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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전 동구의회 발언

김정태 의원 발언

90회 제1본회의200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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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1. 보고사항
병권

채병권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채병권입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보고입니다. 금번 제90회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의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김가진 의원외 6인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10월 5일 공고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으며 현재 출석하신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55조 및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구청장으로부터 9월 28일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대전광역시 동구 문화정보관 운영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10월 5일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접수되어 모두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날 박태순 의원 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회기결정의 건,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 건이 접수되었으며 10월 8일 윤석기 사회건설위원장으로부터 의원직 사직서가 제출되어 10월 9일 허가됨에 따른 김가진 의원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사회건설위원장 보궐선거의 건이 접수되어 이번 회기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회기결정의 건

김정태의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 간담회에서 사전 협의한대로 10월 12일부터 10월 20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10월 13일부터 10월 19일까지 7일간은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활동과 의사정리를 위하여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으로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가진 의원, 박용성 의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으로 배부해 드린 요구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으로써 배부해 드린 의안의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박태순 의원, 임용길 의원, 송복영 의원, 이영준 의원, 최주용 의원, 김가진 의원, 박용성 의원, 박헌철 의원, 유진갑 의원, 김경식 의원, 장길영 의원, 황인호 의원, 오건영 의원, 이상 13명의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박태순 의원, 임용길 의원, 송복영 의원, 이영준 의원, 최주용 의원, 김가진 의원, 박용성 의원, 박헌철 의원, 유진갑 의원, 김경식 의원, 장길영 의원, 황인호 의원, 오건영 의원, 이상 13명의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배성호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배성호부구청장

부구청장 배성호입니다. 존경하는 김정태 의장님. 그리고 송복영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유난히도 무더웠던 올 여름도 이제 다 지나가고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그동안 전 세계적으로는 미국 주요 도시에서의 비행기 테러폭파사건과 기상이변으로 인한 각종 재해와 재난이 발생하였고 국내에서는 경기북부 지역의 호우로 인한 침수피해 등 많은 대형사고가 있었습니다만 우리 지역에서는 여러 의원님들의 보살핌과 구민들이 합심노력한 결과 단 한 건의 대형사고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어 지역사회발전과 구정수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그리고 특별회계예산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금회 추경예산안의 규모입니다.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1,595억 4천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479억 4천만원보다 7.8%인 116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예산은 1,090억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035억 7천만원의 5.2%에 해당하는 54억 3천만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예산은 505억 4천만원으로 기정예산액 443억 7천만원보다 13.9%인 61억 7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의 세입재원은 총 54억 3천만원으로 지방세는 법 개정에 따른 자동차분 면허세 폐지와 지속되고 있는 경기침체의 영향등에 따라 12억 8,500만원이 감소되었고 세외수입은 일부 항목의 여건 변경에 따른 증액요인을 반영한 결과 경상적세외수입으로 5,8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으로 5억 3,200만원 등 5억 9,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건의 지역현안사업비로 1억원을 행정자치부로부터 특별교부세로 교부받아 반영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자치구 재정지원을 위한 보통교부금 40억원과 그동안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역 시의원님들과의 긴밀한 협조로 3건의 현안사업비로 교부된 1억 4천만원의 특정교부금 등 모두 41억 4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어려운 주민들에 대한 생활보장비와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른 구비부담분 지원, 그리고 보건소 현대화사업비 등 변경내시된 보조금을 가감 반영한 결과 국비 5억 3천만원, 시비 13억 5천만원 등 18억 8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공공연맹 대전지역상용직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에 따른 일용인부임 인상분을 반영하고 직원 초과근무수당 등 예산절감을 확행한 결과 기정예산액과 큰 변동이 없으며 경상적경비는 직원성과상여금과 공공요금 부족분 등 필수경비의 반영과 경상경비 예산절감분 감액 등을 통해서 1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보조사업예산으로는 국시비 보조금과 구비 부담금을 포함해서 사업별로 정리한 결과 30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자체사업비로는 앞에서 설명드린 중앙과 시로부터 교부받은 특별교부세와 특정교부금 사업비를 반영하고 금년도 청소대행사업비 부족분 반영과 완료된 일부 사업의 집행잔액 감액등을 통해서 10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채무상환 예산은 '98년도 수해복구사업 지방채 이자 감소분 1,500만원을 감액 반영하였고 예비비등으로는 우리 구 최대의 현안사업인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회계 전출금 12억 5천만원을 추가하고 직원 봉급 조정수당 지급에 대비한 목적예비비 2억 5천만원 등을 반영한 결과 총 13억 5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입니다. 의료보호기금은 국비 31억 6천만원과 시비 7억 8천만원을 보조받아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보호진료비로 전액 계상하였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그동안 재원부족으로 편성하지 못했던 구비부담액을 금번에 특별교부세 9억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12억 5천만원, 그리고 자체세외수입 5천만원등 총 22억원을 전액 확보해서 성남2지구 도로개설사업비와 용운지구 등 4개소에 대한 주택공사대행사업비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총 예산액의 변동없이 예비비 1억원을 감액해서 낭월지구와 용운지구에 대한 재해환경영향평가 용역비 등을 계상하였고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은 2천만원이 증액되었는바 신규로 개장되는 중동공영주차장 운영수입을 증액하고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앙시장주차장과 신설되는 중동주차장 운영을 위한 용역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정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금번 추경예산은 국시비 보조에 따른 보조사업비와 시급히 반영해야 하는 필수적인 현안사업에 한정하여 반영한 예산안으로서 구정수행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태의장

배성호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1차 심사를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차 심사를 한 후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과 사회건설위원장 보궐선거 준비를 위해서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26분 회의중지

13시 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병권

채병권의회사무국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간사 선출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박헌철 의원, 간사에 오건영 의원이 선출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7. 사회건설위원장보궐선거의건

김정태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사회건설위원장 보궐선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사회건설위원장인 윤석기 의원이 의원직을 사직함에 따라서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5항의 규정에 의거 궐위된 사회건설위원장을 선출하려는 것으로써 배부해 드린 의안의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사회건설위원장 보궐선거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궐선거에 앞서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회의규칙 제42조 2항의 규정에 의거 감표위원을 지명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보궐선거의 감표위원은 이영준 의원, 임용길 의원으로 하겠습니다. 수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 지명되신 두 분 의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담당주사로부터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들은 다음 호명에 따라 투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영석

김영석의사담당주사

투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호명하는 순서에 따라 나오셔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단상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에 설치되어 있는 기표소에서 사회건설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의원의 성명을 한글로 투표용지의 기명란에 기재하신 후 그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용지함에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표위원과 의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이 다 하신 다음 투표를 하시고 의장님께서는 의회사무국 직원의 도움을 받아 의장석에서 하시게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것은 배부해 드린 선거안내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에 앞서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 및 투표함 이상유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이상유무 확인) 그러면 지금부터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유진갑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근 의원님, 장길영 의원님, 성우영 의원님, 허대규 의원님, 김경식 의원님, 정종성 의원님, 오건영 의원님, 황인호 의원님, 김가진 의원님, 박용성 의원님, 박헌철 의원님, 최주용 의원님, 박태순 의원님, 송복영 부의장님, 이영준 의원님, 임용길 의원님, 의장님. 이상으로 사회건설위원장 보궐선거 제1차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김정태의장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를 확인한 결과 18매 맞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를 확인한 결과 18매 맞습니다. 개표결과는 집계가 나오는대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개표 결과 집계중)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총 투표수 18표 중 박태순 의원 6표, 정종성 의원 6표, 유성근 의원 5표, 성우영 의원 1표로 나왔습니다.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회의규칙 제8조 2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으므로 2차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다시한번 수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투표방법은 1차 투표와 같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담당주사의 호명에 따라서 투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영석

김영석의사담당주사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 및 투표함 이상유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이상유무 확인) 유진갑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근 의원님, 장길영 의원님, 성우영 의원님, 허대규 의원님, 김경식 의원님, 정종성 의원님, 오건영 의원님, 황인호 의원님, 김가진 의원님, 박용성 의원님, 박헌철 의원님, 최주용 의원님, 박태순 의원님, 송복영 부의장님, 이영준 의원님, 임용길 의원님, 의장님. 이상으로 사회건설위원장 보궐선거 제2차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김정태의장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를 확인한 결과 18매 맞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를 확인한 결과 18매 맞습니다. 개표결과는 집계가 나오는대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개표 결과 집계중) 투표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8표 중 박태순 의원 8표, 정종성 의원 5표, 유성근 의원 4표, 성우영 의원 1표로써 2차 투표에서도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최고득표자인 박태순 의원과 차점자인 정종성 의원에 대해서 결선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한번만 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방법은 1, 2차 투표방법과 같이 실시하되 박태순 의원과 정종성 의원 두 분의 성명만을 기명란에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담당주사의,

「예」하는 의원 있음

김가진의원

의장!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할 것을 정식 동의합니다.

김정태의장

김가진 의원께서 20분간 정회할 것을 제의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의사협의를 위해서 2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4시 02분 회의중지

14시 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투표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 두 분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차 투표결과에서도 과반수 득표자가 없으므로 최고득표자인 박태순 의원과 차점득표자인 정종성 의원에 대해서 결선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방법은 2차 투표와 같은 방법으로 하되 박태순 의원과 정종성 의원 두 분 중 한 분만 기명란에 성명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담당주사의 호명에 따라서 투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김영석의사담당주사

결선투표에 앞서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 및 투표함 이상유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이상유무 확인) 결선투표는 박태순 의원, 정종성 의원 두 분 중 한 분의 성명을 기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진갑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근 의원님, 장길영 의원님, 성우영 의원님, 허대규 의원님, 김경식 의원님, 정종성 의원님, 오건영 의원님, 황인호 의원님, 김가진 의원님, 박용성 의원님, 박헌철 의원님, 최주용 의원님, 박태순 의원님, 송복영 부의장님, 이영준 의원님, 임용길 의원님, 의장님. 이상으로 사회건설위원장 보궐선거 결선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김정태의장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를 확인한 결과 18매 맞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를 확인한 결과 18매 맞습니다. 개표결과는 집계가 나오는대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개표 결과 집계중) 개표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결선투표 결과 총 투표수 18표 중 박태순 의원 9표, 정종성 의원 9표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회의규칙 제8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연장자 순으로 해서 박태순 의원이 사회건설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감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번 보궐선거에서 사회건설위원장으로 선출되신 박태순 의원님께 전 동료의원을 대신해서 축하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신임 사회건설위원장의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순 사회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태순

박태순사회건설위원장

오늘 우리 윤석기 위원장의 사정으로 인해서 우리 3대 의회가 얼마 안남았는데 보궐선거에서 김정태 의장님을 비롯한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성원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3대 의회의 임기도 얼마 안남았습니다. 4대 의회의 진출을 위해서나 모든 면에서 볼 때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잔여 임기동안 우리 동료의원님들과 같이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이끌어 갈 생각입니다. 우리 동료의원님들께서 밀어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면 4대 의회에 가서도 또 만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정태의장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20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산회

노영

명노영전문위원

조익홍 장인권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