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훈식 의원 발언

그래요? 기획실장님, 질의하실 내용이 많다고 하니까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253억1,000만원입니다.

특별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이정현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신활력사업에 28억5,000만원이 중앙에서 내려오면서 당초 균형개발위원회에서는 소프트웨어 쪽으로 70%를 편성하고 하드웨어 쪽으로는 한 30%만 하라는 지시가 당초에 내려왔는데 저희들 군의 여건을 볼 때 신활력사업이 사실상 마늘종합타운하는데 기본설계라든지 부지 해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상당한 부분을 투자해서 거꾸로 70%는 하드웨어 쪽으로 30%는 소프트웨어 쪽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그렇게 편성을 해도 이제 이정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술교류 및 행사참석에 무슨 돈이 이렇게 들어가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이것은 중앙지침하고는 반대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편성이 되면 중앙에 승인을 요청할 그런 계획을 하는데 신활력사업에 교육부분이나 문화부분에 예산이 한 5억2,000만원정도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조금 올라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자체 재원이 있고 또 국도비 보조재원이 있는데 국도비 보조재원이 내려와서 우리 부담을 하는 것은 해야 됩니다. 앞에 세입부분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체육지원이나 문화예술부분에 신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체육지원에도 컬링장 옹벽하는데 도비가 2억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군비 1억 부담지시가 와서 부담을 했습니다.

그 말은 사업부서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것을 저한테 이야기하면 안 되지요?

도비 2억에 군비 1억을 부담했습니다.

컬링경기장 말고 다른 체육지원기금이 있지요.

물론 위원님이 5억4,000만원을 배부해 놓으니까 적다고 생각하시는데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주 내용은 알겠습니다. 아는데 예산 편성을 왜 이런 식으로 밖에 못하느냐, 그것을 한 번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대부분이 보조사업에 부담지시, 의존사업이고 자체사업은 얼마 안 됩니다.

보조내시 내려온 것이 123억9,300만원입니다.

111억입니다.

아니, 이 111억 전체가 자체사업이 아니고 보조사업이 123억9,300만원이 내려오면 여기에 30%에서 70%까지 군비를 부담합니다. 그 군비부담을 하고 우리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은 30억이 아닙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보조가 예를 들어서 123억이 내려오면 군비부담을 거기에 30%를 하라던지, 50%를 하라던지, 70%를 하라던지 보조가 다 내려오는데…….

100% 다 했습니다.

여기에 세출예산을 심의해 보시면 알겠지만 순수 우리 군비로 하는 것은 30억이 안 됩니다.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전부 국도비 보조에 부담지시하는 내용이지 이 금액을 봐서 123억 보조사업에 자체사업 111억인데 이 111억을 어떻게 했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예.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보시면 경상경비는 27%밖에 안 되는데 사업예산은 69%되잖아요? 그걸 봐도 사업예산이 70% 가까이…….

맞습니다.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적다고 하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일개 개인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 군이 일개 개인을 위해서 투자를 했습니까? 의성군 종합개발계획에 의해서 투자하는 것 아닙니까?

세월이 자꾸 바뀌는데 울진군이 1970년대에 개발한 것을 가지고 우리 군에 적용하면 안 맞습니다.

문경은 그런 일이 없습니다. 문경에 군이 지분을 가지고 개발한 일이 없고 군이 자체에서 개발해서 불하를 하려고 하는 것이지 사회인하고 군이 합동으로 개발한 사업이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기획실장님,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안을 심사하고 하는 내용인데 가능하면 예산안에 준해서 질의를 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신 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를 하겠습니다.

신훈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재하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희들 인원이 70명 넘게 결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과상여금 급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을 올린 것이 아닙니다.

예산은 정원에 대해서 올리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신훈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마주희입니다. 존경하는 이재경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을 모시고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항상 사회복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바라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입니다. 위생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일반수용비입니다. 영업허가신고증 제작과 위생민원 서식입니다. 업무가 민원과에서 우리 사회과로 넘어왔기 때문에 540만원 증하게 되었습니다. 100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입니다. 위생민원 업무 추진여비입니다. 이것도 직원이 증된 부분입니다. 106페이지입니다. 일반사회복지에 있어서 일반운영비입니다. 운영수당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참석 수당이 210만원입니다. 급량비가 60만원입니다. 이것은 조례에 상정이 되어 있는 사항이며 규정에 7월30일까지 10인 이상 20인 이하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비입니다. 국내여비 사회복지업무추진 여비 135만6,000원, 직원이 증 된 데에 따른부분입니다.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에 있어서 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288만원입니다. 장애인 시설에 주는 수당인데 저희들 군에 시설이 없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시군에 일괄적으로 예산이 되다가 보니까 증되었는 부분입니다. 사회단체보조 부분입니다. 지체장애인 상담지원 사업입니다. 1,200만원입니다. 이것은 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지체장애인 업무 보조 및 장애인 상담입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다든가 사회복지시설에 3년 이상 있었는 분에 대한 장애인 협회에서 상담 역할을 하면서 정보제공이나 재활, 자립 유도에 대한 상담을 하도록 도 특색 사업입니다. 다음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비 4,800만원입니다. 인건비와 운영비입니다. 다음 시설비에 있어서 충혼탑 재건립에 따른 시설부대비하고 5억6,000만원입니다. 이것은 별도 유인물이 있습니다. 충혼탑 재건립 계획입니다 지금 우리가 재건립하는 이유는 기존 충혼탑은 건립한지 40년이 경과되어서 누수 및 심하게 훼손되어서 붕괴될 우려가 있으므로 재건립하여 전사들의 영혼 추모와 유족 및 군민들에게 호국 정신을 함양코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로서는 소요사업비가 5억6,000만원입니다. 조형물이 3억5,000만원 정도 이고 부지조성과 토목공사가 2억정도 됩니다. 건립규모는 충혼탑 탑신이 높이가 10m정도 됩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도 7월에서 내년 5월까지이며 건립예정지는 의성읍 중리리 산 131번지 외 6필지입니다. 항일독립탑 건너편에 보면 둔덕산 올라가는 등산로가 있는데 그 위치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서는 사법을 검토를 하고 거기에 보면 개인 부지가 1,200평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훈관련 단체와 협의해서 내년 6월6일 현충일 행사 때 준공식하고 같이 하도록 할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문제점으로서는 편입되는 부지 공시지가가 제곱미터당 1,000원으로 현 시가보다 낮게 책정되어 있어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도움을 주셔 가지고 예산이 성립되어서 충혼탑을 재건립할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08페이지입니다. 장애사업에 있어서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장애인협회 사무실 부대공사입니다. 여기에 보면 50평 1층으로 해서 신축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수도라든지 전기, 오폐수 공사 등에 대한 예산이 부족해서 이번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장애인협회에서 땅 구입을 250평했는데 4,000만원이 자체 부담이 들어간 사항입니다. 반환금 및 기타에 있어서 국고보조금 반환입니다. 이것은 장애인 의료비와 재활보조기구 등 143만3,000원입니다. 도비보조금 반환은 28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에 있어서 기타회계 전출금에 의료급여진료비 군비부담금 3,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진료수요가 늘다 보니까 진료비 부담이 많아서 4.3%가 인상된 부분입니다. 국비가 81%이고 도비가 13%이고 군비가 6%입니다. 거기에 대한 것이 3,000만원입니다. 반환금에 있어서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비와 자활공공근로사업 집행 잔액입니다. 1억1,783만5,000원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이것도 295만8,000원입니다.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자활근로사업 인부가 4억2,739만1,000원을 감합니다. 지금현재 당초 예산에는 172명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5월 달에 80명 정도가 나갔기 때문에 조정한 부분입니다. 자활근로사업 산재보험료는 282만원입니다. 자활근로사업 하는 사람에 대해서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가입에 따른 증 부분입니다. 지역봉사사업 인부임은 403만1,000원입니다. 111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업무보조, 이것도 5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이것도 당초에는 예산이 15명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4명에 따른 감되었는 부분입니다. 국내여비에 있어서 자활근로사업 지도여비 449만원입니다. 자활근로사업 보조금 삭감에 따른 예산 감액입니다. 자활근로사업 재료비 2,485만원 이것도 보조금 삭감에 따라서 예산이 감된 부분입니다. 112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있어서 수급자 생계비입니다. 이것은 2억8,795만3,000원이 증되었습니다. 이것은 최저생계비가 8.9% 인상되었습니다. 수급자 주거급여가 5,207만9,000원입니다. 이것도 보조금 증가에 따른 예산증액입니다. 생계급여 근로소득공제 289만6,000입니다. 이것도 보조금 증가에 따른 예산 증액 부분입니다.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입니다. 현물급여 집수리 사업비입니다. 720만원입니다. 당초에 155가구에서 25가구가 증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에 4,650만원입니다. 이것도 당초에는 72가구에서 103가구로 증되었는 사항입니다. 다음 가정복지에 있어서 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노인교통비입니다. 1억3,826만4,000원이 증되었습니다. 이것은 3, 4분기부터 9,600원에서 1만800원으로 인상되는 부분입니다. 노인건강 진단 100명에 대해서는 150만원, 1, 2차 실시를 합니다. 저소득 재가 노인 식사배달사업입니다. 이것은 분권세만큼 도비하고 군비 삭감으로 예산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 있어서 경로당 지원이 5,710만원입니다. 이것은 난방비가 38평에 50만원으로 증되었는 부분입니다. 노인 일거리 사업입니다. 600만원입니다. 그 다음 1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에 있어서 노인 무료 및 실비시설 운영비 1억2,500만원은 본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인데 자혜전문요양 시설입니다. 지금현재 진도는 60%가 되어 있고 완공은 8월로 되어 있습니다. 가정봉사원 파견 육성사업입니다. 이것도 분권교부세만큼 도비와 군비가 삭감되었는 부분입니다. 민간자본이전에 있어서 민간자본보조에 가족납골묘 시범설치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당초에 도에서 네 동이 배부가 되었고 우리 군은 다섯 동 예산이 되어 있었는데 추가로 네 동이 더 배부가 되어서 예산을 증하게 되었습니다. 민간위탁금에 있어서 의성군 노인복지회관 위탁 운영비입니다. 이것도 분권교부세만큼 군비를 감하는 겁니다. 다음 민간자본 보조에 있어서 경로당 신축이 7,000만원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이것은 화장장 화장로 개보수 집행잔액입니다. 222만2,000원입니다. 다음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복지에 있어서 일반운영비에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수당이 112만원입니다. 다음 민간인 해외여비에서 여성지도자 해외연수 1,600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양성평등특별교육입니다. 여성개발원에서 하는데 기획하고 인사하고 예산하고 여성 분야에 하는 직원들을 1박2일 교육하는 예산입니다. 150만원입니다.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있어서 모부자 가정 초등학생 학용품비 30만원 증됩니다. 이것은 당초 인원이 5명에서 8명으로 증된 부분입니다. 모부자 가정 월동 연료비 80만7,000원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21명에서 26명으로 인원이 증되었습니다. 소년소녀가정 지원 672만원은 월 7만원이 되겠습니다. 두 가구에 네 명입니다. 가정위탁양육비 지원은 4,872만원입니다. 이것은 32가구에 44명으로 월 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료 및 구료비에 있어서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은 22만4,000원을 감합니다. 지금현재 의료기관에서 자치단체로 청구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적은 없습니다.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입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입니다. 2억5,496만2,000원입니다. 작년도 1식당 2,500원에서 지금 3,000원입니다. 학기 중에는 평일, 토, 공휴일 해서 127명에 대해서 중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결식아동 급식 지원은 방학 중입니다. 3,000원입니다. 증이 2억3,85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기금에 있어서 보육시설 개보수입니다. 이것은 2004년도 마지막 추경에 되었는데 여성부에서 돈이 없어서 불용처분되었던 부분을 이번에 증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안계에 있는 공립보육시설입니다. 여기에 70년대 건물이기 때문에 지붕보수입니다. 노후되어서 자체에서도 수리를 했습니다만 계속 비가 새어서 예산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입니다. 3억444만7,000원입니다. 인건비는 지원이 58명입니다. 시설자는 80%이고 유아반 교사는 30%이고 영아반 교사는 80%이고 취사부는 100%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입니다. 2억1,025만원이 되겠습니다.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만 5세아 무상 교육비입니다. 1억2,663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101명 정도가 됩니다. 이것은 1인당 15만3,000원씩 나갑니다. 장애아 보육료입니다. 957만원인데 이것은 3명입니다. 29만9,000원씩 나갑니다. 두 자녀 보육료입니다. 509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차량 운영비입니다. 90만4,000원을 증했습니다. 이것은 법인 시설 4개소와 종교시설 세 군데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비입니다. 20만3,000원을 감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공부방 운영 지원입니다. 2,400만원인데 이것은 작년도 12월에 개소한 것인데 도리원에 있습니다. 지금현재 학생이 20명 정도이고 운영은 사회복지법인 구세군 복지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200만원은 인건비, 급식비, 운영비인데 인건비는 안 돌아가고 있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비입니다. 자혜원에 대해서 2억5,084만원입니다. 민간위탁금에 있어서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입니다. 이것도 분권교부세만큼 군비를 감합니다. 그 다음에 의료급여기금운영입니다. 세입부분입니다. 2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년도 수입입니다. 4,000만원을 감합니다. 순세계잉여금에 있어서 485만3,000원을 감합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은 4.3%인상된 부분입니다. 의료급여 2종 대상자 융자금 회수입니다. 254만5,000원이 증되었습니다. 부당이득금 및 구상금 환수입니다. 이것은 2,326만8,000원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의료급여진료비 대불금 및 본인부담 보상금입니다. 800만원입니다. 의료급여관리사업에 104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281페이지입니다. 일용인부임에 있어서 의료급여관리요원입니다. 출장비가 3월부터 월 15만원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서 증된 부분입니다. 104만원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의료급여 진료비 대불금 및 현금급여비입니다.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자체사업에 있어서 자치단체 자본보조입니다. 의료급여비 시군부담금입니다. 3,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04의료급여기금 운영 결산잉여금 반납은 485만3,000원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부당이득금 및 구상금환수금 반납은 2,326만8,000원입니다. 이것은 금성에 있는 성심병원에서 과다 청구한 부분입니다. 융자금 회수 수입 반납은 254만5,000원입니다. 과년도 수입 반납은 4,000만원을 감합니다. 이상으로 사회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도비가 보면 도비 30%, 군비 70%인데 사업에 따라서 20%도 되고 80%도 되는 부분있고 지금 우리가 국비사업이 지방이양사업으로 되면서 지방분권교부세에는 보면 도비는 정말 얼마 안 됩니다.

많습니다.

아닙니다. 새마을과하고 저희들은 틀립니다.

작년에 144가구를 했습니다. 매년 이 정도합니다.

2,000가구가 넘습니다.

예.

자가 주택에 대해서 집수리를 해주는데 생계비줄 때 보면 주거개선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30%를 뗀 부분을 갖다가 3년 기간으로 한 번씩 해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집이 노후된 사람이 많기 때문에 계속 해도 또 허술한 집이 생기고 해서 계속 해야될 형편입니다.

그런데 자활공공근로사업은 기초생활 수급자에 보면 조건부수급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만 18세 이상 64세 이하인 자로 직업이 없고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런 대상이 76명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위에서 예산은 시군별로 배정해서, 우리 과의 예산은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분기별로 보고하면 여기에 맞추어서 예산을 주는 것이 아니고 덩어리로 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것보다 많이 왔기 때문에 반납하는 부분이지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지급해야 될 것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올해도 보면 85가구가 됩니다. 돈이 많이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 감하게 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신훈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