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복 의원 발언

윤종복 위원입니다. 종로에 아이들을 키우기 좋고 아동친화도시이고 아주 전부 다 맞아 들어가서 이건 시행은 해야 됩니다. 본 위원도 할 말은 없습니다. 국장님! 우리나라 공공부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220조입니다. 경제가 잘 되어 나가면 아무 탈이 없는데 어느 순간에 삐끗할 경우에 이 220조의 공공부채가 국가에 미치는 영향은 엄청난 파장을 불러올 수 있는 상황에 왔다고 그래요. 주민센터 찾동 거기에 복지가 있잖아요?

처음에 서울시에서 100%됐어요. 지금 어떻게 됐는지 혹시 아세요?

내가 알기로는 그거 또 우리가 떠안기 시작했어요. 주민센터마다 여러 명의 충원이 있었습니다, 서울시에서 100% 델 때. 인건비 전부다. 그런데 그걸 이제 우리가 떠안기 시작했어요. 이거 액수가 많습니다. 또 협동조합이 있어요. 그거도 처음에 서울시에서 시작해서 조합원과 서울시 지원 해주고 해서 먼저 예산에서 우리 예산 3,400으로 도저히 하다하다 안 돼서. 그뿐만이 아니에요. 문제는 좋은 사업이지만 형편에 잘 적응해야 된다는 거죠. 액수가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앞으로 서울시에서 처음에 국·시비 조금 대주다가 지금 그렇게 된 거죠. 내가 파악하고 있는 게 10가지가 넘습니다. 국책, 시책해서. 다 우리가 떠안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국비, 시비가 있으니까 그걸 믿고 우리는 얼마 안 들어가니까 방만하게 이 계획을 만들거나 또는 본인 문제도 내실없이 믿고 그냥 했다가 나중에 떠안을 때에는 감당을 못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 얘길 묻고 싶어요. 우리 부모들한테나 학교나 설문조사 한 내용도 있습니까? 설문조사 한 번 해봤어요? 그 활용도를. 설문조사 안 해봤죠? 예상대상의 학부모들이나 학교에 여기에 대해 가지고 얼마 정도가 앞으로 수요가 필요할 거 같고 희망하는 사람이 어느 정도일지 조사해보셨냐 이거죠.

그러니까 주먹구구식이에요. 예상하고 그냥 우리 나름대로 수치상으로 예상해 가지고 이 정도 되지 않을까 해서 예산도 잡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서 아까부터 우리가 앞으로 예상되는 모든 예산 부담에 대해서 아주 꼼꼼히 해야 된다. 좋은 사업이지만 제가 볼 땐 이건 현재로는 그냥 예상만 하고 좋으니까, 다들 좋아할 거 같으니까 하자 하는 그런 식이기 때문에 나는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조례를 좀더 면밀히 자료를 더욱 그리고 객관성있는 근거를 더 조사해서 다음 회기로 넘겨서 확실하게 심의를 해가지고 결론을 내렸으면 합니다. 국장님! 어떠세요?

그동안 우리가 시책사업이나 국책사업에 대해서 우리 자치구에서 조례 제정을 할 때마다 늘 대두되는 문제입니다. 역시나 결과가 똑같이 오고 있어요, 제가 늘 얘기한 대로. 그렇잖아요? 예산 처음에 시책사업 주고는 생색은 서울시가 다 내고 결국 우리가 맨날 다 떠안는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차라리 이걸 시책사업으로 하지 말고 종로구는 아이들 키우기 좋은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동네로 만들어야 되는 거 이건 분명한 목표인데 우리 구에서 한다면 내가 이런 얘기 안 해요. 차라리 이건 우리 구가 싸안고 해야 될 사업이에요. 다만 계속해서 자꾸 국토부, 정부, 서울시사업이 결국은 우리가 떠맡고 자기들은 생색만 내고 말이지. 그래서 우리는 우리 형편에 맞게 이걸 조금이라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게 나중에 우리가 떠안더라도, 이거 떠안아서라도 해야 할 사업이에요 내가 볼 땐. 그런데 떠안더라도 최소한의 알찬경비로 효과를 낼 수 있게 하자면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아까 내가 그 얘길 한 겁니다. 곁들여 얘기하자면 지금 3곳이라 그랬잖아요, 우선 시행하는 데.

국장님! 앞으로 복지사업 같은 경우도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확연하게 어떻게 해야겠다 하는 건 아니지만 시책사업을 주고 이 사업이 우리 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는 어떤 대책이 강구된 상태에서 다시 말하면 어떤 제도적인 게 필요할 거 같아요. 어떤 형태든 서울시에서 이 사업 해라, 돈 얼마 줄 테니까. 그런데 찾동도 3년째 되면서 문제가 됐거든요. 모든 게 다 그래요. 3년이 아니고 지원해주는 기간이라든가 또는 영구적으로 이 부분은 서울시 지원의 책임이 있다라든가 이러한 것이 어떤 제도적으로 명시가 필요하다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말씀 맞아요. 우리 의회에서 해야 할 일이에요, 예산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나 집행부가 무조건 덥석 받아가지고 하는 건 난 그건 참, 우리 형편을 정확히 조사해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예산이 이러니까 앞으로 이 사업을 알차게 해나가려면 서울시에서 이런 보장 정도는 있어야겠습니다 하는 얘길 왜 못 합니까? 무조건 하라는 대로 기초단체에서 이건 독립된 지방정부인데. 의회에서 서울시하고 그런 제도적인 문제는 얘기하는 건 맞습니다만 그러나 집행부도 그런 부분은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재동초등학교 주변 북촌에 본 위원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뭐가 있냐 하면 그전부터 서울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한옥이 지금 32개가 있어요. 우리 주민하고 아이, 노인들을 위해서 하나를 전 시장 때에는 약속을 받은 일이지만 한 채를 주기로요. 그래서 지금 재생사업 주무과가 재생과입니다. 서울시하고 진행하고 있는데요. 의논하셔 가지고 이번 재생사업 차원에서 협의해 가지고 한옥 하나를 거기에 얹는 걸로, 관리이전 받는 걸로 이걸 신청하라고요. 지금 거기 한옥지원센터라는 곳이 있어요. 아이들이 한옥에서 방과 후 서당운영이라든가 또 노인들 놀기도 좋아요 아주 넓어 가지고. 그것을 내가 1차는 서울시하고 거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생과에서 그것을 사업계획에 올리기로 한 거로 했으니까 우리 여성가족과장께서 이 부분하고 해서 협의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국장님, 이런 시책사업이나 이런 게 내려오면 우리 직원들이 또 피곤해져요. 그렇죠? 사실 전부 다 그렇지만 우리 복지경제국이 우리 의회에서 내가 알기로 정말 일이 많아서 피곤한 거 알아요. 복지정책이 늘어나다 보니까 복지국 전체가 기피부서가 됐다는 것도 알고 있고 많이 힘들어 하는 거 알고 있지만 아쉬운 것은 우리 독립된 지방자치의 개념에 따른 우리 기초자치단체의 어떤 자존 문제도 생각해봐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종속된 단체처럼 돼 가지고 그냥 전부다 우리한테 떠넘기고 우리만 힘들고 안 되지 않냐? 만약에 앞으로 분권이 현실화됐을 때 또 감안해야 돼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우리 북촌만 해도 벌써 소비세가 50%는 줄었습니다. 내방객이 1/4로 줄었으니까. 텅텅 비었어요, 지금 가면. 그럼 앞으로 분권이 돼 가지고 우리가 감당할 부분도 미래지향적으로 봐야 됩니다. 때문에 이런 부분은 심도 있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래서 단도직입적으로 내가 아까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나중에 충분한 예측과 충분한 검토와 충분한 의회심의까지 이루어져서 이루어진 일이다라고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네, 우리 건설복지위원회에 조례 내고 말씀 잘 드려 가지고 이렇게 해서 방망이 치면 된다라는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거기에 비슷하게 생각하는 것이라면 나중에 생각해서 이제부터라도 좀더 객관성 또는 심도있는 조사 이런 자료들이 첨부가 돼 가지고 심의돼서 여기는 지금 꼭 해야 됩니다 하는 그건 우린 동감한다 그러죠. 우리 의원 다섯 분 다 이건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이 조례가 만들어질 때 조례는 법인데 충분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여건이 만들어졌을 때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 조례를 안 해드리겠다는 게 아니라 좀더 보충된 자료로 해가지고 다음번에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은 본인의 생각이에요. 만약에 시간이 촉박하다면 또 다시 재론하지만 우리 복지경제국 입장도 앞으로 생각하고 우리 의회가 심의한 부분도 나중엔 할 말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음 달로 넘겼으면 좋겠는데, 본 위원 혼자 생각인데 다른 위원님께는 여쭤봐야 되겠지만 그런데 한 번 우리 국장님 말씀 들어보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국장님! 복지경제국 내에 4년 이내, 일을 시켜서 미안한데 왜냐하면 의회도 서울시하고 이런 대책을 한 번 의논해야 될 거 같아요. 그래서 4년 이내의 서울시책, 서울시책의 최초 지원예산과 오늘 현재 2019년도까지 서울시책 예산의 변화, 종료 이것을 전부 종합해서 우리 11명 의원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전문위원실에 지시하셔서 위원장님께서는 다른 부서 시책사업과 국책사업에 대해서 예산변동 사항 같은 것에 대한 자료요청을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 주민자치회라고 있어요. 그 다음에 협치란 걸 하고 있습니다. 역시 시책사업이에요. 그런데 거기도 지금은 전액 서울시지원입니다, 금년에 시범지역이. 그런데 그 조례가 지난 7대에서 두 차례나 보류됐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본 위원이 그것에 대해 한 얘기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서울시에서 예산이 줄어서 우리 구로 그 비용이 분담될 경우에는 이 자치회는 해체다, 그 조건이다. 그렇게 조례를 하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앞으로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전 들고 나설 겁니다. 명문화는 사실 우리 직원들 입장을 봐서 안 시켜놨지만 그때 그렇게 해서 극적으로 조례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그 이유 때문에 7대에서 못 했다가 이거 부서는 다르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두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중엔 우리 종로구가 애먹습니다. 전 감히 단언합니다. 진짜 애먹습니다. 지금 근무하시는 분들이나 현재 계시는 의원님들은 나중에 다른 의원님 들어오시거나 다른 구청장님 들어오시거나 다른 직원들이 있을 때 그 사람들이 분명히 애먹는 일이 생긴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이런 건 엄밀히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은 원천적으로 저도 찬성입니다. 좋은 일입니다. 다만 최소한의 예산에 효율성을 극대화시켜야 된다. 그 방안을 한 번 연구해보십시오. 그래서 일단 우리 국장님 말씀하시니까 이번까지는 다른 위원님들도 모두 말씀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저 혼자 그럴 수는 없어서 복지경제국장님 말씀을 내가 존중해서 다음 달 보류를 철회하겠습니다. 철회하고 저도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따르겠는데 이제 이 조례 이후부터의 조례는 분명히 저는 국장님 사정 안 봐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거 수정하는 거죠? 감사에서 발견이 됐네요.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지금 주민센터에서 주민자치회가 운영하는 그거하고도

아니 이 조례에 근거를 두느냐, 안 두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그러면 삼청테니스장이 있어요. 거기 운영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리고 거기 1년 지원현황, 가장 중요한 건 거기 회원들의 거주지 자료를 우리 위원들한테 자료를 좀 주세요.

그 이유가 뭔지 알죠?

이상입니다.

국장님, 우리 체육시설들에 대한 관리는 우리가 직접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시설공단으로 넘겨준 그곳에 대해서는 관리나 또는 지도나 이런 걸 할 수 없나요?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그런 시설에 행사가 있을 때 내가 좀 한 5년 동안 느껴서 처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위원님들이 가시면 행사 때문에 가신단 말이에요. 공식적으로 그런데 우리 직접 관리하는 데하고 그 다음에 관리공단에서 하는 데하고 엄청난 큰 차이가 보여요. 작은 일이지만 너무 우리 의회가 의원님들이 바쁜 시간에 가면 주차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차를 세우고 빨리 들어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면 거기 관리하는 사람 이런 분들이 전혀 인식을 안 해줘요. 불쾌한 일이 일어나요. 나 오늘 처음 얘깁니다. 한번 좀 그래서 내가 이건 이 문제를 한번 어떻게 문제를 한번 꺼내나 싶었는데 우리가 대접 받자는 뜻은 전혀 아니에요. 왜냐하면 공식적인 행사를 가면 구청장님이 가시면 미리 누가 직원들이 나와서 하고 딱 차에서 내리면 그만이지만 우리 의원들도 똑같은 선출직으로 가서 거기에 지금 행사를 참여해야 되는데 이건 뭐 차를 대려해도 거기 대면 안 됩니다. 그럼 길가로 갖다 대서 딱지 떼고 그리고 뛰어오고 말이야. 그런 걸 내가 여러 번 겪어서 내가 몇 년 만에 이 부분은 한번 좀 그렇다고 해서 의회에서 자기들 말이야 뭐 이런 소리는 듣고 싶지 않고 고민하다 내가 얘기하는데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옛날에 그게 잘 됐어요, 내가 알기로.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봐 주세요.

공식적인 겁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