지동에서 나오는 임대료는 연간 얼마예요?

형대

김형대재정경제국장

양지동을 내년도에는 1층으로,

민호

장민호회계과장

4억 3,000 수입이 되고 지출이 한 2억 2,000에서 2억 3,000정도가 됩니다.

동준

염동준위원

그것을 내가 왜 물어보느냐면 건물이 앞으로 가면 갈수록 관리비가 많이 듭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지만 당초에 그렇게 복합 동사무소를 지어서는 안됩니다. 매년 돈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금광1동을 얘기해서 안 되는데 순위를 어떻게 책정했길래 내가 얘기할 기회가 자꾸 오는지 모르겠어요.

민호

장민호회계과장

저는 사실 말씀을 못 드리는데 이 부분이 예전에 벌써 확정이 돼가지고 내려온 부분인데,

동준

염동준위원

예전에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확정했느냐고요. 금광1동은 미운 털 박혔어요, 제일 오래 됐는데.

형대

김형대재정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좀 앞당겨가지고 신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호

장민호회계과장

그 부분은 내년 추경에 설계를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가. 지역경제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정경제국 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5

10시 45분

다음은 신현 갑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

신현지역경제과장

갑 지역경제과장 신현 갑입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6

권종

박권종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철홍위원

7페이지 농수산물유통센터는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로마트죠?

신현

신현지역경제과장

갑 예.

김철홍위원

거기에 무슨 관리사무실 무인경비 용역료가 들어가요?

신현

신현지역경제과장

갑 거기에 지금 저희 사무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농수산물유통센터에 대한 도면하고 서류가 한 열 개 캐비닛이 있고 또 저희들이 수시로 가서 거기에서 업무도 보고 그럽니다.

김철홍위원

누가 주로 가서 봅니까?

신현

신현지역경제과장

갑 담당자가 가서.

김철홍위원

거기도 농수산물유통센터에서 해놓았을 것 아닙니까?

신현

신현지역경제과장

갑 그런데 저희 사무실만 거기에 무인경비시스템을 달아놓았습니다.

김철홍위원

그러면 이중으로 돼 있는 거네요? 농수산물센터도 돼 있고 그 사람들 자체적으로 건물에 달려있을 것 아닙니까?

신현

신현지역경제과장

갑 그런데 저희 사무실에는 도면 같은 중요한 게 있어가지고 항상 비워놓고 있기 때문에 그걸,

형대

김형대재정경제국장

거기에 필요한 집기라든지 각종 서류를 보관해놓은 사무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그런 예산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김철홍위원

작년에도 있었어요?

신현

신현지역경제과장

갑 계속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형대

김형대재정경제국장

시에서 필요한 사무실이 되겠습니다. 관리하고,

김철홍위원

이중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신현

신현지역경제과장

갑 그런데 거기에 도면하고 좀 귀중한 서류가 많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저희들이 시 문서고에 이관을 하려고 보니까 너무 부피가 많아서 곤란해서 거기에 놔두고 있습니다.

김철홍위원

알겠습니다.

동준

염동준위원

농수산물유통센터 결산검사를 어디에서 해요? 한 번 합니까?

신현

신현지역경제과장

갑 예, 1년에 한 번.

동준

염동준위원

12월달에 합니까?

신현

신현지역경제과장

갑 1월달에 합니다.

동준

염동준위원

용역수수료가 2,000만원이나 되는데 며칠 하는데 그럽니까? 회계사가 합니까?

신현

신현지역경제과장

갑 예, 회계사가,

동준

염동준위원

며칠 하는데 2,000만원이 들어가요?

형대

김형대재정경제국장

다시 한 번 검증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가지고,

동준

염동준위원

작년에도 했던 거예요?

신현

신현지역경제과장

갑 이번에 처음 하는 겁니다.

동준

염동준위원

알았습니다.

김철홍위원

그전보다 엄청 많이 오른 것 같은데 한국노총 성남지역지부 사업보조가 4,000만원이 있고 또 한국노총 성남지역 노동사무소 사업보조 1,400만원 이런 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신현

신현지역경제과장

갑 한국노총지부로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4,000만원은 노사체육대회라든가 행사, 한국노총 행사 이런 것에 대해서 4,000만원을 지원해주고 또 한국노총 노동사무소 사업보조 1,400만원은 한국노총 내에 노동상담소가 있습니다. 노동상담소에 대해서 1,4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철홍위원

과장님! 이분들 노동사무소 법적 구제 활동 등 운영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노총비를 걷어서 사용하는데 굳이 이것을 시에서 보조해 줄 일이 있어요? 그리고 4,000만원도 몇 년 전에 300만원씩 체육대회 보조금 해주던 것이 어느 날 갑자기 4,000만원씩, 시비를 막 이렇게 써도 되는 거예요?

신현

신현지역경제과장

갑 늘리지 않았습니다.

김철홍위원

본 위원이 지난 의회 때 300만원인가 400만원인가 체육대회 한 번 보조해 준 것밖에 없는데 그게 어느 날 4,000만원씩으로 늘어나고 사업보조비 이것도 없던 항목이 생겨서 1,400만원씩 늘어나고 이 사람들한테 이렇게 약해요? 시장이 시켜서 했어요?

신현

신현지역경제과장

갑 아닙니다.

김철홍위원

그럼 이렇게 예산을 많이 책정해요? 언제부터 이랬어요?

신현

신현지역경제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