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석 의원 발언

수정예산에,

이 부분하고 그 부분은 다른 개념입니다.

실질적으로 얘기하면 골격을 짜는 건데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도로망 중장기계획이라든가 이것이 골격을 짜는 겁니다. 골격에 의해서 단위별로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것이 어느 노선을 설계를 해서 시행 집행한다는 계획이 되는 것이고, 여기서 얘기하는 BIS다 ITS다 그러한 시설이 들어가는 것이 조금 더 소프트웨어적으로 들어가는 계획이 되기 때문에 도로를 개설한다는 용역에다 BIS를 거기에 포함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당하신 말씀인데 앞으로 저희들 그런 방향에서 검토를 계속하도록 하구요. 이것은 전자교통하고 우리가 하고 있는,

지능형 교통시스템 강제조항이라고 그랬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중앙정부에서 향후 10년, 20년간 선진국형 교통시스템으로 만들려고 정책적으로 할 예정이고 본격적으로 현재 가동이 되어서 시작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별로 그런 계획을 수립하라고 하달을 했지만 타 시·군이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는 데는 없어요. 서울 일부 정도만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제조항이라고 하지만 당장 올해 세워가지고 해야 한다는 그런 강제조항은 아니예요. 도시기본계획에 있어서 신도시 개발하고 할 때 향후에 성남시, 각 시·군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지침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가지고 여기서 안 하면 안 된다는 식으로 강제조항입니다해서 통과시키려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통과를 시키려면 올해 아니고 내년에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 하면 지능형 교통시스템 ITS, 이것은 궁극적으로 가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시간도 절약되고 거리도 단축되고 해서 앞으로는 되어야 되는데, 문제는 성남에 버스안내시스템 BIS계획까지 해서 내년에 하려고 용역을 세웠는데 시민과 버스회사들을 쌍방간에 다 좋게 하기 위해서 원활한 교통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버스간 위성신호, 이것이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주장했던 택시브랜드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50억을 투자를 해서 이 사업을 한다. 그러면 성남시에 그 많은 택시 문화 한번 개선하려고 20, 30억만 투자하면 되는 것을 그렇게 주장을 했더니 그것은 죽어도 안 된다고 그러고 함량이 반도 안 된다고 해서 기본예산도 안 올리고, 항간에는 여섯 명이 반대한다고 흘리고 다니고, 과장님! 버스 이것도 결론적으로 브랜드입니다. 지능형 교통시스템, 위성 추적으로 해서 어디에 차가 막힌다 안 막힌다, 어디에 손님이 많이 있다 없다, 결론적으로는 다 똑같은 거예요. 여기에 50억씩 투자하는데, 성남시 전체 투자해봐야 몇 십억밖에 안 됩니다. 당장이라도 그것은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계획 세워서 용역 1억 주고 나머지 50억을 투자해서 성남시 버스 문화를 개선시키고자 하는 집행부가 몇 십억 투자해서 하자고 위원들이 얘기하니까, 간담회 하자고 해서 간담회 하고 간담회에서도 반대한 사람 한 사람도 없었고 업체들도 찬성했었고 위원들도 찬성했어요. 그런데 도시건설위원회 모 위원이 반대하니까 그 사람이 무서워서 못 올리는 겁니까, 그렇게 얘기하고 다녔죠? 도시건설위원회 열 명 중에 한 명만 위원이고 아홉 명은 위원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명분이 반대하기 때문에 예산도 안 올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민들과 나머지 아홉 명 위원들은 봉입니까? 항간에는 위원들 열 명 중에 여섯 명 위원 이상이 반대한다고, 예산 올리기 전에 위원들이 반대하나 찬성하나 알아서 올리는 예산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사업들은 그저 해달라고 올리고, 하라는 것은 안 올리고 이것이 무슨 예산이냐 이거예요? 나 정말 화가 너무 많이 나요. 이게 개인 특정인에게 혜택을 주는 것도 아니예요. 택시 한 대당 80만원씩 보조해서 시스템 바꿔가지고 똑같이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부정입니까, 특혜입니까? 한 업체에다 몇 십 억 도와주면 혹시 뭐가 있나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몇 십 년 운전한 사람들한테 80만원씩 해가지고 시스템 개선하자는 건데 이것은 안 하면서 50억씩 투자해서 버스 몇 십대 시민들을 위해서 해준단 말이에요?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BIS요?

그것하고는 다른데요.

검토를 하도록 하고 과업지시서에 넣겠습니다.

검토는 해야지.

버스는 버스대수마다 버스에다가,

일단 검토를 하라 이거예요. 상반되면 못 하는 것이고,

버스는 406대 전부 다 부착을 하는건데, 택시도 3,000대를 거기다 다 부착을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예.

1회당 정해진 것은 없고, 각종 유치원이나 초등학생, 유치원생들이 많이 옵니다. 교육을 매일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위탁한 영연회하고 연락을 해서 수시로 일정에 맞게,

2만 8,000명에서 3만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교육시키는 식비라든지 유인물이라든지,

주로 식비로 많이 나갑니다. 약 70, 80%가 식비로 나갑니다. 영연회 회원들이 거기 와서 교육을 시키는데 그 사람들 중식비로,

예.

이것도 영연회에서 할 겁니다.

거기에 60㎡ 정도의 시청각교육실이 있습니다.

50명 정도 들어갑니다.

저학년도 오고 있습니다.

거기는 없습니다. 외진 곳에 시설물을 설치해 놔가지고요.

그 부지에는 없습니다.

예. 그게 마지막 땅입니다. 거기다 다 시설해 놨어요.

예.

구체적인 원인분석은 안 했습니다.

2만원입니다.

97년 5월 1일 위탁 당시부터 2만원이었습니다.

다 세워야 되고,

예. 시에서만 하면 되죠.

예.

고맙습니다.

간사님께서 하신 말씀 명심해서 사업하시고, 야탑동은 분명히 세워줄테니까 민원 없이 활용 잘 하세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준기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