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신준수 의원 발언

이재경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본위원회 소관 부서의 금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새마을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시에는 각종 사업의 현황과 추진계획, 사업효과, 문제점 등으로 구분하여 알기 쉽고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집
정세집새마을과장
안녕하십니까? 새마을과 정세집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재경 위원장님과 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고르지 못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수고하십니까? 지금부터 저희들 새마을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월에 있은 인사이동에 따른 각 담당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그럼 지금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재경위원장
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를 일문일답식으로 하시고 중복 질의가 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회위원
위원장님, 남동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새마을 업무 광범위한 업무를 맡아서 고생이 많습니다. 각 담당께서는 과장님을 잘 보필해서 올 한해 계획도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화학교가 있습니다. 예산이 지원되는데 그것이 전에도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각 읍면에 자율적으로 서실을 운영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 여기에 지원이 됩니까?
세집
정세집새마을과장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명회위원
정말로 농촌에서 농사일을 해가면서 여가를 선용해서 취미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정말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조금 문화원예산을 더 확보해서 각 읍면에 서실을 운영하는 데는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집
정세집새마을과장
저도 김명회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실지로 각 읍면에 보면 많습니다. 원체 많아서 그런데 따로 한 군데 같으면 모르는데 두 군데, 세 군데인데 문화원에서도 지원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이 쪽에 몇 분이 하고있고 저 쪽에 몇 분이 있고 있으니까 그런 것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김명회위원
인원 가지고 생각하지 마시고 읍면에서 좋은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런 것은 정말로 도와주셔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에 보시면 향토유적에 안평에 서당이 있지요? 이것이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세집
정세집새마을과장
지정은 안 되었습니다.

김명회위원
문화재로 지정이 안 된 상태에서 서당에 5억6,500만원이 됩니까?
세집
정세집새마을과장
아닙니다 16건입니다.

김명회위원
안평서당 뿐 아니라 16곳에 그렇다는 겁니까?
세집
정세집새마을과장
예.

김명회위원
잘 알겠습니다. 11페이지에 보시면 산수유 사진 공모, 이래서 처음 하시지요?
세집
정세집새마을과장
예.

김명회위원
이것은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첫 시행하는데 전시라든지 이런 것은 할 계획이 없습니까? 그냥 공모만 했네요?
세집
정세집새마을과장
공모를 하면 입선작에 대해서는 전시할 계획입니다.

김명회위원
공모를 해서 입선작을 언제, 어떻게 전시를 한다든지 홍보를 한다든지 그런 계획은 없네요?
세집
정세집새마을과장
여기에는 빠져 있습니다만 어차피 저희들이 축제를 하기보다는 올해 처음으로 이렇게 된 문제가 저희들 전국적으로 사진작가들이 모입니다. 의성을 알리는 것이 되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앞으로 관광자원도 될 수 있고 전시회를 할 계획입니다.

김명회위원
계획이 되어 있으면 전시계획도 같이 들어 있었으면 안 좋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세집
정세집새마을과장
여기에는 없습니다만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김명회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경위원장
김명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식위원
윤광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0페이지 의성군 종합 관광 안내판 설치가 있는데 설치 장소가 어디 계획되어 있습니까?
세집
정세집새마을과장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윤광식위원
저희들 두 군데를 했으면 하는데 읍면에 받아 보고 저희들은 효과가 많은 곳에 군 경계나 이런데 할 계획입니다.
옥산하고 길안 농산물 홍보판을 보면 노후가 되었습니다.
세집
정세집새마을과장
그래서 보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금성하고 다녀보고 낡고 퇴색이 되어서 보수할 계획입니다.

윤광식위원
그런데 홍보판을 만들 때 봉양에 것은 보면 마늘만이라도 해놓으면 좋은데 마늘에 벼를 넣어 놓으니까 어떤 것이 어떤 것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홍보판 할 때는 눈에 확 뜨이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양에 보면 색깔 자체도 그렇고 길 가던 사람이 의성사람인데 그것을 보고 나한테 전화를 했더라고요. 홍보판이 뭔가 잘못되었다고 하는데…….
세집
정세집새마을과장
그것은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

윤광식위원
관광안내판 만드는 과정이나 설치 예산이 6,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의성 관광지라고 하면 뚜렷하게 드러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위치 선정을 잘해서 하실 때…….
세집
정세집새마을과장
저희들 계획은 하나는 다인에 하고 그 쪽 경계에 했으면 싶은 생각이고 다인에서 안계로 나가는데는 안내판이 없습니다. 예천이나 안동 경계에 없기 때문에 그 쪽에 하나 할 계획입니다.

윤광식위원
알겠습니다. 위치선정이나 사업 추진하는데 신중을 기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경위원장
윤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위원
위원장님, 이정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페이지에 불법광고판에 대해서 평소에 본 느낌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고물이 흔히 붙여진 것을 보면 날짜가 넘어도 안 떼고 붙여져 있는 것이 많은데 과장님이 그런 것을 면에 지시를 내려서 날짜대로 해서 날짜가 지난 것은 광고물을 빨리 철거하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집
정세집새마을과장
저희들도 수시로 철거를 하고 합니다만 다녀보면 저도 동감합니다. 그래서 실지로 이것을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업자한테, 빨리빨리 떼내라, 다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정현위원
날짜 지난 것이 붙여진 것을 보면 보기도 그렇고 지나다니는 분들이 봤을 때 의성군에서는 광고물 관리를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도 안 나오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중점적으로 지시를 해서 철두철미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재경위원장
이정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제가 질의라기보다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금년도에 새마을과에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세집
정세집새마을과장
200억이 조금 넘습니다. 203억7,700만원입니다.

이재경위원장
물론 우리 군에서 불요불급한 내용과 시급을 요하는 사업 내용이겠습니다만 전적으로 우리 예산 편성의 권한은 의회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께서도 새마을과장님으로 가신 지가 여러 날이 지났는데 과연 방대한 사업을 하고 여러 가지 전문 지식이 필요한데도 이 내용을 숙지하고 계신지 묻고 싶고 새마을과 사업이 사업성, 행사성이 많아서 과연 과장님께서 1년에 행사를 다니다가 보면 과장님 역할이나 임무를 할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이 갑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저도 사업장에 대해서는 거의 다 다녀봅니다. 심지어 문화재 사업하는 데는 실무자들보다 제가 더 많이 나갑니다. 사업 책정이 되기 전부터 다녀보고 1, 2월 달에 올해 사업할 사업장에 다 다녀왔습니다. 심지어 실무자들이 못 간 곳도 다녀왔습니다. 걱정 해 주시는 것은 좋은데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해서 저는 사업하는 데는 다 다녔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자기 지역에 필요한 내용이겠습니다만 예산을 따기 위한 그런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사업 내용 자체를 보면 상당히 필요하겠지만 그렇게 시급을 요하지 않는 사업이 많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 하면 결과적으로 우리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농업 군을 지향하고 있는 우리 군이 이 많은 예산을 농업 분야에 투자를 해도 농업이 경쟁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불필요하다기보다는 선후를 가려서 예산을 써야할 부분에 쓸 데 없는 예산이 많다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담당, 과장님들이 거의 보면 행사에 매달려서 주요 업무를 관장하고 주요 업무를 앞으로 어떤 의성에 대한 새마을과 책무를 다하는 그런 여력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세집
정세집새마을과장
그런 것은 걱정을 안 해도 됩니다.

이재경위원장
안해도 되겠어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새마을과에 대한 불신이라기보다는 앞으로는 사업 한분야, 한분야도 철저히 관리 감독을 하셔 가지고 결과적으로 군민의 혈세, 혈세가 한 톨이라도 허실이 되지 않도록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세집
정세집새마을과장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새마을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38분
10시38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이재경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시에는 각종 사업의 현황과 추진계획, 사업효과, 문제점 등으로 구분하여 알기 쉽고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마주희사회과장
사회과장 마주희입니다. 사회과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존경하는 이재경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을 모시고 2006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사회복지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항상 건승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006년도 사회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재경위원장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를 일문일답식으로 하시고 중복 질의가 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회위원
위원장님 김명회 위원입니다. 먼저 인간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각 담당께서 과장님을 잘 보필해서 올 한해 계획된 사업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에 보면 심부름 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센터장은 무보수이고 사무장 1인, 운전원 1인은 유보수입니까?
주희
마주희사회과장
예.

김명회위원
거기에는 보수규정이 따로 있습니까?
주희
마주희사회과장
보통 시설 같은 데 그 기준으로 해서 지금 사무원은 사회복지 1급으로 되어 있고 운전원은 기능 8호봉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준에 의해서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명회위원
운영비가 6,000만원인데 지난해 혹시 실적이 있습니까?
주희
마주희사회과장
예.

김명회위원
어느정도 됩니까?
주희
마주희사회과장
작년에 실적이 1,584건입니다.

김명회위원
금액은 어느정도 됩니까? 수수료를 받잖아요?
주희
마주희사회과장
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로 하고 10㎞까지는 1,000원이고 10㎞에서 20㎞는 키로미터당 100원이 되고 아주 저렴합니다.

김명회위원
실적이 수입에 대한 것은 통계가 안 나와 있지요? 좋습니다. 혹시 이런 사업을 운영한다는 홍보는 되어 있습니까?
주희
마주희사회과장
주로 장애인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시각 장애인이 제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장애인들도 이용하도록 홍보하고 있습니다만 실적에 보니까 시각장애인이 주로 이용을 많이 하는 것 같습디다. 그리고 이 계획이 되어 있으면 다른 사람이 하려고 해도 시간이 안 맞기 때문에 나름대로 홍보는 되어 있습니다.

김명회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혹시 관내에서 이런 복지 시설이 있다는 것을, 운영한다는 것이 어느 정도 홍보가 되었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주희
마주희사회과장
앞으로 더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회위원
이런 시설을 만들어 놓고 사장시키면 안 되잖아요. 좋은 시설을 만들어 놓았으면 좋게 써야 되니까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5페이지에 보면 미신고 복지시설 관리 및 지원이 있는데 그 밑에 보면 미이행 시설이 있습니다. 춘산에 개선 명령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무슨 애로점이 있습니까?
주희
마주희사회과장
현재 사랑의집에 보면 토지 소유가 자기 형 앞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 안 그래도 출장을 한번 해보니까 조치법으로 신청을 해서 토지 소유를 자기 앞으로 할 계획이 있고 2006년도에 보면 증축에 따른 복권기금을 신청하면 1억 정도는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문제가 뭐냐 하면 주민 반대가 안 있겠느냐 싶은데 모든 조건이 갖추어지면 신고 시설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김명회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계속 미 이행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 추진과정에서 자기들이 행정적으로 조치를 하라고 하는데 안 하고 있는가, 아니면 어떤 문제가 있는가, 이래서 제가 물어 봅니다. 원활히 되겠지요?
주희
마주희사회과장
지금 주민 반대가 제일 문제인데 다른 것은 조치법으로 하면 대지도 가능할 것 같고…….

김명회위원
주민이 반대할 이유가 있습니까?
주희
마주희사회과장
왜그러냐 하면 일단 출장을 나가보면 민가에 같이 붙어있기 때문에, 떨어져 있으면 괜찮은데 같이 붙어 있습니다.

김명회위원
문제가 있으면 빨리 해결해서 어차피 할 것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미비한 것은 행정에서 빨리 도와 주시고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경위원장
김명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위원
위원장님, 이정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6페이지에 긴급대상자 복지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주로 어떤 분들한테 하는 겁니까?
주희
마주희사회과장
이것은 금년도에 신설된 것입니다. 긴급복지지원법이 지난 12월23일날 제정되어서 금년 3월24일부터 시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이나 차차상위계층인데 이런 사람이 갑자기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우선 선지급하도록 하고 사후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원 내용은 생계비를, 주거급여비를 할 수 있습니다. 원칙은 1개월 분인데 만약에 어려움이 있으면 4회 정도로 할 수 있도록 이것은 올해 처음 제정된 것이기 때문에 주로 대상이 차상위 계층이 갑자기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이정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재경위원장
이정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준수위원
위원장님, 신준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김명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5페이지에 미신고 복지시설 관리 지원에 미이행 시설 춘산 사랑의집 문제에 본위원이 내 나름대로 저번에 대외적으로 무슨 큰 일을 하기 위해서 그 쪽으로 계속 다니면서 주민들하고 부딪혀서 직접 이야기를 들은 것이 이 자체가 사랑의집이 동네 복판에 있고 동네 안에 있는 것도 있지만 사랑의 집을 운영하는 원장이라는 그 사람 자체가 문제가 있더라고요. 동민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이 사람이 술 먹고, 남한테 모범을 보여야 될 사람인데 술 먹고, 차도 사랑의집하면서 해놓았던데, 그렇게 술을 먹고 돌아 다니면서 다른 사람은 술 먹고 다니면 음주로 잡고 하는데 이 사람은 술 먹고 다녀도 경찰이 음주로 안 잡고 하는 이야기도 많고 이 사람 자체가 여기에 수용되어 있는 수용원들한테도 잘못하는 모양이에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연연히 이런데 불우이웃돕기로 쌀이나 라면이나 이런 것을 지원한다고 하니까 다른 데는 다 지원을 해도 거기는 지원하지 마라고 합니다. 그래서 왜 지원을 하지 말라고 하느냐 하니까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과장님이 잘 점검해 보시고 이 사람이 나도 대화를 해보니까 조금 자질에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한테 호응을 못사고 하니까 가지고 밖에 나가라, 동네를 벗어나서 짓던지 하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 참작을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희
마주희사회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경위원장
신준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8페이지에 보면 의성군 노인복지회관 안계분관 신축이 있는데 지금 사업 추진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주희
마주희사회과장
지금현재 대지는 계약단계에 있고 나름대로 대지에 맞추어서 설계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지 구입만 되면 바로 사업을 시행할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안 그래도 축협 땅하는 소리가 있어서 알아보니까 축협은 대지가 전에 군유지를 축협에 기증한 것을 다시 우리가 하면 안 되나 해서, 그것도 알아보니까 대지가 도시계획선도 있고 일단 준 것은 우리가 다시 받기는 어려운 일이고 대지 상에도 도시계획선이 있기 때문에 불가능하고 지금현재 이 위치에다가 2월 중에 계약을 해서 사업을 시행할 단계에 있습니다.

이재경위원장
그러면 용기리 989-1번지는 확정된 내용이 아니지요?
주희
마주희사회과장
거의 90% 이상 확정입니다. 동원예식장 그 근방인데 왜 그러냐 하면 안계에서만 어르신들이 오시는 것이 아니고 각 읍면에서 오시기 때문에 정류소에서 내려도…….

이재경위원장
제가 위치하고 전체적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위치나 사업비나 이 번지수가 결과적으로는 계약이 성사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주희
마주희사회과장
지금 거의 주인하고 이야기가 되어 있고 계약만 하면 되도록 예산지원도 공문이 내려갔습니다.

이재경위원장
이것은 사업 주체가 어디입니까?
주희
마주희사회과장
일단은 노인복지회관에서 건축을 다 해야 됩니다. 다 하면 나중에 군으로 기부체납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재경위원장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안계에 좋은 시설물을, 복지회관을 신축하고자 하는데 제가 들은 이야기가 부지 문제를 해결하는데 조금 문제가 있다고 해서 말씀드리는데 착오 없이 좋은 일 하시는데 빨리 계약해서 건물이 완벽하게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안계 이야기입니다. 어린이집 신축문제, 12페이지에 보면 이것도 설계하고 이런 것이 다 되어 있습니까?
주희
마주희사회과장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재경위원장
그러니까 준비중이라는 내용이고 용역을 줬다든지…….
주희
마주희사회과장
용역 중에 있습니다. 경리계로 넘겨 놓았습니다.

이재경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10시부터 본위원회를 개의하겠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35분
11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