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여름도 지나가고 이제 어느덧 결실의 계절인 가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대전광역시 동구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외 3건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깊이있는 심의를 통하여 주민을 위한 최적의 안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대전광역시동구노인종합복지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사회산업국장 최현입니다. 존경하는 윤석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바쁘신 의정활동중에도 저희 사회산업 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 주시는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설명드린 대전광역시 동구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취지를 이해하여 주시고, 저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익홍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복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복영 위원입니다. 종전에는 65세로 했던 것을 60세로 꼭 낮춰야 되는 설명을 제대로 해 주기 바랍니다.

이것은 지금 전문위원님께서도 설명을 하셨지만 법이 개정된지가 상당기간 지났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법 개정당시 바로 이것을 해야 되는데 좀 늦은 감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아울러 노령인구가 앞으로 증가됨에 따라서 연령관계를 60세로 낮춘 것입니다.

그런데 요사이 60세를 노인취급을 하면 말예요. 60세가 노인이라고 볼 수 없잖아요. 지금 연령을 오히려 높여줘야 하는 이런 추세인데 60세인 분들이 노인회관에 가서 노인대접을 받는다는 것은 이상한 것 아니예요?

그것은 개인적인 신체조건에 따라서 다소 차이는 나겠습니다만 청년도 아니고 노인도 아니기 때문에 이 분들이 갈 곳은 사실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법이 개정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현재 60세이상 되는 분들이 몇분이나 이용을 합니까? 우리 노인회관을 이용하는 분들이.

노인회관을 이용하는 분들중에 60세에서 64세가 346명정도, 65세이상이 601명 됩니다.

그러면 전인구에 비해서 65세이하는 10%도 이용을 안하죠?

예.

10%도 안가죠?

예. 안 갑니다.

지금 65세이상이 되어야 노인의 인정을 받지 않습니까?

예.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개인에 따라서 신체적인 영향으로 차이는 있습니다. 건강한 분들은 청장년의 그런 활동을 하고 계시고, 그렇지 못한 분들은 사실 신체적으로 노인대접을 받는 분들도 있어서 그것은 신체적 여건에 따라서 좀 다르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우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입니다. 60세부터 64세까지가 346명이고, 65세이상이 601명이라고 하셨죠?

예.

약 50% 이상이 증가가 되는데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을 법제도적으로 늘려주면 소요되는 예산은 얼마나 증가를 해야 됩니까?

저희들이 전체인구가 이용을 한다고 따져볼 때 예산파악은 안했습니다만 이용자가 얼마나 증가될 것인가는 예측을 못했습니다만 대상자가 앞으로 60세까지 내려온다면 60세에서 64세가 한 만여명으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대상자가.

지금 노인종합복지관에 60세이상이 이용을 하고 있죠?

예.

실제 이용하고 있는 인원이 65세미만 60세이상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947명입니다. 그 중에서…

아니, 65세미만 60세이상으로 추가로 늘어나는 인원요.

추가로 늘어날 대상자는 만여명…

아니, 지금 현재 이용하고 있는 사람요.

이용하는 사람은 346명입니다.

아까 대상자가 그렇다고 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1일 이용자를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예. 1일 이용자.

1일 이용자는 10여명 이내로 지금 이용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이라는 것이 연령을 낮춰서 대상인원을 늘리는 것은 좋습니다만 우리 구의 재정이라든지 앞으로의 국비지원이 얼마나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대상자를 늘려서 복지정책을 폄에 따른 소요되는 예산에 관련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무조건 법령과 조례만 고치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까지 사전에 검토가 되어서 금년에 어려우면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될 수 있는 그러한 자세를 가져야 되리라고 봅니다. 앞으로 예산은 아직 계상을 안해 보셨다니까 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만 복지 예산은 쉬운 말로 얘기하면 한강에 돌던지기죠. 다다익선인데 이러한 복지예산을 어떻게 우리 구비를 충당할 것이냐 하는 것을 염두에 둬 두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성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성근 위원 질의 끝나셨어요?

위원장! 위원회를 이렇게 운영하면 됩니까. 공식적으로 답변을 듣고 해야죠.

위원님. 끝나셨습니까?

김가진 위원입니다. 이 조례를 개정할려고 하는 이유가 연령을 하향조정해 가지고 더 많은 노인분들이 이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조례개정의 제안이유가 그것이 아닙니까? 그 취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집행을 하는 국장께서 여기에 대한 정의를 한번 내려 보십시오. 동구 노인복지관하고 복지회관하고의 차이를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 기준이라는 것은…

기준이 아니고, 노인복지회관하고 노인복지관이 우리 동구에는 두가지가 있는데 그 차이점에 대해서 정의를 한번 내려봐 달라는 그 얘기예요.

차이점은 그 시설면적으로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면적이고, 거기에 종사자를 배치하느냐, 안하느냐, 그 차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용운동에는 그 종사자가 배치가 안되어 있고, 가양동 복지회관에는 종사자가 배치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원을 배치한 것입니다.

복지회관이나 복지관이나 다 우리 동구 노인분들이 이용하는 시설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번 조례개정을 하면서 복지회관도 여러 노인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조례를 일괄적으로 개정이 되어야지, 굳이 복지관만 조례개정을 하고, 앞으로 정동에 신축하고자 하는 이 복지관도 마찬가지로 이 조례를 적용시켜야 된다, 그 말씀이죠. 그러면 일괄적으로 조례가 개정이 되어야지 복지관에 해당된 부분만 개정을 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정의 관계를 말씀드렸는데 이 종합복지회관은 첫째 면적기준이 따르고, 또 그 다음에는 시설을 이용하는 노인들을 위하여 봉사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운영을 해준다든가, 노인들에게 이용하는데 편의를 제공해준다든가 그러한 직원을 배치해야만이 복지회관의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국장! 답변이 너무 미흡해요. 지금 우리 동구 노인복지관에서 강사를 둬 가지고 프로그램에 의한 복지관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강사들이 일반 시범경로당 6군데도 같이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반 경로당에도 프로그램에 의한 경로당을 운영하기 위해서 그 강사들이 나가서 지금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지금 가양복지회관에서…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우리 노인복지관 수준으로 경로당도 그런 식으로 관리운영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본위원은 늘 주장을 했습니다. 또 그렇게 지금 연차적으로 실시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김가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대로…

아니, 국장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관에는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운영을 하는 수준으로 하는 것이 복지관이고, 일반 회관에서는 그런 프로그램이 없이 운영하는 것이 복지회관이라고 설명하는 것 아닙니까?

예.

이것을 같은 조례로 개정시켜 놓아야지만 앞으로 복지회관도 복지관 수준으로 운영 관리가 될 것이다, 그 얘기죠. 다시 말씀드려서 이 조례가 60세로 하향 조정이 같이 되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아 듣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지향해야 할 점은 김가진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대로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는 나가야 되겠지만 현재는 재정적 문제 때문에…

그렇게 나가야 되겠다고 하면 복지관, 복지회관 전체를 하향조정해야 된다, 그 말씀이예요. 이 조례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연세를 낮춰 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회관 것이나 복지관 것이나 똑같이 조례는 개정을 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아직 완공이 안됐습니다만 정동에 추진하고 있는 노인복지회관도 용운동에 있는 복지회관이 이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용운동은 복지회관으로 그냥 남죠? 매각할 생각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복지회관으로 그냥 남는다, 그 얘기예요. 그렇죠?

예.

단 노인복지회관내에 노인회 동구지회가 지금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지회가 정동으로 이사를 하겠다는 얘기죠. 회관이 완공이 되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동구에 벌써 회관이 두 개가 생긴다 그 얘기예요. 노인회관이 두 개 생기면 이런 취지로 이용이 될 수 있도록 이것도 하향조정해서 조례개정을 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앞으로 김가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더 검토해서 그 방향으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복지관 조례를 부결을 하고, 다음에 대전광역시 동구 노인복지회관 설치운영조례와 동시에 이러한 목적으로 해서 다시한번 복지회관도 복지관과 같은 하향조정된 조례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우선 이것은 통과해 주시고, 종합적으로 3개 복지관 관계를 통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니, 당연히 복지회관에 대한 것도 조례 개정이 되어야 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것이 지금 일반 경로당에도 그런 프로그램에 의해서 운영하기 위해서 지금 6개 시범경로당을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강사들이 나가서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노인분들에게 강의를 하고, 취미교실도 하는 이런 식으로 관리운영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일반 경로당에도 그렇게 관리운영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회관도 조례개정을 해야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일반 경로당에도 우리 동구 조례에는 없습니다만 그렇게 일반 경로당에도 60세 이상 노인분들은 가서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조례로 개정이 되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김가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면서 이것에 대한 전체적인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유성근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경로당도 하향조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문제와 김가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노인회관도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시범운영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하기 때문에 하향된 연령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조례를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할 것을 정식 동의합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산업국장님. 수고하십니다. 노인복지관 이용문제에 대해서 65세 이상을 60세 이상으로 하향조정해 가지고 노인복지관을 활성화하자는 뜻 아니예요?

예.

그러면 60세이상 노인이 동구에 몇분이나 되십니까?

지금 60세로 하향조정을 할 때는 10,032명 정도로 만여명이 확대가 됩니다.

지금 복지관에 관장 이하 근무하는 분들이 몇 명이나 돼요?

관장까지 10명입니다.

이렇게 하향조정을 해서 노인복지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을 때 관리체계가 이루어 지겠느냐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예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만약에 60세 이상으로 하향조정이 됐잖아요. 그러면 복지관 이용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그러면 10명이 노인들에 대한 관리체계가 이루어 지겠느냐 하는 문제점이 따른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사실 박태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도 저희들이 공감을 하면서 그 시설의 기준이 있어서 시설기준에 따른 인력배치가 되기 때문에 시스템이 빠른 속도로 이용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울러 이용율이 늘고 하면 예상은 됩니다만 예상되는 인원에서 인력증가는 지금 바로는 안되고, 앞으로 이용인원증가에 따른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국장 답변도 좋은데 실질적으로 65세이상의 노인분들한테 뒷바라지를 해 주셨는데 60세이상으로 하향조정이 되어서 많은 분들이 복지관을 이용할 때의 관리체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하겠어요?

그때는 인원의 증가요인이 발생이 되는데요. 예견은 됩니다. 그런데 현 시점에서 이용율이 만여명 중에서 몇분이 더 이용하실 것인가 하는 것은 지금 현재로써는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인원이 얼마나 필요한가, 봉사자가 얼마나 필요하다, 하는 것은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늘어날지 미래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60세이상으로 하향조정을 했을 때 늘어나는 노인들은 많다 이거예요. 복지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러면 현재10명의 공무원으로써는 대처할 수가 없고, 무슨 봉사하는 분들이 있을 것 아니냐 이거예요. 무슨 대처방안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 뜻이예요.

예. 거기에 대해서는 상황에 따라 가지고 대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복지관에 봉사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예. 거기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몇 명이나 있어요?

지금 한 4∼5명 정도가 하고 있습니다. 물리치료하고 미용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되고, 남을 위해서 봉사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예요. "봉사" 두 글자가 쉬운 일은 아닌데 이러한 것을 하실려면 봉사하실 분들을 모집을 하셔서 나중에 인원이 늘어났을 때 대처방안을 강구해야 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성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 위원입니다. 차제에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어서 한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동에 추진하고 있는 대전광역시 동구 노인복지회관의 추진과정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예산은 위원님들께서 편성을 해 주셨습니다만 종합적인 설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한 다음에 위원님들한테도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아니, 공식적으로 그 회관은 노인복지회관이죠? 공식 명칭은 뭡니까?

지금 공식명칭은 정하지 않았습니다.

지난번에 건축한다고 의회의 심의를 받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심의할 때 무엇을 짓겠다고 심의를 받은 거예요? 동구청 사무실을 거기에다가 짓겠다고 한 것입니까. 경로당을 짓겠다고 올렸습니까?

복지관으로.

복지관이죠?

예. 복지관으로 했는데 그것이 공식명칭은 아니고, 그것을 하다보면 어떠한 대상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확정적인 공식명칭은 아닙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 당시에 우리 대전광역시 동구 노인복지회관이 신축을 해서 동구 노인회지회가 그곳으로 입주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조례를 또 개정해야 할 부분이 나옵니다. 노인복지회관 설치운영조례가 또 바뀌어야 돼요. 이것은 분명히 2조에 보면 "대전광역시 동구 노인복지회관이라 칭하고 대전광역시 동구 용운동 296-3번지에 둔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또 개정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의회에 상정할 때 그 건물을 신축하는 과정에 정동 노인정을 지어주는 것이 아니고, 대전광역시 동구 노인복지회관을 신축하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가 됐단 말씀이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이것이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여기 조례에는 분명히 동과 지번까지 나와 있어요. 그랬으면 복지회관은 한군데에 둘 수밖에 없는 조례인데 거기다가 또 하나를 두겠다고 하면 사실은 그 당시에 잘못된 것입니다. 이런 부분까지 우리 국장께서는 좀 자세히 살피셔 가지고 의회에 상정을 하십시오. 지나고 보니까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었는데 차제에 한번더 짚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사회산업국장은 주무국장으로써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번 개정조례안 제안이유도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중에서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이용대상자의 연령이 65세에서 60세로 하향 변경됨에 따라 시행규칙이 변경됐지 않습니까? 노인복지 시행규칙에서. 이렇게 됐으면 그에 따라서 노인복지관에 많은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65세에서 60세로 낮춰줘야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 법령에서 시행규칙 24조를 보니까 분명히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 법령을 숙지하셨어요? "노인복지회관 및 노인교실은 60세 이상의 자"로 이렇게 딱 나와 있어요. 한번 보세요.

예. 있습니다.

이렇게 경로당은 65세 이상, 이라고 딱 시행규칙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노인종합복지관에만 한해서 65세에서 60세로 하향조정한다는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이번 개정안을 상정할 때 좀 심도있게 심의 검토를 했어야 하는데 검토를 안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정하시죠? 그래서 여러 위원님께서 이런 면에서 볼 때 이번에 상정된 안을 부결시키자고 했는데 그러다보면 우리 동구 관내의 60세 이상65세 미만 노인들이 불이익을 당할 기간이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잘못 상정했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가 이번에 통과를 시켜 줄테니까 국장님께서는 빨리 복지관 시설에 대한 복지법에 대해서 검토를 하셔 가지고 다음에 개정안을 바로 올리세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다양하고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셨으니까 그렇게 해 주세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대전광역시동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처분)안 4.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취득)안

도시국장 송원희입니다. 존경하는 윤석기 사회건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공유재산 관리계획 처분안, 공유재산 관리계획 취득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별첨으로 실음)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의안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익홍입니다. 5쪽 대전광역시 동구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복영 위원입니다. 지금 감정가하고, 현 공시지가 하고는 얼마나 차이가 있습니까?

글쎄요. 지금 일단 저희들이 여기에서 제시한 금액은 공시지가에 대한 금액이고, 일단 감정을 해봐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현 공시지가하고 감정가하고는 차이가 많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공시지가하고 감정가하고는, 그러니까 공시지가 보다 감정가가 많이 올라가죠?

예. 그렇다고 봐야 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도로부지를 폐도시킨 부분이죠?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김가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 위원입니다. 자료에 보면 같은 대지이면서 추정금액이 하나는 191,676원이고,

아닙니다. 김가진 위원님. 그것은 다른 안입니다.

금액이 지금 용전동 64-5하고, 233-1하고 추정금액은 어떻게 됩니까? 평당 단가는 같은 것입니까?

예. 지금 현재 2개 필지는 같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목이 대지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도로 아닙니까?

대지가 아니고, 도로를 용도폐지를 해 가지고 현재 잡종재산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아니, 자료에 보면 대지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 도로부지를 용도폐지시켜서 지목변경을 해 가지고 지금 매각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상당히 좋은 생각이고, 이렇게 매각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매각할 때 금액을 제대로 받으십시오. 이 추정금액 이상으로 받을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정가격이겠지만 저희 구수입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는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매각하는 방법은 감정을 해서 감정가에 의해서 매각을 합니까? 아니면 실 시중거래가격에 맞춰서 매각을 하게 됩니까?

감정가격입니다.

우리 구가 구획정리사업을 한다든가 아니면 일반 부지나 이런 것을 매각할 때 사실은 감정가격 이상으로도 우리가 보상을 해주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적용하셔 가지고 매각할 때 제대로 받으십시오. 감정가에 의한 것이 아니라 실거래가격에 의한 가격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유성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 위원입니다. 앞서 상당한 부분을 지적했기 때문에 문제점에 대한 것은 이미 이 토지를 매입할 당시부터 우리 의회에서는 지적을 해준 사항입니다. 도시계획선을 그어 가지고 진입로 도로가 좁기 때문에 조금전에 동료위원께서 누구한테 무슨 말씀을 듣고 얘기를 하시는 것인지 몰라도 체육관을 제목적대로 다 이용할려고 하면 이 진입로는 절대 부족합니다. 진입로가 좁아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전에도 우리 의회에서 상당부분 질책을 했고, 지적된 사항인데 이제 이것이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지금 인동에 211-1번지에 대한 이것만 현실가격으로 지금 올라왔지, 그 뒤에 두필지에 대한 것은 앞으로 매입하기도 대단히 어렵고, 이것을 이번에 우리 구청에서 만약에 매입이 된다고 하면 뒤에 두분들 것의 두필지에 대한 것은 매입하기가 더욱 어려워 집니다. 더욱더 어려워지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구청 집행부 공무원들이 본위원도 늘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의 순서를 안찾고, 일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다, 그 말씀입니다. 이것을 사전에 도시계획선을 그어 가지고 도로부지를 먼저 매입한 다음에 사업착수를 했으면 이렇게 과다한 금액이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 매입을 할 수 있었는데 이제와서는 어찌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저 체육관은 본위원이 판단할 때 실패작입니다. 우선 주차시설이 없습니다. 지금 하상주차를 이용하겠다고 그 당시에 얘기를 했지만 그 하상도로가 천변고속화 도로가 되면 하상주차장은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한시적으로 쓸 수밖에 없는 하상주차장에다가 우리가 돈을 얼마나 투입을 해야 됩니까? 그리고 앞으로 이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부지가 없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 건물을 완성시켜놓고 정말로 우리 구청이 주차장이 필요하다고 하면 이 땅값이 배이상 올라갑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미 실패작이니까 이 도로확장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또 주차장시설도 문제가 있으니까 이번에 이 공유재산관리 취득안에 대한 것은 부결시키고 지금 현재 제일 처음에 계획했던대로만 이용하는 방법이 어떻겠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 대지의 형태가 지금 잘 보시면…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활용가치는 충분하게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그 활용가치에 대한 평가를 해 주셔서 매입할 수 있도록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요. 그 가치에 대한 것은 본위원도 공감을 안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공감은 합니다. 그런데 이 가치가 그렇게 있는 것을 왜 사전에 도시계획심의를 받아서 계획선을 그어놓고 먼저 취득을 하고도 이 사업을 할 수가 있었고, 그렇게 해야지만 정당한 가격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이 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일의 순서를 놓쳐 가지고 일의 순서를 바꿔 가지고 고가로 매입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어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을 부결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이 본위원의 의견입니다.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 주차장이라든가 아니면 운동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매입할 수 있도록…

도시국장님. 소신이 없네요. 위원장이 볼때는 매입할 의지가 약해요. 그리고 우리 의회차원에서는 이것은 부결을 시켜야 합니다. 답변 끝나셨어요?

예.

말씀하세요.

위원장님이 위원회 운영을 그렇게 하시면 안돼요. 본위원이 질의중에 있는데 중간에 말을 끊어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 원만한 회의진행이 되겠습니까?

김가진 위원님. 부결시키는 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하는 것이지 왜 도시국장한테 그것을 물어 봅니까? 부결을 시키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죠.

국장의 견해를 듣는 입장 아녜요. 지금. 왜 그런 얘기까지 해요. 어떻게 답변이 다 끝난 것입니까?

예.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진입로는 설사 앞의 그것 때문에 확보를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 건물을 지었을 때 주차장과 운동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충분하게 값어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본위원이 판단할때는 그렇습니다. 지금 원래의 목적대로 달성을 하기 위해서는 3필지를 우리가 매입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지금 거론되고 있는 것은 1필지가 아닙니까. 인동 211-1번지에 대한 1필지만 지금 취득안으로 올린 것 아닙니까? 그 2필지에 대한 것은 앞으로 매입하기가 대단히 어렵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211-1번지 것만 매입을 해 가지고 이 체육관을 관리운영하는데 상당히 유리하다고 하면 가능한 얘기겠습니다만 앞으로 남은 2필지 마저 매입을 해야지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2필지에 대한 매입하는 과정이 대단히 어렵지 않습니까? 보상가액을 엄청나게 달라고 하는데요. 현시가보다 배이상 더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입장인데 이런 토지를 우리 구청에서 매입할 수 있는 입장은 못 되지 않습니까?

물론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입로부터 확보를 할려면 나머지 2필지도 매입을 해야만 진입로의 제기능을 발휘한다는 것을 저도 인지를 합니다. 그러나 일단은 이것부터 시작을 하고 다음번에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상당한 부지내의 주차공간, 공유지, 이런 것들을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3필지를 다 매입을 해야지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 아닙니까? 진입로 확장이 되고, 일부 주차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세필지를 지금 매입을 못하는 상황 아닙니까? 그리고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그렇습니다. 지금 인동 211-1번지 것만 매입을 하면 그 뒤의 것은 매입하기가 대단히 어려워져요. 이것이 더 비싸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괄해서 매입을 하기 전에는 이번 취득은 부결을 시키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국장님의 다른 견해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전체를 매입하는 것은 현재로써는 저희 구의 재정도 어렵고, 이 필지는 대지의 모형에 따라서 한 부분이 지금 각이 지기 때문에 사각의 효과를 노릴 수 있는 그런 부지의 형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나머지 2필지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진입로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밖에 없지만 이 부지는 모형이 삼각형에서 사각형으로 변해서 대지의 효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유리한 부지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한번 그것을 판단해 주셔서 매입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금 우리 김가진 위원님이나 유성근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본 위원장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지금 누구보다도 법을 존중하고 원칙을 지켜야 할 우리 동구 집행부의 공무원들이 왜 그러십니까! 당연히 우리 의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취득안을 상정해서 의회의 승인을 얻은 다음에 사업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성립하든지 해야지, 어떻게 먼저 예산을 상정해서 예산승인을 맡았습니까? 이런 경우가 어디에 있어요? 어떻게 법을 무시하고 원칙을 무시합니까? 그리고 지금 86회 내무위원회에서 1차 회의때 분명히 우리 의원님이 질의했을 때 집행부에서 문화공보실장이 답변을 했어요. 2억 7,800만원의 특별교부세를 갖다가 어떤 목적으로 사용을 하느냐고 하니까 진입로 부지를 매입한다고 했어요. 분명히 진입로를 개설하는데 그 토지를 매입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이번에 안이 상정된 것을 보면 어떻게 이것이 진입로 개설부지가 되겠습니까? 왜 이렇게 집행부 공무원님들이 우리 의회를 갖다가 경시하고 무시해요!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이 원칙이 무시되면 안되지 않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의견협의조정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인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