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길운 의원 발언

위원 감우리시에서 이것도 감사담당관실에서 홍보 좀 하고 예를 들어서 공직자교육이라든가 월례회의 때 그런 기회가 있을 때 이것을 홍보를 하셔서 사전에 공무원들이 과실을 스스로 인정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경감을 해 준다든가 그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전국에서 경기도가 처음 시행이 됐어요. 처음 시행이 됐고 아마 도에서 우리시에 공문이 내려왔을 거예요.

이게 재작년에 시행됐기 때문에 아마 다 내려왔을텐데 아직도, 고의성이 있는 것은 안 되죠. 예를 들어 금품이나 향응수수, 음주운전 이런 것은 제외지만, 업무적으로 업무수행하다가 고의성이 없는 경우라든가 또 부당한 지시에 의해서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개인 소신에 의해서 업무처리한 거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 제도를 이용해서 공무원들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그런 제도거든요. 그래서 이 폴리바겐 제도라는 것을 내년도에라도 공무원들 대상으로 해서 공지 좀 하시고 이 제도에 대해 안내를 해가지고 공무원들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풍토를, 그런 제도를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