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갑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각 지역에서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05년도 의성군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타 의안을 다루게 되겠습니다. 특히 예산안을 심사하는데 전문성이 부족하여 어렵고 힘이 들어도 지역주민의 대표자로서 예산낭비 요소는 없는지를 파악하시고 우리 군민과 위원 개인의 재산이라는 생각으로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성규입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본위원회에서는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본위원회로 회부된 2005년도 의성군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박성규입니다.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본위원회로 회부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2,022억6,000만원보다 253억1,000만원이 증액된 2,275억7,000만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12.5% 증액하여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237억원이 증액되어 2,084억3,200만원, 특별회계는 16억1,000만원이 증액되어 191억3,8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2005년도 의성군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는데 있어서 세입분야에서는 주행세, 토지분 재산세 등 지방세의 계상 적정성 여부와 순세계잉여금, 기타잡수입, 지방교부세와 재정보전금, 국·도비 보조금의 적정성 및 이중 또는 과다 편성은 없는지 검토하시고 세출예산부분에서는 추경예산인 만큼 불필요한 경상적 예산은 계상되지 않았는지,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군비부담의 적합성과 중복 편성이나 국비 및 도비는 삭감되고 자체재원으로 대체된 사항은 없는지, 지역현황 및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주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으로 세금이 낭비되는 사항은 없는지, 지역분권, 신활력사업은 우리지역 실정에 맞게 편성되었는지 등을 파악하시어 깊이 있게 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식량축산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식량축산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의성군 농업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의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조용우 위원장님 및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식량축산과 소관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32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의성군에 직제개편에 따라 가지고 1월20일자로 식량축산과가 분리됨으로 해서 일반수용비를 새로 세웠습니다. 다음 133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에서부터 일반수용비까지 쭉 내려와서 제일 밑에 보시면 벼육묘공장 설치지원이 있습니다. 다음 장 넘겨주시면 8,000만원 감입니다. 도 사업 변경에 따라 가지고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사업을 취소하였습니다. 그래서 8,000만원 삭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특화사업으로서 산물벼 건조저장시스템입니다. 1동에 1개소입니다. 2,400만원 예산 섰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의로운쌀 건조비 지원해서 1,000ha분을 헥타당 150가마 기준하여 가마당 1,200원해서 1억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황토쌀 건조비 지원입니다. 헥타당 150가마 기준하여 가마당 1,200원해서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의로운쌀 포장재 지원입니다. 8,000만원 예산인데 이것은 가마당 약 1,600원이 계상됩니다만 20㎏ 나누면 포대당 약 한 400원정도 됩니다. 다음 의로운쌀 벼재배단지 볏짚 환원사업입니다. 1,000ha분했는데 16만원, 그러니까 마지기당으로 따지면 약 한 1만660원정도 됩니다. 황토쌀 벼재배단지 볏짚 환원사업입니다. 450ha분입니다만 예산은 7,200만원입니다. 소규모 육묘공장 설치지원 사업입니다. 이것이 4,00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만 위에 도비에서 삭감된 5,000만원 군비를 가지고 4,000만원으로서 1개소에 2,000만원정도 해서 소규모 육묘공장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논콩재배단지 농기계 지원사업인데 타 시군에는 지금현재 논콩재배단지가 많이 재배됐습니다만 저희들은 아직까지 초기단계입니다. 그래서 한 2개소정도 농기계 지원사업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1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쌀소득보전 직불금 지원사업입니다. 도비하고 군비 부담으로 해서 예산이 확보됐습니다만 도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가지고 감됐습니다. 4억6,41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안계 미곡종합처리장 시설지원입니다. 2억 예산인데 자부담 2억 해서 약 4억 정도 예산으로 해놨습니다. 다음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위에 조건불리지역 직불제추진, 이것은 여비입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으로서 기타보상금입니다. 폐비닐수거비 지원사업입니다. 국비가 감됨으로 해서 양이 줄어들었습니다. 당초에 1,208톤이었는데 864톤으로서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1,032만원 감입니다. 다음 폐비닐전용 수거기 공급입니다. 4대분입니다. 이것은 순 도비로 해서 1,000만원 계획입니다. 천적활용 원예작물방제 보조입니다. 5ha분인데 이것은 도비가 감되고 예산은 똑같습니다. 군비가 35만원 증됐는데 계획예산은 똑같습니다. 다음 148페이지 지역특화사업입니다. 푸른들 가꾸기 사업입니다. 1억1,492만8,000원입니다. 이것은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가에 종자를 공급하는 것입니다. 호밀종자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친환경인증 농산물 인증농가에 인센티브지급입니다. 무농약재배농가 이상입니다. 168호가되겠습니다. 호당에 12만5,470원 해서 2,108만원이 지급됩니다. 이것은 호당에 12만5,470원 지급되는 내용입니다. 다음 균특회계 사업입니다만 목재파쇄기공급 12대로서 2억4,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중형입니다만 가격 대수에는 아마 구애 없이 저희들이 사업 시행을 할까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균특회계에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또 균특회계 사업으로서 폐화석공급입니다. 우리 계획량이 1,250톤입니다. 그래서 1억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일 밑에 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집하장입니다. 안사 쌍호지 위에 친환경 단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집하장이 없어서 2,000만원 계획을 세워서 친환경 쪽에 집하장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 149페이지 넘어서 1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입니다. 부루세라병 검사이표 장착비입니다. 2,000두를 기준 해가지고 두당에 3,000원, 검사 의무화비입니다. 그래서 600만원이 됩니다. 다음 가축방역 약품구입 11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수수료가 인상되어서 국비 부담이 늘어남으로 해가지고 군비, 도비는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31만6,000원 플러스되는 겁니다. 다음 제일 끝에 입니다. 구제역 방역사업 공동방제단 운영비입니다. 이 사업은 뒷장에 보시면 334만8,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이제는 구제역 방역이 리장 중심제로 하던 것, 방제단 중심으로 하던 것을 앞으로 성과급제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호당 2,000원씩 지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장 151페이지 넘겨주시면 제일 상단에 334만8,000원이 증액되게 됐습니다. 다음 소 부루세라병 검사채열 보정비입니다. 1,670두를 기준으로 해서 505만원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이것은 두당에 5,000원씩 공수의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학교우유 급식비입니다. 이것은 당초에는 똑같습니다만 우유가격이 좀 인상됐습니다. 그래서 200㎖ 한 통에 230원짜리가 270원이 됐기 때문에 309만3,000원의 부담 요율이 생겼습니다. 다음 152페이지입니다. 방사유정란 생산시범사업으로서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유정란을 생산하기 위해 가지고 저희들이 시험적으로 한번 할 계획입니다. 축산브랜드 경진대회 참가지원입니다. 지금현재 서울이 되어있고 부산은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만 참가지원비 3,000만원입니다. 다음 태풍 '매미'피해 복구비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시도비를 세워 가지고 전에 썼습니다. 썼기 때문에 세워 가지고 반납해야 됩니다. 사업 복구를 안 했기 때문에 474만3,000원을 세워 가지고 반납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친환경 축산직불제 사업입니다. 친환경이라 하면 한우나 육계에 따른 사육밀도를 완화하는 그런 보상차원입니다. 친환경 차원에서 하는데 호당 약 66만원정도 지불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국비입니다. 3,300만원 예산입니다. 다음 조사료생산기반 확충사업으로서 3,745만원입니다. 이것은 해마다 하고 있는 볏짚 암모니아사업 하고 베일러 농기계 사업으로서 저희들이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월동용 양봉사 냉각기 지원사업인데 우리가 당초예산에도 월동사를 지어 줬습니다만 월동 양봉사에서 냉각기에 온도가 올라감으로 해서 벌이 겨울에 활동을 하게 되면 상당한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2개소에 냉각기를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한 대에 한 400만원정도 예상해서 800만원 계획을 세워 놨습니다. 이상으로서 식량축산과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식량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최영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식량축산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식량축산과가 이번에 새로 생기고 업무도 많이 바쁠 것으로 믿습니다만 두 가지만 물을게요. 133페이지에 산물벼 건조시스템 1개소는 어디에 지어 주는 겁니까?

133페이지 어떤거요?

산물벼 건조저장시스템 2,400만원…….

133페이지가 아니죠?

예, 134페이지…….

134페이지입니까?

예.

예, 이것은 저희들이 도비를 신청 받았는데, 미리 계획이 내려와서 받았는데 지금현재 14개소가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읍면에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산물벼 저장시스템은 어떤 저장을 합니까?

건조저장입니다.

건조하는 겁니까?

예.

온도, 습도 나오는 그런 저장입니까?

예.

아직 어디에 정하지는 못했고…….

못했습니다. 14개 곳에 지금…….

14개 곳이면 이런 것은 14개 다 줄만큼 예산을 세워놓으면 훨씬 더 좋을 텐데, 그렇게 해놓으면 쌀의 미질도 향상되고, 14개소에 신청 들어온 데 있으면 가능하면 좀…….

예, 그것은 협의 해가지고 심의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심의보다 더 많이 하면 좋을 것 같고…….

예, 이런 것은 확대를 많이 했습니다.

예, 그 밑에 줄에 가서 민간자본보조에 소규모 벼육묘장설치, 육묘장 2개소 이것도 어디라고 있습니까?

이것은 저희들한테 해마다 들어오는데 예산이 계속 본예산에서 깎여서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생각할 때, 신청 들어왔는 데는 봉양하고 다인하고 지금현재 들어와 있습니다.

육묘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많으면 많을수록 좋을 것 같은데…….

예, 이것은 신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146페이지에 안계 미곡종합처리장 2억, 이것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서 지원을 해야 되는지, 지원하면 뭐가 좋아지는지 설명을 한번 더 해주십시오.

지금 각 미곡처리장에는 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만 지금현재 시스템 자체가 노후 됐고 또한 저온저장시설, 그러니까 우리가 쌀을 미질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저온저장고가 반드시 필요하고 또 건조저장시설이 반드시 필요한데 의성군에 6개 RPC 중에는 제대로 되어 있는 것이 제 판단으로서는 아직까지 되어 있는 것이 없습디다. 그래서 안계 미곡종합처리장은 지난해도 일부 했습니다만, 이것은 지난해 또한 수매 과정에서 환원사업을 안계 농협에서는 이 대신에 아마 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이 대신에 보다 지난해 안계농협에는 2억이 본예산에 예산 섰는 게 있습니다. 올해 본예산에 들었는 게 있어요. 올해 본예산에도 들어가 있고…….

아니, 올해는 아니고 지난해 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월했는 사업입니다.

이월사업이라도 지원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원을 하면 식량축산과장님은, 지원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저번에도 수차 얘기를 했고 쌀에 미질 향상을 좋게 하기 위해 가지고 RPC 지원은 다 하는데 RPC 먹고살라고 해줘서는 안되고 반드시 지원되는 만큼 계약재배 담당자가 계약재배를 해서 농가소득과 연계되도록 하라고 했다면 이 RPC 한 2만개라도 6만원씩 이상 조합원들에게 산다고 하는 그런 명분을 행정이 세워야 됩니다. 아무것도 없이 밑 빠진 독에 물 붓듯이 전과 똑같은 방법으로 지원 해달라고 하면 지원 해주고 또 지원 해달라고 하면 지원 해주는데 농가소득과 연계 안 되는 데는 어떻게 됩니까? 이것을 지원 해주려면 한 2만가마 될 만큼이라도 한 6만원선으로 계약재배를 할 수 있겠다. 그래 가지고 안계농협에서는 계획서를 만들고, 그리고 또 저런 것도 안 있습니까? 건조장 시설은 안계농협 RPC 뿐만 아니라 서부지역에는 이 건조장을 다 지어야 됩니다. 국비 신청도 좀 하고 균특회계 신청도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이것을 많이 짓도록 만들어 줘야되고 많이 짓도록 만들어 주면 식량축산과 담당자는 지원을 해주는 만큼 계약재배를 해가지고 시중 가격보다 더 보장될 수 있는 가격 형성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지금도 전과 똑같은 방법으로 하면, 그냥 2억 줘가지고 이 사람들이 저온저장고를 짓든지, 안전미 시설을 하든지 해서 써버리면 조합원들과 아무 관계없고 하는 이런 사업은 하지 마십시오. 꼭 지원이 된다면 사업계획을 세워 가지고 농가하고 계약재배를 해야지요.

예, 최 위원님 말씀 도중에 죄송합니다만 지금현재 안계농협은 계약재배가 우리 의로운쌀과도 계약이 되고…….

그러면 의로운쌀을 한번 더 얘기합시다. 과장님이 의로운쌀을 맡아서 하시는데 의로운쌀에 지금 지원하는 게 볏짚 환원이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건조비 뿐입니다.

건조비 하고 저장을 해주는데, 건조비를 주고 볏짚 저장을 환원시켜 주면 쌀에 미질 향상이 됩니까?

그러니까 건조는 확실히 건조시스템에 의해 가지고 건조하면 미질은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식량축산과장님이 의성 쌀을 책임져야 됩니다. 의성 쌀을 어떻게 하면 미질을 좋게 해가지고 좋은 가격을 받고 팔 수 있고 사 먹어본 소비자는 또 찾을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건조장 한 개도 없이 1,000ha 계약재배 했습니다. 1,000ha분 말하자면, 똑같은 방법으로 노지 하거나 건창고에 넣어놓고 팔아야 되는데 의로운쌀이 앞으로 기로가 어떻게 될지 걱정입니다. 늘 얘기 하지만 식량과라고 하는데는, 과장님 식량과가 뭡니까? 욕심을 좀 내고 의성 쌀을 해결하려고 하는 자부심이 과장님한테 먼저 있어야 됩니다. 2,000억 이상 소득을 내는 이 작물에 내가 책임자인데 1년에 예산은 다른 과에 비해서 얼마만큼 가져가야 되겠고 이만큼 한 예산이 있어 가지고 의성 쌀을 해결 못할 만 하면 그 과장을 안 하든지, 안 그러면 그 사업 자체를 안 해야 되는데 의로운쌀 계약은 해 놔 놓고, 제가 보니까 참 답답합니다. 가을에 가서 이것을 어떻게 하려는지 싶어서, 노지에 노적 해놨던 쌀을 소비자한테 6,000원 더 받고 팔아 가지고 사기꾼 될까 싶어서 걱정입니다. 이것은 무분별하게 지원을 하는 것 보다, 제가 식량과에서 지원하는 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더 하더라도 농가소득하고 연계될 수 있고 RPC도 살고 농업 소득도 올라갈 수 있는 계획을 세워서 지원을 하라는 말입니다. 2억 아니라 2,000원을 지원하더라도 농가소득과 연계되고 또 계약재배가 안 된 데는 지원을 과장님 해서는 안 됩니다. 명심하시고 더 하더라도…….

예, 지난해 안계농협에서는 타 일반수매 보다는 1,500원정도 자체 수매할 때 더 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500원 하는 그런 것은 얘기하지 말고요. 의성 황토쌀처럼 6만원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 놔 놓고, 쌀 품위를 높여 가지고 소비자한테 더 신뢰도 높게 만들어 가지고 비싸게 팔 수 있는 그런 것을 식량축산과장님이 연구해야 됩니다. 1,500원 더 줬는데, 1,500원은 다인농협에도 5만원 할 때 5만3,000원 더 주고 단밀농협에도 더 줬습니다. 조합이 조합원한테 환원하는 것은 조합이 주인한테 환원하는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아주 상거래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잠깐 여쭤 볼게요. 여기 134페이지에 보시면 황토쌀 건조비나 볏짚 환원사업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황토쌀은 지금 센터에서 일부 관장을 해서 나름대로 어느 궤도에 올라 설려고 하고 있는 단계이고 아직까지 황토쌀이 완전하게 궤도에 들어섰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황토쌀 지원비를 식량축산과에서 여기에 그것을 하게되면 상당한 문제가 좀 생길 것 같아요.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식량축산과가 사업부서이고 센터는 지도부서입니다. 원래 업무 분장을 조례나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업부서는 어떤 민간인한테 자본보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센터에서는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사업은 원래 조례에 없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예산부서에서도 혼란이 되니까 황토쌀, 의로운쌀, 결국 저희들 목표는 내년에는 의로운 황토쌀 하든지 간에 하나로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저쪽에 있는 사업을 센터에서 우리한테 예산을 여기 같이 세워 가지고 같이 하자. 그러니까 예산부서 하고 저희들이 3자 협의해서 우리 과에 이 사업을 넣었습니다.

아니, 그것은 좋은 일이고 또 앞으로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됩니다만 황토쌀이 어떤 궤도에 들어서고 또 의로운쌀이 어떤 궤도에 들어서게 됐을 때 그것은 할 수 있는 이야기이고 아직까지 황토쌀도 안전한 그게 못되고요. 또 실질적으로 황토쌀 계약됐는 물량을 보면 400ha정도인데 이게 450ha치를 해놨고, 사실 또 지금 황토쌀은 건조비를 원래부터 안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 건조비 지원이라고 해 놔 놓고 이 돈을 어떻게 쓸 건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황토쌀은 맞춤비료 형태로 해서, 지금 센터 이야기를 들어보면 볏짚 환원이나 이런 것을 하면 땅만 썩이지 주면 안 된다는 어떤 지론을 가지고 황토쌀 보급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센터에서 황토쌀 관장하는 것 하고는 전혀 상반된 예산입니다.

볏짚 환원사업에 대해 가지고는, 이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지력증진에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저희들은 이것을 갖다 변할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그게 도움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의 어떤 생각 차이도 있고 한 건데 지금 제가 볼 때는 황토쌀 부분은 아직까지 센터 쪽으로 넘겨 줘가지고…….

이것은 예산만 지금 여기에 올려놔 놓고요. 집행은 센터에서 합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되더라도 이것은 이름이 이렇게 붙어 가지고는 안돼요. 조금 있다가 센터도 들어올 겁니다만 센터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사업을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고 센터에서 필요한 사업부분을 집어넣어서 해드리라고요.

그러니까 합의를 해서 우리 과에 사업을 얹어 놔 가지고 집행은 별도로 황토쌀은 그쪽에서 합니다. 왜냐하면 예산을 부기 상으로 그쪽에서 민간자본보조는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선은 여기에 얹어 놓는 겁니다. 사업은 그쪽에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것이 협의가 잘 안 이뤄졌는 것 같아요. 건조비도 올리고…….

아니요. 예산부서 하고 센터하고…….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 센터에서 들어와서 필요한 사업을 한번 물어보고, 이 부분은 어차피 또 센터로 돈을 넘겨준다고 하니까 잘 알았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식량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권광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더운 날씨에 평소 존경하는 조용우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제114회 의성군의회 임시회에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환경관리과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감 1,200만원입니다. 이것은 당초 환경산림과로 있다가 환경관리과와 산림과로 분리되면서 공통 여비에 대하여 일부 삭감 조치된 내용입니다. 다음 산운생태마을 2차 공사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폐교를 활용한 생태관 조성으로 2차 공사에는 내부 인테리어 및 전시실 공사로서 냉난방시설 설치로 불가피하게 예산이 필요한 실정이었습니다. 다음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불법투기 적외선 감시카메라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1,200만원인데 내용은 생활쓰레기 분리배출에 대하여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나 근절되지 않고 불법투기는 주로 야간에 이루어지므로 단속에 어려움이 있어 적외선렌즈가 장착된 감시카메라를 구입하여 쓰레기 무단투기 우심지역에 설치함으로써 경각심을 고취하고 종량제 규격봉투 사용을 조기에 정착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있어서 쓰레기매립장 주민 수혜사업입니다. 단촌 하화2리 쓰레기매립장 진입로인데 농로포장공사 3,000만원, 금성 도경2리 소교량 설치공사에 3,000만원, 봉양 화전1리 하수도 설치공사에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매립장주변 주민 수혜사업 중 예산부족으로 인해 2005년도 당초 예산에서 제외된 지역인데 주민건의 사항을 적극 수용하여 집단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다인 용무2리 육묘공장설치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당초예산에 우리가 요구를 1억 했습니다만 예산부서에서 3,000만원을 삭감하고 7,000만원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육묘공장을 설치하려고 해보니까 지금 3,000만원이 모자라서 이번 1회 추경에 반영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3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친자연형 하천정화사업시설 전기요금이 당초에 2,000만원인데 1,000만원을 금번에 증을 하고 남대천 공중화장실 분뇨수거료가 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친자연형 하천정화시설 유지관리비 1,500만원, 당초에 500만원 서있었는데 500만원으로서는 도저히 부족해서 금번에 1,500만원을 증했습니다. 다음 남대천 폭포 기계실 덮개 설치하는데 100만원, 남대천 분수 및 폭포펌프 수리하는데 9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3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염총량관리시행 기초자료조사 국내여비가 192만원, 수계관리기금으로서 시행되는 오염총량제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기초자료조사에 여비가 추가되겠습니다. 다음 수질오염방제훈련 참석자 급식비가 50만원 되겠습니다. 쌍계천 폭포 조명 등 세트외 1종이 3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오염총량관리시행 계획수립 용역비가 1억6,000만원인데 1억6,000만원은 낙동강 수계관리기금으로서 이것은 전액 국고 보조금입니다. 낙동강 수계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수립이 저희들 관내에는 위천B지구라고 있습니다. 위천B지구는 어디냐 하면 군위와 의성이 합쳐지는 데서 상주 낙동리, 우물리 하는 데가 위천B 지점입니다. 용역비로 전액 수계관리기금으로 지원되며 3개 시군이 해당되는데 의성, 안동, 군위 3개 시군이 협의체를 구성 해가지고 해당 면적이 가장 넓은 우리 군이 발주토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전체 면적이 725.5㎢인데 의성이 716.8㎢로서 98.8%를 의성군이 관리하게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낙동강 수계관리기금 1억6,000만원을 받아 용역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가서 남대천 산책로주변 보강공사, 당초예산에 2,500만원이 되었습니다만 지금 거기에 대해 가지고 보강공사를 하니까 1,000만원이 부족해서 이번 1회 추경에 1,000만원을 증 해가지고 같이 동시에 시작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 쌍계천 동결수경 연장사업입니다. 위원님들도 보셨지만 도리원 버스정류장 뒤에 폭포가 있습니다. 지나간 겨울에 빙벽을 설치했더니만, 중앙고속도로 톨케이트가 봉양에 있고 해서 많은 빙벽 동호인들이 와서 의성군에 교통요지도 좋고 여건도 좋다 해서 더 건의를 하고 우리 군 자체 동호인들도 오고 해서 30m를 더 연장 해가지고, 그러면 겨울철에 많은 동호인들이 찾아오면 우리 지역에 식당이나 여관이나 경제에 활성화가 더 안 되겠나 싶어서 증을 하는 겁니다. 다음 쌍계천 폭포주변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쌍계천 폭포주변 위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기 때문에 꽃나무를 좀 식재 해가지고 찾는 사람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환경관리과에 대한 예산보고를 드렸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제 보고를 하셨는데 쌍계천 시설비는 거기까지가 다 입니까? 319페이지 시설비는 환경관리과 것이 아닌가요?

319페이지요?

다인 봉정리 하고 시설비가 한몫에 들었는데…….

예, 그것은 상하수도입니다.

예, 상하수도 소관입니까?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최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갑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윤규한 위원입니다.

예, 윤규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담당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171페이지 기타보상금에 야생동물 불법포획 범법자 신고보상금이 기 250만원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250만원이 다 소진됐습니까? 소진되고 모자라서 100만원 세우는 겁니까?

이 관계는 담당자 설명을 하도록 위원장님…….

예, 담당자 나오셔서 설명을 하십시오.

그러면 250만원은 지금 야생동물 불법포획 이것이 아니고 먼저 본예산 세울 때는…….

예, 윤규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창영입니다. 존경하옵는 조용우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평소 지역개발과 건설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초여름의 무더운 날씨에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 심의 등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시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135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35페이지 농수산개발비, 농정관리, 농지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으로서 보조사업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지역특화사업에 노후 저수지 보호로서 뒤미곡지 보수공사 1억7,8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균특자금으로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다음 2005년도 가을착수 밭기반 정비사업 산운지구 51ha에 3억8,511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균특자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작년도 8월 태풍'메기' 수리시설 피해복구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감이 1억8,299만7,000원인데 당초예산에 확보가 되어 있었습니다만 보조내시가 마지막 예산에 되어서 이중으로 계상되기 때문에 금번 예산에 삭제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로서 지역특화사업과 밭기반 정비사업, 태풍'메기' 수리시설 피해복구 등 1% 감해서 193만5,000원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136페이지입니다. 이것도 지난 8월 태풍'메기' 수리시설 피해복구사업비 1,715만원과 태풍'메기' 농경지 피해복구 사업비 36만8,000원 등 작년도 마지막 추경과 금년도 본예산에 이중으로 계상되기 때문에 감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수리시설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분권교부세 사업으로서 1억이 계상되겠습니다. 군비 7,000만원, 분권교부세 사업비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가을착수 소규모 영농기반개선사업 경지정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단북 노연지구와 다인 신산지구 59ha에 5억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가을착수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으로 안계3지구, 단북 이연지구가 되겠습니다. 9억6,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의성 용연 하신들 도수로와 단촌 세촌구보, 점곡 사촌2리 배수로 등 총 수리시설 22건에 5억8,9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단밀 서제 신당들 도수로정비와 구천 미천 팔미들 도수로정비, 구천 미천 삼구들 도수로 등 3개 지구에는 시책추진 재정보전금 사업으로서 3건에 1억4,8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22개 지구와 시책추진 재정보전금사업 3개 지구 사업비에 1% 계상해서 시설부대비 7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39페이지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농업기반공사에 보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40페이지입니다. 단북 효제 배수로 정비사업은 작년도 수해복구 사업으로 상류에는 배수로 정비를 했습니다만 하류 물 받는데 정비가 안 되어서 5,000만원을 계상해서 마무리를 짓고자 합니다. 다음 180페이지로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180페이지 건설관리에 건설행정, 경상예산, 인건비로서 수로원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예산에는 변동이 없습니다만 도비가 1,221만6,000원이 추가내시가 되어서 군비를 삭감하고 도비로 정리했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서 181페이지에 재설작업 삽날 구입 및 보수로 설해에서 재설작업 장비가 되겠습니다. 500만원 계상하고 시특법관련시설 준공도서 및 보존문서 제작에 2,000만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100m이상 되는 교량에는 안전관리공단에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면작성 및 등록 보조서류 준비 용역이 2,0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도로사업입니다. 보조사업으로서 먼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구천 모흥 모고도로 확포장사업은 지역현안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현안사업인데 부족분 2,970만원을 이번에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6월호우 농어촌도로 피해복구사업과 8월 태풍'메기' 군도피해복구사업, 8월 태풍'메기' 농어촌도로 피해복구사업 등 3개 지구는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만 지난 마지막 추경에 또 이중 계상되어서 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입니다. 구천 모흥 모고도로 등 경감에 따른 시설부대비 1% 증감 또는 감이 되겠습니다. 감이 244만9,000원을 감 시켰습니다. 다음 182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도동3리 원흥골 도수로확장 등 총 11개소에 15억3,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중에 고로∼춘산간도로 확장사업과 단밀∼쌍계간도로 확포장사업, 가음∼고로간도로 확포장사업, 안사∼중하간도로 확포장사업은 시행 중인 도로사업으로서 교부세사업이 추가 보조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사업비에 따른 시설부대비 1% 계상해서 1,07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직무대리 이창영입니다. 건설과에 이어 재난안전관리과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산안 1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치수 및 재해대책, 하천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 보조사업에 먼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오염소하천 정비사업 사곡 작승 외사소하천에 당초 국비가 1억5,000만원, 군비 1억5,000만원에 3억 계상했습니다만 군비가 1억1,363만3,000원 감이 되어 내시가 되어서 거기에 따른 예산 감이 2억2,726만6,000원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가 당초보다 2억2,726만6,000원이 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입니다. 175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점곡면 송내제 보수공사와 사곡면 오상천 정비공사, 춘산 사미천 보수공사 등 하천사업 총 11건에 5억1,49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입니다. 11건에 대한 사업비에 1% 계상해서 505만원에 대한 시설부대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해대책, 보조사업,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6월호우 소하천 피해복구사업이 이중 계상해서 2억을 감했습니다만 이것은 특별교부세로 재원대체를 했습니다. 7월호우 소하천 재해복구사업도 2억을 특별교부세로 재원대체를 했습니다. 다음 1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월호우 태풍'메기' 지방1급하천 피해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 3억1,718만4,000원에서 5,027만4,000원을 계상해서 마지막 추경에 예산이 2억6,691만원이 확보됐기 때문에 이것도 감을 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는 시설비 감에 대한 예산 1,321만6,000원 감을 했습니다. 다음 재난관리입니다. 경상예산으로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재난안전관리과 신설에 따른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기본사무용품비 등 기본운영비 8종에 1,105만4,000원, 공공요금, 급량비, 운영수당 등 총 4종에 1,49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78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에 재난관리업무 추진여비로서 관내, 관외 851만2,000원, 안전시설물 시군 교환여비에 237만원 등 총 1,088만8,000원을 국내여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로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월 20만원씩 8개월에 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보조사업에 도비 675만원, 군비 1,575만원 등 재해 예·경보시설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2,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안전문화운동 시책추진으로 홍보물 제작에 도비, 군비 50%씩 500만원을 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불우가정 안전점검에 도비, 군비 50%씩 해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총 일반운영비에 3,8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이것도 역시 재난안전관리과 신설에 따라 책상 및 의자, 회의용 탁자, 캐비닛 등 물품취득비 6종에 1,27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86페이지는 민방위관리가 되겠습니다. 민방위관리, 일반운영비에 민방위 싸이렌 경보단밀기 유지보수비 3종에 100만원씩 해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서 보조사업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안계 교촌 민방위장비 등짐펌프 등 4종에 도비 300만원, 군비 300만원 해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방행정관리,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의용소방대장 이취임식 감사패 등 일반수용비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은 당초에 3,480만원에서 3,840만원으로 360만원을 증액했는데 이것은 대학생 장학금이 당초에는 60만원이었는데 120만원으로 상향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36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 예비비등 기타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시·도 보조금 반환금으로서 의성소방서 신축공사비, 이것은 도비 사업인데 집행잔액 3억4,562만8,000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상 재난안전관리과에 일반예산을 마치고 다음 치수사업 특별회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97페이지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당초예산액 15억4,000만원이었습니다만 추경예산액이 14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0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 세입예산으로서 3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골재판매 수입이 당초 계획보다 1,958만5,000원 추가 수입 요인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은 당초에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41만5,000원만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7,958만5,000원을 감했습니다. 그래서 수입은 6,000만원을 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입니다. 3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치수 및 재해대책, 일반운영비에 군직영 골재채취사업 대행수수료가 당초에 5억4,000만원을 계획했습니다만 입찰 결과에 따라서 2,500만원 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연구개발비에 하천 골재채취 사전환경성 검토는 당초에 3,500만원 계상했습니다만 3,000만원만 집행했기 때문에 여기도 500만원을 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306페이지입니다. 세입은 6,000만원 감했는데 세출은 지금 예비비에서 3,000만원을 절감해서 세출예산도 당초 15억4,000만원에서 6,000만원을 감한 14억8,0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재난안전관리과에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답변은 앉으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윤규한 위원입니다.

예, 윤규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방금 질의한 189페이지 의용소방대 지원경비에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 조금 전에 설명을 당초 대학생이 60만원 하다가 120만원으로 상향조정했습니까?

예, 대학생이 6명입니다. 대학생 해당이 6명인데 당초에 60만원이 계상됐는데 기준이 변경되어 가지고 120만원 주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기준은 어디 있습니까? 60만원을 120만원 하는 기준은 어디 있습니까?

통일해 가지고 도에서 내려온 기준이, 고등학생까지 120만원인데 대학생이 60만원으로 계상이 되어서 고등학교하고 같도록 기준을 맞췄습니다.

자체 하는 것 아닙니까? 60만원 해도 관계는 없잖습니까?

저는 기준에 맞춰서 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윤규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박준광입니다.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더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개발, 도시계획사업,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국립지리원 수치지도 구입이 되겠습니다. 552만원이 되겠습니다. 온천성분검사 및 자원조사 검사수수료입니다. 온천성분 자원조사는 5년마다 하게 되는데 탑산온천 두 공과 빙계온천 한 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250만원입니다. 다음 125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 재료비에 빙계군립공원 수도시설과 화장실, 가로등 설치가 600만원입니다. 다음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군 관리계획 수립 및 토지적성평가 4억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6억을 가지고 일부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모자라는 부분의 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공생병원앞 유엔도로 보상이 되겠습니다. 5,000만원입니다. 혜인장앞 미불토지 보상입니다. 2,160만원, 군도1호∼원흥리간 도로개설 보상부족분이 되겠습니다. 365m, 폭은 12m입니다. 9,900만원, 금성 도시계획도로 보상부족분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2억이 들었는데 9,900만원, 동산교∼남부새마을금고간도로 확포장이 되겠습니다. 1,100m에 폭은 15m입니다. 총 공사비는 1,100m하면 95억 정도 듭니다. 그런데 올해는 용역과 분할측량, 감정하는데 8억9,100만원, 한 9억 정도가 금회 추경에 요구가 됐습니다. 다음 안계 용기리 축대보수, 이것은 시책추진 재정보전금이 4,000만원, 군비가 3,000만원 해서 6,9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앞에 군도사업 하고 하는데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각 1%씩 입니다. 다음 지역사회개발, 지역개발, 사업예산,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11억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9억이었는데 금회 추경에 2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마을행정, 새마을사업, 사업예산, 보조사업,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거기 보면 7월호우 소규모 시설복구 24개소에 2,000만원 삭감됐는 거와 8월 태풍'메기' 소규모 시설복구 11개소에 1억6,700만원이 삭감됐는 겁니다. 이것은 2004년도에 군비를 확보 해놨었는데 특별교부세로 대체가 되어서 군비는 삭감을 하고 대체했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 되겠습니다. 금성 만천1리 교량설치에 4,950만원, 도비가 2,500만원, 군비가 2,4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인 평림2리 농로포장 800m에 5,940만원, 도비가 3,000만원, 군비가 2,940만원입니다. 봉양 길천2리 농로확포장 300m에 도비가 1,500만원, 군비가 1,470만원 해서 2,970만원입니다. 다음 봉양 문흥2리 농로확포장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도비가 1,500만원, 군비가 1,470만원, 봉양 삼산3리 농로확포장 300m에 도비가 1,500만원, 군비가 1,470만원, 의성 도동리 남원들 농로확포장 600m에 도비가 2,500만원, 군비가 4,430만원, 그래서 6,9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가음 양지리 진입로정비 300m입니다. 도비가 1,500만원, 군비가 1,470만원으로 2,970만원, 6월호우 소규모 시설복구 34개소, 이것도 2005년도에 5억이 삭감됐습니다. 6월호우 소규모 시설복구 34개소는 군비로 있던 것을 교부세로 했기 때문에 삭감되어서 밑으로 5,000만원을 돌렸는 겁니다. 다음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입니다. 점곡 윤암3리 농로포장 200m에 1,980만원, 점곡 동변1리 진입로포장 200m에 1,980만원, 사곡 양지3리 안길포장에 1,980만원, 가음 귀천1리 안길포장에 2,475만원, 금성 탑리2리 오샘들 농로포장 300m에 2,970만원, 금성 초전2리 안길포장이 300m에 1,980만원, 비안 쌍계보덕지구 농로포장이 700m에 2,970만원, 신평 교안1리 마을진입로 보수 300m에 2,970만원, 안평 창길3리 개산골 농로포장 300m에 2,970만원, 안평 창길3리 감산골 농로포장이 1,980만원, 의성 팔성3리 안길포장에 2,970만원, 의성 성조교∼의성 제2교포장 구간이 400m에 2,970만원, 단촌 장림 뜸골 옹벽설치가 100m에 1,980만원, 다음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단촌 하화 잠진들 도수로설치 400m에 1,980만원, 단밀 서제리 농로확장 400m에 1,980만원, 생송1리 진입로포장 450m에 2,970만원, 다인 덕미1리 농로포장 300m에 2,970만원, 봉양 구산1리 농로포장 300m에 1,980만원, 봉양 구산2리 농로포장에 1,980만원, 옥산 실업1리 마을 농로포장이 2,970만원, 사곡 토현리 농로암거설치 1개소에 1,000만원, 춘산 신흥1리 농로포장에 1,980만원, 구천 모흥2리 농로포장에 2,970만원, 단북 정안3리 진입로포장에 2,970만원, 안계 안정리 농로포장에 2,970만원, 신평 덕봉리 농로포장 1,980만원, 안사 월소1리 농로포장에 2,970만원, 시설부대비는 각 사업비에 1%가 되겠습니다. 다음 183페이지입니다. 교통관리비, 교통행정관리, 교통 및 운수관리,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84페이지 일반수용비입니다. 무단방치차량 소프트웨어 구입이 5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에 일반보상금입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 2억917만5,000원, 도비가 9,062만4,000원, 군비가 1억1,855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입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입니다. 시내 농어촌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도비 6,603만5,000원, 군비 6,603만5,000원 해서 1억3,20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2005년도 농어촌지역 공영버스 구입이 되겠습니다. 3,600만원입니다. 이것은 3,600만원 하면 회사에서 2,800만원을 부담해 가지고 차를 사게 되겠습니다. 다음 1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수업계보조금입니다. 에너지세제 개편에 따른 운수업체 유가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16억을 해놨는데 23억을 해서 7억이 이번에 더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설치 및 보수로서 사고 잦은 교차로 지점 개선에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6개소 해서 3,600만원입니다. 간략하게 도시과 소관을 마치고 요즘 제가 권한이 더 부여가 됐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까지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하수도사업소에 것을 같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겸직 발령을 받고 있고 도시과장 박준광입니다. 권한이 저한테 많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 경상예산,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하수처리 시설점검 및 실태조사, 이것은 부서 변경에 따른 여비가 105만원이 더 확보가 됐는 겁니다. 다음 사업예산,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입니다. 간이상수도설치입니다. 옥산 감계1리 간이상수도 보수가 5,9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관정 한 공과 관로 매설 3㎞가 되겠습니다. 다음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성 운곡리 간이상수도 보수가 3,960만원입니다. 도비가 1,200만원, 군비 2,760만원, 이것도 관정 한 공을 착정해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단밀 용암리 간이상수도 보수입니다. 도비가 1,200만원, 군비 2,760만원, 이것도 집수정 보수와 관로매설 1㎞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960만원, 춘산 옥정4리 간이상수도 보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물탱크 교체와 관매설 1.5㎞가 되겠습니다. 도비 1,800만원, 군비 4,140만원 해서 5,940만원입니다. 간이상수도 자동염소투입기 설치입니다. 이것은 관내 하는 것인데 도비가 6,150만원, 군비 1억4,145만원, 이것은 우리 관내 전체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밑에 시설부대비는 1%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입니다. 간이상수도설치 및 유지보수비가 421개소에 대한 군 전체 예산이 되겠습니다.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이 2억4,750만원입니다. 당초에 1억9,800만원인데 4,950만원이 이번 추경에 확보가 됐습니다. 다음 의성 비봉2리 간이상수도 보수가 되겠습니다. 1,980만원, 사곡 양지3리 간이상수도 송수관 교체가 되겠습니다. 1㎞입니다. 2,970만원, 봉양 신평리 간이상수도 보수 2,970만원, 비안 옥연리 간이상수도 송수관 증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4㎞쯤 연장이 됩니다. 그래서 2,970만원, 안평 괴산1리 간이상수도 보수가 1,980만원, 이것은 치수보 하고 유공관, 기계실이 되겠습니다. 밑에는 1%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예비비등, 기타, 기타회계전출금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부족예산 3억이 우선 전입 됐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2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 환경관리, 상하수도사업,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입니다. 수질검사 수수료 부족분을 이번에 했는데 원수 하는데 30만원, 정수에 336만원, 수도전에 216만원이 됐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가 되겠습니다. 사업소 자체 당직비입니다. 이것은 일직이 306만원, 숙직비가 1,095만원, 임차료는 2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차료는 상하수도 하천굴착 임차료가 당초에는 250만원이었는데 이번에 100만원 더 증을 해서 350만원, 시설장비유지비는 사무실 이전에 따른 기타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범자동경비시스템 유지보수비가 143만원, 관리사 유지보수비가 2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여비는 업무추진비 해서 관내 400만원, 관외 198만원, 그래서 598만원이 이번에 되겠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정원가산 업무추진비가 12만원, 직무수행경비로서 직책급 업무추진비 부족분 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안계상수도 확장공사에 8억9,600만원, 당초에 5억이었는데 3억9,600만원이 추경에 확보가 되었습니다. 비안면소재지 배수관 부설공사가 7,000만원 예산이 섰었는데 이게 아까 그걸로 인해서 7,000만원이 삭감 됐습니다. 정수장시설물 도면 제작은 의성, 금성, 봉양에 1,05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염소처리시설 설치공사가 440만원, 다인 정수장 맨홀 보수가 1,200만원입니다. 다음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책상, 의자 해서 96만원, 48만원, 캐비닛 48만원, 실험실 에어컨 해서 70만원, 실험실 난로 30만원, 액화염소용기는 정수장에 있는 겁니다. 5개에 500만원, 2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앙실험대 설치 및 실험기구구입 9종에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자체사업, 재료비, 연구개발비,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의성 치선1리 하수도사업이 150m에 50㎝, 50㎝ 해서 1,980만원, 사곡 양지리 하수도설치가 1,188만원, 다인 봉정리 하수도설치가 2,970만원, 신평 청운리 하수도설치가 1,980만원, 안사 월소1리 하수도가 1,485만원, 금성 대리1리 하수도설치가 1,485만원, 밑에 시설부대비는 각 1%가 되겠습니다. 다음 예비비입니다. 3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안계하수종말처리장 집행잔액이 1억3,300만원입니다. 이것은 2004년도 지방양여금 지원비율이 50%이었는데 하향 조정이 되어서 차액분 2억6,700만원 중에 우리가 1억3,300만원 명시이월 해가지고 50%를 반납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간략하게 상하수도사업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일 오전 10시에 본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