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길 의원 발언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와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구청 및 산하 기관에 대한 2001년도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고재덕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및 자리를 함께 하여 주신 구민 여러분. 제3대 동구의회가 구성되어 의정활동을 시작한지도 어느덧 3년여가 흘러 이제 마지막 정례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의회는 미흡한 법과 제도하에서 나름대로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데 최선을 다함으로서 의회 민주주의 정착에 일조를 하였다고 봅니다. 그러나 구민 모두의 여망을 충분히 만족시켜 드리지 못한 점들을 겸허하게 반성하면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임기지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더 한층 노력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구민 여러분께 약속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이제 우리 지방자치도 새로운 모습으로 주민에게 다가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동안의 잘못된 관행들을 과감히 떨쳐버리고 실질적이고 생산적인 행정서비스를 통해 보다나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앞장서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와 집행기관의 사심없는 대화와 토론을 바탕으로 잘못된 문제점들을 바로잡고 보다 투명하고 깨끗한 지방자치의 기틀을 마련하는 생산적인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비록 짧은 기간으로 물리적 한계가 있겠지만 주민의 권리가 부당하게 기재된 부분들을 찾아내 주민의 권리를 회복시킴은 물론 의회에서 집행기관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들을 보다 철저히 점검하여 위법사항등 공무원들의 직무태만 행위에 대하여는 강력한 제재를 통해 추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구민들로부터 위임받은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하겠습니다. 모쪼록 제3대 의회들어 마지막으로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인만큼 위원님들께서는 보다 많은 관심과 열정을 갖고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실질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명쾌한 보고와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1. 2001년도행정사무감사 가. 구정현황보고

; 부구청장 고재덕입니다. 존경하는 유진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난 10월 부임한 이래 여러 의원님들의 따뜻하신 배려로 하나하나 구정을 파악, 수행해 나가고 있으며 이 자리를 빌어 먼저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금년도 구정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그리고 2002년 업무추진방향의 순이 되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동구는 대전의 발상지로서 과거 중부권의 핵심 지역이었으며, 현재 인구는 24만8천명으로 '92년도 31만명을 정점으로 계속 감소 추세에 있으나 다행스럽게도 금년초부터는 그 감소추세가 점차 둔화되고 있습니다. 행정기구는 1실 3국 15과 1직속기관 5사업소 21개동에서 산하 공무원 750여명이 근무중입니다. 재정규모는 1,595억원이며 재정자립도는 24.6%로 여전히 취약한 형편입니다. 우리 구 발전잠재력 6가지는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고, 4쪽 구정의 3대 원칙입니다. 민선2기 우리 구정은 주민의 뜻에 따른 주민중심 행정, 직접 피부에 와닿는 실질행정, 기업경영의 사고로 낭비 없는 효율행정의 3대원칙으로 경제난국 극복, 선진도시기반 구축, 복지사회건설, 문화복지실현, 모범자치구 구현의 5대 목표를 가지고 수준높은 선진도시, 튼튼한 경제도시, 문화·환경도시의 건설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5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7쪽 낙후된 도시기반시설의 현대화 및 선진화입니다. 낙후된 도시구조와 기반시설을 현대화·선진화하여 다시 찾는 동구로 만들기 위해 그동안 우리 구는 총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먼저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총 16개 지구 298천평의 사업규모로서 현재 3개 지구는 완료되었으며 9개 지구는 추진중이며 신규 4개 지구로서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개발사업으로 낭월지구 1공구의 11만6천평 1,892세대의 공동주택용지 체비지 매각 및 지장물 보상을 추진하고 있으며 12월중 기반시설공사를 착공하여 2004년도 사업완료를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용운도시개발사업도 7만평에 1,275세대를 2003년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가오택지개발사업은 19만4천평에 가오, 판암, 대성동 일원에 2005년 4,498세대의 인구 수용을 목표로 토지개발공사에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8쪽 편리한 지역교통망 확충입니다. 우리 동구민의 오랜 숙원이었던 동서관통도로 착공식이 오늘 개최되며 동부순환도로의 일부 구간에 대하여 금년말 개통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소규모 도로개설사업추진은 36건을 추진하여 12건을 완료하였고 24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해소를 위해 209건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실시, 11개 노선의 도로시설을 변경 결정하여 주민의 재산권 행사를 최대한 보장하였습니다. 다음은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가꾸기로, 숲가꾸기등 녹색환경조성과 꽃도시조성, 옥외광고물정비등 도시환경정비 및 가로등·보안등 개량으로 밝은거리 조성에 노력하였습니다. 9쪽 재래시장 중심의 지역경제 경쟁력 강화입니다. 우리구 최대 현안사업인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5개의 전문상가거리를 지정하여 1,048개의 점포를 특화 육성하고 있으며, 재래시장 활성화 기반조성을 위해 생선골목의 아케이드시설을 추진중으로 2002년 상반기에 기반조성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중앙시장을 찾는 고객의 편의를 위해 고객지원센터 건립을 추진중에 있으며 제3회 중앙시장 축제를 개최하여 주민의 시선을 모으기도 하였습니다. 삼성시장에는 조형물을 설치하고 전국 5개 재래시장과 자매결연을 맺었으며 「토박이업소 인증제」를 운영하고 중앙·인동시장 현대화 용역을 발주하는등 재래시장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여 왔으며, 그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한의약·인쇄거리의 공영주차장을 12월초 개장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중앙시장의 활성화에 많은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정한 상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공산품 단속과 가격표시제, 원산지표시제 단속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근교농업 육성 및 환경농업 시범운영을 위해 포도·배 특화사업등 8개의 근교농업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규격출하를 지원하고 친환경 논농업 직불제 643농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물가 안정관리입니다. 개인서비스요금 관리를 위해 서비스요금을 공표하고 모범적인 238개 업소에 대해서 푸른신호등 업소로 지정하여 쓰레기봉투를 제공하는등 인센티브를 제공하였으며,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소비자 피해교육을 실시하고 소식지를 배포하는등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2001년도 상반기 물가관리 최우수기관으로 행정자치부장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또한 내실있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시 중소기업 지원센타와 연계하여 자금·정보·판촉활동을 지원하고, 175개업체의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알선을 실시하였으며, 벤처기업 집적시설을 지정하여 중소기업의 지원 및 유치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효와 정이 넘치는 문화·복지행정입니다. 삭막해지기 쉬운 도시생활속에 문화의 갈증을 해소하고 훈훈한 지역복지 공동체 조성을 위해, 먼저 다채로운 문화이벤트 추진으로 제2회 진달래꽃 축제와 인동장터 만세운동 재현을 통해 구민화합을 도모하였고, 판암단오제, 대신동 솟대제, 소제동 당산제등 전통 민속놀이축제와 우암문화제, 남간사·문충사 제향 등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켜 선조들의 숭고한 "얼"을 되새겨 구민의 자긍심을 고취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 인프라 구축으로, 지역민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해 지난 10월 문화정보관을 개관하였으며 내년 4월 준공을 목표로 인동생활체육관을 건립중에 있습니다. 또한,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고 생활체조교실을 운영하는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체육여건 조성으로 생활체육 저변 확대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즐거운 문화생활 공간 제공을 위하여 용운·가오도서관을 생활권문화센터로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중에 있으며, 동구합창단의 정기연주회를 개최하고 청소년수련관의 프로그램운영의 내실을 기하여 주민과 청소년의 문화생활 수요에 대처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외계층 지원 강화입니다. 저소득층의 기초생활보장을 위해 5천4백여 세대에 기초생계비를 지원하였고 생활안정자금을 융자하였으며 저소득실직자의 실업대책으로 공공근로사업 및 고용촉진사업 추진과 활발한 자원봉사 활동및 자활자립장을 운영하는 등 장애인 자활능력 향상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 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노인들의 보람있는 노후생활보장을 위해 노인건강검진과 경로병원을 운영하고 서예·국악교실 운영과 실버축제를 개최하는등 다양한 노인복지 서비스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정동에 중앙노인복지관을 신축중에 있으며 관내 경노당 활성화를 위해 시범경로당 10개소를 지정운영하고 80개소의 경로당 환경개선을 추진하였으며 2003년까지 5억원을 목표로 노인복지기금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청소년 및 여성복지의 향상을 위해 청소년 어울마당을 개최하고 여성단체를 활성화하여 여성의 사회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방기능의 보건소 운영으로 전염병 감염원을 조기 차단하여 구민의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방역소독 및 예방접종을 활발히 시행하였으며 3개 초등학교에 구강교실을 운영하여 어린이 구강질환 예방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14쪽 자연과 조화된 21세기 환경동구 만들기입니다. 그동안 우리구에서는 천혜의 자연자원을 보존하여 쾌적하고 맑은 도시환경을 조성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환경행정으로 환경보존 시범학교를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환경사랑 자전거하이킹대회 및 국토대청결운동등을 전개하여 자연을 보존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더욱 고취 시켰습니다. 또한 각종 오염원을 차단하고 대기오염원 사업장과 자동차배출가스 점검등 쾌적한 대기질을 보존하는데 힘써 왔으며, 현재 구 추동사무소 건물을 이용하여 대청호자연생태관을 건립, 구민들로부터 사랑받는 볼거리와 환경교육시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맑고 깨끗한 수질보전을 위해 수질오염원 배출사업장을 지속 관리하고 있으며 공동우물 및 약수터 수질을 수시로 점검하여 주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청소업무 정착을 위해 주민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주민만족 청소행정을 수행하였고 청소기동팀을 운영하여 신속한 환경정비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흙누룩을 이용한 음식물쓰레기 퇴비화와 1회용품 규제 및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를 추진하여 시와 월드컵시민연합협의회로부터 깨끗하고 품위있는 화장실 공모에 장려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친절 서비스를 핵심으로 일류행정 실현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동안 우리구 에서는 가장 친절한 구청 만들기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온 결과, 주민들로부터 "많이 친절해 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가장 친절한 봉사행정 추진으로 쾌적한 민원실 조성 및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하고 친절서비스를 확대 재생산 하기 위한 민원 해피콜(Happy Call)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행정으로 민원행정 전산시스템을 운영하고 민원택배등 주민감동 민원행정을 추진하였습니다. 새로운 자치문화를 실현하기 위해 주민자치위원회 중심의 주민자치에 노력하였으며 동구포럼, 정책자문단을 통해 주민과 전문가등이 함께하는 행정을 추진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주민중심의 열린 행정으로 일사천리, 구민전화 바로바로등 생활민원 콜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구정환경순찰, 견문보고제를 활성화하여 관내 취약지 순찰을 강화하는등 쾌적한 주민생활환경 조성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앞서가는 전자구정 구현입니다. 급변하는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우리구에서는 행정정보화를 추진하여 근거리통신망(LAN) 구축을 완료하였으며 주민정보센타 및 인터넷방 운영으로 주민의 정보화 마인드 제고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세계인의 축제인 월드컵을 대비하여 5대 실천과제를 선정하여 유관기관의 참여를 유도하는등 시민 의식제고에 노력한 결과 대전시로부터 2001 준법질서확립 및 생활환경정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끝으로 18쪽 2002년 업무추진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기대와 희망속에 출발한 2001년도 벌써 마무리해야 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내년은 국가적으로는 지구촌 최대의 스포츠 축제인 월드컵과 4대 지방선거 및 제16대 대통령선거가 실시되고, 경제적으로는 미 테러전쟁 여파 등으로 저경제 성장과 지역경기 위축이 예상되며, 지역적으로는 지방재정 여건이 불투명한 가운데 민선3기에 거는 구민의 다양한 욕구가 분출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내년도에는 금년에 계획한 중요한 시책들을 내실있게 추진하면서 완벽한 선거관리, 월드컵 준비, 민선3기 출범준비를 목표로 동구의 재도약 기틀을 다지는 지역경쟁력 강화와 주민의 「삶의 질」향상을 위한 문화복지행정 실천, 지식정보화시대를 앞서가는 지식경영행정 구현, 주민생활 안정과 당면한 현안과제의 모범적 수행으로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역점을 두어 추진해 나아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구정추진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앞으로 소신을 다해 구민과 구정발전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과 함께 의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지도편달을 당부드리면서 감사시 지적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개선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고재덕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앞서 참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감사는 감사계획에 의거 일정별 직제순에 의해서 진행하겠으며 감사 시작전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시에는 실·국장과 소속 과장이 함께 하도록 하되 선서문 낭독은 실·국장이 대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감사가 진행되는 중에는 각 실·국·소·동장께서는 가급적 출장을 억제하시어 필요시 출석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기획감사실 소관

; "선서! 본인은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기간중 감사보고나 답변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11월 27일 기획감사실장 한인규

;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한인규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유진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구정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에 애쓰시고 항상 보살펴 주시며 격려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하는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나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질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한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님.

; 예.

; 위원회 운영에 약간의 실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내용은 안건으로 상정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방망이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왜 그런 것을 가결합니까? 가결할 사항이 아니예요. 그러니까 사전 협의한대로 진행을 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이 뭐 가결할 사항이라고 방망이질을 합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되고 앞으로 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가능하면 사전 정회시간을 통해서 협의한대로 이렇게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 임용길 위원님께서 청장님께서 안계시면 부구청장이 할 수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 위원장님. 그것은 안되는 거예요. 그것은 잘못됐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 지금 질의한 사람이 부구청장이 해도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 그래서 잘못됐다고 했지 않습니까.

; 그러면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구청장께 한가지 요구를 하겠습니다. 각 실·과 공통입니다. 기관운영시책추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이 자료가 부실하다고 해 가지고 재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지금 1주일 정도 됐습니다. 그것도 더 양해를 해서 한발 물러서서 자료요구를 사회단체에서 요구해서 사회단체한테 준 내용만이라도 달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안오고 있습니다. 안줄려고 하는 것인지, 어떻게 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부구청장께서 우선 답변해 보세요.

; 기획감사실장은 들어 가지고 부구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가 아직 안됐습니까? 관계관은 빨리 빨리 준비해서 진행하는데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관운영비에 대해서는 박용성 위원님께서 요구하신대로 적시에 제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만 한가지 말씀드릴 사항은 관행이라는 것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광역단체나 기초단체, 또는 감사원, 사정기관, 이런데에서도 이것에 대해서는 자료제출을 안하는 것이 관행입니다. 저는 그것을 관행으로 알고 있고, 저희 자료가 비밀이라기보다는 문자그대로 옛날에는 기밀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관행상 광역단체가 됐든 기초단체가 됐든 이것은 실무자하고 기관장이 기관운영을 적정하게 하기 위해서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 예. 됐습니다. 내용은 알았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요구한 내용을 사회단체에서도 요구를 한 적이 있었죠?

; 있습니다.

; 그 자료는 줬습니까, 안 줬습니까?

; 줬습니다.

; 거기에 준 자료를 요구한 것입니다. 그 자료를 왜 못 줍니까? 사회단체에는 줘놓고. 그 자료를 요구한 거예요. 사회단체에 준 그 자료를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 사회단체에 준 것도 그것이 외부에… 물론 위원님들이 비밀을 누출한다는 생각은 안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얘기했던 그런 내용대로 기밀비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열람을 요구한다면 열람을 하실 수는 있습니다.

; 좋습니다. 그러면 사회단체에 열람을 시켰습니까? 그러면 사회단체에는 주고 우리 의회에는 못 주겠다는 얘기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사회단체에는 주고, 비밀이라면서요? 사회단체에는 비밀인데도 줬고, 우리 의회에는 제출을 못하겠다는 얘기입니까?

; 사회단체에 준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제가…

; 그 내용을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무슨 내용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사회단체에서 요구해서 준 그 자료를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못주겠다면 말이 안돼죠. 그러면 사회단체에는 비밀이 아니고, 우리 의회에는 비밀입니까?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사회단체에 준 그 자료를 달라는 얘기입니다.

; 부구청장! 사회단체에 제출한 자료는 줄 수가 있잖아요.

;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단체에 준 서류를 보지도 않았고, 그 내용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판단할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그러면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단체에 준 자료가 있으면 제출을 하겠습니까?

; 글쎄요. 제가 판단할 시간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서류를 본적도 없으니까 제가 책임있는 답변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 그러면 자료가 있는지 없는지를 몰라서 답변을 못하겠다는 얘기입니까?

;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확인하고 판단할 수 있는 시간을 주세요.

; 그렇습니까?

; 예.

; 그러면 판단하는데 시간이 어느 정도 필요합니까?

; 글쎄요. 하여튼 제가 판단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야죠. 행정감사기간이 몇일 남았으니까요. 그것은 제가 여기에서 경솔하게 답변할 수 없는 사항으로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동안 관행상으로도…

; 그러면 제가 한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단체에 준 자료가 있다고 하면 의회 의원이 요구한다면 당연히 줄 수가 있습니까?

; 글쎄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대로 판단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주세요.

; 좋습니다. 판단할 시간을 주고 내일 다시 재차 요구하겠습니다.

; 내일 재차 요구하겠습니까?

; 예.

; 그러면 내일 재차 요구하는대로 해서 총무과…

; 아닙니다. 각과 공히입니다.

; 아니, 총무과 감사할 때 그때 제출토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 아니죠. 지금 부구청장께서 사회단체에 줬는지 안줬는지 상황판단이 안된다고 하니까 판단이 되면 줄 것인가 안 줄 것인가만 결론을 내리면 돼요. 안줘도 좋습니다. 집행부에서 안준다면. 그러나 줄 것인가 안 줄 것인가를 판단해서 준다면 받고, 안준다면 안 받겠습니다.

; 그러면 부구청장님. 언제까지 판단을 해서 주시겠습니까?

; 모레까지 판단을 해도 되겠습니까?

; 모레까지 판단을 해서 준다고 하는데 박용성 위원 어떻습니까?

; 판단하는데 그렇게 오래 걸립니까? 서류를 줬나 안줬나를 보고 못 주겠다, 주겠다 결론만 내리면 되는 것 아닙니까? 내일까지 주십시오. 아니, 안줘도 좋다고 본위원은 얘기했습니다. 주기 싫으면 주지 마세요. 안줘도 돼요. 그러나 판단을 해서 판단만 알려 달라는 얘기입니다.

; 그러면 내일까지 할 수 있겠습니까?

; 예. 알겠습니다.

; 그러면 내일까지 박용성 위원님께 제출하는 것으로 매듭을 짓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한인규입니다.

; 42쪽 2001년도 집중관리 일반운영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 예. 찾았습니다.

;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일반운영비는 각 과에 다 있죠?

; 예. 있습니다.

; 그러면 집중관리 일반운영비는 어느 형태에서 어떻게 쓰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선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 박용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보편적으로 연간 얼마를 추계해서 이렇게 세웠습니다.

; 그렇죠. 그래서 각 과에서 주잖아요.

; 그것 이외로 특별히 쓰레기집중단속을 한다든지, 무슨 행사가 있어서 직원들이 급식비가 모자란다든지 이런 부분에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그러면 각 과에 일반운영비가 부족합니까?

; 족하다고 볼 수는 없죠.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 예산이라는 것은 예산을 세워서 쓰다가 부족하면 다시 추경에 반영을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써야 되는데 지금 여기 집중관리 일반운영비에 보면 1월달부터 썼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것을 예측해서 그런 부분에 예산을 세워 가지고 그때 그때 추경시에 이렇게 하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다만 이렇게 쓰다가 그때에 가서 모자란 부분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 그러니까 그것은 이해를 한다니까요. 그러면 각 과에서 일단 일반운영비를 사용했다가 부득이했을 때 쓰기 위해서 집중으로 세우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이 맞지 않습니까?

;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으신 말씀이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예산을 해놓는 것은, 추경이라는 것은 시기적으로 매번 있는 것이 아니고요. 위원님께서는 당겨서 쓰든지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사항 같은데요. 모자란 부분은 당겨서…

; 아니죠.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각 과에 일반운영비가 있지 않습니까?

; 예.

; 그것을 사용하다가 부족하면 쓰기 위해서 집중관리에 일반운영비를 세우는 것이잖아요. 맞잖아요?

;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세우는 것입니다.

; 맞습니까?

; 예.

;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1월달, 2월달, 죽 4월달, 5월달 계속 썼단 말입니다. 집중관리에다가. 그러면 지금 실장께서 말씀하신대로 말 그대로 집중관리는 각 과에서 쓰다가 부족한 것이 있으면 집중관리로 쓰기 위해서 세워놨다고 했지 않습니까?

; 예.

; 그런데 어떻게 해서 1월달에 하나도 안썼는데 벌써 줍니까?

; 제가 자료를 잠깐 보겠습니다. 이것이 특근비인데요. 그리고 기획실에 재정학회 년회비 같은 경우는 수용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4월달에 일반운영비가 각 과에서 벌써 떨어질 리가 없지 않습니까?

; 예를 들어서 여기에 표기된대로 어버이날 서한문 인쇄로 인해서 80만원을 배정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당초에 이런 부분에 예산이 없고, 일반운영비에서 다 쓰면 모자라기 때문에 우리가 서한문 발송하는데 8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 아니죠. 지금 예산의 취지가 잘못된 것이죠. 좋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내년부터 집중관리 일반운영비는 없애도 돼죠?

; 그렇게 되면 저희가 운영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 무슨 어려움이 있습니까?

; 그렇다면 예산을 분기별로 우리가 매달 얼마씩 수용비를 쓰거든요. 예를 들어서 120만원이면 한달에 10만원씩 해서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달에 쓰다가 모자라면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 뒤의 것을 당겨서 쓰고서 나중에 추경을 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이 돼요.

; 아니죠. 일반운영비가 이만큼은 1/4분기에 쓰겠다, 이만큼은 2/4분기에 쓰겠다, 그렇게 만드는 것은 아니잖아요.

; 아니,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각 실과에서 이달에는 무슨 행사가 있으니까 1년 전체가 예를 들어서 120만원이면 120만원에 대해서 실과별로 자금수급계획을 세워 가지고 1월달은 얼마 배정해 주자, 2월달은 얼마 배정해 주자, 이렇게 자금배정계획이 있습니다.

; 그것도 안 맞는 얘기입니다. 총무과에서 5월 2일날 썼습니다. 월초입니다. 그러면 그때는 5월달 예산이 그대로 있었을텐데 당겨서 이것을 쓴 이유는 무엇입니까?

; 제가 설명을 잘못해서 위원님께서 반복된 질문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1월 2일 정원외 초과직원분 특근급식비는 금년도에 정원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정원외…

; 아니, 그러니까 5월 2일을 보자니까요.

; 총무과에 신불비상근무 운전원 특근급식비요.

; 아녜요. 총무과에 일반운영비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돈으로 쓰면 됐었을 것 아니냐는 얘기죠.

; 정상적으로 쓰는 과정에서 모자랐기 때문에요.

; 5월 2일날인데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매월 자금계획을 세웠다고 했죠?

; 예.

; 그러면 5월 2일날이면 달이 시작하는 첫날입니다. 그런데 돈을 벌써 다 씁니까?

; 그런데 이것을 말씀드릴께요. 그때는 그런 사항을 예측을 해서 자금계획을 했어야 되는데 이때는 건조주의보가 계속되어서 산불이 발생되는 바람에 통합근무를 해서 여기에서 2분의 1이상이 비상근무를 하다 보니까 운전원에 대해서 급식이 더 필요한 것입니다.

; 그러면 결론으로 들어갑시다. 그러면 내년부터는 각과의 일반운영비를 계획있게 짜서 세우고 집중관리 일반운영비는 없앱시다. 본위원이 감사자료를 봐 가지고 판단을 했을때는 집중관리 일반운영비는 필요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걱정해 주시는 부분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다만 이것을 운영할려고 하면 추경이 자주 없기 때문에 이것은 집중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라고 해 주시고, 낭비없이 운영하라고 해 주셔야지 이것을 딱 막아 놓으면 우리가 일을 못해요.

; 못하는 것이 아니죠. 집중관리 일반운영비를 줌으로써 너무 낭비성이 많아요.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집중관리 일반운영비는 없애고, 각 과에서 쓰다가 우리가 일년에 아무리 안돼도 추경이 4번 정도는 있습니다. 그때 예측해서 세우십시오. 왜냐하면 풀로 쓰다 보니까 낭비성이 너무 많아집니다. 그런 식으로 이번에 예산심의를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판단했을때는 그런 것 같습니다.

;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여기에서 마치고 나머지 부분은 11월 28일날 제2차 감사에서 다루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조익홍 장인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