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후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임시회제5차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하여 1997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친 다음 위원님들과 함께 계수조정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이 원활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보건소의 계장급 이상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계장 이규일입니다. (인사) 예방의약계장 유용갑입니다. (인사) 가족보건계장 김효숙입니다. (인사) 보건소장 이주원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이세중 위원장님 그리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97년도제1회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7년도제1회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19억 7,017만 8천원보다 3억 3,599만 5,000원이 증액된 23억 61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제1회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역중 증액분은 3억 5,282만 9,000원으로 이중 경상적경비 2,420만 2,000원은 전염병 예방위원 수당, 방역소독수 피복비, 한방 및 일반진료 간호사인부임, 방역약품 및 한방진료약품, 검사실 시약 구입비, 직원 대민활동비 및 민원대기실의 냉온수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사업비 예산 3억 2,862만 7,000원은 보건소이전 부지매입비 2억, 실시설계비 1억 1,002만 7,000원, 한방진료에 따른 장비구입비 1,860만원이 되겠습니다. 감소분은 1,682만 4,000원으로 인건비가 1,312만 1,000원, 관서운영비가 371만 3,000원으로 감소요인은 직원초과근부 수당 및 급양비, 여비 등 관서당경비로서 예산절감계획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7년도제1회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의 세부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6페이지부터 208페이지 인건비 중 직원 초과근무수당 1,312만 1,000원, 관서당경비내 부서 운영비 중 급양비 150만원, 국내여비 150만원, 일반수용비 71만 3,000원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액 조치한 것입니다. 208페이지에서 209페이지 일반수용비 중 전염병예방홍보전단제작비 15만 2,000원, 홍보용 VCR테입구입비 6만원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액 조치가 된 것입니다. 209페이지 운영수당 중 전염병예방위원 참석수당 120만원,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참석수당 130만원은 '97년도 하절기 전염병 예방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전염병 발생시 역학조사 및 예방교육, 상담 등 관내 의료인 및 전문요원의 자문과 금연·절주교육 등 군포시 건강실천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들의 참석수당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209페이지 피복비 중 방역소독의료원 작업복이 6만원, 우의 및 마스크 30만원, 장갑 12만 5,000원으로 방역소독원의 소독시 필요한 소모품을 계상하였습니다. 209페이지에서 210페이지 차량유지비 중 앰브런스 100만원, 승합차 100만원 절감은 금년도에 앰브런스 및 순환버스를 신규 구입 조치하게 됨으로써 유지비 중 일부를 절감하게 된 것입니다. 210페이지 재료비중 X-선필름 구입비 52만 8,000원도 예산절감 계획에 의거 감액한 것이며 예방접종간호사 인부임 597만 6,000원은 계절별 예방접종 성수기간중에 예방접종간호사 1명으로 1일 평균 200여명의 내소 접종자에 대한 안전접종이 어려운 실정으로 한시적으로 예방접종간호사를 채용 접종코자 했으나 낮은 보수는 물론 한시적 공용과 신분보장 등을 이유로 희망자가 없기 때문에 기존 상용일용으로 근무하던 방사선사가 기능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97년도 당초 예산에 계상된 방사선사 일용인부임으로 확보하게 됨으로써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한방 및 일반 진료간호사 인부임 976만 1,000원은 당초 진료과 증설시 증원이 확보되지 않아 재료비로 채용함으로써 간호사의 인부임이 150일만 계상되어 금년 12월까지의 부족분과 당초 예산에 부족하게 계상된 방역소독약품비 360만원을 금번 추경예산에 추가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에서 211페이지 기타운영비중 무료진료약품비 360만원, 빈혈측정용 스틱 7만원, 혈당측정용 스틱이 7만원, 임산부 소변검사 1회용 물컵 2만원, 간염백신 167만원, 유행성출열혈 22만 8,000원은 예산절감계획에 의거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한방진료약품 구입 240만원, 한방진료약 포장지, 한방진료약 봉투는 침 등 부황으로 치료가 부적절한 질환에 대하여는 한약을 투여하여 치료효과를 증대코자 약품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검사실 검사시약 840만원은 당초 예산의 부족분을 금번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212페이지 국내여비 중 보건 의료업무추진비 108만원, 방문보건사업추진비 48만원, 예방의약사업추진비 960만원과 보상금 중 지역보건의료종사자 회의급식비 200만원은 예산절감계획에 의거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 1,044만원은 직원 대민활동비로 '97년도 당초 예산에 누락이 됐기 때문에 금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213페이지 물품및도서구입비 중 한방진료장비 보관함 60만원, X-선필름 보관함 50만원, 한방진료용 뷰박스 11만원, 민원실 냉·온정수기구입비 300만원은 한방진료실 비품 보관과 보건소에 내소하는 민원인이 1일 평균 400∼500명 이상이 이용하고 있으나 냉·온수기가 없어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어 민원대기실에 설치코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213페이지부터 214페이지 자체사업비 보건소 이전에 따른 신축실시설계비 1억 1,002만 7,000원은 설계용역 및 감리비로 계상하였으며 부지매입비 2억원은 부곡동 산126-1번지 외 2필지에 보건소 이전 신축에 따른 부지매입비로 '97년도 당초 예산부족분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214페이지 자산취득비 중 한방진료에 따른 치료효율을 높이기 위한 장비 보강을 위해서 맥진기 450만원, 양도락진단기 320만원, 전기침치료기 100만원, 한방진료조제약 자동포장기 990만원은 한방진료를 위한 필수적인 장비로서 환자의 치료효율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금번 추경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이세중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직원의 초과근무수당, 여비, 부서 운영비 등을 절감하면서까지 날로 증가하는 주민들의 다양한 보건의료 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시민이 피부로 느끼는 보건사업을 적극 전개 건강한 삶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역점을 두었으며 특히 보건소 신축 부지매입비, 실시설계비 등 사업예산을 중점으로 계상하였사오니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시민보건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9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1997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의 금번 추경예산 규모는 당초 예산 19억 7,017만원보다 3억 3,599만원이 증가된 23억 617만원이 되겠습니다. 금회에 증액된 주요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면 한방진료에 관한 약품 구입 등에 1,440만원, 비품 및 장비 구입에 1,981만원, 그리고 보건소 이전에 따른 실시설계비 1억 1,002만원과 부지매입비로 당초 확보된 예산 5억원의 부족분 2억원을 금회 추경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한편 인건비, 부서운영비, 일반수용비, 수당과 여비 등 경상적경비에서 3,572만원을 삭감하여 국가경쟁력 10% 높이기에 부응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추경예산 편성에 있어서는 주요 현안사업이 되고 있는 보건소 이전 계획에 따른 부지매입비 등과 관련된 예산을 중심으로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후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삼종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평상시 업무적으로는 거의 접할 기회가 없었는데 이렇게 뵙게 되어서 반갑고 우리 보건소장님께서 우리 26만 시민의 건강과 질병예방을 위해서 노심초사하신 데 대해서 우선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9페이지 보겠습니다. 운영수당이 있는데 전염병예방위원회,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참석수당이 있습니다. 이건 조례에 근거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두 기구가요?

네. 건강실천협의회 구성은 저희가 작년 연말에 건강증진법에 의해서 조례로 제정을 했고 또 전염병예방위원회는 전염병예방법에 근거를 둔 겁니다.

수당이 5만원씩이면 다른 위원회하고 형평이 맞습니까?

예산지침에 각종 위원회 수당을 5만원으로 기준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최근에 동정자문위원회는 3만원을 주다가 그나마도 안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각 위원회가 형평에 안 맞는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97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보게 되며는 각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의 수당이 5만원으로 예산편성지침에 나와있기 때문에 거기 범위내에서 편성을 한 겁니다.

위원들은 주로 어떤 분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위원명단 가져오셨어요? 양 위원회.

네, 가지고 있습니다.

제출해줘 보세요.

예방위원은 주로 시의회에서 추천해 주신 두 분이 계시고 또 의사가 두 사람, 한의사가 한 사람, 약사가 한 사람, 전직 공무원이 두 사람 이렇게 해서 여덟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건강실천협의회는 부시장님을 포함해서 시의회에서 추천하신 의원님 두 분하고 의사회장, 약사회장, 한의사회장, 치과의사회장, 한의학과 경희대교수, 경상대 한의학과 교수, 생활체육협의회장, 여성단체협의회장, 대한임상병리사협회장, 또 저를 포함해서 전직 공무원 두 사람이 되겠습니다. 모두 열다섯 사람입니다.

두 기구가 거의 하는 역할이 비슷하리라고 보여지는데 어떻습니까?

예방위원은 주로 전염병 유행시라든가 발생시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의료인이 주로 되고 건강실천협의회 위원은 앞으로 군포시민의 건강 도모를 위해서 예를 들어서 금주운동이라든가 절주운동이라든가 그러한 광범위하게 여러 가지 사업이 전개가 되는 겁니다.

지금 이 두 기구하고 의료보험조합의 위원들 계시죠? 그 분들하고 중복된 분이 몇 분이나 됩니까?

한의사회장이 중복이 됐고 전직공무원 중에 한 사람이 중복된 걸로 되어있습니다.

약사회장도 중복이 돼 있네요.

약사회장도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위원회를 기존에 있는 것 좀더 활성화를 시키고, 이게 계속 기구만 만든다고 이을 많이 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 건강생활실천협의회는 오히려 예방위원을 확대해 놓은 것 같은 그런 인상을 많이 받고 있어요. 앞으로 그런 쪽을 관심있게 봐야 되겠는데 기구만 계속 늘릴 일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또 한 가지는 여기 계신 분들이 전부 의료보험조합의 운영위원으로 들어가 계시잖나,

그 관계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우선 의사, 약사, 한의사라든가 다 전문의료인이기 때문에 협의회 위원으로서의 어떤 요건을 다 갖추지 않았나,

좋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를 보면 한의사 여자분 계속 계십니까?

그분이 금년 1월달까지 근무를 하고 그만뒀습니다.

후임으로 누가 오셨어요?

그 양반이 그만 두면서 추천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양반을…….

남자 한의사.

아주 착실하고 열심히 잘 하고 있습니다.

얼마 있다가 가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개업할 생각을 하고 근무하라 그래가지고 오시는 환자분들한테 열심히 하게 되면 나중에 개업을 하더라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료비에 보면 예방접종간호사 인부임이 삭감이 되고 진료간호사 인부임 976만 1,000원이 편성이 됐는데 왜 이런 현상이 나옵니까? 예방접종간호사는 그만 뒀어요?

현재 간호사가 보건소에 열 사람이 있습니다마는 전부 다 기능별로 자기 고유업무가 있고 또 예방접종 시일에 예방접종간호사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5월부터 10월까지는 예방접종 성수수요기가 되기 때문에 하루에 한 3, 4백명 보건소에서 놓는 인원만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방접종간호사 한 사람만 가지고는 안전접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성수기 동안에 임시로 한시적으로 쓰기 위해서 예방접종간호사를 예산을 계상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시적으로 쓰게 되고 신분의 보장이 없기 때문에 간호사는 고급인력인데 희망자가 없습니다. 마침 X-선기사가 일용직으로 있다가 기능직으로 되면서 그 일용직을 예방접종간호사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 그것은 삭감을 한 겁니다. 어차피 확보도 못 하고 그렇기 때문에 삭감조치를 한 겁니다.

X-선기사가 예방접종간호사 일을 대신한다면 진작 그렇게 할 수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기능직이 된 지가 얼마되지 않아……

기능직이 안 되어서 일을 안 했습니까?

방사선기사가 당초에 상용일용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직이. 기능직으로 바뀌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일용직을 접종간호사로 상용이기 때문에 채용이 가능합니다.

사람이 대체됐군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채용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동료위원이 질의한 겁니다마는 보건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중에 1,500평을 사면 47만원, 전체를 사면 16만원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

그 차액이 얼마나 됩니까?

1,500평을 47만원에 사게 되면 6, 7억이면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16만원 전체를 다 살 경우에는 9억 9천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3억 더 주고 몇 평을 더 얻을 수 있냐 하면 4,742평을 3억도 안 되는 돈을 주며는 더 얻을 수 있어요. 지금 굉장히 이건 중요한 내용 같은데 아까 또 말씀중에 여기다 항차 장의예식장이나 납골당, 치매센터 기타 우리 시민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단체 내지는 조직을 해나가실 것 같은데 이와 이렇게 하실 바에는 본위원이 판단키로는 1,500평을 7억주고 사느니 6,242평을 3억 더 주고 10억에 사가지고 이런 것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전체 면적이 6,242평입니다. 그걸 다 살려고 하는 겁닏.

다 사실려고 하신다구요?

네.

아니, 그런데 이 서류상으로는 1,500평만 사시겠다는 얘기 아니십니까?

그건 기정입니다. 당초에 그렇게 했던 건데 이번에 다 사서 앞으로 장의예식장이라든가 그런 게 들어갈 수 있도록 다 사는 방향으로 하라 해서 다시 도중에,

그러면 이 경정이라는 표현 47만원 곱하기 1,500평 이건 인쇄가 잘못된 건가요?

부기내용이,

부기내용을 어떻게 고쳐야 됩니까?

이것은 당초에 추경예산안을 상정한 이후에 지주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전체를 다 매수할 경우에는 16만원을 하겠다 이렇게 나중에 얘기가 된 겁니다.

예산서 제출해 놓고.

처음에는 1,500평만해서 보건소만 이전할려고 했던 건데 시정조정위원회라든가 여기서 어차피 보건소만 갈 것이 아니라 장의예식장도 우리 군포시에 필요한 시설이고 치매센터, 정신보건센터라든가 앞으로 그런 시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전체를 매수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나중에 추경예산을 제출한 이후에 그 결정이 된 겁니다.

지번이 부곡동 126-1번지 이 한 지번입니까? 또 있습니까? 목록하고 관련자료 있으면 줘보세요. (자료제출) 많이 준비해 오신 모양인데 이렇게 좋은 자료를 왜 미리 주시지,

도장터널에서 나가가지고 애견센터있는 그 산입니다. 순환버스 25인승에서 35인승으로 교체가 되어서 운행중에 있고 앞으로 그리로 보건소가 이전할 경우에 교통편의도 일부 조정이 되며는,

여기 위치도를 받았는데 770번지 전은 어떻게 되나요?

그건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애견센터 자리만 빠지고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아니 색칠해 놓은 것 보세요. 세 가지 색칠한 부분만이고 나머지는 아니에요?

네, 하얀 것 그것은 아닙니다.

770의 전은 뭐로 되어 있어요?

그것은 애견센터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1,500평은 어디를 얘기했습니까?

그것은 지주하고 협의가 되면 우리가 필요한 위치에다 분할을 해서 할려고 하는 겁니다.

땅 모양은 아주 가치가 없어 보이네요?

그런데 가보시면, 쭉 진입로로 해서 들어가가지고 바깥에서 잘 보이지 않도록 조경을 살려가면서 하게 되며는 위치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일반 주택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할 소지도 없고.

126번지는 그린벨트인데 G·B행위허가도 받아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고유재산 취득에 대한 승인은 받았습니까?

의회에 상정중에 있습니다.

상정중에 있고 그러면 지난 번에 예산은 어떻게 확보를 하셨어요?

당초에는 5억을 일단 보건소 부지로, 그 당시만 해도 선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금년에 보건소를 이전하는 방침에 의해서 부지매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부지매입비로 5억이 계상됐던 겁니다.

예산이 참, 이상하게 편상이 되는데 군포시 못 된 관습 버려야 돼요. 예산 담당부서에 지금 제가 경종을 울려드립니다마는 그렇게 급하다고 하는 예산들이 많은 데도 불구하고 어느 땅을 사야 될지도 모르고 예산확보 차원에서 5억을 뚝 잘라가지고 별도로 해 놓았단 말이에요. 나중에 봤더니 1,500평만 해야 되겠다, 또 보니까 6천 몇 평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주먹구구식 행정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게 근본적으로 이렇게 정도 되며는 의회에 와서 협의를 해야 됩니다. 중요한 사항 아닙니까? 중요한 사항은 의회에 와서 협의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협의해가지고 이 땅을 살려고 하니 이런 문제가 있다, 1,500평을 사면 7억이 들고 다 사면 10억이 드는데 의회에서 의견을 달라 그렇게 해가지고 예산편성을 해야 맞는 것이지 순서가 완전히 거꾸로 가는 거에요.

저희도 그동안에 의회에다 간담회식으로 보고를 드릴려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부지가 확정도 안 된 상태고 그래서 미처 보고드릴 새가 없어서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솔직히 제가 죄송스럽다는 걸 시인합니다.

보건소장님의 업무영역은 아니에요. 예산 담당부서가, 예결위 가서 본위원이 다시 이 문제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어떻든 이렇게 의회를 전혀 의식하지 않는다 이거에요. 집행부 마음대로 하는 거에요. 마음대로 해놨다가 나중에 가서 "어찌하오리까, 이것 안 되며는 우리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이 됩니다"하고 시민을 담보로 해서 위원들 깔아뭉개는 거에요. 이런 태도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뒷장을 보니까 보건소이전 예정부지 위치도라고 또 나왔어요. 나왔는데 지금까지 검토한 것은 전부 구시가지역만 검토를 하셨네요?

아까 제안설명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기존도시가 모든 의료시설이 신도시 쪽에 많이 치우쳐 있고 또 앞으로 종합병원이라든가 한방병원이 개원하게 되며는 모든 의료시설이 신도시 쪽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기존도시에 보건소를 두는 것으로 시의 방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신도시든 구도시든 저는 상관치 않습니다. 지금 현재 땅값이 그쪽이 싸기 때문에 보건소는 부지 확보가 안되어서 가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을 합니다. 찬성을 하는데 이쪽 지역에 대한 보건의료사업에 대책이 과연 뭐냐, 이건 적어도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거죠? 거기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셔야 돼요. 왜? 현재 땅을 사는데 이쪽은 너무나 비싸기 때문에 살 곳이 없다 이거에요. 돈도 많이 들고 능력에도 안 맞고 그렇기 때문에 하는 건 좋은데 이쪽은 어떻게 할거냐 이거에요?

그쪽으로 만약에 이전이 될 경우에 도장터널 쪽으로 빠지고 이렇게 하면 신·구도시 주민들의 이용도 낫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예산을 3억 정도 더 확보를 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전체를 다 매입하자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여러 가지 시 재정 형편상 다 확보가 안 되고 이번에 그렇게 2억만 더 추가로 하는 겁니다.

G·B행위허가하고 모든 행정절차 마치는데 언제까지 끝나고 착공을 언제 예정할 수 있습니까?

부지가 매입이 되고 완전히 등기가 된 상태며는, 건평이 1천평 이상은 건교부에 행위허가를 받는 거고 건평이 1천평 이하는 도의 허가를 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처음부터 보건소 건물로 지은 것이 아니고 또 보건소가 현재 없는 상태나 마찬가지입니다. 의회건물을 빌려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행위허가를 받는 데는 용이하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정된 일자를 언제쯤 생각하시냐구요.

금년도에 부지매수하고 행위허가까지 다 받아서 빠르면 연말 정도해서 착공을 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옮겨가면 현재 셔틀버스 운영하는 것이랄지 또는 노선버스와 모든 것도 다 검토하신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며는 현재 땅값이 3억 정도 편성이 덜 된 것 같고 또 다른 것 뭐 있습니까? 부대설계비나 감리비 이런 것들 전부 다 반영이 안 된 것 같은데.

다 들어갔습니다.

본예산에 했어요? 언제 했어요?

보건소 이전 신축 실시설계비라고 해서 1억 1,002만 7,000원 거기 계상됐습니다.

그건 실시설계비고 감리해야 될 것 아니에요?

감리비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여기에 포함돼 있어요? 부대비용까지?

네, 다 포함됐습니다.

다른 공사는 전부 다 세분해서 나타내졌는데 이것은 왜 한꺼번에 같이 있어요?

공사는 내년도에 착공을 하기 때문에 공사 따른 제반 시설비는 내년에 들어갑니다.

내년에 또 예산을 확보해달라,

금년도에는 부지 매수하고 행위허가 받고 행정적인 절차를 다 밟고 내년 10월쯤해서 준공하는 걸로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우리 군포시에서 대표적인 사례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군포2동 관상복합건물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해주지 않으면 도저히 안 되다고 그렇게 와서 모든 업무를 팽개치고 와가지고 의회에서 와서 사정을 해서 편성을 해줬더니 이유를 들어가지고 또 삭감을 해요. 즉석 행정에서 나온건데 이것도 신중하게 여러 가지를 검토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애견센터 같은 것 같이 팔 용의가 있냐고 물어봤습니까?

지금 현재로는 팔 용의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어봤어요?

네.

땅 모양을 이렇게 사며는 아주 쓸모가 반감되잖아요. 이건 제대로 한다면 애견센터까지 다 사서 확보를 해야만 제대로 모양이 나올 것 아니에요?

이 사람이 팔 의사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보건소가 이전되고 각종 시설이 들어가게 되면 자동적으로 시에서 다 같이 매수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때는 가격이 올라가죠. 다른 때는 공권력도 잘 동원하던데 여기도 공권력 한번 동원해 보시죠.

그것은 지금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강제로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공영시설이니까?

거기 사람들도 이전할 수 있는 대책이 강구되어야 되니까 별안간 팔라고 해도 용이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산취득비가 있는데 한방진료조제약 자동포장기 990만원이 있는데 하루에 한방포장 해주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처음에 한방을 개설했을 당시에는 50명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원체 한 사람 가지고 다 수용을 하지 못 하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예약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30여명까지,

하루에?

네.

한방을 감초라든가 이런 것 조제한 것을 포장하는 기계가 있어요?

일반 한의원에서 첨약으로 조제하는 것이 아니고 양약 비슷하게 한약으로 나오는 약품이 있습니다.

양약화된 한약. 캡슐이나 이런 걸로 되어 있는 거죠?

가루로 되어 있고 하는데 현재 약국에서 일반환자 진료약품 포장하는 것하고 이건 전부 가루약이기 때문에 포장기가 별도로 또 있어야 된답니다. 혼합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어느 메이커에요? 메이커 나와있습니까?

나와있습니다. 맥진기는 컴퓨터식으로 맥진시스템으로 한의사 개개인이 가지는 주관적 진단을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는 겁니다.

포장기만 얘기해 주세요.

포장기는 협신이 되겠습니다.

이것 가지고 하루에 몇 사람 분을 포장할 수 있습니까?

한약까지 저걸하게 되며는 환자가 더 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예약제로 해서 하루에 30명이 이용을 하고 있으니까 한약까지 조제해서 진료를 하게 되면 더 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양약도 포장이 가능,

양약은 별도로 밑에 약국이 있기 때문에 같이 쓸 수가 없답니다. 약에 대한 저것이 다르기 때문에.

본위원의 질의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만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용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이 질의하신 보건소 위치에 대해서 제가 아는 대로 한 말씀 전해 드리겠습니다. 애견센터 자리를 사며는 땅 모양도 좋고 재산적 가치도 높아질 걸로 보는데 이게 경매에 나와있는 걸로 아는데 시에서 알아보시고 경매에 입찰하실 용의가 없으신지 한번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매에 들어가 있는 것은 저희가 파악을 못 했는데.

나와있는 걸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조사를 해서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97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을 심사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까지 심사한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과 함께 계수조정을 하고자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