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발언
임용길 의원 발언
임용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오늘은 제3차 회의에 이어 계속해서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 하겠습니다. 1.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 가. 사회산업국 소관(계속) ㄱ. 환경관리과 소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95쪽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건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오건영간사
오건영 위원입니다. 환경관리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임용길위원장
환경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오건영간사
308쪽 일반보상금 중에서 기타보상금에서 쓰레기불법투기 신고자 포상금 18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60만원였거든요. 그런데 올해에 세곱이 늘었습니다. 금액은 얼마 되지 않으나 쓰레기불법투기 신고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이 늘 것을 예상한 것입니까, 아, 줄은 것이네요. 그러면 전년도에는 월에 50만원씩 지급을 했던 것입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전년도 예산액 300만원에서 내년도 2002년도에는 120만원을 감해 가지고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건영
오건영간사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용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310쪽 목 405에 자산취득비가 있죠?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이 카메라가 지금 몇대 있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지금 디지털 카메라는 없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없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비디오는 몇대 있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두 대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올해 단속건수는 어떻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올해 비디오카메라를 활용해 가지고 불법투기를 단속한 실적은 10건에 12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작년도에 비해 어떻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작년하고는 비교가 어려운 것이 비디오카메라는 올해에…
용성
박용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작년도에 비디오카메라가 없었다 하더라도 불법투기를 단속한 건수하고 올해 건수하고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전체적으로는 작년보다 부과건수는 줄었고, 부과금액은 늘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불법투기가 그만큼 없어졌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작년도에 동기능전환이 되면서 각동에서 하던 불법투기단속을 환경관리과에서 제한된 인원으로 하다 보니까 동에서 할 때보다 건수라든가 금액이 상당히 줄었습니다. 불법투기가 줄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본위원이 왜 이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작년에 예산을 줄때는 강력한 단속을 해서 불법투기를 뿌리뽑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결과는 그것과 반대라고요. 그런데 올해 카메라를 사주면 뭘 하겠어요? 하지도 않으면서.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 비디오카메라 예산을 계상하면서 사실 비디오카메라는 불법투기단속근절 예방효과가 더 크다고 말씀드렸고, 단속 자체보다는 우려지역에 고정설치를 해 가지고서 저희들이 단속한 효과도 있고요. 그것보다는 여기에 카메라가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예방한다는 그런 효과가…
용성
박용성위원
카메라가 지금 몇대입니까? 비디오 카메라가.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지금 두 대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두 대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 동구 21개동 중에서 상습투기지역을 한 동에 최하 다섯군데만 잡아도 몇군데인데 두 대를 설치해서 예방한다는 것은,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은 합니다만 예산상…
용성
박용성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309페이지 405 자산취득비에 가로휴지통 구입이 있죠?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이것은 분명히 과장께서 휴지통을 만들어 놓으면 쓰레기 같은 것을 더 많이 버려서 가로가 더 더럽기 때문에 안한다고 했어요. 그렇게 얘기해 놓고 왜 이것을 할려고 합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시에서,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시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올해만이라도 우리는 하지 맙시다.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그런 것도 있지만 내년에 월드컵을 대비해서,
용성
박용성위원
아니죠. 월드컵을 하든 월드컵을 안하든 분명히 휴지통을 만들면 가로가 더 더러워 진다고 했습니다. 더 더러운 짓을 왜 합니까? 이것은 시비든 구비든 월드컵이든 이것은 하지 맙시다.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제가 위원님한테 그렇게 말씀은 드렸습니다만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식견이 짧아 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용성
박용성위원
과장 답변은 맞았어요. 맞았는데 시에서 내려오니까 울며겨자먹기로 올리셨는데 이 예산은 하지 맙시다. 이상입니다.
임용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대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박용성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유성구나 서구에 있는 선양주조에서 해준 가로휴지통을 보셨죠?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봤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유성구나 서구는 선양에서 아주 예쁘게 잘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동구는 선양하고 잘 안됩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그래서 그런 것은 아니고 소재지가 같은 구이다 보니까 그렇고요. 그것도 선양에서 전액 설치한 것은 아니고 구에서 50%, 선양주조에서 50%, 그렇게 해 가지고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선양에서 대전시민한테 소주를 팔 때는 동구, 서구, 중구, 대덕구, 유성구 할 것 없이 팔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선양에서 서구나 유성구에 가서 쓰레기통구입을 하는데 50%를 대주겠다는 협의를 했으니까 우리 구에서도 50%를 거기에서 받고, 시비도 받고 이런 식으로 한다면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거기에서도 시비를 포함해서 돈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그때 당시에 서구에서는 시비가 포함된 금액이 아니고, 순수하게 그것 하나에 60만원 정도 소요가 됐거든요. 그래서 선양소주에서 30만원, 그리고 서구청에서 30만원, 이렇게 부담해 가지고 제작 설치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그런데 여기에 만드는 것은 개당 50만원이네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대량으로 하면 이 정도로 내려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선양하고 협의는 해 봤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해보지 않았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우리 구도 과장님께서 선양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시지 그랬어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미처 검토를 해 보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대규
허대규위원
과장님께서 발로 뛰어서 한번 협의를 해 봤으면 다른 구처럼 쓰레기통을 설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310페이지에 보면 청소대행사업비 퇴직금 포함해 가지고 38억이 올라 왔죠?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이 퇴직금은 몇분입니까? 네분이죠?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내년에 네명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네명의 퇴직금이 대충 금액이 얼마입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1인당 5천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작년 본예산에 우리가 청소대행사업비로 30억을 잡았죠?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35억을 세웠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그러면 2억을 빼도 어쨌든 올라온 액수가 좀 많다고 생각하는데… 알았습니다. 작년에 준 예산만큼 꼭 반발해 가지고 1억씩 더 올린다는 기분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임용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헌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박헌철 위원입니다. 299쪽 하단을 보시면 재료비에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자료 조사해 가지고 일시사역인부임을 올렸죠?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헌철
박헌철위원
지금 공공근로가 없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있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그러면 공공근로자를 활용하지 왜 예산에 올렸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박헌철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국가위임사무로써 1년에 두 번 1기분, 2기분해서 두 번 부과를 하기 위해서 부과대상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동기능전환이 되기 이전에는 각 동에서 각 동 직원들이 하던 업무를 올해 상반기에는 공공근로를 투입을 해서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큰 문제가 공공근로는 근로기간이 3개월입니다. 15명에 대해서 공공근로를 투입하다 보니까 30일 정도면 조사가 완료 되는데 나머지 2개월에 대한 후속대책이 없었고요. 그리고 지금 공공근로방향이 생산성이 있는 현장위주쪽으로 되다 보니까 없었고요. 또 세 번째로는 공공근로를 투입하다 보니까 조사에 대한 효율성이 상당히 낮아 가지고 부과에 기초가 되는 자료가 상당히 부실하다는 그런 민원이 많이 야기됐습니다. 그래서 좀 좋은 재원으로 대학생 관련 아르바이트생이라든가를 채용해서 하반기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작년에 예산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미처 생각을 못해 가지고 올해 처음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많은 인원이 필요하면서 단기간에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공공근로자를 활용할 수 없다는 그 얘기죠?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헌철
박헌철위원
말하자면 나이가 드신 분은 하기가 어렵고 하는 그런 면이 따르죠?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용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용위원
309쪽 401 시설비에 보면 재래식 화장실 수선해서 1,508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장소가 어디입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성남동입니다. 성남1동 205번지에 있는 11개 영세민 공중화장실 중에서 유일하게 재래식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것을 내년에 수세식으로 교체하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최주용위원
그 주변에 화장실이 없어서 직접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 것입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최주용위원
그 위에 보면 다중이용화장실 관리유지라고 해 가지고 6만원씩 200개소가 있는데 다중이용화장실의 기준은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관내 200개소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내년에 월드컵을 대비해 가지고 도로변에 있는 빌딩, 주유소, 관공서에 대해서 화장실을 개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 예산서 상에는 다중이용화장실이라고 했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이것은 개방화장실이라는 명칭으로 불렀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화장실을 개방하는 보존차원에서 저희들이 약간의 용품, 화장지라든가 비누라든가 쓰레기봉투를 시비보조를 받아 가지고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주용위원
전에 개방화장실 표지판을 예산을 많이 들여서 했잖아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했습니다.
최주용위원
그런데 그것도 다 유명무실하게 되어 버렸잖아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올해 6월에 설치했습니다. 개방화장실은 월드컵을 대비해 가지고 올 6월에 설치했습니다. 지금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주용위원
월드컵에 전에 했죠.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올 6월에 설치했습니다. 개방화장실 표지판은.
최주용위원
지정도 문제지만 결과적으로 큰 실효가 없을 것으로 보는데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이 분들이 여러 가지로 화장실 청소문제라든가 수거비용문제에도 불구하고 여러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을 개방했기 때문에 조금씩 편의용품을 지원해 주고자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최주용위원
알겠습니다.
임용길위원장
오건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오건영간사
31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자치단체간 부담금에 보면 1일 160톤인에 전년도에 비해서 1일 톤수가 금액이 올랐습니다.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올랐습니다.
건영
오건영간사
전년도에 8,600원에서 9,400원으로 올랐거든요. 전년도에는 1일 150톤 였던 것이 이번에는 160톤으로 올리셨는데 이것은 가정해서 올렸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가상이 아니고요.
건영
오건영간사
지금 현재는 1일 얼마 정도 나오고 있어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2001년 10월말 현재 지금 158.7톤 정도 되고 있습니다. 배출량이 한동안 좀 줄었다가 99년도에 155톤을 기준으로 해서 차츰 늘어가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하면 폐기물관리법이 개정이 되면서 5톤 미만의 사업장 폐기물, 예를 들어서 조그맣게 집을 수선한다든가 했을 때 나오는 그런 폐기물은 그전에는 사업장 폐기물로 분류되어 가지고 사업장 자체에서 폐기물 처리업자한테 위탁처리하던 것을 5톤미만에 한해서는 PP포대라든가 아니면 100리터짜리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매립장 반입이 허용되도록 법이 개정되는 바람에 이것이 조금 늘었습니다. 약 2톤 정도 늘었습니다. 그런 바람에 지금 2001년 10월말 현재 158.7톤에서 내년도에는 159톤이나 160톤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160톤으로 산정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건영
오건영간사
예. 알았습니다.
임용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자리로 들어가세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ㄴ. 경제진흥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입니다. 그러면 311쪽 경제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박용성 위원입니다. 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임용길위원장
경제진흥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과장 정진묵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318페이지 301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이 있죠? 물가관리 및 소비자보호 모범업소 인센티브 쓰레기 봉투가 있습니다. 우리 동구에 모범업소가 206개입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예. 206개소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도 또 관리를 하고 있죠?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것하고 저희하고는 틀립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개방화장실이라고 또 있죠?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개방화장실은 저희가…
용성
박용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지금 현재는 모범업소 식당에,
용성
박용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경제진흥과에서 하는 것이고, 본위원이 올해 업무보고때 이것을 한번 지적한 적이 있어요. 뭐냐하면 개방화장실이든 모범업소든 그것을 총괄로 해서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를 했어요. 어차피 개방화장실도 지원해 주는 것이고, 모범업소도 어차피 개방을 하면 개방화장실이 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요.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런 차원에서 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그냥 올라 왔네요? 그것은 알았고요.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319페이지 목 201 일반운영비에서 재래시장 홍보 리후렛 제작이 있죠?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그것을 저희가 만든 의도는 먼저번에 예산에 넣었습니다만 그것이 삭감이 됐었습니다. 그것을 병풍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전입자라든가 위성도시 직능단체라든가 또는 관광회사 결연을 맺어 가지고 내년도 월드컵을 대비해서 외국인들이 재래시장인 중앙시장에 다녀가겠끔 홍보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영어, 일어, 중국어를 넣어 가지고 특화거리라든가 각종 재래시장에 대한 홍보를 해서 병풍식으로 만들어서 줄려고 저희가 계상한 것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홍보방법은요? 그러면 관광회사에 준다는 얘기입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관광회사를 통해서 할려고 합니다. 외국인들이 월드컵 대비해서 많이 오게 되면 저희 시장을 다녀 가겠끔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것을 펴 봤을 때 여기에는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다는 홍보차원에서 만든 것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우리 중앙시장에 외국인들이 와서 구매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 중앙시장 내에 외국인들이 와서 보고 구매해 갈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다고 보십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여름에도 엑스포장에서 이벤트행사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한 것은 아니지만. 그때도 차 2대가 다녀 갔습니다. 국제시장같은 데에서는 호응이 좋다는 얘기가 있었고, 갈때마나 그냥 가지 않기 때문에 악세사리 같은 싼 것이라도 사 가지고 가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 차원에서 넣은 것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어쨌든 뜻은 알았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21페이지에 보면 상단에 한의약거리 홍보조형물 보수가 있는데 그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1,200만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용성
박용성위원
예.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그것은 저희가 97년도에 조형물을 설치했습니다만 굉장히 조잡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번영회에서 자기네들이 600만원 정도를 낼 테니까 구에서도 반을 부담해 달라고 해서 이렇게 계상한 것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 사람들한테 하라고 하세요. 한번 해 줬으면 됐지 계속 고쳐주고 전기료까지 다 주면서 한다면 몇 년 지나서 모양이 안 좋으면 또 바꿔 줄 것입니까. 이상입니다.
임용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성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유성근 위원입니다. 315쪽 민간자본보조에 농업용수개발이 있습니다. 이것은 한해때 절실해서 파주는 것이죠?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관정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성근
유성근위원
예.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물론 예산 때문에 그렇게 했나는 몰라도 시비보조도 받는 이런 상황인데 소형만 12공이 세워져 있다고요.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예.
성근
유성근위원
중·대형은 전혀 없고,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소형으로 시에서 50%가 내려 왔습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중형은 하나도 안 내려오고,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예.
성근
유성근위원
본위원은 아쉬워서 얘기하는 거예요. 소형을 파주면 그냥 개인소유화되고, 중형은 그래도 인접농가끼리 두세집씩 연대해 가지고 같은 경지면적으로 해서 한해때 공동으로 쓰는데 예산이 없어서 그랬나는 몰라도 전혀 반영이 안되서 아쉬워서 중·대형쪽 관정을 넣어서 실제로 우리가 한해때 불요불급하게 쓸 수 있는 쪽으로 편의를 제공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예. 노력 하겠습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이상입니다.
임용길위원장
최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용위원
316쪽 307 민간위탁금에 농기계 이동수리반 운영해서 1,20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는데요. 이것이 실효성이 있겠습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대상동이 산내동하고 대청동이 되겠습니다마는 농번기에 농기계가 고장나면 바쁜데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농번기때만은 순회를 해서 고장난 것을 수리해 줄려고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유성구같은 경우는 오래전부터 8천여만원을 들여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한번 할려고 최소한의 경비를 넣어서 계상한 것입니다.
최주용위원
유성은 농기계이용면적이 많은데 여기야 얼마 안되지 않습니까. 또 150만원을 줘 가지고 이동수리반을 운영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산내나 대청동에도 농기계를 소유하고 있는 분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보는데 이 분들한테 차라리 어디를 지정해 가지고 농기계 수리하는 장소에 보조를 해 주는 것이 낫지, 이동수리반을 해 가지고 효율성을 올릴 수 있겠습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어차피 농기계수리를 할 때는 거기하고 계약이 돼 가지고 그 사람들을 이용해야 됩니다. 또 농민대표들과 협의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방향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최주용위원
이동수리반을 운영한다는 것은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예산낭비같은데요.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저희는 갈때마다 그분들이 그러한 건의를 하시고 해서 최소한으로 이렇게…
최주용위원
그러니까 소수의 의견이 전체의견인 것 처럼 받아 들여 가지고 예산계상을 한다면 예산낭비의 소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몇분은 그런 얘기가 오가겠죠.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저희가 낭비가 안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주용위원
농가 전체를 한번 보고 신중을 기해서 예산을 올려야죠.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아무튼 저희가 낭비성이 없겠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주용위원
근본적으로 농촌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동의를 하는데 1,200만원씩 들여서 한다면 1,200만원 이상의 농기계수리하는데 도움이 되어야죠. 허울좋게 제대로 하지도 못하면서 몇분이 의견이 제시한다고 해서 하는 것은 안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임용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진흥과를 끝으로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진흥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세요. 나. 도시국 소관 ㄱ. 도시개발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입니다. 도시개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327쪽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449쪽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와 461쪽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및 495쪽 계속비 부분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세요.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박재범입니다.
임용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헌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위원장!
임용길위원장
박헌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박헌철입니다. 333쪽에 목 307 민간이전에 어린이공원 위탁관리 17개소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우리 관내에는 어린이 공원이 17개소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저희들이 공공근로사업자를 투입해서 청소와 제초작업같은 것을 해 왔습니다.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인근 경로당에서 노인분들이 쓰레기봉투나 빗자루 정도의 최소한의 소요경비를 주면 청소를 직접 하겠다고 하셔서 금년에 9개소를 시범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어서 지금 현재 그 전보다 훨씬 좋은 청소상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금년에 쓰레기봉투와 빗자루 정도로 최소한의 경비를 주고서 청소를 위탁할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그동안에는 누가 관리를 했다고요?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그동안에는 저희들이 직접 공공근로사업자와 공익요원들을 시켜 가지고 순찰을 돌면서 수시로 청소와 제초작업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작년에 일부 노인회에서 자기들이 청소를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제안이 있어서 금년에 9개소를 시범적으로 쓰레기봉투를 줘서 시행을 했습니다만 그것이 굉장히 성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전 지역에 대해 확대시행을 할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1개소에 100만원씩이나 들어요?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쓰레기봉투하고,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빗자루하고요.
헌철
박헌철위원
인건비는 안줄 것 아닙니까?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예. 최소한의 경비를 계산해서 줄려고 하는 것입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100만원이면 좀 많은 것 같은데요. 취지는 굉장히 좋은데 지원하는 금액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노인분들이 청소를 하는 대신 자기네들이 수고하는 값으로 해서 기금을 조성할려고 할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공공근로로 하는 것 보다도 훨씬 적은 돈이 소요되는 것입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이것은 납득이 좀 안 가네요. 지금 시행하고 있는 곳이 몇군데라고요?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9개소가 있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그러면 거기는 얼마를 지원했어요?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지금 현재는 쓰레기봉투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대략 얼마나 돼요?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월 10매씩 지원하는데 지금 현재는 경로당에 별도로 지원되는 쓰레기봉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같이 사용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관리는 잘 되고 있어요?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지금 전보다 훨씬 잘 되고는 있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용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건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오건영간사
지금 박헌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하고는 다른 부분입니다만 본위원이 이해가 안가서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에 어린이 놀이터 보수로 해 가지고 올라온 것이 12개소가 있거든요. 관리하는 부분에서 어린이 놀이터와 어린이 공원이 다릅니까?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예. 다릅니다.
건영
오건영간사
어떻게 다릅니까?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어린이 공원이라는 것은 도시계획으로 공원으로 시설결정이 된 것이고요. 어린이 놀이터는 주택건설사업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별도로 어린이 놀이터를…
건영
오건영간사
그렇지만 어린이 공원안에 놀이터가 다 있는 것 아닙니까?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어린이 공원안에 놀이터 시설이 일부 되어 있는 것은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고, 공원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가정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건영
오건영간사
그러면 1개소에 50만원씩 해서 12개소라는 것은 공원외에 있는 12개소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어린이 공원만 관리합니다.
건영
오건영간사
그러면 금액도 여기는 50만원씩 했거든요. 여기는 50만원을 했는데 여기는 공원이라는 명분과 면적이 넓다는 것 때문에 100만원으로 위탁관리할려고 생각하신 거예요?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는 최소한의…
건영
오건영간사
최소한의 경비라고 했는데 1개소에 100만원씩이라고 하면 적은 금액이 아녜요. 쓰레기봉투와 빗자루 정도를 해 준다고 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최소한의 경비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연간,
건영
오건영간사
연간이라는 것도 알아요. 그렇지만 빗자루나 쓰레받기는 사주면 연중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쓰레기봉투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문제인데 연중이라는 자체를 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적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하여튼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용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김가진 위원입니다. 특별회계 주거환경개선사업 458쪽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보면 성남2지구가 있는데 현지개량입니까?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성남2지구는 공동주택하고 현지개량을 병행해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김가진위원
여기 예산서에 나와 있는 성남2지구 소로 도로개설로 해서 4개소가 나와 있죠? 4군데가 나와 있는 것은 우리 국·시비가 내려와 있고, 우리 구비는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지금 국비는 전액 내시가 되어 있고요. 시비는 지금 50%만 되어 있기 때문에 50%만 구비를 세우는 것입니다.
김가진위원
성남2지구에 지금 도로개설이 몇 개입니까? 열 몇 개가 되던데요.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성남2지구는 면적이 크고, 개설이 안된 도로가 굉장히 많습니다.
김가진위원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면 일단 도시기반시설은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많은 도로가 어디까지 추진이 됐습니까?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지금까지는 재정이 없어서 개설을 몇 개선밖에는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2003년까지 중앙계획에 따라서 마무리 짓기 위해서 국비를 보조해 주기 때문에 지금 내년예산에 많이 반영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김가진위원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4개소 이외의 것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어요? 3-17호선, 4-2호선, 4-37호선, 4-43호선 이외의 것.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이외의 것도 금년 추경에 예산이 선 것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명시이월을 시켜 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가진위원
한 16개소 정도가 도로개설이 되어야 될텐데 이 예산은 지금 확보되어 있습니까?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금년 추경에 세워 주셔 가지고 많은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김가진위원
사업진행하는데는 차질이 없어요?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내년에 예산을 세우면 2003년까지는 무난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소요예산이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요. 도로를 14개소 개설해야 되는데 예산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용지보상, 지장물도 많을 것 같은데 굳이 현지개량을 추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위치적으로 봐도 아파트단지로 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했으면 오히려 유리할 것 같은데요.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지구 지정 당시에 일부는 공동주택지를 찬성했고, 나머지는 주민들이 현지개량을 원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김가진위원
지역적으로 봐서는 현지개량보다 아파트단지로 해서 개량하는 것이 유리한 지역입니다. 전부 조그만 평수들입니다. 이것은 현지개량을 해봤자 대동 산1번지 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한 결과밖에 안 나올 것 같아요. 사업의 효과가 없습니다. 도시기반시설로 도로만 내줄 뿐이지 실질적으로 지역 주민들의 주거환경개선은 안된다는 말씀예요. 지금 대동 산 1번지에 가 보세요. 현지개량이라고 해 가지고 도시기반시설은 일단 됐습니다. 계획했던 도로도 일부는 취소가 되고, 그런 상태에서 가보면 옛날 하꼬방식으로 그대로 남아있는 지역이 태반입니다. 여기도 결과적으로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시켜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는 명칭하에 시작은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주거환경개선은 안된다는 것이 본위원의 이론이고,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지금 상황에서는 주민들이 공동주택방식을 선호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그런 분위기조성 자체도 되어 있지 않았고요. 또 비교적 양호한 단독주택이 많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현지개량으로 되어 있던 것입니다.
김가진위원
그리고 여기 위치가 등고선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몰라도 이 도면을 보면 도시계획선도 아니고 도로가… 만약에 구획정리사업을 한다고 하면 이런 류의 도로가 없어요. 도면을 한번 보세요. 이런 도시계획선이 어디에 있습니까? 필요한대로 적당히 그어놓은 것 같아요.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지금 그 계획선은 제 기억으로는 65년도 경으로 기억이 됩니다만 그 당시부터 현지 실정에 맞춰서 계획이 된 도로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와서 그 계획선을 전혀 기존 것을 무시하고 했을때는 또다른 민원이 발생되기 때문에 현재 그것을 전면적으로 다시 변경한다는 것은 극히 어렵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양해할 일이 아니고, 한번 도면을 보십시오. 이것이 도시계획을 맞춰서 한 도면입니까? 이런 예산을 투입시켜 가지고 사업결과가 이렇게 나온다고 하면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한번 보세요.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저도 현지를 가서 봤습니다만 지금 계획된 도로상에는 거의가 현재 통행하고 있는 도로가 기존에 소폭이나마 2∼3미터 도로가 전부 개설이 되어서 현재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도로를 전반적으로 선형 변경을 해서 다시 계획을 했을때는 다른 토지소유자들의 반발이 심해서 그나마도 더 추진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가진위원
많은 예산을 투입시켜서 이런 식의 도시개발을 한다고 하면 안하는 것이 낫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뭡니까. 이상입니다.
임용길위원장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전 시간에 이어서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ㄴ. 허가민원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허가민원과 소관입니다. 343쪽 허가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용위원
위원장.
임용길위원장
최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용위원
최주용 위원입니다.
정대
김정대허가민원과장
허가민원과장 김정대입니다.
최주용위원
347쪽 401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중에서 대회의실 음향 방음시설이라고 해서 1,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네요?
정대
김정대허가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주용위원
음향기기는 기본적으로 작년에 교체를 했잖아요?
정대
김정대허가민원과장
음향기기는 설치가 되어 있고 이것은 기기가 아니고 하나의 음향에 대한 잔향이라고 할까요. 소리의 잔향 시간이 길기 때문에 반향을 일으켜서 회의나 행사때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주용위원
그래서 당초에 했던 기기를 바꿨잖아요. 그런데 또 바꾼다면,
정대
김정대허가민원과장
음향기기를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음향기기는 그대로 사용하면서 내부의 방음효과를 낼 수 있는 내부 재료로 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최주용위원
잘되던데 뭘 합니까. 이미 한번 음향기기를 다 바꿨는데 계속 할 필요성은 없죠.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한 것으로 압니다.
정대
김정대허가민원과장
위원님께서도 대회의실에 와 보셨겠지만 물론 여러사람, 한 기백명씩 모인 자리에서는 잔향시간이 길지는 않은데 20, 30명 정도만 있으면 상당한 울림 현상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에코우 현상이라고 하는데 기준치보다 배 이상인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 진행을 주재하는 분들이 어려움도 있습니다.
최주용위원
그런 것을 감안해서 먼저 한번 했으니까 이것은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보류했으면 하는데, 알겠습니다.
정대
김정대허가민원과장
꼭 세워 주셨으면 합니다.
최주용위원
알겠습니다.
임용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대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350쪽에 보면 자산물품취득기에 현수막 제거용 커터기 구입이 있는데요.
정대
김정대허가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현수막 철사를 자르기 위한 커터기 구입이죠?
정대
김정대허가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사도 자르고 노끈도 자르고 하여간 연결된 끈은 모두 자르는 커터기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끈을 자르기 위한 커터기 아닙니까?
정대
김정대허가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 커터기가 소형, 중형, 대형 이런 식으로 있는데 여기에 보면 카크레인 임차도 있네요?
정대
김정대허가민원과장
예. 고정광고물 대집행 철거할 때는 카크레인을 임차하고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현수막을 제거할 때 카크레인도 임차해서 같이 사용하는 것이죠?
정대
김정대허가민원과장
현수막 철거하는데는 카크레인은 임차하지 않습니다. 고정광고물을 철거할 때만 카크레인을 임차하고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커터기가 중형인데 철근으로 얘기한다면 13미리까지 자를 수 있는 커터기가 중형입니다. 이것을 구입한다는 것은 말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구입비가 굉장히 과다하게 책정된 것 같습니다. 조금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대
김정대허가민원과장
단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대규
허대규위원
예. 그렇습니다. 15만원씩 잡았는데 이 구입단가비가 조금 과다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실제 동구청 옆이 바로 공구상가입니다. 현수막 제거용 커터기가 어느 정도인가 금액을 한번 알아보세요. 무조건 직원들이 얘기한대로 살 것이 아니라 시중의 물가가 어느 정도인가를 아셔가지고 예산을 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대
김정대허가민원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것을 처음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그동안 매년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소모품 성격으로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단가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다시 확인을 해 보겠지만 거의 시중 단가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그러면 문제가 굉장히 크죠. 제가 알기로는 전선 150미리 짜리도 8만원짜리 커터기로 자를 수 있습니다.
정대
김정대허가민원과장
현수막 커터기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전선이나 철사줄 자르는 커터기는 조금 다릅니다. 이 현수막을 자르는 커터기는 상당히 깁니다. 그래서 맨 위에 자르는 가위같은 장비가 있습니다. 간단한 것을 자르는 커터기가 아니고 그것과는 조금 다른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현수막을 자를 수 있는 힘을 가진 커터기는 소형으로도 됩니다.
정대
김정대허가민원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규
허대규위원
구태여 왜 그 큰 것을 사용하시려고 합니까?
정대
김정대허가민원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철근이나 전선을 자르는 커터기가 아니고 현수막 커터기 장비는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긴 봉이 있고 그 맨 위에 커터장비가 달려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커터기 종류하고 저희가 여기에 올린 커터기 종류하고는 다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왜 그런 커터기를 굳이 써야 되느냐 이 말이죠. 이상입니다.
임용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허가민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ㄷ. 건설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353쪽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위원장님.
임용길위원장
예. 박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박용성 위원입니다. 357쪽 목 401입니다.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가양2동 흑룡초교 앞 하수도정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도시국장 송원희입니다. 이것은 위원님도 아시는 사항이지만 전자에 그 예산을 세웠던 것을 저희들이 도로시설물 때문에 어려워서 못한 것에 대한 것을 현지답사를 해서 현재 지나가는 박스를 그대로 이용을 하고 건너편에 있는 하수도 시설에 있는 그 박스를 도로를 굴착하지 않고 주변에 있는 하수도가 노후됐기 때문에 개량해서 원활하게 배수가 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추경에 올라온 것하고 틀립니까? 1억 2천만원 올라온 내용하고요.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틀린 것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그것도 흑룡초등학교 앞을 하신 것이거든요. 추경에 1억 2,000만원 올라온 내용하고 이것하고 같은 내용이냐, 틀린 내용이냐 그 얘기입니다.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먼저번 것은 양여금이고,
용성
박용성위원
공사구간은 같다는 얘기입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양여금이기 때문에,
용성
박용성위원
공사구간은 같냐고요.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공사구간은 같은데 이것은 실제 공사비이고 그것은 양여금으로서,
용성
박용성위원
어차피 양여금도 공사비죠. 이것도 공사비고.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추경에 1억 2,000만원으로 올라온 공사내용하고 이 가양2동 흑룡초교 앞 하수도정비 내용하고 같은 내용이냐고요. 공사명이 같냐고요.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그 1억 2,000만원중에서 2,000만원하고 이것하고 7,000만원으로 공사를 할 것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무슨 얘기입니까? 같은 공사명이냐고요.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명은 같은 명인데 그것이 양여금이기 때문에
용성
박용성위원
양여금이든 우리 구비든 관계없이… 그러면 1억 2,000만원하고 이 5,000만원하고 해서 1억 7,000만원을 가지고 같은 구역의 공사를 하는 것입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상세하게 설명을 잘못드린 것 같으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건설과장이 답변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예. 건설과장한테 듣겠습니다.
임용길위원장
건설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건설과장 고희정입니다. 박용성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에 대한 설명 말씀을 드린 연후에 자세한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용성
박용성위원
그렇게 하지 말고 같은 공사명입니까?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예. 같은 공사명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런데 같은 공사명인데 여기에는 108미터로 나왔는데 거기에는 130미터로 나왔어요.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당초에 가양동 흑룡초등학교 부근이 침수지역이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려고 시로부터 양여금 1억 2,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억 2,000만원을 받아서 시행하는 단계에서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서 예산이 지원됐기 때문에 그 양여금을 쓰지 않고 구획정리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구획정리사업이 다른 쪽으로 용도전환이 되어서 사용이 되기 때문에 이제는 양여금 받은 것을 가지고 우리 구비를 합해서 그 지역의 침수를 해결하려고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런데 미터가 틀려요. 같은 공사인데 이것은 108미터인데 추경에는 130미터로 올라왔다니까요.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실제 조사를 해 보니까 그 지역의 하수도 여건이 복잡하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도로를 횡단하는 박스가 있고 또 박스외에 800미리인가 600미리 정도의 하수도관이 지나가고 또 건너와서 600미리 관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해결하려고 하니까 연장이 다소 차이가 나게 된 동기입니다. 박스도 일부 정비하고 가양동쪽에 있는,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발주는 같이 묶어서 할 것입니까?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발주는 같이 묶어서 할 것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미터도 같이 잡아줬어야죠.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미터 관계는 재는 과정에서 조금 오차가 생긴 것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오차는… 똑같은 목에 똑같은 부기로 올라왔는데 어떻게 이렇게 틀립니까? 그것은 말이 안되고, 위원장님. 국장한테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임용길위원장
건설과장은 자리로 들어가시고 국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세요.
용성
박용성위원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이 공사를 왜 하려고 합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현장이 배수가 원활하지 못하기 때문에요.
용성
박용성위원
국장께서는 일주일전에 이 공사는 난공사라서 못한다고 그랬어요.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제가 아까 설명드린대로 기존 당초에는 그것을 부수고 도로를 횡단해서 다시 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다가 매설물들이 많고 또 공사가 난이하기 때문에 제거를 하고 다시 하는 것을 보류하고 현재 있는 그 박스를 그대로 이용하고 양쪽에 있는 부분을 그대로 이용해 가면서 노후된 하수도를 개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공사를 하면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합니다. 한가지만 검토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장께서 분명히 감사때 왜 이것을 용도변경해서 다른 곳으로 썼냐고 하니까 너무 매설물이 많고 도저히 공사를 할 수 없어서 어차피 내려온 것이니까 정보관으로 변경을 해서 썼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도시개발과에서는 답변을 그렇게 하고 건설과에 와서는 답변을 틀리면, 그것도 불과 일주일도 안되는데, 서로 안맞잖아요.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대로 도시개발과에서 할 때는 그 도로를 전부 다 파헤치고,
용성
박용성위원
본 위원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공사를 할 때는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를 하잖아요. 도시개발과에서도 여러 가지로 조사를 다 해 봤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도저히 이 공사는 안된다는 결론을 내렸으니까 안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한가지만 가지고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를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도저히 이 공사는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못한다고 결론이 났으니까 이 돈은 어차피 시에서 양여금으로 왔는데 다시 보낼 수는 없으니까 그냥 정보관에다가 썼잖아요. 그런데 건설과에 와서는 방법이 틀려졌단 말입니다.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다각도로 공사하는 방법을 검토했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당초에는 전면 그것을 개량하는 것으로 했는데 이제는,
용성
박용성위원
그렇다면 똑같은 답변이죠. 아니, 부숴서 다시 하려고 하니까 너무 난공사니까 이 방법 저 방법 여러 가지를 충분히 검토를 했을 것입니다. 틀림없이 건설과장한테 기술적으로 자문도 받았을 것입니다. 틀림없이 왔을 거에요. 이 문제는 예민하니까 건설과장한테 한번 묻겠습니다.
임용길위원장
건설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건설과장 고희정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먼저 3억이 내려왔을 때 건설과장한테 기술자문이 왔습니까, 안왔습니까?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저희들하고 1차적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협의를 했는데 과장은 어떻게 결론을 내렸습니까?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복잡한 여건이기 때문에 다소간의 해결방안이 있으면 해결을 일부 하고 예산을 쓰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건설과장 입장에서 개진을 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제가 왜 과장한테 이것을 물어보냐면 기술자문이 왔는데 도시개발과에서 기술자문이 왔을 때는 안된다고 하고 건설과에서는 만약에 된다고 하면 기술자문을 잘못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건설과장은 틀림없이 다각도로 검토하면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것 아닙니까?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전체 개량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어려움은 있지만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일부 하수도, 상수도를 이설하면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으로 개진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됐습니다. 본 위원이 왜 아무 것도 아닌 것 가지고 따지냐면 전 시간에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인데 제가 3월달에 얘기를 했습니다. 쓰레기통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답변이 쓰레기통을 만들면 더 지저분한데 왜 만듭니까, 안됩니다라고 해 놓고 지금에 와서는 만들고, 불과 몇 일 안됐는데 매설물이 많아서 공사를 못한다는 바로 그 공사가 과가 바뀌어가지고 또 올라왔어요. 집행부에서 해도 너무 해요! 어떻게 우리가 집행부를 믿고서 우리 구민의 대변자라고 자처하겠습니까! 수시로 바뀌는데요. 이것은 계수조정 과정에서 논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용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주용위원
예.
임용길위원장
최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용위원
건설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임용길위원장
건설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용위원
371쪽 401 시설비중에서 제1치수교∼신흥교간 도로개설이라고 해서 2억을 예산 계상해 놨네요.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예. 2억을 계상했습니다.
최주용위원
보조금만 해 놓은 것이죠?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이것은 보조금 예산이 아니고 순수한 구비로 투자하는 예산입니다.
최주용위원
보조금은 왜 안했습니까?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이 도로개설의 시급성 때문에 시 보조사업으로 요청했습니다만 시의 예산 형편상 안내려왔기 때문에 지역의 공사 여건을 감안하여 2억이나마 계상해서,
최주용위원
시설비 보조금이 10원도 안내려왔어요?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시 보조사업이 아니고 자체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최주용위원
아니, 본 예산에 시에서 보조금 시설비로 얼마가 내려왔습니까?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시 보조사업으로 도로개설은 4건이 내려와 있는데 그중에서 제1치수교에서 신흥교간 도로개설 구간의 보조금은 안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구비로 계상한 내용입니다.
최주용위원
이 예산을 짜기 전에 감사가 시작돼서 그런데 감사때도 말씀드린 사항 아닙니까. 동구의 가장 우선 사업순위가 이 부분이라고 했는데 더 증액해서 예산을 편성할 용의는 없습니까?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때도 많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최주용위원
그 지역이 제1치수교가 완성이 됐어요. 엊그제 보니까 아스콘까지 전부 다하고 인도까지 전부 했는데 그 구간만 하면 아주 원활하게 돼요.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예.
최주용위원
그러니까요. 월드컵도 있고 그런데요. 그리고 지금 대동5거리에 지하철 환승역으로 인해서 인도 진출입구 공사를 하느라고 또 복잡해졌어요. 그러니까 한쪽이라도 우회도로를 소통시킨다는 의미에서 내년 상반기에 해야 될 사업이에요. 필요성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안일하게 2억만 해놓고 있는데 이것은 마무리를 해야 될 사업 아닙니까?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위원님께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지적을 해 주셔서 그 도로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주용위원
얘기할 때만 끝나고 또 1년 지나고 그렇게 하지 말고 이 예산은 감사 전에 예산 편성이 된 것이니까 지금 확정을 지으려면 수정이 돼야 될 필요성을 느끼죠. 다른 목에 시에서 보조금이 온 것하고 포괄사업비로 한 부분을 이쪽으로 넣고 보조금도 넣고 해서 사업을 내년 상반기에 마무리 짓는 것으로,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예산의 기법은 관련 부서와 한번 검토를 해 볼 계획입니다. 또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본 도로의 개설을 시급성이 있어서 저희들도 시와 보조금이나 특정교부금을 상반기중에 돈을 더 많이 확보를 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개설할 마음의 자세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한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본 도로중에서 제1치수교가 개설이 되면서 일부 의원님들께서 시하고 강도높은 협의를 해 주셔서 시에서 본 지역에 30억 정도의 예산을 투자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치수교와 신흥교 사이에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의 필요성을 시에 계속 건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주용위원
교부금이 됐든 보조금이 됐든 이 부분은 어떤 방법으로라도 예산을 2억만 해 놓지 말고 내년도 예산을 확정할 때 포괄사업비를 이쪽에 넣어서 하든 어떤 방법으로든 예산 기법은 어떤 방법으로하든 총 소요예산을 파악해서 내년 상반기에는 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예산 확보를 위해서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최주용위원
회기때마다 그런 답변만 하시지 말고 이번에는 제가 아주 마무리를 하나 지으려고 그래요. 동구 전체의 교통 소통 문제로 봐서도 이것을 해결을 해야 되고요. 그렇게 알고 이 사업은 상반기 안에 마무리를 짓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죠?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최주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임용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우영위원
위원장님.
임용길위원장
성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위원
성우영 위원입니다. 최주용 위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 저는 구청에서 만든 중장기재정계획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각 사업별로 전부 시비, 구비를 2002년도에 얼마, 2003년도에 얼마, 2004년도, 2005년도까지 해서 연차별로 사업계획을 만들어놨죠? 그런데 지금 최주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사구간도 마찬가지이고 타 공사구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비는 한 푼도 확보를 못하고 구비로 조금씩 조금씩 바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재정계획을 만들 때 시의 재정부서하고 충분한 협의를 하고 만든 것입니까, 아니면 구청 자체적으로 만든 것입니까? 그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투자재정계획을 수립할 때는 시하고 구 사업이기 때문에 일일이 협의 자체는 하지 않고 저희 자체적으로 계획을 만듭니다. 단지 그런 도로개설의 필요성이 있고 주어진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노력해서 시비를 이만큼 받아가지고 해야 된다는 의지를 가지고 시비 내용에 포함하고 구비하고 같이 예산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저희도 올리기는 15건 내지 20건 정도 시비 요청을 올립니다만 시에서 한정된 예산으로 각 구마다 공히 배분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올린 것을 다 충족을 못해서 시비 확보를 하지 못하는 여건에 있습니다.
성우영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시비가 없어서 못준다는 얘기하고 사전에 우리가 중장기재정계획을 만들 때 시하고 협의를 했다면 그런 얘기는 나와서는 안돼죠. 그러면 뭐하러 만듭니까! 그냥 예산 있는대로 예산짜서 건설공사를 하면 되지 뭐하러 중장기재정계획 5개년 계획, 6개년 계획이라고 해서 2005년까지 만드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시하고 사전 협의가 없었다면. 적어도 이 중장기재정계획은 시 투자재정담당관하고 사전에 협의가 되든지해서 연도별로 시비, 구비를 같이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줘야지 이것은 이것대로 사업은 사업대로 예산은 예산대로, 그러면 무용지물 아닙니까! 먼저 감사때 임용길 위원장님께서 얘기하신 중장기계획도 마찬가지이고 사업의 연계가 있고 주민을 위해서 계획서를 만들때는 주민들한테 비전을 주기 위해서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이행이 되어야지 계획 따로, 실행 따로, 이래서 되겠느냐는 얘기입니다.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중장기계획은 저희들이 세울 때 시비, 구비 같이 해서 사업을 만들어가지고 계획을 수립하고 거개의 경우에 과거의 예를 보면 지역에 대해서는 계획된 시비 보조사업을 거개가 그만큼 시와 협의해서 시비 보조된만큼은 예산을 확보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므로 중장기계획을 수립할때는 우리 구비하고 전에 받았던 사례를 참작해서 시비 보조를 넣어서 그 시비 보조를 넣은 부분을 받으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 여건입니다.
성우영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사전에 충분히 협의가 되어서 이 계획이 만들어졌다면 시에서 그런 얘기를 해서는 안되고 지금 제가 몇 개 사업을 가지고 얘기를 해보면 구청에서 재정계획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재정계획이 없는데 어떻게 주느냐, 그러니까 사전에 협의가 안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여기에 보면 올라가 있거든요. 결론을 짓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중장기재정계획이나 중기투자계획, 비전 2010같은 것을 만들때는 분명히 우리 구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계획 아닙니까?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예.
성우영위원
그것이 이 계획대로 100%는 안될지언정 최소한도 80%나 90%라도 시행이 될 수 있는 계획을 만들어 주셔야지 그냥 미사려구만 넣어서 구민을 현혹하는 식의 계획을 만들어서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이 중장기 계획에 있는 각종 사업들을 시비 확보를 못한 부분, 금년도도 시에서 4건밖에 재원이 없다고 해서 안준 모양인데 나머지 부분은 상반기중으로 재정확보를 하도록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우영위원
이상입니다.
임용길위원장
건설과장은 잘 들어야 돼요. 최주용 위원이 질의를 했고 성우영 위원도 질의를 했는데 대동5거리의 교통이 아주 폭주에요. 아침에 그 근방에서 차를 가지고 다니시는 분이나 버스를 타시는 분은 두 번 내지 세 번 정차를 해요. 그러면 여기에 대비해서 우회도로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가 동구청에서 하나도 없었어요. 이러한 점을 명심하셔서 시에 좀 더 적극적인 예산 요구를 하세요. 지하철을 하기 때문에 우회도로가 없어졌으니까 예산을 달라고 해서 얼마든지 투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열심히 노력해서 많은 재원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유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유성근 위원입니다. 360쪽에 배수펌프장 기계실 등 유지관리라고 해서 5개소인데 실제로 배수펌프장은 몇 곳입니까?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배수펌프장 기계실 유지관리는 가도교를 말하는 것인데 가도교가 총 6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한 개소는 예산이 많이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5개소로 해서,
성근
유성근위원
총 6개소가 있습니까?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예.
성근
유성근위원
그러면 359쪽에 일반운영비에서는 배수펌프장 공공요금이라고 해서 50만원씩 해서 7개소에 12개월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는 왜 7개소입니까?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원격자동시스템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6개소가 포함되어 있고 그중에서 배수펌프장이라고 해서 동산천에 있는 것이 안들어가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가도교는 6개이고 배수펌프장 1개소를 운영해서 전체는 7개소입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여기는 무슨 공공요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가도교의 유지관리를 하다보면 발생되는 지하수나 오수 때문에 계속해서 물을 뿜어내야 되기 때문에 전기요금이 많이 들어갑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펌프장은 한 곳이 있고 가도교는 6개소고,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예.
성근
유성근위원
그중에서 하나는 비용이 많이 안들어가서 유지관리비를 5개소만 했다,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예.
성근
유성근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예취기 유지관리가 있거든요. 몇 대 있습니까?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예취기를 관리하는 부서가 하천을 깎는 파트가 있고 도로에 있는 것을 깎는 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방재분야는 하천유지관리쪽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것이 3대가 있습니다. 그 3대는 산지가 한 5, 6년이 지났기 때문에 금년 본예산에 3대를 더 사는 것으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확보가 되면 방재분야에 총 6대가 되겠고 도로분야에 해당되는 것이 추경에 계상이 돼서 3대를 샀고 갖고 있는 것이 2대 있어서 총 5대가 있습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그러면 3대를 더 산다고 예산을 올린 것입니까?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예.
성근
유성근위원
도로는 따로 있고 하천 부분을 유지관리하는데 하천에 8개월동안 예취기를 쓸 이유가 없잖아요.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하천에 있는 풀은 봄 4월중순부터 시작해서 첫서리 내릴 때까지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리가 내려서,
성근
유성근위원
8개월은 수치가 안맞는 것 같애요. 봄에 무슨 풀이 있어요? 가을에 서리왔을 때 큰 풀 다 제거해 놓으면 5월달 이후에나 풀이 자라서 깎게 된다고요.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하천쪽에는 1년에 세 번 내지 네 번 정도 풀을 깎고 있습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8개월 깎는 것은 잘못됐죠. 본 위원의 생각은 8개월을 유지관리한다고 하는 것은 잘못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또 하천 따로, 도로 따로라고 하는데 예산은 다 일반운영비인데 이 뒤에 가면 또 6회에 10만원씩이 있는데 도로를 위해서 쓰는 예취기는 몇대입니까?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5대 있습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8개월은 예산 편성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다음부터는 사용 횟수에 의해서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임용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ㄹ. 교통관리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교통관리과 소관입니다. 375쪽 교통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475쪽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위원장님.
임용길위원장
예. 유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유성근 위원입니다. 예산과는 조금 관계가 없는 것인데 예산을 다루는 과정이니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임용길위원장
교통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묵
임종묵교통관리과장
교통관리과장 임종묵입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우리 구가 주차장 문제가 협소해서 직원들은 하상에 주차를 하고 출근하죠?
종묵
임종묵교통관리과장
예. 유료주차장에 대고 있습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거기를 이용하는 직원들의 차량 대수가 몇 대입니까?
종묵
임종묵교통관리과장
정확한 데이터는 제가 파악을 안해봤습니다만 자가용을 가지고 다니는 직원들은 거의가 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대부분 가지고 다니죠?
종묵
임종묵교통관리과장
예. 그렇다고 생각됩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그런데 과장께서는 직원의 불편사항을 해소해 주려면 그래도 직원들이 출퇴근할 때 승용차를 몇 대는 가지고 다니는지는 기본으로 파악을 하셔야 되고 또 거기에 주차를 하면 월정료를 얼마를 내고 있습니까?
종묵
임종묵교통관리과장
주차장별로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구청 가까운 곳은 한 4만원 정도 내고 있고 구청에서 거리가 먼 보문교 하상같은 경우는 한 2만원 정도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그렇죠. 그러면 대전시 5개구청이 공히 공무원들이 승용차를 주차하는 것에 대해서 다 개인이 주차료를 내고 있습니까?
종묵
임종묵교통관리과장
청사 여건별로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청사내에 부설주차장이 확보되어 있는 구청이나 시청같은 경우에는 직원들이 유료 주차장을 이용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만 그외의 구청은 유료주차장을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구에서 운영하는 것도 있고 해서 주차비를 받지 않는 구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두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한번 파악해 보셨어요?
종묵
임종묵교통관리과장
파악을 안해봤습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주민들도 모두 동구가 재정이 열악하고 살기좋은 여건이 못된다고 떠나고 공무원들도 돈만 좀 벌면 타 구로 가고 또 전번에 제가 건강달리기대회 피복 문제도 지적을 했지만 타 구에서는 점퍼부터 바지까지 다 사주는 입장이 되니까 형평성으로 따져서 동구청 공무원들이 좀 어려운데 이런 것은 의지를 가지고 과장님이 국장께 건의를 하든지 해서 직원에 대한 주차비 문제는 앞으로 부담없이 해결하고 그만큼 혜택을 보는 입장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줄 수 없습니까?
종묵
임종묵교통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사가 비좁다보니까 주차공간이 확보가 안된 것이 근본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해결방법은 청사가 신축되어서 부설주차장이 확보가 되어야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외의 방법은 하상에서 위수탁을 관리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겠는데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위수탁을 줘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재래시장을 찾는 상인이나 또는 구청을 찾는 고객들한테는 하상주차장을 유료로 이용하도록 하는데 직원에 한해서는 무료로 이용하도록 한다면 오히려 더 주민들의 불만이 더 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다시한번 건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무원들에게 주차료를 받지 않는 구가 있다고요. 그 사례의 자료를 뽑아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묵
임종묵교통관리과장
예.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임용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주용위원
예.
임용길위원장
최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용위원
최주용 위원입니다. 378쪽 201 운영비중에서 교통안전교육 도로횡단수기 제작이라고 해서 4,000개를 제작한다고 예산에 계상했네요.
종묵
임종묵교통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주용위원
어떻게 쓰려고 4,000개를 제작하려고 합니까?
종묵
임종묵교통관리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는 방안의 일환으로 매년 4월달부터 10월달까지 산내초등학교와 자양초등학교에 교통안전교육장을 시설하고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보면 연간 4,000명에서 5,000명 정도의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들이 이용을 하는데 그 학생들의 교육에 필요한 수기가 되겠습니다.
최주용위원
4,000개씩 필요합니까? 기존의 것도 있잖아요.
종묵
임종묵교통관리과장
있는데 한번 쓰고 나면 지속적으로 쓸 수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확보코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최주용위원
아니죠.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하시면 안돼죠. 이 수기를 한번쓰고 버립니까? 여러 가지 캠페인을 하는데도 보면 몇 년씩 써요. 파악도 안하시고 무조건 4,000개씩 이렇게 합니까? 잘못된 것이죠?
종묵
임종묵교통관리과장
교육에 필요한 용도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최주용위원
기존의 것도 있으니까 이렇게 급하지 않은 것보다는 본 위원이 얘기한 소로에서 대로로 나오는 쪽의 주정차금지라든가 아니면 기본적으로 하상을 어차피 주차장으로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 곳을 도색할 수 있는 도색예산을 세워서 행정이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해야죠.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은 전혀 반영이 안됐어요. 지금 대동천을 구청 직원도 많이 이용을 하는데 어차피 거기를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교통관리과에서 차선을 제대로 해주면 주차하는데 효율적이고 차간의 간격을 유지해서 손상도 예방되고 여러 가지 주차질서에 도움이 되는 행정을 해야죠.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신호등 4거리에만 인도 표시를 해 놨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4거리에도 그런 보도 도색을 해 놓음으로 해서 진출입하는데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획기적인 도움이 되고 또 가각을 회전하는데 그와 같은 주정차 표시를 해서 실질적으로 주민에게 교통관리과에서 획기적으로 행정을 하고 있구나 하는 이런 실제 필요한 예산을 세워야지 이 수기 제작에 440만원씩이나 과다하게 이렇게 하면 됩니까!
종묵
임종묵교통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서에 있는 수기는 횡단보도를 건널 때 쓰는 홍보용 수기가 아니고 거기에 참여하는 교육생들한테 지급하는 손수건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수건 내용에 교통안전 홍보 문구도 넣고,
최주용위원
산내초등학교하고 자양초등학교를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종묵
임종묵교통관리과장
거기에 참여하는 교육생들한테 주는 손수건입니다.
최주용위원
기존에 있잖아요. 뭘로 했어요? 맨손으로 했습니까?
종묵
임종묵교통관리과장
손수건은 지급을 해 주는 것입니다.
최주용위원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있잖아요.
종묵
임종묵교통관리과장
그러니까 매년 이용자수가 4,500명에서 4,700명 정도가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4,000매 정도는 매년 필요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최주용위원
지급하지 말고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해야죠.
종묵
임종묵교통관리과장
손수건이기 때문에 쓰던 손수건을 회수해서 다음 교육생한테 주기가 좀 그래서 홍보차원에서 참여자한테 지급하는 것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최주용위원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럴려면 각 학교에 다 해 줘야죠.
종묵
임종묵교통관리과장
물론 위원님의 말씀에도 공감을 하지만 이 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유치원생하고 초등학교 1, 2,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요.
최주용위원
그것은 교육청하고 협조를 해서 지방비에서는 안해도 될 문제에요.
종묵
임종묵교통관리과장
그동안 계속,
최주용위원
그동안 계속이 아니라 개선을 할 필요성이 있으면 해야죠.
종묵
임종묵교통관리과장
몇 년차 교육을 실시해서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찰청에서,
최주용위원
손수건 정도라면 손수건을 제작해서 한번 사용하고 다음 교육자가 다시 사용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꼭 지급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자꾸 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꼭 지급할 이유가 있어요! 손수건요.
종묵
임종묵교통관리과장
홍보 차원에서,
최주용위원
교육만 시키면 되는 것이죠. 그럴려면 한 2만개 만들어서 학교마다 나눠주죠.
종묵
임종묵교통관리과장
교육장을 설치한 목적이,
최주용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주차도색,
종묵
임종묵교통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의 주차구획선이 퇴색이 되어서 퇴색주차구획선을 다시 그으려고 예산에도 계상을 해서 일부 발주를 했습니다만 그외의 주차장까지는 신경을 못썼습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대동 하상 부분까지도 주차구획선을 그어가지고 원만하게 주차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주용위원
대동만이 아니고 삼성로부터 판암동까지에요. 성남 다리 밑에도 있고 그런 곳을 사전에 말씀을 드려도 전혀 그런 곳은 신경을 안써요.
종묵
임종묵교통관리과장
지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염두에 두고 꼭 실천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주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임용길위원장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7분 회의중지
13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오전 시간에 이어 교통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묵
임종묵교통관리과장
교통관리과장 임종묵입니다.
김가진위원
김가진 위원입니다. 교통관리과에서는 공공시설물에 대한 광고물 표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조례가 제정이 되어 가지고 공포한지가 1년이 넘었는데도 세입예산에 하나도 안 잡았습니다. 의지가 있는 것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종묵
임종묵교통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에 상임위원회에서도 위원님께서 지적이 계셨습니다만 제가 금년에 여러차례 입찰도 보고, 또 개인적으로 전화도 했는데 결과가 미미해서 내년도에 지금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월드컵 홍보 유개승강장하고, 그 다음에 스폰서를 받아 가지고 관리하고 있는 주요 도로변에 위치한 유개승강장 관리용역계약이 만료되면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추경에 세입을 잡을려고 본예산에는 계상을 못했습니다.
김가진위원
1년이 넘어서 지금까지 최종적으로 유찰된 것이 6월 30인데, 금년도 6월 30일이 마지막으로 유찰된 것 아닙니까?
종묵
임종묵교통관리과장
예.
김가진위원
그 후에 후속조치도 전혀 안하고, 2002년도에는 최소한도 지금 과장 말씀대로라면 세입예산에 다만 얼마라도 잡았어야 집행부의 의지가 보인다고 볼 수 있는데 내용상으로 보면 전혀 의지가 없는 것 아닙니까? 조례만 만들어놓고…실질적인 조례제정을 한 것은 1년도 넘지 않습니까.
종묵
임종묵교통관리과장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의지가 없는 것은 아니고요. 6월달에 최종적으로 2차까지 입찰공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응찰자가 없어서 7월말에 제가 개인적으로 서면으로 광고를 해달라고 하는 요청도 보내고, 또 전화독촉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경제여건이라든지 지금 현재 남아있는, 입찰해서 광고물설치 위탁을 주기로 계획되어 있는 21개소, 먼저는 17개소였었는데 이번에 4개소를 더 추가해서 21개소를 보면 중심노선이외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광고효과가 떨어진다고 해서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월드컵이 끝난 이후에 기존에 월드컵 홍보광고물하고 같이 포함해서 입찰하면 응찰자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본예산에는 계상을 안했고요. 추경에 계상할까 그렇게 생각했던 사항입니다.
김가진위원
구정질문 처리현황을 보면 홍보효과가 없어서 응찰자가 없다는 얘기인데 수탁자가 없을 경우에는 원하는 유개승강장만이라도 수의계약이라도 해서 수익사업으로 하겠다고 얘기를 해놓고 지금까지 6개월이 지났는데 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한 것이 뭐가 있어요? 그런데다가 또 예산은 378쪽을 보면 일반운영비에 시내버스 승강대기소 유지관리비는 또 올려 놓았어요. 84개소인데 이것은 유개승강장을 포함한 84개소 아닙니까?
종묵
임종묵교통관리과장
예. 유개승강장만 84개소입니다.
김가진위원
아니, 지금 시에서 스폰서를 해 가지고 유개승강장을 만들어 놓은데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관리도 못하는 입장에서 우리 구 예산을 들여서 관리를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종묵
임종묵교통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가진위원
왜 이런 식으로 합니까? 시비 받아다가 해야지 왜 이것을 우리 구비를 가지고 합니까?
종묵
임종묵교통관리과장
승강장 관리는 시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이기 때문에 해당 구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조례로 위임이 됐으면 관리권까지 위임 받아 가지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광고물표시에 따른 수익사업으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수익사업은 시에서 하고 있고, 관리는 우리 구비를 갖고 하고, 그런 경우가 어떤 경우입니까?
종묵
임종묵교통관리과장
시에서 하는 것도 어떤 수익을 챙기는 것은 아니고 유개승강장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스폰서업체한테 유지관리만 넘겨서…
김가진위원
아니, 그렇다면 우리 구로 관리권을 넘겨 줬으면 전체적인 관리권을 우리가 가지고 우리 구비를 가지고 유지관리를 하라, 그 얘기예요.
종묵
임종묵교통관리과장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김가진위원
맞으면 그렇게 하셔야지, 왜 안 합니까?
종묵
임종묵교통관리과장
위원님 생각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만 자꾸 반복되는 답변인데 내년도에 가야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년도에 가면 이 관계가 계약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이 80개소 중에 시에서 스폰서를 해서 설치한 유개승강장이 12개소죠?
종묵
임종묵교통관리과장
예.
김가진위원
12개소를 우선 그때까지 한시적으로 기한을 두더라도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입찰을 보던지 수의계약을 하던지 해서 수익사업으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종묵
임종묵교통관리과장
그것은 저희가 스폰서를 해서 관리하고 있는 12개소를 제외한 나머지 월드컵 홍보광고물이 설치해 있는 8개소는 월드컵이 끝나면 홍보관계가 종료되기 때문에 그때 가서 지금 현재 저희가 입찰을 봐 가지고 유찰됐던 그 분까지 포함을 해서 입찰을 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내년도에는 위탁해서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 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승강장 2개소를 다시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디에 할려고 합니까?
종묵
임종묵교통관리과장
구체적인 장소는 내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아직 결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금년에 보면 민원이 제기됐던 지역이 몇군데가 있는데 그 지역 중에서 설치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민원이 제기됐던 지역이 어디입니까?
종묵
임종묵교통관리과장
충청방송에서도 민원 25시에 제기가 됐고, 또 인터넷에도 제기가 됐던 가오동, 천동지역입니다.
김가진위원
가오동 어디입니까?
종묵
임종묵교통관리과장
가오동 가오아파트 앞에 승강장인데요.
김가진위원
거기 15미터 도로가에 인도 3미터 짜리 유개승강장을 설치한다면 오히려 교통이 더 복잡해 지는 것 아닙니까?
종묵
임종묵교통관리과장
도로폭이 좁아 가지고 유개승강장을 설치했을때에 보행에 지장을 주는 것 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떤 도로폭을 덜 점유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서 설치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이런 시설물을 할 때는 주민편의시설도 생각을 해 보세요. 주민현실도 생각해야 합니다. 인도 3미터짜리 폭에다가 유개승강장 6백만원짜리라고 하면 규모도 대단히 큰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런 시설을 해 가지고 오히려 주민들이 더 불편해 질 것 아닙니까. 또 한군데는 어디입니까?
종묵
임종묵교통관리과장
그쪽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한군데는 아직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김가진위원
미리 예산만 확보해 놓고,
종묵
임종묵교통관리과장
예. 이것은 시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선 그렇게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김가진위원
정리해서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례까지 만들어서 공공시설물에 대한 광고물징수에 따른 사용료징수를 조속히 추진하셔서 우리 구예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십시오. 담당 주무과장이 의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승강장 문제도 설치하는 장소나 위치, 이런 것을 본위원이 말씀드린대로 참고하셔서 실제로 우리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용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은 자리에 들어가 주세요. ㅁ. 지적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지적과 소관입니다. 381쪽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지적과장 임홍수입니다.
임용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성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유성근 위원입니다. 384쪽 일반운영비에 산정지가 검증, 의견지가 검증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산정지가는.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유성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산정지가 검증은 개별공시지가 검증업무 처리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총 74,000필지가 되는데 그 중에서 개별지가로 넣는 것은 한 54,000필지가 됩니다. 넣는 중에서 3분의 1이상 감정평가사한테 검증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해마다.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예.
성근
유성근위원
3분의1.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예. 3분의 1입니다. 그 다음에 의견지가 검증이라는 것은 저희가 개별공시지가 상급지침시달에 의해서 토지특성조사를 하고 지가산정을 해서 지가 이의신청전에 의견서를 제출토록 민원인에게 열람하도록 하면 거기에서 의견이 들어온 것을 전체 다 의견을 심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평가사가.
성근
유성근위원
이 산정지가 검증은 3분의 1씩 한다면 7만 몇필지 중에서 3년에 한번은 꼭 평가를 받는 거예요?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예?
성근
유성근위원
3년에 한번 꼴, 3분의 1이니까.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 지가는 1년에 세 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1월 1일하고 5월 1일 기준, 7월 1일 기준 세 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월 1일은 정기분이라고 하고 나머지는 수시분이라고 합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연중 해마다,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그리고 386쪽에 보면 토지평가위원회 참석수당이 있는데 평가위원은 누구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토지평가위원회 위원 중에서 13명은 지금 현재 지역사정에 밝고 정통한 자를 선정하고, 2명은 당연직입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그런데 6회면 두달에 한번 꼴인가요? 이렇게 할 소지가 있나요? 평가위원회를.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그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지가검증을 할 때 검증하는 것도 평가위원회를 거쳐야 되고,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도 평가위원회를 거쳐서 종토에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지가평가는 아까 세번이라고 했잖아요?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세 번이니까 1년에 정기분하고 수시분 두번하고 해서 세 번입니다. 그것을 두 번씩 거쳐야 되니까 여섯 번입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이상입니다.
임용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김가진 위원입니다. 387쪽 연구개발비에 건물번호판 커팅플로터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것이 무슨 프로그램입니까?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김가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도로명판하고 건물번호판을 전체 제작을 해서 금년말까지 구획정리사업 지구라든가 도시개발재정비사업지구를 제외한 20개 지구를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완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하자보수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커팅플로터라는 것을 사 가지고 직접 구청에서 제작을 해서 유실됐다든가 망실된 것을 설치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가진위원
전산쪽에서 이용하는 프로그램이 아닙니까?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예. 그 프로그램이 아니라 저희가 설치를 할려고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김가진위원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커팅플로터 도로 및 건물번호판 제작용으로 신규로 해서 540만원 올라온 그것하고는 어떤 관계입니까?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그것을 사용하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커팅플로터라고 해서 여기 보면 CG130LX라고 있는데 이것이 가격단가가 한 500만원이 간다고 합니다. 이것을 운영하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김가진위원
도로 및 건물번호판을 제작하는 기계입니까?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그렇습니다.
김가진위원
진작에 사 가지고 우리 구에서 제작해서 설치하지 그랬어요?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물량이 많아서 도저히 그것은 저희 현 인원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김가진위원
밑에 간부용책상 노후교체라고 해서 50만원이 올라왔는데 간부용 책상이라고 하면 과장 책상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예. 맞습니다.
김가진위원
아직 쓸만 하잖아요?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노후가 돼 가지고 다 고장 났습니다.
김가진위원
본위원이 지적과에 자주 가서 보는데 책상 아직 멀쩡하던데 우선 그냥 쓰시지 그래요? 그냥 쓸 수 있잖아요?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그것을 구입한 것이 한 15년 이상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래 됐습니다.
김가진위원
책상같은 거야 어느 부분이 어떻게 노후가 됐는지는 몰라도 오래 쓸수록 좋은 거예요.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와서 보시면 알겠지만, 옷에 녹물이 묻어서 앉지를 못합니다.
김가진위원
철제입니까?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예. 철제입니다.
김가진위원
이상입니다.
임용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적과를 끝으로 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자리로 들어가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 보건소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389쪽 보건소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대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허대규 위원입니다. 400쪽입니다. 지금 현재 보건소에 짚차가 한 대 있죠?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몇 년 됐습니까?
임용길위원장
뒤에 보좌하는 공무원들은 빨리 자료를 넘겨 줘요.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91년도에 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91년도입니까?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짚차는 주로 어디에 많이 사용하십니까?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저희들 여러 가지 사업용에 쓰고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주로 어디에 씁니까?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방역기동반 출동할때도 있고요. 업무용으로도 사용하고 있고요. 방역차가 있고 앰블란스가 있기 때문에 그 외에는 전부 짚차가 운행하고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보건소 자체 업무용으로 봐도 되겠네요?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그렇게 많이 노후가 됐습니까?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예. 많이 됐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내구연한이 7년으로 알고 있는데요. 내구연한이 상당히 지났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약 10년은 타셨네요. 지금 현재 몇키로 타셨는지 모르죠?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키로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수리비는 한번 견적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저희가 기사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수리비가 다른차보다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고요. 차가 오래 되어서 조금만 고개가 높아도 차가 못 올라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지금 동구에 그렇게 높은 도로가 있습니까?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한가지 예를 들면 제가 지난번에 성신원에 출장을 가는데 거기를 못 올라갔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용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김가진 위원입니다. 393쪽 일반운영비 중에서 ISO인증 사후관리 심사수수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ISO인증을 받고도 사후에 예산이 계속 들어가는 것입니까?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저희들 인증 기준에 보면 1년마다 재심사를 맡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재심사를 맡지 않으면 저희들이 인증받은 것은 인증이 취소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년마다 한번씩 심사를 맡아야지만 인증이 유지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지난번에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시에 ISO 인증부분에 대해서 절감효과를 한번 분석해 보았더니 실질적으로 이 금액보다 덜 절감이 됐어요. 매년 한 200만원씩 들여서 사후관리를 해야 될 것 같으면 실제로 인증을 받아서 우리가 절감한 예산보다도 더 들어갈 것 같으면 굳이 ISO인증을 받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예산상으로 봐서는 별 효과가 없는 것 아닙니까?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다만 돈 가지고만 따지면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정신적이라든지 환경면을 따질때는 눈에 보이지않는 효과는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ISO 인증을 받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을 때 그때 보건소장께서는 예산절감적인 효과가 상당히 많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를 보니까 앞으로도 매년 수수료가 나갈 것 같으면 보건소에서 조금씩 절약한 예산이 따지고 보니까 수수료절감한 효과도 안 나와요. 그런 별 효과도 없는 것을 뭐하러 인증을 받습니까?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금액으로 보면 그렇습니다만 대외적인 신인도라든지 그런 것을 생각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긍정적인 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가진위원
좋습니다. 만약에 이 예산이 통과가 안됐을 경우에는 지난번에 인증받은 인증서는 무효가 됩니까?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예. 취소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취소됩니까?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예.
김가진위원
취소됐을 경우에는 어떤 불이익이 있습니까? 우리가 일단 ISO인증을 받아서 보건소가 나름대로 절감해서 예산도 집행하고, 모든 것을 절약해서 쓰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꼭 인증서를 갖다 붙여 놔야지만 효과가 있는 것입니까? 별 의미가 없다면 앞으로는 이런 수수료를 낼 이유도 없지 않습니까?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대외적인 효과면에서는…
김가진위원
우리가 실속을 차려야지 대외적인 것이 뭐가 그렇게 대단합니까. 보건소 중에서 ISO 인증을 안 받은 곳도 많이 있어요. 꼭 그것이 그렇게 대단한 것입니까? 실질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서 인증을 받은 것이죠.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대전 동구 보건소가 ISO 인증을 받고 선도 보건소가 되면서 전국의 보건소에서도 저희 동구 보건소에 많은 업무를 배우러 견학도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인증서를 꼭 붙여놓고 절감예산을 해서 물도 절약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인증서를 받는 과정에서 충분한 교육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인증서를 붙여놓지 않아도 잘 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앞으로 이런 예산은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참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용길위원장
유성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유성근 위원입니다. 일반운영비 395쪽에 차량비가 있는데 이것은 연식을 근거로 해서 산출이 된 것입니까? 뭡니까?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정부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는 단가입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연식에 따라서,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연식은 관계 없고요. 차량 종류에 따라서, 기준에 따라서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차가 고장나 가지고 수리하는 것은 다 여기에 포함됩니까?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예. 들어가고 있습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여기 들어가죠?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예.
성근
유성근위원
그러면 연식에 준하지 않고 10년된 것이든, 3년이 된 것이든 똑같이 산출근거로 해서 세워 놓는다고요?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예. 기본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만약에 지침에 의해서 했다고 하면 금년에 승용차를 한 대 샀는데 내년도 예산에 차량비가 별로 소요되지 않을 것 아녜요? 연식 근거없이 그냥 이러한 예산을 세웠다고 하면, 막연히 지침에 의해서… 그런 지침이 있어요?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다만 수리비는 덜 들어가겠습니다만 여기에는 운영을 하기 위한 유류대도 들어가 있고, 수리대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수선비는…
성근
유성근위원
차량비에 유류비가 들어가 있다고요?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위원장님. 화물, 승용, 구급차, 세대의 차량비를 예산편성하는데 연식과 관계없이 일괄 지침에 의해서 한다고 하니까 그 자료를 본위원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임용길위원장
사무장님. 지금 유성근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말씀 잘 들었죠? 빨리 답변자료를 만드세요.
성근
유성근위원
그리고 397쪽에 재료비가 있거든요. 이것이 구강보건실 운영재료에 들어가는 것이죠?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학교에 만들어 준 구강교실요?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그러면 금년도보다 내년에 다시 신설된 교실이 있는데 재료비 예산이 50%이상 삭감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내년도에 구강보건실을 확대하는 곳은 없습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없는데 금년도에 예산을 이렇게 세워놓고 50%이상 내년에 절감하는 것은 구강교실을 만들어 놓고서 잘 운영하지 않는다는 것 아닙니까? 학교가 늘었는데 어떻게 예산이 50% 이상 줄어요?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운영을 위한 재료비가 줄은 것이 아니고요.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신설을 하기 위한 재료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 갔고요.
성근
유성근위원
내년에는 신설계획이 없다고요?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예.
성근
유성근위원
그러면 이 재료비는 구강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구강교실을 만드는 모든 집기로 재료비가 다 들어갔다고요?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금년도 경우는 그렇습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그런데 내년에는 신설계획이 없어서 50%이상 줄었다고요?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예.
성근
유성근위원
그리고 재료비에서 불소겔 외 12종을 사서 한다고 했는데 선진국에서는 불소가 인체에 해로움을 줄 수 있다고 판명이 되어서 안쓴다고 하는데 우리 보건소에서 굳이 이 불소겔을 구입해서 주는 것인지, 아니면 정부 지침에 의해서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줘서 불소를 써도 좋다고 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유성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진국에서 불소관계 얘기가 나오는 것은 제가 알기로 상수도에 불소가 들어간 것이 좋으냐, 안 좋으냐 하는 사항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저희가 세운 불소겔이라고 하는 것은 아이들 충치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에 덮어 씌우는 그런 재료입니다. 현재 과학으로 충치를 예방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불소 이외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그런데 그런 보도를 보고 기피현상을 하는 자모들이 있다고요. 불소가 상수원에 들어가는데 인체에 해로움을 줄 수도 있다고 나온 것은 내내 마찬가지 아녜요. 그런 종류 아닙니까? 이 불소가.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그것은 장복했을 경우에 인체에 해가 있었다는 것이고, 아직 결론은 안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장복했을 때, 입에다 넣고 다니면 장복한 것하고 틀릴 것이 뭐가 있어요?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이것은 불소겔이라고 해 가지고 이에 한겹을 더 씌우는 것입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본위원은 이것을 보건복지부의 권장사항으로 필히 이 의약품을 구해 주라고 해서 된 것인지, 아니면 우리 보건소에서 충치예방에 불소가 좋으니까 이것을 반드시 넣어서 구입을 해 주는 것인지 말씀해 보세요.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복지부에서 하라는 것은 없고요. 저희들 자체 사업에…
성근
유성근위원
소장님. 이것을 한번 대학병원이나 의대같은데에 의뢰를 해서 어느 정도 영향을 줬나 파악을 한번 해 보세요. 막연히 쓰던 것이고, 충치에 좋다고 해서 그냥 이 제품을 사서 아동들 충치예방에 활용할려고 하지 마시고요.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치과협회에 다시한번 자문을 구하겠습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연구를 한번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임용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대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허대규 위원입니다. 409페이지에 보면 방문간호사업 운영비가 있죠?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440인은 환자입니까?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440인은 저희가 방문간호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환자수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환자수입니까?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몇 명이 방문간호사업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여섯명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410페이지 민간위탁금에 보면 방문간호사업 확대운영비가 올라와 있는데 거기는 몇분을 하고 있습니까?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이것은 저희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대규
허대규위원
그러니까 위탁을 줬는데 거기 보면 98인이네요?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예를 들어서 한번 방문했을 때 만원씩을 해서 2,352만원이 나온 것이죠?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우리 방문간호사업 운영비는 440인에 2,200만원인데 방문간호사업 확대운영비는 98인을 하는데 2,352만원이란 말예요.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그러니까 이것은 보건소에서 담당하는 사람이 440명이고, 저희들 인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외에…
대규
허대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보건소에서 담당하고 있는 사업운영비는 2,200만원인데 위탁관리해서 주는 것은 98명에 2,300만원입니다. 그렇죠?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440명에 2,200만원인데 위탁은 98명에 2,300만원이란 말예요.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이것은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인건비, 여비, 급식비 같은 것이 별도로 경비가 지출되는 사항이고요. 위탁준 것은 민간이기 때문에 별도로 돈이 더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지금 현재 98인을 연2회네요. 그렇죠?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아닙니다. 한달에 두 번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한달에 두 번씩이네요?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두 번씩 12월인데 이 방문간호사업 확대운영비를 우리 보건소에서 운영할 계획을 잡아보실 수 없습니까?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다 마찬가지입니다.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인력이 줄고, 또 기타업무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수용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지금 방문간호를 하시는 환자분들은 대개 무슨 환자입니까? 치매환자분입니까?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치매는 저희가 별도로 관리하고 있고, 독거노인으로 해 가지고 집에서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저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독거노인요?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그러면 이 선정은 동사무소에서 지정해서 하는 것입니까?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저희가 수시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그러면 현재 방문간호하는 분들이 우리 동구에 약 600인에 가깝다는 얘기네요?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지금 약 54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550명 정도 돼죠?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그렇게 많습니까?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예. 많습니다. 여건만 허락되면 그외로 더 많이 저희가 방문간호를 했으면…
대규
허대규위원
방문간호사업을 하는 환자분 명단을 자료로 받아 보고 싶습니다.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이상입니다.
임용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라. 용운도서관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용운도서관 소관에 대해 심의 하겠습니다. 용운도서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85쪽 용운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용운도서관장 홍성미입니다.
임용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용운도서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용운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마. 가오도서관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가오도서관 소관에 대해 심의 하겠습니다. 가오도서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193쪽 가오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숙
이중숙가오도서관장
가오도서관장 이중숙입니다.
임용길위원장
오건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오건영간사
예. 오건영 위원입니다. 200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에 제일 마지막 부분인 정수기 부분을 상임위원회에서도 본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른 부서에서도 정수기를 이번에 300만원짜리가 좀 과다하다 해서 200만원짜리로 계상한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 내용을 전혀 모르세요?
중숙
이중숙가오도서관장
죄송합니다.
건영
오건영간사
다른 부서에서도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정수기부분이 올라와 있는데 다 200만원씩 올렸습니다. 다른 부분에서도 음용수 부분에 대해서 중요하다는 것을 다 인식하고 있습니다. 물론 가오도서관은 많은 인원이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본위원도 참작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삭감을 해도 괜찮겠죠? 다른 부서하고 동일하게.
중숙
이중숙가오도서관장
저희는 이용자가 많고 수시로 3층에서 공부하시면서…
건영
오건영간사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전에 말했던 부분이 또 나와요.
중숙
이중숙가오도서관장
알겠습니다. 해 주시는대로 이용객들에게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임용길위원장
정종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정종성 위원입니다. 199쪽 목 401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죠? 찾으셨어요?
중숙
이중숙가오도서관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
거기에 보면 잔디밭 벤취시설이 있는데 이것은 신설하는 것이죠?
중숙
이중숙가오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그러면 그동안에는 이것이 없었습니까?
중숙
이중숙가오도서관장
예. 전혀 없었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잔디밭 벤취시설이라고 하면 앉는 의자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중숙
이중숙가오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그것을 시설하면 잔디밭이 다 훼손되잖아요?
중숙
이중숙가오도서관장
저희가 신설하려고 하는 위치는 도서관 자전거 보관대 앞에 나무가 죽 서 있거든요. 거기에 2개하고, 주차장 옆에 일부 조그만 공간이 있는데 거기에 1개, 그리고 뒤에 보면 정원이 있는데 거기에 2개 정도 신설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여기에 보면 분명히 잔디밭 벤취시설이라고 했죠?
중숙
이중숙가오도서관장
예. 여기에 항목은 잔디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잔디밭에는 2개 정도 할 예정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잔디밭에 2개시설을 하게 되면 잔디를 밟아야 될 것 아닙니까?
중숙
이중숙가오도서관장
거기는 현재 전혀 보도블럭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평소에도 이용자들이 이용해서 약간의 길이 나 있는 상태거든요. 저희가 폐보도블럭을 구해서라도 잔디를 최대한 보호하도록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그러니까 현재 잔디밭에 벤취시설이 안되어 있는데도 사람들이 들어가서 잔디가 훼손되잖아요? 그렇죠?
중숙
이중숙가오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그런데 거기에 벤취시설을 하면 사람이 잔디밭에 들어가겠끔 개방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중숙
이중숙가오도서관장
그런데 거기는 잔디밭이 휴게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서관에는 전혀 휴게공간이 없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잔디밭에 벤취시설을 하게 되면 들어가는 입구에 보도블럭을 깐다든가 벤취시설을 한 근방에서 인도블럭을 깔아 가지고 잔디를 보호하면서 휴식공간을 만들어 주세요.
중숙
이중숙가오도서관장
예.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그런데 여기에 잔디밭 벤취시설이라고 해 가지고 그것에 대한 예산만 딱 세워 놓으면 보도블럭은 어디에서 갖고 옵니까? 시설비는 어디에서 나와요?
중숙
이중숙가오도서관장
저희가 미처 그 부분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폐보도블럭을 구해서라도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폐보도블럭을 구하면 그것은 관장님이 까실 것입니까?
중숙
이중숙가오도서관장
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강구해 보겠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아니, 왜냐하면 폐보도블럭도 좋아요. 좋은데 본위원이 볼 때 보도블럭을 까는데는 금액이 얼마 안 들어가니까 예산을 잡을때는 정확하게 하시고, 또 우리 위원들도 이해가 갈 수 있겠끔 그렇게 예산을 잡아야지 이것만 딱 올리게 되면 이해가 안되잖아요. 관장님께서는 좀더 신경을 쓰셔 갖고 이용객들이 휴식공간으로도 활용하고 또 남들이 보기에도 좋겠끔 운영의 미를 살려 가지고 예산서에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중숙
이중숙가오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임용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오도서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가오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8분 회의중지
14시 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바. 문화정보관 소관
그러면 문화정보관 소관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문화정보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쪽 문화정보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
이강수문화정보관장
문화정보관장 이강수입니다.
임용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207쪽 일반보상금, 각종 교실 및 문화강좌 참여 우수자 시상이라고 해서 5만원씩 5인으로 해서 8종목인데 이 8종목이 무엇입니까?
강수
이강수문화정보관장
문화강좌를 추진하는 사항이 내년도 사업계획에 들어가 있는 것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임용길위원장
그 8종목이 무엇이냐고요.
강수
이강수문화정보관장
정보서바이벌 게임대회나 각종 독서감상문, 기타 그렇게 8종목으로 잡고 있습니다.
임용길위원장
8종목을 답변해 보시라니까요.
강수
이강수문화정보관장
구체적으로 8종목이 정확하게 규정된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임용길위원장
가상으로 세워 놓은 것이죠?
강수
이강수문화정보관장
저희들이,
임용길위원장
용운도서관이나 가오도서관에서 하니까 우리도 시상금 걸어서 해야겠다고 8종목을 넣어놓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강수
이강수문화정보관장
가상이라기보다도 1년에 8종목 정도를 할 것으로 예상해서 세운 예산입니다.
임용길위원장
예산을 다루는 의회에 올때는 최소한도 기본은 가지고 와야 돼요. 이런 것 정도는 우리 의원들이 그냥 넘어가지 않아요. 8종목도 제대로 답변을 못하니 뭐하는 것입니까.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허대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허대규 위원입니다. 204쪽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보일러 세관이라고 해서 1회에 100만원이 올라왔는데 다른 곳은 보일러를 계속 가동하던 곳이라서 세관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문화정보관은 보일러를 새로 신설한 것이 아닙니까?
강수
이강수문화정보관장
보일러는 금년도에 새로 신설했습니다만 배관까지 같이 세관하는 사항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보일러 세관이라고 했잖아요.
강수
이강수문화정보관장
보일러뿐만이 아니고 보일러관까지 같이 세관하는 것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그리고 오수정화조 청소수수료도 있는데 이 정화조 청소를 얼마만큼에 한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까?
강수
이강수문화정보관장
정화조는 1년에 한번씩 청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1년에 한번씩인데 올해는 몇 월달에 했습니까?
강수
이강수문화정보관장
올해는 1차 보수작업을 한 뒤에,
대규
허대규위원
정화조가 있던 것입니까, 새로 만든 것입니까?
강수
이강수문화정보관장
정화조가 기존에 있던 것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기존에 있던 것입니까?
강수
이강수문화정보관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그러면 물탱크도 마찬가지입니까? 기존에 있던 것입니까?
강수
이강수문화정보관장
예. 마찬가지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기존에 있던 것을 다시 사용하는 것입니까? 새로 한 것 아닙니까?
강수
이강수문화정보관장
물탱크도 새로 신설한 것은 아닙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보일러세관을 배관까지 세관한다는 얘기입니까?
강수
이강수문화정보관장
제가 알기로는 보일러뿐만 아니고 보일러관까지 청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보일러관을 어떻게 청소합니까?
강수
이강수문화정보관장
세정제를 투입해서, 지금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이번에 교체공사를 하면서 보일러관 자체를 100% 교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존의 관까지 같이 청소해 주는 것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다른 곳도 보면 전부 보일러 세관이라고 해서 100만원씩 올라왔어요. 그러면 여기는 보일러도 세관해야 되고 관도 세관을 해야 되면 배로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겠네요. 그렇죠?
강수
이강수문화정보관장
저희는 보일러가 새 것이기 때문에요.
대규
허대규위원
다른 곳도 100만원씩 똑같이 올라왔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일러 세관비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용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정종성 위원입니다. 허대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일러 세관 문제인데 금년에 신설한 것이죠?
강수
이강수문화정보관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몇 톤짜리입니까?
강수
이강수문화정보관장
0.8톤짜리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검사는 1년에 몇번씩 받게 되어 있습니까?
강수
이강수문화정보관장
1년에 한번 정도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세관하게 되어 있죠?
강수
이강수문화정보관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
그런데 지금 파이프까지 세관한다고 그랬죠?
강수
이강수문화정보관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
파이프는 동파이프입니까, 백관입니까, 흑관입니까?
강수
이강수문화정보관장
전에 있던 것은 백관이 일부 있고 이번에 새로 한 것은 동파이프를 신설한 것이 있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보일러 검사를 맡기 위해서는 1년에 한번씩 세관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세관한다는 것은 제가 이해를 하지만 파이프를 세관한다는 제가 처음 들어봅니다.
강수
이강수문화정보관장
제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보일러 세관하는데 100만원씩 안들어갈 것인데요.
강수
이강수문화정보관장
올해도,
종성
정종성위원
견적 받은 것이 있습니까?
강수
이강수문화정보관장
견적은 받지 않았고요,
종성
정종성위원
자문이라도 받은 것은 있습니까?
강수
이강수문화정보관장
다른 도서관에서 계속 100만원씩 세워 왔기 때문에 저희도 그 기준에 의해서 세운 것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관장님이 이것을 2002년도 예산에 올리려면 자문을 한번 받아보시든가 견적을 받든가 보일러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서 올리셔야지 다른 용운도서관이나 가오도서관에서 세관비를 100만원으로 했으니까 여기도 100만원으로 그냥 올리면 안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강수
이강수문화정보관장
예. 죄송합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정확하게 알아가지고 올리셔야죠. 보일러에 대해서는 제가 목욕탕을 경영하고 있어서 아는데 이 세관비가 이렇게 안들어요. 정확하게 해서 올리세요. 왜냐하면 동구의 어려운 살림에서 다만 얼마라도 절약하는 의미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 시행할 때는 정확하게 알아가지고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강수
이강수문화정보관장
예.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사항을 충분히 이해를 하기 때문에 100만원의 예산을 세워주시면 사업을 시행할 때는 정확하게 업체의 견적을 받아서 적정한 금액으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임용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오건영간사
오건영 위원입니다. 205쪽의 일반운영비 부분에서 정보관 전기사용료로 1,440만원하고 상하수도 사용료로 15만원씩 12개월, 180만원이 있는데 지금 문화정보관에 자생단체 일부가 들어와 있죠?
강수
이강수문화정보관장
예. 있습니다.
건영
오건영간사
각자 계량기가 따로 있습니까?
강수
이강수문화정보관장
예. 그쪽은 분할계량기를 설치해서 전기요금은 별도로 부과할 계획입니다.
건영
오건영간사
아직은 되지 않았는데,
강수
이강수문화정보관장
지금 해 놨습니다.
건영
오건영간사
해 놨습니까?
강수
이강수문화정보관장
예.
건영
오건영간사
여기 1,440만원 올라와 있는 것은 정보관 자체 것이고 자생단체들은 따로 상하수도도 다,
강수
이강수문화정보관장
예. 별도로 해서 분할해서 부과할 계획입니다.
건영
오건영간사
우리 관장께서는 꼭 그것을 지켜서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수
이강수문화정보관장
예. 알겠습니다.
임용길위원장
유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205쪽에 일반운영비중에서 도서관 운영위원 참석수당이 있는데 운영위원은 누구입니까?
강수
이강수문화정보관장
저희들은 운영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을 안하고 용운도서관 운영위원회를 같이 이용하는 것으로 해서 문화정보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검토할 때 용운도서관에 설치되어 있는 운영위원회를 우리가 별도로 개최해서 하려고 합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그러면 자문을 구하면 되지 굳이 이분들을 회의한다고 해서 5만원씩 수당을 줄 이유가 있습니까?
강수
이강수문화정보관장
이것은 독서진흥법에 의해서 도서관에는 도서관 운영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번에 조례를 심의하는 자체 과정에서 꼭 도서관별로 운영위원회를 둘 필요가 있느냐는 의견이 제시가 되어서 용운도서관과 같이 운영을 하지만,
성근
유성근위원
현재 도서관으로 등록된 것은 아니니까 굳이 도서관 운영위원회를 이용해서 5만원씩 줄 이유가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강수
이강수문화정보관장
명칭은 문화정보관으로 되어 있지만,
성근
유성근위원
안줘도 되는 것 아닙니까?
강수
이강수문화정보관장
안줘도 된다는 말씀은 아니고 도서구입 등에 대한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요.
성근
유성근위원
심의는… 용운도서관에서 자문을 구한다면서요.
강수
이강수문화정보관장
지금 현재 별도로 운영위원회를 갖지는 않고,
성근
유성근위원
아니면 안줘도 되는 것 아니냐고요.
강수
이강수문화정보관장
별도로 용운도서관 운영위원회를 가지고 저희들의 심의사항이 생겼을 경우에 그분들을 소집해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 수당을 세운 것입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그러니까 도서관 개념도 아닌데 굳이 도서관 운영위원회를 해서 수당을 줄 이유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강수
이강수문화정보관장
위원님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수행하는 업무 자체가 도서관의 성격도 있기 때문에 세운 것입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그리고 그 밑에 강사 수당이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많아요? 문화강좌를 실제 이렇게 많이 하는 것입니까?
강수
이강수문화정보관장
예. 그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할 계획이죠?
강수
이강수문화정보관장
예. 할 계획에 있습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너무 많다고 생각을 안해요?
강수
이강수문화정보관장
많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보통 한 주에 1회씩 하는 강좌들이 많기 때문에요.
성근
유성근위원
심사위원은요?
강수
이강수문화정보관장
심사위원은 기타 독서주간이나 여러 가지 행사를할 때 심사위원을 위촉해 가지고 시상금을 줄 때 객관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성근
유성근위원
이것도 선심성이고 낭비성 아닙니까? 심사위원이 굳이 꼭 필요한 것입니까?
강수
이강수문화정보관장
어느 정도 전문성을 요구하는 강좌가 있을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나름대로 전문가들을 위촉해서 하는 것이,
성근
유성근위원
전문가 누구를 위촉합니까?
강수
이강수문화정보관장
사업에 따라 틀릴 수가 있습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강수
이강수문화정보관장
행사 자체가 여러 가지가 되기 때문에요.
성근
유성근위원
강사수당, 심사위원 수당을 5만원씩 주는데 그 뒤에 보면 문화강좌 출연자 실비보상이 또 있거든요. 여기도 강좌하러 나오는 분이죠?
강수
이강수문화정보관장
예. 그렇습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이분들은 만원씩 줘도 되는 것입니까?
강수
이강수문화정보관장
이분들은 강사가 아니고 인형극이나 여러분들이 출연할 수 있는 강좌에서 보조출연자들에 대한,
성근
유성근위원
출연자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이런 문화강좌를 하면 어쨌든 그 강좌를 하는 분한테 주는 것 아닙니까?
강수
이강수문화정보관장
예.
성근
유성근위원
출연자가 아니잖아요. 만원을 주는 것이,
강수
이강수문화정보관장
이것은 출연자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그러니까 현실에 맞지 않잖아요. 만원받고 누가 거기에 가서 출연하고 강의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별 필요도 없는 심사위원한테는 5만원씩 계상을 해 놓고 실제 나가서 출연해서 강의를 하는 사람은 만원을 책정해 놓으면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관장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강수
이강수문화정보관장
그런 면도 있습니다만 이 예산을 세우게 된 동기가 강좌가 아닌 기타 여러분들이 출연을 할 수 있는 행사를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그 사람들에 대한 보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근
유성근위원
그 강좌를 하는데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만원씩 준다고 하면 이해가 가지만 책임자급에게 실비보상을 해주는데 만원이라고 하니까 있을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강수
이강수문화정보관장
이것은 책임자에 대한 보상금이 아니고 보조출연자들에 대한 것입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그러면 보조출연자라고 해야죠. 여기에는 문화강좌 출연자 실비보상이라고만 했어요. 앞뒤가 안맞잖아요.
강수
이강수문화정보관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주 출연자에 대한 보상은 강사수당으로 지급하고 이것은 기타 보조출연자들에 대한 것입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현실성있는 예산을 짰으면 좋겠습니다. 관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죠?
강수
이강수문화정보관장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이상입니다.
임용길위원장
성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위원
성우영 위원입니다. 205쪽 공공요금 및 제세라고 되어 있죠?
강수
이강수문화정보관장
예.
성우영위원
그 밑에 보면 도서관 협회비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정보관이 정식으로 도서관협회에 가입을 했습니까?
강수
이강수문화정보관장
예. 가입했습니다.
성우영위원
도서관협회가 이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한군데는 어디입니까?
강수
이강수문화정보관장
하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공도서관이 있고 거기에 공공도서관협회가 있고 또하나는 한국도서관협회라고 총괄적인 것이 있어서 그 두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두군데에 다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성우영위원
한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공공기관 도서관협회하고 한국도서관협회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강수
이강수문화정보관장
공공도서관협회는 좀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는 성격의 도서관들의 모임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도서관협회는 공공도서관 외에 일반단체에서 운영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도서관협회로 알고 있습니다.
성우영위원
그러면 개인이 하는 것은 한국도서관협회 한군데만 협회비를 내면 되고 공공기관이 하는 것은 협회비를 두군데에 내야 됩니까?
강수
이강수문화정보관장
예.
성우영위원
그런 불합리한 사례가 어디 있습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관람료도 덜받고 무료봉사도 많이 하는데 협회비를 양쪽에 낸다는 것이 이해가 잘안가는데 설명을 하실 수 있습니까?
강수
이강수문화정보관장
도서관협회비를 내는 것은 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행사 등을 통해서 정보를 얻기 위해서 협회비를 내고 있는데 공공도서관협회는 나름대로 공적으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한국도서관협회에서는 공공도서관에서 하지 않는 다른 프로그램이 있을 경우에 저희들이 그 협회에 가입해 가지고 정보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 협회비를 두군데에 내고 있습니다.
성우영위원
한쪽만 하면 안되는 것입니까?
강수
이강수문화정보관장
도서관에 관계된 정보를,
성우영위원
도서관협회에서 연간 발행하는 정보지같은 것이 있습니까?
강수
이강수문화정보관장
예. 협회지가 오고 기타,
성우영위원
협회지가 1년에 몇번 옵니까?
강수
이강수문화정보관장
자세한 내용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성우영위원
그것을 확인하시고 우리 정보관이 도서관협회에 가입을 했다고 그랬는데 공식 명칭이 무엇으로 협회에 가입했습니까?
강수
이강수문화정보관장
동구 문화정보관으로 가입했습니다.
성우영위원
문화정보관으로요?
강수
이강수문화정보관장
예.
성우영위원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까?
강수
이강수문화정보관장
예. 그렇게 가입했습니다.
성우영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정보관에 1년에 두차례씩 한국도서관협회와 공공기관 도서관협회에서 정보지가 온다고 하는데 각각 한가지만 제시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수
이강수문화정보관장
예. 알겠습니다.
임용길위원장
잘 들었습니까? 자료는 언제까지 제출하겠습니까?
강수
이강수문화정보관장
내일까지 제출하겠습니다.
임용길위원장
내일 10시 전에 성우영 위원님께 드리세요.
강수
이강수문화정보관장
예. 알겠습니다.
임용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김가진 위원입니다. 문화정보관에는 난방이 중앙집중식으로 되어 있죠?
강수
이강수문화정보관장
예. 그렇습니다.
김가진위원
거기에 자생단체들이 몇 개가 들어가 있죠?
강수
이강수문화정보관장
지금 현재 자생단체 3개, 행정동우회까지 해서 총 4개가 들어와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자생단체 3개, 행정동우회 1개, 총 4개입니까?
강수
이강수문화정보관장
예.
김가진위원
난방비용을 우리 구가 부담할 수밖에 없네요. 중앙집중식이라서요.
강수
이강수문화정보관장
자생단체가 들어와 있는 3층은 냉난방시설을 설치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난방이나 냉방은 별도로 자체 시설을 해서 난로같은 것을 별도로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3층에는 난방시설이 안되어 있어요?
강수
이강수문화정보관장
예. 안되어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원래 자생단체에 주려고 난방시설을 안한 것입니까?
강수
이강수문화정보관장
당초에 보수공사를 하면서 들어가 있었습니다만,
김가진위원
보수할 때부터 자생단체에게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라고 보면 맞겠네요?
강수
이강수문화정보관장
그것은 아닙니다. 당초에 설계했을 때는 3층까지 냉난방 시설이 다 설계가 되어 있었는데 사업추진 과정에서 공사비가 부족한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설계변경을 해서 3층에는 냉난방시설을 제외시켰습니다.
김가진위원
그 밑에 재료비 206을 보면 음용수 및 정화조 약품이라고 해서 방청제, 소독제, 종균제 등이라고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음용수는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강수
이강수문화정보관장
지하저수조에 물을 받아가지고 옥상의 옥탑으로 올려가지고 그 물을 가지고 수도시설에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 탱크에 대한 소독약품 구입비로 계상된 것입니다.
김가진위원
물탱크 청소수수료가 별도로 되어 있는데 굳이 이런 약품이 또 필요합니까? 음용수에 대한 소독약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탱크 청소를 하는데 필요한 예산입니까? 물탱크 청소수수료는 별도로 들어가 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그런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음용수 재료비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탱크에서 물을 받기 때문에 여기를 또한번 소독한다는 얘기입니까?
강수
이강수문화정보관장
올해는 개관한지는 얼마 안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실시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중간에 청소를 하고 나서 다음 청소기간 전까지 소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러니까 물을 소독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강수
이강수문화정보관장
물도 소독하고 물탱크에 들어가는 약품의 예산입니다.
김가진위원
여기에서 얘기하는 음용수 부분에 대해서 다른 사업소에서도 물탱크에 받아서 쓰고 있는데 여기도 이런 식으로 소독약을 써서 물을 받아 먹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물 다 소독해서 내보내는 것을 뭘 또 소독한다는 얘기입니까? 예산상에서 남으면 처리를 하겠지만 부기를 잘 달아줘야죠. 이렇게 달아주면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임용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정보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정보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세요. 사. 청소년자연수련관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청소년자연수련관 소관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청소년자연수련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9쪽 청소년자연수련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청소년자연수련관장 이충신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위원장님.
임용길위원장
정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정종성 위원입니다. 212쪽 일반운영비에 보일러 세관 3대에 50만원씩 150만원이 있죠?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예. 계상되어 있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여기는 몇 톤짜입니까?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0.8톤으로 알고 있고 보일러 3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3대가 다 0.8톤입니까?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
그런데 다른 부서에는 100만원씩 올라왔는데요.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보일러 세관을 관리해 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께서 한 대에 50만원 정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다른 부서에서는 100만원씩 올라왔는데요.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그 톤수 관계를 제가 정확히 알지를 못하겠는데 그것은 톤수에서 차이가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본 위원이 볼때는 0.8톤이나 0.6톤이나 세관비는 거의 같아요. 별 차이가 안납니다. 50만원씩이면 되는 것이죠?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매년 50만원 정도에 세관을 하고 있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본 위원이 세관에 대해서 조금 아는데 적정한 가격을 올린 것 같습니다. 다른 부서에서 올린 것보다 청소년수련관에서는 적정한 가격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예산서를 봤을 때는 다른 부서에서도 자문을 받든가 견적을 받아서 올려야 되는데 그렇게 안하는 것 같습니다. 공무원들께서 신경을 써가지고 동구의 살림이 어려우니까 적정하게 올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부서의 과장님들께서도 이런 것 하나 하나 신경을 써 가지고 세밀하게 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셔야지 위원님들도 이것을 다룰 때 신중하게 검토를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부서에서는 50만원을 올리고 어느 부서에서는 100만원을 올리면 형평성에도 맞지 않으니까요. 청소년수련관에서 올린 것을 보니까 적정한 가격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용길위원장
허대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허대규 위원입니다. 재작년에 청소년수련관에 오신 손님이 몇 분입니까?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2000년도에는 39,600명 정도 왔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2000년도에요?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예. 그렇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그러면 '99년도는요.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그때도 이 수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그 수준입니까, 어느 정도 왔습니까?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2000년도하고 '99년도는,
대규
허대규위원
이것이 많이 미달이 되어 가지고 감사때도 얘기를 했죠? 손님 유치가 미달이 되어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그래서 금년도같은 경우는 동기 대비를 했을 때 약 5,100명 정도가 늘어서 11월말 현재 수련관을 다녀간 수련생 숫자가 43,000명 정도에 이르고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10월 31일자로는 그랬었는데 그이후 2달동안 약 4,000명이 더 왔다 갔다는 얘기입니까?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작년 동기 대비해서 약 5,100명 정도가 늘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그러면 214쪽에 보면 식당운영식품 재료비가 있죠?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예.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손님은 계속 줄어드는 현상이었고 감사 자료에서도 분명히 줄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재료비가 더 많이 추가가 됐습니다.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수련생 인원이 줄어든 것이 아닙니다. 2000년도와 비교해서 볼 때,
대규
허대규위원
그러면 식사를 하시는 분은 늘었다는 얘기입니까?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예. 그렇습니다. 많이 늘었습니다. 약 5,000명 정도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늘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식사를 안하시는 분도 있고 하시는 분도 있어서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용길위원장
예. 성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위원
성우영 위원입니다. 215쪽 사업예산에 307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 수련관 시설 관리 민간위탁이 있죠?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예. 있습니다.
성우영위원
수련관의 식당의 재료나 주방용품같은 것은 우리 예산에서 전부 사주고 인부들만 민간위탁을 하는 것입니까?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예. 그렇습니다.
성우영위원
그러면 우리 직원들은 하나도 식당에서 종사를 안합니까?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정규 직원은 식당에 종사하지 않습니다.
성우영위원
영양사는 누가 합니까?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영양사도 용역회사에서 나와 있는 직원입니다.
성우영위원
영양사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까?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예. 그렇습니다. 영양사 자격증과 조리사 자격증을 겸비한 사람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성우영위원
내년에 처음 민간위탁을 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계속 하던 사업입니까?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2001년에 처음 시작해서 계속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우영위원
민간이전 사업의 전년도 예산에는 하나도 없는데요.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전년도에는 과목을 일반운영비속에 포함을 해서 했습니다.
성우영위원
일반운영비에 했다가 이 과목을 신설했다,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예. 그렇습니다.
성우영위원
청소인부와 경비하는 인부도 용역회사에 맡겼다,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예. 그렇습니다.
성우영위원
분명히 식당에 있는 세사람중의 하나는 영양사와 조리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예. 그렇습니다.
성우영위원
그 자격증 사본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요청합니다.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예. 알겠습니다.
임용길위원장
청소년수련관장은 성우영 위원이 요구한 자격증을 바로 복사해서 자료를 내일 10시전에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유성근 위원입니다. 일반운영비중에서 212쪽 생활관 이불세트 구입인데 6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수련관을 개관해서 수련생을 받은지가 몇 년 됐어요?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96년 5월 30일날 개관해서 만 6년 가까이 됐습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생활관 이불세트의 내구연한은 5년이죠?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예.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5년이 됐으니까 바꿔야 한다,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예. 그렇습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지금 쓸만한 것도 있잖아요?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그래서 저희들이 바꾸려고 하는 것은 당초에 개관을 할 당시에 140인 규모로 수련관이 개관이 됐습니다. 그런데 수용규모가 작다 보니까 '96년도에 개관해서 '97년도에 생활관을 증축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초의 140인 규모로 개관을 할 때 당시에 110조만 구입을 했었습니다. 그랬다가 그 다음해에 나머지 130조를 구입했었는데 지금 현재 '96년도에 구입된 이불세트는 효용가치가 사실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110조하고 '97년도에 구입된 130조중에서 쓸 수 있는 가능용품은 세탁을 해서 쓰고 바꿔야 될 것이 반수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180조 정도만 구입하는 것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청소년 입소나 일반인의 입소 인원에 비해서는 180조가 너무 많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그렇지 않습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왜 안그래요?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활용하는 수련생 숫자가,
성근
유성근위원
'97년도에 산 것은 아직도 내년까지 써야 됩니다.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그런데 그것이 지금,
성근
유성근위원
내구연한도 지나지 않았는데 무조건 폐기처분해서 이런 것을 다시 산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수련생들이 가정집에서 쓰는 그런 용품이 아니고 다수가 쓰다 보니까 훼손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낡았어도 아주 찢어지고 못쓰게 된 것은 몰라도 180조를 한 해에 다 바꾼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에요. '96년도에 산 것 130조면 몰라도 '97년이후에 산 것은 굳이 바꾸려고 할 필요가 없잖아요.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활용가능한 것은 계속 활용할 계획으로 있고 위원님 말씀대로 찢어지고 훼손된 것만 교체하는 것으로 구상을 한 사항입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그렇게 파악한 것이 180조입니까?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예. 그렇습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215쪽에 보면 민간행사보조 위탁이 있는데 호연지기 기르기 프로그램이 있어서 3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뭐하는 것입니까?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이것이 수련관에 금년도에 특성화시설물이라고 해서 3종을 설치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설치하는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설치됨에 따른 홍보효과를 거양도 하고 우리 지역 청소년들을 모셔다가 시설물 활용을 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차원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민간한테 위탁한다고 했는데 민간한테 위탁을 하면서 우리가 300만원씩 들일 소지가 있습니까?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관장의,
성근
유성근위원
지금까지는 이런 프로그램을 안했죠?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지금까지는 시설물을 활용하는 것은 시설물이 없었기 때문에,
성근
유성근위원
내년도에 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까?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예. 그렇습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대상은요?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대상은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안하던 프로그램을 가뜩이나 예산도 없는 상황에서 이것을 만들어서 굳이 300만원을 들여서 할 필요성이 있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그런데 그 시설물을 설치함에 따라서 홍보효과 거양도 하고 시설운영의 묘를 기하는 것입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위탁해서 한다면서요.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그런데 위탁하는 방법이 전문가로 하여금 위탁을 해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위탁해서 하는데 굳이 안하던 행사인데 초·중·고등학교에서 우리 수련관이 잘됐다면 당연히 연수나 행사 프로그램이 있으면 와서 하는 것인데 청소년수련관에서 좋은 프로그램을 계발해서 대안을 내야지 굳이 위탁까지 주면서 300만원씩 투자할 소지가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안하던 사업인데요. 이것은 안하면 안되는 것입니까? 본 위원은 안했으면 좋겠는데요.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시설물이 금년에 설치가 됨에 따라서 홍보효과도 많이 있을 것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탁관리를 하는 과정에서 많은 홍보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뭐를 시설하는 것입니까?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시설물이 3종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행글라이더 시뮬레이션이라는 시설물하고 담력훈련장하고 인라인스케이트장이라는 세가지 시설물을 설치중에 있습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무슨 스케이트장요?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인라인스케이트라고 있습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그것이 뭐하는 것입니까?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청소년 아이들이 겨울에는 빙상스케이트를 타지만 타 계절에는,
성근
유성근위원
행글라이더도 특수한 아이들만 몇 명씩 하는 것 아닙니까?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견학한 결과로 봐서는,
성근
유성근위원
동구에서 그것을 하는 학생이 몇 명이나 됩니까?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이것은 행글라이더 시뮬레이션이라고 해가지고 행글라이더를 직접 비행하는 것이 아니고 시설물에 매달려서 그 효과를 보는 것입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매달려서요?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예. 그렇습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그것을 선호하는 학생이 많습니까?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선진지 견학을 해 본 결과로는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선진지는 어디에 갔다 왔습니까?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경남 거창입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전국적으로 많이 합니까?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전국에서 저희가 두 번째고요,
성근
유성근위원
우리 동구가 뭘 그렇게 대단하다고 전국에서 두 번째로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냐고요! 대전시 5개구청중에서 제일 열악한데 다른 곳에서도 안하는 것을 왜 만들어서 이런 것을 하려고 하느냐는 말이에요. 뭘 그렇게 앞서가서요! 전국에서 경남 거창에서 한군데 하는 것을 우리 동구가 두 번째로 이 사업을 하겠다고 예산을 세워서 여기에 올리냐는 말이에요. 뭘 그렇게 우리 동구가 잘하고 재정자립도가 좋고 뭐가 좋아가지고요. 이것은 선심성이고 이것이 뭐하는 것입니까! 할 필요 없습니다. 아직 이런 때도 아니에요. 예산 잘써요. 엉터리로 무조건 다른 곳에서 하니까 하지 말고요. 뭐가 대단하다고 이것을 300만원으로 위탁까지 줘가면서 하려고 하느냐 그런 얘기에요. 전국적으로 자치단체에서 반 이상이 하고 있다면 이해가 간다고요. 전국에서 우리보다 훨씬 나은 곳이 수두룩한데도 안하는 것을 굳이 왜 하려고 하냐고요. 이런 것에서 앞서가려고요? 다른 것에서 앞서가려고 하라고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임용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년자연수련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세요. 아. 노인종합복지관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노인종합복지관 소관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415쪽 노인종합복지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익
남승익노인종합복지관장
노인종합복지관장 남승익입니다.
임용길위원장
예. 송복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송복영 위원입니다. 419쪽 하단에 전세버스 임대가 있죠?
승익
남승익노인종합복지관장
예.
복영
송복영위원
전세버스를 임대해야 됩니까?
승익
남승익노인종합복지관장
지금 구청 버스 두 대하고 올해부터 32인승 임대버스 한 대하고 해서 세 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 버스가 행사로 인해서 결행이 잦다보니까 불만이 많아가지고 올해 32인승 전세버스를 운영한 결과 반응이 상당히 좋아서 내년에는 조금 더 큰 버스를 임대해서 운영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계상했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원래 하던 것도 좋은데 더 대형으로 해서 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승익
남승익노인종합복지관장
지금 현재 32인승 버스를 운행하고 있는 결과 40명이 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고의 위험성도 있고 해서 안전을 위해서 좀 큰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의미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전세버스가 동구 전체를 다니는 것도 아니고 일부분 가는 곳에만 가는 것 아닙니까?
승익
남승익노인종합복지관장
송복영 위원님한테는 죄송합니다만 지금 현재 대청동과 산내동만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구청버스 3대로 움직인다면 이 전세버스까지 운영을 안해도,
승익
남승익노인종합복지관장
포함해서 3대입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구청버스만 움직여도 노인분들이 얼마든지 와서 즐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승익
남승익노인종합복지관장
그런데 구청 버스를 구청과 같이 쓰고 있기 때문에 행사와 연관이 되면 결행이 잦은 편입니다. 오늘도 구청 작은 차가 못오고 있는 입장이고 이런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임용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노인종합복지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세요. 자. 의회사무국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채병권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채병권입니다.
최주용위원
위원장님.
임용길위원장
예. 최주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용위원
최주용 위원입니다. 66쪽 401 시설비입니다. CCTV 설치공사로 해서 1,5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해 놨네요.
병권
채병권의회사무국장
예.
최주용위원
이것은 집행부서까지 텔레비젼으로 연결해 놓는 것입니까?
병권
채병권의회사무국장
예. 각 실과마다 TV는 설치되어 있고 여기에서 모니터를 해서 바로 송신해서 집행부서에서 의원님들이 어느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해서 하는가를 직원들이 전부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실은 여기에서 회의를 해도 여기 들어오지 않는 직원한테는 전달이 잘 안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무실에서도 보고 직원들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설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최주용위원
이 예산을 계상한 것은 화면과 음향이 동시에 나오는 것이죠?
병권
채병권의회사무국장
예. 화면과 음향이 동시에 나옵니다. 저희의 경우에는 재정상 어려움이 있어서 적게 설치하려고 하는데 시의회같은 경우에는 4화면으로 해가지고 한 컷트는 위원장을 비추고 한 컷트는 좌측에 있는 의원들을 비추고 한 컷트는 우측에 있는 의원들을 비추고 한 컷트는 전체 화면으로 하도록 4분할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설치하려면 한 1억 2,000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CCTV 하나로 줌으로 조정을 해서 당겨주고 늘려주는 형태로 운영이 됩니다.
최주용위원
이것을 상임위원회실에 해 놓으면 사람도 필요한 것 아닙니까?
병권
채병권의회사무국장
사실상 조정을 해 주려면 사람이 필요한데 지금도 방송실에 하나 정도는 가 있는데 이것을 줌조정까지 하려면 필요합니다만 어느 정도 화면을 조정해 놓으면 그대로 나가기 때문에 거기에서 틀어놓고만 와도 가능은 합니다.
최주용위원
그러면 전체만 비추고 있지,
병권
채병권의회사무국장
예. 그렇게 됩니다.
최주용위원
상임위원회에서 의원님들이 발언하는 것을 제대로 잡아주는 것이 없잖아요.
병권
채병권의회사무국장
그렇게 잡아 주려면 직원이 한명 필요한데 지금 상태로는 인원을 증원시켜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는 어렵고 지금 현재의 음향도 조정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같이 하는 것으로요. 조정이 간단하기 때문에요.
최주용위원
그럴 바에야 음향만 나오도록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병권
채병권의회사무국장
일부 시·군에서 하는 것이 있는데 음향만 나오면 사실상 거기에 대해서 기울여지지가 않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까지 같이 나와야 되고 대부분 보면 어떤 의원님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게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미 있는 TV에 송신만 해주면 가능할 것입니다.
최주용위원
아까 설명한대로 전체 상임위원회 화면만 비출뿐이지 실제 의원이 발언하는 것을 잡기는 어렵다는 것 아닙니까?
병권
채병권의회사무국장
그것이 줌 기능이 있기 때문에 가능은 합니다. 그래서 직원중에서 한 명이 가서 그것을 조정해 주면 가능합니다.
최주용위원
회의를 할 때마다 조정을 해 준다,
병권
채병권의회사무국장
예.
최주용위원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보다 1차적으로 음향만 했을 때는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병권
채병권의회사무국장
음향을 할 때는 550만원에서 600만원 정도, 그것도 계산을 해봤습니다만 음향만 설치하게 되면 바로 얼마 안가서 화면까지 나오는 것으로 바꿔야 될 것입니다. 전체 추세가 그렇기 때문에요.
최주용위원
어차피 청사를 몇 년내에 신축을 하면 그때는 전반적인 여러 가지 시스템이 필수적으로 따라오는데 현재는 시급한 문제는 아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상임위원회를 하는 내용을 전 직원이 필요에 따라서 보거나 듣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음향만 하더라도 우리 의회 상임위원회를 하는 내용을 직원들이 경청을 하면 그것으로 행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는데요.
병권
채병권의회사무국장
그것이 장단점이 있는데요. 음향으로 해서 스피커를 설치해서 사무실 전체에 울리게 되면,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에 TV를 놓고 조금 소리를 낮춰서 자기의 업무가 나오면 그것에 대해서는 가서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주용위원
어차피 거의 과별로 이 음향이 되어 있잖아요.
병권
채병권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주용위원
거기에다 스위치를 의회하고 연결만 하면 되고 보통때 그냥 놓으면 구 전체적인 방송으로 연결이 되도록 하면, 의회 회기때는 사회건설위원회 회의 내용을 들으려면 사회건설위원회 스위치를 누르고 구청 방송을 듣고자 할 때는 구청 스위치만 누르면 되는 이 장치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병권
채병권의회사무국장
음향 시설을 하려면 별도로 스피커 설치를 해야 됩니다.
최주용위원
또 해야 돼요?
병권
채병권의회사무국장
예. 그것을 전체 과 직원들이 들으려면 볼륨을 높이게 됩니다. 그러면 전체가 다 들리고 좀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자기 업무에 대한 것을 할 때 TV 옆에 가서 그것만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최주용위원
잘못하면 근무하다가 TV 앞으로 다 몰려 앉아서,
병권
채병권의회사무국장
자기 업무가 나올 때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최주용위원
알았습니다. 위원회에서 검토를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권
채병권의회사무국장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주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임용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성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위원
성우영 위원입니다. 최주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문 겸 확인을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가 동시에 열리면 과에서 조정이 가능합니까?
병권
채병권의회사무국장
예. 채널 조정이 됩니다.
성우영위원
채널로요?
병권
채병권의회사무국장
예. 채널을 변경시키면 됩니다.
성우영위원
지금 과마다 설치되어 있는 일반 TV 가지고 채널 조정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병권
채병권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우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임용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김가진 위원입니다. 66쪽 자산취득비입니다. 방송실은 2층 본회의장 뒤에 있는 방송실입니까?
병권
채병권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가진위원
여기에 에어컨이 필요합니까?
병권
채병권의회사무국장
예. 거기에 회의록 전산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여름에는 자꾸 다운이 되어 가지고, 온도가 높기 때문에요. 그것이 24시간 풀가동이 되는 관계 때문에 온도를 낮춰주려면 에어컨이 필요합니다.
김가진위원
여름이고 겨울이고 창문만 열어놓으면 엄청나게 시원하던데요.
병권
채병권의회사무국장
여름에는 자꾸 다운이 됩니다.
김가진위원
한 평도 안되는 방에 무슨 에어컨이 필요합니까?
병권
채병권의회사무국장
그 기계가 여름에 자꾸 다운이 되어서 작동을 못합니다.
김가진위원
기계에 부착되어 있는 휀을 이용해서 온도를 낮추는 방법으로 해야지 기계 때문에 거기에 에어컨을 놓는다, 방송시설 때문에 에어컨을 놓는다, 이해가 안갑니다.
병권
채병권의회사무국장
방송시설이 아니고 회의록 전산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누구든지 인터넷상에서 열어보기 때문에 24시간 그것을 열어놔야 되고 어디에나 보면 그런 전산시스템은 여름에는 온도를 낮춰주지 않으면 다운이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왜 그것을 거기에 설치를 해 놨습니까? 일반사무실에 설치를 해 놓지요. 일반사무실에는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으니까 온도 유지가 되잖아요. 한 평도 안되는 방에 그것 하나 때문에 에어컨을 설치해서 24시간 가동시킨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또 위원사무실에 냉장고를 교체한다는 것은 어디에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병권
채병권의회사무국장
내무위원회 사무실에 있는 냉장고가 오래 되어 가지고 노후되어서 대체취득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가진위원
내무위원회에는 냉장고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병권
채병권의회사무국장
부속실에 있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가진위원
사회건설위원회에는 없고 내무위원회에만 있습니까?
병권
채병권의회사무국장
내무위원회 옆에 부속실이라고 따로 있는 것입니다.
김가진위원
휴대무선전화기는 누가 가지고 다니는 것입니까?
병권
채병권의회사무국장
이것은 의장님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가진위원
의장님 것을 엊그제 샀는데 뭘,
병권
채병권의회사무국장
그것은 지금 김태식 씨 것을 쓰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노후되어서 그것을 우선 빌려쓰고 김태식 씨는 다른 것을 갖다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체취득하고 다시 지금 쓰시는 것을 김태식 씨한테 줘야 됩니다.
김가진위원
이상입니다.
임용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6분 회의중지
15시 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차. 총괄질의
지금까지 실·국 직제순에 의거 심의를 하였습니다만 미처 질의하지못한 부분에 대한 종합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소관 부서 및 답변자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없습니까? 총무국 소관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사회산업국입니다. 세입세출부분에서 뭔가 짚지 못하고 넘어간 부분에 대해서 총괄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헌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헌철
박헌철위원
도시개발과장을 발언대에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위원장
도시개발과장은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헌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박재범입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박헌철 위원입니다. 332쪽을 한번 봐 주세요. 찾으셨어요?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예.
헌철
박헌철위원
공중화장실 개량 2개소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지금 공중화장실 2개소는 상소동에 시민휴식공원하고 세천에 미군저유소앞에 기존 화장실이 냄새가 많이 나고 불결하기 때문에 이번에 시의 보조 50%를 받아서 최신 시설인 자연순환식 화장실로 개량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어디 어디라고 하셨죠? 세천저유소하고,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미군 저유소앞 하고, 상소동 시민휴식공원입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그러니까 상수도 보호구역 위에 있는 것이죠?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미군 저유소요.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예.
헌철
박헌철위원
그러면 이것이 오수가 안 내려 갑니까?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이것은 새로나온 신제품인데 거기에서 물을 넣어서 순환을 시켜 가지고 자연적으로 없어지는 이런 기능을 하는 최신식 화장실입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자연발효가 된다든 것이죠?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예.
헌철
박헌철위원
그래서 그 장소에는이것이 적합한 시설이라고 해서 올린 것입니까?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것은 주변에 상수도시설을 별도로 끌어와야 되기 때문에 좀 복잡합니다. 그리고 기존 화장실은 대개 약품투입을 하는데 이것은 약품투입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단가를 보면 평당 670여만원꼴로 들어 가는데 유성구 만남의 광장에 금년에 시설한 것을 예를 들어봐도 수세식 화장실에 약 690만원 정도가 들어간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수세식 화장실보다 크게 비싸지 않다고 생각하고, 우리 현지 여건상으로 봐서는 순환식 화장실이 적정하다고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예산에 올린 것입니다. 이것은 시로부터 서로 타구청에서 가져갈려고 노력하던 것을 우리 직원들이 가서 특별히 2개를 확보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그러면 신축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기존에 있던 수선하는 것입니까?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아니, 기존에 있던 것은 없애고, 새로 하는 것입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해 놓으면 건물시설까지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시비 50%, 구비 50%해서 하는 것입니까?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지금 세천공원에 있는 시에서 만든 화장실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용길위원장
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김가진 위원입니다. 지난 시간에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만 성남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내에 14개 소로 개설사업을 하는데 기존 설계로는 기존의 도시계획선하고도 전혀 연계성이 없고, 이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사업이… 도시계획은 최소한도 100년 앞을 내다보고 도시계획을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기존도로하고도 연계성이 없는 도로개설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전면 백지화할 생각을 없으십니까?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전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계획자체가 65년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동안에 거기에 대한 많은 제약을 받아 왔습니다. 지금에 와서 그것을…
김가진위원
그러면 이 도시계획선이 잘못된 부분은 인정합니까?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지금 공동주택방식으로 다 없애버렸으면 좋았다는 것이 제가 가서 느낀 소감입니다만 지금 현실적으로 주민들이 도로계획선을 바꿔 가지고 했을때에 많은 민원이 야기될 것이고, 일부 구간은 기왕에 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것을 전면 수정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김가진위원
이 계획선 중에서 어떤 일부 구간이 개설되어 있습니까? 지금 14개 중에요.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옛날 신진건설 뒷편에서 우리 공동주택 짓는 부분으로 가는 8미터 도로가 개설이 됐고요. 거기에 연계되어서 나가는 도로가 지금 개설이 됐거나 개설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지금 14개 사업계획을 하고 있는 과정에 방금 얘기한 것이 신진건설 자리 뒷부분입니까?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그 뒷부분에서 지금 공동주택까지 연결되는 도로가 개통이 되어 있고요.
김가진위원
개통이 되어 있는 것은 이번 사업에 안 들어간 것 아닙니까?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러니까 소로개설사업에 14개가 들어가 있는데 이것이 지금 기존 도로망하고도 전혀 연계성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고 이런 식의 도시계획선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은 무리가 따른다고 하더라도 도시계획선만은 완벽하게 해 놓아야지 후세대가 이 지역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으로 해서는 절대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되지를 않습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시켜 가지고 도로개설하면 대동 산1번지 만도 못합니다. 대동 산1번지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고는 했지만 실제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성공리에 끝내지를 못한 지역 아닙니까? 거기보다 더 형편없는 도시계획선을 짚어 넣고 이것을 사업이라고 지금 진행하고 있단 말씀예요. 이것을 전면 백지화시켜서 무리가 따른다 하더라도 계획선을 새로 짚어 넣어 가지고 이 예산을 투입시키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지금 현장을 가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기왕에 도로개설이 되어서 그 도로를 이용해 가지고 건물신축이 많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계획선을 변경한다고 하면 신축된 건물주들의 많은 반발이 예상되고요. 또 사업비도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소요될 것입니다. 지금 현재 주민들이 현재 있는 도로를 조금씩 확보해서 일부 하겠습니다만 현재 몇 개 노선에 대해서는 확보하는 것을 검토해 가지고 변경해서 추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렇게 되면 주민들 통행이라든지 이런 것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김가진위원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 그 노선이 몇호선, 몇호선입니까?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노선 명칭은 지금 제가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그 자료를 서면으로 바로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예.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이상입니다.
임용길위원장
도시국 소관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도시개발과장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부분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면 각 사업소를 총괄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속기중단요청으로 속기중단)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금일 예산안 심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나머지 부분은 제5차 회의에서 계속 심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1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6분 산회
노영
명노영전문위원
조익홍 장인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