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돈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중 사회복지과, 창의교육지원과, 문화체육과, 시민안전과, 행정지원과, 회계과, 기업지원과, 청소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님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종훈입니다. 125쪽입니다. 2011년도 추경 2회 일반회계 사회복지과 세출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본예산에 297억이었었는데 이번에 316억원으로 편성해서 19억원이 증가됐는데요 126페이지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사랑채노인복지관 운영비 8,600만원을 계상했고요, 아름채노인복지관 운영비 5,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사랑채노인복지관 기능보강비 2억1,500만원, 아름채노인복지관 기능보강비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건강누리요양원 기능보강비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설계비 3억1,900만원을 계상했고요, 밑에 하단에 보면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2억6,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28페이지입니다. 기초생활보장주거급여 2,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29페이지입니다. 자활근로사업비 인건비로 3,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30쪽입니다. 의왕도시공사 여성회관 대행사업비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지역개발형을 6,700만원 삭감했습니다. 131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 6,8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사랑가득 행복듬뿍 김장나눔행사에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33페이지입니다. 장애인단체사무실 개보수 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장애인복지회 개보수비입니다. 134쪽입니다.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비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장애인재활치료 교육센터 운영비 2,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35페이지입니다. 의왕시 도시공사 주민복지회관 대행사업비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36페이지입니다. 반환금인데요 반환금 총액이 5억2,500만원입니다. 그래서 국비반환금이 3억6천만원을 반영했고요, 137페이지입니다. 도비반환금이 1억6,500만원을 계상했고요 그래서 큰 것은 무한돌봄 해서 2천만원, 138페이지입니다. 희망나래장애인복지관 운영비에 5,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길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길운입니다. 126쪽에 기능보강비라는 것이 시설을 보강하는 추가시설을 해야 되는 그런 보강비예요? 지금 기능보강비 3건이 있잖아요. 이게 기능보강은 뭘 하는 거죠 기능보강은?

건강누리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아니, 제가 다 같이 포함해서 물어보는데 기능보강비라면 시설이 미비해서 더 추가적으로 시설을 하는 건지

네. 시설이 미비하고 또 보강을 해서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보강하는 사항입니다.

여기 기능보강 한다는 세부적인 내역이 여기 사업설명서 책자에 나와 있나요?

여기에는 없는데,

여기에는 안 나와 있죠?

네.

나중에 기능보강 하는 것 세부내역을 좀 뽑아다 주실래요?

네.

그렇게 하시고요, 주부모니터 활동실적 있죠?

몇 페이지인가요,

135쪽에 보면 주부모니터 활동실적 보상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단에.

보상인가? 우리가 주부모니터를 우리 사회복지과 소관 해서 주부모니터 요원들을 활용해서 무슨 모니터 활동을 하나요?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부모니터 그 분들이 항상 상근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필요할때마다 하는 거예요?

아, 컴퓨터상으로 중앙에다가 올리면 정책제안 같은 거 건당 이렇게 위에서 돈을 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비도 주고 도비가 지금 내려와있어요.

네. 도비하고 같이. 우리 시비하고 도비 같이 주시죠?

네.

그런데 이분들 혹시 벤치마킹이다 해서 1박2일 어디 삼척도 가고 지방에 여행시켜준 적 있나요?

네. 간 적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에 보낼 때는 우리시 예산 가지고 하는 거죠?

지방에 보낼때는 시 예산으로 하죠.

1박2일 연찬횐가 뭐 갈 때 우리시 예산 가지고 하는 거죠?

네. 시 예산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을 그렇게 우리시에서 해가지고 1박2일 가고 꼭 그럴 필요성이 있었어요?

지금 그분들이 상당히 정책제안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 분들 사기앙양 차원으로

아니 그러니까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봉사개념도 있고 우리시를 위해서 이렇게 모니터요원을 해서 좋은 안도 제시해주고 그러는 역할을 하시는 분들인데 지금 우리시에 있는 각 사회단체 모든 회원들이 똑같은 맥락으로 우리시를 위해서 이렇게 좋은 안도 제시해주고 또 이렇게 몸으로 떼우는, 그 분들은 더 많은 봉사활동을 하고 있단 말예요. 많은 수가 지금. 그런데 우리 지역에 있는 단체활동하시고 이런 분들이 이 건을 갖다가 몇 번 이의제기를 하더라고요. 왜 이분들은 1박2일씩 해서, 몇 년 전에는 제주도도 갔다 왔다고 하더라고요. 또 삼척도 갔다 오고. 그러니까 왜 이렇게 하느냐. 그런데 실직적으로 우리시, 우리 지역에 있는 사회단체 활동하시는 분도 그분도 똑같은 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단지 그분들은 이렇게 인터넷상으로 중앙에다 올리거나 그런 역할만 좀 틀릴 뿐이지 봉사하고 하는 것은 똑같은데 왜 이 분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특별히 1박2일로 해서 이렇게 여행도 보내주고 하느냐 이런 얘기가 지금 많이 들린단 말예요. 그래서 이것을 저도 한번 사회복지과나 우리 집행부에다가 이 건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려고 하던 참이었는데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이 점에 대해서. 이것은 예산상의 문제는 아니지만

저희시 모니터단이 전국에서 상당히 실적이 아주 우수한 기관입니다. 그래서 전국 랭킹 10위권에는 드는 주부들이 많고 그래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우리시가 상 받고 1등하고 2등하고 상위그룹이면 좋은데 좋아도 나머지 형평에 맞게끔 다른 분들도 소외감 안 들게 단체가 활동하시는 분들이 그런 것도 같이, 아울러서 같이 해야 된단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단체사무실 개보수는 장애인복지회 얘기하는 건가요?

네. 복지회,

133쪽에, 단체사무실 개보수, 장애인복지회 얘기하는 거죠?

네.

내손동에 있는 거,

네.

이제는 이거 해주시니까 잘 한 것 같애요.

화장실이 불편해가지고 화장실을

화장실하고 그 앞에 들어오는 입구에

차양막, 차양막 설치해주는 것

차양막 설치하고, 네. 그건 잘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물어볼께요. 우리가 김장나누기 행사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예산이 이게 매년 우리가 하는 행사인데 본예산때 안 잡혀있고 원래 추경에 잡혀서 하는 건가요? 131쪽에 보면.

김장나누기 행사는 11월달에 하기 때문에 본예산에 반영할 경우에는 조기집행에 영향이 있어서

아, 그래서

저희 추경에 하기로 해마다 이렇게 했습니다.

추경에 세워서 그 행사를 치른다 그 말씀이시죠?

네.

그럼 올해는 이거 주체가 어디죠?

주체는 지금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만 작년에 새마을지회에서 해서요,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는 지금 새마을지회가 하는 것이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영남 위원입니다. 126쪽에 복지관 운영비가 사랑채노인복지관에 8,600만원, 그 다음에 아름채노인복지관 운영비에 4,7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유가 뭡니까?

네.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랑채 증액 운영비 증액이 8,600만원인데요 내역을 보면 사랑채가 이전을 해가지고 T/O가 12명에서 17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인력증가분에 대한 인건비 증가분이 3천만원이고요, 또 경로식당 급식보조비가 5,600만원 해서 8,600만원이고, 아름채는 경로식당 급식보조만 5,600만원입니다.

그럼 급식보조 하는 게 금액을 올려주는 겁니까 아니면 식사인원이 늘어나 가지고 보조를 해주는 겁니까?

지금 어르신분들한테 1천원씩 받고 있는데요 1천원 가지고는 원가가 맞지를 않아서 지금 실질적으로 엄청나게 예산이 부족해서 연간 계산하면 이게 5,600만원을 올려줬을 경우에 430원 정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자부담 1천원, 430원 보조해줘가지고 1,430원 가지고 지금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식대보조비 예상 해주는게 그러면 5천만원 정도 되는 거 아니예요 이게. 3천만원은 인건비성이고 그 다음에 5천만원이

5,600만원은 식대보조. 연간 평균으로 따지면 430원 정도 되고요.

그런데 그러면 그동안에는 그 모자라는, 그럼 우리가 그동안에 500원 지원해줬던 거 아니예요 500원 정도, 식대보조를.

식대보조를 실질적으로는 지원을 안 해줬습니다. 500원 해준 걸로 명목상은 되어 있었는데 실지 조사를 해보니까 지원을 안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해주는 겁니다.

명목상으로는 되어 있고 안 해줬다고 그러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저희가 500원 계산해서 본예산에 계산을 해봤더니 다른 인건비가 올라가는 바람에 식비보조는 실질상으로는 지원 안 해준 형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올려주면 연간 계산하면 430원 지원해주는 걸로 평균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우리가 계상을 해서 줬던 사항 아니예요?

아니예요. 그게 반영이 안 되어가지고 인건비, 호봉 올라가고 그러는 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식비에서 보조를 못해주는 실정에 있습니다. 사랑채, 아름채 다 공히 같은 사항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네. 그러면 여지껏 우리시에서 지원을 안 해줬다는 꼴 밖에 안 되는건데 아무것도.

지금 현재 결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이것을 또 추경에다가 넣어가지고 이것을 해주겠다고 하는게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게.

1,430원 해도 넉넉한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부족한 금액입니다.

아니 실제 이야기가 해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안 해줬다고 하는 것은

아, 그것은 실질적으로 500원 계산을 해서 줬는데 주고 보니까 인건비도 늘어나고 기타 여건이 늘어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급식비로 지원한 액이 거의 없다라고 지금 보시면 됩니다.

그럼 비용을 다른 데로 도용을 했단 얘기 아니예요?

도용이 아니라 인건비 줘야 되니까요 도용이 아니라. 토탈로 주니까 저희는. 토탈로 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줄 적에는

네. 토탈로 줍니다.

그게 가장 이상한 게 우리가 줄 적에는 인건비분에 대한 것은 인건비분에 대한 것대로 주는거고, 그 다음에 밥값 500원 지원해준 것은 밥값으로 주는 거지 그것을 인건비로 썼다

그러니까 돈 배정해줄 때는 대행사업비로 통으로 주기 때문에, 통으로 주죠. 밥값이 얼마 이렇게 주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주는 게 아니예요. 그래서 통으로 주기 때문에 인건비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지출해야죠.

그렇지 않고 계산을 쭉 했을 때 밥값, 인건비 쭉 해서 총 얼마다 통으로 내려줄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계산을 밥값 얼마 인상해서 쭉 인건비 부족하니까

정산보고를 받는데 정산보고를 받아보니까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조위원님 말씀대로 밥값은 밥값, 인건비는 인건비, 우리가 지원해주는 것은 저희들이 여지껏 알고 있던 것은 자부담 1천원, 시에서 지원해주는 것 500원 밥값이. 그것 가지고 노인들이 식사를 했던 건데 그런데 그게 500원 지원해주는 밥값을 위탁업체에서 인건비로 전용했다는 얘기 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명목상으로는 500원을 줬는데 실지로 정산보고를 받아보니까 다른 데가 더 봉급을 안 줄 수 없는 그런 형편이고 하니까. 그리고 밥값도 연말까지 밥값이 서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부족액은 이번 추경에 올리는거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승재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127페이지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노트북하고 영상기기, 스크린은 보훈단체 어디에 들어가는 겁니까? 사회복지, 보훈시설? 127쪽

아, 127쪽요, 아, 이거. 이것은 좀 제가 알아본 다음에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해주세요. 위원님들한테 다 알려주세요. 그 다음에 건강누리요양원 기능보강 1억원이 편성됐습니다. 준공한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지금 현재 거기가 많이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죠?

네.

또 원장이 사퇴를 했죠?

아직 수리는 안 됐습니다.

수리는 아직 안 됐는데 왜, 수리는 아직 안 됐다 할 지언정 사표는 일단 낸 것 아니겠습니까 본인이 싫다고. 그렇죠?

네.

그러면 무슨 문제점이 있었어요?

거기가 지금 예를 들어서 기능관계가 시설상의 문제는 흑자를 보려면 집중형으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거기는 분산형으로 되어 있어요. 건물 자체를 이렇게 반을 갈라가지고 왼쪽은 희망나래, 오른쪽은 건강누리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넓은 바닥을 갖다가 한꺼번에 관리를 하면 비용이 절약이 되는데 반을 나누어서 하다 보니까 하는 사실이 적은 면적만 관리하다 보니까 고비용이 들고 그런 문제점, 시설상의 문제점이 있고요, 기능상의 문제점은 다른 시는 한 실에 4명씩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지금 거기는 3명씩 들어가기 때문에 그만큼 수입이 적어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능보강을 하면서 실수를 늘릴, 87실에서 99실로 바꾸는 작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반영해서. 그러면 수익이 조금 늘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운영상의 문제점하고 원장이 사표 내는 것하고는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그것은 개인사정에 의해서 그런 것이죠.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다른 문제점, 전혀 원장에 대한 문제점이 전혀, 원장이 그냥 자기 싫다고 사표내는 겁니까 아니면, 그렇게 봐야 됩니까?

아니 그러니까 운영을 하다 보니까 흑자가 나야 되는데 여기에 흑자가 안 나고 이런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그렇게 한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애매한 답변입니다. 좀 더 솔직해졌으면 좋겠어요. 아시는 대로 분명하게 이야기 해주는게 좋지 그걸 자꾸 자꾸 두루뭉실 하게 넘어가려고 하니까 문제점이 자꾸 자꾸 생기고 그런 거 아니예요?

아니예요. 실질상으로 경영이 실수가 적다 보니까 흑자가 나려면 한 140명 정도가 들어가면 거의 흑자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입소인원이 83명입니다. 그래서 그 83명 가지고는 상당히

그건 시에서 운영을 하는데 뒤따라주지 못했다는 게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거지 시에서 못 따라준 것은 아닙니다.

알았습니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하는 차량 버스가 몇 대나 됩니까? 1대 있습니까 몇 대나 됩니까?

버스요?

네.

차량현황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차량이 버스 말고도 상당한 차량이 있는데 그 현황은 별도로,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운영방법을 지금? 어디 지원해주고 뭐 하고 하는 것, 복지과에서. 지금 경로당이라든가 등등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까?

장애인단체라든가 노인단체가 어디 가신다고 그러면 협조요청이 오면 저희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지원해주고 있습니까?

네.

운영상태 좀 알려주세요. 그것 좀 보고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사회복지보조금 8,600만원하고 4,700만원 있지 않습니까? 아름채, 사랑채,

네.

그것을 그 전에 그러면 지원해준 내역하고 지원해준 명목이 있을 것 아니예요? 인건비성이 얼마고, 식대보조비가 얼마고 해서. 해준 내역하고 지금 현재 앞으로 해줄 것 하고 해서 서류를 한번 주세요.

현황을 작성해서 드리겠습니다.

의원들한테요.

네.

오후에 사랑채 방문하자고 그랬었는데 사랑채에 대해서는 지금 질문 안 했습니다. 사랑채는 다음에 또 보고 나서 할 건데 지금 전영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보고 나중에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길운 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아까 제가 기능보강 질의 드렸잖아요. 건강누리요양원 기능보강비, 건강누리가 이번에 새로 준공한 거죠?

네.

그런데 새로 준공한 건데 그 내용을 지금 참고자료 내용을 보니까 누수 및 하자발생으로 기능보강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건물 지은 지가 아직 1년도 안 됐는데 누수하고 하자라는데 우리가 1억씩 우리 돈 내서 수리해야 되요? A/S기간이라든가 그런 게 있잖아요.

아니죠. 수리비가 아니고요,

여기 사업설명서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 책자에는.

수리비로 지출하는 것은 아니고요, 전부 예를 들어서 실을 더 늘리고 이러한 편의시설을 늘리는 사항이죠 누수로 인해서 하는 공사는 다 하자보수를 시켰습니다.

그렇죠?

네.

그럼 이 참고자료로 사회복지과에서 줬을 것 아닙니까 이 내용을 이렇게.

네.

과에서, 여기에는 지금 누수하자라고 나와 있으니까. 아니 무슨 새 건물 지은 지도 얼마 안 됐는데 벌써 하자라고 해서.

네. 그건 아닙니다.

그래요.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창의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창의교육지원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의교육지원과장 이영숙입니다. 창의교육지원과 제2회 추경 세출예산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창의교육지원과 제2회 추경예산은 1회 추경예산보다 38억8,200만원이 증액된 338억5,7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교육특화사업 중 배나사교육장 운영비와 공공요금 205만원을 계상한 것은 청계휴먼시아 6단지아파트 주민편의시설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학생으로 구성된 배움을 나누는 사람들이 자원봉사자로 청계지역의 중학교 1학년 12명과 중학교 2학년 11명에 대해서 학기 중에는 토요일과 일요일에, 방학 중에는 주4일동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에 필요한 사무용품비와 공공요금, 또한 수업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냉난방기 구입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글로벌인재양성센터 시설사업 기본계획 및 성과수준 요구서 용역은 저희들이 민자투자방법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용역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정부지원시설 종사자 인건비와 처우개선비는 국도비 변경내시된 사업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맨 하단에 여성회관 어린이집 보육실 확장비 1,200만원을 삭감한 사유는 여성회관 어린이집 내에 위치한 보육정보센터가 당초에는 장애인주간보호시설로 이전하면 보육실을 확장해서 어린이집을 좀 확장해서 할 계획이었는데 그 이전이 늦어짐에 따라서 금년도에는 공사가 어렵게 되어 삭감하고 내년에 확보하여 공사를 추진할 계획으로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49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보육정보센터 이전설치비 3,400만원을 삭감한 사유는 여성회관 1층에 있던 주간장애인시설이 장애인복지관으로 이전하면 그 장소로 이전해서 시설을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그곳을 레지오체험학습장과 함께 설치하기 위해서 삭감하고 아래 리모델링비로 다시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육정보센터 이전설치 및 레지오체험학습장 등 리모델링비 2억4,300만원은 보육정보센터가 내려오면서 지금 조금 얼마전에 주간장애인보호실 이용하던 그곳을 전반적으로 다 리모델링을 해서 레지오체험학습장과 함께 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거기에 따른 교재교구비로 4,800만원, 또 보육정보센터를 이전하는데 이사비용으로 200만원, 공공요금 등으로 390만원, 그곳에 레지오프로그램하고 다목적 강의실과 집기구입비, 그러니까 책상이나 의자 구입비 등으로 빔프로젝트 이런 구입비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가인증을 받는 어린이집에 인증강화를 위해서 영양플러스사업으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에서 유치원에 다니는 만5세아 급식비를 지금 교육청에서 9월달부터 지원하고 있음에 따라서 어린이집에 대한 만5세 급식비도 도에서 보조내시가 됨에 따라서 저희 시비부담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1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부출산장려시책으로 추진되고 있는 셋째아 이상 보육료 지원비를 5,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저소득층 영유아보육료 지원은 국도비 보조된 사항입니다. 제일 마지막에 하단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용지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용역은 현재 어린이랜드하고 모락초등학교 후문 사이에 경사진 임야 500평 정도가 있습니다. 그곳이 당초에 어린이랜드 건립할 때 모두다 어린이랜드 부지로 조성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이었는데 그것을 사회복지시설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희가 매입하지 않고 또 활용계획이 없기 때문에 사유재산을 보호하는 차원으로 다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도시계획시설을 변경 결정하는데 필요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151페이지부터 153페이지까지는 국도비 내시분으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고 154페이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1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모범청소년 및 유공자 표창과 청소년 행사 참가자 이동차량, 도 단위 청소년행사 참가보상은 청소년수련관 예산으로 활용하였기에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54페이지 민간이전부터 157페이지 상단까지는 청소년수련관과 청소년지원센터 운영비를 도시공사 대행사업비로 목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57페이지 상단입니다. 중간부분에 저소득층 청소년 수학교육 지원비 720만원은 6개동별로 저소득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수학교육을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민간경상보조로 평생학습 특성화사업비 450만원은 민간경상보조에서 행사운영비로 과목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58페이지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중 교육환경개선비에서 백운고등학교 기숙사 건립비로 경기도 시책보전금 5억원과 시비 5억원으로 10억원을 계상하였고 부곡중학교 교실바닥과 화장실 보수비로 도 시책보전금으로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학생 급식지원비로 500만원을 삭감한 것은 교육청에서 현재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에 수시입시설명회 때 많은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의 호응이 좋아서 정시대학 입시설명회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금전출금이 의왕시 장학기금 전출금으로 계상한 2억1천만원은 시 금고계약시 이행사항으로 금번 추경에 계상해서 저희 장학기금 당초에 24억원이었었는데 2억1천만원을 해서 26억1천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반환금 기타는 2010년도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국비가 8,540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이 1억870만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전경숙 위원장님과 위원님! 저희 창의교육지원과에서 금번 추경에 계상한 예산은 필수경비만 계상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의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길운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기길운 위원입니다. 글로벌 인재양성센터 시설사업 기본계획 및 성과수준 요구서 용역비 3천만원 계상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용역해서 민간사업자 유치하기 위해서 그 용역을 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나 그것을 보기 위해서?

타당성은 지난번에 했고요, 민자를 주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그런 계획 같은 것이나 이런 성과수준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세워서 그것을 민자투자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민간업자가 하겠다고 하는 업자가 혹시 나왔어요?

아직은 나온 것은 아닙니다.

아직은 없어요?

저희가 나중에 고시를 해서

우리 용역 결과 가지고 이렇게

네. 저희가 지금 이 3천만원 용역을 해서 이 내용을 가지고 고시를 해서 업자를 모집을 해서 선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네. 그래요. 아까 150쪽에 제일 밑에 어린이랜드 옆 부지 1종이었는데 그것을 사회복지시설로 용도변경 했다가 다시 또 재 원래대로 돌려주기 위해서 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럼 그 부지가 지금 개인소유로 되어 있나요?

네. 개인소유입니다. 동서주택이라고 개인소유입니다.

그럼 지금 원래 사회복지시설로 우리가 용도지정 해놨으면 다시 우리가 그것하고 같이 포함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지금 거기가 경사지고 활용도가 저희가 각 실과소에도 혹시나 여기에 특별하게 필요한 게 있는가 다 조사를 해봤는데 필요한 게 없다고. 그리고 또 경사가 많이 져서 실질적으로 좀 활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다시 개인소유라서 환원해주려고 그렇게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애초에 사회복지시설로 지정할 때 그것은 경사가 많으니까 그 예측을 해가지고 그것을 제외시켜놓고 했으면 또 이 예산이 안 들어갔을텐데.

네.

그죠? 경사가 많고 한 것은 육안으로 보여서 뻔히 사용 못하는 땅인데, 굳이 해놔가지고 다시 또 다시 예산 들여서 다시 또 해주고, 좀 그러네요 그것은. 그죠?

네.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입시설명회 호응이 좋았다고 하는데 호응이 좋아서 300만원이 추가로 더 필요하다 그래서 세운 거예요? 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한 느낌이 들어서?

저희가 처음에 당초에 수시하고 상반기에 한번 하고 수시 또 했었는데 시민들, 당초에 세운 예산은 다 소요가 됐고 또 정시도 좀 해달라는 의견이 많이 있어서 정시에 한번 하려고 300만원을 추가로 세우는 겁니다.

한번을 더 하기 위해서 세운 거다?

네. 그렇습니다. 겨울에 수능시험 끝나면 한번 더 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승재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149페이지 보시면 보육정보센터 운영입니다. 1회 추경시 보육정보센터 이전비를 반영했다가 이번 2회 추경에 삭감했습니다. 새로 이전설치 및 레지오학습장 설치비용으로 약 3억2천 정도가 세웠단 말예요. 보육정보센터하고 레지오학습장이 서로 연관성이 있습니까?

네. 처음에는 저희가 레지오체험학습장을 생각을 안 하고 저희가 레지오교육이 우리 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발도르프교육도 있고 또 몬테소리교육도 있고 레지오교육도 있는데 이 레지오교육이 우리 유아에게는 가장 적합하기 때문에 저희가 레지오교육을 좀 어린이집에 접목을 하려고 추진을 하다 보니까 예산도 많이 들고 또 처음부터 바로 접목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어서 레지오체험학습장을 만들어서 또 우리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개인이나 누구나 와서 레지오프로그램을 습득하고 또 이 프로그램을 확산하기 위해서 그런 레지오체험학습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저희가 준비를 했고요 보육정보센터가 지금 장소가 협소해서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내려오면서 같이 설치해서 저희가 그 운영을 보육정보센터에다가 위탁하려고 그렇게 한 사항이고요, 처음에 설치비 3,400만원을 세웠다가 삭감한 것은 어차피 공사하면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함께 공사하면 예산도 저희가 입찰할 때 절감이 되고 이래서 이번에 정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레지오라고 하면 종교단체에서 쓰는 용어란 말예요. 그죠?

아닙니다. 이 레지오는 이탈리아의 레지오에밀리아라는 시 이름이 있습니다.

도시 이름이네요.

네. 그 도시에서 이 교육이 처음 발생이 되어가지고 레지오에밀리아교육이라고 합니다. 종교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주로 종교단체에서 레지오단체, 레지오활동 그렇게 한단 말예요. 천주교에서도,

그런 레지오하고는 좀 틀립니다.

그쪽에서 나온 도시이름을 따서 레지오활동이라고 하는데,

종교에 있는 그런 비슷한 용어가 있기는 하지만 그건 아닙니다.

지금 성당이라든가 카톨릭계에서는 레지오를 쓰고 있어요. 레지오라는 활동을. 레지오에서 성모마리아 해서 그 단체가 아주 굉장히 활발하게 아주 주된 단체인데,

네. 이것은 그것하고는 전혀 상관 없습니다.

그래서 레지오 뭐 해서 지금 그 레지오 뭐가 있는 가 해서 질의했습니다. 그럼 혹시 다른 지자체에서도 레지오학습장이 있습니까?

학습장은, 체험학습장은 지금 없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으로 운영되는 곳은 여러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육정보센터인에 신설된 사업도 아닌데 집기구입비가 지금 바로 2,500만원이 들어왔는데 벌써 해야 됩니까?

이것은 저희가 리모델링을 하면서 책상이나 의자, 거기서 일부 교육장을 만들어서 거기 체험하러 오는 아이들에게도 교육도 시키고 또 관내 어린이집 원장님, 교사, 학부모님, 다양하게 교육을 시킬 때 필요한 책상과 의자, 빔프로젝트, 앰프 등 그런 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아까 158페이지 보면 설명하신 중에 백운고에다가 5억씩 해서 10억이라고 그러셨죠?

네.

지금 백운고등학교 기숙사는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번에 예산이 확보가 되면 경기도 교육청에서 설계를 해서 추진이 될 계획입니다.

지금 얼마가 백운고에 내려 보내게 되어 있어요?

아직은 돈을 안 내려 보내줬습니다.

아직 안 내려 보냈는데 얼마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기숙사는 28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제일 처음에 30억이라고 이야기 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처음에는 거기가 면적이 좁기 때문에 8층으로 할 계획으로 해서 30억을 했는데 도 교육청에서 8층은 어렵다 해서 5층으로 내렸기 때문에 저희가 28억 정도로 해서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는 지금 5층이고 8층이고를 따지지 않고 30억으로 지금 알고 있든데. 애초에 그렇게 이야기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엊그저께도 말씀이 계셔가지고 저희가 찾아가서 말씀을 드렸는데 학교에서는 기숙사가 넓지 않으니까 지금 현재 도서관을 리모델링하는 것을 2억을 기숙사비에 포함해서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기숙사는 기숙사고 도서관 리모델링비랑 같이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저희도 지금 협의하고 있는데 기숙사비는 28억으로 공사를 하고 기숙사를 만들고 아이들이 늦게까지 공부를 하려면 도서관이 필요하니까 저희가 그것은 내년 본예산에 도서관 리모델링비를 별도로 지원하는 것으로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는 토목공사비가 더 추가가, 다른데하고 평평한 땅이 아닌 경사면이기 때문에 토목공사비가 더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다르다 라고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어저께도 교장선생님이랑 만나고 왔는데요 학교에서는 리모델링 2억을 토목공사비 때문에 더 많은 것은 제가 다른 학교보다 3억을 더 줬습니다. 그러니까 어저께 말씀도 거기를 기숙사비에 도서관 리모델링 하는 것을 기숙사비에 포함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말씀하셔서 저희가 우리는 예산도 기숙사비는 기숙사비, 리모델링은 리모델링 따로 드려야지 한꺼번에 기숙사비를 줘가지고 리모델링까지는 어렵다. 그래서 지금 리모델링비는 내년 예산에 검토를 하겠다 해서 그렇게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영남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아까 기길운 부의장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었는데요 글로벌인재양성센터 연구용역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먼저번에 이것을 용역이 나간 걸로 알고 있었는데, 용역을 한 걸로. 그런데 이게 또 올라왔어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시기를 아까는 이것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냐 그 타당성을 한 거고 이것을 민간투자 해서 또 거기에 대한 타당성을 용역검토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처음에 용역을 줄 적에 우리가 이런 타당성을 다 했으면 이것 또 안 해도 되는 것 아니예요?

아니 지금 하는 것은 타당성이 아니고요 우리가 처음에, 지난번에 한 것은 글로벌인재양성센터를 하는 것이 타당하냐 안 하냐 그것에 대해서 했고 또 용역비도 많지가 않었었고요, 이것은 센터를 민간투자한테 줄 때에 우리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기본계획이나 사업계획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고시를 해야 됩니다. 고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 행정직들이 그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전문가들한테 받는 하나의 절차입니다 이게. 민간투자용역으로 가는 하나의,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민간투자 갈 때는

그러니까 모든 민간투자는 다 그렇게 용역을 하는데 이것을 한번에 끝내야 되지 않냐 이거죠.

아, 한 번에 끝내기는 좀 어렵습니다. 만약에 거기 타당성이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또 이걸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예산은 거의 의원님 말씀도 맞는데 그럼 예산은 같이 하거나 따로 하거나 예산의 차이는 별로 없는데 절차상 순서가 먼저 타당성이 있어야 다음 단계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배나사교육장이 휴먼시아 어디 있는 거예요 1단지?

6단지에 있습니다.

6단지요?

네. 6단지 601동 거기 편의시설에 있습니다.

아, 6단지 편의시설에.

네. 지금 청계지역주민들이 무척 좋아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것은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건가요? 그것은.

지금 저희가 주민대표하고 관리사무소에 한참동안 설명을 해서 일단 얻었는데 시민들이 쓰기 때문에 언제까지 쓰겠다 이렇게는 정하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일단 무료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 무료로 사용하는데 지금 6단지 보면 노인정이 있고 관리동이 있는 거 아니예요? 그럼 관리동 그것을 쓰는거죠?

관리동 거기 2개 교실을 쓰고 있습니다.

개인 그것 쓰는 것 아니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여쭐께요. 레지오 보육정보센터 이전설치 하면서 레지오학습장 149쪽요, 그것을 리모델링 해서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것은 레지오 체험학습장을 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모델을 어디 어린이집에 적용을 하든지 할 수 있는 그것을 하기 위한 강사나 이런 사람들한테 그런 체험학습장이죠?

어린이들도 하고요

어린이들도 하고?

네. 선생님들도 하고 원장님들도 하고 또 일반학부모들도 와서 아이들하고 같이 체험할 수도 있고요 유치원에서 와서 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이것을 해가지고 어디 다른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서 반영을 해서 그런 상태로 운영을 할 수도 있는 건가요 그럼?

이런 체험프로그램을 어린이집에 와서 교육도 받아 갈 수도 있고 직접 체험도 하고 그래서 확산시키는 그런 차원으로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 절차가 사실은 이게 몇 년 전부터 2006년도부터 이게 어린이랜드가 설치가 되어 왔는데 토지주는 사실은 그걸 저희보고 보상을 해달라고 건의가 들어왔는데 거기 땅값이 워낙 비싼데 그게 2008년도 당시에 공시지가로서 한 20억 정도 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면 돈이 더 공시지가로도 그 정도 되고 그 땅이 우리가 활용도가 있으면 뭘 만들어 가지고 시에서 하면 되는데 시에서 활용도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상하기는 곤란하기 때문에 본인의 사유재산을 보호하는 차원으로 다시 그 1종으로 해서 본인이 필요한데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금액은 없고 그냥 보상

금액을 얼마 해달라는 말씀은 없으시고요, 그냥 보상해달라고 건의가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여러 차례 회의를 했습니다 관련부서도 회의를 하고 공원부서도 회의를 하고. 그런데 지금 거기가 모락초등학교도 땅 막아서 저희도 한번 그쪽으로 길을 좀 내려고 한번 전에 했는데 교육청에서 안 된다 그러기 때문에 운동장하고 연계되는 것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지금 학교도 더구나 공원이 오는 것을 싫어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공원에 왔다가 학생들에게 우범지대가 될까봐 그런 걸 많이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도 들어갈 때도 명찰도 달아야 되고 신고도 하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그 산 등산로 있는 것도 사실은 학교에서 반가워하지 않고 있는 상태라서 좀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봤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창의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범재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액보다 11억3,659만5천원이 증가된 77억4,069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3페이지 하단에 관광콘텐츠 구축 용역비로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동고개 축대와 삼동 우성6차아파트 담장 등 2개소에 담장벽화가 노후화 하여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어 벽화그리기사업으로 3,500만원을 추가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백운호수 주변에 수변무대 조성사업을 하기 위한 사전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금년말 해체예정인 시청볼링팀 해체에 따른 감독 및 선수 등 6명에 대한 퇴직금으로 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서남북 한마당 큰잔치 취소에 따른 예산 3천만원을 삭감하고 시민의날 기념 체육대회 행사 지원경비를 3천만원 증액하여 1억5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네 체육시설 정비사업으로 포일과 백운배드민턴장 습기제거기 구입설치비로 1천만원, 소규모 운동기구 설치비로 1천만원, 기타 동네체육시설 정비사업비로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철도대학 운동장 잔디구장 구축사업으로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전액 경기도로부터 시책추진사업비로 배정 받은 사항으로서 현재 있는 마사토운동장 밑에 있는 천연잔디에 깔렸던 운동장을 인조잔디로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거기다 설치를 하게 되면 저희하고 협약을 맺어서 학교에서 학생들이 쓰지 않는 시간에는 일반인들한테 조기축구회나 이런데 개방을 유도하도록 이렇게 협약을 맺어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부곡체육공원 정비사업으로 약수터에 비가림시설 및 바닥정비사업비와 본부석 뒤편 도로변이 어둡기 때문에 야간 범죄예방을 위해 가로등 5개 설치사업비로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내손체육공원 정비사업으로 공원내 락커룸의 누수예방 등 보수사업비로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위수탁관리사업비로 국민체육센터 대행사업비로 1억751만6천원, 체육공원 대행사업비로 4,243만9천원을 증액한 총 20억1,094만1천원을 도시공사 위탁대행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운호수 수변무대 조성 타당성용역비로 3천만원을 세우셨거든요? 그러면 백운호수는 그 사업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된 겁니까? 백운호수 개발사업이.

백운호수 개발사업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오늘 중도위 제2분과위원회에서 먼저 중도위에서 본회의에서 분과위원회로 넘겨서 오늘 아마 제2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면서 현장답사를 오후 2시엔가 여기 백운호수를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운호수 개발사업이 확정이 안 됐어요. 확정이 안 됐는데, 수변무대는 제가 알기로는 먼저 얘기되기는

훼손지 복구사업으로

그린벨트 훼손지 부담사업으로 해서 그쪽으로 공원화하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백운호수 개발사업이 확정이 되어야 이쪽의 그림을 그릴 수가 있지 만약에 이것 그려놓고 백운호수가 사업이 변경이 된다든가 이렇게 되면 이것을 또다시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백운호수가 언제, 오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분과위원회에서 오늘 와서 보고 현장감사 하고 해서 결정이 날텐데 그 결정나는 것을 보고 나서 이것을 해도 늦지않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저희가 백운지식문화밸리 도시계획이 중도위에서 본회의에서 넘어가서 분과위원회까지 넘어가 있는 진행단계고, 그게 아마 정상적으로 되면 아마 10월달이면 아마 끝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그것에 따른 훼손지복구사업계획도 지금 국토해양부에 올라가 있습니다. 훼손지복구사업 그 안에다 수변무대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훼손지복구사업이 확정이 된다고 했을 때는 그 전에 벌써 기본적인 어느 규모로 수변무대를 만들거냐, 관람석은 어느 쪽으로 할거냐, 재원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에 대한 기본적인 타당성이나 기본계획수립은 진행이 되어야지 그것 다 된 다음에 훼손지복구사업이 지난 다음에 하다 보면 상당히 시간이 지연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사업을 동시에 같이 하려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기본계획이나 타당성이 과연 필요한 건지, 이런 것에 대한 것은 검토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예산을 세우게 된 겁니다.

이상입니다.

기길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길운 위원입니다. 지금 전영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백운호수 수변공원 이거 하는 것 있잖아요. 농업기반공사하고도 협의가 되어야 되지 않아요?

아니 그것은 거기가 도시공원으로 시설결정이 되고 나면 그것에 의해서 저희가 토지매입이나 이런 것은 전부 다 협의매수 들어가고 거기서 안 됐을 때는 시설결정에 의해서 수용재결로 들어갈 겁니다.

농업기반공사하고 관계없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토지수용절차나 이런 강제적인 절차도 밟아서도 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하고 사전협의 아무것도 안 됐는데 우리만 이렇게 먼저 일 벌리면 안 되잖아요.

아마 그것은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아마 공원으로 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는 못 들었는데요 한번도.

지금 계획만 중도위에서 확정만 된다고 하면 그것에 의해서 아마 토지수용이나 이런 것은 모든 절차는 가능하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중도위 최종, 예상을 10월 13일인가 그때 보더라고요. 10월달 중순경에.

네. 10월 중순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 때쯤 보는데 그 때도 만약에 보완조치라든가 또 이렇게 그런 사항이 우리한테도 전달이 되어서 다시 올려라 그러면 또 올해 한해 또 넘어간단 말이죠. 그럴 사항도 있을 수 있거든요 지금. 계속 반려되고 자꾸 요구하는게 많으니까 국토부에서.

네. 저희도 이걸 예산을 세워주시면 예산 세워줘서 용역업자 선정해서 사업을 진행한다고 해도 저희도 한 3개월에서 5개월 용역기간으로 보는데 거기에 백운지식문화밸리 그게 보완지시나 이런 것을 하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도 용역기간을 연장하면서도 이것은 계속 추진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그거랑 그거랑 마찬가지인데 아까 전영남 위원님 말씀대로 상황을 다 본 다음에 그 다음에도 늦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용역비를 세워줘서 그 사항 보고 또 몇 달 더 뒤에도 되고 그 말이나 그때 다 되는 사항을 보고 중도위 결정이 어떻게 나는지 보고 그것 보고 하자.

현재까지는 백운지식문화밸리가 상당한 오랫동안 기간에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현재 진행이 되어왔고 그 다음에 현재 그게 제2분과위원회에서 해서 오늘 현장답사도 오면서 10월 중순경으로 해서 되는 것으로 보다 보니까 그것의 후속조치로 저희도 지금서부터는 타당성조사나 이런 것이나 어떤 규모로 할 거냐 이런 것은 절차를 밟아가야지, 저희가 매년 행정적인 절차가 한 단계 다 완료되고 나면 그때부터 다시 또 시작을 하고 뭐 하다 보니까 도시발전이 되기가 상당히 지연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다 보면 바로 후속조치를 바로 바로 쫓아가려다 보니까 자꾸만

과장님, 과장님 말씀 일의 연속성, 신속성으로 해서 옳으신 말씀인데요 용역비가 우리 용역비 세워줘 가지고 5대때도 몇 건 있지만 사장된 게 많아요. 용역비 세워서 돈만, 속된 말로 날린게 많아요. 그래서 어느 시민은 이거 한번 시민들로 하여금 고발도 하겠다 이런 얘기도 제가 많이 들었어요. 사실 용역 세워줬다가 그 용역이 사장된 게 많아요 그냥. 유야무야 된 게 많단 말예요. 단적인 예가 내손동의 체육센터 앞 골프장건, 그거 진짜 돈 다 날린 거예요. 그렇게 시민들이 반대하고 해도 용역은 다 된다 된다 해가지고 결국은 하지도 못하고 돈 다 날려버리고. 누구 하나 책임질 사람은 없고. 그래서 과장님 말씀도 일면 일리가 있어요. 있는데 백운호수 개발건은 지금 이것도 앞으로 절차가 많이 있으니까 그 상황을 보고 해도 늦지 않다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렇게 좀 이해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질의 드릴께요. 내손동 체육공원에 락커룸 보수공사 이게 작년에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작년에 우리가 시설관리공단 있을 때 공단에서. 공단에서 이거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하고 나서 또 비가 샌 거예요? 누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도 거기 바닥에서 비가 새고 그 다음에 위에 뒤쪽에 있는 데서 물이 새서 옆에 벽체 있는데 물이 고여있다 보니까 먼저도 그 위에서 물 들어가는 부분을 막아버리고 그 다음에 지붕에서 양쪽으로 물이 빠지게끔 잡고 그 다음 바닥은 바닥대로 깨서 밑으로 물 빠지는 방법으로 하고 이래서 했는데 저도 지금 3천만원 예산 요구했습니다만 과연 그 시설이 3천만원 가지고 그게 근본적인 누수가 예방이 될른지,

제가 작년에도 늘 나온 얘기지만 제가 거기를 작년 장마때 가봤어요. 저도 운동장 물 푸고 그랬는데 그 동호인들하고. 안에 가니까 비가 근본적으로 비가 와서 누수된 그런 상황이 아니고 건물 질때부터 문제가 있어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전체적으로 손을 다 봐야 되요. 뒷면부터 다 파가지고. 뒤부터 다, 제가 볼 때는 이 돈 가지고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보수를 하려다 보면 많은 돈이 들어가고 그래서

아니 그렇게 안 하면 계속 해마다 보수 보수 한단말예요. 그러면 이거 계속 몇 천, 몇 천, 지금 한 지 1년도 안 되어서 또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기술자들하고 현장가서 보고서 최종적으로 결론 내린 것은 전체적으로 한다면 그 락커를 다시 헐고 다시 지어야 되는데 현재 상황은 그럴 사항은 아니다. 그렇다면 지금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뒤에 물이 들어가서 양쪽 벽하고 이쪽 옹벽친 데 가운데 물이 항상 고여 있으니까 그 부분은 물이 아예 안 들어가게 환기는 안 되더라도 물이 안 들어가게 막아버리고 그 다음 그 밑은 배수로를 좀 깨서 물이 나갈 수 있게끔 하고 그 다음 지붕 옥상에서 물이 고여서 뒷면쪽으로 물이 흘러서 들어가니까 그것을 양쪽으로 빼서 경사를 줘서 거기로 흐르지 않게끔 단차를 둬서 막아버리자 이 정도로 할 수 있다면 예산이 얼마 들어가겠냐 해서 그럼 3천만원 정도가 되겠다 해서 우선 그거 가지고 추진해보려고 해서 3천만원 요구하게 된 겁니다.

하여튼 이거 가지고 하여튼 비만 안 새면 되요. 내년에는 이게 올라오는 예산이 없어야 되요. 지금 두 번째 올라오는 거거든요. 같은 동일한 사건으로. 1년도 안 되어가지고. 그죠?

먼저는 아마 응급복구식으로 아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승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승재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기길운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바로 그 위에 배드민턴장 습기제거기가 있죠? 내손동 성당 위에 올라가는 배드민턴장 이야기 하시는 거죠?

네.

습기제거기가 어떤 거예요?

제습기라고 하는데 하도 거기 올해는 유난히 비가 많이 왔습니다. 많이 오고 거기 포일배드민턴장 근본적으로 구조적으로 위에서 샘물이 나와서 물이 흐르는 데다 보니까 바닥면이 물이 항상 찰 수 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동호인들이 배드민턴을 못 치다 보니까 매일 오셔가지고 운동 못하는데 이거 안 해놓는다고 하는데 기본적인 구조상에 문제가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그렇다면 최소한 조금이라도 좀 바람이라도 불어서라도 습기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래서 이 습기제거기를 요구하다 보니까 거기하고 백운배드민턴장하고 두 군데가 문제가 있다 보니까 저희가 정식으로 진 건물, 고천체육공원이나 부곡체육공원 같은 데는 크게 습기가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건물로 약식으로 지은 건물들이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데 저도 습기제거기 1개당 500만원 정도 해서 설치한다고 해서 비가 근본적으로 많이 올 때는 큰 역할은 없지만 조그만 비 왔을 때는 그래도 바로 바로 말려서 이렇게 칠 수 있는 그런 효과는 좀 보지 않겠나 해서 그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습기제거 해가지고 안 될 것 같아요. 저도 거기 올라가 봤어요. 동호인들이 좀 보자고 해서 저도 현장도 방문하고 했는데 벽타고 내려와서 바닥으로 스며든단 말예요. 그런데 습기제거기 놓고, 많이 거기서 의견이 분분했어요. 골을 파서 물을 빼느니 뭐하느니 많이 했는데, 습기제거기 이거 해가지고는 될 것이 아니예요. 계속 비용만 또 이거 또 없어지고 또 올라 옵니다 분명하게. 다른 방법이. 그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의원님 이 차원에서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어차피 비가 올 때는 거기 습기가 다 차고 물걸레로 닦아내고 그래도 바닥에 남은 경미한 습기 그런 것만 제거하는 거지 근본적으로 거기 물이 흐르고 했을 때는 운동을 못하는 겁니다 거기가. 그 체육시설 자체가 기본적으로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 가지고 효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줘야지 그냥 일시방편으로 그냥 한번 보여주기 식의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하나 갖다 놓고 나서 동호인들이 갖다놨으니까 좋다 하다가 다시 또 습기차는 거 보면 또 해달라고 하면 또 해줄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계속 비용만 추가 추가 나가는데 뭔가 근본적으로 해결해주고 그래야지.

지금 백운배드민턴장 같은 경우에는 비가 와서 빗물을 걸레로 닦아내고서 그 분들이 대형선풍기를 바닥에 깔아서 바람에 말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완벽하게 100%는 안 되지만 그래도 바닥에 있는 물기가 조금 습기가 찬 거라도 조금 말릴 수 있는 방법이 아니지 않느냐.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자체가 안 되는거죠. 저도 그게 100%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궁여지책으로 오죽 답답하면 걸레로 닦아낸 부분에 물기 묻은 것만이라도 말려보자 그래서 이걸 예산을 편성하게 된 거지 기본적으로 거기는 배드민턴장이 들어갈 수가 없는 데도 한다고 해도 그것을 다 헐어내고 다시 해야 되는데 헐어낸다고 했을 때는 거기는 도로공사에서 건물을 짓지 못 하게 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그렇게 된다면 그 배드민턴장이 없어지는 결과 밖에 안 됩니다.

좌우간에 최소한의 방법을 강구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애요. 한번 더 강구를 해보세요. 좋은 방법으로.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담장벽화 그리시는데 3,500만원 들여서 하시니까 부곡 들어가는 입구니까 철도특구 테마로 해서 좀 예쁘게 그리면 좋겠어요.

철도, 그 이동고개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거기에 철도모형도 좀 그리는 것을, 그것은 그릴 때 한번

지난번에도 기차는 하나 그려놨는데 철도특구로 지정을 받게 되니까 들어가는 입구고 하니까 거기가 면적이 넓고 우성아파트는 작으니까 그걸 좀 잘 살려서 이번에는 좀 그렇게 하시면 철도특구로 들어가는 입구니까 좀 더 낫지 않겠나 이거 예산서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네. 하여튼 벽화는 과거에는 이렇게 복잡하게 그렸었는데 지금은 단순하게, 차타고 가면 휙 지나가면서도 아, 뭐다 이렇게 느낄 수 있게 단순하게 그리는 추세인데 단순한 추세라도 거기는 철도 같은 것을 크게 그리면 시각적인 효과가 있으니까 그것은 한번 그릴 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164페이지 보면 직장운동경기부에서 시청 볼링팀 해체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 지금 다 어느 정도 종료가 됐습니까? 감독 및 선수들하고 다?

저희가 해체방침만 정해놓고 현재는 해고예고통보만 보낸 상태입니다.

다른 반응은 없었어요?

다른 반응은 없었습니다.

그쪽에서 오는 다른 반응,

거기서는 계속 자기들의 직장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계속 존치해달라고 했었는데 이게 2009년도에 전임시장님 계실 때도 2010년도에 해체하는 걸로 방침이 정해졌다가 전국체전 관계가 있다 보니까 그럼 선수만 1명 줄이고서 당초 6명에서 5명으로 줄여서 1년 더 하다가 금년봄에 정리하려다가 선수들이 이적을 할 때는 매년 전국체전이 끝난 10월 이후에 이적이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선수들 갈 길도 찾아주자 그러다 보니까 금년도 10월 전국체전이 끝난 다음에 해서 금년말까지 가고서 금년말에는 해체하는 것으로 이렇게.

볼링 하면 그래도 의왕시에서 볼링이 많은 활약을 했죠?

네. 많이 해왔습니다.

우승도 하고, 그래도 의왕시를 많이 이름도 향상시키고 했는데 왜 해체해야 될 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에 대한 것은 과거에는 볼링팀이 시의 홍보효과도 있었는데 볼링팀이 저희 뿐이 아닌 용인이나 또 그 다음에 평택이나 이렇게 창단이 되다 보니까 경기도 대표팀, 대표선수로서 위상도 떨어지고 그다음에 과거에는 경기도에서 매년 7천만원씩 운영비를 지원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2010년도부터는 그게 중단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또 일부 체육인들은 1년에 한 3억5천만원씩 볼링팀을 위해서 주는 거라면 그 예산을 가지고 생활체육이나 이런 데 많이 활용하는게 낫지 않느냐 해서 여러 가지로 복합적으로 하다 보니까 경기도도 보조금도 7천만원 못 받고 이러다 보니까 이것을 재검토 하면서 이게 폐지로 이렇게 결정이 되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결국은 다른 체육회 단체들이 아우성 쳐서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 의견들이 많았죠.

어떤 게 더 효과가 더, 존치가 좋습니까 아니면 다른 단체들의 비용배분에 대한 것 때문에 해체를 하는 게 낫습니까?

비용측면이나 투자에 대한 것을 따진다고 하면 해체로 가는 게 맞는 거고요 그렇잖아도 어려운 여건에 우리가 엘리트체육인을 1명이라도 더 육성하자 그 투자에 대한 것을 불문에 붙이고 별개로 붙이더라도 엘리트선수를 하나 더 육성해보자 하는 차원이라면 존치해서 운영하는 게 맞는 거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아까 기길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손체육공원 락커룸 보수공사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민원을 상당히 많이 받고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이거 3천만원 가지고 보수공사를 해서 완벽하게 할 수 있나 아까 의문을 제기를 했는데요 일단 3천만원을 예산을 잡았으니까 거기에서 정말 또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보수공사를 완벽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이 예산 가지고 최대한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렇게 추진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도 그래서 이 3천만원 모자라지 않느냐 5천에서 한 6천만원 하자 했는데 그렇게 해도 3천만원하고 값어치가 별로 차이가 안 난다고 하고 전체를 다시 헐고 해야 된다고 했을 때 그래서 그러면 3천만원 최소한의 비용 가지고 한번 제대로 한번 해보자 그래서 최소한의 비용을 여기다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5분간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시민안전과장 이해석입니다. 시민안전과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69페이지입니다. 시민안전과 총 예산액은 기정액보다 6억7,560만1천원이 증액된 76억3,868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 서초구 호우피해에 따른 민간인 재해보상금 1,500만원은 사망자에 대해 예비비에서 1천만원 기 지급하였습니다. 부상자는 장애등급 판정에 따라 추후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65안전센터 CCTV 유지관리비로 964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자보수기간이 8월로 만료된 CCTV 49대에 대해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정비사업으로 도비 2억5,087만8천원을 지원받아 4억5,297만원이 증액된 58억958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입니다. 하천보수공사 시설비 4천만원이 증액된 사유는 이상기후에 따른 집중호우로 지방하천 및 소하천에 대한 보수 보강사업비가 부족하여 증액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왕림천 정비사업입니다. 시설비 4억7,500만원이 감액된 사유는 사업구간이 당초 750미터에서 690미터로 조정됨에 따라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보수공사 시설비로 2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집중호우로 지방하천 및 소하천에 대한 보수보강 시설물 유지관리비 부족분입니다. 다음은 청계천 수해복구 시설비입니다. 지난 7월 집중호우로 청계천 3개소가 유실되어 2억5,087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계천은 지방하천으로 전액 도비지원사업입니다. 다음은 학현천 수해복구사업입니다. 학현천 수해복구 미불용지 보상금 3억6천만원은 소유권보전등기말소 청구사건에 패소하여 지급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바라천 수해복구비로 7,009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하천은 시 자체부담입니다. 다음은 학의천 정비사업입니다. 학의천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으로 1억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의천 산책로를 자전거와 보행자가 공동으로 이용함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 및 시민편의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덕장천 정비사업으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집중호우시 반복피해가 발생하는 취약구간을 정비하여 사전재해를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왕곡천 정비사업입니다. 왕곡천 제방 관람석 조성사업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왕곡천 무대 맞은 편에 관람석이 없어 제방 법면에 관람석을 조성하여 주민편의를 증진하고자 합니다. 일반운영비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사업 반환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1억1,483만4천원입니다. 2009년도 7월 호우피해가 발생한 지방하천 5개소와 소하천 10개소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8,159만2천원입니다. 2009년도 호우피해와 태풍 곤파스 피해가 발생한 소하천 10개소와 산림내 풍도목 정비와 풍수해보험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승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매년 되풀이 되는건데 물론 인력으로 할 수 없겠지만 천재라고도 할 수 있고 인재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하천정비, 비가 오면 계속 하천정비, 하천정비가 나오는데 이거 완벽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금년도에 낙차보 있는데 건너다 보니 거기다가 뭐라고 그러나, 건너가는 징검다리를 해놓으니까 물살이 좀 세다 보니까 그게 되어가지고 그것을 보수, 공법을 변경해가지고 지금 용역을 의뢰해놨습니다.

물론 시의 담당공무원들도 참 많은 고생을 하고 있지만 시민들은 매년 이렇게 비가 오고 해서 유실되고 다시 보수공사 하고 하니까 그거 굉장히 불편을 끼치고 공사를 왜 그렇게 했느냐는 아우성도 나오고 그러는데 이게 좀 완벽하게 보수를 하시든가, 아니면 인위적으로 물길을 갖다가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이런 문제점도 있는 건데 다시 한번 정비를 확실하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특별히 신경 써가지고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전영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학의천 산책로하고 자전거도로 분리하는 작업에 1억4,400만원 올리셨는데 어떤 식으로 이것을 분리를 하실 겁니까?

네. 거기 주말에 한번 가보면 자전거하고 사람이 밑에 하상도로로 같이 다니다 보니까 걸어가는데 뒤에서 자전거가 벨소리를 자꾸 내고 해가지고 불편사항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인도는 밑에 하상으로 하고 자전거도로는 제방 위로 그렇게 하는 걸로 계획 잡았습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시 구간만 그러고 안양시 구간은, 그쪽 구간은?

안양시 구간은 그대로 올라오다가 우리는 삼호아파트에서

삼호아파트에서 그 둑으로 이렇게

네. 올라가는 것으로 하고요 도색도 새로 다 하고 안내표시판 그렇게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안양시 구간은 이게 협의가 되어가지고 학의천 전체가 다 하는게 아니고 우리시 구간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왕곡천 무대를 만드신다고 그랬는데요 거기 관람석을 만드신다고 그랬는데 그게 해가지고 수해에 또 다른 피해를 내지는 않을까요 그러면?

지금 있는 그대로 축대를 돌로 쌓아가지고 계단식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평탄하게.

그러니까 계단식으로 돌 축대를 쌓아서 계단을 만든다 그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어찌됐든 그게 또 다른 피해를 불러일으키면 안 되니까 신경 많이 쓰셔가지고 해주셔야 될 것 같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시민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행정지원과장 문용제입니다. 행정지원과 201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75쪽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 기정액 대비 7억1,220만6천원이 증액된 381억2,008만1천원입니다. 이중 인건비, 연금부담금 등 인력운영비는 6억4,695만원이 증액이 된 308억1,519만원을 편성하였고 인력운영비를 제외한 사업예산은 6,525만6천원이 증액된 73억489만1천원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을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료관 운영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50만원이 증액된 3억2,508만원으로 체계적인 기록물관리를 위하여 문서고 관리용품 구입비용으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청사방호 및 시설운영은 500만원이 증액된 1억9,296만4천원으로 그 내역은 당직근무자를 위한 소모품 구입비와 5개 민원부서 무인카메라 설치에 따른 임차료, 노후당직실 컴퓨터와 초과근무관리 컴퓨터 교체비용 총 500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효율적인 행정운영은 1,270만원이 증액된 5억5,621만원으로 인사위원회, 통합방위협의회 등 소관위원회 개최수가 증가함에 따른 운영수당 부족분과 기관공통운영 우편요금 부족분을 증액 편성하였고, 또한 내손도서관, 도시공사 등 조직이 늘어남에 따라 사송함 제작비용 200만원과 수리가 불가한 행정지원과 노후 냉장고 교체비용 50만원, 찾아가는 시장실 운영에 필요한 노트북 구입비용을 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6쪽입니다. 사회단체지원은 205만8천원을 감액한 1억8,622만7천원으로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급을 위한 도비보조금을 세입세출 현금으로 받게 되어 전환 지급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도비 205만8천원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구내식당 운영은 150만원이 증가된 1,830만원과 본예산에 편성된 매점 에어컨 설치비 100만원으로는 에어컨 설치가 곤란해서 15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공무원 교육훈련은 7,270만원이 감소한 4억9,881만5천원으로 전 직원에게 교육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상반기 미참여 직원을 대상으로 경쟁력교육예산을 7,230만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해외교류 파견과 관련하여 파견방향 및 인원의 변동으로 국외장기훈련 교육비 및 여비 일부를 감액하였고 해외투자유치지원, 해외교류사업 세부사업을 신설하여 파견소요비용을 편성하였습니다. 인사운영관리는 3,437만원이 증가된 3억1,933만6천원으로 그 내역은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예정인원 10명에 대한 출산휴가 대체인부임과 기간제근로자 보수 증액에 따른 보험료, 기관부담금 증액분, 직원채용에 따른 시험수당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177쪽입니다. 해외투자유치지원 1,874만원과 해외교류사업 1,560만원은 신규 편성된 세부사업으로 코트라 해외파견인력에 지원한 사무실 운영설치비와 이전비, 자매결연도시 노쓰리틀락 파견 인력에 지급할 국제화여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전산장비 보급 및 통합백신 프로그램 업그레이드는 3,450만원이 증가된 3억910만원으로 신규임용 직원 및 노후 장애장비교체를 위한 전산장비 교체비용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178쪽입니다. 통신서비스 안정적 지원은 600만원이 증가된 7억3,241만7천원으로 2011년 3월 OA사무실 설치관련 통신망 재구성에 따른 시설장비유지비 부족분을 6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방송장비 유지관리비는 500만원이 증액된 1,598만원으로 대회의실 빔프로젝트 전동엘리베이터 추가설치 비용입니다. 인력운영비는 제1회 추경 대비 6억4,695만원이 증액된 308억1,519만원으로 일반직보수는 해외파견자 수당, 명예수당과 명예조기퇴직수당 7,097만5천원을 증액하여 208만877만1천원을 편성하였고 청원경찰 수습행정원, 시간제계약직 등 기타보수에 2억2,422만6천원이 증액된 21억6,390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무기계약직 보수에 2억4,048만2천원이 증액된 20억6,946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일반직 기타보수 인상 등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인상분 1억1,126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지출에는 2010년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서 510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기길운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각 실과에서 보면 노트북 구입이 올라와요. 그런데 값이 다 틀려요. 어느 데는 100만원, 어느 데는 120만원, 또 여기는 160만원, 노트북 구입할 때 가격이 다 틀리게 구입할까요? 우리시에서 전체 노트북을 각 실과가 사용하겠다면 얼마짜리 딱 정해서 똑같이 이게 일률적으로 올라와야 되는데 금액이 다 틀리니까. 금액이 비싸게 올라온 예산은 바가지 쓰지 않나 이렇게 오해도 사고. 다 틀려요. 그거 정리가 안 되요 그런 것은? 나중에 한번 그것 좀 참고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 것은 다 통일시켜서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승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75페이지 보면 위원회 참석수당이 있죠? 6개 위원회.

잠깐만요, 176페이지요?

175페이지요.

175페이지요 네.

위원회 참석수당이 560만원 증액됐든데요.

네.

그러면 왜 이렇게 증액이 됐죠?

네.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336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었는데 본예산에 7만원씩 해서 8명, 6회 해서 336만원을 계상을 했었는데 9월 19일 현재 지출액이 약 300만원을 지금, 320여만원까지 지금 지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에 한 560만원을 더 하게 됐습니다. 그 내역은 인사위원회가 생각보다 많이 열리게 됐고요, 그리고 통합방위협의회도 2회 정도 더 늘어나게 됐고요 그래서 연말까지 실제적으로 일어날 위원회를 실제 소요비용을 한번 파악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현실적으로도 한 500만원이 더 필요하겠기에 실행예산으로 요청을 하게 된 겁니다. 당초에 한 800만원 정도를 요청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것을 저희가 얘기치 못한 게 사실 그런 실수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당초예산을 잘못 편성했다 그 얘기죠?

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177쪽 보면 해외사무실 운영비, 또 그 다음에 해외파견자 이전비, 그 다음에 해외파견자 여비, 그 다음에 178쪽에 보면 해외파견자 수당, 그런데 우리가 해외파견 사무실을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까 지금?

네. 이번에 코트라가 LA사무실이 있거든요. 거기에 일부를 저희가 임차를 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지금 홍석호 과장이 지금 파견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일부를 저희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비용을 계상을 한 겁니다.

이게 그러면 해외사무실 운영비는 코트라 거기 쓰는 운영비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면 그 전에는 예산도 없이 그런거 하신건가? 이게 본예산에는 이게 없었던 사항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산도 없이 그 예산 없는 것 가지고 가고,

그래서 먼저번에 총괄로 서있던 것을 갖다가 예산에 맞는 것으로 줄이고서 새롭게 편성을 목에 맞게끔 이번에 고쳐 나가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럼 자매도시 파견자 이건 먼저 창의교육지원과에서도 이거 또 올라왔던 사항인데, 여기 또 3명이 있어요.

네.

9,600만원하고, 또 이전준비금 해가지고 또 600만원 하고 올라왔는데 이 사항은 어떤 사항입니까 그럼?

창의교육지원과에서 올라온 것은 저는 여비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방문할 때 여비고요 지금 여기는 앞으로 파견 가지는 않았는데 예정에 있습니다. LA가 아니라 노쓰리틀락에 우리 주사보급을 지금 하나 파견할 예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예산을 올리려면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이러이러한 계획이 있어가지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올려놓으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뭘로 알고 이거 예산을 해주고 해요? 여기 그럼 몇 명을 어떻게 파견을 해서 무슨 목적으로 여기에 우리 직원 몇 명을 파견을 하고 거기에 드는 비용이 얼마다 이렇게 해가지고 사전에 사업설명을 해주고 예산을 올려야지 그냥 예산만 덜렁 올려놓고 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누구를 어떻게 파견해서 무슨 목적으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렇잖아요?

네. 좀 뒤늦은 감이 없지 않습니다만 다시 한번 그것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수 수당 나가고 이러는 것도 다 그런 것에 같이 연계되어서 편성되는 예산이지 않습니까 이게?

네. 관련된 예산입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영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비전창조담당관 쪽에서도 국외업무여비가 또 나오고 민간국외여비가 나오고 있단 말예요. 이게 한 군데로 몰아줘야 되지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하면 이것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비전창조과에서 요청한 예산은 일시적으로 다녀오는 예산이고요, 방문예산이고요. 지금 여기서 지금 요청한 예산은 가서 상주하면서, 그렇게 되면 성격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추가로 한 가지만 더, 이것은 제가 잘 몰라서 혹시 드릴 수도 있는 질문입니다. 176페이지 보면 장학금 및 학자금 지급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감액은 했지만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이 있는데 단체가 많은데 왜 새마을 자녀만 장학금이 나갑니까?

이것은 내부적으로 제도화 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비에서 하고 또 국비로 보전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감액하게 된 것은 205만8천원이 지금 감액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당초에 예산이 보조금으로 보조내시가 됐었는데 도에서 행정착오로 우리한테 예산으로 지급을 못 하고 별도예산인 세입세출외현금으로 거기서 행정착오로 우리한테 지급이 됐어요. 그래서 예산에는 부득이 감액을 시키고요 그래서 거기서 현금으로 내려온 돈이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보전이 되어서 이번에 국비로 내려는 와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만 제외를 시킨겁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이동수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177쪽에 보면 컴퓨터하고 모니터 구입하는 게 3,450만원 올렸는데 이러한 것은 추경에 올리지 말고 여기 보면 여기 보면 장애빈도가 높아서 교체한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게 정기계획을 세워서 본예산에 올려야 하지 않습니까?

네. 위원님 말씀대로 1년 전체계획을 해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부득이 이번 같은 경우에는 신규임용자 16명이 임용이 되어가지고 그래서 그 16명에 대해서 컴퓨터를 사 주는 것이고 그리고 나머지 33대는 17대분 모니터하고 컴퓨터를 노후로 인해서 교체되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노후로 인해서 교체되는 비용은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연간계획에 의해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 예측이 빚나가 가지고 부득이 좀 올리게 된 겁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것은 장애가 발생하고 이런 것은 연간계획을 세워서 본예산에 앞으로 올리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경선입니다.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87페이지입니다. 부가세법이 개정 시행되었으나 시청과 종전에 공단의 신고인묘가 이원화 되어서 국민체육센터라든가 유료주차장 보수 등에 신고된 부가세를 세무사, 회계사가 속한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부가세를 환급받고자 용역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급될 세금은 약6천만원 내지 7천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간부분 현재 창고 및 복도에 부관 중인 불용물품 폐기처리 비용으로 333만원을 계상하였고 국공유재산관리 도비감액분 604만7천원을 감액하고 도시공사 현물출자토지 감정평가비용으로 1,57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휴지, 비누 등 청사관리용 소모품 구입으로 300만원, 중앙도서관 식당, 맑은물관리사업소의 기계장비 등의 신규운영에 대한 공제회비 미납분 2,680만원을 포함해서 공제회 부담금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노후화된 행정동 누수로 인한 내부보수 4천만원과 의회동 장애인화장실 설치 2,100만원과 행안부 관련 규정에 의거 30% 이상 설치토록 되어 있는 LED 조명기기 교체공사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내손동 공용청사 건립공사 잔액 20억원을 감액 조정하고 어르신 전용 목욕시설 건립공사로 특별교부세 10억 포함 30억원과 감리비 및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3,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청사환경관리 인부임 1명의 인건비 부족분 602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회계과 소관 예산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승인해주시면 최대한 아끼고 절약하여 집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기업지원과장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진기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3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자차액 보전금으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지난 5월 17일날 중소기업 육성자금 조례 개정후에 융자업체들이 많이 증가를 해서 추가로 편성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생활안정 연탄지원사업으로 도비가 확정 내시되어서 31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194페이지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1억1천만원을 계상하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재료비로 6천만원 감액, 그 다음에 마을기업 육성사업으로 5천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는 마을기업 육성사업 중에서 유휴지 꽃동산 조성사업 재료비 집행잔액 6천만원과 부곡포럼에서 의왕철도999사업 포기에 따른 5천만원 이것을 삭감을 해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1억1천만원을 편성을 한 것입니다. 다음은 195페이지입니다.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1,945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국도비 증액내시에 따라서 편성을 한 것입니다. 다음은 국도비 반환금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공기업자본 전출금으로 4,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공공요금 동결에 따라서 행안부로부터 특별교부금이 교부되어서 저희 맑은물관리사업소의 하수도요금을 동결함에 따라서 그쪽의 사업비로 청계정수장 LED등 교체사업비로 활용코자 편성을 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국고보조금 반환금에서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 해가지고 1억4,275만7천원 정도를 반납을 하셨는데 이게 전액반납 한 것 같애요.

예산에 보니까 자격요건 충족대상자가 부족해서 예산 대비 89.3%는 집행을 한 겁니다.

아, 집행을 하고?

네.

집행잔액이예요 이게?

네.

너무 많이 반환하네요. 이거 어떻게 해서든지 찾아서 일을 하게끔 해줘야 하는데 이런 돈은.

자격요건이 조금 안 맞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찾아보십시오 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청소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청소위생과장님 난오셔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위생과장 원억희입니다. 청소위생과 소관 2회 추경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쓰레기종량제 운영재료비 중에서 음식물수거용기 구입을 위해서 9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아래 포상금으로 정년퇴직 환경미화원 연수 2명 해가지고 100만원을 계상했고 이것은 단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시설비가 있습니다. 가축분뇨처리장 악취방지시설 설계비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공공기관의 대행사업비인데 도시공사 센터 대행사업비로 4,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급양비 시간외근무 급양비 54만원, 관내여비 2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2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출반환금 기타는 국고 시·도비 남은 것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입니다. 페이지 2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98페이지 의왕하늘쉼터 운영관리로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보수에서 수목장 방제 및 관리업무로 6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임차료, 제설용차량 임차료는 20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눈을 치워주기 때문에 필요성이 없어서 삭감을 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하늘쉼터 홈페이지 유지비 12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재료비 방제용 농약 및 영양제 구입 200만원과 시설비 하늘쉼터 수목장 주변 방제작업으로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청소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199쪽에 가축분뇨처리장 악취방지시설 했는데 가축분뇨처리장이 우리 어디 있습니까?

아, 저희는 하수종말처리장 맑은물처리장 있잖아요? 거기 같이 있습니다.

같이?

네. 거기 하수종말처리장 있고 옆에 가축분뇨처리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악취방지시설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축산분뇨가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이게 없어가지고 설계 좀 해가지고

지붕 덮는 것

네. 없습니다. 덮어가지고 하려고 그럽니다.

그럼 이거 청소위생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그것은 상하수 거기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저희는 가축분뇨처리장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별도 운영하는 거예요?

전체적인 것은 하수종말처리장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 자원화관리 4,900만원, 4,932만5천원 이게 전면 새로 시설을 할 텐데 이거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대행사업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4,900만원요?

거기 보면 낙뢰차단, 미끄럼 방지 논슬립 설치, 컨베이어벨트, 컨베이어벨트 같은 것은 나쁘면 교체해야 되겠지만 미끄럼방지라든지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공사에서 추진할 건데요 뒤에 낙뢰차단기는 들어가는데 차단기 해놨잖아요? 벼락이 치면 그게 금방 망가져 가지고 올해도 그래서 두 번이나 망가졌습니다. 낙뢰 쳐가지고. 그래서 그 차단기, 쉽게 얘기해서 피뢰침 그런 것을 달아야 되거든요. 그런 시설과 또 컨베이어벨트가 재활용선별기에서 자주 끊어집니다. 그런 것 교체, 그런 수선비, 그런 수준입니다.

4,900만원

네. 해가지고,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298쪽에 하늘쉼터수목장 주변 방제비가 1,600만원 올리셨는데 이게 수목장 주변에 뭐 방제하시는 게 1,600만원 들어가죠?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하늘쉼터가 봉안담이 있고 잔디장하고 수목장이 있는데요 수목장에 참나무시들병이라는 게 2006년부터 번져가지고 아직 경기도에 전체 번졌거든요. 그래서 우리시도 올 여름에 하늘쉼터에 참나무가 있습니다 그 주변에. 그래가지고 그 옆에, 다행이 우리는 수목장까지는 안 가고 그 옆으로 다 번져가지고 올해도 방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방제를 한 게 일부분만 했거든요 예산이 없어가지고. 농업산림과에서 해가지고. 그래서 다 해놔야지만 방제가 되겠고, 이것은 병원균이 레펠리아균이라고 그래가지고 매개곤충이거든요. 이게 광릉수목원에서 처음에 발견을 해가지고 이게 전 참나무가 병이 든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다행이 수목장은 발생 않고 그 옆에 발생해가지고 일부 방제는 했는데 이것을 근본적으로 방제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계상했고 오늘도 보면 참나무시들병이 의정부까지 확산해가지고 오늘도 크게 났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만약에 방제를 안 하면 전체 수목장까지 번지면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계상했습니다. 내년에도 계속 방제를 할 계획입니다.

이게 참나무가 크기 때문에 그러면 산림 전체가 그렇게 막 번진다면 항공방제를 하든지 해야지 이게,

그런데 이것은 항공방제도 중요한데요 기존에 나무가 병이 들면 수분과 통로가 안 되어가지고 그것을 베어가지고 훈증을 시켜야 됩니다. 항공방제는 좀 한계가 있고요 나무 자체를 절단을 해가지고 훈증을 하든지 그것을 태워야 되거든요. 저희도 몇 개 걸려가지고 올 여름에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좀 있거든요. 그래서 해야 될 것 같고 항공방제는 조금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농업산림과에서도 이게 올라온 것 같은데요?

아, 그것은 거기도 있고요 거기는 어디를 했냐면 우리 하늘쉼터에서 성남 쪽으로 쭉 가는 곳 있잖아요? 거기를 다 했습니다 그쪽으로. 그런데 하늘쉼터까지는 안 온다고 생각했는데 올해 여름에 와가지고 그래서 지금 수목장도 저희들이 지금 개장을 안 합니다. 여름부터 방제 될 때까지 수목장을 일단 중지를 시켰습니다.

글쎄 그 수목장 주변이라 하더라도 이런 예산은 농업산림과에서 이렇게 하늘쉼터 주변에 수목을 방제한다든지 예산을 집행하는데 예산을 세우는데 담당부서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이렇게 별개로 사업부서에서 해야 하는 건가요?

의원님 말씀도 맞는데 수목장이 있잖아요. 수목장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려고 그러는 거고 외곽으로는 산림과에서 하기로 그렇게 방침을 정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승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199페이지 보면 재료비 있죠? 청소관리에 음식물수거용기 구입비가 있는데 지금 음식물수거는 위탁하고 있잖아요? 시에서 직접 합니까?

음식물요? 수거용기,

음식물수거 자체가.

음식물수거는 우리 대행업체에서 가져오고 용기, 음식물 든 용기 있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용기를 사줘가지고 넣거든요. 용기까지는 대행업체에서 하지는 않고요 수거만 하고 있습니다.

위탁할 때 아예 용기까지 다 해주지 왜 용기는 빼고 그것만 해줍니까?

용기는 위탁, 우리가 사줘야지,

아니 그러니까 위탁을 줄 때는 모든 장비는 다 위탁업체에서 다 해가지고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위탁을 하고 용기는 별도로 사서 이것만 하느냐 이거죠.

아니 이것은 용기는 어떤 개인 그런 성격이기 때문에 좀 틀리거든요. 용기는 어디 대행업체에서 사줄 그건 아니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하면

그거 이렇게 세워놓는 거 이야기 하는 거죠?

네. 그것을 깨지면 우리가 나가서 바로 바로 갈아주고 그러기 때문에요 대행업체에서 그게 새로운 용기를 갖다 주고 하기는

그런데 이게 많이 깨져요?

네. 겨울 지나면 얼어가지고 이게 소모성이거든요. 이 용기가 한 2년을 보고 있는데요, 소모성용품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용기까지는 대행업체에 줄 수가 없는 거거든요.

오히려 대행업체에 주면 관리를 더 잘할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 소유물건이기 때문에 자기가 더 관리를 철저히 할 것 아니예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청소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농업산림과, 도시정책과, 도시창조과, 건축디자인과, 도로건설과, 교통행정과, 녹색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할 계획이오니 위원 여러분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190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참석의원 김 상 돈 의원 의왕시의회 Copyrights 2026 UIWANG City Council & Jeyun cor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