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전구입니다. 먼저, 제234회 임시회 개회식 이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월 10일 제234회 임시회 중에도 가곡면민체육대회와, 군수기차지 그라운드 골프대회에 의장님과 전 의원님들께서 참석하였으며, 10월17일 현장특위 기간 중에도 한일시멘트 노사화합 체육대회, 제20회 충북민속예술축제, 제17회 3도화합 게이트볼대회, 제8회 친환경 농산물 전시직판장 행사에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참석하여 축하와 격려를 하였습니다. 10월 18일 제24회 충북 생활체육대회에는 오영탁, 이명자 의원님께서 첨석하였고, 단양포럼 심포지엄에는 조선희부의장님의 축사와 김광직의원님이 토론자로 참석하여 단양관광발전에 대한 토론을 하였습니다. 10월 19일 제15회 금수산 감골 단풍축제에는 의장님과 전 의원님들이 참석하여 행사관계자를 격려하였으며, 20일에는 교직원 한마음 체육대회에 천동춘의원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자리를 함께 하였습니다. 10월 21일 조선희 부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는 단양교육 사랑 학부모 한마음 체육대회에 참석하여 축하와 행사 관계자를 격려 하였습니다. 10월 22일 행정사무감사 시에는 관내 대표기업체인 한일, 성신, 백광, GRM, 네비엔을 방문하여 지역의 최대현안 사항인 공해 및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현장을 답사하고 회사 관계자와 지역의 상생발전을 위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10월 23일 환경 미화원 선진지 견학과, 2014년도 성인문해 소백학교 한마음 운동회에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격려를 하였으며, 10월25일부터 27일까지는 단양읍민화합 체육대회, 제23회 매포중학교 총동문체육대회, 군민과 함께하는 가을음악회, 제10회 어상천면민 화합체육대회, 제18회 의장기 게이트볼 대회, 2014 효문화축제 행사 등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가을철 체육행사와 문화행사에 참석하여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10월 27일에는 이명자의원님께서 여성정치인과의 연대와 화합을 위해 여성정치충북연맹 어울림 한마음대회에 참석하시었고, 10월 28일 중부내륙 중심권 화합 한마당 체육대회에 의장님과 전 의원 그리고 의회사무과 직원 모두가 참석하여 단합과 화합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29일에는 의장님께서 노인대학에 참석하여 특강을 하였으며, 장애인 비장애인 걷기 대회에도 의원님들께서 참석하여 격려하는 등 의미있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10월 30일에는 10월 목요회의 참석과 단양군과 한양대병원 의료협약 체결식에도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참석하였으며, 10월 31일 충북시군 의장단 협의회에 의장님께서 참석하여 충북의 공동 발전방향에 대하여 논의 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의원 간담회를 통해 집행부와 현안사업에 대한설명을 청취하고 향후 계획과 사업이 잘 마무리되도록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어서, 제235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35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4년 10월 29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금회 임시회에서는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임시회 이후 의원님들의 주요 의정활동과 제235회 임시회 소집 경위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홍민우입니다. 제6기 단양군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의 이유는 지역보건의료행정을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지역보건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지역주민, 보건, 의료, 관계기관 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우리군의 실정에 맞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해서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군민 건강증진을 도모함에 있습니다. 금번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2015년도부터 2018년까지 4년간의 중기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지역사회의 현황분석,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성과와 개선과제,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추진체계, 중장기 추진과제와 18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18개 세부추진계획으로는 금연사업, 절주, 신체활동, 영양, 비만, 구강보건,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아토피 천식 예방관리, 모자보건, 치매관리, 지역사회중심재활, 맞춤형방문건강관리 12개 사업과 감염병예방관리, 정신보건, 암관리, 건강검진, 진료, 공중보건의사 배치 및 활용계획 등을 포함하여 수립하였습니다. 본 계획서는 앞으로 4년 동안의 보건사회 방향을 정하고 추진하는 계획입니다. 향후 우리지역사회 변화와 중앙지침 등의 변경 등으로 개선이나 고안을 해 나아갈 부분이 있으면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으신 고견과 조언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 설명하신 제6기 단양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세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사전 간담회를 통해 자세한 설명과 의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제시를 한 사항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제6기 단양군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의원입니다. 실장님! 군정을 총괄 조정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내년에도 알찬 준비를 해주시고요. 특히 지방 군 단위가 대동소이하지만 우리 단양은 예산확보에 더 총력을 기울일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보면 좀 전에 실장님이 보고한 바와 같이 내년도는 금년도에 비해 교부세가 5%정도, 금액상으로 70억 원 가까이 감소가 되는데, 그 재원이 우리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교부세 자료를 다른 해보다는 많이 발굴을 하고, 교부세가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자료준비에 다른 해보다 만전을 기하고, 그 외에 지역특성에 맞는 특별교부세 확보를 위해서 저희들이 부군수님을 단장으로 해서 중앙부처에 발로 뛰고, 의원님들의 도움도 받고, 또 우리지역 출신 국회의원님들을 지속적으로 찾아 뵙고, 또 출향인사들을 이용한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교부세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많은 노력을 해주시고요. 두 번째는 저희들이 인구를 그렇게 늘리려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3만이 무너질까를 걱정해야되는 안타까운 시점에 와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보면 군이나 의회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역할을 하는 관내 기업체 역할이 상당히 크고 비중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장님께서도 군이나 의회에 실질적인 역할을 하는 관내 기업체 대표가 참여하는 가칭 상생발전협력회가 필요하다는데 공감을 하시고 업체 방문 시에도 아마 긍정적인 의견을 수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역할을 하려면 정례화 된 협력체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저번 간담회 때 드리고 그랬는데, 어차피 보면 기업체와 여러 부서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에서 총괄 조정하는 차원에서 업무를 맡아서 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장님이 이것과 관련해서 내년도부터는 바로 가동이 되어야지, 우리 지역 현안문제에 군과 의회 또 민간기업체가 머리를 맞대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장님,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번 공유재산관리계획 간담회 시에 같이 참석을 해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말씀해주셔서 고맙습니다만, 저희들이 꼭 인구 늘리기, 환경문제, 그외 지역경제 문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기능을 갖춘 관내기업과 우리 군의회 간에 가칭 상생발전협력회를 연말 안으로 기획감사실 주관으로 준비를 해서 내년부터 가동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오영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광직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직의원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저는 다른 게 아니고 비전과 관련해서 여쭤보려고요.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제가 짧지만 지금까지 보면 정말 중요한 기능을 계획하고 총괄하고 조정하는 기능이 많이 필요하다 생각하는데, 정책기능은 정책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지금 군정연구단을 꾸려서 하시겠다고 했잖아요.

예.

참 잘된 일이라고 보는데 정책연구하고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책 간에 연관, 그리고 그것이 단양전체 군의 계획, 지역별 지구단위별 계획에 적합할 수 있도록 각 단위별 시책과제들, 응모나 정책발굴 과제들이 총괄적으로 조정되고 할 수 있는 기능이 보완되기 위해서는 전문인력 같은 인원보강도 필요하지 않느냐하는데, 어떤 구상을 가지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까 보고 드린대로 군정연구단 운영은 5개 분야 정도로 문화관광, 지역경제 및 개발, 농림축산, 환경복지보건, 일반행정 분야로 5개 분야로 운영할 계획이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금 그동안에 여러 가지 군정자문단이라든가 또 포럼 이런 것을 많이 했습니다만, 사실 실질적인 성과를 못 거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민선 5기때 해오던 현안이 산적된 과제도 많고 해결이 모호한 부분도 많고 그래서 지금 군수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군정조정 기능을 보강해야 한다는 복안은 가지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실과에서 추진하는 현안사업이라 할지라도, 함께 힘과 역량을 모으는 그런 시스템을 하려고 군수님께서 구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되면 인력보강이라든가 전문성 향상에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저희들도 그동안 사실 기획감사실에서는 지원하는 업무 부서이다보니까 기능이 미약했다는 것을 인정을 하면서 이번에 일부 직제나 부서를 조정하면서 규제개혁, 균형발전 사업이 저희들한테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를 통해서 좀 새로운 사업발굴이라든가 현안과제를 해결해 나가고, 앞으로 연말에는 일부조정이 있을테니까 그때 군수님께 이런 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기획조정 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총액인건비제나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텐데, 그러면 정원내에서도 사실은 필요한 자원을 잘 할당받아서 하는 안도 있고, 아님 꼭 필요하다면 늘릴 수도 있고 이런 방안 아니겠어요? 그래서 일단 그런 부분이 잘 되어야 전체적으로는 단양군의 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다고 해서 여쭤본 거고요. 이번에 행정쟁송 예방관련해서 고문변호사 쓰잖아요. 저는 고문변호사 선택할 때 비용을 얼마 안줘서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다고 보는데, 지금 한 월 50만 원쯤 줍니까?

그 정도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만 원정도.

20만 원? 저번에 올산리조트 사건을 보면서 거기 보니까 분명히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구했는데도 불구하고 답변이 잘못 나왔어요. 그래서 현업부서에서는 그 자료를 믿고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도감사에서 잘못됐다고 지적을 받아서 13억 원쯤 회수하고 아직 19억 원이 남아있고, 또 소송을 아마 22억 원쯤 소송 예상이고, 이런 걸 보면 사실은 고문변호사 체제를 정비해서 아니면 제대로 주더라도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용역과제 줄때도 보면 용역을 시켜놓고 결과물이 잘못 됐는데 그 책임은 고스란히 공무원이 지고, 용역회사는 별로 책임도 없고 돈을 돌려주는 것도 없고 그렇다고 사업 입찰볼 때 제재도 크게 없는 것 같고, 그래서 현재 쓰는 고문변호사 체제를 실효성 있게 우리가 정말 필요할 때 할 수 있도록 비용을 높인다든지, 물론 소송 들어가면 소송비용 따로 받잖아요, 그죠? 그러나 간단하게 할 때라도 그 분들 30분 단위로 돈 받는데 20만 원 한달에 주고 한다는 건 좀 말하자면 성의 없는 답변이 나올 수도 있고 그걸로 인해서 큰 피해가 있을 수 있다고, 전 그렇게 보거든요. 그런 부분 조금 향후에 고민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는 지역사회발전 핵심리더를 양성하시겠다고 되어 있잖아요? 제가 지금까지 짧은 경험을 통해서 보면 지역에 자원이 없기도 하지만, 매번 같은 분들이 선정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인재를 발굴해서 키울 때는 시간이 걸리잖습니까? 그래서 지금 부족하더라도 그 분야에 관심 갖고 열정을 갖고 온 사람들, 좀 더 발굴하고 현재 지역에서 활동 중인 예를 들어서 명망가들 이분들 너무 바빠요, 너무 바빠서 실제로 갖다 놓으면 일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좀 젊은 분들로 해서 그런 것도 관심을 가져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광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천동춘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업무보고의 시기, 횟수, 방법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를 1년에 3번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중복 되는 게 많고 당초 예산과 연결되어서 후반기에 내실 있게 책자를 보면, 사실은 뭐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예산과 연계되어서 다루면 정말 내실 있고 충실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가 되잖습니까. 이걸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램이고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다른 시군과 차이점은 있습니다. 일부 시군은 2회 하는 데도 있고 3회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오늘같이 이런 본회의에서 하는 업무보고는 각 부서에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보고하는 그런 취지이고요. 봄에 하는 업무보고는 기 예산이 확정됐으니까 이 사항을 연간 어떻게 추진하겠다, 이 사항을 전반적으로 보고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중간에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점검을 하기 위해서 하고, 이렇게 3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어떤 시군에서는 지금 하는 보고회를 생략하는 시군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효율성을 따져보고, 의원님들과 상의를 드리고 협의를 해서 검토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금년 연말에 국도정 평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난해 평가 대비해서 현재 대비 준비사항과 전망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도정 평가가 매년 전년도 것을 봤는데 작년도에 가등급 2개 분야 넣어서 1억 4천만 원 정도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활용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지금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컨설팅이라든가 각 분야별로 담당자별로 토의와 점검 준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금년도 평가는 작년보다는 좀 더 좋은 성과가 나올 것으로 그렇게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분야별로 지표담당 직원들이 혼신의 노력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좋은 평가가 나오지 않을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평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준비 잘 해주시고, 우리 2015년도 국도비 예산 확보실적을 2014년도 대비해서 성과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또 주요 대표적으로 확보된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인센티브?

아니요, 2015년도 우리 국도비 예상 확보실적에 대해서 2014년도 대비해서 성과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성과에 대해서 대표적인 사업이 있으면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 제가 작년도에는 예산편제에 참여를 안 해서 각 실과에 어떤 전반적인 사항이나 자세한 사항은 좀 그렇고, 그것을 분석을 해서 자료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세요.

2014년 2015년 굵직굵직한 국도비 큰 성과가 있는 사업을 표로 만들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군정역량 재고를 위한 조직의 정책능력 강화를 위해서 5개 분야 연구단 30명 내외로 구성 운영을 한다고 하셨는데요. 구성 방법이라든가, 기능, 앞으로의 기대효과가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종전에도 이런 비슷한 제도를 운영을 했는데, 결국은 자기 분야에 대해서 어느 한 건을 연구하고 하는데, 그것을 벗어나 확대를 해서 분야별, 분과별로 여러 다양한 신규사업을 발굴을 하겠지만, 현재 산적되어 있거나 새로이 도출되는 분야에 대해서도 우리 연구단에서 좀 더 전문성을 가지고 자료 수집도 하고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일부 지적에 의하면 다른 교수나 개발원 같은 전문가들한테 자문도 받아보지만, 사실 하다보면 주는 자료에 의해서 정리만 해서 오는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그것보다는 우리가 직접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이 더 전문가가 될 수 있다, 그런 전문가 양성과 효율성 재고, 사실 용역같은 것, 사실 중앙부처 예산따기 위해서 첨부서류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걸 미리 효율성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 직원들이 전문가로 양성도 하고 우리가 좀 더 애착을 가지고 연구원에 못지 않는 성과물을 내보자 이런 차원에서 지금 처음 시작하는 건데, 처음엔 기대에 못 미치겠지만 이게 정착만 되면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열정이 있으면 좋은 성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래서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타 시군에 벤치마킹도 하시고, 어차피 하는 거 효율성이나 기대효과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타 시군도 유사한 사례가 있습니다. 배워 오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동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주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김광직의원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다문화 쪽에 행사도 크게 하고 많이 하신다고 하는데, 저번에도 여쭤본 것 같긴 한데, 혹시 다문화 쪽에 계신 분들 중에서 지금 그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거나 언어를 가르치거나 하는 분들이 계신가요?

숫자는 모르고 몇 명 정도 소수인원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사회통합적인 측면에서도 다문화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예.

그래서 특히나 관심을 갖는 것은 그분들이 나중에 아이들이 성장하면 걔네들이 무역도 할 테고 문화전도사도 될테고 이럴 텐데 우리가 아이들이 잘 자라도록 좀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럴려면 그 부모, 어머니들이 실제로는 가업도 중요하지만 그분들이 제가 볼 때는 소득계층이 낮은 것 같더라고요. 그분들 소득도 증대시켜주고 또 나름대로 지역 활동을 통해서 사회적 욕구도 채워주고 그렇게 하면 나중에 아마 단양을 위해서도 굉장히 좋은 자원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전 그런 부분 쪽에 우리가 그냥 뭘 도와주는 것보다 그분들을 잘 활용해서 사회적으로 성장시켜서 우리한테 더 필요한 자원으로 만드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고민을 해주시고, 실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직업 및 정서개발, 자기개발위해서 10월 달에 아마 대광사쪽 하고 청소년들 템플스테이 보낸 걸로 알고 있는데, 60명 계획 중이죠? 그게 사업성과가 꽤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냥 잡월드 같은 데도 갔다 오고, 정서적 측면뿐 아니라 더 많은 세상을 넓게 볼 수 있는 그런 경험을 했다고 하던데, 그게 이번 신년도에도 그런 계획들이 예산에 편성될 예정인지 여쭤보고 싶고요.

드림스타트 사업 예산으로 해서 60명씩 2회에 걸쳐서 템플스테이 추진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그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종교적인 것을 떠나서 아이들의 시각을 넓혀주는 쪽으로 굉장히 좋은 영향이 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들리거든요. 그 부분을 좀 더 어려운 청소년들 포함해서 확대될 수 있는 방향이 있다면 고민 좀 해주시고요. 저번에 매포오케스트라 하는 걸 보고 제가 굉장히 감명을 많이 받았는데, 청소년기에 음악활동이나 정서적 활동이 무척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돈이 없어 마사회에서 지원이 끊겨서 2,500만 원 해 달라고 와서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들이 흔쾌히 해주라고 말을 했는데 그 부분이 좀 확대될 수는 없나요? 지금 예를 들면 8개 읍면에 학교들이라도 그런 지원을 통해서 사실 그런 생각 많이 들어요, 우리가 무슨 사업하다 실패하면 몇 십억 원씩 손해도 보고 다리도 잘못 놓으면 무용지물로 방치되다시피 하는데, 아이들을 위한 예산들이 너무 빡빡하게 되지 않나하고요. 지금 선진국은 악기 못 다루면 중산층이라고 안한답니다. 저도 악기를 못 다뤄서 중산층은 아닌데 어쨌든 어르신들은 숫자도 많고 어르신들이 정치적 발언들이 쎄지기 때문에 나름대로 경로당 사업이나 일하는 문제 여러 가지를 주장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아이들은 사실은 지금 주장해 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아동 청소년 쪽을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어머니들이 이사 안 갈려면 단양의 아이들한테 충분히 해주고 나서 이사 가지 말라고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에 예산을 편성하셔서 우리 젊은 어머니들이 젊은 아버지들이 지역을 안 떠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장치를 마련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2013년도에 생활안정 법정급여가 나갔던 게 2,347가구에 한 20억 원쯤 나갔고, 2014년도에는 1,829가구에 한 22억 원 정도가 나가고, 그런데 이게 안에는 내용이 생계, 주거, 교육, 해산, 장제 이런 게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이게 2015년에 보면 1,017가구에 45억 원쯤 되어 있는데, 뭐가 포함이 되고 빠져서 이렇게 나왔는지 여쭤보려고요.

아마 2013년도나 갖고 있는 자료 데이터는 그 인원, 사람 수로 대상을 했을 거고, 2015년도에는 가구수로 하다보니까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여기 가구 수 차이가 나서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것은 인원수로 하면 1,442명이 기초수급대상자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아마 인원적인 차이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가구 수가 막 줄었는데, 혹시 아시는 분 없으세요? (주민복지실 복지기획팀장 표기동: 2015년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광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명자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57페이지에 노인복지시설 개선추진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김광직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노인들에 대한 복지정책 증진에 대한 것은 아주 많이 향상됐다고 저도 생각이 되어 지는데, 지금 경로당 개보수 추진에 대해서 두진아파트 신축하고 주공아파트 지정이 되어서 두 가지만 나와 있는데, 제가 많이 건의를 받은 게 매포에 태양드림빌과 단양에 미소지움에 경로당을 짓고 활성화시켜 달라고 건의를 많이 받았거든요. 두 개 더 추가할 수는 없나요?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두진아파트가 좀 더 시급하기 때문에 먼저 해결하고, 일시에 다른 아파트까지 매입을 해서 다 하다보면 비용이 늘어나다보니까 단계적으로 매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시설 지원을 통한 소외노인 보호에 대해서 주간보호 서비스 시행에 대해서 지금 매포에 있는 충주댐효나눔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1,690만 원씩 주간보호지원금을 주시다가 끊었거든요. 도에서 안 내려온다고 그러시면서. 그런데 이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불우한 가정의 부부가 직장을 다니면 홀로계신 분이 치매나 다른 질병으로 인해서 가스를 켰다가 사고가 나고 그런 게 있어서, 시설에 모셔서 낮에 자제분들이 근무할 동안에 보호하는 건데, 주간보호 사업은 늘려주시던지 보조금을 지원해 주시면 안 되나 하고요.

매포 효나눔센터에서 왜 사업을 중단했는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강에 있는 다사랑 요양원 같은 경우는 주간보호 사업을 신규로 받아서 운영 중입니다.

예, 그러니까요.

저희들이 충족요건이 되면 더 늘려드리지 그것을 중단하거나 취소하지는 않습니다.

3년인가 주시다가 중단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주간보호는 좀 활성화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문제가 있나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의원님, 천동춘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가지만 부탁을 드리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실제로 장애인에게 지원하는 방법이 부족하지 않았나, 왜냐하면 정상인들은 자기 권리를 목소리로 내지만, 실제 장애인들이나 봉사하는 사람들은 자기들 목소리를 보편적으로 잘 안내요. 지금 저 앞에 청각장애인협회도 있고, 특히 얼마 전에 지적장애인 관련 발족이 됐잖습니까? 지원대책에 대해서 철저히 분석을 하시고, 정상인보다 더 해주라는 소리는 안 해요. 다만 그분들이 충분히 어느 정도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군에서 초중고등학생들 친환경 무상급식으로 13억 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단양관내에 있는 부식비를 배달이나 지원해 주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제천단양을 생활권으로 묶어놓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경쟁 입찰하면 제천사람이 돼요. 우리 군에서 예산이 나가는데 왜 제천사람이 그것을 해야 되느냐. 단양에서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단가나 품질은 맞출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특별하게 살펴서 지도 해줬으면 좋겠어요. 두 가지 부탁드리고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복지대상자의 공정한 조사관리 내실화를 위해서 주민복지실에서 복지대상자 소득 및 재산변동 사항 반영을 2,584건 했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근로 능력 재판정 조사를 129건을 하셨는데 실제 이걸 해보니까 기초생활수급자이면서 근로 능력이 있다 없다 판단이 됐을 것 아닙니까? 그럴 때 취업도 알선한다던가 그런 노력도 했을 것 아니에요. 실제로 효과가 있었습니까?

수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수급을 받고 이런 공정성 부분은 효과가 있었고요, 어떠한 근로 능력이 있으면서 수급요청을 하신 분들에게 자활사업을 연계해 주면서, 그분이 수급을 탈피할 수 있게 일할 능력을 키워줄 수 있는 그런 부분에는 장점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분들을 잘 구제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안 받아야 될 사람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잘 조사해서 조치를 취해 나갔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로당 관련해서 운영비, 난방비, 양곡지원 해주잖아요? 책자에 보면 159개소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군내에 리가 151개리니까 한 8개정도 리가 2개의 경로당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셨는데, 경로당 활성화 대책을 보면 151개소라고 되어 있어요. 식사도우미 사업 등을 1억 8천만 원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왜 8개 경로당이 줄어들었는지요?

8개는 읍면에 분회가 1개씩 있습니다. 분회까지 포함해서 159개소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경로당은 한 마을에 두 개라는 것은 어떤 지리적으로나.

경로당이 없는 마을도 있습니다.

있어요? 그래서 8개소가 차이가 나서 여쭤본 거예요.

151개소가 된 것도, 저희들이 주공아파트를 경로당으로 지정하는 숫자까지 포함해서 151개소로 했던 것이고, 지금 현재까지는 분회사무실까지 158개소입니다. 읍면 분회 같은 경우는 경로당 기능이 아니라 회의를 하는 그런 기능이다 보니까 그 차이입니다.

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얼마 전에 전화를 받았어요. 내년도 당초예산에 각 경로당에 200만 원씩 지원해 준다, 특별교부세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 200만 원은 아무 근거가 없는 거네요?

저도 그 부분을 보고 들었는데 이건 뭐 정치적인 부분도 조금 있는 것 같고요. 여기서 길게 말씀은 못 드리고 좀 더 구체적인 계획은 못 받았습니다. 그런 부분을 해야 되겠다는 말은 들은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의원입니다. 실장님, 노인전용복지관이요. 건축한 지 30년 가까이 되는데 이거 한번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20억 원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하는 게 바람직한 건지 아니면 예산이 40-50억 원 들어가더라도 새로 신축하는 게 바람직 한 건지, 왜냐하면 그 공간이 냉방 난방뿐만 아니라 아주 열악하다는 말이에요. 또 하나는 주차난 때문에 11월 1일부터 주차단속하는 것도 강화되고 도로기능도 강화되고 하면, 거기가 주택가란 말이에요. 차량이 뒷골목으로 많이 오고 하면, 지형이 비탈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 상태로 리모델링을 하면 노인분들이 특히 겨울철에 이용하기 불편하고요, 2층이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도 몇 개 설치해야 하고 효율성면, 주차공간 확보하는 측면 따진다면 전반적으로 신축을 해야 되는 건지, 부분적으로 리모델링을 하는 게 바람직한 건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다른데 벤치마킹도 다녀보고 해서 시설이용이나 활용도 면에서 어떤 측면이 유리한가 그 부분도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군수님한테 우선 방침결정을 받았기 때문에 어떤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확인을 해서 오의원님의 지적이 맞다면 군수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분히 효율성을 감안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청소년문화의 집, 2․3층만 청소년 문화의 집으로 되어 있고, 1층은 문화관광과에서 관리를 하나요?

문화관광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된 것 같아요. 최근에 1층에 전시공간하면서 전면에서 보면 1층 화장실 있는데 까지는 리모델링을 했어요. 청소년 문화의 집 들어가는데 2-3m 되는 데 거기만 싹 빼놓고 했어요. 그래서 이게 부서가 틀리더라도 건물자체가 군소유의 건물이면 리모델링을 했을 때 조화로운지 안 조화로운지, 또 하나 전체를 해야 되는 건지 이런 것을 부서 간 협의를 해서 해야 되는데, 거기 부분만 빼고 하다보니까, 과연 돈을 들이고도 모양새가 있나 싶어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부서와 협의하셔서 전체적인 게 안 된다면 1층 전체면이라도 조화롭게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실장님, 그렇게 협의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협의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영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김광직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7페이지에 노인복지시설 개선 추진에서, 경로당 건강보조기구 수리비지원 400만 원 계상이 된 것을 여쭤보고 싶은 게, 장애인분들이 장애인 보장구 수리하는데 너무 힘들다고 그래서, 장애인 보장구수리 이동센터가 됐든 어쨌든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참, 좋으신 생각입니다. 그 부분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 경로당 같은 경우는 노인회지회에 사업을 줘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바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오케스트라 공모사업은 공모사업한 게 맞죠?

예, 마사회 공모사업입니다.

누가 했는지 착안을 참 잘했어요. 그런데 마사회에서 앞으로 지원을 안 해준답니다.

예, 금년도까지만 지원됩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 돈을 많이 투자해서 학생들이 매포만 할 게 아니라 단양, 어상천, 영춘에도 합쳐서 하도록 해주세요. 어상천 영춘 학생들도 왔더라고요. 그리고 단양 아이들도 와서 하고. 깜짝 놀랬어요. 이런 데다 투자를 해야지. 이런 공모사업은 진짜 잘했어요. 엉뚱한 10억 원, 30억 원, 50억 원 공모사업에 단양돈을 투자해서 다 망하지 말고 그런 짓 하지마시고 아까 김광직의원이 질문을 했는데 거기에 지원을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매포오케스트라는 내년부터 사업비가 없기 때문에 사업비를 지원해 주지 않으면 운영을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5년도 당초예산에 2,500만원을 상정한 상태이니까 그것을 승인해 주시고요. 정부나 공모사업이 있으면 공모를 통해서 사업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타 지역도 거리가 있어 하기가 힘드니까 다른 데도 해주시고. 이런 건 직원 중에 누가 했는지 군수님한테 얘기를 해서 포상을 해주세요. 그리고 천동춘의원님이 얘기했는데 지적 발달장애아동, 우리 군에 장애인취업률이 얼마나 됩니까? 몇 프로가 됩니까?

취업률은 등록된 장애인들이 2,881명인데 솔직히 일자리를 갖고 있는 사람은 89명입니다.

89명? 우리 단양군에 법적 취업률은 다 되어 있는가요? 일정 몇 프로는 취업을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한 2%는 넘는 것 같은데요.

우리 단양군에는 몇 명이 취업이 되어 있는지, 취업률 자료를 제출해줘요. 또, 시각․청각장애인, 산업장애인 같은 사람들은 거의 자기주장을 다 합니다. 그런데 발달장애인은 부모가 꼭 따라다니게 돼요. 그래서 부모가 장애인을 데리고 평생을 같이 있어야 해요. 어디 가지를 못해요. 일도 여행도 잘 못 가요. 그러니까 영춘면 사례처럼 TV방영이 됐는데 피해를 봐도 자기주장을 못하니까 남한테 이용당하고 품값도 못 받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들어와서 알았어요. 도우미가 필요해요. 부모가 어디를 가려고 해도 자식땜에 어디를 못 가는 거예요. 도우미 교육을 복지사 자격가지고 장애인도우미 교육을 받은 사람이 가서 2시간씩 3시간씩 하는데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2급 장애인에다 관리공단에서 심사오고 해서 하루에 2-3시간씩 도와주고 하는데, 이런 것을 찾아다니면서 발굴을 해주세요. 그렇게 부모가 꼼짝도 못하고 있고 어디 내놓지도 못하고 남한테 얘기도 못하는 어려운 가정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단양에서 교육받은 사람이 내가 알기로는 7명이 교육을 받았다고 해요. 그런 사람들이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니까 수요 조사해서 그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부모들이 마음 놓고 여행이라도 가고 자기 볼 일을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해주시고, 가만히 앉아서 주먹구구식으로 전화나 하고 들여다 보지도 않고 하는데, 지적발달장애인이 몇 명인지 아세요?

알고 있습니다.

몇 명입니까?

지적장애인이 221명이고요, 자폐성장애인이 5명 이렇게 해서 발달장애인은 226명입니다. 지난해 다 조사를 했었습니다. 앞으로 맞춤형 지원을 강구토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나간 얘기 할 필요는 없지만 딴데는 전부 건물을 내줬어요. 중간보호센터라고 해서 제천 같은 곳은 동사무소를 다 내주고, 옥천 영동 이런 데 전부 중간보호센터, 낮에 맡겼다가 저녁에 찾아가고 이렇게 보호기관이 있어요. 단양만 전무한데 이제 생긴 지가 두 달 정도 되는데, 좀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세요. 전부 국가에서 해주는데 못 찾아서 우리 애들이나 장애인들이 못 받고 있잖아요. 220명이 등록이 되어 있으면 그 집에 찾아가서 어려운 게 뭔가 찾아가게끔 해주세요. 예? 그렇게 할 수 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