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2005년도 의성군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새마을과장 정세집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재경 총무위원장님과 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수고 하십니까? 저희들 새마을과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특히 전통 문화와 문화재 등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갖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저희들 새마을과 소관에 대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마을행정에 사업예산에 보조사업에 시설비입니다. 범죄없는 마을 2004년도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도비가 1,450만원, 군비가 1,450만원으로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에 문화예술에 경상예산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행사지원비로 경상북도 농악경연대회 홍보탑 설치 700만원, 국내여비 시군교류문화예술행사 참석에 211만2,000원,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조선통신사 대행행사가 되겠습니다. 1,500만원입니다. 추진위원회에서 1,500만원을 부담해서 본 사업비는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입니다. 향교문화전승보전에 520만원입니다. 도비가 100만원, 군비가 220만원, 분권교부세가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화학교 운영지원입니다. 604만원1,000원입니다. 도비가 98만1,000원, 군비가 210만원, 분권교부세가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상북도 농악경연대회입니다. 4,000만원인데 군비가 2,000만원, 분권교부세가 2,000만원입니다. 다음 국악강사 풀제 운영지원입니다. 감이 되겠습니다. 1,680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유교문화권관광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지도사업의 목조정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에서 378만원을 감해서 시설비로 올렸습니다. 빙계계곡 공원개발도 목조정 하였습니다. 300만원을 증하고 부대비에서 감했습니다. 다음 산운마을 루트화 사업입니다. 1,423만8,000원, 문화관광 루트 사업에 7,392만3,000원, 산운마을 주변정리 1,897만3,000원, 사촌마을 주변정리에 33만7,000원, 빙계계곡 개발에 877만5,000원, 조문국 사적지에 1억6,632만6,000원입니다. 다음 시설부대비입니다. 유교문화관광 개발사업에 문화관광 루트 사업에 378만원이 감되었으며 빙계계곡 공원개발에 3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 82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에 민간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문화원육성지원 및 운영입니다. 이것은 총금액이 변동이 없으면서 군비가 2,900만원이 삭감되고 분권교부세가 2,9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문익점비 주변정리사업에 1,980만원, 향토유적 정비에 990만원, 미륵마을, 다인에 있습니다. 주변정비에 1,485만원, 효열각 정비에 1,000만원, 문화관광 루트 주차장 등 부지 보상금에 1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화관광 루트 시굴비가 4,600만원, 2006년도 빙계계곡 개발 토지보상금이 1억입니다. 시설부대비입니다. 문익점비 주변정비 사업에 20만원, 향토유적 정비에 10만원, 미륵마을 정비에 1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화재 사업입니다. 사업예산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입니다. 도지정 문화재 보수사업으로 만장사 석조여래좌상 주변정비에 4,950만원, 도비가 2,500만원, 군비가 2,450만원입니다. 이계당 보수에 9,900만원, 도비가 6,500만원, 군비가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비안향교 담장정비에 2,970만원, 도비가 1,950만원, 군비가 1,02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 문화재 보수사업에 첨성재 보수가 7,920만원입니다. 의성읍 원당리에 있습니다. 도비가 4,000만원, 군비가 3,920만원입니다. 다음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교문화 관광 자원화 사업입니다. 산운마을 주변정비 목조정에 593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조문국 사적지 공원화 사업에 목조정이 되어서 262만원이 증되었으며 빙계서원 복원도 200만원 증되었습니다. 다음 8월 태풍 메기 문화재 시설복구에 감이 514만6,000원이 되었습니다. 사촌마을 주변정비 사업에 1,474만1,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입니다. 85페이지입니다. 도지정 문화재 보수사업에 만장사 석조여래 좌상 주변 정비에 50만원, 이계당 보수에 100만원, 비안향교 담장 정비에 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비보조 문화재 보수사업입니다. 첨성재 보수에 80만원, 다음 유교문화 관광자원화 사업입니다. 목조정이 되어서 산운마을 주변정비에 593만원이 감되었고 조문국 사적지 공원화 사업에 262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 빙계서원 복원에 2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8월 태풍 메기 문화재 시설복구에 36만8,000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도지정 문화재 보수사업에 안사에 있는 지장사 석조비로자나불 좌상 보호각 개축에 2억3,000만원입니다. 도비가 1억4,950만원, 군비가 8,0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지정 문화재 보수사업에 고운사 배수로 정비사업에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6페이지입니다. 도비가 3,000만원, 군비가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에 연구개발비에 용역비입니다. 문화유적 조사연구에 2,000만원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수도사 석축정비에 6,930만원, 고운사 우화루 보수가 2,970만원, 점곡에 귀천정사 보수가 1,980만원, 봉양 모선암 주변정비가 1,9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입니다. 시설에 따른 부대비로서 수도사 석축정비가 70만원, 고운사 우화루 보수가 30만원, 점곡 귀천정사 보수에 20만원, 봉양 모선암 주변정비가 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의성 관음사 주변정비가 1,500만원, 옥산 실업 어락정 보수가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88페이지,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8페이지 체육지원에 경상예산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군청직장 배드민턴 창단 장비구입비가 500만원, 국내여비에 도지사기 배드민턴 대회 참가가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행사 보조 위탁이 되겠습니다. 제48회 군민체육대회 개최하는데 4,000만원, 군민체육대회개최 읍면지원이 100만원씩 18개 읍면에 1,800만원, 제43회 경북도민 체육대회 유치경비, 축구와 농구입니다. 1,000만원입니다. 국선도 보급에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에 보조사업에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군청 씨름단 운영비입니다. 순수한 도비가 1,119만3,000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27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시설비에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설치에 3,960만원, 다음 의성 종합운동장 정비가 2억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에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설치에 40만원, 종합운동장 주변정비가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컬링경기장 건립에 군비 2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에 시설비입니다. 다인면 비봉산 등산로 정비에 2,000만원, 점곡면 체육시설 설치에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사업에 경상예산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에 청소년증 제작에 300만원, 운영수당에 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수당이 420만원입니다. 시설비입니다. 목조정을 하였습니다. 청소년 수련원 건립에 시설비에 5,200만원을 감하고 감리비를 4,280만원하였으며 시설부대비는 9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에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한빛장학회 불우청소년 돕기 장학사업 지원에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 및 국제교류에 관광사업에 경상예산에 인건비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 관광지 외국어 통역 안내원 인부임이 856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관광홍보 용품 및 기념품 구입에 28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65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입니다. 관광개발을 위한 견학 및 벤치 마킹 여비를 158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보조사업에 시설비입니다. 관광지개발 탑산온천이 되겠습니다. 2억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에 연구개발비입니다. 용역비에 사곡 산수유꽃 관광자원화 방안 용역비가 2,0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1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반환금 기타에 국고보조금 반환입니다. 탑산온천 관광지 개발사업비 집행잔액 70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드린 대로 저희 새마을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동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66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저희들이 예산서를 계속 매년 봤습니다만 도비가 지정되어서 내려오는데…….

이것은 도시과 업무로 넘어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동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준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방금 김명회 위원님도 질문을 하셨는데 군민체육대회 개최 읍면 지원하면서 100만원을 해놓았는데 우리 면 같은 데도 체육회장이 일부러 이사들을 소집해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군단위 체육회장들이 읍면단위 회장들하고 군에서 회의한 결과가 이제 김명회 위원님 말씀처럼 200만원을 지원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100만원은 마음이 안 됐고 또 김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들어볼 때는 200만원을 지원해 주고 면민 체전을 없애는 것이 아니고 하는 데는 하고 군민 체전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한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 때 김 위원님이 계셨습니다만 해마다 돌아가는 읍면에서는 해도 관계가 없다는 식으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올해 면민 체전을 안 한다고 못을 박고 군민 체전만 한다고 했으면 면민 체전이 1년에 거쳐서 한 번씩 하는데 그러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그러면 내년에는 면민 체육대회를 안 합니까?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릴 형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이 잘못된 것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면민 체전을 안하고 군민 체전을 한다. 그러면 내년에 면민 체전을 별도로 할 수 있다. 내년에 지원될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뭔가 이것이 잘못되어 있는데…….

과정 자체도 제가 올해 1월달에 왔습니다만 정상적으로 하면 군민 체전을 하는 해가 맞습니다. 작년에 한 것은 태풍 매미 때문에 하다 보니까 어긋나서 그렇고 그것을 무시하고 올해하고 내년에 안 하려고 하니까 내년에 전국 체전을 유치를 했습니다. 씨름부를 유치를 해놓으니까 날짜가 거의 더블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 군민 체전을 하고 전국체전 씨름을 유치하자, 이렇게 되었습니다.

군 단위에는 관계가 없는데 읍면 단위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렇게 해놓았는데 내년에 가서 만약에 면민 체전을 안 한다고 하면 완전히 없어지는 겁니다.

내년에는 거의 한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한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군에서 확실히 선을 그어야 되지 2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100만원씩 줘 놓으면…….

저희들 과에서는 하겠다, 안 하겠다보다는 체육회 대의원들이 결정을 지어야지…….

과장님이 결정을 못 짓지만 읍면에 보면 똑 같습니다. 돈이 지원되는 것에 맞추어서 경비를 쓰는데 시골에 찬조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200만원 준다고 거기에 맞추어서 썼다가 100만원밖에 안 내려오면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과장님도 참작해서 하십시오.

예.

신준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인데 우리 부의장이나 신준수 위원 말씀하셨는데 사실 과장님하고 대화한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은 읍면 딱한 사정을 자꾸 이야기 하고 예산은 군수가 했지 과장님이 안 했는 실정입니다. 지금에 와서, 제가 판단했을 때 의성군 전체 예산 돌아가는 것이 그런 방법이 되어서 과장님하고 앉아서 이야기할 때 참고될 것만 이야기하지 사실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그 문제는 그것으로 마무리 짓고 경상북도 농악 경영인 대회 홍보탑이 있지요? 이번에 농악경연대회를 의성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까?

예.

79페이지, 80페이지에 있는데 다른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먼저번 간담회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

홍보탑을 세우려면 꽃 탑을 세웁니까?

경북 농악경연대회입니다. 23개 시군인데 20개 시군정도 참가할 예정입니다. 북원 사거리에 세울 계획입니다.

하나 세우는데 700만원입니까?

700만원도 거의 500 몇 십만원이 드는데…….

여유있게 잡았다고 보고 그런데 안동 체전할 때 보니까 세워 놓았던데 그런 식으로 합니까?

그것하고 비슷하게 합니다.

그러면 판자로 해서 세웁니까?

판자로 하면 보기 싫습니다.

하는 내역을 말씀해 보십시오.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서…….

왜 물어보느냐 하면 계획을 해서 예산을 올려야 되는데 예산만 올려서 늦게 계획을 하니까 자꾸 들쭉날쭉하는 것이 있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문화유적 조사 연구비에 용역비가 2,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문화유적지가 다 조사가 안 되었습니까?

이것은 태을전하고…….

의성군 전체 문화유적지 조사해서 책자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있지요? 그 책을 참고로 하면 될텐데…….

태을전은 빠졌습니다.

빠진 부분만 하면 될 것인데 전체적으로 넣어서 왜 용역을 줍니까?

태을전이 빠져서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알고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123페이지에 한빛장학회 청소년 등 장학회 지원 사업이라고 했는데 장학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장학회에다가 지원을 하는 모양인데 구성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는데, 이것을 마이크를 끄고 따로 말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마이크를 끄고 따로 이야기할 필요가 있습니까?

장학회 구성이 되어 있다고요?

있는 그대로 답변해 주십시오.

장학회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장학회 명이 뭐이며, 회장이라든지 회원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아니, 과장님, 윤광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십시오.

이것은 실지로 검찰청에서 왔는 것인데…….

마이크에 대고 이야기 하십시오.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지, 지원하고 안 하고는 다음 문제이고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야 되니까…….

청소년 범죄 예방 활동 및 선도 지원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인재 발굴이라든가 생활 정착을 위해서 군위, 의성, 청송 3개 시군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금액을 안 해놓았는데 얼마이지요?

2,500만원입니다.

왜 물어보느냐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심의하는데 참고로 하려고 묻는 겁니다. 잘되고 잘못되고는 아니고, 알아야 위원님들이 심의하는데 참고로 하지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윤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윤광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보충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똑같은 내용인데 농악경연대회 이것을 하면 도비지원이 2,000만원이 되지요? 군비가 2,000만원이고 또 꽃탑을 세우는데 700만원이라는데 부기를 왜 그렇게 합니까? 차라리 군비부담을 2,700만원을 하던지 해서 하면 되는데 따로 떼서 부기를 하는지 모르겠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4,000만원은 문화원으로 지원이 됩니다.

새마을과에서 농악경연대회를 하니까 오는 사람을 마중하기 위해서 꽃 탑을 700만원 정도를 들여서 하겠다. 그런 내용입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윤광식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명쾌한 답이 안 나오는데 한빛장학회가 가칭입니까? 아니면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예, 구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전자에 수혜를 입은 장학생이 있고 그렇습니까? 금년도에 처음 시행되는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12월달인가 되어서 올해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좋은 일을 하고 싶으면 본예산에 하지 갑자기 뭐가 바빠서 추경에 장학금을 만들어서 하는지?

원래 제가 알기로는 본예산에 요구를 했는 모양입니다. 우리 예산이 확정된 뒤에 되어서 추경에 해주겠다는 식으로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예산은 작년 12월20일경에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되어서 그렇습니다.

이 예산 자체가 결과적으로 어떤 검찰 단체에서 지역에 불우청소년들에게 좋은 일을 하고 싶은데 그 쪽 어떤 단체에서는 예산이나 자금이 없으니까 지방자치단체에 기금을 보태주십사 하는 그런 내용입니까? 정확하게 말씀하십시오. 맞지요?

예.

그러면 안 해야 되지요. 자기들 돈이 없으면 장학회 활동을 안 해야 되지, 남의 돈을 가지고 하려면 잘못 된 것 아닙니까? 위원님들, 이 내용에 대해서 더 알아 보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새마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재경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 항상 저희들 재무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편달을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무행정에 금회 추경에 10억5,462만원이 증액되어 총 예산액이 133억3,989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부과행정에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지방세 하드웨어 유지보수비는 매월 소요되는 금액입니다. 6개월 해서 85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04에 직무수행경비는 특정업무수행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세무공무원인데 이것은 과표담당이 지난번 조직개편 때 신설이 되면서 4명이 증원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경비가 300만원입니다. 국외여비로서 세무공무원 해외연수 및 산업시찰비가 300만원입니다. 도단위에서 해서 도비 100만원, 군비 200만원 부담해서 유럽지역으로 연수를 떠나게 됩니다. 자체사업에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73페이지입니다. 과표담당이 신설됨으로 해서 책상, 의자, 캐비닛을 구입하는 겁니다. 다음 국내여비로서 과년도 도세체납액 징수여비입니다. 징수담당 분야인데 전액 도비로 415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회계관리 분야에 봉급, 그리고 74페이지 상여금, 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이것은 전부다 법적인 경비로서 저희들이 판단해서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 직급보조비도 역시 법적인 경비가 되겠습니다. 75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본청 소방시설 정밀검사 수수료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재산경영 분야에 자산 물품 취득비가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관리 운영 프로그램 운영에 2,200만원인데 전액 도비입니다. PC구입 두 대에 300만원, 이것도 전액 도비입니다. 프린터 역시 한 대 100만원, 전액 도비입니다. 다음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은 저희들 군청 별관 증축공사에 5억8,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별관 신축은 뒷 편에 산림과 2층 건물에 3층을 증축할 계획입니다. 3층을 증축하는 이유는 재난방재과가 군민회관 옥상에 임시 가건물에 가 있습니다. 재난방재과 사무실이 부족한 형편이고 또 자치경찰이 연말에 창설이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뒷 면 건물 건평이 층당 한 160평입니다. 현재 2층으로 되어 있는데 3층으로 증축하려고 저희들 6억의 예산을 세웠는데, 공사비가 5억8,600만원이고 감리비가 800만원, 시설부대비가 600만원으로 전부 6억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수도사업소가 구 농업기술센터에 있습니다. 구 농업기술센터 옥상에 비가 새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수공사 하는데 1,980만원입니다. 다음 군청 및 수도사업소 사무실 건물이 낡아서 보수공사를 위해서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는 자산취득비입니다. 저희들 관사가 태평스카이 아파트에 7동이 있습니다. 지금 국민은행에 압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주 세무서에 2억6,000만원, 구미 노동사무소 외 4개소에서 6,200만원, 이래서 압류가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입주자들 회의를 했는데 저희들도 관사가 7동이 있기 때문에 참석을 했습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입주세대가 155세대입니다. 국민은행에서 융자 받은 것이 가구당 800만원씩 돌아갑니다. 이래서 전체를 묶어 놓으면 국민은행에서는 경매신청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자 분담금 2,500만원을 계상하게 된 동기는 155세대 전부 돈을 모아서 경주 세무서하고 구미 노동사무소에 한 3억2,000만원을 해제를 해주면 국민은행에서 가구별로 융자금을 풀어서 해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가구별로 한 가구당 800만원씩 국민은행에 부채를 안고 나면 자기가 처분을 하던지 어떻게 할 수 있는데 경주 세무서에 압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권리 행사를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2,500만원인데 국민은행하고 타합이 안 되고 입주자 150명 전체가 타합이 안 되면 이 돈을 쓰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입주자 전체 회의에서 그렇게 하기로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일단 예산을 세워 놓고 추이를 봐가면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재무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준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76페이지에 군청 별관 증축공사 하면서 5억8,600만원이 있는데 본위원 생각에는 별관을 뒤에 3층을 올리지 말고 지금 기술센터를 옮겼지 않습니까? 기술센터를 보수하던지 해서 의회를 그리 보내고 그러면 되는데 뒤에 3층을 올려버리면 앞에 건물도 죽고 그런 것이 있는데 본인 생각에는 그것이 나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것을 적극 검토를 해봤는데 자치경찰제가 연말에 되게 되면 군청과 분리해서 떼어 놓을 수가 없습니다. 첫 째 문제는 그 문제이고 두 번째 의회 건물 짓는 문제는 저희들이 부지는 그대로 기술센터를 하면 되는데 한 40억 가까이 들어야 됩니다. 지금 계속 텔레비전이나 신문에 보도가 되는데 지방의회를 감축해서 유급화 시킨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사실 40억을 들여서 의회를 신축하게 되면 의원님들도 첫 째 불편한 점이 많을 것이고 사실 군청에 같이 있으면 의원님들이 나오셔 가지고 의정활동하시기가 편할텐데 별도로 나가게 되면…….

별도로 떨어져 나가버리면 집행부도 낫지요. 또 40억 든다고 하는데 40억 드는 것이 아깝습니까? 쓸데 없는 컬링장 같은 얼음 빙판을 하지말고 하지, 의성군이 웅군이라고 하면서 제가 의원한 지가 10년이 넘는데 이때까지 이래서 말도 안 됩니다. 과장님도 의사과장님을 해봤지만 우리보다 더 못 한 군도 보면 멋지게 지어서 나가고 하는데 재무과장님이 연구해 가지고 별관을 신축하지 말고 우리가 나가면 되도록 연구를 한 번 해 봅시다. 이번에 이것은 없애버립시다.

그것은 의회 건물 짓는 것은 제 소관으로, 제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고요. 의원님들 전부다 의견을 모아서 군수님하고 수의를 하셔야 됩니다. 돈 40억을 제가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준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신훈식 위원입니다. 먼저 신준수 위원 질문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평소에 내가 누차 군수나 주무과장님한테 몇 차례 말씀드린 것입니다만 예산 때문에 의회를 못 짓는다. 이것은 집행부가 어느 자리에서 군수가 그런 소리를 하는 것을 들었는데 그것은 어불성설이고 우리보다 반이 안 되는 군위군도 크게 잘 짓지는 않았지만 지어 놓았고 또 본 청사에 세 들어 사는 것 같이 사는 곳은 의성군의회가 전국에 하나 뿐일 거예요. 청송도 안 그렇고, 안동시도 안 그렇고, 차지에 이번 예산을 설계용역비로 돌리고 짓는 거로 하고 우리가 나가면 두 개 과하고 의성군수가 뭐 의성군 예산이 많다고 앞질러서 지방경찰을 먼저 유치하는지 모르겠는데 설사 들어온다고 해도 우리가 나가면 세 개소가 다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계획을 수정하는 것을 집행부에 수의를 해보시고 이 예산이 끝나기 전에 의장단도 모여서 의원님들의 결론이 나면 의회 대표인 의장님께서 군수하고 합의점을 찾아서 거론하기로 하고 두 번째로 본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체납세 때문에 고생입니다. 행정은 어떻게 하는지 법규정은 확실히 모르겠는데 이 체납세를 고질적인 체납세와 일반 체납세를 분리합니까?

예, 합니다.

그러면 고질 체납부분은 용역을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용역회사에, 못 받는 것보다는 용역주는 것이 훨씬더 낫고 은행 같은 데나 법인체는 거의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방화 시대에도 공무원 일손도 달리고 여기에 매달릴 수도 없고 고질 채권자로 판단되는 부분은 용역을 줄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안 있겠느냐 해서 건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차피 태평아파트 문제는 제가 결산 검사를 하면서도 느꼈는데 3대서부터 관사처분 문제가 나왔고 집행부도 미 해결되는 것 때문에 처분을 못하고 있는 차제에 이번 입주자 대표들이 모여서 전체 체납부분을 풀겠다고 결의했는 부분은 상당히 잘 된 일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해결이 되면 빨리 빨리 매각하는 쪽으로 주선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신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과장 최영부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이재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 간 군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05년도 민원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민원과에 인원이 24명으로 해서 당초 여비 계상을 했었는데 정원 26명에 근거해서 319만2,000원을 이번에 계상하였습니다.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 및 사회개발비 중에서 하단에 시설비, 국도변 환경정비 해서 원당리 국도변에 위치하고 있는 폐 양계장이 흉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철거하기 위한 예산으로서 3,000만원을 계상하고 그 중에서 30만원이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민원 중에서 일시사역 인부임조로 당초에 90일 계상되었던 것을 180일로 해서 인건비 297만원을 금회에 예산 계상을 하였습니다. 제안 보고를 드렸고 저희 민원과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관철시켜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신훈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영부 과장님, 의성군 복지행정에 교두보를 놓는 민원과 업무에 고생이 많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양계장 폐 농가 철거비가 사실은 공가로 사람이 없습니까?

주인이 거기에 있습니다. 지금현재 살고 있는데 전자에 젊은 날에 양계를 하면서 생업을 했었는데 나이가 80정도 되어서 고령으로 인해서 양계장이 그대로 흉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변 정비차원에서 저희들 군에서는 공가를 매년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 계상을 못해서 본 기회에 이것을 정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취지는 잘 알겠는데요. 우리 공가정비의 목적은 과장님 잘 알고 계시지요? 의성군이 공가정비를 하는 목적은 폐농가입니다. 이주하고 사람이 안 살고 도시에 가버리고 집이 안 팔리니까 그대로 두고해서 흉물로 남으니까 군비를 동당 30만원을 들여서, 지원해서 처분을 해왔는데 계사문제는 조금 다릅니다. 본인이 살고 있다면서요? 그러면 그 당시에 양계하고 해서 농가 소득을 조금 올렸을텐데 아무리 고령화되어서도 철거 비용정도는 있을텐데 꼭 자기가 안 뜯는다고 군비가 지원되어야 된다는 것은 문제가 많다. 우선 집행부가 계사 주인을 만나보고 철거하도록 요구를 해봤는지, 몇 번이나 설득해 봤는지, 또 그 사람이 자체적으로 처분할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봐서 해야지 본인이 안 뜯는다고 군비를 들여서 뜯어주고 이런 식으로 행정이 가서는 안 된다고, 돈이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뭔가 잘못되었다. 우선 나중에 주택계에 보겠습니다만 몇 번이나 그 사람을 만나서 설득을 했고 면담한 내용이 어떤지, 그런 부분이 상당히 미흡하다. 우선 한 번 가서 뜯으라고 했다가 안 뜯는다고 예산 세운다는 것은 이런 식으로 우리 군비 예산이 흘러서는 어렵지 않느냐, 안 그래도 지방화가 되면서 조그마한 것 하나라도 의원이나 면장한테 안 고쳐주면 안 된다는 이런 나쁜 습성이 있는데 이것도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런 일을 안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차지에 과장님이 담당주사를 보내서 확실한 점검을 해서 그 사람이 자체적으로 폐가 처분할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해 보고 그 사람이 그런 능력이 없다면 군비 지원하는 것이 국도변 주변에는 해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신훈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