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의원 발언

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기존에 시행하던 정원에 100분에 50 석차로 말하는 그것도 있고요. 또는 과목별 석차 등급제에 따른 5등급 이상인 과목이 전체 50% 이상인 것으로 병행해서 시행하는 겁니다.

5등급 이상이여야, 과목에 반이상이여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질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장학금을 주기 위해서 기준을 낮추는 겁니다. 장학금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자격기준을 말하는 겁니다.

김영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5. 단양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장 신경주입니다. 단양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유식입니다. 단양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는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저희들이 통상 조례안심사 특위를 하면 각 실과에서 제안한 조례부터 순서대로 하는데 저하고 우리 의원 3분이 공동 발의한 바르게 살기육성지원에 관한 조례는 우리 소관부서가 자치행정과소관입니다. 그래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3. 단양군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의원발의⇒자치행정과)

전문위원 박유식입니다. 단양군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는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여기 특별히 질의하실 내용 없으시면 저희 자체토론 할 때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실장 김창식입니다. 단양군 보육 조례안 제안설명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유식입니다. 단양군 보육 조례안 검토보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는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동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지요.

김영주위원님께서 질의 한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국적 추세는 지금 위탁을 가고 있습니다. 충북 도내에서도 유일하게 군에서 직영하는 곳이 단양군입니다. 그리고 단양군에서 직영하면서 문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현재는 위탁할 생각은 없습니다. 하지만 법에 의한 명문화는 다 만들어 놓아야지 되고, 기존에 있던 단양군립어린이집 설치 및 위탁에 관한 조례가 오래 되어서 개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법으로는 만들어 놓아야지 되고 언젠가는 또 위탁이 대세라면 그쪽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위해서 이 조례는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위탁할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오래 전부터 만들어져 있던 겁니다.

어떻게 답변을 드려야 될지.

저희들도 김영주위원님과 생각이 비슷해서 기존 조례에는 위탁해야 한다라고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제정하는 부분에는 위탁할 수도 있다라고 임의 규정으로 바꿨습니다. 군의 의지로 의원님들이 나중에 위탁하라고 하면 할 거고,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않아도 될 수 있는 법으로 만들어 놓았으니까 그리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겁니다.

김영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한번 여쭈어 볼게요. 군수는 보육정책사업 및 어린이집 시설 평가 등을 심의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둔다,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양면성은 있지만 평가대상이 되는 사람이 평가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구성에 보면 어린이집 원장이나 보육교사는 어떻게 보면 보육정책에는 참여할 수 있지만 평가를 받는 입장에서 본인들이 한다는 것은 구성에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너무 느슨하게 보호자 대표,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이라면 오히려 저번에 우리 김광직위원님이 한번 말씀하셨는데 각종 위원회 중복되어서 공익을 대표하는 사회단체장이라고 하면 거의 한 분들이 각종 심의위원회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은 제한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고, 이 구성에 관한 것을 재검토가 필요한 것 같고요. 두 번째는 11페이지에 수탁자는 수탁계약 시 재정보증을 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다른 단체도 보면 재정문제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지역이 혼란스럽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재정 보증을 해야 된다는 내용 밖에 없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된다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가족이 연대보증을 하는 이런 경우도 비일비재하단 말이에요. 재정보증도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 방법을 명확히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종당에는 위∙수탁 계약할 때는 보증증권으로 대체를 한다든가 이런 경우도 있어요. 재정 보증에 관한 것이 명확히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는 19조에 수탁자의 과실로 인하여 위탁이 취소된 경우 수탁자는 다시 수탁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다고 되어 있는데 통상 보면 위∙수탁기간이 5년이잖아요.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는데 이 문구상으로 보면 영구 수탁을 못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꼭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는지. 잘못했으면 당연히 수탁받기 어렵지만 자격이 있고, 이런 사람들한테 영구라는 것은 너무 가혹한 것 같고요. 5년이 되었든지, 10년이 되었든지 이 기간을 설정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먼저 구성에 관한 사항부터 말씀 드릴게요. 이 구성에 관한 사항은 아마 중앙보육정책위원회에서도 이런 부분이 상당히 문제 소지가 있었던 부분입니다. 제6조 법 제6조제3항 보육법 시행령에 따라서 위원 구성 비율을 집어넣어서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도 상위법에 근거로 하기 때문에 현재 있는 구성면에서는 비율별로 군에서 어떻게 추가 할 수가 없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 부분은 위에 보육법 시행령이 바뀌어야만 저희가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이 부분은 운영하다가 그런 부분에 문제가 나타난다면 저희도 이런 부분을 건의해서 바꿀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기 어린이집이나 법인에 대해 심의할 때는 제척사항이 있기 때문에 인척이나 친척 같은 경우는 제척할 수 있도록 규정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하는데 특별히 잘하게 되면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탁자는 수탁 재정보증부분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강화시켜 달라는 위원님들 말씀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저희들도 정할 수 있습니다. 규칙으로 저희들이 좀 더 명확하게 다루겠습니다. 그리고 수탁자의 과실로 인하여 자신이 수탁 받을 수 있는 자유가 상실한다, 영구 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상반되는 것인데 지금 이 보육 쪽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과실이나 잘못을 하면 굉장히 강경하더라고요. 아예 폐쇄시키고, 구속시키고 그런 법이 강경하다보니까 저희들도 그런 법에서 근거해서 따가지고 이번에 제정을 하다보니까 이 부분은 좀 더 미래까지는 생각을 못하고 그대로 다룬 겁니다. 이 부분은 전부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이부분에 크게 문제가 없다면 다음번에 개정을 통해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제18조에 관한 사항이 아주 중대 과실이 있거나 그러면 당연히 영구 수탁 못 받도록 해야 되는데 제18조에 관한 사항이 7가지가 된단 말입니다. 7가지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재정보증에 관한 방법이라든지, 보험가입에 기간이 지났는데 바로 못 들어서 그런 문제 발생 되었을 때에도 똑같이 적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운영에 전반적인 사항은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12월 30일까지 보험을 가입하도록 했는데 일주일 놓쳤어요. 감사에 지적이 됐어요. 그럼 당연히 영구적으로 못하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경미한 것인가, 중대한 과실인가 그 부분을 판단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 보면 제18조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이 어디에 적용 되더라도 영구히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구분을 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기존에 시행하던 정원에 100분에 50 석차로 말하는 그것도 있고요. 또는 과목별 석차 등급제에 따른 5등급 이상인 과목이 전체 50% 이상인 것으로 병행해서 시행하는 겁니다.

5등급 이상이여야, 과목에 반이상이여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질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장학금을 주기 위해서 기준을 낮추는 겁니다. 장학금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자격기준을 말하는 겁니다.

김영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장 신경주입니다. 단양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유식입니다. 단양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는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저희들이 통상 조례안심사 특위를 하면 각 실과에서 제안한 조례부터 순서대로 하는데 저하고 우리 의원 3분이 공동 발의한 바르게 살기육성지원에 관한 조례는 우리 소관부서가 자치행정과소관입니다. 그래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3. 단양군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의원발의⇒자치행정과)

전문위원 박유식입니다. 단양군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는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여기 특별히 질의하실 내용 없으시면 저희 자체토론 할 때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단양군 보육 조례안(주민복지실)

주민복지실장 김창식입니다. 단양군 보육 조례안 제안설명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유식입니다. 단양군 보육 조례안 검토보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는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동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지요.

김영주위원님께서 질의 한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국적 추세는 지금 위탁을 가고 있습니다. 충북 도내에서도 유일하게 군에서 직영하는 곳이 단양군입니다. 그리고 단양군에서 직영하면서 문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현재는 위탁할 생각은 없습니다. 하지만 법에 의한 명문화는 다 만들어 놓아야지 되고, 기존에 있던 단양군립어린이집 설치 및 위탁에 관한 조례가 오래 되어서 개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법으로는 만들어 놓아야지 되고 언젠가는 또 위탁이 대세라면 그쪽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위해서 이 조례는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위탁할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오래 전부터 만들어져 있던 겁니다.

어떻게 답변을 드려야 될지.

저희들도 김영주위원님과 생각이 비슷해서 기존 조례에는 위탁해야 한다라고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제정하는 부분에는 위탁할 수도 있다라고 임의 규정으로 바꿨습니다. 군의 의지로 의원님들이 나중에 위탁하라고 하면 할 거고,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않아도 될 수 있는 법으로 만들어 놓았으니까 그리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겁니다.

김영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한번 여쭈어 볼게요. 군수는 보육정책사업 및 어린이집 시설 평가 등을 심의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둔다,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양면성은 있지만 평가대상이 되는 사람이 평가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구성에 보면 어린이집 원장이나 보육교사는 어떻게 보면 보육정책에는 참여할 수 있지만 평가를 받는 입장에서 본인들이 한다는 것은 구성에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너무 느슨하게 보호자 대표,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이라면 오히려 저번에 우리 김광직위원님이 한번 말씀하셨는데 각종 위원회 중복되어서 공익을 대표하는 사회단체장이라고 하면 거의 한 분들이 각종 심의위원회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은 제한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고, 이 구성에 관한 것을 재검토가 필요한 것 같고요. 두 번째는 11페이지에 수탁자는 수탁계약 시 재정보증을 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다른 단체도 보면 재정문제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지역이 혼란스럽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재정 보증을 해야 된다는 내용 밖에 없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된다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가족이 연대보증을 하는 이런 경우도 비일비재하단 말이에요. 재정보증도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 방법을 명확히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종당에는 위∙수탁 계약할 때는 보증증권으로 대체를 한다든가 이런 경우도 있어요. 재정 보증에 관한 것이 명확히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는 19조에 수탁자의 과실로 인하여 위탁이 취소된 경우 수탁자는 다시 수탁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다고 되어 있는데 통상 보면 위∙수탁기간이 5년이잖아요.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는데 이 문구상으로 보면 영구 수탁을 못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꼭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는지. 잘못했으면 당연히 수탁받기 어렵지만 자격이 있고, 이런 사람들한테 영구라는 것은 너무 가혹한 것 같고요. 5년이 되었든지, 10년이 되었든지 이 기간을 설정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먼저 구성에 관한 사항부터 말씀 드릴게요. 이 구성에 관한 사항은 아마 중앙보육정책위원회에서도 이런 부분이 상당히 문제 소지가 있었던 부분입니다. 제6조 법 제6조제3항 보육법 시행령에 따라서 위원 구성 비율을 집어넣어서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도 상위법에 근거로 하기 때문에 현재 있는 구성면에서는 비율별로 군에서 어떻게 추가 할 수가 없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 부분은 위에 보육법 시행령이 바뀌어야만 저희가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이 부분은 운영하다가 그런 부분에 문제가 나타난다면 저희도 이런 부분을 건의해서 바꿀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기 어린이집이나 법인에 대해 심의할 때는 제척사항이 있기 때문에 인척이나 친척 같은 경우는 제척할 수 있도록 규정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하는데 특별히 잘하게 되면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탁자는 수탁 재정보증부분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강화시켜 달라는 위원님들 말씀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저희들도 정할 수 있습니다. 규칙으로 저희들이 좀 더 명확하게 다루겠습니다. 그리고 수탁자의 과실로 인하여 자신이 수탁 받을 수 있는 자유가 상실한다, 영구 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상반되는 것인데 지금 이 보육 쪽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과실이나 잘못을 하면 굉장히 강경하더라고요. 아예 폐쇄시키고, 구속시키고 그런 법이 강경하다보니까 저희들도 그런 법에서 근거해서 따가지고 이번에 제정을 하다보니까 이 부분은 좀 더 미래까지는 생각을 못하고 그대로 다룬 겁니다. 이 부분은 전부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이부분에 크게 문제가 없다면 다음번에 개정을 통해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제18조에 관한 사항이 아주 중대 과실이 있거나 그러면 당연히 영구 수탁 못 받도록 해야 되는데 제18조에 관한 사항이 7가지가 된단 말입니다. 7가지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재정보증에 관한 방법이라든지, 보험가입에 기간이 지났는데 바로 못 들어서 그런 문제 발생 되었을 때에도 똑같이 적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운영에 전반적인 사항은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12월 30일까지 보험을 가입하도록 했는데 일주일 놓쳤어요. 감사에 지적이 됐어요. 그럼 당연히 영구적으로 못하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경미한 것인가, 중대한 과실인가 그 부분을 판단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 보면 제18조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이 어디에 적용 되더라도 영구히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구분을 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요가 시설분담금은 공급관을 설치하는데 있어서 공급가는 개인집 경계까지 설치하는 것인데 그 기준이 수요가 시설분담금이 1세대에서 50세대까지 아까 제가 설명 드린 대로 100미터에 양쪽으로 50세대가 넘으면 세대간 부담금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워낙 가격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세대별로 1세대에서부터 49세대까지 부담금이 있어요. 그것을 본인들이 부담금을 전혀 지원을 안 해 주면 도시가스가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들어가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기준에 3대당 50% 예를 들어서 기준이 20세대 같으면 총 얼마냐면 69만1,976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일반 가정에서는 35만 원 정도로 지급하고, 그 다음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세대별 부담금이 그대로 70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 부담금만큼 우리가 예산이 확정되면 신청자가 기준을 산정해서 사업체로 직접 주게 되는 겁니다. 그런 대신 10세대가 100m에 미만이 되면 워낙 경제성이나 사업비가 산출되어서 지원을 하면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을 아예 안 하고, 그 대신 10대에서부터 49세대에 까지 지원을 해 주고, 50세대가 넘으면 도시가스사업자가 전액 지원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참고적으로 단양읍내에는 빌라나 연립주택이 있으면 세대를 충족하는데, 별곡리나 도전리 이런 곳에 일반지형으로써는 100m에 16-18 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13대 미만 신청했을 때에는 도저히 사업을 할 수가 없고, 100m 구간 내에 동시 신청이 됐을 때 사업비를 지원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준은 일반사업자 신청 호수에 따라서 30호가 신청하면 예산도 틀리고, 40호가 신청했을 때 틀리고 그래서 이것은 좀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40세대가 신청했다면 11만5천 원 밖에 안 들어가요. 그러면 일반가정 같으면 5만7천 원만 내면 되고, 그다음 기초생활수급자는 전액 지원이 되니까 11만5천 원 전액 해당되는 것을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가스 공급관이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매포에 알라딘 주유소하고, 어의곡에 있는 곳이 관리소입니다. 거기까지는 국가에서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다했고,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지금 현재 유진빌라에서부터 두진아파트까지는 대덕연립까지는 관이 들어와 있어요. 두진아파트 있는 곳까지 정압기가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대명콘도는 안 들어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대명콘도는 2016년 10월까지 공급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조선희위원님은 내용을 다 아시는 건데 금년도 말까지 군청까지 한 7억7,200만 원이 드는데 도비를 2억5천만 원 받고, 사업자가 2억8천만 원 정도 해서 군청까지 공급관을 깔아놓으면 여기에서부터 미소지움이나 성원, 부강 저쪽에 화성아파트는 다 가게 됩니다. 그리고 매포지역도 작년도에 한라아파트에 들어갔었는데 아파트 구조상 지금 못 들어가고 있는데 태양드림빌 같은 경우는 당초 계약기간이 있대요. LPG가스 쓰는 그 계약을 위반면 손해배상금이 있고 하니깐 그 기간이 만료되는 대로 하고, 미소지움 같은 곳도 2015년 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군청까지 깔아놓으면 여기에서부터 가는 것은 부담이 적습니다. 군청은 또 등유를 떼고 있는데 군청에 공급하면 올 연말까지 군청에는 큰 배관을 안 갈고 버너만 갈면 군청 전부 다 공급할 수 있는 환경이 되겠고, 지금 현재 가정주택에는 가스통이 아파트는 집중해서 LPG 큰 대형통을 쓰니까 괜찮은데 가정집에는 10kg짜리 가스통을 개별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면 가스통 없이 우리가 전기 쓰듯이 그렇게 쓰는 사항이라서 주거 환경이 많이 개선이 되고, 중간에 큰일 때 가스 떨어져서 신청하고 그런 불편은 없는데 도시가스에 대해서 충청북도 요금이 다 똑같습니다. 참고적으로 충청 에너지서비스 충주시를 제외하고 충청북도에 전부다 에너지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청주 같은 곳은 도시가스요금을 많이 낸다고 보고, 시골 이런 곳은 덕을 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독주택에 공급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을 자치단체에서도 해줘야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대신 워낙 안 맞으면 여기에서도 10가구 미만이면.

그건 아닙니다.

주는 것이 아니고,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입니다.

그 건축물 경계에서 집까지 들어가는 것 그것은 본인이.

김영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직위원님.

표준세율이라는 것을 보면 96페이지 관계법령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페이지 지방세에 보면 제92조제1항에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이 나옵니다. 이것을 보면 과세표준액의 1,200만 원 이하일 때는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6을 부과를 하고. 이게 정해져 있는 게 표준세율입니다. 표준세율에서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가감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지방에서 어떤 산업을 육성하거나, 어떤 사업에 대해서 육성이 필요하거나, 무언가를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할 때는 그 범위 내에서 표준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감해서 세율을 정할 수도 있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에는 이런 것이 없다가, 전에 국세일 때는 이런 부분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지방세로 전환이 되면서 이 부분이 지방의 자치단체에 권한을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육성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양도소득의 1,000분의 10을 부과하는 것이 되고, 그 밖에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대기업 이라든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과세가 좀 더 높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정해져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례에 의해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농업을 육성한다 했을 경우에 그 농업에 대해서 양도소득이나 이런 것이 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감면을 해 준다고 하면 조례에 삽입을 해서 의회 승인 받고 그 조항에 대해서만 세율을 정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의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김영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재무과장 조덕기입니다. 단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유식입니다. 단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것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하는 거니깐 특별하게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조덕기입니다. 단양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설명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유식입니다. 단양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신승관입니다. 단양군 농업인 농업용 차량 유류비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제안설명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유식입니다. 단양군 농업인 농업용 차량 유류비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업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장 표동은입니다. 단양군 소백산 화전민촌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설명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유식입니다. 단양군 소백산 화전민촌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는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동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지요.

김영주위원님께서 질의 한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국적 추세는 지금 위탁을 가고 있습니다. 충북 도내에서도 유일하게 군에서 직영하는 곳이 단양군입니다. 그리고 단양군에서 직영하면서 문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현재는 위탁할 생각은 없습니다. 하지만 법에 의한 명문화는 다 만들어 놓아야지 되고, 기존에 있던 단양군립어린이집 설치 및 위탁에 관한 조례가 오래 되어서 개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법으로는 만들어 놓아야지 되고 언젠가는 또 위탁이 대세라면 그쪽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위해서 이 조례는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위탁할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오래 전부터 만들어져 있던 겁니다.

어떻게 답변을 드려야 될지.

저희들도 김영주위원님과 생각이 비슷해서 기존 조례에는 위탁해야 한다라고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제정하는 부분에는 위탁할 수도 있다라고 임의 규정으로 바꿨습니다. 군의 의지로 의원님들이 나중에 위탁하라고 하면 할 거고,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않아도 될 수 있는 법으로 만들어 놓았으니까 그리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겁니다.

김영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한번 여쭈어 볼게요. 군수는 보육정책사업 및 어린이집 시설 평가 등을 심의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둔다,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양면성은 있지만 평가대상이 되는 사람이 평가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구성에 보면 어린이집 원장이나 보육교사는 어떻게 보면 보육정책에는 참여할 수 있지만 평가를 받는 입장에서 본인들이 한다는 것은 구성에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너무 느슨하게 보호자 대표,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이라면 오히려 저번에 우리 김광직위원님이 한번 말씀하셨는데 각종 위원회 중복되어서 공익을 대표하는 사회단체장이라고 하면 거의 한 분들이 각종 심의위원회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은 제한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고, 이 구성에 관한 것을 재검토가 필요한 것 같고요. 두 번째는 11페이지에 수탁자는 수탁계약 시 재정보증을 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다른 단체도 보면 재정문제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지역이 혼란스럽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재정 보증을 해야 된다는 내용 밖에 없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된다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가족이 연대보증을 하는 이런 경우도 비일비재하단 말이에요. 재정보증도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 방법을 명확히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종당에는 위∙수탁 계약할 때는 보증증권으로 대체를 한다든가 이런 경우도 있어요. 재정 보증에 관한 것이 명확히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는 19조에 수탁자의 과실로 인하여 위탁이 취소된 경우 수탁자는 다시 수탁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다고 되어 있는데 통상 보면 위∙수탁기간이 5년이잖아요.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는데 이 문구상으로 보면 영구 수탁을 못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꼭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는지. 잘못했으면 당연히 수탁받기 어렵지만 자격이 있고, 이런 사람들한테 영구라는 것은 너무 가혹한 것 같고요. 5년이 되었든지, 10년이 되었든지 이 기간을 설정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먼저 구성에 관한 사항부터 말씀 드릴게요. 이 구성에 관한 사항은 아마 중앙보육정책위원회에서도 이런 부분이 상당히 문제 소지가 있었던 부분입니다. 제6조 법 제6조제3항 보육법 시행령에 따라서 위원 구성 비율을 집어넣어서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도 상위법에 근거로 하기 때문에 현재 있는 구성면에서는 비율별로 군에서 어떻게 추가 할 수가 없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 부분은 위에 보육법 시행령이 바뀌어야만 저희가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이 부분은 운영하다가 그런 부분에 문제가 나타난다면 저희도 이런 부분을 건의해서 바꿀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기 어린이집이나 법인에 대해 심의할 때는 제척사항이 있기 때문에 인척이나 친척 같은 경우는 제척할 수 있도록 규정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하는데 특별히 잘하게 되면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탁자는 수탁 재정보증부분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강화시켜 달라는 위원님들 말씀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저희들도 정할 수 있습니다. 규칙으로 저희들이 좀 더 명확하게 다루겠습니다. 그리고 수탁자의 과실로 인하여 자신이 수탁 받을 수 있는 자유가 상실한다, 영구 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상반되는 것인데 지금 이 보육 쪽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과실이나 잘못을 하면 굉장히 강경하더라고요. 아예 폐쇄시키고, 구속시키고 그런 법이 강경하다보니까 저희들도 그런 법에서 근거해서 따가지고 이번에 제정을 하다보니까 이 부분은 좀 더 미래까지는 생각을 못하고 그대로 다룬 겁니다. 이 부분은 전부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이부분에 크게 문제가 없다면 다음번에 개정을 통해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제18조에 관한 사항이 아주 중대 과실이 있거나 그러면 당연히 영구 수탁 못 받도록 해야 되는데 제18조에 관한 사항이 7가지가 된단 말입니다. 7가지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재정보증에 관한 방법이라든지, 보험가입에 기간이 지났는데 바로 못 들어서 그런 문제 발생 되었을 때에도 똑같이 적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운영에 전반적인 사항은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12월 30일까지 보험을 가입하도록 했는데 일주일 놓쳤어요. 감사에 지적이 됐어요. 그럼 당연히 영구적으로 못하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경미한 것인가, 중대한 과실인가 그 부분을 판단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 보면 제18조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이 어디에 적용 되더라도 영구히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구분을 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요가 시설분담금은 공급관을 설치하는데 있어서 공급가는 개인집 경계까지 설치하는 것인데 그 기준이 수요가 시설분담금이 1세대에서 50세대까지 아까 제가 설명 드린 대로 100미터에 양쪽으로 50세대가 넘으면 세대간 부담금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워낙 가격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세대별로 1세대에서부터 49세대까지 부담금이 있어요. 그것을 본인들이 부담금을 전혀 지원을 안 해 주면 도시가스가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들어가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기준에 3대당 50% 예를 들어서 기준이 20세대 같으면 총 얼마냐면 69만1,976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일반 가정에서는 35만 원 정도로 지급하고, 그 다음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세대별 부담금이 그대로 70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 부담금만큼 우리가 예산이 확정되면 신청자가 기준을 산정해서 사업체로 직접 주게 되는 겁니다. 그런 대신 10세대가 100m에 미만이 되면 워낙 경제성이나 사업비가 산출되어서 지원을 하면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을 아예 안 하고, 그 대신 10대에서부터 49세대에 까지 지원을 해 주고, 50세대가 넘으면 도시가스사업자가 전액 지원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참고적으로 단양읍내에는 빌라나 연립주택이 있으면 세대를 충족하는데, 별곡리나 도전리 이런 곳에 일반지형으로써는 100m에 16-18 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13대 미만 신청했을 때에는 도저히 사업을 할 수가 없고, 100m 구간 내에 동시 신청이 됐을 때 사업비를 지원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준은 일반사업자 신청 호수에 따라서 30호가 신청하면 예산도 틀리고, 40호가 신청했을 때 틀리고 그래서 이것은 좀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40세대가 신청했다면 11만5천 원 밖에 안 들어가요. 그러면 일반가정 같으면 5만7천 원만 내면 되고, 그다음 기초생활수급자는 전액 지원이 되니까 11만5천 원 전액 해당되는 것을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가스 공급관이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매포에 알라딘 주유소하고, 어의곡에 있는 곳이 관리소입니다. 거기까지는 국가에서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다했고,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지금 현재 유진빌라에서부터 두진아파트까지는 대덕연립까지는 관이 들어와 있어요. 두진아파트 있는 곳까지 정압기가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대명콘도는 안 들어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대명콘도는 2016년 10월까지 공급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조선희위원님은 내용을 다 아시는 건데 금년도 말까지 군청까지 한 7억7,200만 원이 드는데 도비를 2억5천만 원 받고, 사업자가 2억8천만 원 정도 해서 군청까지 공급관을 깔아놓으면 여기에서부터 미소지움이나 성원, 부강 저쪽에 화성아파트는 다 가게 됩니다. 그리고 매포지역도 작년도에 한라아파트에 들어갔었는데 아파트 구조상 지금 못 들어가고 있는데 태양드림빌 같은 경우는 당초 계약기간이 있대요. LPG가스 쓰는 그 계약을 위반면 손해배상금이 있고 하니깐 그 기간이 만료되는 대로 하고, 미소지움 같은 곳도 2015년 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군청까지 깔아놓으면 여기에서부터 가는 것은 부담이 적습니다. 군청은 또 등유를 떼고 있는데 군청에 공급하면 올 연말까지 군청에는 큰 배관을 안 갈고 버너만 갈면 군청 전부 다 공급할 수 있는 환경이 되겠고, 지금 현재 가정주택에는 가스통이 아파트는 집중해서 LPG 큰 대형통을 쓰니까 괜찮은데 가정집에는 10kg짜리 가스통을 개별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면 가스통 없이 우리가 전기 쓰듯이 그렇게 쓰는 사항이라서 주거 환경이 많이 개선이 되고, 중간에 큰일 때 가스 떨어져서 신청하고 그런 불편은 없는데 도시가스에 대해서 충청북도 요금이 다 똑같습니다. 참고적으로 충청 에너지서비스 충주시를 제외하고 충청북도에 전부다 에너지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청주 같은 곳은 도시가스요금을 많이 낸다고 보고, 시골 이런 곳은 덕을 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독주택에 공급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을 자치단체에서도 해줘야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대신 워낙 안 맞으면 여기에서도 10가구 미만이면.

그건 아닙니다.

주는 것이 아니고,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입니다.

그 건축물 경계에서 집까지 들어가는 것 그것은 본인이.

김영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직위원님.

표준세율이라는 것을 보면 96페이지 관계법령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페이지 지방세에 보면 제92조제1항에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이 나옵니다. 이것을 보면 과세표준액의 1,200만 원 이하일 때는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6을 부과를 하고. 이게 정해져 있는 게 표준세율입니다. 표준세율에서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가감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지방에서 어떤 산업을 육성하거나, 어떤 사업에 대해서 육성이 필요하거나, 무언가를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할 때는 그 범위 내에서 표준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감해서 세율을 정할 수도 있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에는 이런 것이 없다가, 전에 국세일 때는 이런 부분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지방세로 전환이 되면서 이 부분이 지방의 자치단체에 권한을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육성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양도소득의 1,000분의 10을 부과하는 것이 되고, 그 밖에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대기업 이라든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과세가 좀 더 높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정해져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례에 의해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농업을 육성한다 했을 경우에 그 농업에 대해서 양도소득이나 이런 것이 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감면을 해 준다고 하면 조례에 삽입을 해서 의회 승인 받고 그 조항에 대해서만 세율을 정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의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김영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7. 단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재무과)

재무과장 조덕기입니다. 단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유식입니다. 단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것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하는 거니깐 특별하게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8. 단양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재무과)

재무과장 조덕기입니다. 단양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설명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유식입니다. 단양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 단양군 농업인 농업용 차량 유류비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농업축산과)

농업축산과장 신승관입니다. 단양군 농업인 농업용 차량 유류비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제안설명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유식입니다. 단양군 농업인 농업용 차량 유류비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업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 단양군 소백산 화전민촌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림녹지과)

산림녹지과장 표동은입니다. 단양군 소백산 화전민촌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설명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유식입니다. 단양군 소백산 화전민촌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는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동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