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돈 의원 발언

의사팀장 김영오입니다. 의원님들의 등원에 감사드리며, 제190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90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의왕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9월 16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임시회 이후 접수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발의 안건은 전경숙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2011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 1건이 접수되었으며, 시장발의 안건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3건이 접수되어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 할 계획입니다. 의원님들의 등원사항은 여섯 분이 참석하시어 지방자치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경숙 의원입니다. 2011년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페이지입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의왕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인 외 다섯 분의 의원께서 2011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을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9월 16일 발의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 운영기간은 9월 21일부터 시작하여 심사결과를 본회의에서 의결받을 때까지 운영할 계획이며, 위원회는 위원장 1인, 간사 1인을 포함하여 6명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장 및 간사 선임과 운영계획 채택 후 2011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할 예정이며, 심사에 대한 결과를 채택한 후 본회의에 회부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경제국장 선남기입니다. 존경하는 김상돈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제190회 임시회를 맞아 그간 의정활동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공기업법 제23조 규정에 의거 편성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과 공영개발특별회계를 제외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등 2개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일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요약서 1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 편성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시책추진보전금 증가분, 국도비 보조금 추가내시분을 반영하였고, 세출부분은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분과 법적, 의무적 경비, 그리고 시급을 요하는 현안사업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규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 총 규모는 지난 1회추경 대비 314억700만원이 증가된 2,879억7,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29억6,500만원이 증가된 2,341억8,200만원으로, 기타특별회계는 9억2,500만원이 증가한 62억8,500만원으로, 공기업특별회계는 75억1,700만원이 증가한 475억1,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규모는 1회추경보다 229억6,500만원이 증가된 2,341억8,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는 자동차세 10억, 지방소득세 2억원이 증가한 643억8천만원이며, 세외수입은 이월금 14억과 순세계잉여금 52억7,400만원, 부담금 52억원 등 130억5천만원이 증가한 568억6,200만원이며,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25억4,400만원, 분권교부세 3,400만원이 증액된 467억3천만원입니다. 재정보전금은 시책추진보전금 23억5천만원, 재정보전금 24억9,300만원이 증가하여 223억7,700만원, 국도비 보조금은 12억9,400만원이 증액된 438억3,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총 세입중 자체수입이 1,212억4,200만원이고, 의존수입은 1,129억4천만원으로 재정자립도가 1회추경에 비해 1.1% 증가한 51.7%입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세출 2,341억8,200만원에 대한 13개 분야별 투자경비 현황입니다. 일반공공 행정분야는 세출예산 총액의 11.1%인 258억원을, 교육분야는 6%인 141억2,200만원을, 사회복지분야는 22.7%인 531억6,900만원을, 수송 및 교통분야는 16.4%인 384억2,300만원을,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11%인 258억1,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지금부터는 기능별 분류에 따른 주요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 행정분야는 24억1천만원이 증액된 258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역은 일반행정 부문에 국제자매도시 방문여비 2,500만원을, 장기교육 체제비 및 교육비 1억4,500만원을 감액하고, 직원경쟁력 향상교육 7,200만원, 도시공사 대행사업비 3억8,700만원, 스타트11 대상사업 설계비 1억원, 청사보수공사 9,100만원, 공용청사내 목욕시설 건립비 30억원, 부곡동 주민센터 헬스장 건립에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2억2,100만원이 증액된 17억5,500만원으로, 재난지원금 1,500만원, 하천수해복구 등 국도비 반환금 1억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분야는 26억4,800만원이 증액된 141억2,200만원으로, 교육환경개선사업에 10억원, 부곡중 환경개선 7억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등 국도비 반환금에 1억9,300만원을, 장학기금 전출금 2억1천만원, 인재육성재단 출연금 5억1천만원, 글로벌 인재양성센터 시설사업 기본설계용역비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14억9,100만원이 증액된 119억4,200만원으로 백운호수 수변무대 타당성용역 3천만원, 중앙도서관 구내식당 식자재 구입 4,500만원, 내손도서관 도서구입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관광콘텐츠 구축용역비 2,200만원, 시청볼링팀 퇴직금 9천만원, 철도대 잔디구장 구축 7억원, 도시공사 대행사업비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8억600만원이 증액된 103억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축분뇨 처리장 악취방지시설 2,200만원, 재활용센터 대행사업비 4,900만원을 증액하고 석면피해자 구제급여 1,100만원, 왕송호수 수질개선사업 위탁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31억7,600만원 증액된 531억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취약계층 지원부분에 김장나눔 행사 4천만원, 인터넷 게임중독 아동치료 서비스 6,500만원을 감액하고, 장애아 재활치료센터 2,600만원, 아동양육시설 운영비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육·가족 및 여성부문에 보육정보센터 이전설치 3,500만원을 감액하고 도시공사 여성회관 대행사업비로 6천만원, 정부지원시설 종사자 인건비 등 1억4,900만원, 레지오학습장 리모델링비 등 3억2,200만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2억2,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청소년 부문에 아름채·사랑채 노인복지관 운영비 1억4,200만원과 기능보강비 2억4,500만원, 건강누리요양원 초기운영비 5,400만원과 기능보강비를 1억원을 증액ㅎ고 청소년수련관 공사대행사업비에 3억9,800만원, 종합사회복지관 설계비 3억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동부분에 지역공동체사업 인건비 1억1천만원, 지역공동체사업 재료비 6천만원을 감액하고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에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보건 분야는 5억2,300만원이 증액된 54억6천만원으로, 치매환자 약제비 지원 5,500만원, 한센보호시설 엘리베이터설치 3억5천만원, 금연클리닉 운영 등 국도비 반환금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에는 27억3천만원이 증액된 67억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식재료센터설립 타당성용역 2천만원, 학교우유급식지원 등 국도비 반환금 4,500만원, 덕성산 등산로 정비사업 15억원, 자연휴양림 조성에 1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3억2,200만원이 증액된 26억800만원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자차액 보전 5천만원,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 4,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수송 및 교통분야에는 51억5,700만원이 증액된 384억2,300만원으로, 도로부분에 안양판교로 자전거도로 확충사업에 6억원을 감액하고 도로시설물 보수공사 3억원, 염화칼슘구입 7천만원, 갈미상가 내 보도정비공사 8천만원, 산들길 토지매입비 52억원, 테마공원조성 구역지정 제안서 작성 용역비 1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부문에 마을버스 적자노선 손실보상금 4,300만원과 버스정보시스템 운영비 1,3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28억6,600만원이 증액된 258억1,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자원 부문에 하천보수공사비 4천만원, 청계천 수해복구사업에 2억5,100만원을 증액하고 왕림천 정비에 4억7,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학의천 자전거도로정비 1억4,400만원, 학현천 수해복구 미불용지보상 3억6천만원, 왕곡천 제방 관람석 조성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 및 도시 부문에 도로명주소 홍보용품 제작 등 3,300만원, 조류생태과학관 건립 2억7,200만원, 자연학습공원 토지매입비 18억원을 증액하고 만남의 소공원 조성 2억2,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조류생태과학관 화석운송료 5천만원과 기획전시물 설치공사 및 안내간판 설치 2억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4,600만원이 감액된 23억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분야는 6억6,100만원을 증액하여 356억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예산편성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6개 기타특별회계 예산 총규모는 9억2,500만원이 증액된 62억8,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는 1천만원이 증액된 4억7,700만원, 교통사업특별회계 8억8천만원이 증액된 43억2,700만원,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2,200만원이 증액된 5억3,300만원, 기반시설특별회계 1,300만원이 증액된 1억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는 58억9,700만원이 증액된 274억4,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수도관 교체 및 수선에 5천만원, 노후관로 및 급수관로 개량공사 등에 1억6천만원을 증액하였고 시설투자 적립비용으로 55억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하수도특별회계는 16억2천만원이 증액된 140억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오전로 하수관거 정비공사 5억원, 부곡지구 하수관거 정비공사 4억5,800만원을 증액하였고 시설투자 충당금 4억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상돈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은 국도비 내시에 따른 시비부담금과 법적·의무적 경비, 그리고 현안사업 위주로 긴축 편성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