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한지 벌써 3일째 되는 날입니다. 계속되는 감사에 위원여러분께서 다소 지루한 감이 계실 줄 알지만 그래도 1년에 단 한번뿐인 행정사무감사인만큼 심도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잘못된 것은 시정하고 분발을 할 것은 분발함으로써 시정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로 삼아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일정에 의거 오늘은 지역개발국의 지역경제과, 교통행정과, 도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 후 제53주년 유엔군 초전기념행사 준비관계로 오늘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지역개발국 소관

네.

선서를 하기 앞서 선서의 취지 및 관계규정에 대하여 위원장이 고지하도록 되어있으나 행정사무감사 첫날 이미 고지한 바가 있고 사전안내문이 좌석에 배부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개발국장님 위원장석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주시고, 이때 관련과장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동시에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과장이 서명한 선서서와 함께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국장님 위원장석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오산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시행령 제16조제1항, 오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역개발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오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7월2일 지 역 개 발 국 장 이 태 영 지 역 경 제 과 장 신 건 호 교 통 행 정 과 장 김 수 열 농 림 과 장 정 지 영 건 설 과 장 신 건 성 도 시 과 장 이 홍 진 상 하 수 과 장 김 천 성 건 축 과 장 김 양 호

지역개발국장님 발언대 앞으로 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과장님은 앉아주시고 지역개발국장님은 소속 과장소개와 국의 3개과에 대한 현안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국장 이태영입니다. 저희 지역개발국의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신건호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인사) 김수열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인사) 정지영 농림과장입니다. (농림과장 인사) 신건성 건설과장입니다. (건설과장 인사) 이홍진 도시과장입니다. (도시과장 인사) 김천성 상하수과장입니다. (상하수과장 인사) 김양호 건축과장입니다. (건축과장 인사)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옵는 임찬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펴주시고, 특히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통하여 시정을 면밀히 보살피시고 지도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지역개발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맞아 위원님들의 고견을 경청하고 말씀하시는 바는 전체시민의 뜻임을 깊이 인식하여 시정수행에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드리며 소관과의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 및 실적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올린 업무보고서의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의 직원현황과 단체, 위원회 등의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고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17페이지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스안전관리 강화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스안전관리 강화사업은 이미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각종 가스시설은 시민의 주거생활의 편리를 위해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이며 동시에 시민의 가스안전대책이 절실히 요구된다하겠습니다. 이에 금년에는 전체가스배관 길이가 50.1㎞, 가스시설 847개소에 대하여 철저한 사전점검을 실시 위해요인 사전제거와 안전사용 유도 및 각종 홍보활동을 실시, 각종 안전사고의 사전예방을 강화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전체시설에 대하여는 설 연휴대비, 해빙기 상반기 행락철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특정시설에 대하여는 독성가스 사용시설, 가정이용시설, 사회복지시설, 학교합숙소 등 안전점검을 실시한 바 있으며, 아울러 반상회보 및 유선방송 등에 6회이상 공고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우리시에서는 가스시설별로 년 13회이상 안전점검이 되도록 추진하겠으며, 시민스스로 가스안전 관리가 생활화 되도록 각종 매체를 통하여 지속적인 홍보를 추진 단 한 건의 안전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에너지절약 종합 추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고효율에너지 보급을 위해 국비 1,900만원을 지원받아서 LED 교통신호등 2개소를 시공·설치하여 공공용 전기에너지 절약을 유도하였으며, 2003년 5월23일은 우리시 자체 에너지절약 웅변대회를 개최하고 6월21일 경기도대회에 출전 3인이 입상하는 등 어릴적부터 에너지절약을 생활화하기를 유도하는 한편 에너지 절약의식 확산을 위해 고효율에너지기기 전시대를 활용·견학하고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정소식지, 인터넷 홈페이지 등 각종 매체별 홍보를 실시하여 에너지절약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관내 경로당 61개소에 수온감지식 자동온도조절기 설치, 시립어린이집 고효율 난방기 등을 설치할 계획이며,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서 범시민 에너지 10%이상 절약 실천하기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중소기업 경영안정 및 지원강화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중소기업 운전자금으로 19개 업체에 36억 1,1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경기신보 특례보증으로 5개 업체에 8억원을 추천하였으며, 중소기업 지원시책 추진으로는 기업경영 및 애로기술 지도로 2002년도에는 7개 업체에 1,500만원을, 또한 금년에는 해외규격 인증획득으로 1개 업체에 400만원과 해외박람회 참가지원을 1개 업체에 400만원을, 산업디자인 개발지원으로 3개 업체에 1,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중소기업 육성자금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운전자금 지원결정 업체중 담보부족 업체에 대해서는 특례보증 추천토록 하겠으며, 중소기업 지원시책 추진에 대해서는 하반기 2차모집 공고하여 8개 업체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 특수시책 사업인 야생화 생태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진입로변, 삼림욕장 등 등산로변 일제조사를 완료하고 위 일대를 10개 구역으로 나누어 구역별 기본조성안을 추진 중에 있으며, 우선 옛 헬기장 주변에 장승 등 목조각을 설치했습니다. 앞으로는 야생화 생태공원은 큰 사업이므로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기관 울타리 제거 및 쉼터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은 대구시, 부산시에 대한 벤치마킹을 실시하고 시민회관과 동사무소를 사업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초평동사무소는 담장을 제거하여 쉼터로써 정자와 파고라, 벤치를 설치하고 야생화, 초화류로 화단을 조성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시민회관·보건소 울타리 제거 및 쉼터조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담장제거에 대한 공감대형성을 위해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특징적이고 이용하기 좋은 조성안을 마련하여 8월중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시민회관, 보건소의 울타리 제거 및 쉼터조성 사업 실시 후 시민들의 활용도와 공감여부 등을 파악하고 우수성이 파악되면 공설운동장에 대해서도 추진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서 건설사업으로 추진하는 중앙재래시장 기반시설 확충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오산동 854번지 일원의 중앙재래시장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1년도부터 금년까지 3개년 계속사업으로 환경개선사업 6종, 공영주차장 설치, 그리고 화장실 및 중소유통업 종합지원센터 건립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중 환경개선과 주차장 설치는 지난해부터 추진하는 사업이며 중소유통업 종합지원센터는 금년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투자계획은 모두 37억 2,000만원입니다. 도비 9억원과 특별교부세 16억원을 지원을 받은 바 있고, 금년도 사업비 중 기타란의 5,000만원은 중소유통센터 개관·운영시 콜센터 구축 등 번영회에서 자부담 할 금액으로 현재 미확보된 금액입니다. 26페이지에서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2002년도 사업 중 환경개선사업 6종과 공영주차장설치 사업은 모두 완료했으며, 금년도 대상사업인 화장실 및 중소유통업 종합지원센터건립 사업은 일명 고객지원센터 건립사업으로 센터의 입지변경승인, 토지매입 감정평가, 보상금지급 통보 후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할 사항으로는 총 건평 222평을 매입해서 리모델링을 할 계획이며, 우리시가 구상한 주 용도를 말씀드리면 지하실은 주차장과 창고, 1층은 공중화장실, 휴게 및 고객안내실, 2층은 콜 센터, 상거래실, 경영지도실, 소상공인 지원센터, 3층은 다목적공간으로 교육, 우수상품 전시실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용도와 리모델링 방안에 대하여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8월중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말씀드리면 백대현 의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요사업 현장 방문시 지적하여 주신 사항으로 재래시장 주차장면이 한정돼 있어 시장상인이 모두 선점시 주차장을 이용하는 소비자에게 불편이 우려되어 대책을 강구해보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간 조치방안을 검토한 결과 관리책임이 우리시에 있으나 시설관리공단을 설립 중에 있으므로 인계가능시까지 시장조합번영회에 일정부분 소비자가 자유 이용토록 배려하는 조건을 붙여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동의안을 본 회기 중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충분히 검토하시어 동의안을 승인하여 주시기를 건의를 드리며 향후 더욱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을 주도면밀하게 추진해서 반드시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07쪽이 되겠습니다. 직원현황과 단체, 위원회 등의 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고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편리하고 질 높은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이 되겠습니다. 오산시 버스노선은 대부분 오산역과 터미널 경유로 구 국도에 집중되어 있고, 중복노선이 과다한 실정이며 궐동·수청지구 및 세교지구 개발과 전철개통에 대비한 새로운 버스노선 신설 등 대중교통 확충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요도시 연결 버스노선 신설과 도심간 원활한 대중교통 연계방안 모색이 긴요한 사안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중교통 노선 확충방안으로 궐동·수청지구와 병점역 전철개통에 따른 버스노선 연장 및 신설토록 하고, 오산시 어디서든지 시청 등 주요공공기관 연계가 가능하게 버스노선을 조정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 세교지구 택지개발에 대비한 버스노선의 전반적인 조정으로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114쪽 철도를 통한 대중교통 문제 해결이 되겠습니다. 주변지역 대규모 택지개발에 따라 급증하는 교통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철도를 통한 광역차원의 교통대책이 요구되고 있어 수원∼천안간 전철개통 준비와 분당선 전철의 오산연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리∼오산간 분당선 연장 광역전철 건설사업에 대해서는 지난 2월25일 화성시와 공동으로 타당성 조사용역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에 있으며, 경기 2020년 비전과 전략, 수도권 남부 광역교통계획은 기 반영 됐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세마·오산대역사 건립에 대한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면 역사건립 우리시 분담금 170억원 중에 2002년도에 29억원, 2003년도에 43억원등 72억원을 철도청에 기 납부한 바가 있습니다. 철도청과 주차장부지 소유권문제에 대한 이견으로 지금까지 공사협약이 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우리시가 유리한 입장에서 조속히 타결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주공에서 필요한 역사건립비 144억원 중 105억원은 납부한 상태이며 잔여부담금은 2004년도에 받을 예정입니다. 병점 전철역이 개통됨에 따라 버스노선을 조정하였습니다. 수청동∼병점역간, 원4동∼수원 파장동간 노선을 신설·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오산∼오리 분당선 연장전철이 건교부 수도권광역교통 계획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는 한편 수원∼천안간 이복선 전철이 우리시에 2004년 9월말 개통에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병점역으로 가는 버스를 증차해서 전철역 이용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5쪽 충분한 주차공간 확보가 되겠습니다. 오산시 주차장 확보율이 76.2%로써 경기도 평균 68.2%보다는 높은 편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절대적인 주차면수는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공영주차장을 최대한 확보하고 기 확보주차장의 활용도를 제고하는 한편 조례개정과 이면도로 주차장 확보로 주차편의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중앙동 재래시장에 70면의 주차빌딩을 건설하였고, 주차장조례를 개정하여 주차장 확보기준을 0.2배에서 0.5배까지 강화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을 보고 드리면 오산역에 301면의 환승주차장을 금년 말까지 완공되도록 추진하겠으며, 오산역, 오산대역, 세마역 등의 330면의 주차장은 철도청의 계획에 따라 2004년 상반기 중 완공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궐동·수청지구 5개소에 민간과 협력하여 주차빌딩이 신축되도록 추진하겠으며, 오산천 생태공원 내에는 2개소에 203면의 주차장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체계 개선 및 시설물 정비 확충입니다. 최근 시가지 내 대형건물이 증가되고 구 국도변의 통과차량이 많아 체증이 심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도로에 설치된 교통안전시설물의 파손 및 노후로 교통안전사고 요인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심구간 통과차량의 진입과 원활한 교통체계개선이 긴요한 실정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교통흐름이 원활치 않은 관내 운암중학교 삼거리에서 태양주유소간 외 3개소에 대하여 현시 조정을 하였으며, 수청주유소 앞에서 대신주유소간에는 연동화시설 등 교통체계를 개선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상습 교통체증 지역인 시청 앞 사거리에서 롯데마트 사거리간에는 차선을 재조정하였고, 사고위험지역에 경보등과 반사경, 안내표지판 등을 설치 및 정비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예다원 입구에서 세마대사거리 구간에는 중앙분리대를 설치하고, 사고위험이 예상되는 지역에 신호등과 신호제어기 등을 설치 및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성산초등학교 외 2개소에 대하여는 국·도비 지원을 받아 추진할 계획이며, 사고 많은 지역으로 지정된 성산초교 앞 외 4개소에 대해서는 국·도 비 지원을 받아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117쪽에 화물자동차 주차문제 근본적 해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밤샘주차 단속제도가 부활된 법령개정사항에 대하여는 화물소유자에게 직접 안내공문 발송과 지방지, 현수막 등을 통해서 홍보한 바 있으며, 단속제도 부활 이후 위반사항 112건을 적발해서 관련법에 의거 처분 또는 조치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앞으로도 민원이 집중 발생되는 지역에 월 1회이상 단속을 지속 실시해 나가겠으며, 특히 주유소 내, 시 외곽지역 등 차량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화물차량은 가급적 단속에 제외시키는 등 단속업무를 신축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18쪽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 강화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단속실적으로는 2002년도 9월부터 12월말까지 주·정차 위반으로 적발된 37,338건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견인조치, 현장계도 등으로 조치한 바 있으며, 금년 1월부터 5월말까지는 41,919건을 적발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해서 상습 취약지역은 견인조치 등 강력하게 단속하고, 특히 교통소통에 지장이 있거나 사고위험 지역에는 단속차량을 고정 배치해서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견인조치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상가, 재래시장 등 물건하역을 위해 잠시동안 정차하는 경우에는 현장에서 계도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사업용 자동차 불법행위 및 불법 주·정차 단속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그 동안 대형차량에 대한 밤샘주차 차량에 대하여 특별 단속을 실시해서 113건을 적발하였고, 전세버스 지도·점검, 사업용자동차 단속, 불법 구조변경 차량과 무단방치 차량을 일제 정비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버스·택시·렌트카·화물차량 등 사업용 자동차의 불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가겠으며, 특히 교통불편신고센터의 내실운영으로 개선업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2쪽 건설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산역 환승주차장 건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산역 환승주차장 건설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산역 설치계획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수원에서 천안간 전철개통에 대비해 301면 규모로 건설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완공할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된 사항을 보고 드리면 보상문제는 계성제지 소유분 8필지를 제외하고는 마무리가 된 상태이며, 계성제지분은 수용되는 토지의 채권관계로 이는 담보물권이 설정돼 있어 부득이 도시계획 시설결정에 의한 수용절차를 거쳐야 하는 관계로 지연되고 있습니다. 다만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도시계획 재정비와 연계되어 추진되고 있는만큼 재정비계획이 마무리단계에 있어 곧 수용절차를 진행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재정비가 마무리되는 대로 신속히 절차를 이행해서 최소한 금년도에는 모든 공사가 마무리되도록 전철개통시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환승주차장 진입도로가 매우 협소해서 버스 진·출입이 용이치 못한 문제점이 있습니다마는 도시계획시설 기반시 도로 폭을 4차선 규모로 확장 개설하여서 문제점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권 4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과 직원현황과 위원회등의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고 주요업무 및 건설사업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59페이지 가장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목적은 대내·외적 여건변화와 공업용지 수요증대에 따른 탄력적인 대처, 주변지역의 난개발 방지 및 우리시의 경제활성화와 고용창출로 자주기반을 확충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사업개요는 가장동 산26번지 일원에 44만 2,130㎡, 약 13만 3,000평 규모로 우리시와 경기지방공사가 각각 1대 9의 비율로 2006년도 9월 준공목표로 공동 시행하게 됩니다. 실적으로는 2002년도 12월31일 경기지방공사 공동사업 시행을 위한 최종적인 변경협약을 체결해서 2003년도 2월14일 경기도에 지구지정·승인 신청을 하였고 지난 5월3일 문화재청과 문화재 지표조사 및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경기도 관련부서와 중앙에 협의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경기도에서 산업단지 심의위원회를 거쳐 지구지정 승인이 되면 각종 영향평가 및 실시계획 승인 후 금년 말부터 보상을 시작할 계획으로 있으며, 본 사업이 계획기간 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463페이지 건설사업 추진현황 중 먼저 궐동 토지구획정리사업이 되겠습니다. 96년 6월부터 총사업량 18만 8,000평에 대하여 48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시행하던 본 지구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은 5월14일 조성공사는 준공하였으며, 앞으로는 금년 11월에 환지처분 공고를 한 후 내년 2월 청산 및 등기촉탁해서 사업을 마무리짓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64쪽이 되겠습니다. 수청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본 지구는 2000년 2월 착공해서 총 사업량 52,900평에 145억원이 투입돼서 조성공사는 2002년 8월26일 준공됐으며, 지난 6월17일자로 공사완료 공고를 해서 현재 청산 및 등기촉탁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국 3개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지역개발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자리로 나오셔서 먼저 지역경제과 소속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신건호입니다. 저희 지역경제과에 소속되어 있는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담당 박용철입니다. (지역경제담당 인사) 기업관리담당 양덕열입니다. (기업관리담당 인사) 고용정책담당 심연섭입니다. (고용정책담당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원 위원 거수) 예, 김진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남대성 위원입니다. 아까 김진원 위원님이 우리 자매도시 상공인들 방문에 대해서 얘기했죠?

170여개......

170여개 되죠. 그런 업체를 중점적으로 관리를 해서라도 그런 거 있을 때 좀 종합적으로 선발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렇게 한번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물론 지금 그렇게 쉽게 지금 과장님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데 과연 모든 협의가 그런게 모든 부서에서 이뤄져야지 이게 기업인 대표가 나와 가지고 그쪽에서는 굉장히 비중있는 사람이 나와있는데...... 저번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가보면 기업인들과 대화가 될까 그런 의심이 돼요. 그러니까 타이틀만 기업인이지 사실 가서 협의할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뭐냐...... 결국 지역경제과에서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라도 그런거를 협의를 하고 그런 협의체가 구성이 됐다고 하면 서로들 선발하는데 수월했을 것 아니에요. 지금 기업인 협의체가 있죠?

지금 하고 있는 거는 벤처기업이 한 20개 정도의 업체가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완전히 협의된 건 아니고......

오산시 기업인 협의체가 있단 말이에요. 오산시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하는 협의체가 있죠?

현재 사업은 저번에 1회에 한해서 했고요. 서로 정보교환하고 이러한 행정기관의 홍보사항 정도 했습니다.

형식적으로만 모든 게 흐르고 있단 얘기에요. 그런 부분에서도...... 실질적으로 기업을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라든가 지금 얘기했듯이 자매도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 기업이 진출하기가 수월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런 다른 전혀 기반저기가 안돼 있는 것 보다는 자매도시라는 그런 타이틀이 있어서 서로 만나게 되면기업진출하기가 굉장히 수월하다고 보는데 선발인원이라든가 이런거에 굉장히 문제가 있더라고요. 과장님은 앞으로 이런 자매도시나 이런 기업체 선발하는데 어떤 식으로 관리할려고 지금 대답을 하셨습니까?

저희도 우선 그런 것이 있을 때는 공문을 기 회사에다가 보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있어서 우리 이번에 자매결연 저기에 가는데 기업이 도움이 되시면 참가해 주십사하고 신청을 받습니다. 그런데 거의 신청하는 업체가 없고 저희가 신청이 안 들어오니까 몇개 업체라도 낫다하는 업체들에다가 통보를 합니다. 전화로 다시해서 했는데 한번쯤 가보시지 않습니까 하고 권장을 해서 한 두개 업체가 선정이 돼서 갑니다. 그런데 대부분 업체는 거의 안 간다고 통보가 걸려 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우리가 자매도시가 5군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 지역특성에 맞는 그런 업체하고 접촉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이번에 갔지만 거기에 무슨 업체들이 들어와 있고 무슨 그런 업체들이 활성화 돼 있는가 그런 걸 파악을 해서 그런 기업인들하고 접촉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거의 자치행정국에서 거의 그런 얘기 지역경제과하고 협의한 내용이 없죠?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처음 저희가 교류를 하는데요. 지금 시장님 방침은 앞으로 일본에서도 저희 방문했지만 민간교류협력단을 국가별로 그러니까 중국이면 중국 민간교류협력단이 상공회의소에서 주관해서 순수한 민간기업체 협력단을 구성해서 나라별로 구성하는 복안을 가지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별로 어느 업체별로 제일 타당성이 있는 기업체들이 진출할 수 있는 이런 거를 해서 민간사회단체하고 교류협력단을 구성을 국가별로 해 가지고 해야 되지 않을까 앞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지금 자매도시하고 우리가 그런 방향으로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기업인 연결하려고 노력은 많이 하고 있지만 사실은 움직인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런 거를 지금 교류협력단이나 이런 거를 만든다고 하셨으니까 조속한 시일내에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주길 바래요. 전혀 관련 부서하고 협의가 안되고 있어요. 그건 그렇게 해 주시고요. 39페이지에 우리가 지금 중앙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주차장을 시설을 해 줬죠?

그것은 재경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땅인데 지금 개인이 우선 점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예산이 되면 내년도 예산에 그 예산을 확보한 후에 그 사람들하고 재경부하고 협의를 해서 사는 방안을 지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차장 진입로에 대해서도 지금 문제가 많죠?

네,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확보는 해 놨는데 본 위원도 몇번 거기 확보된 도로로 시장을들어갈려고 그랬지만 굉장히 어려움을 겪더라고요. 주차장 건설해 놓고 이게 적은 돈이 들어가 있는게 아니에요. 주차장을 건설해 놓고 주차장 진입로가 확보가 안 돼있으니까 갈 수가 없는 거에요.

그래서 이번에 도시계획이 돼서 구 국도하고 연결돼서 지금 도시계획이 되면 바로 건설과에서 예산이 확보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매입을 해 그것이 도로가 뚫리면 수월하게 그쪽으로 진입이 가능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계획은 도시과하고 건설과하고 이렇게 합의가 돼서 예산까지 확보돼 있는데 도시계획만 확정이 되면 바로 착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의 그 사업이 진행될려면 1년이 걸릴 겁니다. 거의 모든 절차가......

좀 시간은...... 빨리 서두르도록 하겠습니다.

그 입구에도 우리가 현장방문했을 때 입구에 아치형 재래시장 선전간판을 아치형으로 한다고 했는데 지금 그 사항은 어떻게 됐습니까?

아치형이 아니라 입간판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하여튼 주차장 이용률이 거의 없다고 봅니다. 지금 해 놓고 과연 몇 십억을 들여서 한 주차장인데 거의 주민들이 이용을 거의 또 모르고 있어요. 들어가는 입구를......

홍보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라방침이 지금 중앙전통재래시장이 선별지원으로 돌아서고 있죠?

그래서 저희는 먼저도 행자부에서 와 가지고 심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원이 작년에 8억원의 지원을 올해도 받은 거고 중앙에서 선별할 때 그래도 저희는 지원을 받았습니다.

아니 앞으로 집중육성을 하기로 돼 있어요. 선별을 해서...... 이게 중구난방식으로 지원을 하다가 보니까 도저히 활성화가 안 된다해서 경기도에서 몇 군데 지정을 하기로 돼 있단 말이에요.

새로 개발하는 것에 대해서 지원이 가능할 걸로 알고 있고요.

아니 새로 개발하는 데가 아니라 지금 현재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그런 데를 선별적으로 몇 개를 골라서 앞으로 집중적으로 지원을 할려고 그런 방침을 갖고 있다고요. 그 사항을 아십니까?

준비를 하겠습니다.

아니 그 사항도 모르고 있는데 어떻게 준비를 해요. 그런 사항을 알고 난 다음에 준비를 해야지. 그게 신문지상에 보도된 것만 해도 2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오산시에서는 전혀 나몰라라하는 식으로 주차장 확보나 할려고 이러니 좀더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거기에 전통재래시장 집중 지원에 들어가야 결국 살 수 있어요.

그 저기는 시장이 등록이 된 시장에 대해서 집중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산재래시장은 등록이 안 됐습니까?

현재로는 등록이 안됐습니다.

그러면 그런 정말 기초적인 부분도 하지 못하고 계속 예산만 투입하는 꼴이 나와요. 그것도 시비로...... 그것 한번 다시 알아 보셔 가지고 우리 오산시 전통재래시장이 좀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충분한 자료 검토해서 올려서라도 빨리움직이셔야 될 겁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남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헌 위원 거수) 최원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원헌 위원입니다. 19페이지 중소기업 경영안정 및 지원강화 실적을 보면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이 19개 업체에 36억 1,000만원 지원했는데 그 대상업체 선정은 어떻게 했으며 그 지원금액은 각각 얼마 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은 이게...... 중소기업에서 저희한테 저희는 홍보하고...... 업체에다가 홍보를 저희가 담당을 하고 있고, 업체에서 은행으로 갑니다. 가 가지고 은행에서 접수해 가지고 그걸 평가해서 지원하도록 결정이 되면 저희한테 통보만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상자 선정도......

선정을 저희가 안합니다. 옛날에는 저희가 했었는데 경기도에서 이관이 돼 가지고 중기센터에다가 다 이관을 해서 저희가 홍보만 하고 그것을 받은 사람들이 이런 이런 사람들이 받았습니다 하는 것을 도에서 통보만 받습니다.

지원 금액은 통보 받은 자료가 있으면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유인물로......

또 한가지 모든 자치단체가 마찬가지겠지만 오산시 같은 경우는 공장을 하나 설립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수반된다고들 많이들 언성이 많은 데 서류 간소화를 했다고 하는데 아직 행정공무원이 법령을 안 되는 방향으로만 해석을 하고 행정편의주의로 업무를 처리하는 경향은 없는지 여기에 대한 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사항은 저희가 사실 공장을 내는데 대해서 불편하게 해 드리는 사항은 없습니다. 저희는 모든 서류를 구비해서 대지나 공장을 등록할 수 있는 모든 서류를 구비해서 저희는 공장에 대한 등록만 합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처리하는 사항은 공장이 이것이 가능하냐 않느냐 해서 저희가 하는데 저희가 와서 불편하게 해서 저기한 건 거의 없습니다.

그런 불만들을......

저희가 한게 아니라 토지 형질 변경이라든지 공장을 건축하는데......

지역경제과 소속이 있잖아요.

저희는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적합하면 바로 저희는 승인을 내 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원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지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지훈 위원입니다. 20쪽 야생화 생태공원조성사업 특수시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사랑의 보금자리 만들기 사업단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보금자리 사업단이 현재 인원이 7명이 있습니다. 7명이 저희가 있어 가지고 그 7명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그 사람들이 저희가 하는 사업들이 영세민들 이 분들에 대해서 장판 이런 것을 도배 이런 데 해 주고요. 저희가 도로변에 보면 화단 조성 야생화 단지도 이게 우리가 구상을 하고 있고, 세마동에 야생화 단지를 조성을 했고 먼저도 세마동에 올라가면 헬기장에 목각을 만들어서 해 놓고, 또 정자 설치한 거...... 그리고 올 봄에 연날리기한 것도 저희 사랑의 보금자리팀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은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인원이 현재 7명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삼림욕장 등산로변 일제조사 1개 구역과 10개 구역 구역별 기본 조사 추진중은 저 자신도 거기 살지만 전에부터 90년대 후반서부터 일제조사 및 기본계획이 돼 있는데 추진실적을 여기 넣은 것은 무슨 문제때문에 여기 넣은 겁니까? 일제 조사 벌써 돼 있는 상태 아닙니까?

어디어디쯤 하겠다는 거하고 한군데 할 때마다 거기에 세부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작업을 하기 위한 구간입니다.

일제조사는 90년대 후반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일제조사가 들어가 있는데 무슨 지금에 와서 일제조사를 또 합니까? 90년대 제가 세마동에서는 일제조사 90년대 후반부터 해 왔고 기본적으로 조사가 돼 있는데 무슨 일제조사를 또 합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도 95년부터 세마동 일대를 개발하기 시작한 10개년 계획을 지금 갖고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와서 일제 조사를 또 합니까? 기본조사가 돼 있는데서 또 합니까?

기반조성이 지금 올라가는데 지금 공안지들이 있습니다. 그런 파트를 구간별로 야생화를 식재하고 이런 벤치를 놓고 이런 것을 별도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0개 구역을......

10개 구역으로 세마동 올라가는데를 10개 구역으로 나눠 가지고 우리 나름대로의 계획을 세워서 해 놓은 겁니다.

이게 지역경제과하고 농림과하고 좀 틀린 것 같은데...... 10개 구역은 전에부터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당초에 이러한 10개구역을 해서 한구역 한구역에 뭐가 들어가야 되겠다는 건 먼저 세운게 아니고 그거를 그 구역할 때마다 세워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하나 질문할께요. 지금 사랑의 보금자리 만들기 사업단에 목각으로 헬기장에 했잖습니까? 그거 우리 오산시민뿐만 아니라 오시는 분들이 큰 불편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가 주차장도 없는데 주차장 용도를 폐기하고 거기에 나무를 많이 심었잖습니까? 그러니까 화단을 전부 밟고 주차장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수시로 2, 3일에 한번씩 올라가는데 전부다 주차장 화단안에다 주차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나무들이 죽어가고 있는 걸로 아는데...... 본 위원이 현황 파악에 의하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추후에도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공공근로 사업이 내년도에 또 있는지 없는지를 저희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내년도 공공근로사업이 없다고 그러면 이것이 국토공원화에서 해야하기 때문에 국토공원화관리 업무는 사실 농림과에서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공근로 팀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의 보금자리팀 가지고 그 사업을 했는데 내년에 공공근로팀이 없어지면 그걸 농림과로 이관해서 농림과에서 계속 하게끔 이관을 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소요예산이 3,000만원이 현재 추진이 얼마정도 돼 있습니까?

저희가 올해 4,000만원 가지고 하는 건데요......

독산성 일대만요?

아니 전체다...... 우리 사랑의 보금자리팀 전체가 4,000만원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중 인건비가 반, 자재비가 반......

반반씩 50대 50......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두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저희가 세교택지개발계획이 내년 상반기부터 우리 토지보상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2005년 1월부터 하는데...... 우리 오산 여러 가지 상공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저희가 1조 1천억 들어가는데 30%정도는 우리 오산시 업자들한테 할당을 해 줘야되지 않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주공쪽하고도...... 여기 남대성 위원님도 계시지만 같이 협의를 많이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활성화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양산동에 늘푸른 아파트를 현재 짓고 있는데 저번에 우리 임찬섭 행정사무감사 위원장도 계속 얘기했습니다만 지역경제활성화 30% 할당이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그거 알고 계십니까? 예를 들어서 양산동 늘푸른 아파트에 오산시 공사관계자들이 들어가 있습니까?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전무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30%는 돼 있지 않습니까? 공사를 예를 들어서 늘푸른 아파트 한 500억이 된다고 한다면 100억에서 150억 정도의 공사를 하도급 하청업체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거는 지역경제과에서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되는것 아닙니까?

잠깐만요. 한지훈 위원님이 질의하는 내용은 사실 건설산업기본법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법적인 사항은 아니고 어제 질의했지만 한지훈 위원 얘기는 오산의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지역경제과에서 모든 대형공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업자가 오산에서 공사를 하면 하도급은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지역의 어떤 물건도 사다 쓰고 지역에 업체 육성차원에서 지역경제과에서 활성화 대책으로 그 업자들과 갑과 을, 을이라는 것은 하도급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관계를 원만하게 해 달라는 얘기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 사실 보면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그 사람들하고 미치는 영향이 사실 적습니다. 그거는 솔직히 시인을 합니다. 저희가 그 사람들이 저희한테 찾아오는 적도 없지만 저희도 거의 간 적도 없지만 어느 업체가 하는지도 저희 자체도 모릅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저희가 앞으로 노력을 해서 그 사람들한테 공문이라도 발송을 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면 저희 도시과라든가 건설과, 건축과의 인허가 담당 부서에서 가급적이면 그렇게 하도록 권고를 하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개인적으로 늘푸른 찾아가서 우리 지역경제활성화를 할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야생화 생태 공원조성사업도 3천에서 50대 50 아닙니까? 인건비 50인데 가 보면 늘푸른 아파트가 있어서 자주 갑니다마는 인건비는 50%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인건 하는 것도 노동들어가는 자체도 인력도 오산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하다 못해 노동에 들어가는 부분만이라도 현장인력투입만이라도 오산사람이 많이 들어가면 좋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노력을 지금부터 경주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 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1조 1,000억이 들어가기 때문에 보통 2,000에서 3,000억 정도만 지역경제활성화에 들어간다면 우리 오산시로 보면 큰 활성화가 될 것입니다. 반드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궁금하게 생각하는 사항도 있고 그래서 과장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대원동에 경인실업이라고 레미콘 회사에서 오산시로 레미콘을 허가를 내달라고 지역경제과로 허가가 들어온 사항이 있습니까?

저희가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각 해당 부서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고 또 우리 시 고문변호사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들어와 있는 지역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공장에 대해서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친구들이 허가신청을 했는데 오산시에서 반려를 했습니다. 레미콘 어떤 사일로를 360루배짜리하고, 180루배짜리 두개를 건설한다고 허가가 들어와서 오산시에서 취소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종합적으로 보면 540루배정도가 되는데 여기에 대형차가 완제품이 생산이 돼서 출하되는 게 차량이 300대 정도가 돼요. 360루배, 180루배짜리가 정상 8시간 가동됐을 때 생산량에서 완제품이 나오는 믹서량이 300대가 됩니다. 20톤 덤프트럭으로요. 그런데 이번에 들어온 건 몇 루배로 허가가 들어왔습니까?

1,000루배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많이 들어왔네요. 그러면 540루배가 8시간 정상조업이 돼서 가동됐을 때 하루 평균 차가 1,000대 차가 들락날락합니다. 완제품이 300대면 그 안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나오는 게 아니라 빈차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 원재료차가 몇 대가 들어가느냐 하면 골재 사일로 1,000루배짜리였을 경우에 하루에 100대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모래가 100대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시멘트가 700톤이라고 나왔는데 700톤이라면 25대입니다. 그죠?

아직은 안 들어왔고요. 바로 들어온다는 소리는 제가 들었습니다.

엄청납니다. 또 거기 바로 앞에 보면 동신제약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동신제약이라는 회사에 약품이라는 거는 사람이 먹는 식약품입니다. 거기는 에어샤워도 2, 3회씩 하고 들어가고 정말 멸균 처리까지 하고 크린룸까지 있는 회사입니다. 생산 현장이 완전히 크린룸식으로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주위 환경 변화되는 요건을 보면 그 바로 앞에는 주택지입니다. 그래서 교보아파트에서 부도가 나서 일시적으로 토목공사하다가 중단한 상태인데 거기에서 삼부에서 인수를 해서 1,300가구 아파트를 지을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거기까지는 알고 계시죠?

제가 듣기로는 저하고는 협의한 적이 없습니다.

참 기가 막힌게 작년 4월달에 매입을 했어요. 작년 4월달이면 지자체 선거하기 전입니다. 그래서 그럼 당신 누구하고 얘기했냐 했더니 오산시에서 최고 책임있는 사람하고 얘기했데요. 내가 이번에 지자체 선거하면 될 확률이 높으니까 내가 시장되면 허가를 내 주겠다고 해서 그 사람이 매입을 했데요. 이거는 저 혼자 들은 얘기도 아니고 주민들하고 공청회 자리에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답변을 해도 될까요? 저희가 종합적으로 인근 주민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 가지고 의심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자, 불허를 하는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제 얘기는...... 오산시 공무원들하고 자기네들이 약속을 했기 때문에 땅을 매입했다...... 레미콘 회사는요. 다른 공장들은 준농림지라든가 자연녹지라든가 왠만한 요건만 되면 허가를 내 주죠? 레미콘회사는 허가를 안 내줍니다. 못 내주게 돼 있어요. 법적으로...... 그렇죠?

하여튼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 참고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더 관심있게 지켜볼거고요. 제가 이 문제때문에 내일 시장님 면담을 신청해 놨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수열입니다. 저와 더불어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담당 나승길입니다. (교통행정담당 인사) 다음은 교통지도담당 박용균입니다. (교통지도담당 인사) 교통시설담당 윤병주는 행정관리자반 교육입교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담당들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문환 위원 거수) 예, 조문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조문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교통행정과를 상대로 행감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교통행정과장은 시장님을 대신해서 이 자리에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단명료하게 확실한 대답을 해주시기 바라고 행정사무감사 특성상 존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화물자동차 주차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17페이지를 봐주세요. 117쪽의 내용하고는 부합되지 않는 것도 같습니다마는 비슷한 내용인데 이 자료에는 없습니다. 지금 각 교각 다리 밑에 밤샘 화물주차를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밤샘 화물주차로 인해서 만에 하나 화재가 발생시에는 교각에 많은 무리가 온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교각을 다시 뜯어내고…… 불 먹었으니까 다시 뜯어내고 새로 교각설치를 해야 하는 입장이 되는데 대책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장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도 잘 아다시피 오산시 특성상 오산 인터체인지가 바로 도심지에 인접되어 있기 때문에 화물자동차가 밤샘주차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지난 4월부터 계속 밤샘주차, 차고지 외 주차에 대해서는 강력히 단속한 결과 현재까지 112건의 화물자동차 불법 주·정차 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앞으로도 계속…… 특히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각 밑에 정차하고 있는 화물자동차에 대해서는 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단속을 해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교각 밑에 고속도로 인터체인지사거리와 동탄사거리 주변이 많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화재가 발생시 교각이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또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그게 몇 분이 불법 주·정차입니까?

현재 불법 주·정차 단속요원으로는 저희 담당공무원이 5명이 있고, 공익요원이 7명이…….

아니 차를 불법으로 주차를 해놨다는 자체가 몇 분이냐 이 얘기예요. 몇 분을 가지고 불법 주·정차라고 그러느냐…….

저희가 주차의 경우에는 운전자가 없는 경우에는 바로 단속대상이 되고, 정차하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있어도 5분이 지나게 되면 단속하는 걸로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협진여객이 오산전문대학 앞에 정차를 하죠?

네.

2002년도 행감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횡단보도 앞에 주차를 해놓고 있기 때문에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들이 시야가 가려서 사고의 위험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거를 왜 대안이 없는지, 왜 단속을 하지 않는지, 그거에 따른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하신 협진여객 오산대 앞에서의 회차관련 문의사항이신 모양인데 제가 부임하고 나서 아직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민원이 제시된 바 없어서 현장단속을 못했습니다. 각별히 관심을 갖고 향후에는 시민들이 횡단보도 상에 어떠한 교통의 안전상의 대책을 강구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과장이 바뀔 때마다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있다가 다른 데로 가시면 다른 과장오시면 거기에 제대로 저기를 안 해 봤으니까 다시 검토를 해보고 하겠습니다하고 1년입니다. 또 1년입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전년도 행감하고 똑같은 내용을 질문을 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따른 앞으로의 확실한 계획을 답을 해주세요

제가 책임지고 현장에 대해서는 확인점검을 거친 후에 조문환 위원님에게 조만간 보고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또 협진여객이 주차장이, 차고지가 오산에는 없죠?

잠깐 그 문제는 담당으로 하여금 한 번…… 네,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허가관계를 어떻게 해 준 겁니까?

협진여객은 인·허가 부서가 평택이기 때문에 평택에서 저희 관련기관에 협의가 들어옵니다.

주차장이 있어야 협의가 되는 거 아닙니까?

기점하고 종점에 일단은 평택시에서는 회사 차고지가 있어야 됩니다.

오산에 차고지가 있어야만 되는 게 아니냐 이 말입니다.

네, 저희가 관련기관으로서 협의할 때는 평택시에서 차고지를 가지고 있고 거기에 따른 노선만 저희가 동의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오산시에 주차장이 없다손 치더라도 노선에 대한 협의를 해주고 있는…….

아! 노선만 해줬다 이거죠?

네.

그럼 주·정차까지 허가를 해준 건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거 단속 왜 못합니까! 단속 근거 있어요? 스티커 발부했다든가 그런 근거 있습니까? 한 건도 없죠? 아니 협진여객 단속한 실적 있습니까, 한 건도 없죠? 본 위원이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단속실적이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뭐 하느냐고요.

하여튼 이 문제는 제가 책임을 지고 처리를 해서……

아니 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건도 단속실적이 없다는 거는 의원들을 기만한 겁니다. 하겠다고 그러고 안 한 거예요. 나쁘게 얘기해서 남의 돈만 떼어먹었다고 사기꾼이 아닙니다. 거짓말하면 사기예요. 하겠다고 그래놓고 여적까지 한 건도 실적이 없어요. 그리고 맨날 거기 횡단보도 상에 주차해서 건널 때 민원인들이 시야가 가려서 위험을 내포하고 있고 그런데도 한 건도 안 했다는 건 뭡니까! 행정사무감사 하나마나지요! 이 자리에서 과장하고 의원들하고 농담따먹기 하려고 여기 앉았습니까! 아니죠? 답변해 주세요.

네, 저희가 사업용자동차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민불편의 주요인이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불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가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말씀해주신 오산대 앞 협진여객 회차문제에 대해서는 강력히 회사측에 공문도 보내고 해서 어떠한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믿어도 되겠습니까?

네, 믿어주십시오.

믿어보겠습니다. 또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시정질문에 나갔던 사항이 됩니다. 건물신축시 주차장 확보 방안에 대해서 137쪽에…… 보셨어요?

네.

지난번에 시정질문이 나간 부분인데 이 내용대로라면 건물을 주차장 없이도 분담금만 납입을 하면 가능하죠?

네, 맞습니다.

이유를 불문하고 분담금만 내면 되는 걸로 믿어도 되겠죠?

네.

근거가 나왔으니까……. 그렇게 알고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개인택시 신규면허 처분 내용이에요. 151쪽에…… 보셨어?

네.

본 위원이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을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훈·표창 또는 대통령표창 2년, 국무총리표창 수상자 또는 5년이상 모범운전자 1년6개월, 건교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경찰총장, 경기도지사표창 수상자 1년, 경찰청장 9개월, 시장표창 6개월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행사장에 가면 오산시의회 의장도 표창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이나 의장님이 대등한 관계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는 다 이게 6개월씩 해주고 의장은 여기 포함이 안 돼있습니다. 하겠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는데 이유가 뭡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오산시 문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공통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상급관청인 교통과에 표창제도의 가산항목에 있어 자치단체의 의장님도 포함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달라고 도에 요청을 했고, 도에서는 또 이게 건교부에 협의가 돼야 되고 법이 개정되는 사항인만큼 조금 시간은 지나야 이게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실정에 맞게 합니다. 이런 부분이 개인택시 경기도지사가 줍니까? 행자부장관이 개인택시 면허 내줍니까? 시장이 내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실정에 맞게 적용을 해서 해주면 되는 거예요.

글쎄 제가 알기로는 택시운송사업법에 훈·포장 가산항목은 법령에 정해져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령에 있다하지만 개인택시 면허는 경기도지사가 내주는 것도 아니고, 오산시장이 해주는 것입니다. 자체에서 지방자치시대에 실정에 맞게 인정을 해주면 됩니다.

저희가 사실은 동일사업지구로 화성하고 오산이 같은 사업지구로 돼있습니다. 만약 그런 사항도 화성시하고 서로 연관이 돼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만 의장님 표창에 가산점을 준다면 또 한편으로 화성시 쪽에서도 불만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거는 합동으로 같이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해보겠습니다.

해결할 수 있도록 내년도 2004년도부터 꼭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대성 위원 거수) 예, 남대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문환 위원님이 아까 오산대학 버스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워낙 심각하기 때문에 추가질의를 나가겠습니다. 일단은 남촌오거리에서 회차하게끔 돼있죠?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적까지 한번도 나가보시지 않았다고 그러니까 그렇지 오산대학교에서 다 돌리고 있어요.

지난번에 남위원님이 해주셔 갖고……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도 전혀…… 본 위원이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지금까지도 개선이 안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남위원님 말씀하시기 때문에…… 아까 조문환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는 오산대 앞이라고 해서 그쪽 부분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며칠 전에 남위원님이 그런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실무자가 나갔다가 와서……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다들 회차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쪽에 나가서라도 과연 애들이 어떻게 하고 있나를 조사했냐 이거예요.

담당자가 바로 그때 현장에 나가서 확인한 결과 남촌오거리에서 회차하는 걸로 확인을 하고, 또 지도하고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진짜 조위원님도 지적했듯이 몇 년 전부터 나오는 문제고 계속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그때뿐이에요. 어떤 식으로 차를 돌리냐 하면 신호등 무시하고 돌려요. 일단 남촌오거리에서 돌리면 도는 게 순탄하게 돌 수 있는데 그쪽에서 그냥 돌리고 있어요. 이게 단속할 때 그 때 뿐이에요.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한데 그때 그러고 나면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있단 말이에요. 이 문제가 수차례 나왔던 문제예요. 다시 한번 이거는 계속 사고위험이 커요. 거기서 한번 그러다가 정말 큰 사고납니다. 지속적으로 신경 좀 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남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원헌 위원 거수) 최원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원헌 위원입니다. 전철역사 건립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세마역과 오산대역 준공시점이 언제쯤 됩니까?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내년 9월로 알고 있습니다.

114페이지 향후계획을 보면 2004년 9월말 개통에 맞게끔 추진한다고 되어있는데 143페이지 세마역사 건립과 관련하여 분담금 및 소유권 답변요지를 보면 세마역사는 2004년말 준공예정인 걸로 돼있습니다. 근데 9월말하고 2004년말 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원래는 수원에서 천안까지 복복선전철에 대한 개통이 2004년말로 예정이 돼있습니다. 그리고 역사건립은 9월까지 역사건립이 돼야 나머지 기간 중에 여러 가지 기관시설이라든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시설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요구하는 것도 그렇고 철도청에서도 2004년 9월까지 역사건립은 마무리짓는 걸로 돼있습니다.

실제로 개통되는 시점은 언제라고?

그거는 연말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말로…….

연말에는 분명히 개통될 것 같습니까?

예.

또 한가지 노상주차장 민간위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영노외주차장의 이용률이 74% 수준이고, 또 195페이지 공영주차장 이용률은 53% 나와있는데 언제쯤 조사한 겁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5월말 현재로 작성이 된 겁니다.

이건 뭐 과장이 직접…… 정확하게 조사되었다고 생각됩니까?

이거는 운암뜰에 있는 공영주차장이 사실 저녁시간대에는 상당히 만차입니다. 점심시간대하고 저녁시간대요. 이것을 주차장 운영시간을 통상적으로, 전체적으로 시간대별로 했을 경우에는 한 53% 수준이 된다는 내용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공영주차장 이용률이 아마 노상주차장 이용률보다는 훨씬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여기에 조사된 걸로 보면 노상주차장 이용률이 더 많다고 하는 거는 뭔가 잘못 조사된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다시 한번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보고해 주시고 바라고, 또 한가지 공영주차장 내에 민간통신시설물이 설치돼있는 거 아시죠?

네.

그거가 어떻게 공영주차장 부지 내에 설치가 됐습니까?

그게 위원님도 잘 알다시피 4월30일 12시30분경에 갈곶동에 거주하는 박진석씨가 공영주차장에 차를 주차한 후에 이동하다 통신맨홀에 빠지면서 다리를 다쳐서 수술을 받고 한 일주일간 입원을 했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때 조사하기로는 통신구내설비를 하게 되면 사용전 검사를 반드시 받게 돼있고, 또 그것이 사설로 통신구내설비를 할 경우에는 소유지 내에 토지에다가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거를 한국통신공사하고 우체국을 통해서 확인을 해 본 결과 사용 전 검사를 받고 사용해야 되나 신고여부가 확인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게 왜 공영부지상에 통신맨홀이 설치돼 있는지는 현재까지 의구점으로 갖고 있고, 그래서 향후대책으로는 건축과하고 협의를 해서 건물사용 검사시에 사용전 검사필증이 반드시 들어와 있는지 확인을 하도록 했고요, 두 번째는 사용전 검사시 설계도서 보완을 위해서 우체국과 협조를 해서 구내설비 맨홀이 부지 내에 반드시 위치 돼 있는가를 확인 후에 검사를 완료토록 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영주차장 부지 내에 가드레일이 왜 그렇게 안으로 들어와 있어요? 주변상가를 위해서 안으로 들어와 있는 겁니까, 아니면 경계가 그래서 그런 겁니까?

가드레일……

개인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서 한 거 아닙니까? 가드레일이 공영주차장 부지인데도 불구하고 가드레일을 공영주차장 안에 설치한 이유가 뭡니까?

그거는 지적상에는 거기까지가 주차장 부지입니다.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주차장 부지인데 현재 인도로 사용 중에 있는 것은 운암단지 최초 조성시에 상세계획상에 녹지부분으로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인도를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글쎄 그것도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합니까? 과장님 생각하기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상가에 대한 특혜라기보다는 그 정도의 인도공간은 확보가 돼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제 입장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다른 곳도 그렇게 해줘야겠네. 그 장소만 그렇게 할게 아니라……. 면밀히 검토해서 다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예, 최원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지훈 위원 거수) 예, 한지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한지훈 위원입니다. 116쪽 교통체계개선 및 시설물 정비·확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양산동 대원슈퍼 앞 사거리 아십니까?

죄송합니다만 양산동쪽은 아는데 정확한 슈퍼는……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해서 누차에 걸쳐서 양산동 대원슈퍼 사거리 방향에서…… 정비천도로 아십니까? 한신대학도로…….

네.

거기 한 500미터 구간이 아침에 말이 아닙니다. 그쪽 양산동 앞 사거리방향으로 해서 세마동사무소나 오산쪽으로 거기가 좌·우측으로 주차를 너무 많이 해서 빠져나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거기서 아침저녁으로 주차문제 때문에 엄청 싸움이 났습니다. 그래서 좌·우측 주차금지란을 하던가 다른 개선책을 몇 번씩 요구했는데도 그게 관철이 안 되더라고요. 거기 보통 심각한 데가 아닙니다. 몇 차례 교통행정과에 말씀드렸는데도 시정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쪽이면 이쪽, 한 쪽에 주차공간을 주던지 좌·우측이 안되면 둘 다 주차금지를 하게 되면 500미터 이내는 원활하게 소통이 되면 괜찮습니다. 근데 아침저녁으로 주차문제 때문에 엄청 싸웁니다. 주차도 그렇지만 좌·우측 양방향이 안 되기 때문에 거기 아주 아침저녁으로 전쟁지역입니다. 제가 몇 차례에 걸쳐서 교통행정과에 얘기했는데도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 해결·개선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네,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몇 차례에 걸쳐서 저희 쪽에 시정을 요구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불법 주·정차 단속요원들로 하여금 불시단속을 시행토록 했고, 주·정차 금지구역 관련은 경찰서하고 협의가 진행이 돼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한 사항으로 통보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조만간에 경찰서에서 회신이 오는대로 위원님이 염려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토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선대책을 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원 위원 거수) 예, 김진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남대성 위원입니다. 우리가 오산대역사하고 세마역사때문에 분담액을 내기로 돼 있죠?

340억 정도됩니다.

네, 거기에서 그러면 170억이 오산시 분담액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세교택지개발하면서 대한주택공사에 분담금을 납부하기로 했는데 144억이 되면...... 왜 그렇게 돼 있죠? 분담액을?

네, 저희가 당초 2001년도 11월24일날 2001년도 분 시비로 28억 6,000만원을 기 냈습니다. 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주택공사에서 다 납부하는 걸로 이렇게 협약을 맺었던 사유죠.

맨 처음 낼 때는 우리가 280억 이었잖습니까? 분담금이...... 280억 중에서 140억이었잖아요?

실시설계......

확정이 되면서 이게 늘어난 거죠?

네, 조금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지금 주택공사하고 11월24일 저기를 했다는 거에요? 분담금 협약을 했다는 거에요?

분담금 협약은 그게 아니고요.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내용중에 저희가 분담금이 총 170억이 분담이 돼야 될 부분이고요. 그 중에 28억 6,000만원은 2001년도에 시비로 냈고 나머지 141억을 주공에서 납부하도록 이렇게 협약이 된 겁니다.

아니 그러면 330억 중에서 170억 아닙니까? 반이라고 그러면...... 일단 주택공사에다가 반정도 부담을 시킬 수 있는 그런 협약을 다시 한번 맺을 수 있었던 것 아니에요? 28억도 일단은 시비로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네, 그건 2001년도에 들어갔죠.

그러니까 그것도 일단 오산시 예산에서 쓴 금액 아닙니까?

네, 그 내용은 충분히 얘기를 하겠고 단지 2001년도 분을 저희가 시비로 냈고 협약체결은 2002년도에 협약이 체결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때 협약체결이 나머지 부담금에 대해서는 전액 주택공사에서 부담하는 걸로......

그러니까 2002년도 협약을 했을 때 우리가 28억 6,000만원까지 시예산으로 철도청에다 준 것 아닙니까? 그것까지 포함해서 협약했어야 되지 않나 이거지...... 그거는 왜 빼놓고 협약을 했냐 이거죠......

저희가 2002년 11월에 협약서 내용에 지금 역사 건설비 분담은 나머지 잔여건설비 전액을 그 당시에도 실시설계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얼마가 추가적으로 더 부담해야 하는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나머지 우리가시에서 28억 6,000만원 낸 나머지 부분 전액에 대해서는 얼마가 됐건 주택공사가 부담해야 한다고 하는 협약을 체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협약할 때 협약내용이 잘못됐다는 거에요. 지금 본 위원 질문은...... 28억 6,000만원까지 포함이 돼서 협약이 돼야죠. 그렇잖아요?

글쎄 그거는 기본협약을 체결했던......

자, 그리고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지금 주차장 부지를 지금 오산시 소유권으로 해달라고 협약을 하고 있죠?

저희가 당초에 5월13일날 건교부 기획관리실장을 건설교통부에 찾아가서 부시장님과 함께 면담을 했었습니다. 그때 기획관리실장은 주차장 소유권 확보문제로 경기도 오산시, 평택시와 철도청하고의 분쟁으로 인한 공사도 지연됐던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분쟁의 그거를 중재하는 일환으로 기획관리실장의 면담이 있었거든요. 그때 기획관리실장은 철도청 건설본부장과의 전화통화중에 소유권 이전은 불가하다. 다만 주차장 운영권에 대해서는 오산시에 주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는 그런 전화통화를 기획관리실장한테 서로 통화한 거를 우리한테 얘기해 줬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6월중에 대전에 있는 철도청에 철도청장이나 건설본부장을 면담하기 위해서 다 일정까지 잡아놨었는데 그게 평택시하고 화성시하고 철도청을 공동으로 같이 방문을 하자. 똑같은 사안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시장님들이 그렇게 일정을 맞춰 갈려고 계획이 확정이 됐었습니다마는 국회에서 건교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출석요구가 있어 가지고 6월말에 계획된 것이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7월중에 다시 한번 합동으로 방문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내용도 수정이 돼서 다시 얘기를 해줬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행감자료에는 이렇게 왔으니까 6월중으로 뭔가 협약내용이 있겠다해서 지금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있는 거에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 시점이 5월말 기준으로 그렇게 자료를 제출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금 본 위원 질문핵심이 뭐냐하면 28억 6,000만원 기 납부된게 있으니까 이걸 주택공사에서 부담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철도청하고 협의를 해서라도 우리가 좀 주차장 부지문제라든가 이런 거를 협상을 하란 얘기에요. 좋은 재료를 갖고 있잖아요?

사실은 저희가 철도청하고 협상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주택공사에서 나머지 141억원을 냈다는 것은 절대 저희가 감추고 협상을 벌이고 있거든요. 재정이 열악한 오산시에서 170억을 부담하는 것만큼 너희들도 우리한테 소유권을 주차장 부지라든가 역광장 부지는 소유권을 인정해 달라고 추진하고 있죠. 그쪽에서도 만약에 주택공사에서 141억을 낸 것을 알게 되면 저희 요구를 그거는 서로의 협상대상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왜냐하면 그거는 오산시 택지개발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그거는 부담시킬 수 있는 내역이에요. 교통망을 세워야 하기 때문에...... 주택공사도 교통망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충분히 오산시에서 협의를 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거 숨길 것 없어요. 분명히 주택공사에서 교통망에 대한 전철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전철 역사 분명히 거기에 대한 교통대책에 들어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잖습니까?

......

그래요, 안 그래요?

......

일단은 택지개발을 하게 되면 도로망이나 교통망에 대한 모든 저기가 들어가야 인가가 나는 것 아닙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우리는 28억 6,000만이라는 예산을 찾아올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에요. 어떻게 과장님 충분히 그런 것 갖고 다시 한번 협상할 수 있는 계획은 없습니까?

네 한번 의견은 개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좀 그게 수월치 않을 것 같습니다.

기본협약서 내용은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어요. 향후 또 우리가 실시설계에서 늘어나면 늘어나는 대로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지금 말씀하셨죠? 저한테도...... 기본적인 게 144억이고 향후 늘어나게 되면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못합니까 절대로?

절대 못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의견을 개진하는 걸로 저희가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내용을 가지고 다시 한번 협약을 해서 지금 운영권을 주는 방향도 검토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거 협약 잘못하면 이거 안 줍니다. 다각적으로 노력을 해요. 소유권을 가질려면 정말 의회나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국회의원이나 여러 분야에 있는 사람들을 같이 협동작전을 해야 소유권이 넘어 올까 말까 해요. 그런 걸 혼자가서 철도청장 만나면 뭐할 겁니까? 그냥 말로 해서 이게 쉽게 소유권이 넘어온다고 보세요?

그래서 저희가 도 출신 건설교통 위원들을 시장님이 면담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그 분들도 분담금을 공사가 지연돼서 분담금을 안준다는 핑계로 공사가 지연되고 있으니까 줄 부분은 주면서 우리도 철도청 행감때라든가 여러 가지 감사기간중에 오산시 입장을 적극 대변해 줄테니까 일단은 작년도 미납금 43억을 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해서 저희가 납입을 해서 그 이후에 계속 공사가 추진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28억 6,000만원에 대한 금액하고 그 다음에 추가로 늘어난 금액까지도 충분히 우리가 찾아 올 수 있는 금액이 있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잘만 협상만 하면......

그렇게 협상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노력하실 수 있습니까?

네, 노력해 보겠습니다.

어떤 노력한 결과를 업무보고 중에 한번 보고를 해 주십시오.

일단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123페이지 봐 주십시오. 우리가 오산환승역 주차장 현장을 같이 가봤죠?

우선은 가장 기본적인 문제점이 환승주차장 진입도로가 협소하기 때문에 어떤 버스의 진출입로가 곤란하다. 따라서 도로폭을 최소한 중로급 이상으로 확보해야 되겠다는 문제점이 제기된 바 있었습니다.

중로급으로 틀림없이 확보가 돼야겠죠?

그거는 저희가 일단은 아마 301면보다는 많이 좀 줄어들 걸 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통과에서는 주차장 건설하고 나서 나중에 중로도로를 개설하려고 그러죠?

지금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예산이 이중으로 낭비되는 것 아닙니까?

일단은 금년말까지 공사가 완료돼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중로 20m도로를 지금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 지금 입안중에 있거든요. 그거는 지금현재있는 진입도로가 아닌 조금 계성제지 분을 토지를 먹고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일단 중로급을 넓히다 보면 주차장 부지가 양쪽으로 먹게끔 돼 있잖아요. 모르세요?

아는데 말이죠. 거기에 바로 중앙으로 해서 중로가 나는 게 아니라 끝부분 쪽으로 중로를 개설하는 것으로......

일단은 환승주차장이 면수가 많이 줄게끔 돼 있잖아요?

일단은 301면보다는 줄어들 것으로......

그러면 그게 어느 정도 결정이 되고 난 다음에 주차장 건설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글쎄 그렇게 되면 계성제지하고 소유권 저희가 토지매입부분이라든가 도로개설에 따른 별도 예산이 확보해야하는 재정적인 어려움 또 연차적으로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자꾸 시기가 늦어지거든요. 사실 국·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그동안 몇 차례에 걸쳐서 저희가 사업비가 추가로 확보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주차장 문제만큼은 금년도 말까지 완료되는 것으로 이렇게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 사업을 마무리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의원님들이 양해를 해 줬다고요? 분명히 그걸 검토를 하라고 했지, 양해를 해 주지는 않았습니다. 양해를 거기서 구했지만 양해를 해 주지는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이중예산 들이지 말고 아예 계획된 저기서부터 환승 주차장을 만들라고 그랬던 건데 지금까지 검토가 안된 부분이에요. 그러면...... 그냥 그대로 강행을 한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의원님들이 현장방문을 뭐 하러 합니까? 분명히 문제성이 도출이 돼 있는데 그 문제성을 어떻게 개선을 할거고, 어떻게 갈건가를 얘기를 해야지 우선 건설...... 그러면 의원님들이 현장방문할 필요 없잖아요?

환승주차장 건설은 금년말까지고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수원-천안까지 복복선 전철의 개통되는 시점은 내년말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환승주차장 건설하고 나서 중도대로 건설에 따른 건설비라든가 또 예산을 확보를 해서......

자꾸 저기를 비켜 나가시는데 일단은 환승 주차장을 건설 안 할려는게 아니에요. 지금 도로입안 되는 것까지 감안을 해서 주차장 건설을 하라는 거에요. 왜 자꾸 다른 데로 비켜 나가십니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입안을 해놔야지 또 나중에 뜯어내고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예산도 절약될 수 있죠?

남대성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문환 위원 거수) 조문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조문환 위원입니다. 주차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운암 2단지 후문쪽에 2차선 도로에 저녁이면 1차선은 아예 차량으로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또 신협 앞이나 시청 후문쪽에 야간에 보면 아주 대단합니다. 차가 막혀서...... 앞으로의 대책 없습니까?

저희가 이게 구구한 변명일지 모르지만 사실 단속요원이 5명에 공익요원 7명으로 해서 저희가 주·정차금지구역이 한 50㎞되거든요. 그걸 전체 커버하다 보니까 인력부족으로 인한 퇴근시간대 불법주·정차 사례에 대해서 단속을 못하는 사례가 지금 발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일용직 도보 순찰 요원을 그러한 출근 시간대, 퇴근 시간대 그렇게 소통에 지장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과장께서 답을 하시기를 단속요원이 부족하다 그랬죠?

그거는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출·퇴근 시간에 출근하시면서 아! 이거는 불법주차를 했구나...... 공무원이라면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라 이겁니다. 인력이 딸린다면...... 그렇게 검토를 해서 좀 불법 주정차 되는 사례가 없고 불법 주정차로 인해서 차량이 혼잡하고 막히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지켜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23쪽을 좀 봐 주세요. 사업비 투자액에 이걸 볼 것 같으면 2003년도 4억원은 금년도 2회 추경에 시비로 승인 받았죠?

증액된 부분은 그 동안에 사실 사업기간이 2000년도부터 추진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동안 계성제지의 토지보상이 기 은행에 담보로 잡혀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저희가 협의보상이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이번 도시계획시설 재입안시에 주차장 부지로 확보되면 저희가 수용절차를 거쳐서 그걸 추진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연도 기간이 많이 지연되는 관계로 인해서 토지보상 단가가 높아졌기 때문에 사업비가 증가된 부분입니다.

만약에 추경에 승인받지 않았다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었습니까?

만약에 이게 추경에 승인을 받지 못했으면 저희가 금년도 사업완료를 못하고 다시 계속 지지부진하게 사업비가 확보될 때까지 저희가 그 사업이 지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동 사업 추진에 따른 보조금 교부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확인한 결과 너무 공무원들이 무성의하고 미래에 대한 예측이 전혀 없었던 걸로 생각하는데 과장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죄송하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99년 4월21일 경기도에 제출한 예산요구서 및 2000년 8월 3일 제출한 보조금 교부신청이 국·도비 신청금액은 전혀 객관성이 없고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전문감정평가사의 자문이 없고 공문서 제출에 급급하여 향후여건의 변화에 대한 감안이 전혀 없었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과장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까?

하여튼 그 부분까지는 제가 검토를 못 해 봤거든요. 99년도 지금 말씀하신 환승주차장건설 사업계획서 제출시점이 99년도에 했었는데요. 옛날 과거에 사업 추진했던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알고 있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원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지훈 위원 거수) 네, 한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지훈 위원입니다. 현재 우리 오산시 관내의 대학은 한신대학교하고 오산대학이 있습니다. 현재 한신대학교 학생들이 병점역을 지금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년 10월에서 12월 사이면 우리 세마역이 준공됩니다마는 한신대학교 학생들이 우리 세마역을 이용하는데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노력하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지금 학생수가 5,540명 정도 됩니다.

그거는 저희가 한신대학교측과의 협의를 통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방안을 가지고 추진토록 기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병점역을 병점.한신역으로 할려다가 철도청 관계자하고 한신대학교 관계자해서 3명이 구속된 거 알고 계시죠?

지금 현재까지는 구체적으로 입안된 바는 없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에 따라서 저희가 전철역이 개통되는 시점에 맞춰서 한신대학생들이 세마역에서 통학하는데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저희가 최대한의 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10월달에 가서 저기하지 마시고, 미리미리 우리 오산시 관내 대학교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빨리 계획을 수립하셔 가지고 우리 의원님들 계시니까 한신대학교 학생들이 세마역을 이용토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문환 위원 거수) 네, 조문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문환 위원입니다. 이 자료에는 없습니다. 수원 시내버스 타 본 적 있습니까?

글쎄 제가 타고 다니는 버스가 20-1번이거든요. 제가 듣기로는 세마대로 안내 방송 나오는 걸로......

사마대라고 했어요...... 잘 들어 보시고, 이거 빨리 고쳐 주세요. 아시겠어요?

저희가 사업용 자동차에 대해서 계속 지도 단속을 펴고 있거든요. 버스라든가 택시, 화물차 더불어 지금 말씀하신 렌트카 부분도 단속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렌트카에 대한 불법영업행위를 단속할 수 있는 그 사항을 이렇게 적발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입장입니다.

렌트카 타면 계약서 작성해야죠?

당연히 작성해야죠.

확인 좀 해 보셨어요?

네 영업소에서 그거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개인별로 렌트카에 대한 계약서가 다 있죠.

그러면 렌트카 불렀는데 본 위원이 탔습니다. 계약 안 했어요. 그냥 그렇게 타는데...... 어떻게 사무실에 가서 보고만 있습니까?

글쎄...... 그런 부분은 당연히 타는 사람 입장에서도 자기에 대한 어떠한 권익보호를 위해서도......

위법을 많이 하는게 렌트카입니다. 오산에 렌트카가 몇 대 있습니까?

렌트카가...... 저희가 16개 업체에 275대가 등록돼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게 영업용 택시들이 가장 원성이 많은 게 렌트카입니다. 지금 교통행정과장이 답한 대로 사실 불법을 적발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좀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영업용 택시해서 세금내고 하는 사람들이 원성이 터져 나오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대성 위원 거수) 남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대성 위원입니다. 수청역사가 오산대학으로 완전히 바뀌어 있습니까?

네 바뀌어졌습니다. 정식공고 절차만 남겼지 3월달부터는 철도청에서 오는 공문이나 현장사업소에서 모든 공식 명칭을 오산대역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완전히 지금 명칭이 바뀌었죠?

협약서 원본은 제가 안 가지고 있고요.

카피본이라도 ......

카피본을 갖다가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맨 처음에 우리가 오산대학 명칭을 해 주면서 오산시에서 인센티브를 받기로 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 내용에서 분명히 맨 처음에 협약내용은 오산시 재산으로 한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었던 부분인데 협약내용에 보면 그러니까 소유권을 오산대학으로 하고 그 다음에 운영도 오산대학에서 한다. 프로그램만 오산시에서 준다고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이 틀렸습니다. 나도 한 1개월 전에 협약내용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 협약내용이 잘못 돼 있습니다. 맨 처음에 우리가 간담회 내용 기록해 놓은 게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거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하시고 지금 협약서를 가져오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 일단은 오산시 재산으로 하기로 돼 있어요. 그 저기를...... 그때는 과장님으로 안 계셨기 때문에 잘 모르시죠?

그때 협약체결 당시에는 전임과장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협약서 내용만 한번 봤습니다. 그건 우리 남위원님 말씀대로 맨 마지막 조항에 소유권은 오산대학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었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명시돼 있었죠?

그래서 며칠 전에도 오산대학 관련되시는 분하고 저희 부시장님하고 관계자들이 어린이집 및 문화센터건립에 대한 향후 추진에 대한 협의를 가진바 있었습니다.

협의내용이 뭡니까?

협의내용은 지금 현재 완전히 공고 절차만 남았지만 사실은 협약서 내용에 보시면 오산대역으로 공고가 된 이후에 모든 협약사항을 이행한다는 걸로 이렇게 협약서 내용이 돼 있거든요. 저희는 지난 3월달 부터 오산대역으로 명명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공고절차만 남았다는 것만 말씀드리고 그거는 개통 2개월전에 공고한다고 철도청에서 얘기하더라고요. 일단은 공고후에 추진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인센티브를 받은만큼의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 빨리 성의있는 조치를 취하라고 저희가 촉구를 한 바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협약서 내용의 네 번째 나와 있는데 소유권은 대학이 갖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내용이 잘못됐다는 거에요. 맨 처음 거기서 얘기하기로는 소유권은 오산시가 가져도 된다는 그런 협약내용이 있습니다. 간담내용이 있어요. 협약서에는 이렇게 변해버렸어요. 이거는 지금 그때 과장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 앞으로 오산대학 명칭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아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그래서 이 협약서나 구체적인 거를 다시 작성을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충분히 인지가 되시죠?

네......

그 때 간담회 참석했던 분들이 여러 분 계세요. 여러 분 계시니까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보시고 이 협약을 가질 때 이 네 번째 내용을 분명히 오산시 소유로 해야될 겁니다. 분명히 간담회 내용에서 나왔던 얘기에요. 이거는 1, 2, 3조항은 말이에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에요. 나중에 2년 있다가 오산대학에서 쓴다. 우리가 쓸테니까 오산시 프로그램 반영 안시키면 그만이에요. 하다 못해 영구적으로 쓴다. 그러면 다 좋다 말이에요. 오산시에서 30년을 쓰게끔 돼 있다 이런 내용도 하나도 안 적혀 있습니다. 이거는 오산대학에서 2년 있다가 저희가 건물을 써야 되겠습니다. 하면 오산시에서는 아무말도 못할 협약서에요. 그렇지 않아요? 이 협약서 내용을 보면? 아니 협약서 내용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그래요?

지금 협약서 내용은 남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식으로 주문이 적혀 있습니다.

그게 아마 오산대학 지명으로 하면 오산대학이 창출하는 이익은 굉장할 겁니다. 우선 버스 운행에서 부터 거기 오산대학에서 버스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지원금이 나갑니다. 그럴 때 대학명으로 했을 때 그 경비절감 되는 것만 해도 엄청납니다. 지금은 오산대학버스가 수원까지 가죠?

네 수원역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게 오산대학역에서 운영이 되면 그 경비절감이라는 것은 오산대학 이익창출은 상당한 거에요. 그러기 때문에 소유권을 오산시가 가져야 된다는 그런 간담 내용이 있었던 거에요. 그래서 이런걸 지적함으로써 조금 있으면 재협약을 하신다니까 구체적인 걸 협약을 하신다니까 이런 걸 인지시켜 드리는 거에요.

지금 구체적인 협약을 재협약 한다는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 그걸 한번 확인을 해 보고...... 사실은 협약서도 이 일정의 법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2002년 5월에 유관진 전 시장하고 오산대학 학장과의 협약서를 체결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연히 간담회에 어떤 의견이 개진됐는지 보고서를 확인한 연후에 이것이 잘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한번 개진을 해 보겠습니다.

이 협약서 내용을 다시 협약을 해야 할거에요. 우리가 쓰는 기간, 그렇지 않으면 소유권 문제, 그런 거를 정확히 명시를 하기 바래요. 이게 이런 협약서 내용 가지고는 우리가 아무런 주장할 근거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산대학에 들어가는 이익은 엄청난 거에요. 그런 거를 우리가 제시하면서 소유권을 오산시에 가져오기를 바라는 거에요.

네 알았습니다.

다시 재협약을 해 주십시오.

하여튼 오산대역이 사실 전국에 2년제 대학이 역 이름을 갖는 것은 최초입니다. 그만큼 큰 인센티브를 받은 만큼 오산대학에서 오산 지역발전을 위해서 앞으로 혜택을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가 대학측과 협의를 갖고 촉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같이 노력할 수 있습니까? 이거...... 이거 굉장히 큰 문제에요.

그래서 지금 시장님께서 말씀을 주셔 가지고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몇가지 문제가 문제성이 있다는 건 알고 계시죠?

남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오산인터체인지를 통해서 엘지전자 평택공장이라고 청호동에 있지만 사실적으로 거기 말만 평택공장이지 사실 평택보다는 엘지전자 평택공장 사원.임직원들이 오산에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또 그럼으로 인해서 오산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히 크고요. 이 평택공장같은 경우는 물론 어떤 개인기업이지만 그거를 떠나서 우리나라 기관 산업체입니다. 외국에서 어떤 바이어라든가 또 국빈이라든가 그 나라를 대표하는 원수가 올 때는 평택공장이 우리나라의 VIP코스 중의 한군데입니다.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인민대표 대표위원도 모시고 많이 가봤습니다.

우리나라 최일류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기 때문에 어떤 정부에서도 좀 많은 자랑거리죠. 우리나라 반도체산업이라든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굴지의 회사인데...... 그 고속도로 나오면서 푯말을 한번 보셨어요? 도로 표지판...... 거기보면 아무리 평택 공장이지만 우리 오산인터체인지를 거쳐서 나옵니다. 외국 바이어가 그랬대요. 여기 나오면서 엘지전자가 어디로 가는지 물어봤대요. 푯말이 없으니까 거기 엘지전자 정문 다가서 마지막 꺾어진 데서 엘지전자가 얼마 남았습니까? 또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그 도로에 엘지전자라고 이렇게 영문으로 표기하는데 얼만큼 예산이 들지는 모르겠지만 그 정도는 필요한 것 아닙니까? 이거는 어떤 오산시, 평택시를 떠나서 우리나라 어떤 기관 산업체기 때문에 외국 손님들이 오면 엘지전자 이렇게 가는구나 해서 방향표시는 해 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건설과에 얘기해서 위원님의 뜻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50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겠어요? 택시공급 추진현황을 보면 조흥운수나 화홍운수는 2002년도에 7대, 7대 증차를 받았거든요. 그 상군운수에서는 증차를 못 받았네요. 어떤 내용에서 못 받은 겁니까?

상군운수는 행정처분 감차명령이 있었고요. 또 그동안에 법인세 납부탈루세금이 적발이 돼서 지금 행정소송 중에 있고 이러한 업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지 않도록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상군운수가 빠진 사항입니다. 작년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어떤 감차내지는 증차를 안 시켜준거는 당연하지만 지금 여기는 법적인 것도 많이 위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본 위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지금 수원세무서에 국세가 10억 정도가 미납이 돼 있고요. 오산 지방세가 9,800정도가 미납돼 있습니다. 과장님 인지하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수원세무서에 8억 1,000만원입니다.

지금 거기에 정확히 7억 8,000만원인데요. 누적으로 인해서 거의 10억에 달하고 있습니다. 원금이 7억 8,000입니다. 가산세가 붙어 가지고 10억정도가 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세무서로 확인해 보십시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반 택시운수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50을 감면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제거는 택시운전 종사자의 처우개선비로 쓰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종업원 처우개선 및 복지증진에 쓰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가가치세를 환급을 해 주고 나서 그걸 오산시에서 계속 행정지침에 의해서 관리 감독을 하게 돼 있죠?

하고 있습니다.

운전자들 후생복지쪽에 쓴 거 확인하셨습니까?

상군운수 아직 제가 가 보지 못했습니다.

이런거 하나도 안돼 있습니다. 이거 관련법 6조에 의하면 사업일부 정지를 하게 돼 있어요. 아시는 계장님...... 제 말 틀린 거 있습니까? 맞죠? (대답하는 직원 없음) 상군운수 가서 확인하고 저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자 그러면 이런 어떤 세금을 탈루해 국세 10억, 지방세 1억, 심지어는 내구연수가 지난 차 15대가 굴러다녀, 또 증차도 못받어, 그 다음에 어떤 운수업 부대시설도 전혀 안갖춰...... 지금 이런 비양심적인 사업자가 있어요. 이건 비양심적인 겁니다. 자기종업원을 내 가족처럼 생각하고 정말 내 식구처럼 투자해 어떤 조합원을 아끼고 이런 어떤 시설을 해놓고 사업을 해야되는데 전혀 이런 거 안해 놓고...... 이 사람 은 도덕적으로 결여돼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를 보면 열 가지를 안다고......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는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그 어떤 이런 사용자는 공인사업자로서 자질이 부족한 겁니다. 만일에 이 자질이 부족하다고 시에서 판단됐을 경우에 어떤 행정처분을 할 수 있습니까? 과장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에 보면 사업경영에 불확실또는 자산 상태의 현저한 불량 기타 사유로 사업을 계속함이 적합하지 않고 시민의 교통편의를 저해할 때 등록관청에서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에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변경을 명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따라서 사실은 수원세무서에서도 법인세 탈루에 따른 관허사업 면허취소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마는 무조건 면허취소가 능사가 아니라고 봅니다. 택시회사는 하나의 시민의 발 역할을 하는 부분도 있고요. 사실 상군운수가 경영이 제대로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건실한 사업자가 나와 가지고 양도·양수에 따른 사업자가 변경이 돼야 되는데 그 동안에는 노조와의 서로 갈등이 있어 가지고 서로 제살을 갉아먹는, 서로 윈윈전략이 아니라 서로 어떠한 약점을 잡아서 그 회사를 넘어뜨려야 된다는 그런 노사갈등이 있어 왔습니다. 따라서 저희 시입장에서는 관허 사업체에 대한 자문을 고문변호사에게 의뢰한 결과 관할 법원에 법인세 납부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청구를 낸 상태거든요. 소송이 계류중에 있고, 효력 집행정지 그 압류재산에 대해서는 효력정지, 집행정지 결정에 대해서 가압류가 풀렸기 때문에 지금 택시가 운행이 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런 사실에 비춰 관허사업 제한은 적합하지 않다. 그 소송결과에 따라서 처리해야 될 사항이라는 자문을 받고 저희는 면허 취소시에 시민의 교통불편 등 공공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현재 소송계류중인 사항을 감안해서 최종 소송결과가 나타날 때까지 이렇게 관허사업제한을 유보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말씀드릴께요. 그러면 상군운수가 이런 엄청난 탈세 내지는 비 사용자가 어떤 비양심적으로 기업을 경영하는 데에 대해서 노동조합은 따질 수가 있습니다.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 헌법에 노동조합법 같은 경우에는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보장받은 거 아닙니까? 이 일로 인해서 사용자가 어떤 행위를 했는지 아세요? 2002년 7월 노조원 6명을 일방적으로 해고했습니다. 일방적으로 부당해고를 했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옛날에 내가 부당하다고 당했을 때는 대법원 판례가 나기전까지는 종업원 자격이 있었는데 지금은 법이 바뀌었습니다. 바뀌어 가지고 중앙노동위에서 결정을 내리면 거기 법을 따르게 돼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저건 불법해고다. 당신네들 그래서 사용자들한테 분명히 통보처분을 했습니다. 당신들이 잘못한 거니까...... 패했는데도 지금까지 복직을 안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이후에 노동조합 문제를 야기 시킨 겁니다. 이 일 때문에...... 올 2003년 2월18일 노조로부터 해고를 시켰습니다. 21명을...... 그래서 이것도 중노위에서 부당해고라고 구제명령을 내렸습니다. 잘못된 부당해고다...... 이런 비양심적인 사람이 지금 상군운수를 경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대표자라는 사람이...... 제가 사업자하고 어떤 특별한 관계는 아닙니다마는 그 사업주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다 아실 겁니다. 여기 위원님들이 계시지만 다 알겁니다. 왜? 어떤 그 사람의 개인의 신상을 욕하는 거지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 거 전반적인 거 일반적인 생활을 그 사람의 개인의 생활은 다 알겁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분명히 아까 과장님이 잘 지적을 하셨는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법률 제76조에 보면 분명히 시장이 거기에 해당이 되면 사업을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사업자를 취소할 수가 있어요. 여기 있잖습니까? 저기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장이 할 수가 있어요. 이 법령에 나와 있는 사항이에요. 사업경영의 불확실 또는 자산 상태, 현저한 불량...... 기타 사유로 계속 사업이 국민의...... 오히려 이거를 빨리 정리해서 다른 사람이 사업을 갖고 가게끔 유도를 하는게 오산시에서 할 일입니다. 본 위원의 판단이 그렇습니다. 이거 더 놔뒀다가는 더 갈등만 생기고 나중에 상군운수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저도 하루아침에 상군운수 차량이 30대 이상이 되는데 하루아침에 차량이 올스톱 되어 버리면 그 피해는 그대로 시민의 몫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과장님 무책임한 말씀하지 마시고 관계 법령이 나와 있습니다. 시장이 하게 돼 있어요. 사업자 취소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법적으로 다 어쩌고 저쩌고...... 시장이 할 수 있는 사항인데 왜 그거를 상위법에 따릅니까? 분명히 법령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자료조사를 하셔서 본 위원한테 아까 제가 그 자료하고 같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원동 마을버스에 대해서 말씀드릴께요. 원동마을버스 사장님하고 옛날에 교통과하고 상당히 보이지 않는 감정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분이 올바른 소리 잘하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옛날부터 보이지 않는 감정이 있지 않나......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마을버스가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점점 어떤 수익성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하면 수원여객 버스가 지금 대원아파트까지 노선을 연장을 했죠?

마을버스는 역전까지 밖에 운행을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런 법률이 있습니까?

네.

그래서 그게 법적인 사항이 아니라면 창운여객이 지금 우리 시청앞으로 다니죠?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시간 교통행정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잠시 중지하고 정회하였다가 16시에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이홍진입니다. 저와 같이 근무하는 도시과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담당 조수영입니다. (도시계획담당 인사) 개발행정담당 배종익입니다. (개발행정담당 인사) 도시개발담당 신용호입니다. (도시개발담당 인사)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원헌 위원 거수) 예, 최원헌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원헌 위원입니다. 가장산업단지 개발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오산시 가장동 산 26번지 일원에 추진하려고 하는 단지 1단계 사업 추진기간이 2001년도부터 2006년도까지가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2004년까지 부지조성공사가 완료되고 2006년 2월부터는 용지가 공급되는 것도 맞습니다.

예.

태평양 화학의 협력업체들이 입주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확실히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태평양화학은 대기업이기 때문에 현행법상에는 현행 여건상으로는 바로 입주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주식회사 태평양이 아닌 태평양 계열사인 협력업체중에서 중소기업 범주에 들어가는 업체는 현행법상 입주가 가능하기 때문에 거기는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공급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지금 현재는 태평양종합산업에서 약 5만평정도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5만평정도…… 그 나머지부분은 어떻게…….

나머지부분은 현재 저희들이 입주 희망업체를 파악한 결과 약…… 물론 그때 당시 분양가격이라든지 입주시기라든지 이거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약 10만평정도를 타 회사에서도 요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최근 지방지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오산시민의 한 70%정도가 친환경적이고 주민편의적으로 조성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왔는데 향후 추진계획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지금 그 부근일대가 녹지상으로 둘러 쌓여있는 입지조건이 굉장히 친환경적인 산업단지로 꾸미기에는 굉장히 여건이 좋은 데라고 판단이 됩니다. 더군다나 저희는 오산시가 행정구역이 협소하기 때문에…… 물론 많이 떨어져있고 외곽이라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주거단지 하고도 그렇게 물리적으로 많이 떨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왕이면 입주업체들도 선별해서 어떤 공해업종이 아닌 업종이 들어오기를 희망하고 있고요,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저희들이 산업입지정책심의를 7월중에 받아서 산업단지 지정고시를 8월에 해서 금년 10월부터 감정평가 및 용지보상에 들어가서 내년 3월까지 용지보상을 마칠 예정으로 있고, 부지조성공사 착공을 명년 4월정도에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준공을 2006년 9월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최원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문환 위원, 김진원 위원 거수) 김진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대성 위원입니다. 가장산업단지에 대해서 아까 두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그 외의 것을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단조성 보고 때 경기지방공사가 오산시와 공동개발협약을 체결하였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시가 10%만 부담한다고 누누이 얘기하셨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비 재원이 180억원으로 돼 있는 건 어떻게 된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총 950억원이 소요되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도비를 39억, 시비를 180억, 지방공사부담을 731억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950억원이면 거기에 대한 10%를 따지지 않고 차액이 지냐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시비로 부담할 180억 중에서는 진입도로 개설이 있습니다. 이 진입도로 개설은 지방공사에다가 부담할 수가 없는 사항이고 오수중계펌프장에 소요되는 약 3억정도, 진입도로 개설에 따른 약 55억정도, 상수도분담금 15억 4,000 이 정도를 제외하다 보니까 그래서 시비가 180억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추가로 진입도로나 오수중계펌프장 때문에 그렇게 들었다……

예.

그러면 180억이라는 예산이 확보가 가능합니까?

저희는 그래서 우선 태평양종합산업하고도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서 우선 저희들이 시비 부담분을 거기서 우선 협약금조로 미리 일시불로 받아서 그걸로 충당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계획은 그런데 태평양화학하고 체결이 되지 않으면 문제가 많이 발생하겠네요?

그렇다면 시비로 충당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데 시비확보가 쉽지 않을 거 아닙니까?

이것은 내년부터 준공시점까지 분납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큰 부담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는 순수한 시비보다는 협약금을 우선적으로…… 거기서도 어느 정도 금액을 가지고 협상 중에 있고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가장공단조성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정확히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될 겁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업체들은 우리가 들어오겠다고 하는 확정된 업체가 있습니까?

확정된 거는 아직 없습니다.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입주희망서만 일방적으로 저희한테 제출된 것만 있지 아직은 저희들이 협약을 하거나 그럴 수가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희망업체가 몇 군데나 됩니까?

관내기업을 대상으로는 지역경제과에서 조사를 했고요, 그 외 관외업체는 저희한테 5, 6개 업체에서 저희한테 입주희망서를 내고 있습니다.

그럼 5, 6개 업체의 규모는 얼마나 됩니까?

보통 5천평 내지 천평정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업준공시기가 2006년 9월인데 이렇게 되다보면 시기적으로 굉장히 늦다고 보는데 좀 앞당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래서 저희들이 보상을 당초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라고 했는데…… 그리고 지장물조사하고 토지조사를…… 물권조사 작성을 금년 8월부터 10월까지라고 했는데 이걸 좀 당겨서 금월 7월부터라도 지장물조사나 토지조서 작성에 임하려고 지방공사하고 일정협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정상으로 본다면 충분히 당길 수 있는 기간들이 많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오산시의 정확한 의지만 갖고 사업시행을 해야 되겠다고 한다면 토지 및 지장물 조사기간이라든가, 감정평가 및 용지보상이라든가 이런 걸 충분히 단축을 시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2006년 9월이라고 그러면 시기적으로 희망업체들이 많이 없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맞지가 않다고 보는데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늦으면 늦을수록 보상가라든지, 아니면 조성원가가 상승되기 때문에 사실상 불리합니다. 당길 수 있는 여건이 허락된다면 최대한으로 당겨서 해야지만 우리시 발전에 도움이 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최소한 향후계획에서 우리가 단축시킬 수 있는 기간을 얼마정도로 보고 있어요?

저희들이 공장용지 공급개시를 2006년 2월이라고 하고 준공을 9월이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전이라도 기반조성공사만 끝난다면 실질적으로 공사입주는 가능하도록 상급기관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이 2006년 9월이다 보니까 희망업체들이 많이 꺼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향후일정 계획에 너무 행정적인 편의로 봐서만 정해놓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 단축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단축시켜서 우리가 공단조성 해놓고 사업체가 안 들어오면 오산시로는 어마어마한 예산낭비가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최대한 공기단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지금 공단조성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더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지금 오산시가 베드타운 도시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공단이 하루빨리 조성이 되어야만 시민의 고용안정이나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최대한 계획에 차질이 없는 한도 내에서 빨리 진행을 시켜줬으면 하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남대성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문환 위원 거수) 예, 조문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환 위원입니다. 세교지구 택지개발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교지구가 몇 만평입니까?

98만 5,000평입니다.

거기 소형아파트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기본계획상 공식적으로는 개발계획에 따른 문서접수는 지난 6월27일 접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4월12일 사전에 저희시와 사전설명회를 가졌는데 그 당시에 공동주택에 대해서 약 47%를 60㎡ 이하로 배치하는 걸로…….

47%. 소형아파트가 몇 평짜리입니까?

60㎡이하입니다. 통상 24평형…….

이렇게 적은 평수로 하면 영세민촌 만드는 거 아닙니까? 좀 큰 평수로 해서 조정을 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좀 조정을 하십시오. 운암단지 5단지, 6단지 할 적에 소형아파트를 해서…… 영세민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조정을 하시고, 또 한가지는 거기 전기사업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전기는 지중화를 원칙으로…….

지중화를 원칙으로 하죠?

예.

그러면 궐동택지개발은 왜 지중화로 안 했죠?

궐동구획정리사업입니다. 궐동구획정리사업은 택지개발 사업지구하고 상당한 지역상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럼 공영개발을 했다면 오산시에서 지중화사업을 할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궐동이나 수청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내에는 사업특성상 관보율이 50%를 넘지 못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가공선로로다가 띄워서 도시미관을 저해한다고 지적하는 사항인데 그렇지 않아도 한전하고 협의를 해봤는데 문제는 가공으로 띄울 때하고 지중화로 할 때하고의 금액차액이 26억정도가 차액이 발생합니다. 26억에 대한 거를 오산시에서 부담을 해라라고 한전에서 얘기가 되고, 그렇다면 저희들은 다시 또 그거를 토지소유자들한테 관보율로다가 그걸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관보율이 48%, 49%에 육박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50%가 넘기 때문에 사업이 사실상 불투명하고 그리고 구획정리사업은 단독필지 위주로 계획이 되기 때문에……

관보율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

우선은 그게 가장 큰 원인입니다.

그러면 관보율이 49%를 안 넘었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궐동지구에 말입니다. 상업지구내 두 필지하고 일반주공내 한 필지 팔았죠?

주차장부지요?

예.

그렇습니다.

안 팔아도 되는 거 아닙니까? 49%로 완벽하게 됐으면 안 팔아도 되는 거 아닙니까? 시에서 땅 장사합니까?

저희들은 특별회계로 운영하다보니까 시에서 구획정리특별회계에서 재원확보측면에서 팔았는데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시에서…… 어차피 구획정리특별회계에서 주차장특별회계로 매각을 의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특별회계 재원이 부족하다 그래서……

공사비 부족해서 팔았다는 거 아닙니까? 이유가……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럼 땅 장사했네.

특별회계는 어차피……

그럼 대체취득 했습니까? 팔아서 대체취득 했습니까 안 했죠?

안 했습니다.

아니 주차난이 어렵고 그 동네 가보면 원룸단지가 생겨서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고 주차장도 없고, 여기 2단지 앞쪽에도 원룸단지 지어서 주차난이 심각한데 확보는 못할망정 있는 것도 사업비 모자란다고 전부 팔아먹으면 오산시에서 땅 장사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이런 저기는 하지 말아야지…….

위원님 그것은 내용이 좀 틀립니다. 뭐냐하면 저희들이 주차장을 수청지구에 두 개소하고 궐동지구에 세 개소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매각을 했습니다마는 그 용도는 주차장 용도로 밖에 못쓰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주차장이 다른 용도로 전용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주차장 부지가 근본적으로 없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그런……

그럼 개인들이 땅을 사서……

주차장으로 써야 됩니다.

주차장으로 씁니까?

예, 그래야 됩니다. 물론 그런 경우는 있죠. 주차장법에 의해서 거기다 주차건물을 만약에 짓게 된다고 하면 주차건물은 주차용도가 70%이상, 타 용도로 30%까지는 지을 수 있는 그런 모순된 점은 있습니다마는 용도가 다른 용도로 전용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럼 용도를 주차장으로 쓴다면 주차장비율이 70%라고요?

그렇습니다.

건물을 지었을 경우에?

예.

믿어도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확실합니다. 건축허가를 낼 때 확실히 해야 됩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문 한가지…….

예, 남대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차장부지를 확보해놓고 일단은 우리가 팔았잖아요. 그랬을 때 주차장부지가 용도변경이 되는 횟수가 몇 년입니까? 영원히 용도가 주차장부지로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영원히 용도가 주차장 용도입니다.

변하지 않습니까?

예.

용도는 전혀 변하지 않는다?

네.

네, 알았습니다.

예, 남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지훈 위원 거수) 예, 한지훈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지훈 위원입니다. 484쪽 서랑동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1년도 12월28일부터 2002년 7월4일까지 3차 공람을 했는데 과장님! 누가 공람했습니까? 공람한 사람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1차 공람할 때 서랑동 주민중에서는 신영근씨하고 차용호씨외 8인이 서랑동 주민은 공람하셨고요.

1차 공람할 때 8인이요?

차용호씨외 8인이니까 9명이 했습니다. 그리고 2차 공람때는 서랑동에 차광호씨외 한 분…… 그니까 두 분이 와서 공람하셨습니다. 3차때는 찾아봤더니 서랑동주민은 안 계셨습니다.

여기보면 도시재정비계획에 반영 2001년 12월부터 2002년 6월까지 3차례 공람실시로 주민의견 청취했다는데 주민의견 청취하셨습니까?

이것은 전반적인 도시계획상에 대한 공람을 말씀하시는…… 물론 하수종말처리장까지 포함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81쪽에 보면 세교지구 택지개발사업 추진에 보면 주민설명회가 있는데 주민설명회를 왜 개최 안 하셨습니까? 481쪽에 보면 주민설명회 있었는데 서랑동 하수종말처리장 설치돼 있는데 주민공람 끝나고 나서 주민설명회가 없지 않았습니까. 다 합해서 몇 평이나 됩니까? 1만 한 1백평 되지 않습니까? 하수종말처리장이 몇 평이나 됩니까?

그거는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1만평이상이 들어가는데 왜 주민설명회를 안 하셨습니까?

저희는 도시계획으로 결정되는 사항에 대해서…… 여기 481쪽에 세교지구 택지개발과 관련된 내용은 세교동 일대에 5개동에 325만 7,000㎡에 대한 택지개발을 한다라고 해서 지역주민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는 말이고……

결정고시하기 전에 주민설명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민설명회는 사전에 할 수는 없고 주민공람을 하게끔 돼있습니다.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주민의견을 청취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1, 2, 3차에 걸쳐서 오산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주민의견을 청취를 한 사항이 되겠고, 하수종말처리장 관련해서는 이거는 나중에 실시인가나 이 무렵에 주민의견을 별도로 청취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의견 청취했는데 주민의견이 어떻습니까?

그때는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특별한 의견이 없어서 그냥 반영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저 역시도 잘 몰랐습니다만 서랑동 주민 대다수가 잘 모르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때만 하더라도 그게 외곽 변두리에 위치되고, 또 특별히 전반적인 사항을 훑어서 대략적으로 공람하시는 과정에서 아마 특별히 인식을 못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추후 계획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저희 도시과에서는 주도적으로 할 사항이 아니고 상하수과에서 그쪽 일대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기본설계를 하고 거기에 대한 실시계획을 거쳐서 사업을 집행하게 되죠.

알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483쪽 민자고속도로 건설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과장님하고도 의논을 나눴습니다마는 노선변경이 됩니까, 안됩니까?

노선변경은 사업시행자는 현재 노선이 최적안이기 때문에 더 이상 불가능하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는 겁니까?

특별한 요건변화가 없으면 이대로 간다라고 판단됩니다.

외삼미동에서 서랑동 가는 건 4차선이고, 양산동에서 서랑동 나가는 건 6차선 아닙니까? 동탄에서 서랑동 나가는 거는 4차선이고…… 지난번에 주민설명회할 때…… 양산동에서 서랑동 나가는 거는 6차선이더라고요. 4차선과 6차선을 뒀는데 차선이 각각 왜 틀립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구체적인 협의가 없었습니다. 아직도 실시설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설계완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설계완료가 언제쯤 됩니까?

저희들이 앞으로의 추진계획서를 받아봤습니다. 그랬더니 금년도 8월말에 실시설계가 완료된다라고 이렇게……

8월말 정도면 설계가 완료된다고요?

예.

그럼 4차선 6차선도 확정된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대략적인 사업계획을 받아보니까 4차선 내지 6차선이라고만 표시돼있지 어느 구간을 특정해서 여기는 4차선, 여기는 6차선이라고 이렇게……

다음달이 8월인데 구체적으로 아직 협의가 안됐다는 게 저기한 거 아니에요?

물론 설계단계 표기부터 저희한테 의견을 물어보는 사항이 아니고, 일단 자기네들이 나름대로 판단에 의해서 설계가 완료된 상태에서 저희한테 문서상으로 협의를 하기 때문에 아직 저희들은 구체적인 사항은 알지 못합니다. 그건 미리 알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대성 위원 거수)

예, 남대성 위원입니다. 우리가 운암지구를 택지개발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성이 있다는 게 표출이 많이 됐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산시에서 이거의 네 배인 세교택지개발을 지금 거의 진행중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용도지정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대한주택공사에서 오산시로 보낸 게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오산시는 앞으로 대규모공단을 조성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봅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 택지개발 내에 자족시설을 설치하게끔 돼있어요. 그게 법적으로 몇%지 아세요?

5%…….

3%입니다. 3%이상입니다. 그러면은 주택공사에서 몇%로 계획하고 있는지 아세요?

개발계획안이……

용도에 대한 저기가 오산시로 통보가 어느 정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오산시 의견을 달라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6월27일 저희한테 접수가 되었습니다. 현재 반영된 게 4.3%가 반영되었습니다.

4.3%요. 일단은 본 위원 생각에 4.3%다 그러면 평수로 따지면 한 4만평이 되는 거네.

예, 그렇습니다. 13만 3,700㎡로……

4만평정도 되는데 앞으로는 오산시가 공단조성에 어려움이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자족시설이라고 현 택지개발하는 데다 많이 집어넣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3%이상이니까 우리가 좀 덜 요구한다면 5%, 6%까지 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긴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타 시·군 같은 경우 사례를 비교·검토를 해보게 되면 여기가 택지개발 지역이기 때문에 조성원가가 굉장히 비쌉니다. 저희들이 추정하건데 세교지구는 조성원가가 한 300만원정도 이상이 된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조성원가대로만 판다고 그래도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기업에서 들어오지 못하는 이런 결과가 초래되고, 물론 조성원가이하로 매각을 해야 되는데 그렇더라도 워낙 산업단지랑 비교해서 염려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거는 과장님이 염려할 사항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거는 그 사람들이 택지개발을 하도 많이 했던 사람들이라 정확히 나와있기 때문에 오산시 담당과장으로서 그거를 걱정할 부분은 아닙니다.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 그걸로 나가야지 사업이 맞느니, 안 맞느니 이걸로 나갈 부분은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렇습니다. 저희는 최대한 많이 입지가 될 수 있게끔 노력하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자족시설이 4.3%로 계획되어 있는데……

4.1%입니다.

4.1%라고 계획되어 있는데 이번에 분명히 오산시 의견을 들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확대를 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그러면 자족시설도 확대를 시켜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택공사 그 분들 하고 만나서 용도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본 위원이…… 화성초등학교 앞 도로가 지금 현재 기 도로로 돼있죠? 용도에…… 확장이 아니라 기 도로로 돼있죠? 확장이 아니라 도로현황으로 보면……. 그런 부분에서 거기가 교통체증이 굉장히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일단은 본 위원이 주택공사에 요구를 했었는데 되도록 반영을 하겠습니다 했어요. 그런 부분에서도 오산시에서 어느 정도 대안을 갖고 있으라는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는 이쪽 남부권에서 진·출입하는 입구가 되다보니까 거기는 기존도로망 갖고는 안되고 확장은 불가피합니다. 그리고 외곽쪽으로…… 현실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뒤에…… 현재 금오산등산로 올라가는 부분 이쪽이 물론 산악지역입니다만 거기 터널까지도 저희가 요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택지개발이 된다고 그러면 교통유발요인이 거기가 제일 많다고 보거든요.

네, 인정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저기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공원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암지구 공원들을 보면 다 소공원으로 조성이 되어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 주민들 이용률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예.

공원에 가다보면 공원같지 않은 공원이라 그런지 주민들 이용이 거의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가야 되냐하면 세교지구 같은 경우는 중앙공원식으로 계획을 요구를 하면 안되겠습니까?

저희들이 현재 초안에 보면 약 25.7%인 공원확충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그거는 공원이 아니고 25.7% 중에서는 거의 대부분이 보존녹지지역으로 돼있어요.

물론 근린공원, 체육공원, 완충녹지 가로공원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다 포함해서 된 것 아닙니까. 25.7%라는 그건 공원이 아닙니다. 보존녹지나, 가로녹지나 이런 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디냐 하면 분당 같은 경우에 중앙공원으로 해서 시민들의 이용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가보셔서 우리가 요번에 주택공사에다 요구할 내용이 뭔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협의체라도 없습니까? 이런 기획단이라든가 우리가 주택공사에 요구할 수 있는 기획단 이런 게…….

기획단은 기 구성하고 있습니다.

기획단에서 한 게 무슨 내용이 있습니까?

각 분야별로다가 소관사항에 대한 의견 개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그 동안 지구지정 당시라든가, 아니면 개발계획안 초안에 대한 의견이라든지, 아니면 그전에 실제 우리가 개발계획안을 보기 전에라도 필요한 시설이 뭔가 해서 관련부서에 의견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안된 상태인데 이번에 6월27일 공식적으로 왔기 때문에 그거를 바탕으로 또 다시 면밀히 검토를 해서 완벽한 도시기반시설이 설치된 세교지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한테도 의견청취를 할 용의가 있습니까?

예.

그건 분명히 해주셔야 되고 우리가 이 택지개발에 뭐 뭐가 들어가고, 정말로 친환경적이고 그런 도시를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저기를 가지셔야 됩니다. 노력 좀 해주시고 완전히 확정될 때까지 의원들한테도 의견을 개진해서 좀 더 나은 도시가 개발되도록 노력하십시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남대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문환 위원 거수) 예, 조문환 위원 질의요청이 있었습니다마는 휴식을 위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잠시중지하고 정회하였다가 17시에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 및 관계규정에 대하여 위원장이 고지하도록 되어 있으나 사무감사 첫날 이미 고지한 바 있고 사전안내문이 좌석에 배부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공보담당관님 위원장석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오산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시행령 제16조제1항, 오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문화공보담당관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오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7월2일 문화보담당관 김명환

문화공보담당관님 발언대 앞으로 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속담당 주사소개와 현안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명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문화공보담당관실 업무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봉길 공보담당입니다. (공보담당 인사) 이경철 문화관광담당입니다. (문화관광담당 인사) 김선조 체육청소년담당입니다. (체육청소년담당 인사)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시민의 복지증진, 그리고 오산시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임찬섭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충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초전비 행사 준비를 위해서 감사일정을 조정해 주신 데 대하여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문화공보담당관실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업무 보고의 일반현황, 업무추진현황, 건설사업 추진현황순으로 보고 드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의 직원현황은 총 14명의 직원으로 구성됐으며 담당별 사무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의 관련단체 현황은 오산시생활체육회를 비롯해서 27개 단체가 있으며 위원회는 7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12쪽 기타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17쪽 주요업무현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 및 기반구축을 위하여 시민들이 다양한 문화예술향유를 위한 문화행사 유치 및 문화단체를 지원.육성하고 문화예술기반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오산문화원 등 6개 단체 각종 행사 및 책자발간 등을 지원하였으며 지난 6월27일에는 도립 팝 오케스트라 리듬앙상블 초청 공연을 최근에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앞으로 문화예술회관 준공이 5개월 남아있습니다마는 9회의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 및 4개 문화예술단체를 적극 지원하여 시민의 문화욕구를 충족해 나가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제15회 시민의 날 경축 체육대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5회 시민의 날 경축체육대회는 도체전을 대비한 우수선수 발굴·육성 및 체육인의 사기를 드높이는 한편 모든 시민이 참여하는 화합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도체전 종목 및 주민화합 종목으로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민의 날 체육대회 예산은 지난 제2회 추경예산에서 1억 7,000만원을 배려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9, 10월경에 많은 시민들이 참여토록 각 동의 체육회장과 체육인들과의 주민 의사를 최대한 반영해서 알찬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토록 하겠으며 세부 계획 수립시에서 별도 의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특수시책으로 공직자 1일 교사제 운영입니다. 공직자 1일 교사제는 2003년부터 관내 초.중.고등학교 19개교 3,869명에 대하여 24회에 걸쳐 실시할 예정을 갖고 있으며 각 학교별 강의일정 및 강사는 각 학교의 희망을 받아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시장님, 부시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들이 시 기본현황과 역사, 문화재, 전설, 인물 등을 소개하여 관내 청소년들에게 지역에 대한 애향심을 고취하기 위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교육교재를 오산의 역사를 찾아서란 제목으로 34쪽에 자료를 편집을 해서 5천부를 제작하였습니다. 총 4개교에 1,020명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10여개교 2,849명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계획을 하고 있으며 나름대로 우리 지역을 알리는데 학생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5쪽 건설사업으로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입니다. 올해 11월 완공 예정인 종합문화예술회관은 총 사업비 273억 1,800만원이 투자되며 공연동과 복지관 등 총 9,501㎡규모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2000년 7월 3일에 착공해서 금년 11월초에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만 총 공정 85%의 진척이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 및 내부공사에 대해서는 공정에 차질이 없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 주요사업장 현장 방문시 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문화예술회관 외관의 예술적 감각을 보완토록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저희가 지난달 아주대학교 박동서 교수와 또 예술의 전당 설계사인 주식회사 메카 조형그룹의 유인철 디자인의 자문을 구한 바 있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출입구 석재 마감 부분에 대해서는 붉은 계통의 석재보다는 당초 설계나 검정색의 석재로 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 받았습니다. 또 공연동 무대 상부에 외벽장식을 할 경우에는 2∼3년 주기로 재도색이 요구돼서 시설물 관리차원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현재가 좋다는 의견이었고 옥상 부근에 장식물 또한 드라이비트 마감이나 철권 구조와 어울리지 않는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다만 이제 외부 경관 조명을 위한 야간 조명을 설치하면 효과가 있는 것으로 자문이 돼서 지난달에 태백에 있는 강원랜드에 야간 조명...... 최근에 완공됐다고 해서 야간 조명시설을 밤에 가서 현장 견학을 하고 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출입구 석재공사와 야간 조명 실시 설치를 검토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문화예술회관은 의원님께서 염려해 주시는 바와 같이 저희도 공사마무리가 완벽하게 이루어 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기타 이하 행정감사자료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문화공보담당관실 소속 직원 14명은 의원님의 고견과 지적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더욱 심기일전해서 창의적으로 시민에 의한 시정이 수행되도록 노력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보고를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원헌 위원 거수) 최원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헌 위원입니다. 시민의 날 경축체육대회를 매년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금년도 추경에 1억 7천만원의 예산을 반영하였는데 금년도에 행사일정은 아직 확정이 안됐습니까?

저희가 지금 작년에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시민의 날이 추석과 겹치고 또 추수기와도 겹친다고 해서 일정을 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지적을 당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시민의 날 조정을 위해서 112개 각 기관, 사회단체에 나름대로 작성한 설문서를 보내서 현재 취합 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가 현재 142개 중에서 96개 정도가 취합이 됐고, 그 중에서 56개 정도는 시민의 날을 변경 안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었고 26개 정도는 시민의 날은 하고 경축체육대회를 별도로 정해서 하는 게 어떠냐 그런 의견이었고 학교에서는 어린이날에 맞춰서 하자 자기 기관이나 단체 행사기념일을 맞춰서 했으면 하는 이런 의견입니다. 그래서 현재 취합중에 있습니다마는 7월중에 그것을 취합을 해서 최종 검토후에 그거하고 아울러서 체육대회를 언제할까를 결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본 행사는 말이죠. 오산 전 시민이 그래도 화합과 축제를 승화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홍보도 필요하지만 그래도 시민이 많이 참여할려면 그래도 시민이 좀 쉴 수 있는 휴일날 같은 때를 정해서 그렇게 행사를 하면 많은 시민이 참여가 많을 걸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런 생각은 담당관은 해 본 일이 없습니까?

그래서 금년같은 경우에 날짜를 보니까 저희가 추석이 9월11일입니다. 목요일인가 그렇게 되고 금요일날까지 연휴가 되고요. 저희가 9월15일날이 월요일이 됩니다. 그래서 추석하고 나흘차이고, 월요일이고 해서 저희 생각에도 가급적이면 일요일하는게 좋지 않겠느냐 또 그런 의견을 제시한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하여튼 여러 시민들 의견이라든가 의견을 반영을 해서 다함께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이런 날을 택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서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최원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문환 위원입니다. 김진원 위원이 질문한 거에 대해서 약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개발하는데 대해서 투자자가 있어야 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 95년도에 그거를 5,500만원 들여서 했습니다. 그래서 민자 유치를 한다고 그래 가지고 삼성하고 엘지에서 들어 왔었거든요. 그런데 투자가치가 없다라고 물러난 부분입니다. 그걸 아시고...... 저기 남은 예산이 날아가지 않도록 심도있게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원동에 차없는 거리있죠?

네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차가 막 들어가는 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차 없는 거리로 지정을 해놨으면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차없는 거리인지 차있는 거리인지 그걸 모를 정도로 되었으니까 그걸 행감장에서 자료에는 없지만 질문을 드립니다.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없는 거리로 지정을 해서 차가 상시 통제되는 것이 아니고 시간을 정해서 자율적으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통제시설을 자체적으로 입구에 해놓고 그러는데 일부 지켜지지 않고 그러니까 차가 출입하고 그러는데......

오후 몇 시부터 차 없는 거리가 됩니까?

오후 3시부터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후 3시부터면 그때 통제가 돼야죠. 그 이후에 차들이 생기니까 진입을 하니까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건 저희가 거기 상인대표들하고 얘기를 해서 주지를 시켜서 그렇게 통제를 강화하도록 하고......

어쨌든 시에서 차없는 거리로 지정을 했으면 철저하게 해야죠.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지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지훈 위원입니다. 25쪽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시정질문할 때 2003년도 11월3일날 완공한다고 그렇게 나왔는데 보니까 예정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번복된 겁니까? 연기된 겁니까?

저기 예정은 아직 도래가 안됐기 때문에 예정으로 넣은 거고요. 당초 계획상으로는 11월3일이 준공예정입니다. 현재 공정으로 봐서는......

차질이 없습니까?

차질은 없습니다.

그러면 시정질문 그대로 그때 11월 3일 정도면 공사에 차질이 없겠다고요?

네, 문제는 나중에 준공검사 시에 미비한 부분이 저희가 그 안에 준공이 안 될 수는 있습니다마는 지금 시공사측에서 보면 공정상에는 차질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42쪽에 청소년 상담실 지도점검 및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상담실을 좀 옮기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대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상담실을 아마 최근에 매매가 된 것을 며칠 전에 얘기를 들었습니다. 장소를 이전한다고 얘기를 해서 거기 상담실장도 저희한테 거기를 문화예술회관이나......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어디로 간다는 것은 결정을 지은 바는 없고요. 일단은 옮겨야 되지 않나 얘기를 들었습니다.

최근에는 매각이 끝났습니까? 매매가 됐습니까?

확인을 정확히 못했고 그쪽에 회장얘기는 계약이 됐다고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바로 3일 전에 들었기 때문에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지원실적을 보면 7,900씩인데 관심을 많이 두셔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철저히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들이 꽤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오전에는 아니고 오후 5시부터 오후 11신가 12까지 하고 있는데 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상담실 프로그램이......

시간이 원래 6시까지 했는데 거기 보조상담원도 있고 하니까 늦게도 있고 학교에서 아이들 끝나서 몇 시까지 가겠노라고 방문을 하겠노라고 하면 늦게 대기해서 같이 대화를 해 주고 있습니다.

상담실 옮기는 것은 어디쪽으로 옮기는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가 안됐습니다. 차후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정이 되면 옮겨가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체육시설이 43쪽에 체육시설의 질적향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는 2003년도 서동 등산로, 학교 축구부했는데 구체적으로 1개소 2개교가 어딥니까?

서동은 등산로에 체육시설을 설치를 했습니다. 학교 축구부 숙소 가운데는 일부는 1개교 오산고등학교 3층입니다. 그래서 3층에 지어서 2층에 해서 같이 포함을 해서 2층하고 3층은 증축을 했고 2층하고 같이 해서 보수를 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2개교는 어딥니까?

2개교는 성호초등학교 2,500 버스지원이고, 아직 구입을 안했습니다. 그 다음에 오산고등학교 5,000만원 해서 45인승 버스하나 구입했습니다.

선정은 어디서 합니까?

그거는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요. 사실 오산여자전산고도 2,500요구를 했었는데 저희가 주는 돈만 가지고는 살 수가 없고 학교나 학부모들이 자부담을 해야하는데 자부담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오산여자전산고는 반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2개교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오산이 대표할 수 있는 게 축구인데 지난번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성호고등학교에서 리듬체조 학생들이 전국에서 1위도 하고 해서 세종대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비인기종목에 대해서 예산지원은 없습니까? 꼭 축구에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우수학교 축구지원금이 금년에 1억 2,2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축구, 유도 등 여러 가지 종목을 10여개 종목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비인기 종목에도 관심을 많이 주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말씀드리겠는데 시민의 날 행사를 아까 김진원 위원님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우수 선수 발굴이 아니라 2002년도에 우리 한민족을 하나로 묶은 게 월드컵입니다. 오산시민의 자긍심이나 명예심 그리고 동호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 우리 오산시민들한테 자긍심이나 명예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가야지 우수 선수 발굴은 상당히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수 선수 발굴도 저는 한가지 목적이라고 보고요. 다만 이것이 우수 선수만 하다가 보니까 관중 없는 경기를 하는게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금년에는 1억 7,000만원의 예산이 배정이 됐습니다마는 일부는 동에 배정을 해주고 일부는 체육경기에서 시민들을 동원할 수 있는 이벤트쪽의 이런 부분에서 시민들이 화합의 한마당을 이룰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종목을 선정해서 운영해 볼까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오래전부터 축구협회이사고 조기축구협회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마는 지난번 설문지 조사를 보니까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마는 대다수 시민들이 주말쪽에 하는 것을 선호를 하더라고요. 최원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토요일같은 때 전야제를 하고 일요일 본경기 들어가는 게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행감 들어오기 전에 자료조사에 보면 주말쪽에 하는 거를 굉장히 선호하시더라고요. 오산시민들이...... 가급적이면 많은 오산시 대다수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날짜를 정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원 위원 거수) 김진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대성 위원입니다. 서랑동, 지곶동 지역 관광지 개발에 대해서...... 39쪽입니다. 오산시 도시기본계획이 경기도에서 승인이 났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은 이번에 8,000만원 확보된 금액이고 뭐고 오산시에서 할 수 있는 저거는 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