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탁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주민복지실장 김창식입니다. 주민복지실 업무보고 이상 주민복지실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실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직의원입니다. 먼저 주민복지실 하반기 주요계획 작성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직원 분들도 고생 많이 하셨는데 2013년도 주요복지 계획 전체 파악한 자료를 좀 주실 수 있나요?

예.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 제3기 지역복지계획 수립 자료도 있어요?

수립중입니다.

있는 자료만 주시면.

욕구 조사한 것은 있습니다.

그런 자료를 좀 주셔서 저희가 내용을 파악해서 서로 협의하면 좀 더 나은 방향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11월 중에 사회복지계획보고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 지역사회복지협의회 위원 135명 정비 내역 있지요?

성과별로 다 있습니다.

지금 제가 왜 이 자료를 보고 싶으냐면 위원회 별로 혹시나 너무 많이 중첩되어 있는 분들이 계실까 해서. 제천지역인가 어디 보니까 한 분이 세 개의 분과위원을. 도시계획심의위원회도 들어가 있고, 복지정책위원회도 들어가 있고 많이 겹치는 부분 때문에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안 겹치도록 힘써줬으면 좋겠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결혼이민자 친정방문사업이 7세대 30명으로 되어서 2천만 원이 지원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말하자면 공정한 심사기준, 선정기준이 다 있지요?

7개 심사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장 적합한 7세대 30명을 선발했습니다.

그래서 선정기준 자료가 있으면 주시면 검토 좀 해 보고.

예, 알겠습니다.

또 복지부분에서 일하고 있는 복지시설 근무자들 있잖아요. 현황을 다 파악하고 계시지요?

예.

급여수준이라든지, 복지수준이라든지 그분들이 지금 너무 열악하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우리 방안이 좀 있는지. 급여나 수당을 좀 더 증액해 주거나 힘든 일하고 시간에 비해서 굉장히 열악하다고 하더라고요.

급여 관계는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지는 못하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저희들이 5만 원씩 수당을 인상한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제가 볼 때는 한번 챙겨보는 게. 급여수준이라든지 이런 것이 평균적으로 타 지역하고 비교해서 복지수준이라든지 급여수준을 맞춰주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9988 행복지키미 사업하고 노인일자리 사업 있잖아요. 그게 저번에 우리 노인회에서 얘기가 노인회장님들 수당과 더불어서 그 일자리들 주관을 노인회에 달라는 요청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할 수가 있다면 그것을 노인회 쪽에 주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지금 현재 노인회지회로 사업을 위탁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노인회에서 지키미 138명을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군립아파트 건립 건에 대해서 우리 군수님 공약사업이라서 추진하고 계신데 제가 좀 궁금한 것이 주택부족이 실제로 일어난 현상인지.

지금 저희 소관에서 답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만 지금 현재 단양을 살펴볼 때 집이 없어서 집을 구하지 못해서 외지에서 출퇴근하는 사람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립아파트는 빨리 건축해야 될 하나의 현안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군립아파트 건은 과장님 소관 아니신가요?

예.

죄송합니다. 거기인 줄 알고 질문 드렸는데.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천동춘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동춘의원입니다. 늘 주민복지를 위해 애쓰시는 실장님께 감사드립니다. 50페이지 복지수혜 대상자의 공정한 조사관리 내실화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당초예산에 기본 해의 기준으로 순수 복지예산이 한 9% 정도 됩니까?

순수 저희들 복지 전체 예산은 399억 원 정도 됩니다.

굉장히 많은 거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수혜대상자를 선정할 때 그 사람들의 소득이라든가 또 재산변동 사항이라든가 각종 자료 등을 통해서, 또 현지 조사를 통해서 관리를 하고 있지요? 그런데 일부 주민들에 의하면 복지 수혜를 받아야 될 사람이 못 받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거지요. 그 다음 복지 수혜를 받지 말아야 될 사람이 종종 있다고 주민들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에 대해서 보완책이라든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매년 군민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연간계획을 만들어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1,620가구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재산이라든지 소득 변동사항이 발생되면 저희들 행복시스템으로 기표가 됩니다. 소득이라든지 재산변동사항이 있을 때 수급에서 탈락도 시키고 있고, 여러 채널을 통해서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저희들이 직접 직원이 나가서 사례관리를 통해서 각종 서비스로 연계하고도 있습니다. 지금 천동춘의원님이 생각했던 부분도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철저하게 저희들이 조사를 잘해서 진짜 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사람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방법을 말씀드리면서 그 지역을 가장 잘 아시는 분 이장님이라든가, 새마을 지도자, 새마을 부녀회장 노인 회장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크로스티칭을 통해서 어차피 보면 주민들이 이런 얘기를 했을 때에는 티칭을 잘하시면 다소 해소가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54페이지에 보시면 댐 주변 지역주민 생활안정생계의료비 지원이 한 61가구 정도 되더라고요. 읍․면 별로 다 볼 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대상자를 어떻게 선정하는지 하고, 지원대상자 분들하고, 지원책과 지원군, 지원방법 어떻게 지원하는지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선정하는 과정은 총 수몰 면적, 그리고 총 인구수 100점으로 해서 30% 산정이고, 사업구역별 20%, 차상위계층이라고 거기도 20% 해서 100%로 읍․면 별로 선정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상반기 하반기 두 번에 걸쳐서 지원을 해 주는데 생계비 같은 경우는 60만 원, 의료비 같은 경우는 100만 원씩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이명자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자의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신데 책 페이지수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제 책장은 55페이지이고, 실장님이 말씀하신 곳은 57페이지인 것 같아요. 실장님 페이지 57페이지에 추진계획에 있어서 노인․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 및 관리가 있는데 화재예방 대비 시 미끄럼틀형 시설설치를 한다고 하셨잖아요. 이건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복지관에도 이것이 있는데 한 번도 펼쳐보지를 못했고, 불났다는 것을 가정하고 하는 훈련은 해 보았는데 이런 시설 훈련은 못 해보았거든요. 꼭 좀 설치해 주시고요. 또 소방서 합동점검 및 소방훈련을 같이 실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전 예행연습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노인복지관도 그렇고 장애복지관도 그렇고 매포에 있는 효 나눔 복지관도 저희들이 1년에 한번 정도 불난 것을 가정해서 이렇게 하는데 소방서하고 합동으로 하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막 웃으면서 구부리지도 않고 신발 신고 뛰어 나오는 분들이 계시는데 ‘다급할 때 신발을 신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제가 해 보고 반성을 했었는데요. 이 소방훈련을 소방서하고 연계해서 같이 합동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들이 당초에는 사다리 형으로 대피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다리 같은 경우는 몸이 많이 불편한 분들이니까 화재가 났을 때 사다리를 타고 내려오지 못하는 그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미끄럼틀 형으로 다시 만드는 겁니다.

이런 시설을 설치해 주신다니까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조선희부의장님 질의 해 주십시오.

조선희의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시고요. 63페이지에 학교 친환경우수 농산물 보급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계시는데 농산물을 직접 구입해서 갖다 주는지, 친환경농산물을 관리하기가 어려운데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이것은 우리 초등학교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24개교가 있는데 저희들이 전액 군비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단양군 친환경 연합회하고 저희들이 연초에 계약을 하고 친환경 쌀을 구입하게 되면 일반 쌀과 차이가 있습니다. 차액 부분에 대한 저희들의 지원이고, 또 한 가지는 친환경 쌀이 요즘 부족한 상태이다 보니까 다른 농산물로 대체하여 계약해서 공급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영춘에 있는 단양군 친환경사업소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6페이지에 9988 행복나누미사업하고, 9988 행복지키미사업하고는 무엇이 다른지 좀 알려주세요.

행복지키미사업은 저희들 38명에 종사자가 계시는데 그 지역에 독거노인에 대한 안부를 확인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요즘 흔히 방송에서 독거사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국비가 50% 군비가 40%도 비가 10%입니다. 도에 특수시책사업으로 하지만 특수시책사업으로 해 놓고는 군비가 너무 많이 투입이 되는 이런 문제도 솔직히 있습니다. 이시종지사께서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는데 노인 분들의 독거사를 예방하기 위해서 매일 안부를 확인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또 행복나누미사업도 도의 특수사업인데 이 부분은 군비가 아까 사업보다 더 많이 투자가 되지만 특수시책사업입니다. 이것은 경로당에 휴식을 하고 있는 노인 분들에 대한 유희놀이입니다. 음악도 가르쳐주고, 다른 잡기도 알려주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님, 김광직의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김광직의원입니다. 61페이지에 다문화에 대한 지역사회 공감대하고, 결혼이민 여성 강사 양성 및 활동 지원이라고 되어 있잖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어학 쪽인지 자국 나라의 문화를 보급하거나 교육하는 것인지 그 강사 양성내용이 어떤 것인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61페이지 어디 정도에 있지요?

61페이지 다문화에 대한 지역 사회 공감대 형성에서 결혼 이민 여성강사 양성 및 활동 지원이 있거든요. 제 생각에는 다문화 가정에 오신 외국인 신부들이 자국에 언어를 잘하고, 때론 영어도 잘하고.

한국어에 능통하고 교육수준도 어느 정도 높은 분을 선정해서 다문화가족에 대한 우리 한국에 빠른 정착을 위해서 한국의 문화라든지 이런 부분을 교육하는 강사 선정이 되겠습니다.

그분들을 통해서 한국문화를 다문화 가정에.

더 빨리 습득할 수 있도록.

그럼 제가 잘못 이해를 했군요. 자국에 대해서 잘 알고, 자국의 언어나 문화를 잘 아는 분들을 활용해서 단양지역에 그분들의 문화를 전파해서 서로 소통하는 다문화가 빨리 쉽게 되지는 않겠지만 강사 분들은 그분들의 문화를 이해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활용할 수는 없나요? 그렇게 하면 급여도 좀 줄일 수 있지.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부분도 개축이나, 보수, 신축문제도 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도전3리 쪽 어르신들이 100여 명 이상이 된다며 좁다는 민원이 많이 있어서 여쭈어 보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 이전에 대해 이쪽 건물을 팔아서 이전계획이 있는지, 아니면 확장 보수를 해 줄 계획이 있는지.

도전3리 경로당 같은 경우는 노인회장님으로부터 건의를 수차례 받았고, 저희들이 또 현지 확인도 하고, 대안도 제시하고 했었는데 저희들 군의 입장으로는 1층을 주고, 2층은 단양읍 분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층을 더 올려서 2층까지 남자를 구분하는 경로당으로 쓰고, 3층 같은 경우는 군에 사무실로 쓰는 것이 어떠냐 했는데 굳이 다른 건물을 매입해서 도전3리 지역으로 명의변경 해 달라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역경로당 관리지침에 따라서 그것은 불가한 사항이라서 거기에서 지금 진척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불가한 부분은 불가한 쪽으로 설득을 해나가는 쪽으로.

설득을 계속했었습니다.

힘들어요?

예, 어렵습니다.

저도 좀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방향 자체는 좋은 것 같아요. 기존시설을 활용해서 경비도 줄이고, 공간을 확보해 드리고. 저도 가서 이 얘기를 가서 충분히 전달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설득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순서입니다만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임종만입니다. 민원봉사과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동춘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동춘의원입니다. 민원봉사행정에 애쓰시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92페이지 93페이지와 관련해서 연계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농촌주거환경개선을 위한 농가주택 재량 사업과 한옥마을조성사업이 문제의 차이점을 보면 농촌농가주택개량사업에는 실질적으로 무상 지원 되는 것이 좋습니다. 폐기물처리 비용에 대해서는 환경위생과에서 200만 원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굳이 한옥마을 조성하는데 도비 2천만 원, 군비 2천만 원. 또 제가 알기로는 한옥학교를 운영하면서 교육생에 대해서 실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가 대충 인건비로 환산하면 3천만 원 정도 됩니다. 실질적으로 민간이 주도형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럼 한 7-8천만 원 이상 지원되는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해서 어떤 근거로 이것을 하고 계신지 묻고 싶고요. 이런 문제를 주민들이 형평성이 너무 없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형평성을 해소하는데 어떤 방안이 있으신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은 지금 융자금 6천만 원을 저리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충북도 조례하고, 단양군 조례에 의해서 4천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 내용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3천만 원에 대한 한옥학교 학생들의 인건비를 계산할 수는 없고요. 왜냐하면 한옥학교 학생들에게 가서 골조부분만 해 주는 내용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주택개량과 한옥 민박마을은 한옥의 우수성과 우리 인구유입정책 같은 그런 사업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주택개량사업하고는 별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럼 주민들이 그런 것을 잘 홍보하셔서 이런 이점이 있는 것을 좀 하셔서 그런 불만들이 안 나오게 하셨으면 좋겠고. 아까 농가주택에 대해서 6천만 원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사실 대출기능이에요. 이것이 무상지원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지 폐기물과 관련해서 특히 슬레이트 철거비용이겠지요. 환경위생과 관련 소관인데 한 200만 원을 지원하더라고요. 그것도 제가 환경위생과 업무보고 때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오영탁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두 번째는 택시감차 이것은 여러 차례저도 말씀드렸는데 택시부제 운영하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세요. 도내에도 아마하는 곳이 있는데 감차는 중요합니다. 너무 과잉공급 되어서 감차되어야지만 가장 중요한 택시 하는 분들의 소득이 발생되지 않겠어요. 부제 운영하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군립임대아파트하고 관련되어서 인데 본의원도 6대 때 군부대 개발사업이 상당기간 표류하고, 삽도 못 뜨고 있기 때문에 다른 방향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택지로 개발해서 분양해서 주택난 해소에 기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는데 또 우리 군수님께서도 이렇게 구군부대부지에 임대아파트 건립하는 것을 공약으로 하셨는데 공감을 하면서 사업을 할 때는 사전에 철저한 분석도 하고 계획수립도 하고,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부서하고 협의도 하고 이를 통해서 군정조정위원회에서 확정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김광직의원입니다. 한옥학교 운영 관련해서 제가 지금 한옥학교를 운영하는 목적이 전통한옥을 보급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국가시책이 한옥보급이라서 그런 것인지, 우리가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그런 방안을 마련하는 것인지, 여하튼 잘 모르겠어서 그런 부분 잘 고민하시고. 지금 전통 한옥 민박마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민박사업자는 사실 지금도 너무 많아서 단양군에 그분들이 소득이 굉장히 낮은 형편이에요. 그리고 여타지역에도 전통한옥을 가지고 수익성내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인데 다른 전통한옥을 민박으로 활용하는 가까운 곳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쪽 수익성이나 이런 부분을 보셨는지 그것 좀 여쭈어 보고 싶고. 또 하나는 아까 천동춘의원님도 말했지만 군도 예산 4천만 원 들어가고, 일반경비보조식으로 7천만 원 내지 8천만 원 들어간다고 하는데 지금 이분들이 3년 정도면 집을 팔고 나갈 수 있도록 제가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을 조금 제도적 보완을 해서 실제로 이분들 이쪽에 정주기간을 좀 늘려주는 방안은 없는지 그런 부분을 연구해 주시길 바라고요. 95페이지에 농촌버스운행 안정화 지원사업 있잖아요. 거기 지원 내역을 2009년에서 2013년까지 좀 제출해 주실 수 있나요?

예, 제출하겠습니다.

제출해 주시고요. 그 자료에 의하면 상반기에 5억5,600만 원 정도 나갔으니까 하반기에도 그 정도 나가는 거지요?

하반기에도 조금 차이는 있지만 그 정도 나옵니다.

그럼 11억 원 정도 나간다고 보이는데 지금 우리가 이 건과 관련해서는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지역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불만족스러워 하거든요. 버스비 문제도 그렇고, 운행 횟수도 그렇고, 노선부분도 좀 그렇고. 그래서 본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과장님께서 해당 부서가, 연관 부서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좀 상의하셔서 버스에 대한 노선조정 문제라든지 우리가 지원하는데 반해서 그쪽에 감사기능이 제대로 있는지 좀 알고 싶거든요. 그렇게 하면 저희가 버스를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 같고. 택시관련해서 벽지노선 문제가 나왔잖아요. 시골마을 행복택시 그 부분과 관련해서 노선부분을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연구해서 좀 더 해 주시면 좋겠고. 과장님 택시총량제수립 용역보고서를 제출해 주실 수 있나요?

예, 제출하겠습니다.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 제가 택시기사 분들하고 얘기를 좀 하면 5월 말에는 10월초는 햇볕이 따갑습니다. 그런데 차 안에서 시동을 틀고 에어컨을 틀면 가뜩이나 경기도 안 좋고 한데 비용이 나가니까 이분들 그냥 우산 같은 것을 꽂아서 그늘 만들어서 관광하시는 분들에도 미관상도 좋지 않고 해서 이동 그늘막을 만드셔서 우리 로고나 이런 것으로 단양관광을 선전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줄 수 있는지. 그렇게 하면 그분들 따가운 것도 피하고 필요 없는 시즌에는 보관을 했다가 필요할 때 갖다놓으면 도로교통법 적재물 관련하고는 어떻게 되는지 제가 아직 그것까지는 못 봤는데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또 한 번 연구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99페이지에 고수대교에서 국궁장까지 주차장 조성 문제와 관련해서 저번에도 우리 주차장 문제 때문에 용역보고서 한번 나왔지요?

네, 나왔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대로 다 하면 땅도 없고, 비용도 무지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하상 주차장이 180면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주차면 수가 180-190면 정도가 되겠습니다.

거기 주차장이 넓음에도 불구하고 말하자면 사용효율이 많이 떨어지지요? 그런데 그 이유를 제가 여쭈어 보면 너무 시장이라든지 대로변에 있는 중심 상가하고, 상권하고 떨어져 있는데 이동이 너무 불편하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이동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면 예를 들어서 무료셔틀 택시가 되었든 버스가 되었든 구간을 연계할 수 있는 셔틀을 어쨌든 우리가 마련하면 이쪽에 단속도 심하게 앞으로 하신다면서요. 그럼 그쪽을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을 좀 연구해 주시고 국궁장 아까 말씀하신 주차장 문제는 지금 현재 계획에 보니까 고수대교 옆에 한 20대 가량 소형차를 하기 위해서 지금 도로면에서 사면 쪽으로 훨씬 내서 작업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 30억 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데 일반적으로 그냥 주차를 할 때 지금 있는 인도를 걷어내고, 사면 주차장을 만들었을 때 보다 11대 정도 만 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 그럼 이게 비용대비 효율도 떨어지고, 중요한 것은 고수대교 경관을 망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제안 드리는 것은 그 부분 공사비도 좀 아끼고, 경관도 그대로 보완할 겸 그냥 소형주차장으로 하고, 성신 그 이후로 대형주차장으로 하고, 이쪽 우측 방향 다누리센터 앞부분 얘기를 들어 보니까 그렇게 할 모양이던데 버스하고, 관광차, 다누리센터 오시는 분들 활용할 수 있게 그렇게 한번 요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뉴타운 관련해서 지금 단성면 주민들 얘기가 경관이 너무 안 좋다 이거예요. 바둑판 같이 길이 똑같으니까 모양이 답답해 보이고 하니까 그쪽에 경관을 위해서 나무를 좀 심어서 앞을 보완해 달라는 요구들이 많거든요. 그 부분과장님 소관이신가요?

뉴타운은 농업축산과 소관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모르고 초선이라 그렇습니다. 이해 좀 해 주시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김영주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영주의원입니다. 92페이지에 농촌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뉴타운 사업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부지가 선정할 때 지금 과장님은 안계셨겠지만 그것을 하고 있는 지역이 적정지역인지 말씀하여 주시고. 두 번째는 주거환경개량사업 주택 51동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갖다가 32동은 뉴타운이고, 일반 개량사업이 19동인데 다르게 지은 이유가 뭔지 그것도 말씀하여 주시고. 또 분양은 몇 동이나 되어 있는지 그것도 말씀하여 주시고. 군비는 얼마나 들어갔는지 그 금액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조선희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조선희의원입니다. 시내 쪽에 주차장 문제가 늘 대두가 되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는데 지금 단양 쪽하고, 매포 쪽하고 계획을 보니까 나와 있는데 시내 쪽 주차장 확보를 하면 어떤 방향으로 할 계획이신지요. 내용을 몰라서 질문 드리고요. 두진아파트 쪽에는 군유림이 있어서 지난번에 알고 있듯이 군유림이 일정부분이 있는데 그 계획을 아파트하고 연계해서 한다고 했는데 아파트가 만약에 안 된다고 한다면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재까지 두진아파트에 대한 뒷면을 두진아파트와 두진아파트 가기 전부분에 대해서 지금 아파트 사용 승인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아파트 사업승인 신청하는 사업주가 뒤에 부분 두진 102호 뒤에 부분 사면을 사서 주차장을 조성하도록 운영 계획에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 더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광직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추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군수님 공약사업인 군립임대아파트에 대해서 지금 도전-별곡-상진리 우리 읍내 쪽에만 해당 되잖아요. 주택 부분에 문제가 있는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기존에 주택을 가지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부부만 사시거나 1인 가구 주택이 많아요. 단독 세대주 분인 어르신들이 집 유지하는데 비용도 많이 들고 하니까 소형아파트를 많이 찾는 경향이 있고, 독신 가족이 늘다보니까 소형 아파트 쪽은 좀 부족합니다. 단독주택 부분은 말하자면 여유가 많은 편인데 그 어르신들이 회피하는 부분이 좀 접근성이 나쁘고, 유지관리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해서 소형주택으로 이사 가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이 주택 소요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이 드는데. 군립아파트 부분은 BTP 방식으로 한다고 하니까 수익성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업자들이 선정되거나, 되어 있나요?

아직은 선정하지 못하고 계획대로 내년도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공약사항을 추진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신 거잖아요.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시고.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그럼 블록별로 나누어 보면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곳을 한 블록으로 묶어서 설득을 할 수가 있다면 같이 노력을 해 봐야지 되겠지만 저층 공동주택을 만들 수 없는지. 땅 값을 안 내고 우리가 건물을 군비로 세우거나 연합해서 업자들하고 같이 해서 세우든지 해서 그럼 어르신들 노후를 땅값으로 보존해서 역으로 생활비를 좀 드리는 방향으로 임대를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외국 같은 경우에 그런 것들이 많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런 땅콩하우스라든지 여러 가지 사례를 연구해서 1인 주택에 맞는 것을 저층에 두고, 위층으로는 임대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 보시는 것이 어떤가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좀 생각을 해 보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예, 검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님 안 계시면 민원봉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만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상균입니다. 지역경제과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직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직의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 과장님이나 직원 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영동상사 건에 대해서 질문 드리려고 하거든요. 지난 영동상사 때문에 결과적으로 대법원에서 완전히 졌지요? 그럼 거기 땅값하고, 이자 건축물에 대해서 그쪽에 손실 입은 것을 보상해 줘야지 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아시다시피 영동상사 건은 지난 2011년도 7월 달에 우리가 입주계약이 분양 계약이 된 사건입니다. 그래서 입주계약에 대한 분양계약해지 신청입니다. 행정처분이 아니고 그래서 1심, 2심, 3심 가서 전부 다 졌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규정상 폐기물수집 운반업은 들어올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들을 설득을 해서 사업계획을 변경하라고 2차에 걸쳐서 6개월 시간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 업종이 아니고 다른 업종을 하라고 하니까 도저히 못하니까 ‘우리는 손을 떼겠다.’, ‘좋다, 그럼 손을 떼라.’ 해서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 2억1,088만 원의 토지 대금을 냈습니다. 그 계약금 10%와 중도금 10%을 냈습니다. 면적에 약 1만2,950㎡가 되는데 지금은 3심까지 다 끝나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들어왔고, 토지에 대한 2억1천만 원에 대한 납부하고 난 뒤에 지금까지의 법정 이자기준이 있습니다. 소송비용이 얼마 들어갔느냐면 117만1천 원 정도 됩니다. 그것하고 의원님들 가 보셨겠지만 영동상사를 짓다가 중간에 못 짓게 했는데 그것까지 진행사항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손해배상 청구했는데 저희들은 또 업체 달라는 대로 줄 수 없는 것이고, 건물감정평가 법원청구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이 건물 들어가는데 얼마인가 파악해서 최소한으로 손해배상액이 적도록 노력하고 있고, 지금 제천지원에서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땅값 받은 것은 다시 돌려줘야지 되고, 그 다음 패널 갖다 집 짓다 만 것은 최소한의 것은 해 줄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 단양 산업단지가 지금 27.6% 분양률에 지나지 않습니다만 이제 제천까지 고속도로가 완전히 개통되면 보다 상담은 많이 들어옵니다. 우리 군도 폐기물이 아닌 우량기업을 유치하려다보니까 여건이 어려운데 이 기업 유치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여건이 아주 좋은 여건 같으면 조금만 나빠도 배척하고 안 하면 되는데 진천, 음성하고 다르기 때문에 입주하는 업체는 의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를 하고 환경성 검사도 잘해서 좋은 기업이 유치되어서 지역 내에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그럼 대략적으로 우리가 받은 돈 돌려주는 부분 말고 손실예상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소송비용은 말씀드렸고, 건물 짓다 만 것은 본인들은 지금 8~9천만 원 얘기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생각해 봤을 때 많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은 하지만 정확한 액수는 감정평가를 법원에서 또 해야 됩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줘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럼 최대한 8천만 원?

요구는 그렇게 했는데 줄어들 것으로 일단 예상이 됩니다. 액수는 제가 단언해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우려한 것보다는 손실을 적게 볼 수 있는 입장도 되네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이 건이 진행되면서 폐기물수집운반처리업을 명기하지 않고 원료 재생업을 그냥 표시한 다음에 공고를 냈잖아요. 그래서 영동상사가 들어온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볼 때 직원들이 일부러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직원들한테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다만 당시에 그것을 무리하게 추진했던, 지시한 분들이 계실 것 아니에요. 그분들에 대해서 예를 들면 구상권 청구라든지 뭐 이런 부분이 가능한지. 그럼 한 분이 되었든 두 분이 되었든 모르겠어요. 최종적으로 지시하고 요구한 분이 계실 것 아닙니까? 그럼 4천만 원이 됐든 5천만 원이 됐든 결과적으로 군에 피해를 끼친 부분에 대해서 책임라인에 없던 분들을 제외하고, 그렇게 했을 때 구상권 행사가 가능한지. 제가 이 주장을 왜 하냐면 꼭 그렇게 하자고 하는 것보다는 적어도 우리가 그런 형식적 이행절차를 걸쳐서 다시 부당한 압력이 내려왔을 때 우리 실과장님들이 거기에 말하자면 ‘이건 아닙니다.’ 사실은 이렇게 갈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일하다보면 군수님이나 이런 분들이 공약사업 이런 것을 무리하게 추진하게 될 때 사실 실과장이나 직원들 입장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라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2012년도 7월 달에 이루어진 일인데 제가 그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 드리는 것이 곤란하고.

이해는 하는데.

다만 구상권에 관한 것은 구상권이 간단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고의나 과실이 구상권 청구요건이 있습니다. 요건이 구비가 되어야지 가능하지 직원들이 나름대로는 우리 지역에 기업체를 유치하려고 의욕이 앞서다 보니까 착오도 있었다는 것도 알지만 그 관계는 법률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 정도만 말씀드리고.

알겠습니다. 말씀하시기 곤란한 부분이라 그렇게 답변하신 것으로 이해하고. 제가 이 주장 다시 한 번 반복하지만 왜 그러냐면 사실은 실과장님들이 군수님 지시사항, 공약사항이라고 해서 무리한 요구를 받을 때 저항할 방법이 사실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의원님 입장에서 챙겨드리고 싶은 거예요. 좀 불법하거나 위법하지 않다면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어떤 부분은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도 추진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럼 거기에서 실과장님들 보호막이 없잖아요. 현재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해 주십사하는 그런 요청으로 하시고 검토를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잠깐 질문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회적 기업이 무엇인지 설명을 우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회적 기업은 우리가 근래 들어와서 많이 쓰고 있는데 저희도 공부를 하면서도 상당히 애매모호한 게 있어요. 사회적 기업이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 및 일자리를 창출해서 취약계층에 대한 삶의 질을 높이고, 또 사회적 목적을 수행하면서 생산하고, 판매하고, 서비스하고, 시장 전개활동을 하는 사업인데 이게 사회적 기업육성법이 있습니다. 여기 또 이익이 창출되는 것은 반드시 일정부분 사회에 환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는 지크린 등 4개의 사회적 기업이 있고, 또 마을 기업은 자체 수익사업을 마을 단위로 해서 지역주민에게 소득증대 및 일자리를 창출하고 또 마을단위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동체 형성을 위해서 2년 이내 사업비 연 3천만 원까지만 지원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사회적 기업 육성법 2조의 정의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 말하자면 아까 말씀하신 기본취지를 살려서 인큐베이팅을 해서 독립적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해 주는 거지요?

예.

제가 이번에 보니까 지금 지크린이 3년차인가요? 4년째 들어가는 건가요?

예.

지크린에 대해서 이제 지원이 불가하지요?

지금까지 계속 인건비만 지원했습니다.

인건비만 지원하고 향후에도 인건비 지원이 되는 건가요?

지원은 가능합니다.

가능한 건지, 아니면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인지.

심사를 해서 예비 사회적 기업에서 사회적 기업으로 가는데 매년 공정하게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 말씀을 잠깐 드리는 게 기업이 잘 육성되어서 일자리도 창출하고 하면 참 좋겠는데 앞으로는 예비 사업적 기업을 사회적 기업으로 심의하잖아요.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실 때 기존 사업 중에서도 매우 경쟁이 치열한 영세 사업장들이 많은 부분으로 사업적 기업이 진출하는 부분은 조금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존에 있는 시작 기반은 작은데 회사는 여러 개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관료출신 대표자님들이 가게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경험이 많고 어쨌든 관과 유대가 원활하다보니까 이렇게 가시게 되면 그게 정당한 인큐베이팅이면 상관이 없는데 이런 인맥과 연줄에 의해서 지원이 공정하거나 공평하지 않다는 견해들을 가져요. 지역민들이 그런 부분 때문에 블루오션이 있으면 블루오션 쪽으로 가서 인큐베이팅해 주는 것이 사회적 기업의 장래로 보나 또 지금 있는 경쟁상황으로 보나 좀 우리 관료분들이 어렵고 힘들겠지만 그런 쪽으로 업종을 찾아주시고, 성장시켜 주는 방향으로 나가면 좋겠다는 본의원이 견해를 가지면서 과장님께 그런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레드오션 현상이 발생하지 않고, 블루 오션 현상으로 유치되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님, 오영탁의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천동춘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고요. 제가 보다 보니까 126페이지 기업하기 좋은 투자환경조성을 위해서 세 번째 항목을 보면 신발전지역 규정에 따른 투자촉진지구 승인신청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를 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발전지역 지정에 따른 투자촉진 지역지구 신청은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제정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간단하게 지역개발지원법이라고 하는데 이 시행이 내년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9월 달 동안에 용역을 3천만 원 들여서 여기 지정을 받게 되면 밑에 나온 것과 마찬가지로 소득세, 법인세가 3년간 100% 면제되고, 그 뒤에 2년간 50% 감면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기타 혜택으로써 용지매입비 융자, 그 다음 토지 및 임대료 감면, 그 다음 입주 전 종사자 정주환경조성 지원, 국공유재산의 수익액의 임대 등 몇몇 가지 조건이기 없던 것이 지정이 되면 특수한 지원 혜택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세제의 뜻도 법인세뿐만 아니라 소득세, 재산세, 취득세, 취득세는 15년간 면제됩니다. 그럼으로써 저희 단양 산업단지가 있지만 제천도 일부 안 되고 있고, 잘 안 되기 때문에 단양이나 영동이나 어려운 산업단지의 분양을 촉진시키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시책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용역도 9월 달까지 나오면 내년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럼 결국은 박근혜정부의 지역발전정책의 한 일환으로 보면 되겠네요?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만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신경주입니다. 자치행정과 업무보고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동춘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셨습니다. 천동춘의원입니다. 153페이지에 보시면 단양군 북한이탈주민 지원지역협의회가 구성되었다고 나와 있는데 관내 북한이탈주민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주민등록상 되어 있는 분은 13명 있었고, 현거주하고 있는 것은 1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13명중에서 지난해 7월초에 한 명이 불의의 사고로 현재 실제 거주하고 있는 분은 9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의회 구성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자세한 지역협의회구성에 대한 정관이라든가 활동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어서 그 관련된 내용은 회의가 끝나는 대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71페이지 영춘면 생활체육공원 조성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아닙니까? 이 위치가 밤수동이라고 했지요?

예.

48억 원 예산에서 상토 하는데 30억 원이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지금 현재 기본계획만 수립이 되어 있는 실정인데 현재 기본계획도 완전한 기본계획이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 밤수동 체육공원이 들어설 수가 없는 것이 접근성도 없습니다. 그 체육공원 아무리 좋은 곳이어 봐야 1년에 한, 두 번 쓰는데 관리 유지가 안 됩니다. 체육공원이라는 것은 주민에 접근성이 용이 해야지 되고, 그 다음이 그 지역 상권을 살릴 수 있는 지역에 조성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상토자금이 30억 원 들어간다면 영춘면 소재지에 16,528㎡을 사도 삽니다. 용지 검토를 꼭 해 주시고. 그리고 또 왜 밤수동이 안 되느냐면 영춘면에 구인사 총본산 아시지요? 구인사라는 그 천태종 불교가 생활불교이고, 대중불교이고, 애국불교입니다. 인을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사월초팔일 날, 대조사, 열 반날, 이례 종종 제삿날 1년에 몇 번을 옵니다. 관광차가 수백 대가 오는데 그분들이 댈 수 있는 주차장이 없어요. 밤수동에 체육공원이 조성되면 그 불편을 감소하고 그 인원이 오겠느냐는 거지요. 그래서 총본산에서 우리 영춘면이나 단양군에 환원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상토 하는데 30억 원을 쓰는 것보다 지금 보면 흙들이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차곡차곡 성토를 하다보면 지금 꽃길 조성해 놨잖습니까? 서서히 그런 조성을 해서 정자를 짓고, 그 다음 꽃을 가꾸다보면 그린녹지공원처럼 오토캠핑장을 하는 것이 진정한 영춘을 위해서 나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위치에 대해서 꼭 검토를 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직 구체화된 계획은 아니지만 지금 천동춘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고려해서 기본계획을 세울 때 다시 한 번 방향에 대한 재설정이라든가 체육공원을 조성할 때 규격이라든가 크기, 위치라든가 이런 것은 종합적으로 재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74페이지에 민선 6기에 들어서 이것을 꼭 지켜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투명한 조직구성원들이 공감하고, 인사는 만사라고 했습니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를 하고, 인사를 잘못함으로 인해서 조직구성원간의 분열도 조장하지만 결국은 피해를 보는 쪽은 군민이에요. 면장이 6개월 마다 바뀌는 것이 처음이에요. 어디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그럼 군민과 면민들이 손해 보는 거예요. 제발 민선6기에서는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를 위해서 좀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동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원님 질의 해 주세요. 오영탁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광직의원입니다. 아로니아 연구소조직 관련해서 자료제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선6기 현안사업추진을 위한 효율적 조직 관리에서 조직 진단 실시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공조직이 조직진단 후에 조직개편을 하고 실제적으로 조직 진단을 한 목적 그 외 잘 안 맞아 왔다고 평가되거든요. 지금 우리 군수님도 행정의 달인이시잖아요. 행정가출신들이 조직 진단할 때 취약한 점이 30년간 자기의 노하우를 거기에 반영시키니까 자꾸 실패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예산을 세우더라도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컨설팅업체나 이런 쪽에 의뢰를 한번 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그렇게 하면 시간은 좀 걸리고 조직의 저항은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분석은 가능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군수님의 의지가 따라만 준다면 조직이 그래도 시간 지나면 좀 더 원하시는, 조직 진단한 목적에 맞는 그런 조직이 되지 않을까라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통상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직진단을 한 경우에는 최근에는 그런 사례가 별로 없고, 한 10여 년 전에는 조직진단을 외부기간에 의뢰를 한 것이 도내에도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게 되면 약 5천만 원에서 1억 원 정도에 관련 용역비도 필요하고, 영업수행기간도 6개월 정도. 최근에 제가 아는 바로는 제천시가 그 당시 팀제로 가는 것으로 8년 전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기간도 오래 걸리고 사실은 경기도 그렇고 해서 지금 저희들이 보고 드린 것은 전면적인 행정조직의 개편을 목표로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업무의 통폐합이라든가 인력의 재배치 이런 소프트한 부분에 디테일한 부분으로 행정조직을 진단해서 업무에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하는 것이지 지금 우리 김광직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외부기관에 의한 전문적인 전면개편을 위주로 하는 그런 것은 고려를 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하신 의견은 이런 것을 하면서 혹시라도 우리 군수님의 의지라든가 해서 또는 지역의 행정 여건의 변화에 따른 조직의 새로운 모델 설정이 필요하다든가 이런 필요성이 있을 때 말씀하신 것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직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영주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주의원입니다. 지금 김광직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아로니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 아로니아 심을 때 분석 내용하고, 연구소에서 연구한 분석내용을 말씀하여 주시고. 두 번째는 기술직도 아니고 농부도 아닌 퇴직자를 갖다가 소장으로 앉힌 저의는 무엇인지, 왜 그렇게 해야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 아로니아 심은 분들은 300명이 넘는데 그분들이 스스로 클 수 있게끔 보조해서 해 주실 의향은 없는지. 또 그 다음 소장님의 인건비는 지금 우리가 법정기준으로 되어 있는 320억 원에서 나가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직의원님에 이어서 김영주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아로니아 연구소 처음 질문은 못 알아들었는데 들은 것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아로니아 연구소는 현재 사무관 1명을 포함해서 2팀에 총 직원 7명이 있고, 퇴직 공무원 말씀하신 것은 아로니아 영농조합법인하고 혼동하신 것 같은데 아로니아 영농조합법인은 퇴직 공무원이 나가서 하는 대표이사 있는 곳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금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아로니아 연구소가 아닙니다. 그것은 별도에 영농조합 법인이고요.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영농조합법인에 그분들이 일부로 퇴직 공무원들을 선출해서 뽑았느냐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군에서 관리하는 조직이 아니고 종합으로 설립된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대표이사를 뽑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단양 여기 아로니아 연구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무원 사무관 1명을 포함해서 총7명으로 되고 있고요. 지난 4월 1일자로 해서 사무실은 지금 아로니아 영농조합하고 같이 있는 석회석연구소 건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제가 말씀드린 소장님의 인건비는 어디에서 나가는 겁니까?

정규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저희 직원입니다.

퇴직한 분?

아니고요,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아로니아 영농조합법인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그분의 봉급은 어디에서 나가냐고요.

제가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우리 군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조합법인이기 때문에 군에서 운영자금이라든가 일부 보조받는 것이 있고, 법인에서 정한 별도에 법인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그 법인에 정한 거기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말하자면 법정기준 돈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 군비에서 지출되고 있다는 것으로 우리가 지금 알고 있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보조금을 줄 수는 있습니다. 영농조합법인 운영 보조금은 일부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보조비가 아니라 인건비를 주는 거지요.

인건비도 포함되고, 경상비라든가 포함된 것이 전체적으로 운영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운영보조비를 군에서 사조직에 마음대로 군비를 줄 수 있는지요.

세부적인 사항은 우리 김영주의원님이 필요하신 사항은 관련 부서를 통해서 서면으로 자료 제출해 드리고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영주의원님 끝났어요?

답변 다 안 하시고 그것까지만 한다니까 그럼 그러지요.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김영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이크 꺼주세요. 조선희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오랫동안 수고 하셨습니다. 154페이지에 이장 사기진작 및 역량 강화시책 실시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전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장을 수년간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생활현장에서 관과 다리 역할을 하는 부분에서 이장의 역할이 익히 아시겠지만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기 보니까 체육대회도 하시고, 워크숍도 하는데 비용이 저도 수년간 다녀봤지만 그렇게 여유가 없더라고요. 그분들이 보수라고 받는 것이 한 달에 20만 원씩 받는데 일하는 것에 비해서 급여 받고 하겠다는 취지는 아니겠습니다만 이런 기회에 좀 더 그 사람들에 사기진작을 위해서 좀 더 책정을 하셔서 좋은 쪽으로 해서 사기진작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쪽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장님들 사기가 상당히 많이 올라가 있어 저도 몇 번 가보았습니다만 이웃마을 간, 이장님들 간 대화도 하는데 좋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신경을 쓰셔서 더 좋은 쪽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조선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님.

답변을 하나 못 들었기 때문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추가 질문하세요. 조선희의원님 마이크 좀 꺼주세요.

처음에 아로니아 심을 때 그때 어디에 좋다는 분석내용. (오영탁의원 김영주의원에게 귓속말 전함) 이상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련부서로 하여금 자세한 자료하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7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