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희 의원 발언

경제환경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료 선배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에 이영희 위원입니다. 금번 제112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2003년 12월 6일부터 12월 11일까지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재정경제국, 상하수도사업소, 도시정비사업소, 각 구청 소관 과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자료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경제환경위원회 심사 예산액은 성남시 총 세출예산액 1조 3,216억 6,605만 2,000원 중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총 요구액 1,383억 8,973만 8,000원과 특별회계 총 요구액 861억 4,281만 7,000원으로 시 전체 세출예산 대비 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요구한 예산액 중 불요불급한 26억 2,072만 7,000원을 삭감하고 환경미화원 퇴직자 연수비는 사기진작을 위하여 1,14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삭감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재정경제국 지역경제과 민간이전비 중 제4회 성남시장기 직장인축구대회 1,140만원은 직장인 축구대회가 생활체육의 성격으로 생활체육과 일원화가 요구되어 삭감하였으며, 민간이전비 중 한국노총 산하 성남지역지부 사업보조와 성남지역노동상담소 사업보조는 지원 명분 부족과 타 노동단체와 형평성 문제가 있으므로 성남지역지부 사업보조 4,000만원 중 2,000만원을 삭감, 성남지역노동상담소 사업보조 1,400만원 중 7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또한 민간이전비 중 성남지역 택시(전국, 민주)노동자 체육대회 보조비 500만원도 타 단체와 형평성 문제 및 지원 명분 부족으로 삭감하였으며 보조사업비 중 유기동물(개) 위탁비 등 4건은 도비보조사업액에 준하는 시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3억 3,400만원 중 2억 4,4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산업지원과의 일반운영비 중 인터넷 무역지원 시스템 운영비 1,800만원은 운영상태 유명무실로 삭감하였으며, 민간이전 중 프레타포르테 컬렉션비는 그동안 추진과정상의 문제는 있으나 향후 프레타포르테협회 장 피에르 무쵸 회장과 12월 내지 1월중으로 정식 협약서를 체결한 후 투명성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조건으로 4억원 중 2억원을 삭감하였으며, 도시정비사업소 자원관리과의 민간이전비 중 음식물류 폐기물(건식, 습식) 처리비용은 당초 민간위탁 내용과 다르게 시에서 처리비용을 지급하는 것으로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득한 후 지급함이 타당하여 요구액 28억 977만원 중 75%인 21억 732만 7,000원을 삭감 조치하였으며, 예산증액 내용은 도시정비사업소 자원관리과의 포상금 중 환경미화원 퇴직자 부부연수비는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환경미화원 사기진작을 위하여 집행부의 요구액 1,140만원 100%를 증액한 2,28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내용이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로서 경제환경위원회 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애당초 사실 문화예술과에서 관장할 일은 아니었던 것 같아서 아마 결국은 우리 산업지원과로 넘어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사실 제가 프레타포르테 컬렉션 때문에 갔다 온 장본인입니다. 우리 김민자 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복지위원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보고 왔습니다. 물론 세세한 것은 다 못 봤지요. 우리 유철식 위원님하고 지관근 위원님, 그리고 사회복지위원회 일부 위원님들께서 이 건에 대해서 조사하고 알아보고 한 점에 대해서 우려하는 점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 그리고 본회의장에서 발표하신 사항들을 가지고 저희 위원회에 왔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께서 심사숙고하고 장시간에 걸쳐, 지역 언론인들도 전부 다 있는 가운데서 토론을 했습니다. 지금 다른 위원님들께서 우려하고 있는 그런 부분만 해소가 된다면 이 사업이 성남시에서 해도 된다는 그런 말씀을 분명히 저희 위원회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프레타포르테 용어 자체도 전혀 모르는 상황 아니었습니까, 전부들. 이제 엄청나게 유명해졌습니다. 프레타포르테 우리 성남시민들 모르는 분들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것을 실시하는 것은 사실 예민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복지위원회에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에서도 집행부가 이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어떤 밀실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가 그런 것도 사실 다 지적을 했습니다. 저 또한 성남시 공무원들이 또 저에 국한되는 거지만 공무원들께서 이 일을, 어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지금까지 소신을 가지고 한 것이 있느냐, 사실 특화사업을 한다고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일개 공무원이 이런 사업을 성남시에 유치하기 위해서 시장님께 건의를 하고 이런 사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가지고 시작이 되었는데 이러한 것들이 사실 실패만 생각하고 일을 추진한다고 하면 사실 아무것도 할 게 없습니다. 내가 이것을 실패해가지고 어떤 징계를 당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앞날을 생각하면 아무것도 못 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제가 사전에 유철식 위원한테도 말씀을 드렸어요. 다녀와서 이런 모든 것들이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거죠. 제도적 장치를 확실하게 한 다음에 집행부에서 추진을 해야 할 것이고,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토론한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실질적인 사람들하고 계약을 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이미 다 나왔기 때문에 아시는 것이고 그래서 구체적이고 법적인 문제, 국제적인 문제 이런 모든 것들을 성남시에서 장치를 마련하고 이 사업을 추진한다면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서 장시간에 걸쳐 요모조모 짚어가면서 토론한 결과인 만큼 원안 가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은 이것을 반대로 몰고 가겠다는 말씀이십니까?

말씀이 그러시잖아요,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 내용인데 지금 일개 개인이 삭감 반대 의견을 냈다고 해서 제3의 장소까지 운운하시면 안 되지요.

열심히 노력하고 조사하고 발표하고 한 내용에 대해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다 토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전부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집행부하고 약속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조건부로 2억을 해줬지 않습니까. 그런 제도 장치를 다 한 다음에 이 사업을 한번 전세계적인 사업입니다. 우리가 여기 성남시는 패션시티가 아니고 디지인시티고 IT시티고 이런 것만 주장하면 안 되요.

실패를 두려워해서 못 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