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 되었으면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규정과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2011년도 의왕시 행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현장방문 및 연찬회 개최 등 사전자료 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위원님들과 감사자료 작성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가 매년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취지는 15만 의왕시민을 대신하여 지역의 균형 발전과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시정이 올바르게 추진되고 있는지를 면밀히 살펴봄과 동시에 의왕시가 명품 도시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발전 방향을 시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강구해 나가기 위한 것이니 만큼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펼쳐 오신 의정활동을 토대로 시정운영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 살펴보고 개선할 부분은 찾아내어 보완토록 하는 등 시민의 입장에 서서 시정의 불합리한 부분의 개선과 이에 대한 바람직한 대안이나 방향을 제시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감사를 받는 집행부의 국장 및 관․과․소, 동장 그리고 도시공사사장은 시장을 대신하여 답변한다는 자세로 감사 자료의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 공무원들은 법과 조례, 그리고 규칙의 범위 내에서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일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을 하다보면 잘못되는 점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질의하는 의원은 핵심요지만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는 공무원들께서는 시인할 것은 시인하고 인정할 것은 인정하는 등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전임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회피성 답변이라든지 소관 업무가 아니므로 모른다는 등 불분명한 답변이 있을 경우 상급자에게 답변하도록 요구할 계획이니 소관 업무에 책임감을 가지고 감사 수감에 임하시어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 중에 위원이 요구한 자료는 자료를 요구한 위원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 모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당부서에 대한 감사가 종료되기 전에 제출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요구한 자료가 해당부서의 감사가 종료되기 전까지 제출되지 않을 경우에는 요구 자료에 대한 위원들의 검토를 위해 당일 행정사무감사 종료 후 산회를 선포하기 전이나 또는 일정을 변경하여 보충감사를 실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행정의 흐름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서면답변이나 추후 자료제출 등 별도 보고가 필요한 사항은 정회를 하여 즉석 답변이 이루어지도록 특위를 운영하겠으니 집행부에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부득이 서면답변이나 추후 자료제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익일 감사일정을 변경하는 등의 방법으로 답변을 확인하고 다음 일정을 진행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장 확인 시에는 업무 담당 관․과․소장과 팀장이 배석하고 현지에 사전 연락을 하여 효율적인 현장 확인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감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발생되는 경미한 문제점 등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어서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제41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하는 것으로서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금번 의왕시의회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의왕시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제41조제5항 및 「의왕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의 요령은 시장의 “선서”라는 선창에 따라 배석한 관계공무원이 함께 “선서”의 구령을 하면서 동시에 오른손을 펴 올려 주시고 시장이 선서 내용을 낭독하신 후 직제순에 따라 직위 및 성명을 대고 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시장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자리를 일어나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