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오영탁 의원 발언

오영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지난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또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결을 위해 위원님들간 심도 있는 토의와 의견조정을 거쳤습니다. 그럼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2. 단양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민원봉사과) 4. 단양군 이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과) 6. 단양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재무과) 7. 단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재무과) 8. 단양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재무과) 9. 단양군 농업인 농업용 차량 유류비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농업축산과) 10. 단양군 소백산 화전민촌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림녹지과) 11. 단양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보건소) 12. 단양군 한국자유총연맹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의원발의⇒기획감사실) 13. 단양군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의원발의⇒자치행정과)
의사일정 제2항 「단양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단양군 이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단양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단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단양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단양군 농업인 농업용 차량 유류비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단양군 소백산 화전민촌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단양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단양군 한국자유총연맹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단양군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조례안」은 위원님들과 협의 한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영주
김영주위원
난 확실하게 이 조례를 단양군에서 만든 조례면 우리가 고치고 시정할 수도 있는 것 아니오.

오영탁위원장
지금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렇게 하는 것이 안 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오영탁위원장
제가 책임질게요.
영주
김영주위원
그래야지 내가 인정을 하지.
창식
김창식주민복지실장
제가 옷을 벗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렇게 써놔야지. 왜냐하면 우리 군에서 만든 조례아닙니까. 악법이든, 좋은 법이든 우리 군에서 조례를 만들었다면 우리가 다시 조정해서 만들 수 있는 것인데 지금 그때 것이 잘못되어서 고친다고 나가는 것 아니에요, 말하자면.

김광직위원
위원장님 자료를 좀 주시는 걸로 하시죠?

오영탁위원장
자료는 위원님들에게 배포를 좀 해주시고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단양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단양군 이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단양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단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단양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단양군 농업인 농업용 차량 유류비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단양군 소백산 화전민촌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단양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단양군 한국자유총연맹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단양군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조례안」은 위원님들과 협의 한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영주
김영주위원
난 확실하게 이 조례를 단양군에서 만든 조례면 우리가 고치고 시정할 수도 있는 것 아니오.

오영탁위원장
지금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렇게 하는 것이 안 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오영탁위원장
제가 책임질게요.
영주
김영주위원
그래야지 내가 인정을 하지.
창식
김창식주민복지실장
제가 옷을 벗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렇게 써놔야지. 왜냐하면 우리 군에서 만든 조례아닙니까. 악법이든, 좋은 법이든 우리 군에서 조례를 만들었다면 우리가 다시 조정해서 만들 수 있는 것인데 지금 그때 것이 잘못되어서 고친다고 나가는 것 아니에요, 말하자면.

김광직위원
위원장님 자료를 좀 주시는 걸로 하시죠?

오영탁위원장
자료는 위원님들에게 배포를 좀 해주시고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단양군 보육 조례안(주민복지실)
의사일정 제1항 「단양군 보육 조례안」은 안 제9조제3항 “위원회의 회의 결과와 회의 내용은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공개하지 않도록 결정한 사항은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를 “회의의 결과와 내용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7조제1항 따른 비공개 사유가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로 하며, 안 제12조 “위원회에 출석한 소속 공무원이 아닌”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으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단양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단양군 이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단양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단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단양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단양군 농업인 농업용 차량 유류비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단양군 소백산 화전민촌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단양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단양군 한국자유총연맹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단양군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조례안」은 위원님들과 협의 한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영주
김영주위원
난 확실하게 이 조례를 단양군에서 만든 조례면 우리가 고치고 시정할 수도 있는 것 아니오.

오영탁위원장
지금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렇게 하는 것이 안 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오영탁위원장
제가 책임질게요.
영주
김영주위원
그래야지 내가 인정을 하지.
창식
김창식주민복지실장
제가 옷을 벗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렇게 써놔야지. 왜냐하면 우리 군에서 만든 조례아닙니까. 악법이든, 좋은 법이든 우리 군에서 조례를 만들었다면 우리가 다시 조정해서 만들 수 있는 것인데 지금 그때 것이 잘못되어서 고친다고 나가는 것 아니에요, 말하자면.

김광직위원
위원장님 자료를 좀 주시는 걸로 하시죠?

오영탁위원장
자료는 위원님들에게 배포를 좀 해주시고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단양군 보육 조례안(주민복지실)
의사일정 제1항 「단양군 보육 조례안」은 안 제9조제3항 “위원회의 회의 결과와 회의 내용은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공개하지 않도록 결정한 사항은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를 “회의의 결과와 내용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7조제1항 따른 비공개 사유가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로 하며, 안 제12조 “위원회에 출석한 소속 공무원이 아닌”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으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단양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지역경제과)
의사일정 제3항 「단양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은 안 제6조제1항의 “300만 원까지”를 “200만 원까지”로, 안 제7조제1항의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신청서”를 “도시가스 공급 신청서”로 수정하고, 안 제14조제4항의 “「단양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단양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별지 제1호 서식 제목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신청서”를 “도시가스 공급 신청서”로, “비고”를 “⑧도시가스공급확인”으로, 내용은 “상기와 같이 도시가스 공급(예정)지역임을 확인합니다. 회사(인)”으로, 하단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을 “도시가스 공급”으로 수정하고, 별지 제3호 서식 구비서류 중 “5.인감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1부 및 6.공급확인원(충청에너지서비스 발급) 1부”는 삭제하고, 별지 제목 “도시가스 공급관 공사 보조금 교부신청 내역”을 “도시가스 공급관 공사 보조금 지급신청 내역”으로, 내용 중 “계좌번호”는 삭제하는 것입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단양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단양군 이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단양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단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단양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단양군 농업인 농업용 차량 유류비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단양군 소백산 화전민촌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단양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단양군 한국자유총연맹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단양군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조례안」은 위원님들과 협의 한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영주
김영주위원
난 확실하게 이 조례를 단양군에서 만든 조례면 우리가 고치고 시정할 수도 있는 것 아니오.

오영탁위원장
지금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렇게 하는 것이 안 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오영탁위원장
제가 책임질게요.
영주
김영주위원
그래야지 내가 인정을 하지.
창식
김창식주민복지실장
제가 옷을 벗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렇게 써놔야지. 왜냐하면 우리 군에서 만든 조례아닙니까. 악법이든, 좋은 법이든 우리 군에서 조례를 만들었다면 우리가 다시 조정해서 만들 수 있는 것인데 지금 그때 것이 잘못되어서 고친다고 나가는 것 아니에요, 말하자면.

김광직위원
위원장님 자료를 좀 주시는 걸로 하시죠?

오영탁위원장
자료는 위원님들에게 배포를 좀 해주시고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단양군 보육 조례안(주민복지실)
의사일정 제1항 「단양군 보육 조례안」은 안 제9조제3항 “위원회의 회의 결과와 회의 내용은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공개하지 않도록 결정한 사항은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를 “회의의 결과와 내용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7조제1항 따른 비공개 사유가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로 하며, 안 제12조 “위원회에 출석한 소속 공무원이 아닌”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으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단양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지역경제과)
의사일정 제3항 「단양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은 안 제6조제1항의 “300만 원까지”를 “200만 원까지”로, 안 제7조제1항의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신청서”를 “도시가스 공급 신청서”로 수정하고, 안 제14조제4항의 “「단양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단양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별지 제1호 서식 제목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신청서”를 “도시가스 공급 신청서”로, “비고”를 “⑧도시가스공급확인”으로, 내용은 “상기와 같이 도시가스 공급(예정)지역임을 확인합니다. 회사(인)”으로, 하단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을 “도시가스 공급”으로 수정하고, 별지 제3호 서식 구비서류 중 “5.인감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1부 및 6.공급확인원(충청에너지서비스 발급) 1부”는 삭제하고, 별지 제목 “도시가스 공급관 공사 보조금 교부신청 내역”을 “도시가스 공급관 공사 보조금 지급신청 내역”으로, 내용 중 “계좌번호”는 삭제하는 것입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단양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과)
의사일정 제5항 「단양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10조제2항 위원장은 “군수”에서 “부군수”로, “위원장”을 “군수”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특위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와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상세히 반영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2014년 9월 2일에 개의되는 제232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및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