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삼종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군포시의회임시회제1차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래간만에 위원회 회의에서 건강한 모습의 위원 여러분을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5일 동안 1997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소관 실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실무 담당관, 과·소장으로 하여금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이 원활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기획실장 최선진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이세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하여 각별하신 애정으로 지도편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실 소관 '97년도 제1회 일반 및 경영수익사업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사전 배부된 예산안 심의조서를 중심으로 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실의추경예산은 총 29억 4,200만원으로서 기획담당관실 1억 5,600만원, 감사담당관실 감액 700만원, 문화홍보담당관실 28억 1,100만원, 투자경영담당관실의 일반회계 세출예산 300만원을 감액하고 경영수익사업기금특별회계예산은 3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립도서관 1,600만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제 순에 의해서 기획실내 각 담당관실 및 시립도서관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중 감액 편성된 부분은 국가경쟁력 10% 높이기 차원에서 감액 조정하였음을 말씀드리며 먼저 기획담당관실 소관 예산편성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삭감예산안은 기획관리 경상정 경비로서 관서당경비에서 당초 예산보다 10%인 34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일반운영비 목에서 군포발전추진위원회 회의참석수당 390만원과 시책추진 국내여비 590만원을 삭감하였고 중장기종합발전계획 책자발간 2,000만원, 시 이미지홍보를 위한 엽서제작비 510만원, 시청사부착용 시 마크 제작 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보상금 목으로는 시민제안모집과 공무원제안 모집에 따른 시상금으로 2,300만원, 토론회참석자 급식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 목에서 시정보고회, 세미나, 정책토론회시 참서자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시각적 효과성을 높이고자 노후된 멀티환등기 트랙과 테이프 구입비 4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 운영관리에 있어서는 기관공통 관서당경비와 일반수용비, 여비, 보상금 목에서 33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고 일용인부임으로 수로원에 대한 휴일근무수당 21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사회단체에 대한 임의보조금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법무관리 운영에 있어서는 경상적 경비로 계상된 소송수행수수료 500만원을 삭감하였고 법률정보통신사용료 부족예상분 100만원을 반영 법률정보 서비스에 차질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원 및 기타경비로서 '96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6,100만원을 반납금으로 계상하였고 예비비 37억 3,400만원 중 2,300만원을 제1회 추경재원으로 활용코자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의 기정예산비목 중 관서당경비, 일반운영비, 여비, 보상금 목에서는 730만원을 저감하여 계상하였으며 감사상 필요한 서식 및 공직자 재산등록신고서, 보관용 이중케비넷 구입비 10만원과 상급기관 지도방문 및 수감시 사용할 접의자 구입비로 2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홍보담당관실의 1회추경예산안은 총 28억 1,100만원으로 홍보행정에 2억 6,200만원, 문화행정 분야에 25억 4,900만원을 배정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내용을 보고드리면 일반수용비 목에서 시정 주요시책의 효율적인 홍보를 위한 군포소식지 제작비 3,300만원과 시의 전경을 촬영, 군포시의 오늘과 내일을 조명할 수 있도록 하는 항공사진 촬영비 3,000만원, 그리고 우리 시의 역점시책 및 이미지를 대내외에 홍보하기 위한 행정광고수수료 1억 800만원 등 시정홍보와 기자재 유지관리 등으로 2억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비로는 그간 행사 때마다 방송장비 임차로 행정력을 낭비하고 오히려 필요 이상의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만 이러한 이중적 낭비를 방지하고자 야외행사용 방송장비 구입비 5,9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시민 욕구충족을 위한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고자 시립합창단 피복비로 700만원을 편성하였고 지방문화원 육성지원에 3,000만원, 향토사료조사 지원에 700만원을 국비 2,900만원과 시비 800만원을 재원으로 지원하고자 계상하였으며 문화예술의 거리축제 행사비용으로 3,600만원을 문화예술단체에 지원하기 위해서 예총 군포시지부에 860만원을 지원코자 반영하였으며 시민회관 건립비는 24억 6,700만원을 계상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투자경영담당관실 소관 '97년도 일반회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년도 투자경영담당관실의 일반회계 예산은 경상예산에서 300만원을 절감 편성하였고 금번 추경예산에서는 신규 또는 증액예산은 없습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서관의 추경예산안은 전체적으로 기정예산에서 1,600만원을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도서관 관리운영비로 과년도 신문 중앙지 10종과 지방지 13종에 대해서 시민이 이용하기 쉽도록 관리하고자 신문제본비 500만원과 공공요금 20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 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 1,000만원은 6급이하 전 공무원에게 월 3만원씩 정액으로 지급되는 대민활동비로서 당초 예산편성시 반영하지 못 하여 금회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은 저희들이 판단착오를 했기 때문에 당초 반영을 못 했습니다. 시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장애자 방문대출 시책과 관련한 장애자용 점자책자와 녹음도서 구입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예산으로 본관 휴게소 설치, 방송시설 등 시설비에 400만원, 차량구입비 1,000만원과 컴퓨터 구입 560만원 등 총 1,8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의 '97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의 세입예산 총액은 230만원으로서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전액 '96년도 이월금으로 순세계잉여금 목에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세입예산 전액을 기금에 적립하는 것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기획실 소관 '97년도 제1회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아무쪼록 모든 사업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드리며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규윤입니다. 1997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시 전체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당초 예산액보다 181억 2,909만원이 증가된 1,248억 1,538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에서 155억 7,214만원, 특별회계에서 25억 5,694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획실 산하 부서의 증액되는 주요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면 기획담당관실에서는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책자발간비 2,000만원, 시 이미지 연하엽서 제작비 510만원, 청사부착용 시마크 제작비 200만원, 시민제안모집 포상비 1,410만원과 공무원제안제도 시상금 910만원, 사회단체에 대한 임의보조금 1억원 등이 증액되었고 문화홍보담당관실에서는 군포소식지 제작비 3,328만원, 시정홍보용 항공사진 촬영비 3,000만원, 행정광고 수수료 1억 800만원, 야외 행사용 방송장비 구입비 5,900만원, 그리고 문화예술의거리축제에 3,600만원, 군포문화원 및 예총 시지부 정액보조금 1,260만원과 시민회관 건립공사비 24억 6,78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국가적 차원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국가경쟁력 10% 높이기 운동과 관련하여 관서당경비, 여비, 보상금, 자산취득비 등에서 10% 이상을 절감하고 기타 행사경비 및 수용비 등 약 23억 4,800만원의 경상적 경비를 삭감하여 각종 사업에 투자하려는 의도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윤호 위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125억 6,800만원이네요? 잉여금이 발생하는 판단은 언제쯤 할 수 있습니까?

기획담당관입니다. 잉여금 발생은 회계년도가 폐쇄되는 2월 28일경에 예산이 마감되므로 그 때로부터 약 10일 후, 3월 10일경이면 윤곽이 드러나서 판단이 됩니다.

연말 정도에서는 시기적으로 판단이 안 됩니까?

네, 연말에는 시기적으로 판단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시 예산에서 최근 5년 정도 잉여금 발생한 금액이 대충 나온게 있습니까?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3년도에서 '95년도까지 연평균 순세계잉여금이 약 96억 3,000만원입니다. '93년도에는 약 81억, '94년도에는 약 100억, '95년도에는 약 107억 정도 잉여가 됐습니다.

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 것은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집행하는 부서에 문제가 있는 건지 그런 판단기준은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총괄적으로 이월금을 크게 나눠서 두 가지 경우로 이월되는 수가 있습니다. 당초 세입목표보다 추가로 세입이 들어와서 세입분야에서 이월되는 사항이 있고 그 다음에 예산에 계상된 예산액 중에서 집행잔액이라든가 이런 불용액이 이월되는 수도 있고, 아니면 예산은 섰지만 사업 자체를 시행하지 않아서 이월되는 수도 있고 크게 두 가지로 세입분야에서 이월, 세출분야에서 이월 이 두 가지로 판단할 수 있다.

지금 잉여금 액수를 보면 작년도 본예산 다룰 때 142억, 우리가 지방채 승인을 해줬지 않습니까?

네.

그것하고 잉여금을 대비해 봤을 때는 지방채를 잉여금 계산도 없이 너무 무분별하게 신청했던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이 가는데, 지금 125억 잉여금하고 예산절감하고 하면 굳이 지방채를 안 해도 충분히 살림을 할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에 동의하십니까?

그 지방채 관계 사업하고 이월금하고는 저희는 조금 생각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물론 금년도 이월금, 순세계잉여금 이월이 약 215억 정도가 되는데 저희 판단 자체도 착오는 있었습니다만 당초에 예년도 비례해가지고 약 130∼140억 정도를 추정을 했는데 이번에 지방세 분야에서 약 140억이 추가로 세입이 더 들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입분야 이월액이 상당히 커서 전체 이월액이 늘어났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전체 이월된 것은 453억 9,5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이 중에서 각종 사업비 명시이월비 약 60억 9,000만원, 사고이월이 약 12억 7,000만원, 계속사업비 이월이 약 159억원 등 해서 사업비 이월, 계속사업으로 이월되는 것이 237억이고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된 것은 215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기능별 세출 총괄을 보면 일반행정비 중에 1220번 공보관리가 있습니다. 공보관리가 다른 행정비보다도 69.8%, 무려 70& a 이번에 증액이 됐습니다. 다른 사업비보다도 공보관리 부분에 집중적으로 증액된 사유를 말씀해 주세요.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아까 시정질문 때 유삼종 의원의 질문내용도 있었습니다만 약 2억 6,000만원 늘어난 것 중에서는 각종 지방지, 시정홍보를 위한 광고비가 약 1억 800만원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분야에서 많이 늘어났고 시 전경사진을 촬영하는데 약 3,0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서 많이 늘어났습니다.

특별한 어떤 성격을 규명하고 싶은데 공보관리 부분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될 사유가 어떤 성격이냐는 말씀이죠.

집중적인 것 보다는 지금 답변드린 대로 그런 큰 덩어리가 들어있기 때문에 약 2억 6,000이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렇게만 보기에는 좀…… 단순하게 볼 수가 없습니다. 이를테면 카메라 구입하고 렌즈 구입하고 하는 데 무려 800만원, 지금 장비도 충분히 좋은 걸로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또 이를테면 시 전경 항공사진촬영 3,000만원이라든가 또 지금 기획담당관실에서 책자 만드는 것 4만원씩 들여서 2,000만원이죠?

네.

그것도 일종의 어떤 공보비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하여튼 공보비용을 너무 많이 지금 배정을 해가지고 계상을 한 것 보면 상당히 의혹을 살 수 있는 예산 성격이다 그렇게 본위원은 판단하고 있거든요.

물론 공보담당관실의 예산심의 때 구체적인 사항이 설명이 되고 답변이 되겠지만 대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실에서 중장기 계획서는 지금 도시계획 용역결과를 토대로 전체적인 중장기 계획서 자체를 청사진을 마련하기 위해서 기획실에서 할 중장기 계획서 책자유인비이고 현재 공보담당관실에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약 2억 6,000만원이나 늘어난 것에 대한 주요내용은 광고수수료가 약 1억 800만원, 그 다음에 군포소식지 제작분 흑백이 약 3,300만원, 그 다음에 야외행사용 장비, 차량(지난 번에 본예산에 올랐었던 겁니다) 이게 한 6,000만원, 시 전경 사진촬영이 약 3,000만원 해서 대략 그 분야에서 2억 6,000만원이 늘어난 겁니다.

이것 세세한 것은 해당 담당관하고 더 질의답변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아까 제2차 본회의에서 유삼종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다소 중복이 되는 건데 '97년도 본예산을 다룰 때의 과정을 기획담당관께서는 잘 알고 계시죠? 지금도 기억이 생생하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 때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고 계수 조정도 새벽 3시까지, 그것도 다수결 표결을 한 게 아니고 예결특위 위원 전원 합의에 의해서 통과된 예산, 그리고 본회의장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된 예산입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삭감된 예산을 또 추경을 통해서 재상정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여러 위원들이라든가 또 기자단이라든가 이렇게 봤을 때는 의회의 어떠한 의결권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니냐 그런 쪽으로는 생각을 안 해보셨습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생각하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당초에 삭감된 예산을 재상정하는 것은 무슨 법령에 위배됐다든가 또 꼭 필요치 않은 사업을, 의회의 의결 자체를 어기기 위해서 상정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약 13억 정도의 금액은 이번에 재상정을 했는데 저희 나름대로는 이 사업비가 저희 시에서 꼭 필요하고 또 예산편성지침의 한도범위 내에서 요구가 됐던 거지 이게 의회에서 삭감했는데 그걸 어기기 위해서 재상정한 것은 아닙니다. 사업별로 판단하는 데는 위원님 생각하고 저희 생각하고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이 사업비가 꼭 있어야 모든 시 행정이라든가 시민을 위한 시정이 원활하게 수행될 것 같아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 점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에서도 이를테면 예산을 의회에다 제출해가지고 삭감된 게 추경을 통해서 재반영되고 재상정되는 경우는 드물죠? 일단 한번 본예산에서 다뤄진 것은 관례적으로 다시 상정 안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여러 가지 유형이 있겠습니다만 재상정되고 다뤄지고 있는 것은 부분적으로 구체적으로 하나씩 확인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우리 시 뿐만 아니라 삭감된 예산을 추경에서 재상정하는 예는 각 시·군이 다 공통적인 얘기입니다. 저희 시만……

의회의 의사가 그렇다면 대의기관인 의회의 의사존중 차원에서라도 이런건 상당히 숙고해서 재상정을 해야 될 걸로 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삭감된 것을 거의 다 그대로 재상정했다면 의회의 어떤 의결권에 도전하는 처사가 아니냐, 그런 쪽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시간이 있다면 부분별로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해는 하실 겁니다. 저희가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걸 이해는 하실텐데 당초에 깎였던 사회단체 임의보조는 우리 시 같은 규모의 경우 내무부 한도액이 예산편성지침에 2억 8,300을 준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2억 8,300을 요구를 했던 건데 1억을 의회에서 삭감을 했는데 현재 주민들의 의식추세를 본다면 각종 행사나 사업비 요구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측하기를 금년도 1억 8,000 예산승액 가지고는 도저히 감당을 못 할 것 같아서 1억을 더 요구를 했고 군포소식지나 행정수수료 예고는 군포소식지는 당초에 칼라판 인쇄가 말씀이 됐었고 격주발간 관계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이것을 칼라판이 아닌 흑백판으로 다시 위원님들을 설득을 시킬려고, 그리고 꼭 매주발간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요구가 된 거고 야외행사 장비도 그렇습니다. 공무원들이 토요일날, 일요일날 행사때 고생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지난 번 요구에서도 다음 추경에 검토하자는 의견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사항들이고 거의 전부 다 사업적 성격이고 일부 운동부 숙소라든가 경상경비적 성격은 일부는 있습니다. 그런 점을 하나씩 심의과정에서 실무 과장들한테 설명을 듣게 되시면 필요성이 아마 공감이 가실 걸로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추경 예산편성을 보면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공무원들의 어떤 인건비 성격의 여비라든가 수당 이런 부분이 상당히 삭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올해 본예산을 다룰 때 의회에서도 시장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를 일단 작년 수준으로 동결하자는 뜻에서 의회에서 시장 판공비를 삭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전액 그대로 다시 재상정되고 공무원들 수당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삭감되고, 시장 판공비부터 솔선수범하는 차원에서라도 다시 올려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내무부나 중앙정부에서부터 국가예산은 물론이고 지방자치단체 예산도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전체적으로 경상경비에 대해서 10%를 감축 운영을 하라는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별로 감축운영은 그 방법이 예산 삭감보다는 유보재원으로 배정을 유보한다든가 집행을 유보한다든가 실행예산을 운영하라는 지침이 있었는데 여기에 따라서 저희 시에서도 국의 경상비에 대해서는 약 10% 정도, 23억 5,000만원 정도를 감액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번에 공무원 관련경비가 대략 25억 정도가 무슨 초과근무수당이라든가 야간수당이라든가 근무수당부터 급식비라든가 여비 이런 경비도 전액 10% 정도 허리띠를 졸라 매고 있습니다만 시책추진경비에서 4,000만원을 추가로 했던 것은 시책경비도 물론 10% 절감해서 운영을 하도록 지침이 돼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작년 수준에서 동결한다는 의미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저희 시세 확장 자체가 작년 수준에서 동결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무부나 도에서도 시책추진경비를 작년 수준보다 약 5,700만원 정도를 올려줬던 겁니다. 거기에서 작년 수준에서 4,000만원 의회에서 인정이 안 됐고 거기다 10% 절감을 운영한다고 하면 오히려 작년 수준 이하로 푹 떨어져가지고 전체적인 시정운영에 상당한 지장이 이을 걸로 판단이 돼서 불가피하게 4,000만원은 추가요구를 했고 지금 운영자체는 10%를 절감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계상을 할 때도 모양새를 갖춰야 됩니다. 일단 이렇게 공무원들의 여비, 수당까지 삭감해가면서 우리가 예산을 절감하려고 노력을 하겠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데 반면에 시장 판공비는 전액을 다 쓰겠다 이거에요. 그것도 지금 올릴 게 아니라 쓰다 보니까 연말쯤에 가서 "너무 부족하다", 아까 유삼종 위원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쓴 내역 제출하고서 "이렇게 썼는데 부족하다, 좀 더 달라" 그게 합당한 거지 지금 누가 봐도 이것 시장판공비는 자기 법정한도 내에서 다 쓰겠고 다른 부분은 보니까 상당히 긴축하기 어려운 부분까지도, 세세한 것 많지만 많이들 삭감하려고 노력을 했더라구요. 그러면 시장부터 그런 것을 솔선수범을 보여야지, 그런 차원에서 지금 시기적으로 좋지 않았다 그런 것을 지적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에서 업무추진비 관계로 논란이 됐던 것은 박 위원님이 누구보다 잘 아실 수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때도 최종적으로 예결위에서 심의 과정에서 3,000만원 정도는 추경에 다시 확보를 하는 걸로 얘기가 된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라고 해서 지금 절감운영을 않는 것은 아닙니다. 10% 절감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작년과 대비해가지고 자꾸 어려운 상황이 있으니까 불가피하게 나머지액을 확보하기 위해서 요구가 된 겁니다. 이 점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가급적이면 이것은 예산이 서 있는 게 아니고 그야말로 예산안이니까 여러분들이 예산안에 올라온 필요한 것만 가지고 질의를 하시고 그 나머지 더 궁금하신 게 있으면 다른 때 하도록, 시간을 가급적이면 줄이는 걸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유삼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장후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6쪽을 보겠습니다. 공무원제안제도 시상이 나와있는데 그러면 여기 좋은 아이디어라든가 이런 내용이 나왔을 적에 단지 특별상, 우수상으로 집행하고 마는지 아니면 조직사회에서 근무성적, 인사고가에 평정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 점에 대해서 좀…….

제안제도 운영규칙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별상을 받는다면 6급 이하는 특진까지도 인사규칙에 나와있기 때문에 거기에 반영이 됩니다. 신상에 대한 배려도 같이 올라갑니다.

네,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실시를 하십시오. 마치겠습니다.

박윤호 위원입니다. 예산안 42쪽 보겠습니다. 일반수용비 중 시 이미지 연하엽서 제작해가지고, 아까 유삼종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하고 중복은 됩니다마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미지를 그림으로나 삽화로 그려가지고 연하엽서를 제작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연하장이죠?

죄송합니다.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엽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성격의 엽서입니까?

우리 시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 일분에서 전국적으로 해서 한 서너군데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자료를 입수를 했습니다만 다른 시를 예를 든다면 창원시에 무슨 기계공단이라든가 무슨 상품같은 것도 같이 거기 그림에 삽입한다든가 대천시의 해수욕장을 거기다 상품화해가지고 넣는다든가 이런 홍보차원…….

그런 예는 잘 알아 듣겠는데 그러면 어떤 그림을 넣겠다는 안은 나와있습니까?

아직 안 나와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결정을 보실 거에요? 어떤 절차로.

이것은 저희 자체 내부적인 몇몇 사람 의견보다는 자체 의견을 들어 가지고 수리산이 좋은 건지 아니면 여러 가지 우리 시,

어떤 사람 의견을 듣겠어요?

필요하다면 시민 의견도 듣고 그렇지 않으면 공무원 의견도 듣고 또 의회 의견이나 군포발전위원회 의견이나 필요하다면 다각도로 들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엽서는 주로 시에서 무슨 초청장이라든가 연하장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연하장은 전혀 안 할 거에요?

구체적으로 연하장을 내겠다, 안 내겠다 하는데 연하장으로 인쇄된 것은 잘못 됐고 저희는 원래 엽서로만 생각을 했었습니다.

시의 지난 번 우리 본예산 때에 각종 행사 초청장 해가지고 그때도 아마 300원인가 될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각 부서별로 예산을 승인해 준게 상당히 많이 있는데 지금 17,000매 해가지고 연하엽서라고 올리셨는데,

이것이 대부분의 각종 행사라든가 뭐 있으면 앞면에 같이 인쇄가 들어가서 활용이 되겠고 예를 들어 출향인사들한테 각 자치단체가 매 일반이지만 엽서를 보낸다든가 이럴 적에 군포출신 출향인사한테도 저희 시의 이미지를 넣어가지고 엽서를 보내다든가 그렇게 활용이 될 겁니다.

이미지를 넣는다는 것도 상당히 의미는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너무 좀스럽다고 이야기할 것 같기도 하지만 각종 초청장이라든가 연하장 같은 게 워드 내지는 단체장의 자필로 써가지고 보내는 게 생일축하엽서라든가 이런 것 단체장의 자필로 써서 보내는게 훨씬 더 효과적이고 예산도 절감되고 그런 쪽으로 한번 적극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인제 도지사의 연하장을 받아 보셨는지 모르지만 그분은 직접 자필로 써가지고 그걸 복사를 해서 보냈더라구요. 받아봤는데 상당히 우리 시장님 하고는 전혀 어떤 사고가 다르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기서 엽서는 시장님 개인적으로 우선 그런 것 보내는 건 아니고,

일단은 각종 행사가 있을 때는 '시장 조원극'해서 초청장이 나가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검토가 될 수는 있습니다. 원판은 변동이 안 되겠지만 때에 따라서 앞에 인쇄하는 글자,

그런 이미지 그림을 엽서로 하지 말로 A4랄지 그런 용지에다 이미지를 넣는 그림을 그려가지고 거기다 직접 시장의 자필을 써서 복사를 해서 보내면 훨씬 효과적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엽서보다는.

하는 것은 어렵지 않은데 무슨 얘긴지 잘 이해가 안 가고 그렇게 하게 되며는 금액이 상당하게 더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A4용지에다가 색소를 넣어서 인쇄를 해가지고 그때그때 필요할 적에 인쇄를 한다면,

인쇄를 왜 합니까? 친서를 써가지고 복사를 한다니까.

칼라복사로요?

복사 가능하잖아요.

흑백으로 그런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미지를 넣어가지고.

기술적인 검토는 더 해보시고.

상당한 금액이 더 들어갈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무슨 얘긴지 정확하게 이해는 못 하겠습니다. 하여튼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윤호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지난 본예산 때 삭감된 예산이 재상정된 것에 대해서는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예산안 61쪽을 보겠습니다. 시정홍보용 항공사진촬영 해가지고 3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진을 어디에 쓸려고 촬영하시는 거에요?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군포시 전경을 촬영 제작해가지고 시·군 경계에든지 그렇지 않으면 군포역,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공공장소 거기다가 안내도를 만들어서 크게 비치시켜가지고 우리 시를 찾는 시민들에게 내가 찾고자 하는 목적지가 어디냐를 알 수 있게 다 표시를 해가지고 한 눈에 볼 수 있게끔 그것만 보고서 찾아갈 수 있게끔 입간판을 제작해서 비치시켜 놓을 계획입니다.

현재 각종 도면가지고는 충분치 않습니까?

그것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당초 본예산에도 계상이 됐었는데 그때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상정을 못 올렸습니다.

사진값은 3천만원이지만 안내판을 교체할려면 예산이 별도로 또 필요하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향후 여러 햇수를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있는데 그것 보기 좋다고 해가지고 쉽게 교체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시정홍보책자 제작해가지고 300만원 계상하셨는데 이건 어떠한 책자입니까?

요즘 학생들이 군포문화재라든지 이러한 사항을 숙제를 학교에서 많이 내줍니다. 그래서 그 책자를 만들어가지고 학생들에게 나누어 줄까 해서,

학생 배포용입니까?

네, 학생들에게 배포해 줄 겁니다.

몇 권 정도 하실 거에요?

군포의 초등학생이든지 그렇지 않으면 중학생들이 많이 와가지고 1만여 권을 만들 계획으로 했는데 예산이 약간 부족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안 되며는 복사를 해가지고 해줄 수 있는 방법도 있고 해서 재정형편을 고려해가지고 300만원을 계상시킨 겁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시청현관 와이드칼라 제작이라고 해가지고 650만원이 올라왔는데 그것 예산을 선집행하신 거에요?

아닙니다.

아닙니까?

네.

시장님 사진은 어떤 예산으로 한 거에요?

'96년도 홍보예산으로 제작을 한 겁니다. '96년도에 구상이 된 겁니다, 그게. 그래서 '97년도에 달아놨는데요. 당초 관청을 보다 보며는 시민들과 가까이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구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제 나름대로. 당초구상은 신가지하고 구시가지 전경을 붙여놓을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신시가지 전경은 있는데 구시가지 전경이 없어가지고 공백으로 놔두면 "참 보기 흉하다" 한번, 수시로 떼었다 붙였다 교체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장님 사진은 제가 아이디어를 구상해서 했는데 공백을 메워 볼려고. 그래서 구시가지 전경 나오면 갖다 교체시킬 계획으로 그렇게 구상을 해봤습니다.

제작비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650만원 들어갔습니다.

지금 걸려있는 거요?

네.

이런 것은 과잉지출이라고 생각지 않습니까?

그것은,

지금 예산이 없어가지고 빚까지 얻는 판에 빚 얻어가지고 이런 것 굳이 해야 되겠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백을 놔두면 흉물스러울 것 같아서 한번 구상을 해봤습니다마는 그것은 약간 잘못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것 괜히 하셔가지고 우리 담당관 이미지 손상가요, 담당관을 위해서라도 그런 일은 하지 마세요. 다음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시정홍보요원 위촉장 제작비해가지고 200개 했네요. 80만원, 이것 선집행했습니까?

이것은 관선시대에도 택시기사라든가 생활설계사한테 위촉장을 줬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집행한 것이 아니고 수용비 수수료에서 이번에 먼저 집행을 위촉장을 줄 적에,

위촉장 줬죠?

네, 위촉장은 줬습니다.

그런데 선집행한 게 아니에요?

내용상으로 보면 뭐 선집행이라고,

내용상으로 선집행했죠?

네.

뭘 그렇게 선집행 해줄 정도로 이렇게 화급했습니까? 급하셨냐구요? 위촉장 제작해서 배포하는 게?

'96년도 당초에도 구상을 했었습니다. 계상을 했었는데 그것을 좀 그래서 계획서를 '96년도에 꾸며 놓았다가 '97년도 예산을 올릴 적에 해줄려고 그러니까 재정이 열악한 것 같아서 저희들이 올리지를 않고 그랬다가 이번에 그러면 추경있을 적에 한번 올려봐야 되겠다 했는데 생활설계사라든지 택시기사들이 와가지고서는 우리 군포소식지 같은 걸 우리가 성격이 군포시 시정홍보요원인데 시정을 홍보해줄테니까 빨리 위촉장을 줘야지만 우리가 활동할 수 있겠다 그래가지고 구상을 해가지고 줬습니다.

설사 홍보요원들이 그런 요구를 하더라도 이러한 것은 법규라든가 이게 위반된다 우리가 예산이 없으니 의회의 예산승인을 받아서 이런 제작을 해서 배포해야 되겠다 이렇게 설득을 하셔야 옳지 그런 얘기 들었다고 해서 그냥 선집행하고 하면 안 되잖아요? 지금 의회에서 항상 의원들이 지적하는 게 예산 선집행인데 지금 여러 군데에 걸쳐서 예산 선집행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걸 만약에 의회에서 승인 안 해주면 어떻게 하실 거에요? 담당관 개인 주머니에서 변제하실 겁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날 행사 때 다른 것은 준 것 없습니까? 위촉장 말고,

네, 이 외에는 없습니다.

없어요?

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요? 도시락하고 손수건,

식사는 줬습니다.

도시락을 줬죠? 도시락?

네, 도시락을 줬습니다.

그 급식비는 어디서 난 거에요? 예산 있습니까? 작년도에 전액 삭감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예산이 없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문화홍보담당관실의 다른 급식비로 대체를 시켰습니다.

그런 것은 홍보요원들한테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돼요. 이렇게 요원들한테 급식비까지 우리가 생각해서 의회에 제출했는데 의회에서 삭감해가지고 그냥 진자 도시락 점심도 대접 못 해드리고 이렇게 보내게 되어서 미안하다고 우리 또 시 재정도 어렵다 이런 걸 설명드려가지고 그냥 보내도 되는 것을 굳이 없는 돈 다른 데서 만들어가지고 꼭 이렇게 해야 됩니까? 지금 그 분들 이렇게 얘기를 들어 보니까 상당히 어떤 정치성 얘기가 오간 걸로 이렇게 받아들인 사람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시에서 생각하는 홍보효과가 그대로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보이고 있다 이거죠. 역효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거에요. 그만큼 신중을 기해서 택시운전수 또 설계사하고 해서 그렇게 시에서 하라는 대로 그렇게 앵무새처럼 따라서 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분들 나름대로 판단을 가지고 시정에 대한 홍보를 하지 시에서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할 분들이 아니라구요. 이렇게 조심스럽게 하셔야 되고 그리고 손수건은 무슨 돈으로 만들었습니까?

그것은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방청석에 계신 분은 사담을 하실려면 밖에 나가서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에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손수건은 기억력이 좋지 않아서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마는 '96년도에 아마 손수건을 제작해가지고 있는 걸 시에서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96년도에는 시정홍보요원들 시에서 한 번도 소집을 안 했죠?

네.

그래서 그 때 쓸려고 했던 것을 이번에 줬다 이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별도로 우리는 전 손수건을 못 봤었는데요, 제가 시정홍보요원을 위촉을 '96년도에 구상을 했었습니다. 구상을 했다가 위촉장을 '97년도 줘야 되겠다 했는데 아까 말씀 오린 것과 같이 물론 홍보효과가 얼마나 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관선시대에도 이런 홍보요원 위촉이 있었기 때문에 다소 우리 시 홍보를 여러 사람이 하면 더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일이 아니냐 그래서 위촉장을 먼저 200개를 제작해가지고 준 겁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드려가지고 사전 집행되었고 이 손수건은 '96년도에 시에서 제작한 것을 아마 저희들이 나누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실장 예산 선집행한 부분 잘못 되었습니까? 잘 되었습니까? (기획실장 최선진 좌석에서 ― 네, 일단 잘못 되었습니다.) 일단입니까? 전부입니까? (기획실장 최선진 좌석에서 ―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잘못 되었다고 봅니다.) 무슨 이유에서든 간에 선집행해서는 안 되겠죠? (기획실장 최선진 좌석에서 ― 네.) 그리고 다음 63쪽 보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웬 사진에 대해서 애착을 많이 갖고 계세요? 사진도 시원치 않아가지고 요즘엔 뭐 초상화까지 만든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 문화홍보담당관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카메라 기종이 뭡니까?

니콘도 있고 지금 카메라가 있습니다마는 너무 많이 찍다 보니까.

니콘 어느 거요?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은 니콘입니다.

니콘도 기종이 여러 가지인데,

그것은 무슨 형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이라고만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그 카메라가 수명이 다 되었습니까?

지금 사진기사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마는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사용한 지 오래 되었고 또 너무 많이 찍다 보니까 한 번 찍을 때가 되면 초점이 흐려지고 그래서 수십번 찍고 있어요, 한 물체를 가지고서.

그렇게 카메라 흐려지고 그렇게 쉽게 그러지 않아요. 기계식 카메라는 수명이 상당히 오래 갑니다. 어떤 충격만 안 주고 관리만 잘 하면 무한대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기계식 카메라는 전자식 카메라 같지 않고 그런데 지금 뭐 카메라 값이,

죄송합니다, 위원님. 아까 본회의장에서도…… 이게 '89년도에 구입한 겁니다. 그리고,

'89년도 구입한 것 상관없습니다.

네, 그런데 아까 본회의장에서도 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사진 찍는데 여러 번 눌렀어요, 셔터를. 그렇게 많이 노후가 되고 여러 번 찍어가지고 마모가 되어서 이 사진기사가 고생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렌즈도 있죠?

네, 렌즈 있습니다.

그런데 렌즈도 다시 구입해야 돼요?

네, 렌즈도 다시 구입해야 됩니다.

아니, 거기다 바로 연결하면 다시 사용할 수 있는데?

네, 연결해도 사용할 수 있는데 그 렌즈도 여러 개 있는데 별도로 구입을 해야 됩니다.

보십시요, 시청 현관에 시장님 사진있죠? 그것도 그 카메라로 찍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 굉장히 잘 나온 사진입니다. 그런데 뭐하러 카메라를 또 사요?

그래서 여러 번 찍었죠. 여러 번 찍습니다.

카메라 기종이 아무리 좋아도 카메라 찍는 작가들은 한 주제를 찍기 위해서는 몇십카트, 몇백카트를 찍습니다. 그것을 찍는 것은 카메라 어떤 결함 때문에 찍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원하는 그러한 사진을 만들기 위해서 찍는 거지 카메라 결함때문에 찍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직접 카메라를 가져와가지고 위원님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지만 보여 드리겠습니다.

시청현관에 사진 얼마나 잘 나왔습니까? 그것 어디다 출품해도 상당히 잘 나온 사진이에요. 그렇게 잘 나온 사진이 있는데 굳이 바꾸셔야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한 번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제가 그것은 나쁜 사진을 잘 볼지 모릅니다만 굉장히 흐리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렌즈는 같이 쓸 수가 있는 걸로 알고 이해하는데 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유삼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시민회관에 대해서 한 가지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네, 하세요.

고맙습니다. 박윤호 위원입니다. 지난 본예산 때 우리 의회에서 18억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그러니까 시설비로 18억, 또 시설부대비로 해서 113만 5,000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럼 18억 113만 5,000원이 삭감이 됐는데 지금 추경에서 계상한 금액은 24억 6,787만 1,000원이죠? 이 금액 차이는 왜 나온 겁니까?

네, 그건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담당관은 정화하게 모르고 계십니까? 회계과에서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회계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장후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9쪽을 보겠습니다. 문화예술의거리축제 기정예산에서 1,200이 계상이 된 것 같은데 지금 아마 3,600을 더 요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군포시에 문화원이라든가 예총지부가 조직이 돼 있는데 문화예술의거리축제라든가 이런 모든 것은 관 주도 보다는 이제는 문화원이 주체가 되고 예총지부가 주체가 돼가지고 행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떠세요?

네, 그렇습니다. 잠깐 설명을 좀 올리겠습니다만 우리 시민을 즐겁게 하고 한마음이 되게 하는 것은 문화제밖에 없다고 전번에도 했고 여론조사에서도 이런 게 나온 게 있습니다. 우리 시에도 문화예술 단체가 일곱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화예술 단체, 아까 KBS 전국노래자랑에서도 338만원을 사용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건 우리가 주관했고 또 문화원에서는 보조를 줘가지고 문화제를 주로 했는데 개별적으로 주는 것은 예를 들어 극단 수리라든지 군포문화신문사에서 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관하는 게 아니고 돈만 보조해줘가지고 각 예술단체에서 하는 걸로 이런 식으로 계상이 돼 있고 거기서 또 요구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에 반영을 올린 겁니다.

문화예술의거리축제 이 속에는 관 주도로 하는 것보다는 민이 주도로 하는 것도 많이 포함돼 있다는 얘깁니까?

대부분 저희들이 주관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은 보조만 해주고 단체에서 주관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단체에 나타난 이름은 정액보조로 하는 데는 문화원과 예총지부 밖에 없네요?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정액보조를 하면서도 이런 명목있고 또 이 조직이 자립기능을 가지고, 그 다음에 그 조직이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목적의식을 가지고 자립할 수 있도록 그 기능을 도와주기 위해서는 관 주도 보다는 이런 단체지원을 해서 시는 보조역할을 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앞으로도 저희들이 주관하는 것도 없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각 단체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구상을 하고 또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시행할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