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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왕시의회 발언

전영남 의원 발언

제193회 제차 본회의201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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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럼 사용 부적정이 5건이고 용도 외 사용이 6건 있어요. 정산보고 지연 같은 것은 그렇다고 해도 이 두 건에 대해서는 사회단체보조금 심의할 때라든지 그런 내용을 줘야 단체보조금 심의할 때 내용을 줘야 그 단체에서는 보조금 심의할 때에 패널티를 주던지 거기서 삭감을 하든지 할 수 있는데, 전혀 이런 내용은 사회단체보조금 심의할 때 주지 않고 그냥 예산만 올려주면 심의하는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이런 단체는 이런 것 때문에 부정사용을 했다, 용도 외 사용을 했다 이런 것은 이렇게 용도 외 사용을 했다' 라는 내용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패널티를 줘야지 그 사회단체가 제대로 운영할 수 있고 보조금을 제대로 집행할 수 있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조금 용도 외 사용 6건하고 그 다음 사업부적정 3건에 대한 내용을 건수 별로 해서 서류로 제출해 주십시오. 다음 예산 심의할 때 참고하려고 하니까요.

출처 경기 의왕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