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도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최경애 부위원장님, 그리고 김금옥·라도균·정재호 위원님, 또 감사담당관 명상옥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강성택 위원장입니다. 5월은 참으로 활동하기 좋은 날입니다. 아울러서 어버이날, 어린이날, 또 우리 구는 지난 4월 15일날 매일신문과 행안부에서 발표한 제12대 다산목민대상 대통령상을 김영종 구청장이 받은 것은 부구청장을 비롯해서 과장님, 집행부 직원 여러분들의 노력의 결실이라 생각하고 아무튼 축하드리고요.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박창조 의사담당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명상옥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종로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 활동에 열정을 갖고 정성을 다하시는 강성택 행정문화위원장님, 최경애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사랑 여성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일부개정 조례안은 단체명 변경 및 분과위원회 재정비에 따른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단체운영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먼저, 제명, 안 제1조~제3조, 안 제6조, 안 제8조~제13조의 ‘종로사랑 여성평가단’ 명칭을 「종로사랑 여성누리단」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여성평가단은 2008년 2월 창단하여 11년간 구 주요사업의 모니터링을 통해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제안하는 등 활발한 활동으로 열린 구정을 실현하는 데 기여해왔습니다. 이런 평가단의 순기능과 어울리도록 ‘평가’라는 권위적인 단어를 대체하는 좀 더 친근하고 상징적인 명칭으로 변경하자는 일부 의견이 있어 명칭 변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새 명칭 제안은 직원과 단원의 내부공모로 진행되어 총29건의 명칭을 접수하였고, 단원 투표를 거쳐 최종적으로 「종로사랑 여성누리단」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누리다」라는 의미는 “즐기고, 만끽하다”는 뜻으로 구민이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직접 구의 주요사업과 정책을 경험해보고, 전문적인 평가보다는 구민의 시각에서 우수사례 및 개선안을 발굴·제시하여 구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단체의 목적과 기능을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협치를 추구하는 구정방향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최종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 제3조 제3항의 분과위원회 구성을 변경하였습니다. 이는 2019년 1월 1일자 행정조직 개편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기존 6개 분과위원회에서 ‘지속가능분과’를 신설하여 7개 분과위원회로 구성하고, 명칭도 변경된 국 명칭과 통일하였습니다. 본 조항의 개정 내용은 단체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하고, 구정에 대한 효율적인 평가를 위해 꼭 필요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사랑 여성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상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창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영창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사랑 여성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영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사랑 여성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경애 부위원장님. 질의해주십시오.

지금 여성평가단 하는 건가요? 이번에 우리 여성평가단을 여성누리단으로 바꾼다고 했는데 제가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보니까 ‘누리’라는 뜻이 순우리말 중에서 원래 있던 고유의 뜻을 말하고 있는데 이 ‘누리’라는 것은 생물이 살고 있는 땅의 나라, 사회 등을 통틀어서 부르는 말인데 ‘누리’라면 너무 거창하게 생각되거든요. 그리고 ‘평가단’ 하면 평가를 해야 되는 건데 사실 평가보다는 ‘누리다’는 그냥 지역을 많이 다닌다, 이렇게 들릴 수가 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현행과 개정안을 보면 지금 6개 과에서 7개 과로 바뀌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분과별로 7개 분과가 생기는데 각 분과별로 10명 정도 구성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7개 분과가 생기면 앞으로 70명이 생긴다는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개정안에 보면 단어가 조금씩 바뀌었어요. 현행 ‘행정지원’에서 ‘행정’으로 가고 ‘문화관광’은 같은 거고 틀린 것만 말씀드릴게요. ‘복지환경’, ‘복지경제’로 이렇게 바뀌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안전건설교통’ 이게 ‘건설교통’으로 ‘안전’이 빠지고, 제가 볼 때는 사실 우리 종로가 물론 문화, 교육, 정치 1등 구 이렇게 여러 가지 되는데 환경이 빠져 있어서 환경은 그러면 어느 쪽으로 들어갈지 그것과 또 안전사고도 지금 많이 나고 있는데 안전은 어디로 넣으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경애 부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뒷부분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6개 분과에서 7개 분과로 나누는데 인원은 구성원이 늘어나지 않느냐하는 질문을 주셨는데요. 그 부분은 우리 조례상에 60명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인원이 50명인데요 그 50명에서 적정하게 6개 분과에서 7개 분과로 적정 배분을 했습니다. 5명에서 7~8명 정도 되고요. 국 소속은 금년 1월 1일자로 행정조직 개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환경과 같은 부분은 지속가능분과로 포함되고, 재난관련 부분도 지속가능분과에서 운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국 명칭을 바꾼 게 아니고 금년도 행정조직 개편에 따른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누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누리다’라는 의미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즐기다, 맛보다 이런 뜻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누리단으로 바꾸게 된 동기는 평가단이 주는 어떤 다소 권위적이고 약간 그런 의미가 있어서 저희들이 금년 11년 되는 창단을 맞이해서 조직 분위기도 바꾸고 재정비 차원에서 이번에 명칭을 공모하게 되었고 공모하는 과정에서 누리다는 표현을 큰 틀에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여성평가단에서 하는 일들이 종로 곳곳을 다니면서 잘못된 제도개선사항이라든지 아니면 주민불편사항에 대해서 각 부서에 건의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다시 개선을 해나가는 그런 활동이기 때문에 누리단이라는 표현이 크게 문제는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아까 조문내용 중에 평가라는 의미는 명칭하고 달리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조문 내용에 있는 평가는 누리단에서 단체활동 사항을 표현하는 그 사람들의 임무, 역할, 기능적 측면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50명이나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50명인데 회의가 1년에 몇 번 정도 이루어집니까?

회의는 각 분과별로 월 1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7개 분과가 매월 한번 정도 한다는 건가요?

한번 정도 회의를 해서 다음 달에 어떤 사업에 대해서, 사업선정을 해서 또 평가를 하고 그 다음번에는 또 모이셔 가지고 그 사업에 대한 결과 평가를 해서 각 분과별로 매달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한번 회의 들어가는데 회의수당은 얼마씩 나가나요?

한번 참석하는데 회의수당은 참석수당이 실비보상차원에서 3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3만원이면 150만원이 매달 나가는 거네요?

꼭 매달은 아니고 분과별로 두 달에 한번 하는 데도 있고 한달에 한번 개최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리고 임기가 2년인데 공개모집은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저희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공개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추천도 하고요?

예, 추천도 받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경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김금옥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금옥 위원입니다. 어제 음악회 잘 보셨어요?

예.

저도 작년에는 못 갔는데 올해는 가서, 제가 클래식을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인데 많은 것을 배웠어요. 재미있었어요. 아까 말씀 중에 평가단이라는 명칭을 누리단으로 바꾸는 이유가 어떤 잡음이 많이 나서 바꾼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잡음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까지 나는 것인지 권위의식을 평가단이 많이 가지고 평가를 하나요?

꼭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그렇게 잡음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저희 내부적으로 매월 평가를 하다보니까 어떤 평가단의 의미가, 우리가 평가를 한다는 의미는 어떤 전문적인 분야에서 건축이면 건축, 토목이면 토목, 이래야 되는데 저희 평가단의 의미는 그런 전문적인 분야가 아니고 구정사업에 대해서 어떤 추진사업에 대해서 개선사항이라든지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다소, 큰 잡음은 아니고요

평가단이라는 사람들이 전문지식이 없으면 예를 들어 건축 같은 경우는 전혀 볼 수가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분들이 하는 역할이 어떤 전문적인 분야를 보는 게 아니고 마을 곳곳을 다니면서 잘못된 주민불편사항이라든지 어떤 제도개선사항이지

제도개선을 하려고 해도 어느 정도 알아야지 그 사람들이 잘못된 점이나, 어느 부분들은 그 사람들이 민원제기를 해 가지고 신고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돌아다니면서 불법건축물이 있으면 보고 사소한 것으로 눈감아줄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평가단에서 지적이 되어서 불이익을 당했다는 면도 있거든요. 꼭 그렇게까지 필요한 건지, 물론 불법을 용납해서는 안 되겠죠. 그렇지만 어쩔 수 없는 경우도 나올 수 있고 우리 종로라는 자체가 고도잖아요, 고도. 그걸 꼭 해야만 생활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 11년 동안 평가단을 운영하시면서 우리 업무에 많이 도움이 되셨나요?

예, 많이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평가단을 각 분과위원회별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각 국별로 그때그때 주제를 선정해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문화분야라면 우리 청운문학도서관부터 시작해서 분기별로 아니면 월별로 주제를 선정해서 그쪽에 직접 평가단이 나가서 정말 주민들의 얘기를 이곳을 이용하면서 어떤 불편사항이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아주 가볍게 안내판이 잘못되어 있다든지 주민들 차원에서 개선사항이나 문제점을 저희들한테 얘기해주는 것이지 아까 전문분야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분들이 근무시간이 있어요?

근무시간은 없습니다. 날을 잡아서

순수하게 봉사를 하시는 분들이죠? 그래서 회의 때 한번만 회의수당을 지급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종로에 50명이라는, 어떻게 보면 소중한 인력이죠. 봉사를 하고 있는 인력인데 잘 관리하셔 가지고 우리 종로구의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금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라도균 위원, 말씀하십시오.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예,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정재호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 제안이 28개인가 29개가 나와서 그중에 최종적으로 누리단으로 결정했다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많이 나온 공모에 나온 게 뭡니까?

여성평가누리단이 아니고 그냥 누리단이었습니다. 여성누리단. 저희가 최종적으로 세 가지를 선정했었습니다. 1차에서 3개를 선정했는데요 가장 많이 나온 게 종로사랑 여성누리단, 두 번째가 종로누리단,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종로사랑플러스 이 3개가 나왔습니다.

아까 최경애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누리다’라는 거를 검색해보면 ‘생활 속에서 마음껏 즐기고 맛보다’라고 되어 있어요. ‘만끽하다’가 아니고 ‘맛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왕에 여성평가단이 그동안에 활동하면서 적어도 어느 정도 사업에 대해서, 얼마 전에 정순왕후 추모제 때 행사에 참여하다가 잠깐 얘기를 평가단하고 한 적이 있어요. 마지막에 다리에서 공연을 할 때 굉장히 마지막 장소가 처음부터 모든 게 다 좋았는데 마지막에 장소가 너무 공연장이 낮다 보니까 펜스를 쳐놓은 데도 올라가서 서서 보고 그런 부분들이 위험하게 보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체크를 하더라고요, 누가. 그래서 누구시냐고 물어봤더니 평가단이라고 얘기를 해요. 평가단이 이런 부분도 체크를 해서 다음에는 뭔가 공연대를 높이게 한다든가 그런 의견을 내기 위해서 기록하는 건가 보다 그런 생각을 저는 하게 돼서 이런 분들이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평가라는 이름도 뭔가 주민이 평가하는 거잖아요? 그 이름도 그렇게 나쁘다고는 생각을 않는데 자기들이 마음껏 즐기고 자기들도 같이 어울리면서 또 구정에다가는 어느 부분들이 미흡해서 이런 부분들도 평가를 해야 하는데 굳이 평가단에서 누리단으로 바꿔야 할 이유가 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아까 김금옥 위원님께서도 질문 주신 사항인데요 그동안 큰 문제가 있었던 거는 아니고 저희들이 일부 다소 권위적이고, 이번 기회에 이미지를 친근하고 좀 상징적인 명칭으로 바꿔보자는 의미에서 저희들이 공모를 했던 사항입니다. 하여튼 큰 문제점이 있었던 거는 아니고요.

그분들은 회의수당이나 이런 걸 한 3만원 받고 봉사를 하면서 그래도 우리가 종로구의 모든 사업에 대해서 평가도 하고 이런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을 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다시 한 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에 조례 명칭만 누리단으로 바꿨지 조문내용에는 그분들이 평가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기 때문에요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바로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사랑 여성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사랑 여성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명상옥 감사담당관,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강성택 위원장님, 최경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정 발전과 구민의 행복 증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행정국 총무과 소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2019년 1월 1일자 조직개편으로 1국 2과 4팀이 신설됨에 따른 인력 충원과 각종 법령 개정에 따른 확대된 업무범위와 국가정책 및 서울시와 우리 구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인력을 조정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우리 구 정원을 현재 1,219명에서 1,252명으로 총 33명 증원하고자 합니다. 별표3 기관별·직급별 정원을 총 정원 33명 증원하는데 정무직은 변동없이 일반직 6급 이하만 32명 증원하고 조례에는 표기되지 않지만 행정직군이 15명, 기술직군은 18명을 증원할 계획이며,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정원으로 1명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조직 개편에 따른 부서별 직무분석 결과를 반영하였고, 타 자치구에 비해 규제가 많고 검토내용이 많은 기술분야 직원을 증원하였으며, 구 현안사업의 체계적인 추진 및 제도변경에 따른 업무범위 확대, 직원들의 의견 등을 폭넓게 반영하였습니다. 타 자치구의 변화되는 조직구조도 참고하고 우리 구 행정수요도 고려하여 현시점에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소로 조정하였습니다. 이런 점들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종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창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창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영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종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안을 보면 33명이 추가된다고 했는데 공모를 해 가지고 지방공무원을 뽑는 겁니까?

예, 정원을 조정하고 현원이 부족한 경우에는 서울시에 의뢰를 해서 저희들이 공모를 하게 되겠습니다, 일반경쟁 공모를.

그러면 임기는 언제부터 시작하나요?

임기는 채용 시부터 시작됩니다. 채용 시부터 시작되는데 임기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아니, 처음에 시작할 때 33명을 추가로 뽑으면 언제부터 근무를 하느냐고요?

그거는 모집공고부터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당장은 어렵고 저희들이 서울시에 배정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모집계획을 수립해서 모집을 하니까 상당기간이 소요되는데 한 1년 정도는 소요되지 않을까

1년 정도요?

예. 빠르면 또 저희들이 빨리 받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금년에 채용한 인원 중에서도 받을 수도 있고 부족하면 차년도에 공고해서 채용되면 우리가 배정을 받게 될 겁니다.

우리 구청을 새로 짓고 한다고 나중에 더 필요할 것 같아서 증원을 하는 걸로 들었는데 그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보면 사실 우리나라 인구 대비해 가지고 공무원 수가 너무 많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공무원들한테 몰매를 맞을지도 모르지만 제가 인터넷 검색을 해보고 또 유튜브나 이런 걸 다 조사를 해보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3억 2,600명 중에서 정부 공무원이 80만명이에요.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1억 2,000명 중에서 정부 공무원이 30만명이고 우리나라의 남한 인구수 5,200만명 중에서 100만명입니다, 현재. 그런데 우리가 정말 국민들이 진짜 이렇게 세금 내는 일반 국민들을 볼 때 정말 세금 때문에 공무원을 뽑으면 우리 세금으로 다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허리가 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사실 복지도 중요하고 다 좋지만 늘 공무원 정원을 증원할 경우에 나중에 퇴직금까지 다 줘야 되잖아요? 퇴직금을 주고 그분이 물론 기여를 했다고 생각하고 국가에서 그런 많은 돈을 지급하는데 저는 정말 일반 국민으로서 주민의 대표로서 제가 질의를 해보는 겁니다. 정말 우리 구청에도 공무원이 지금 현재 1,145명에서 1,177명으로 증원을 한다고 했는데 사실 문화과라든가 그런 데를 보면 행사 같은 것도 다 재단으로 거의 다 보내고 하는데 공무원은 계속 늘어난다고 하면 정말 우리 국민들 세금은 어마어마하게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정말 염려스럽네요. 그래서 좀 걱정이 돼서 질의를 해보는 겁니다. 공무원은 지방공무원을 뽑을 때 정말 꼭 필요한 사람들만 추가를 해야지 한 사람 증원됨으로 해 가지고, 제가 국회에도 들어가 보니까 청소하시는 분들까지 공무원이 다 돼 가지고 정말 우리 일반 국민들은 너무 걱정이 많이 돼요. 그리고 지금 경제도 안 좋고 해 가지고 정말 진짜 살기 싫다 할 정도로 그렇게 힘든데 그런 걸 좀 잘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걱정하시는 거 저희들도 항상 걱정하고 있고요 저희가 1997년 IMF를 겪으면서 저희들이 대폭적으로 감원을 했었습니다. 감원을 하고 그 이후에 공무원 신분이 아니었던 분들도 사실은 공무원으로 편입됐음에도 불구하고 대폭 감원을 했었습니다. 해왔고 지금까지도 증원 없이 운영을 해왔는데 사실상 행정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때 이후에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그동안에 감원된 인원 가지고 최소로 운영을 해왔습니다. 저희들이 더 이상은 적은 인원으로 운영할 수 없는 입장에서 이번에 기구개편과 맞물려서 증원을 하게 되는 거고요 제가 지금 데이터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우리나라가 결국은 선진국에 비해서 국민 숫자에 대비한 공무원 숫자는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많지는 않은데 그래서 계속해서 공무원 수를 늘려야 한다는 얘기는 쭉 있었습니다만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종로구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검토를 하지 않았고 있는 인원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노력해왔습니다. 이번에는 부득이 너무나 인원이 부족해서 어쩔 수 없는 입장이었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인터넷에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물론 제가 구의원 신분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큰 틀에서 보면 인구대비해서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을 한다고 하니까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서 한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8급 이하 있잖아요? 사실 공무원을 충원하려면 5급이나, 이번에 개정하는데 보니까 전에는 20% 이내인데 지금은 5급이 35%고 특히 8급 이하 13%로 많이 내려왔는데 차라리 8급 이하를 많이 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일반직 비율이 아니고 별정직 비율입니다. 별정직 비율이 저희들이 행정하고 별정하고의 인원까지 다 포함한 인원을 얘기하다 보니까 주로 별정직 직급이 아주 하위직보다는 중상으로 비율이 높은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부득이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반직렬의 비율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쨌든 처음의 시작이 중요하니까 잘 하셔 가지고 정말 우리 구에서도 예산도 그렇지만 여러 가지 불편함이 없고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잘 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경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까? 라도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간단하게 몇 가지 물어볼게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얘기는 어느 정도 다른 위원들이 하셨기 때문에 일반직 또는 별정직 5급을 굳이 지금 와서 하려는 이유가 뭐예요? 다른 이유가 있어요?

사실은 그 부분이 계속해서 제기되어 왔던 일이고 비서실장들끼리 소통이 되기도 하거든요, 전 구가. 소통이 되고 만나기도 하는데 저희 구는 항상 뒤처져있는 입장이었어요. 그게 계속해서 제기되어 왔던 것인데 이번 기회에 정원조정을 하면서 개정을 해놓고 상황에 맞춰서 운영해볼까하는 뜻으로 올린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 별정직을 채용했을 때 정무직으로 당선된 구청장이 발탁을 하실 거 아닙니까? 본인이 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차기 구청장이 바뀌었을 때 그분이 그 자리에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 현재 당장 운영하자는 뜻보다는 제도는 마련해놓고 예를 들어 지금 다 아시지만 김영종 구청장님께서는 3선을 했기 때문에 차기에는 구청장 자격이 없잖아요. 그래서 차기에 그것을 8기 구청장의 어떤 운신의 폭도 두기도 하고 이런 차원에서 마련해놓자는 뜻이라고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김영종 구청장 초기 때도 얘기가 슬쩍 나왔던 얘기잖아요.

맞습니다. 그때도 나왔습니다.

행정직 6급이 비서실장을 본다는 것은 저도 조금 아이러니하거든요. 왜냐하면 사무관들을 통제를 해야 되는데 그분이 통제하기에는 너무 부담스러운 부분들도 있을 거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른 타구에 비해서 형평성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이거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나, 단 하나 별정직이 됐을 때 이 사람들이 구청장이 언제 바뀔지 모르는데 이분들이 나중에 배치가 됐을 때 어디서 뭘 할 건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별정직으로 하면

그렇지 않으면 일반직으로 하려면 계속 일반직으로 가든지 별정직이라는 문구를 빼서 가는 게 더 낫지 않겠나 하는 게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그 부분은 지금 현재는 별정으로 하지는 않는데 혹시라도 별정을 채용하게 되면 그것은 구청장의 임기하고 같이 갑니다. 그래서 구청장 임기가 끝나면 자동으로 해지가 됩니다.

그러면 계약직 식으로 가는 거예요? 별정계약으로?

그거는 비서실이기 때문에 비서직은 해당 자치단체장하고 같이 갑니다. 그래서 그 이후의 걱정은 필요 없습니다. 안 해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만두시면 또 그분도 그만두게 됩니다.

만일 그렇게 된다면 별 상관이 없는 건데, 제가 방재안전에 대해서 직원이 딱 1명밖에 없던데 방재안전 직원은 무슨 일을 하시는 거예요?

방재안전 직원은 지금 재난안전과에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 관련.

담당직원이 한 분이에요?

예. 앞으로 서울시에서도 희소직입니다, 지금 현재. 희소직인데 앞으로는

업무는 뭔데요?

재난방재 업무를 하는 겁니다.

그것만 하는데 이 한분이 종로 전체를 컨트롤할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완전히 전문직은 아니고요 그 직렬에 있는 직원이라고 보시면 되고 나머지 행정직렬이나 기술직렬들이 같이 일들을 합니다.

아니, 자료를 보다 보니까 방재안전이 한분만 계셔 가지고 왜 직급도 없고 9급 딱 한분만 계세요. 그래서 이분 혼자서 무슨 일을 하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금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여러모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한 부분들을 우리 라도균 위원님께서 거의 다 해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보완을 하려고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아까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25개 구 중에서 행정직 또는 별정직으로 청장님 비서실에 5급이 있는 데가 한 열여덟 군데가 있습니다. 한 열여덟 군데가 있고 그렇지 않고 나머지는 다 6급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구도 5급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행정직이든 별정직이든. 그 부분에는 제가 항상 얘기했듯 과장님이 한분 더 늘어나는 부분도 될 수가 있어서, 물론 다른 과를 더 만들어서 했으면 좋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동의는 해요. 동의는 하는데 그러다 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말 우리 의회하고 집행부는 함께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함께 가야. 집행부는 비서실이 5급으로 가는데 의회는 7급으로 있다고 하면 이거는 형평성에 있어서도 지금 5급으로 하는 데는 거의 다른 구도 집행부가 5급이면 6급으로 하고 있습니다, 집행부 비서실이 그러니까 구청장님 비서실이 5급이면. 6급이면 7급으로 하고 있고 5급이면 지금 6급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조사를 해본 바로는. 그래서 우리도 의회도 6급으로 비서실을 올려서 할 수 있도록 꼭 해야 된다고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번에 의회에서 별정5급 전문위원을 채용을 합니다. 채용을 하는데 염려가 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기존에 우리 구청장님이 2010년도부터 하시면서 거의 모든 고가평점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정해져서 진행이 돼 가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별정5급 한분이 됨으로 해서 의회사무국에 근무하는 직원들, 전문위원이나 또 아니면 일반직들 있지 않습니까? 일반 행정직 이분들의 근무평점에서 조금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그러한 부분들을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5급 할 때 같이 하는 게 어떠냐, 우리 비서실 6급도. 같이 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민방위 전문경력관 얘기를 했는데 지금 현재는 다 ‘나’군에서, 옛날에는 ‘나’군에서 했던 게 점점 ‘가’군으로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는 추세예요. 원래 구청장님 비서실도 6급을 했던 분들이 거의 다 5급으로 많이 전환이 돼 가고 있는 부분이고, 이런 전문경력관도 민방위만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동행정으로도 나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문경력관, 화생방 분야의 전문경력관이 우리 구에 3명이 있습니다. 3명이 있고 사실상 6급 TO가 없습니다만 6급 TO가 없음에도 그분들의 처우개선이나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지금 현재는 6급 TO 정도 됩니다, 3명이 전부 다. 그러다 보니까 오랫동안 한 자리에서만 있고 해서 여러 가지 불편함도 있고 해서 한분을 동에 근무하도록 배려를 한 이런 상황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원론적으로 얘기하면 지금 민방위 업무 분야에서 업무를 봐야 되겠죠. 지금 그런 입장이지 제도가 되어 있는 거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그리고 용산에서 ‘가’군으로 했는데 그 부분도 조직이 없기 때문에 팀장 보직으로 있고 그 부분은 타구에서는 지금 현재 검토를 해볼 수는 있습니다만 도입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도 그런 부분들은 전체적인 어떤 분위기에 따라갈 수는 있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저희 입장에서는 그 부분을 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충분하게 좀 검토를 우리 구에서도 하셔서 전반적인 추세가 지금 경력으로 한 구청 근무경력이 굉장히 20년 이상이 되는데도 계속 그 자리에만 있으니까, 또 업무가 그러다 보니까 다른 데 팀장으로 파견을 나가 있어요. 팀장으로 파견도 나가 있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많은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팀장으로 파견이 되어 있고 또 팀장으로 파견해서 일을 하다 보면 물론 능력이 인정되면 또 진급도 되는 부분들이 한번씩 만들어질 수가 있어야 이분들도 좀 더

그런데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령에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군으로만 어느 정도 이렇게 되면 그게 과장으로도 진급이 가능할 수가 있는 거죠?

안 됩니다, 그것도. 그것도 안 됩니다. 아예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안 되도록.

일단 ‘가’군으로 되면 그래도 과장으로 좀

일반직으로는 5급으로 할 수 있는데

예, 그러니까 일반직으로는 바뀌지 않지만 별정직이니까 일반직으로는 바뀌지 않지만 5급은 받을 수가 있다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가’군으로 가면, 그래서 ‘나’군에서 ‘가’군으로 좀 이렇게 변경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정재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라 위원님이나 저나 또 한번 얘기를 한 부분인데 저쪽이 일반행정 5급이면 우리도 의회 비서실에 행정·별정 6급을 한번 어떻게 적용하는 부분 거기에 대해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구청장 비서실이 비서실장의 지위는 오래 전부터 5급 사무관 얘기가 쭉 나왔던 얘깁니다. 저희들이 그걸 수용하지 않고 쭉 물려놨던 일인데 지금 이번에 정원 조정을 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김영종 구청장님이 3선을 마무리 짓고 나가면 다시 8기 민선 자치단체장의 운신의 폭도 감안도 하고 해야 해서 제도화 해놓자는 뜻이고요. 의회는 전반적으로 다시 타구에서 시작들을 하는 것 같아요, 6급으로.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무르익으면 대화를 통해서 충분히 반영할 수 있지 않을까, 이번 기회 말고 다른 기회에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