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왕시의회 발언

이동수 의원 발언

제193회 제차 본회의201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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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3일차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감사 계획 일정에 따라 기획경제국의 기획예산과, 회계과, 기업지원과, 청소위생과, 농업산림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영남위원

전영남 위원입니다. 아침 일찍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공통경비가 있어요. 공통경비는 어디에 사용하는 것이죠?

은상

유은상기획예산과장

전영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관공통경비를 세운 목적이 각 부서에서 발생되는 예기치 못한 경상경비라든가 부족예산 및 공통사업 예산을 관리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일반운영비라고 하면 사무관리비, 기타 운영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전영남위원

보니까 회의참석운영 수당 이런 게 쭉 있어요. 그런데 보면 문화체육과의 시장기골프대회 지출 해가지고 2010년도에 나간 것도 있고, 또 2011년도에도 보면 도시공사 설립에 따른 용역, 노무문제 관련 용역 집행, 대행 용역,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방안 용역 해가지고 용역비가 많이 나갔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은상

유은상기획예산과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충분히 예상을 했었으면 공통경비에 안 세우고 부서에 세웠어야 되는데 갑작스럽게 예상치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통경비를 활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 가지 예를 단적으로 들면 저희가 통상적으로 주민설명회 할 때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갑자기 ‘타당성 용역을 해 봤느냐’, 아니면 ‘비용 편익 분석을 해 봤느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예산을 못 세워 놨으니까 공통경비를 활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영남위원

과장님 말씀에 동의할 수 없는 게 일반용역비라든가 이런 비용들은 저희가 목을 세워서 본예산이 됐든지 추경이 됐든지 다 집행을 해 줍니다 예산을. 의결을 해주고 하는데, 이것은 그런 절차도 없이 그냥 기획예산과에서 뭉퉁거려 쓴 것이거든요. 그러면 예산서 목을 세울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공통경비에 넣어 놓고 마음대로 이리 쓰고 저리 쓰고 이 용역, 저 용역다 하면 되는 건데, 아무리 급해도 절차가 있는 건데 그런 절차를 무시하고 이렇게 썼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쭐게요. 2009년도에 우리 공통경비가 얼마였어요?

은상

유은상기획예산과장

2009년도는 제가 확인을 안 해 봤는데요. 하여튼 거의 고정된 수준입니다.

전영남위원

홍석일 전문위원님, 2009년도 공통경비가 얼마인지 한번 봐주시고 인근시의 공통경비가 얼마인지 한번 봐 주세요. 과천시나 군포시, 안양은 우리보다 예산이 많으니까 그렇지만 인근시의 공통경비를 한번 봐주십시오.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8년, 2009년도에는 8천만원 정도 공통경비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2010년도에 들어서, 지금 이것은 후반기 사용금액이고, 2011년도는 1억이 넘었어요. 공통경비 예산 선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마 1억7천만원 정도 세워져 있죠?

은상

유은상기획예산과장

네. 1억7,600만원입니다.

전영남위원

그렇게 별안간 많이 늘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많이.

은상

유은상기획예산과장

지난번 예산 편성시 말씀드렸듯이 통상적으로 1억원 이렇게 세워 놨다가 예산 편성하는 과정 중에 추경에 요인이 생기면 그걸 당초예산에 세워 놓은 것을 썼다고 하면 그것을 추경에 다시 편성해서 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기에 따라서 공통경비 사용 내용이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얼마까지다 이렇게 확정지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전영남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2010년, 2011년 들어서면서 보통 8, 9천만원 공통경비 예산을 세웠다가 1억원 이상을 늘려가지고 공통경비를 세운 것은 어떻게 보면 그냥 예산을 쉽게 쓰고 불필요한 데 쓸 수 있는 요지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은상

유은상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예산주기가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통상적으로 2회 내지 3회 추경 편성을 합니다. 그러면 당장 급한데 예산편성 절차를 밟아가지고 하면 적절한시기에 사용할 수 없다는 그런 단점을 해소하기 위한 하나의 기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산의 편성기법.

전영남위원

그럼 지금, 내년 예산서를 제가 못 봐서 모르는데요, 금년 2011년 공통경비 예산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은상

유은상기획예산과장

글쎄요, 적정하다는 생각은 요인에 따라서 틀려질 수 있는데 부적정하게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셔도 되는데요, 금액을 가지고 많다 적다라고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요인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전영남위원

본 위원이 인근 시것 나온 자료를 보고 추후에 결론을 짓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은상

유은상기획예산과장

네.

이동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길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길운

기길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길운 위원입니다. 31쪽 행정협의회를 통한 규제개선과제 건의 사항 중에 최근 반영된 사례가 있나요?

은상

유은상기획예산과장

지금 상당히 많이 저희가 규제개선에 대해 많이 발굴도 하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협의회나 상부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반영된 것은, 거의다가 검토 중에 있는데 반영된 게 일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1년도 기업관련 규제개선 이런 부분도 반영됐고, 거의다가 지금 현재 금년도나 지난해에 했던 것은 거의다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상부 중앙부처에서.

길운

기길운위원

네. 그리고 2009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우리시에서 고문변호사를 활용하고 있잖아요?

은상

유은상기획예산과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고문변호사가 맡은 수임에 대해서 승소율을 보니까 2009년부터 2010년까지는 한 건 수임한 변호사가 한 건이 패소한 것이 있어요. 승소율이 한 건이지만 0%로 나와 있네요.

은상

유은상기획예산과장

한 군데를 줬는데 한 군데 패소했으면 그렇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러니까 0%가 되겠죠? 그 다음에 두 군데는 승소율이 81%, 85%, 한 군데는 수임건수가 20건인데 승소 13건, 패소 3건, 또 한 군데는 수임건수가 7건인데 승소 1건, 패소 1건, 또 한 군데는 수임 1건이 패소, 또 다른 데는 3건 수임에 3건 다 승소해서 여기는 100%입니다 보니까. 이렇게 네 군데인데요, 그런데 2011년도에 와서 보니까 승소율이 다 100%예요. 2011년도에 보니까. 그거 혹시 아세요?

은상

유은상기획예산과장

네. 금년도 1월 1일부터 고문변호사를 전부 교체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2011년도에는 새로운 변호사들로 교체가 됐죠?

은상

유은상기획예산과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올해 12월까지 아직 끝나지 않고 계류 중인 사건도 있는데요. 자료를 보면 승소율이 상당히 좋은데요, 그전에는 왜 이렇게 승소율이 저조하고 또 패소 건도 있고, 패소해서 0%라는 수치도 나오고 이런 것을 우리시가 고문변호사 선정할 때 이분들에 대한 경력이라든가 캐리어라든가 전문성이라든가 이걸 잘 알아서 고문변호사를 선임해야 되는데, 불과 1년 전에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고문변호사 선임하는 데 있어서 앞으로는 잘 알아보고 살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은상

유은상기획예산과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올해는 어쨌든 승소율이 좋고 잘하고 있는데, 계속 이런 상황이 이어지면 좋겠습니다.

은상

유은상기획예산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승소패소는 사건의 성질에 따라 다릅니다. 통상적으로 변호사 능력에도 많이 좌우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에서는 법무법인, 좀 좋은데 고문변호사를 선임하고 그러는데요, 저 역시도 변호사들에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다시 한 번 주지시켜서 승소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올해 우리시 재판 소송 중인 것에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받아서 결정된 사항은 올해 선임된 변호사가 한 일이 아니고 2010년도에 선임된 변호사가 한 것에 대해서 올해 확정판결까지는 전년도 변호사들이죠?

은상

유은상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올해는 아니죠?

은상

유은상기획예산과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네. 그러니까 한 건이 완전 한 건, 한 건 패소된 걸로 나와 있고 그래서, 3건도 패소가 나와 있어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추가 자료를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로건설과 소관이지만 예산에 대한 관계이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왕송고가교하고 철도기술연구원간 도로개설 공사에 따른 예산이 있습니다. 도로건설과에서 140억원을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기획예산과에서 34억원만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은상

유은상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러면 34억원만 편성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은상

유은상기획예산과장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는 지금 저희가 재원상의 문제가 가장 큰 이유가 되겠습니다. 우리 재원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한정적인 반면에 특히 요즘 사회 트렌드가 복지나 교육 쪽에 많은 재원을 투입하다 보니까 재원이 상당히 부족해서 저희가 LH공사로부터 받은 총 부담금액이 160억원인데 최소한 이 수준만큼 맞춰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33억원을 세워 놨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아니, LH공사가 우리시에 부담금을 주는 액수는 총액이 160억이 아니고 총액이 300억원입니다.

은상

유은상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현재 300억원 중에서 우리시로 들어온 게 160억원입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네. 160억원이 들어와 있죠. 납부한 상태고. 그 다음에 착공을 해야 70억원이 들어와요. 그렇죠?

은상

유은상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런데 착공을 안 하면 이 70억원이 안 들어오고 또 도로건설과에서는 이게 지금 보상금으로 나가야 될 돈들을 요구했던 것 같아요. 포상금을 줘야 도로가 착공되지 않겠습니까, 또 착공이 되어야 나머지 금액 70억 도 받고 준공할 때 또 70억을 받습니다. 그래서 모두 300억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지금 33억원을 편성하게 되면 이것이 진행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현재는 지금 LH공사가 160억원을 우리시에 납부한 상태잖아요.

은상

유은상기획예산과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또 70억원은 공사 착공 시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고. 그렇죠?

은상

유은상기획예산과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현재 도로건설과에서는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약 400억원의 보상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은상

유은상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추정하기는 396억원, 약 400억원 됩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약 400억원이 되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기 납부한 160억원과 내년도 예산 요구액 140억원을 합치면 300억원인데 총 보상비의 70%이상이 보상협의 후 추진하여 공사 착공이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그래서 140억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예산부서에서는 34억원만 이렇게 편성함으로써 내년도 공사 착공이 어렵게 되어 있단 말이죠. 또 그에 따라서 LH공사에서 부담금 70억원을 받는 것도 또 지연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내년도 1회 추경시에 도로건설과에서 원활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을 좀 편성할 수 있는지요?

은상

유은상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참 답답합니다. LH공사에서 나머지 돈을 받아서 빨리 투입해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 의무라고 생각하는데요, 저 역시도 예산 편성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심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 추경에, 현 시점에서 재원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추경에 재원이 나오는 대로 특히 부담금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우선 투입해야 될 공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걱정이 많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지금 도로건설과에서 제출한 추가 자료를 보면, 내년 추경 때 예산이 반영이 안 되면 지방채를 차입하겠다는 말도 있어요. 만약 지방채 차입을 하게 되면 불필요한 이자가 발생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산부서에서는 사업의 우선순위를, 향후에 일어날 것까지 잘 예측해가지고 불필요한 이자 발생시키고 또 이렇게 재원이 낭비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먼저 이것을 우선순위로 해서 예산을 세워줘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년도 1회 추경 때에 이점을 유념하셔서 예산을 잘 편성할 수 있도록 고심해 주시고 검토해 주셔야겠습니다.

은상

유은상기획예산과장

네. 현재 LH부담금 뿐 아니라 우리시가 부담해야 될 돈이 아직도 208억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간 투자가용 재원이 많이 잡아서 300억원인데 이 한 곳에 다 투입할 수 없을 거고, 1, 2년 사이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단기간에 공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채도 도입해서 상환기간을 넓게 잡아주면 골고루 재원 배분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역시 도로건설과와 몇 년 간에 걸쳐서 부담해야 될 것인지 협의해서 필요하다면 지방채라도 투입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3, 400억원씩 들어가는 것을 우리시 재원으로 한 번에 투입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사실은.

길운

기길운위원

네. 그래요 하여튼. 그런 점 저런 점을 다 좀 검토하셔 가지고 이렇게 도로개설 문제는 사실 주민들이 원하고 필요한 상황 아닙니가?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 사항을 잘 검토하셔가지고 이게 조기에 착공이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상

유은상기획예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수위원장

조승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재

조승재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11페이지 이월예상사업 추진현황입니다. 11페이지요. 이월사업 추진현황,

은상

유은상기획예산과장

네. 확인했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지난해는 이월사업이 한 건이었는데 금년에는 좀 많죠?

은상

유은상기획예산과장

네. 많습니다. 6건입니다. 저희가 예상했던 것을 뽑아놓은 건데요.

승재

조승재위원

사고이월 사업이 무엇입니까?

은상

유은상기획예산과장

하나 하나 말씀을 드리면 6건에 10억6,800만원인데요, 주요내용이 오매기경로당 신축사업입니다. 토지매입 협의가 지연돼서 일어났고 그리고 내년 3월에 준공할 계획이기 때문에 이월사업으로 됐습니다. 통합브랜드 콜택시 지원제도라고 해가지고 도 담당부서와 협의한 결과 금년 11월 중에 결정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용역사업이 4건인데요, 철도특구 특화사업 타당성 검토가 지연됐고, 의왕시 도시관리계획, 그리고 2020년 의왕도시기본계획 변경수립, ICD 주변 산업단지 조성 조사설계 용역 등 용역이 연차적으로 지연되기보다는 시기미도래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고이월 된 겁니다. 물론 내년 중에는 전부 준공 또는 납품이 가능한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내년에는 전부 이렇게 할 계획입니까?

은상

유은상기획예산과장

네.

승재

조승재위원

알겠습니다.

이동수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전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숙

전경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6쪽 주민참여 예산제도 추진현황에 대해서 언급을 하겠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제도가 인터넷 설문조사로 지금 하고 있죠?

은상

유은상기획예산과장

한 바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인터넷으로 사업도 공모하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일자를 보니까 기간이 두 달 정도 한 것 같습니다.

은상

유은상기획예산과장

네.

경숙

전경숙위원

일주일 단위로 했습니까, 아니면 계속 매일

은상

유은상기획예산과장

계속 열어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인터넷에. 그래서 시민들이 어느 때나 항시 들어와서 건의하고 사업 제안 할 수 있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그런데 의왕시 인구가 15만명이 조금 넘잖아요. 그런데 그 인구수에 비하면 설문참여인원이 1,322명 밖에 안 돼요. 이 인원으로 보면 과연 주민참여예산제도에 참작할 수 있는 것인지.

은상

유은상기획예산과장

이 1,321명은 인터넷으로 조사한 것이 아니고 저희가 설문지를 통한 조사였었습니다. 의외로 1,321명이라고 하면 저희 생각에는 실무선에서는 상당히 많은 시민들이 참여를 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아, 설문지는 어떤 식으로 배부됐나요?

은상

유은상기획예산과장

예를 들어서 우리시에 가장 필요로 하는 예산을 어디에 많이 투입해야 되느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6개 문항을 했고, 7번째 문항에는 직접 작성하시는 분이 어떤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고 건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판단해서 예산편성여부를 판단했는데요, 1,321명이 설문에 응했지만 사업공모를 해 주시는 분은 2분 밖에 안 계세요 2건.

경숙

전경숙위원

설문지를 동별로 배부했나요?

은상

유은상기획예산과장

네. 동별로 골고루 배분했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아, 그러셨구나. 그러면 더 많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계획이 있나요?

은상

유은상기획예산과장

네. 지금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저희가 6개동을 순회하면서 내년도 주요 사업에 대한 부분을 하나하나 설명을 해 드렸고요, 그런 과정에 필요하신 사업에 대해서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좀 더 발전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어가지고 일부 시‧군에서는 주민참여위원회 구성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구성된 데가 12개 시‧군이 지금 구성되어 있고 우리시를 포함해서 19개 시‧군이 구성이 안 되어 있는데요, 앞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도 한 번 운영할 사항에 대해 검토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또 조례개정 절차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신중하게 31개 경기도 시‧군의 추이를 봐가면서 조례개정을 검토하겠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수위원장

조규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규홍위원

조규홍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조직개편시에 재정정책팀이 새로 신설됐죠?

은상

유은상기획예산과장

네.

조규홍위원

재정정책팀이 신설되고 그동안에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습니까?

은상

유은상기획예산과장

글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생각은 성과가 많았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제가 하나하나 말씀을 드릴까요?

조규홍위원

예를 들어서 국도비나 교부세 등이 증액되었다든지 그런 사항들이 있으면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은상

유은상기획예산과장

네. 저희가 재정정책팀을 새롭게 만들어 가지고 일단 대략적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책추진비는 9건에 48억8천만원을 확보했고 특별교부세는 4건에 25억6,900만원, 국도비 같은 경우에는 438억원을 확보했는데 지난해보다 56억9,700만원을 내년에 더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지금하고 있는 부분이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한 조례도 제정했고요, 그래서 상당히 재정적으로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규홍위원

그렇다면 혹시 예산팀과 재정정책팀이 통합하는 것은 효율적으로 낫지 않나 하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은상

유은상기획예산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 우리 공무원들도 합쳐져야 옳은 게 아니냐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합쳐져도 일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다만 교부세라든가 지금 말씀드린 시책추진보전금, 국도비 보조금, 특화시켜서 좀 더 나은 수입을 얻을 수 있다면 합쳐지는 것보다는 별도로 특화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파고들면 훨씬 더 효율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규홍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조직팀에서 정확히 판단해서 하실 일이겠지만 재정정책팀과 예산팀이 합해지면 좀 더 효율적인 관리가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료 3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맨 뒷장인데요, 법무정책관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 중에서 행정처분 법률자문이 117건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항들이 주로 어떤 내용들입니까?

은상

유은상기획예산과장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하면서 소송에 제기된 부분은 고문변호사나 이런데 가기 전에 공무원들이 수행하는 게 주로 있습니다 1심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그 소송을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법원에 가서 어떻게 진술해야 되고 어떤 쟁점을 가지고 이것을 얘기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의 소송자문이 되겠고, 입법자문이라 하면 조례라든가 시행규칙을 제정할 때 조문상의 문제 또는 그 안에 있는 내용이 상충되는 부분은 없는지, 법 체계는 옳은지 이런 것이 되겠고요, 행정처분전 법률자문이라는 것은 저희가 불허가처분을 한다든지 또는 상대방에게 불이익 처분이 됐을 때는 거의 소송으로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 처분이 옳은지 또 관계 법률의 적용은 맞는지 이런 부분을 자문하고 있습니다.

조규홍위원

혹시 과장님 그렇게 많은 자문을 하시고 그랬다면 혹시 이것을 작성한 내용을 갖고 계십니까?

은상

유은상기획예산과장

네.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드릴까요?

조규홍위원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요. 굳이 다 작성하신다면 다행이고요. 혹시 그런 근거가 없을까 싶어서요. 다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2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은상

유은상기획예산과장

네.

조규홍위원

무료법률상담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무정책관 채용 전에 외부변호사를 활용하여 법률 상담 하셨죠?

은상

유은상기획예산과장

지금은 법무정책관도 같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조규홍위원

그래서 그 뒤에 법무정책관을 위촉하셨죠?

은상

유은상기획예산과장

네.

조규홍위원

그동안 실적이나 이런 내용들을 보니까 과거에 변호사가 운영할 때 보다 정책관으로 무료법률상담을 한 후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부분을 정말 잘하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법률정책관을 운영하면서. 본 위원이 행정지원과 감사 때도 계약직 채용에 대해서 부정적인, 부적정하다는 말씀을 드렸지만 계약직 채용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법무정책관과 같이 전문지식이 필요한 그러한 계약직들을 채용하면 의원들이 그것을 가지고 질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그런 것 때문에 본 위원이 행정지원과 할 때도 계약직에 대한 논제를 했었는데, 각 실‧과‧소에서도 법률적인 자문을 수시로 받고 이럴 때는 법무정책관이 사무실로 사용하는 등 별도의 공간도 제공하고 있죠?

은상

유은상기획예산과장

지금 저희가 2층에 별도 사무실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기획예산과에서 가능한 것은 하고 필요한 부분은 옆 토론실이라든가 이런 데 가서 별도 공간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규홍위원

그래서 이렇게 과거에 변호사가 하던 것을 전문지식을 갖춘 정책관들이 와서 일을 하면 전문지식이 필요로 하니까 많은 변화가 생기고 또 시민이나 공무원들도 자문을 받아서 하니까 좋은 실적이 나온다 이겁니다. 그래서 어떤 직책에서든간데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들을 계약직 등으로 채용해서 해야지 그냥 숫자 맞추기, 어떤 편가르기 식의 조직에 편향된 것은 맞지 않다고 말씀드립니다. 아까 존경하는 기길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LH공사에서 3차 부담금이 70억원을 납부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은 공사가 시작해서 진행되어야지만 이 돈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은상

유은상기획예산과장

네. 착공시에 70억원이 들어와야 됩니다.

조규홍위원

그래서 우리가 준공이 2013년 12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은상

유은상기획예산과장

네.

조규홍위원

이렇게 시민들과 약속을 해서 잡아놓고 예산편성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런 공사가 도로건설과나 주무부서에서는 사업이 시행이되지 않기 때문에 1회 추경에 꼭 반영할 수 있도록, 또 LH에서 돈을 주는데 우리가 예산편성을 못해서 사업을 못한다면 이건 우리시의 큰 낭패입니다.

은상

유은상기획예산과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조규홍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켜질 수 있도록 기획예산과에서는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확실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상

유은상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상당한 금액을 투입을 했었어야 옳은데 당초예산이다 보니까 재원을 판단하는데 무리를 둘 수 없고 그래서 최소한 33억원을 했는데요, 이 공사가 대부분이 보상비입니다. 시설비는 별로 안 들어가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도비 확보하는 것에서부터 필요하다면 지방채까지 차입을 검토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조규홍위원

아까 기길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지방채를 발행한다는 것은 우리시가 그만큼 이자 부담을 안고 가야 되니까. 애초에 우리시가 약속했던 것을 LH하고만 지켜 가면 큰 문제가 없다, 예산의 확보문제겠습니다만 애초에 이렇게 약속을 했던 내용이니까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더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상

유은상기획예산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동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길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길운

기길운위원

앞서 존경하는 조규홍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인데요, 국도비 예산에 대한 얘기입니다. 내년도 우리시에서 도에 요청하셨을 텐데요. 규모가 어느 정도죠?

은상

유은상기획예산과장

현재 국도비 내시된 것이 438억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년보다 57억 정도가 더 많이 확보했습니다. 현 시점에서.

길운

기길운위원

현 시점에서 확보되어 있는 겁니까?

은상

유은상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인근 시는 많게는 예산 확보가 전년도보다 약 40% 이상 증액됐다고 이렇게 언론에 보도되고 그러는데,

은상

유은상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통상적으로 했으면 되는데, 지난해보다 저희가 세외수입 부분에서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세외수입이라는 것은

은상

유은상기획예산과장

임시적 세외수입인데요. 부담금 수입이 140억원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예산 규모가 지난해보다 2.1% 이렇게 증가됐는데요. 그런 특수요인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다른 시군보다 더 적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러면 세외수입 줄어든 사유가 여러 가지 세목이 있겠지만

은상

유은상기획예산과장

그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갑자기 특수요인 때문에 발생되는 사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간에서 우리시에 부담하는 금액, 저희가 공사를 하면서 부담시키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LH공사 같은 데서 부담하는 금액 들어오는 부분도 있고 그런 특수요인이 있기 때문에 줄어들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것은 불가항력적인 사항인가요?

은상

유은상기획예산과장

네. 이게 고정적인 수입이 아니고 예측하지 못했던 그런 부담금 수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아, 그래요?

은상

유은상기획예산과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어쨌든간에 도비 확보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세요.

은상

유은상기획예산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수위원장

다른 위원 더 질의 있습니까? 전영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영남위원

제가 지금 자료를 확인했습니다. 인근 시군을 보니까 군포시가 2009년, 2010년도에 9천만원을 세웠고, 그 다음에 과천시는 일반운영비가 2011년도에 2,500만원, 2010년도 3,600만원 정도를 일반운영비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보면 본예산에 세운 게 2008년도 8,100만원, 2009년도 1억600만원, 2010년도 1억1천만원을 세웠습니다 기정액이. 그런데 추경으로 해서 일반회계가 2억1,300정도 지금 2010년도에 사용한 게 되겠고요, 2011년도에는 1억5천을 세워가지고 2억을 사용했습니다 일반운영비를. 그 예산에 보면. 이렇게 예산을 세워놓고 추경에도 쓰고, 또 여기 본예산에서도 전용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산은 계획이 되고 꼭 쓸 곳에 써야 되는 게 예산입니다. 이렇게 예산을 전용하면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은상

유은상기획예산과장

지금 금액상의 문제라고 한다면 저희가 예산편성, 공통경비를 최소화로 할 수 있습니다. 과천시나 군포시처럼. 예를 들어서 각 부서에 사무관리비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배분해 주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는 각 부서에서 쓸 수 있는 사무관리비를 최소화로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낭비요인이 있을 것 같아서요.

전영남위원

그런데 다른 낭비요인이 있어서 사무관리비를 최소화했으면 이렇게 전용하고 이러는 일은 없어야죠.

은상

유은상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전용 문제가 아닙니다.

전영남위원

전용이죠.

은상

유은상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전용 문제는

전영남위원

용역비 같은 것은 전용을 한 거죠. 그것을 일반운영비에서 쓸 수 있는 것인가요? 그것은 용역비라든가 이런 것은 다음 사업을 위해서 용역을 주고 하는 것이면 계획이 되고, 그게 진짜 맞는지 안 맞는지 하는 용역을 주고,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려니까 의회에 이런 용역을 하겠습니다’ 라고 의회에 예산을 올려서 승인을 받고 써야지 그게 정당한 예산 집행이 되는 거죠. 이렇게 뭉퉁그려놓고 이것도 한번 건드려보고 저것도 한번 건드려 보고 이런 식으로 예산을 쓴다고 하면 이것은 분명히 전용입니다. 우리시는 지금 보면 도로도 예산이 없어서 토목공사를 하고 있어요. 1차 공사, 2차 공사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예산을 전용한다면 이것은 부적절하고 부적합하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이번 예산에는 우리가 좀 꼼꼼히 따져서 이런 것 참고해서 확실하게 예산 집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상

유은상기획예산과장

보충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전영남위원

네. 주세요.

은상

유은상기획예산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용이라는 문제는 목을 구분해서 써야 되는데 지금 현재 공통경비에 사무관리비란 항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저는 옳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금액을 적게 넣고 각 부서에 많이 세워놓으면 공통경비 쓸 일이 없어요. 그런데 각 부서에 사무관리비라는 항목이 약간 특정화 되지 않은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각 부서에 사무관리비를 알뜰하게 세워놓고 만약 각 부서에서 쓰다가 모자라는 부분은 예산부서에서 한 번 더 검토해 보자는 측면에서 여기에 세워놓은 것이고, 만약 그렇다면 저희도 2천만원, 3천만원을 공통경비에 세워 놓고 나머지 부분을 각 부서에 세워 놓으면 그런 문제는 사실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더 저희는 한 번 더 걸러주자는 의미에서 공통경비를 활용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판단하기에 따라서 맞거나 틀릴 수 있지만 사실상 예산 전용은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전영남위원

예산 전용이 됐든 아니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용역이나 이런 사업 예산은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쓰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참고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은상

유은상기획예산과장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예를 들어서 예측하지 못한 예산 수요가 생겼을 때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의회 승인절차를 다 밟아라’ 그러면 수시로 추경 예산을 매월 한 달에 한 번 씩 해도 모자랄 때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대비해서 예산의 신축성, 탄력성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공통경비 제도를 쓰고, 또 각 부서에서 제가 알기로는 이것을 쓰기 전에 주례회의나 개별적으로 위원님들께 먼저 보고한 다음에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항목 중에서 용역비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사전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써도 좋다는 내용적으로 보고를 드린 다음에 쓴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이 중에 한두 개가 빠진 것은 제가 확인을 안 해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영남위원

물론 보고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고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공통경비를 이렇게 뭉퉁거려서 잔뜩 잡아놓고 떡 주무르듯이 이쪽으로 떼어주고 저쪽으로 떼어쓰고 이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획있게 쓰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진짜 쓸 곳에 쓰면 의회에서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내년 예산에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상

유은상기획예산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동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더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존경하는 전영남 위원께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기획예산과에서는 예산을 수립 당시부터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목간 전용이 없는 그런 예산을 수립을 하셔서 집행을 하셔야 하겠고, 그리고 LH공사에서 300억원이 우리시에 납입을 해서 도로공사를 하는데, 지금 160억원은 이미 기 납부되어 있는 상태고 나머지 140억원에 대해서 착공 후 70억원, 또 준공 후에 70억원 이렇게 해서 300억 원이 들어오는데, 거기에 한 100억원 부족하다고 하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지방채를 발행해야 한다는 과장님의 말씀은 좀 이른 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걸로 해서 행감장에서 위원들을 설득하는 그런 말씀은 삼가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기획예산과 질문이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준비하는 동안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 동안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0시48분 감사중지

11시02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이어서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규홍위원

조규홍 위원입니다. 관사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에 올라온 내용을 보니까 2011년 7월 14일 자유게시판에 부시장 관사 건에 대해서 올라온 내용이 있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부시장 관사는 누가 사용하고 있나요?

경선

김경선회계과장

회계과장 김경선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조례에 시장 관사, 부시장 관사로 구분은 되어 있습니다만 시장 관사를 처분했기 때문에 그냥 관사의 개념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의 부시장 관사는 현재 시장이 쓰고 계십니다.

조규홍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장 관사는 (전)시장 재임 때 의왕시에 거주하기 때문에 관사가 필요 없다 그래서 시장 관사를 매각하고 시 예산으로 편성하여 시민들로부터 많은 격려를 받았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지금은 말씀하신 것처럼 김성제 시장께서 사용하고 계시죠?

경선

김경선회계과장

네.

조규홍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부시장 관사는, 물론 시장이 부시장을 임명하기는 합니다만 도의 자원이기 때문에 도 자원으로서 임명권자는 시장이 되기는 합니다만 어디에서 올지 모르기 때문에 타 지역에서도 올 수 있는 그런 관계로, 또 우리 공무원들이 비상시나 이럴 때 사용하기 위해서 2호 관사는 사용을 비워 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까?

경선

김경선회계과장

네. 그런 목적으로도 비어 있었지만 부시장님께서 관사 사용목적이 없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규홍위원

그렇다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호, 2호 관사를 구분하지 않고 시장님께서 쓰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자치법규 제51조에 보면 “1급 관사는 시장 관사로, 2급 관사는 부시장 관사”로 확실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 시장님이 시에 거주하고 계시고, 이미 부시장이 타 지역에 거주하시고 있는 관계로 비어 있는 관사를 시장이 쓰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잘못됐다. 이것은 분명 1호 관사가 아니고 2호 관사인데 2호 관사를 쓴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명문화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선

김경선회계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내부에서도 조례를 개정해야 되지 않느냐 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1호 관사, 2호 관사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 지금은 관사가 하나이기 때문에 굳이 이것을 1호 관사, 2호 관사로 구분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래서 또 부시장 관사가 부시장님이 사용하고 계시는데 시장님이 그것을 사용하신다면 다소 무리가 있었다고 판단되지만 계속 오랫동안 비어 있는 상태이고, 건물도 오래 비어 있으면 관리차원에서도 문제가 있을 것 같고, 또 시장님이 먼저 거주하셨던 내손동은 지역 특성상으로 봐서 좀 치우친 면이 있어서 위기상황이라든가 급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고천중심권에 계신 것이 좋지 않겠느냐. 또 고천에서 청사로 출근하실 때 걸으실 때도 주변을 살피실 수도 있고 이런 더 많은 이점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1호 관사로 사용하게 됐습니다.

조규홍위원

과장님, 그러면 의왕시는 부시장이 만년 부시장으로 계신가요?

경선

김경선회계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조규홍위원

그렇다면 과장님 말씀이 안 맞죠. 어떻게 1호 관사, 2호 관사가 명문화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조례를 개정해서 하나의 관사로 만들어서 시장이 계속 쓰게끔 한다는 것은, 의왕시 부시장은 계속해서 지금 현재 부시장처럼 있으라는 게 어디 있어요? 부시장이 매년, 1년 정도면 계속 교체되는 것이 전례에 보면 그렇든데. 과장님 말씀이 전혀 맞지 않는 것이고요, 또 과장님께서 그렇게 잘못된 것을 인정하지 않고 시장님 입장에서 대변하시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또 여기에 보면 사용료가 있어요 사용료, 운영비. 운영비도 1호 관사나 2호 관사는 분명히 시에서 부담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경선

김경선회계과장

네.

조규홍위원

본위원이 보기에는 부담하는 거 마땅합니다. 법률에서 정해져 있으니까. 다만 본 위원의 바람이 있다면 기 시장님께서 2호 관사를 사용하시면서 우리시에서 지원하는 것 이런 것 정도는 시장님께서 내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경선

김경선회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혹시 위원님께서 오해가 있으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례를 개정해서 시장님 전용으로 관사를 사용하겠다는 그런 뜻은 아니고요, 하나인데 굳이 1호, 2호를 구분할 필요는 없어서 그 때 개정 후에 때로는 시장님이 쓰실 수도 있고 부시장님이 쓰실 수도 있다 이런 뜻의 개정이었고요, 그것을 개정을 해서 시장님만 전용으로 해서 관사를 쓰겠다는 것은 아니었고, 두 번째 운영비 건에 대해서는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또 시장님도 지금 운영비는 사비로 부담을 하고 계십니다.

조규홍위원

그렇습니까?

경선

김경선회계과장

네.

조규홍위원

그나마 아주 다행스러운 일인 것 같습니다. 2호 관사를 비어 있는 것을 쓰시는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명문화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또 기왕에 시장님이 쓰신다면 이렇게 법규에는 우리시에서 지원하게끔 되어 있지만 시장께서 그런 것이 혹시나 우리 시민들의 세금에 서 지원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다행이도 시장께서 운영비나 이런 것을 지원한다고 하시니까 본 위원은 그나마 다행스럽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보니까 시장님께서 5월달 정도에 입주하셨죠?

경선

김경선회계과장

네.

조규홍위원

혹시 내부를 수리하셨나요?

경선

김경선회계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부수리는 관사가 15년 정도 됐기 때문에 작년도에 예산 편성을 저희가 상정할 때 목욕탕 쪽에 누수가 있어서 아래층에서 불만요인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관사를 쓰기 위해서 수리한 게 아니고 작년도에 이미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서 수리했습니다만 약 2천만원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조규홍위원

수리비가 한 2천만원?

경선

김경선회계과장

네. 누수 때문에 주로

조규홍위원

시설물 교체는 약 240만원 정도하고 본 위원이 확인하고 있고, 혹시 보수공사, 화장실, 주방을 보수한 것은 얼마나 드셨나요?

경선

김경선회계과장

화장실 보수하면서 부수적으로 위치를 옮긴다든지 선반을 고친다든지 또 선반에 탈착된 것을 좀 보수하고 해서 거기에 한 200만원 정도,

조규홍위원

200만원 들었습니까?

경선

김경선회계과장

네.

조규홍위원

그 공사내역 하나 주실 수 있죠?

경선

김경선회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규홍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시장님께서 맨처음부터 이러한 관사 관리비나 이런 것들을 납부하신 것은 아니죠?

경선

김경선회계과장

처음부터 납부하셨습니다.

조규홍위원

처음부터 납부하셨나요?

경선

김경선회계과장

네.

조규홍위원

알겠습니다. 내용을 하나 주시고요. 금액적으로 많은 차이가 있어서 확인이 필요해서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선

김경선회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장

회계과에서는 공사내역서를 제출을 해주시고 다른 위원 질문하십시오. 전영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영남위원

전영남 위원입니다. 조규홍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시장 1호 관사를 처분한 게 언제죠?

경선

김경선회계과장

전영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기억은 안 됩니다만 전임 이형구 시장님 계실 때 처분한 것 같습니다.

전영남위원

처분한 이유가 그 때는 무엇이었습니까?

경선

김경선회계과장

관내 고천에 계시기 때문에 구태여 같은 고천에서 관사를 사용하실 필요가 없다고 해서 시민에게 돌려드리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해서 처분했습니다.

전영남위원

1호 관사는 민선시장이 오면서 필요 목적이 없어졌죠. 그것을 시에서 그동안 계속 붙잡아 놨던거고. 왜 그러냐면 시장은 선출직이기 때문에 그 시에 거주를 해야 됩니다. 그런 목적에서 시장 1호 관사를 없애고 2호 관사는 목적에 의해서 하나 놔 둔 건데, 그러면 시장이 그 시에 거주를 하고 있는데 굳이 1호 관사를 둘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경선

김경선회계과장

전혀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지역이 지역 편중이 있기 때문에

전영남위원

우리시가 지역 편중이 돼 있다고 하시는데 3개 권역으로 해서, 의왕시 어느 지역에서 청사에 와도 15분, 20분 안에 다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엄청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다 관내에 있는 것인데, 그래서 아마 전임 시장 때는 필요 목적이 없어지니까 1호 관사를 없앴는데, 그러면 1호 관사의 필요성은 없어진 것이기 때문에 1호 관사를 없앤거고 그렇다면 2호 관사는 관선이기 때문에 지방에서도 이곳으로 올 수 있어서 그러니따 부득이 남겨 놓고 보유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것을 시장님이 사용한다고 그러는데 그럼 시장님이 사용하면 공과금 이런 것은 낸다고 하는데요, 원칙대로 하면 시장님이 그 사용료를 내야 됩니다 우리시에. 정관에 시 관사 관리조례에 보면 목적대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1호 관사, 2호 관사, 3호 관사 이렇게 해가지고 등등해서 조례에 정해져 있는데요, 1호 관사는 폐기해서 없으면 2호 관사,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그냥 관사를 사용한다면 본 위원은 사용료를 내고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선

김경선회계과장

1호 관사가 됐든 2호 관사가 됐든 그 사용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영남위원

사용료를 지원하게끔 여기 되어 있는데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시에서 시장님이 전세금에 준하는 것을 그런 것을 시에 내놓고 사용해야 된다는 얘기죠 저는. 목적 외에 사용을 하고 있으면,

경선

김경선회계과장

목적 외 사용은 아니고 관사의 목적은 맞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전영남위원

그런데 1호 관사는 없애고 2호 관사를 대신해서 사용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은 시장님이 사용할 자격이 없는 건데, 관사를 없앤 목적이 그 전에 관선시장 때 여주군에서 사는 사람이 여기 시장으로 오니까 관사를 둔 목적이고 그래서 1호 관사, 2호 관사를 정해놓고 있던 건데 그게 그런 목적이 없어져서 1호 관사를 폐지한 것 아닙니까? 매각처분을 하고.

경선

김경선회계과장

관사가 비어 있어도 관리비는 매달 나갑니다. 비어있건 사용을 하든.

전영남위원

물론 관사가 비어 있어도 관리비가 나가고 관리하는 사람이 가서 관리하는 것은 맞는데 그것을 시장님이 사용할 적에는 이제 민선시장이기 때문에 시에다가 매달 얼마씩 사용료를 내야 되는 게 본 위원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경선

김경선회계과장

사용료를 내고 사용하면 저는 관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영남위원

여기 보면, 모르겠습니다. 이게 공무원의 범주에 다 들어가는데, 그러면 시장이 선출직인데, 옛날에 관사를 둔 목적은 관선일 때에 관사를 두었던 것이고요.

경선

김경선회계과장

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아마 임대료 개념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전영남위원

그렇죠.

경선

김경선회계과장

임대료를 내고 사용한다면 그게 관사가 아니고 아마 임대아파트 이런 식으로 될 같은데요. 대신 시장님이 본인이 사용하는 관리비 차원의 모든 경비는 지금 내고 계시다, 임대료를 낸다면 관사 자체를 없애는 게 오히려 낫지 관사는 유지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전영남위원

본 위원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사용을 한다고 그러면 진짜 시 재정에 보탬이 되게 관사를 없애고, 나중에 부시장님이 오고 또 멀리서 오시는 분이 만약 계시다면 시에서 전세를 얻어서 거주하게끔 해준다든지 그런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선

김경선회계과장

위원님 도움을 받아서 조례가 개정된다면 부시장님이 필요로 하면 부시장님이 쓰시게 될 것이고 또 부시장님이 사용하지 않으신다면 시장님이 계속 쓰시게 될 거고 아마 이 건은 조례개정 때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영남위원

관선시장 때 관사의 필요성이 있다가 민선시장이 되면 관사의 필요성이 없어서 1호 관사를 없앴는데 그것을 시장이 사용한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됐고, 만약에 그것을 사용한다고 그러면 시장도 시에 응당한 임대료를 내고 사용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점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다음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추가 자료에 보면 버스 운행 계획이 있습니다. 34페이지 7번, 5월 9일날 유대식 씨가 운전 승차를 해서 어버이날 기념 효도관광을 갔어요. 버스가. 34페이지.

경선

김경선회계과장

네.

전영남위원

7번항에 어버이날 효도관광을 갔고, 그 다음에 35페이지 보면 장애인 봄나들이, 이렇게 운행한 경우가 몇 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5쪽 승용차SM5 9408입니다. 116페이지에 보면 여성가족 업무추진 이선주 씨 해가지고 여성가족 업무연찬회 관내 6개동, 여주 이렇게 다녔는데요 이때는 관내 6개동에 행사가 있던 날이거든요. 그 다음에 여주는 제가 모르겠는데 이때도 무슨 행사가 있었어요. 이 행사는 뭐냐하면 장애인복지횐가에서 행사를 할 때인데 시장 사모님이 이 차를 타고 이선주 씨가 운전을 하고 그러고 다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선

김경선회계과장

버스에 대해서는 장애인 봄나들이라든가 이런 건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운행이 가능해서 운행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것은 매일 365일 운영되기 때문에 제가 세부사항은 죄송하지만 다시 검토해 봐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6월 17일날 이선주 계장이 여주를 간 것은 아마 이선주 계장이 참석해야 되는데, 저도 시장님 사모님이 동행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서 동행을 하고 가셨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전영남위원

시장님 사모님이 관 차를 타고 행사에 다니면서 인사를 하는 게 맞는 건가 안 맞는 것인가

경선

김경선회계과장

시장님 사모님이 관용차를 단독으로 운행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보지만 여기에 행사 참여는 이선주 계장이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는 길이 동행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전영남위원

시장님 사모님이 가기 때문에 이선주 계장이 차를 요청해서 행사장에 간 겁니다.

경선

김경선회계과장

그 당시에 사회복지과에 가용차량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영남위원

시장님 사모님이 만약 그 행사장에 간다면 본인차를 가지고 가든지 해야지 관 차를 가지고 담당 계장이 수행해서 가는 것은 맞지 않다 그런 얘기를 드리는 것인데, 과장님은 자꾸 다른 얘기를 하십니까?

경선

김경선회계과장

네.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이선주 계장이 따라가고 사모님이 또 한 대가 가고 그러는 것보다는 이선주 계장이 어차피 갈 바에는 동행하는 것도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영남위원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는 맞을 수도 있고 통념상 그렇게 될 수도 있는데, 만약 시장님 사모님이 아니고 일반인이 갔다고 하면 문제가 없는데 시장님 사모님이 관차를 타고 계장이 수행을 해서 갔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것은 시민들이 보고 있고 하기 때문에요.

경선

김경선회계과장

향후에 관용차량 운행에 관리자를 다시 한번 교육해서 혹시 시민들에게 오해를 사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영남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수위원장

조승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재

조승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및 환급현황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2007년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한 부동산 임대업과 운동시설운영업이 부가세 납부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운동시설업 중 문화예술과 유아, 예체능 분야 등 일부 종목은 면세 대상이 되었죠. 그렇습니까?

경선

김경선회계과장

네.

승재

조승재위원

최근 서울, 경기도 등 일부 지자체에서 세무서에 부가세를 환급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경정청구를 하고 있는데 우리시도 알고 있습니까?

경선

김경선회계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예를 들어서 서울 양천구와 강서구에서는 세무서에서 경정신고 기간 3년을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환급을 거부하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고충 민원을 제기했고 권익위에서 국세기본법에 경정신고기간을 3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동법 제54조제1항에서는 국세환급금에 대한 권리소멸시효를 5년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근거를 들어서 세무서에 부가세 환급을 권고했다고 합니다. 맞죠?

경선

김경선회계과장

네.

승재

조승재위원

우리시가 2007년도 이후 납부한 부가세는 얼마입니까?

경선

김경선회계과장

저희는 2008년도 4/4분기와 2009년 1/4분기가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걸로 판단됩니다. 그 당시에 과세표준액이 약 5억원이 됐었고 2009년 1/4분기가 10억9천만원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납부한 금액이 2008년 4/4분기에 4,300만원, 2009년 1/4분기에 9,600만원을 납부했습니다. 이중에서 건물수리비라든가 유지보수비, 공공요금 또는 증축에 따른 소요 예산을 제외한다면 환급세액이 2008년도 4/4분기에는 1,400만원 정도되고 2009년 1/4분기에는 4,600만원 해서 대략 6천만원 정도를 환급받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가 국세이기 때문에 이 세금에 대해서 전문가의 세원차출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해서 저희가 아주 최소한의 경비 용역으로 현재 조사 중이고, 한 차례는 환급을 신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시에 약 6천만원 정도가 돌아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다행입니다. 우리시가 이렇게 노력하고 있어서 다행인데 아무튼 부가가치세법 납부업무의 정확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부서별 담당자에게 교육을 좀 실시하여 세수증대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김경선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내손동에 공용청사를 건립하고 그 옆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거대한 노인전용목욕탕을 지금 건립한다고 했죠?

경선

김경선회계과장

네.

승재

조승재위원

그런데 목욕탕 시설이 아직까지도 착공도 안 됐죠? 왜 이렇게 공사가 지연되고 있습니까?

경선

김경선회계과장

당초 예정보다 포일재건축연합의 사정 때문에 좀 늦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재건축연합의 일부 관계자가 서로 다툼으로 법정 구속되는 등 이렇게 해서 그 연합회에서 우리 재산을 매수를 하고 조치를 취해줘야 되는데 그게 늦었습니다. 다행히 최근에 연합회와 합의가 돼서 저희가 139억원에 매각하고 공사의 철거, 예전 사랑채 건물을 철거하게 됐습니다. 철거를 하는데 또 뜻하지 않게 바닥 기소가 너무 단단해서 기존 장비로는 바닥을 부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특수장비를 도입해서 부수고, 지금은 지하터파기 작업 중입니다. 11월 30일에 입찰이 개찰됩니다. 그래서 개찰이 되면 바로 착공해서 공기와 관계없이 최대한 건축이 앞당겨지도록 하겠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지금 포일재건축연합하고는 관계가 완전히 개선되었습니까? 문제 없습니까?

경선

김경선회계과장

네. 정산 완료됐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완료됐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수위원장

전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숙

전경숙위원

과장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36페이지 민원동 자동문 설치 공사를 하셨죠?

경선

김경선회계과장

네.

경숙

전경숙위원

저도 가보니까 아주 편하더라고요. 그런데 자동문 설치 후에 사고가 있었죠?

경선

김경선회계과장

네.

경숙

전경숙위원

그 후속조치는 어떻게 됐나요?

경선

김경선회계과장

올해 5월경으로 생각됩니다. 5월경에 30대 남자 민원인께서 바깥에 민원을 보고 급한 나머지 자동문이 열리기 전에 그쪽으로 향하셨습니다. 자동문이 궤도가 이탈이 됐는데 오히려 그 민원인께서는 우리 시설물을 물어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걱정을 하셨는데 아마 생각보다 사고는 경미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다른 사항은 없었고 그래서 그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유리창이 투명이기 때문에 가운데 띠를 설치했습니다. 띠가 없을 경우에는 앞이 안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 돌진하게 되는 사고가 있습니다. 또 그런 사고에 대처하기 위해서 영조물배상공제를 완료했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민원인이 양심이 있으시네요. 본인의 실수를 인정하시고, 미비하게 상처나고 이런 데는 없었죠?

경선

김경선회계과장

네. 아마 참으시는 것 같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다행입니다. 그리고 의회동에 출입하시는 장애인을 위한 자동문 설치는 정문에는 없어요. 그렇죠?

경선

김경선회계과장

네.

경숙

전경숙위원

그래서 장애인들이 사실 후문으로 돌아오기가 불편하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의회동 정문에 자동문을 설치할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경선

김경선회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제가 의회 주례보고 때 의회 건물에 장애인 출입 편의시설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의회가 마치게 되면 아마 이번 토요일에 1, 2층 장애인 편의시설 화장실 확충공사가 진행될 것이고, 후문에 자동문이 설치되어 있는데 1층이 공교롭게도 단차가 굉장히 쎄서 장애인 경사로 기준이 제가 정확치는 않습니다만 12분 1 경사가 맞아야 되는데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청사도 오래되고 그래서 청사 리모델링이 혹시 진행된다면 지하에서부터 2층까지 엘리베이터 설치가 어떤가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세부적인 검토는 건물 구조상 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이 지은 지 얼마 안 됐죠?

경선

김경선회계과장

네.

경숙

전경숙위원

장애인종합복지관 앞에 보면 우성고가 있습니다. 사실 우성고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죠?

경선

김경선회계과장

네.

경숙

전경숙위원

학생들이 공부하는데 소음 때문에 방음장치를 해 달라는 그런 민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방안이 있으십니까?

경선

김경선회계과장

당초에 저희가 처음에는 차폐식수를 계획했습니다. 메타쎄콰이어 같은 속성수를 재배해서 차폐를 하면 어떤가 했는데, 학부모측은 완전한 방음벽 설치였습니다. 그래서 마침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잔액이 좀 있기 때문에 예산도 절약할 겸 가장 필요한 지점에만 47미터 정도의 방음벽을 설치하고 지금 착공중입니다. 그래서 아마 민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학부모들이 원하는 방음장치는 학교 전체를 다 해 달라는 요구사항이 아니었습니까?

경선

김경선회계과장

학교 교장선생님을 뵙고 합의가 되어 있는 사항이고 저쪽 초입 쪽에는 구태여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해서 그 예산을 학교 측 편의시설을 해줄 수 없느냐고 했는데 그것은 예산 형평상 맞지 않는 사항이고 그래서 최소거리만 하는 것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민원처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수위원장

조규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규홍위원

조규홍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전경숙 위원님께서 종합사회복지관 건립과 관련해서 우성고등학교에 조명이 반사되는 그런 내용을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종합복지관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진실적을 보면 우리가 기본실시설계가 2007년도에 들어가서 공사착공이 2010년도에 됐죠?

경선

김경선회계과장

죄송합니다만 몇 페이지

조규홍위원

네. 42페이지입니다.

이동수위원장

질의하실 때 직원들이나 위원님들은 페이지를 정확히 말씀을 해주십시오.

경선

김경선회계과장

네.

조규홍위원

네. 알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을 짓는 데 이렇게 공기가 길어지게 된 이유부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선

김경선회계과장

조규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종합사회복지관은 신진건설이라는 업체에서 맡았습니다. 신진건설에서 1차 계약을 26억4천만원으로 해서 1차분 공사를 했고, 2차분에 34억2천만 원에 공사비로 계약이 됐습니다. 계약이 됐는데 동절기가 있었고, 동절기의 법적인 조치로 인해서 동절기 공사 중지를 하고 다음 해에 공사 재개명령을 내렸는데 계속 공사를 착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신진건설에서 계속 공사를 착수하지 않아서 나중에 보니까 회사가 부도를 밟고 있는 순서였습니다. 그래서 부도 처리를 해서 공사를 타절 준공을 하고 다시 나머지 공사는 신림건설에서 추가 공사를 계약하는 바람에 좀 지연됐습니다.

조규홍위원

지금 과장님의 말씀대로 한다면 맨처음에 신진건설에서 공사를 하다가 동절기 때문에 공사 중지를 하셨다고 하는데, 정말로 시에서 동절기이기 때문에 공사 중지를 요청하셨습니까?

경선

김경선회계과장

네.

조규홍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동절기 때문에 중지 요청을 했다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부도 절차를 밟는 과정이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알기는 이 자체조차도 우리시에서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부도가 난 후에 그때서야 이 업체가 부도가 났다 라고 알고 있었고, 또 부도가 난 이후에 다시 업체를 선정해서 공사를 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공기가 상당히 지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맞지 않습니까?

경선

김경선회계과장

네.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조규홍위원

그래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업체에 공사 발주를 줘놓고 관리감독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부도업체, 맨 처음에 선정할 때 우리시에서 전문지식을 갖고 계신 분들이 이 업체의 건실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파악하지 못했다 이렇게 밖에는 판단할 수 없어요. 그리고 중간에 부도가 나고 나서 다시 새로운 업체를 선정하는 데 상당히 오래 걸렸어요 기간이. 그런데 2010년 11월 29일에 장애인팀장과 함께 종합복지관 현장방문을 했었어요. 그때 도면상 설치기준에 부적합하다고 설계변경을 요청했고, 또 세부설계기준에 적합하지 않다고 기술자문을 했는데, 이 얘기를 보고 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경선

김경선회계과장

네.

조규홍위원

있으시죠?

경선

김경선회계과장

네.

조규홍위원

또 2010년 12월 종합사회복지관 도면검토서 및 시공지시서를 사회복지과에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2011년 1월에 도면검토서 및 시공지시서를 사회복지과에서 제출해 줬고, 이에 따라서 2011년 2월에 종합사회복지관 공사 진행상황 점검 및 세부설치 기준에 따른 시공 재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맞죠?

경선

김경선회계과장

네.

조규홍위원

2011년 5월 9일 장애인 편의시설 기술센터와 사전점검 없이 사용승인을 허가하셨죠? 맞죠?

경선

김경선회계과장

네. 사용 승인됐습니다.

조규홍위원

그런데 이게 사전에 장애인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와 사전검검이 전혀 없었어요. 12일날 사회복지담당자 및 센터 기술팀장이 종합복지관 현장 점검을 한 바 있습니다. 검토 의견이 부적합하다고 나왔어요. 13일에 우리 위원들이 어디 출장인가 뭔가를 가 있는데 에이블뉴스 인터넷 뉴스에 이것이 보도됐고, 20일 SBS 8시 뉴스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맞죠?

경선

김경선회계과장

네.

조규홍위원

그래서 2011년 7월 1일 보완공사에 따른 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본 위원이 장애인편의시설조례를 새로 제정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애인희망나래 종합복지관이라고 하는 여기가 어떻게 SBS 뉴스가 나온 이후에 1억원의 추가적인 예산을 투입해서 복도에서부터 엘리베이터 내부 거울부터 장애인 화장실 출입문, 창문 마감까지, 또 1층에 안전보행통행로, 바닥 마킹, 4층까지 수많은 곳을 새로 고쳤어요. 추가 비용이 1억 원이라는 예산이 더 들어갔어요. 그리고 공사는 공기대로 상당히 지연되어 있었고. 그래서 그 이후에 본 위원이 한번 나가봤더니, 어제도 제가 사회복지과 질의할 때 내용을 보여드렸습니다만 그 더운 여름에 노인요양시설에 가니까 에어컨에서 물이 줄줄줄줄 세서 이런 양동이를 받쳐놓고 있는 현실을 봤습니다. 도대체 공사기간이 이렇게 지연됐음에도 불구하고 실시용역들을, 물론 전기 따로 분야별로 따로 주는, 원칙에 따라 따로 줬겠지만 공기가 길어지면서 A/S 기간이 상당히 늦춰졌다 이거예요. 에어컨에서 물이 줄줄 새는 데도 그것 하나 업체 측에 요청하는데 서로 떠넘기는 거예요. 이것은 기술적인 건축의 문제다, 에어컨은 아무 문제없다, 제가 이틀을 갔어요. 이틀 동안 갔는데 그대로 방치되고 있어요. 이렇게 예산을 투입해서 SBS 뉴스가 나온 이후에 그때서야 장애인 편의시설 조례에 맞게끔 설치기준을 해 놨다 이겁니다. 그런데 지금도 안 된 부분이 있어요. 어디냐, 비상탈출구입니다. 외부 벽에 가 보시면 비상탈출구가 아이들 미끄럼틀처럼 되어 있어요. 그 길이가 1미터 조금 넘을까, 아, 2미터정도 될까요? 2미터 앞에는 벽이 되어 있어요. 그것도 그냥 무슨 벽이냐면 큰 타일, 요양시설에 있는 노인들이 화재나 긴급상황이 났을 때 대피를 해야 되는데 아이들 미끄럼틀처름 2, 3미터 되는데에다가 그냥 각도 경사가 아이들 미끄럼틀보다 더 급경사예요. 과장님 한번 나가 보셨어요 거기?

경선

김경선회계과장

네. 봤습니다.

조규홍위원

그거 보시고 화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앞면이 타일 암벽인데, 거동도 못하는 노인들이 어떻게 거기에다가, 화재나 긴급시 대피시설이라고 그것을 만들어 놨습니까, 법령과 관련 없이요. 그것도 시에서 건립해서 수탁을 준 건물인데 그것이 맞습니까? 또 한 가지 노인요양원은 중증환자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거기 지금 엘리베이터가 우성고등학교 앞쪽으로 되어 있죠?

경선

김경선회계과장

네.

조규홍위원

그런데 요양시설은 우성고등학교 끝 쪽으로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만에 하나 돌발상황에서 사망사건이 나온다든가 사망사고가 나오든가 운명을 달리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 시신을 어디로 옮겨야 되느냐. 이쪽 엘리베이터 중간까지 시신을 들고 나와서 엘리베이터로 내려와야 돼요. 그러면 이 수탁기관이 계요병원입니다. 좀 더 신중했다면 엘리베이터가 계요병원 쪽으로 최소한 지하를 신설해서 엘리베이터를 놨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앰뷸런스가 지하를 통해서 시신을 운구하는 최소한의 그런 설계 정도로 만들어 놔 주셨어야 되지 않느냐. 어떻게 이런 것을 설계를 받아서 했는데 공무원들이 최소한 이 정도 검토를 안 하고 어떻게 설계를 수락했는지, 본 위원이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정말로 심히 염려가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 지금도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추가적으로 1억원을 들여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시설이 전혀 돼 있지 않다. 장애인 편의시설 조례를 제정한 이후에 그리고 SBS 방송에 보도된 이후에 아까 얘기됐던 이런 기존 화장실에 들어가서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돌릴 수 있는 공간 정도는 이런 것들은 다 고쳤어요. 그리고 노인들이 방에 들어가는데 방에도 환자 침대가 안 들어가요. 그것도 요양시설이라고 만들어 놨어요. 그런 것들을 다 추가적인 돈을 들여서 했다는 것은 이거야말로 정말 예산낭비고 시민들의 혈세가 무너지는 데도 공무원들은 다 내탁공방입니다. 내탁공방. 본 위원은 할 얘기가 무척 많습니다만 장애인들과 관련해서 과장님께서 나가서 보시고 정말 잘못된 것이 있으면 예산이 투입되는 한이 있더라도 만약 생길지 모르는 비상시라든가 운명을 달리하시는 분들이 생길 수 있으니, 정문 엘리베이터로 나오면 우성고등학교예요. 우성고등학교 학생들이 다 봐요. 공부하는 방으로 시신을 운구하는 게 맞습니까? 그것은 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과장님 답변을 전반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경선

김경선회계과장

조규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설계당시가 2007년부터 2008년까지 설계가 됐었는데 그 당시 건축설계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서 8명이 운영됐습니다. 그중에는 장애인 전문가가 두 명이 포함이 됐었고요. 그래서 4회에 걸쳐서 심의위원회를 했는데 법적인 하자가 없다 이렇게 해서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조규홍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처럼 그 당시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해서 책임을 면하는 것은 아니고 공교롭게 당시 담당자가 행정 경험이 적은 신규직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업무검토 또는 설계검토에 좀 소홀한 면이 없지 않아 있었다고 봅니다.

조규홍위원

과장님, 중간에 죄송합니다. 그러한 종합사회복지관을 증축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신입사원을 배치했다. 그럼 신입사원을 배치했으면 그 위에 계장님도 계실테고 과장님도 계실 텐데 이번에 그것으로 인해서 혹시 징계가 있지는 않았나요? 징계가 있었죠?

경선

김경선회계과장

네.

조규홍위원

징계는 어떻게 됐습니까? 징계 결정 양정 좀 말씀해 주십시오.

경선

김경선회계과장

일단 사법적인 판단은 사법부에서 할 것이고요, 내부징계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직원에게 서로 미안해서 못 물어봤습니다.

조규홍위원

그렇죠? 그런데 저는 이 공무원 조직이 아무리 책임을, 하급자가 담당자라고 해서 책임을 진다 하더라도 이것은 왜 그 하급자에 대해서만 징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 관리감독을 잘못하는 그 윗선은 징계 대상이 아닌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잘못됐다. 그 당시에 어떤 담당부서에서 했는지 모르지만, 그 당시 이것도 또 부서가 회계과에서 사회복지과로 넘어갔다 다시 회계과로 넘어오는 그런 과정을 계속 거쳤어요. 그러면서 과장님 말씀대로 아무것도 잘 모르는 신입사원을 그 위치에 놓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경선

김경선회계과장

전반적으로 행정 미숙은 좀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조규홍위원

말씀해 주세요.

경선

김경선회계과장

그래서 종합사회복지관이 독립채산제 운영식으로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요 지금 그것을 논할 자리는 아닌 것 같고요, 운영상의 문제보다 시설상의 하자라든가 문제가 생기면 앞으로 고쳐나갈 방침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려하신 침대의 규격은 설계 당시에는 90cm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운영자 측에서 어느 누구의 잘못보다는 90cm에 맞춰줬으면 그런 문제가 덜 생기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건물이 내력벽 비슷한 벽으로 인해서 90cm를 더 확장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침대규격을 보니까 93cm고 98cm여서 근본적으로 출입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맞춤형침대라도 했으면 덜 불편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됐습니다. 전반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몇 차례에 걸쳐서 약 1억1,900만원에 하자 또는 운영보수를 했지만 아까 말씀하신 비상탈출구는 법에 없는 사항인데 건물이 탈출구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봐도 거동이 불편하신 분의 탈출구로는 무용지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듭니다. 이런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회계과 차원, 또 사회복지과 운영 차원에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조규홍위원

거동도 못하는 노인들이 대다수인데 그분들이 쾌적하고 편리하게, 더군다나 시에서 종합사회복지관을 건축해 놓고 그분들의 필요조건을 맞춰줘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대피시설이라든가 아까 얘기했던 엘리베이터 시설도 전혀 없는 그런 노인요양원이 되면 되겠어요? 다시 시정을 부탁드리고요, 아까 본 위원이 질의했던 시장 관사 화장실과 보수비를 본 위원에게 한 200만원으로 얘기하셨는데, 여기 금액이 1,900만원입니다 1,900만원. 과장님 위증하시는 것 아니에요? 위증하시면 선서할 때 어떻게 된다고 들으셨잖아요?

경선

김경선회계과장

저는 관사시설물 교체공사로 249만원으로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규홍위원

내가 애초에 시설물 교체에 한 200만원 정도라고 말씀했는데 제가 보수공사를 물어봤지 않습니까? 화장실하고 주방

경선

김경선회계과장

처음에 화장실을 포함해서 본 공사는 2천만원 정도 소요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조규홍위원

그러셨어요? 제가 잘못 들었나요?

경선

김경선회계과장

그래서 추가공사에 선반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200만원이 소요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조규홍위원

240만원 정도 들어갔네요.

경선

김경선회계과장

네.

조규홍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본위원이 질문 드렸던것처럼 1호 관사의 운영비, 이사비용, 관리비 이런 거 지금 시장님이 납부하고 계신 거죠?

경선

김경선회계과장

네.

조규홍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수위원장

기길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길운

기길운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전영남 위원님, 조규홍 위원님께서 관사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관사에 거기에 시설을 하고 안 하는 것은 어차피 고장이 나면 고쳐야 되는 것도 맞고 한데 본 위원 생각에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전영남 위원님께서 아마 질의하신 것 같아요. 관사를 사용하기 위해서 1호와 2호의 명확한 구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용하려면 조례에 의해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잖아요.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럼 그런 절차를 거쳐서 하셔야지 절차를 안 거치고 하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고요. 또 시장님께서 시정의 효율성과 근거리에서 시청사를 오며 가며 하는 것도 시정업무를 보는 데에 큰 도움이 되겠죠. 그렇지만 엄연히 의회라는 기능도 있고 한데 의회를 무시하고 그렇게 밖에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법을 고쳐서라도 하게끔 해서 의회 동의를 얻고 의회를 이해시키고, 지금 현재 일반시민들도 이 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왕설래 말씀들이 많으세요. 어떻게 보면 회계과에서 담당부서 과장님으로서 그 절차를 알면서도 이것을 뒤늦게 후 처리하고 먼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것은 순서가 적절치 않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경선

김경선회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교롭게도 재산관리관 회계과장이 분명히 사전보고를 드려야 옳은데요 그 당시 제가 전입을 오는 시기라 아마 업무파악에 미숙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전임 회계과장님께서 잘못하신 거네요. 그렇죠?

경선

김경선회계과장

그 시기가, 아닙니다. 제가 했어야 됩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우리 청내에서 실과장들 인사이동 하는 것은 다 아시는 얘기고 서로 정보를 공유해서 다 아시는 건데요, 우리 김경선 회계과장님께서는 시기가 그런 사항이었고 업무파악이 잘 안 됐고, 그러면 전임 회계과장님은 이 절차를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냥 처리를 못하고 가셨고 이런 상황이 됐네요?

경선

김경선회계과장

제가 회계과로 온 다음에 며칠 사이로 이사를 하셨을 겁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이사를 했지만 이렇게 이사하기 전에는 어제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벌써 이개 수개월 전부터 논의돼서 검토하고 해서 이사 오셨겠죠. 이사를 하루아침에 오시겠습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이것저것 고쳐야 할 것도 고쳐야 되고 사람이 주거하려면 물도 안 새야 되고 쓸 만하게 고쳐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이미 수개 월 전부터 이 내용이 오갔고 논의가 됐고 하던 과정이 아니겠습니까?

경선

김경선회계과장

제가 알기로는 수개 월 전부터 논의된 것이 아니라 갑자기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갑자기 됐어요? 어쨌든간에 절차에 있어서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의회의 동의를 구해서라도 하고 있어야 되는데요. 그 점에 대해서 인정하시죠?

경선

김경선회계과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그 다음에 하나만 간단히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자검사에 따른 지적사항 조치결과가 2010년, 2011년도 페이지 30쪽부터 쭉 나와 있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조규홍 위원님께서도 장애인복지관 하자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고 문제 지적사항을 드렸는데요. 그런 맥락인 것 같애요.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사항이 쭉 나와 있어요. 하천정비에서부터 자연학습장 확장부터, 학의천 정비 등 하여튼 여기에 많은 게 나와 있는데 본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2010년도에 하자보수 지적사항으로 인해서 한 건설업체가 다시 또 2011년도에 하자보수로 이어진단 말이죠. 그러면 회계과에서는 이런 업체에 대해서는 다시는 이렇게 하자가 안 나도록 어떤 조치사항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법률상 입찰이라든가 그런게 적격하면 들어오고 하다보니까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하자가 계속 발생되고 발생되고 하다보면 의왕시는 모든 관급공사가 이루어지면 하자 투성이시라고 소문이 나 있어요. 하자로 인해서 물질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주민들의 피해가 많다는 얘기가.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해서는 사후에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조경 건도 그래요. 해마다 조경을 하고 나면 고사하는 건수가 많이 있습니다. 고사하는 건수가 한 그루 죽으면 그건 이해하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문서상으로 직시할 정도로 이렇게 하자가 일어나면 그 조경업체에 대해서도 어떠한 조처를 취해주시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또 내손1동 갈미 아름다운거리 조성할 때 보면 여기도 한 업체가 있는데 하부공간 디자인사업에 있어서요. 어떻게 조경업체가 보도블럭 교체하고 그것도 같이 하는 게 조경업체가 하는 겁니까? 조경하시는 분들이 보도블럭 교체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경선

김경선회계과장

면허에 따라서 어떠한 면허인가에 따라서

길운

기길운위원

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앞서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이렇게 자꾸 반복되어서 하는 업체들은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선

김경선회계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동일 건에 대한 동일반복이라면 문제가 있는데, 1년 사용 후에 다시 하자된 것이라면 신규로 발생될 수도 있고,

길운

기길운위원

지금 동일 건이 나와 있어요 여기에. 2010년도, 2011년도를 보면 동일 회사가 동일 건으로 지금 하자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경선

김경선회계과장

같은 장소인지 한번 보고 저희가 이런 하자의 반복일 경우에는 적당한 제재라든가 이런 조처를 취하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렇죠? 다음에는 어떠한 건에 대해서 입찰제한을 준다든지 어떠한 패널티를 주는 게 맞죠?

경선

김경선회계과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간단하게, 우리 지역 현안사항입니다. 내손동에 지금 구 공공청사가 철거가 되고 있잖아요.

경선

김경선회계과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그 다음에 내손 구 도서관 위 전철부지에 주차도 많이 했었고요. 지금 거기 다 휀스로 막아서 전혀 사용을 못하고 구 동사무소에 있는 주차장도 사용을 못해요. 구 도서관 내에 있는 주차장도 사용 못하고. 그러면 그 동네 주민들 주차난 심각한 것 아시잖아요.

경선

김경선회계과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새로 지은 신청사 있잖아요? 신청사 지하주차장은 지금 사용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경선

김경선회계과장

사용하고 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무료입니까?

경선

김경선회계과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24시간 개방해요?

경선

김경선회계과장

24시간 개방까지는 저희가 확인 못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러면 제가 질의드린 취지는 그분들의 주차공간이 다 없어졌어요. 그런데 그분들의 주차공간을 현수막을 걸어서 어디 어디에 주차하세요 하고 안내를 해 주든지 대책을 세워놓고 그것을 철거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주차를 어디에 다 합니까 지금? 그리고 도로에 주차하면 새벽에 스티커나 발부하고, 그분들 차 다 어떻게 대요? 주민들 생각 안 해보셨어요? 회계과에서 그 청사철거하고 이럴 때 주차난에 대해서. 뻔히 예측되는 예견인데 예측도 안 하시고. 지금 거기 주민들 주차 때문에 지금 상당히 과거부터 어려웠는데 더 지금 어렵게 됐어요. 최소한 주차를 신청사에 주차하세요 라고 안내를 붙이든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한다든지, 우리시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 시민서비스를 제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 좀 확인해 보시고요,

경선

김경선회계과장

네. 저희 회계과가 직접 관련이 있는지는 주차부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만 재건축연합의 공공시설 같은 게 정리가 되면 좀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건 나중의 문제고요 , 지금 당장 어렵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회계과에서 교통과하고 상의를 하든지, 주차공간에 대해서는 철거가 이루어지니 차 대던 사람 상당히 많습니다. 100대가 넘어요. 그러면 이것을 어느 한 공간, 지금 예를 들어서 대림재건축아파트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재건축하는 아파트 안에 보면 넓은 공간이 많이 있어요. 이미 층수가 많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어느 한 공간에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주차공간 확보해주고 이렇게 해야지 아무 사후 대책도 없이 일방적으로 철거를 강행하고, 주민들은 주차할 수 없고, 또 주민들이 주차하면 아침 일찍 와서 스티커 발부하고, 출근하는 사람 마음 상하게 하고 여러 가지로 주민들에게 이중고를 주고 있잖아요. 그것 좀 생각하셔야죠.

경선

김경선회계과장

내손공용청사 도서관이라든가 구 청사는 철거 주체가 우리시가 아니고요.

길운

기길운위원

아니어도 그 조합에서 하는 거잖아요. 우리 주민들이 어디 갑니까, 우리 거주자인데. 그 정도는 우리가 어느 과하고 연관이 되는지 모르지만 서로 협의해서 충분히 해주셔야죠.

경선

김경선회계과장

네. 여유 공간이 부족해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만 도시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동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전 감사를 중지하고 오후 2시부터 기업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2시06분 감사중지

14시06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이어서 기업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기업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숙

전경숙위원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진기

김진기기업지원과장

네.

경숙

전경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3페이지 계량기 정기검사 실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계량기 정기검사 실시현황에서 보면 검사기간이 5월 27일에서 6월 9일까지 14일간 동별로 하셨군요.

진기

김진기기업지원과장

네.

경숙

전경숙위원

검사현황을 보니까 총 635대 중 합격이 602대, 불합격이 33대입니다. 그중 구조불량 및 사용공차 초과로 인해 불합격기물이 3대, 사용중지 처분을 내렸네요. 그리고 30대는 수리 불가한 불합격기물로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폐기처분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계량기는 전기 공급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진기

김진기기업지원과장

네.

경숙

전경숙위원

그렇다면 해마다 점검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때 불합격 업주에게 어떤 행정처분을 내리는데 해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진기

김진기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정기검사는 2년에 1회씩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검사할 때 불합격이 나온 것은 그 자리에서 폐기처분 하거나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법적인 행정처분은 없고, 다만 불합격 계량기를 사용하다 적발될 경우에 그 때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을 내고요, 그리고 정기검사를 2년마다 한 번씩 해야 되는데 안 할 경우에는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그런데 불합격 계량기라고 나와 있는데, 계량기 자체가 합격이 있고 불합격이 있고 그렇습니까?

진기

김진기기업지원과장

기준에 맞아야 되는데 오차 범위 내에서 안 맞을 경우 에 그때 불합격을 냅니다. 그러니까 2년에 한 번씩 하다 보니까 당초에는 제대로 저울 기준이 됐었는데 한 2년을 사용하다 보면 사용기간이 되어가지고 안 맞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 불합격입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사전 대비를 해서 이런 경우가 나타날 때 더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14쪽에 석유류 판매업소 품질검사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신문을 보니까 경찰서에서 유사석유 판매업자로부터 형사를 사칭해서 의왕시에 있는 사람이 3인 강도가 유사석유 판매업자로부터 현금과 차량을 뺏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도 유사석유 판매 단속은 하고 계십니까?

진기

김진기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수시로 검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하는 것은 주유소에서 시료를 채취해서 그게 정품이고 정량인지, 이것을 석유관리원에 위탁해서 그쪽에서 검사를 받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여기 나와 있듯이 83건, 28개 업소에 대해서 83건에 했는데요, 품질은 다 적합한 것으로 나왔고요, 지난 9월달에 수원시에서 유사석유 관련해서 주유소 폭발사고가 나서 정부에서도 단속하라고 해서 저희가 10월 21일에 석유관리원하고 소방서가 합동으로 했었습니다. 했는데 유사석유 제품은 발견된 게 없습니다 아직까지.

경숙

전경숙위원

그런데 유사석유, 쉽게 말하면 세녹스라는 것 아시죠?

진기

김진기기업지원과장

네.

경숙

전경숙위원

세녹스를 주로 공급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분들이 주로 야간이나 아침 일찍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시는 야간이나 아침 일찍 단속한 적이 있습니까?

진기

김진기기업지원과장

야간에 한 적은 없고요, 수시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로 저희가 한 것은 주유소를 상대로 해서 그렇게 했고, 거리에서 간혹 파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저희는 아직 적발을 못했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그렇죠? 밤이나 아침 일찍 나가 보실 의향 없으십니까?

진기

김진기기업지원과장

한번 다녀보겠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수위원장

조승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재

조승재위원

기업유치 현황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기업지원과에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123프로젝트 해가지고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지금 2010년과 2011년 기업유치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진기

김진기기업지원과장

2010년에 45개, 2011년 32개 이렇게 했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그러면 2010년보다 더 못하고 있습니까?

진기

김진기기업지원과장

이것은 같이 통계를 내야 되는데요, 숫자가 이게 조금, 아마 뒤에 36페이지를 봐 주시면 그것과 앞 자료가 비슷한데, 저희가 민선 들어오면서 6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346개에서 398개로 52개 정도 증가했습니다. 저희가 분석을 해 봤더니 신규로 공장 신설이 된 것이 29개고, 기존에 공장으로 있었는데 등록을 안 하고 있는 공장들이 있습니다. 그게 14개, 타 시 군에서 온 것이 9개, 이렇게 해서 52개 증가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연도 비교하는 것은 설명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좀 애매합니까?

진기

김진기기업지원과장

네.

승재

조승재위원

어쨌든간에 우리 김성제 시장님께서 오셔가지고 기업 유치를 굉장히 활발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기

김진기기업지원과장

네.

승재

조승재위원

그런데 이렇게 2010년, 2011년 차이가 그렇게 크게 효과가 없다면 지금 뭔가 문제점이 있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좀 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기

김진기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28페이지 상공회의소 보조금지원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대충 알고 계시리라 믿는데 상공회의소에 대한 보조금 지원 정산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죠? 그렇죠? 언론보도도 있었고. 그래서 지난 9월 29일 시에서 보조금 지원정산에 대해서는 융통성 차원에서 확인을 안 한다고 하셨죠? 그렇습니까?

진기

김진기기업지원과장

신문에 그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보도가 됐다라는 것보다도 과장님께서 하시지 않았습니까?

진기

김진기기업지원과장

그때는 저희가 확인하는 차원에서 세부적인 내역을 보여 달라고 했었는데 그 부분을 설명을 하면서 그런 식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그런데 잘못된 거죠 그게, 보도가?

진기

김진기기업지원과장

네.

승재

조승재위원

답변도 그렇게 잘못하신 거죠?

진기

김진기기업지원과장

보도한 것은 맞는데요, 답변을 그런 식으로 제가 했습니다. 이것은 사업을 상공회의소에서 할 때 사전에 예산에 편성하기 위해서 사전에 보조금 예산을 어떻게 세울 것이냐는 내역을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저희가 검토를 해서 예산심의를 받아서 확정이 되면 보조금 신청 받아서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계획서를 그 당시에 계획서의 세부적인 내역을 보여달라고 했을 때 제가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보면 타 사회단체보조금 같은 것은 목적 외로 사용했을 때는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서 반환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분명하게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거죠?

진기

김진기기업지원과장

아뇨 편성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아니, 형평성의 문제가 있지 않느냐. 다른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해서 타 목적으로 사용했을 때는 반환을 받지 않습니까?

진기

김진기기업지원과장

네.

승재

조승재위원

그런데 상공회의소는 전혀 이렇게 아무것도 없애 버리면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아니에요?

진기

김진기기업지원과장

목적 외로 사용한 것이 아니고 당초에 목적 신청한대로 사용하고 정산하고 있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하고 있습니까?

진기

김진기기업지원과장

네.

승재

조승재위원

정산이 되면 그것에 대해서 결과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김진기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수위원장

전영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전영남위원

전영남 위원입니다.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진기

김진기기업지원과장

네. 맛있게 먹었습니다.

전영남위원

어제 신문에 보니까 일자리 창출 열기 뜨거웠다 등 아주 기분좋은 기사가 지방지에 전부 났습니다. 기분 좋은 소식인 것 같고요, 또 보니까 작년과 올해 해가지고 기업 유치한 것이 77건이 있더라고요. 이런 것을 보면 아주 열심히 하신 것 같습니다.

진기

김진기기업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전영남위원

또 보면 일자리센터에서 취업한 게 1,896명이 돼 있는데 이것은 작년보다 좀 부족한 것 같죠? 제가 작년도 것을 파악을 못했는데, 작년에 몇 명 했습니까?

진기

김진기기업지원과장

취업요?

전영남위원

네.

진기

김진기기업지원과장

작년도에 1,258명이고 올해 1,896명입니다. 취업률이 더 많습니다.

전영남위원

아, 많이 했군요. 제가 잘못 파악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77개 업체를 기업유치를 하시고, 또 포일인텔리전트타운에 C1, C2, C3로 해서 C1에는 덴소기업도 들어오고 착공식을 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여쭙고 싶은 것은 기업을 이렇게 유치했는데 거기에 우리 시민이 취업해서 일자리를 얻어야 우리 시민들한테 어떤 일자리창출 효과가 돌아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기업지원과에서는 시민들에게 취업 알선하는 것과 취업했을 때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진기

김진기기업지원과장

지금은 취업 인센티브 프로그램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조례 제정을 하면서 규칙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일정 인원을 초과해서 올 경우에는 교육보조금이라든가 보조금 같은 것을 지급해서 인센티브 주는 방안을, 그것을 세부적인 규칙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전영남위원

그래서 이렇게 기업유치를 했을 때 시민이 취업을 해서 일자리를 얻는 것이 다른 복지예산 들어가는 것보다 확실한 복지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는 기업지원과에서 의왕시민이 취업했을 때 유치한 기업에 세제혜택을 준다든지, 법률검토는 하셔야겠지만 그런 것을 준비하셔서 많은 시민이 취업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기

김진기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영남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의왕시노동조합 현황을 보니까 의왕시노동조합협의회, 의왕전국지방공기업노동조합연맹 해가지고 이렇게 노동조합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조금 지급을 보니까 한노총경기중부지역에 금년도에 800만원, 2010년도 800만원, 의왕시노동조합협의회 2,200만원, 노총장학금에 4천만원, 또 금년도에 5천만원 출연금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전년도를 보니까 2007년도에 290만원, 2008년 300만원, 2009년 300만원 이렇게 지원해주시다가 별안간 800만원으로 500만원이 껑충 뛰었어요. 올라간 이유가 있습니까 거기에?

진기

김진기기업지원과장

전체적인 금액은 똑같습니다.

전영남위원

전체적인 금액이 똑같다고요?

진기

김진기기업지원과장

지금 위원님께 자료 드린 한국노총경기중부지역지부하고 의왕시협의회 나갔던 게 2007년도에 2,900만원, 2008년도하고 2009년도 3천만원씩 지급해 왔습니다.

전영남위원

한국노총경기지역지부에 준 돈이 800만원인데, 이게 그러면 노동단체 지원 해가지고 한국노총경기지부 200만원, 노동조합대표 쭉 해가지고 나간게 아, 2,900만원, 3천만원, 3천만원, 아, 그것은 제가 잘못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왕시노동단체가 한국노총경기지부 여기가 주 단체잖아요?

진기

김진기기업지원과장

네.

전영남위원

그런데 보면 몇 명 안 돼요.

진기

김진기기업지원과장

천 명이 안 됩니다.

전영남위원

그런데 이렇게 계속 많은 금액을 지원해 줄 이유가 있나요 우리가?

진기

김진기기업지원과장

저희도 그 사항을 검토를 했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전에 삼아제약이나 고려합섬이 있을 때보다 전체적인 인원은 줄었는데요, 사업하는 것을 보면 노조대표자 임원세미나에서 500만원, 노조화합전진대회 1천만원, 노사정 선진지견학 700만원 이렇게 단위 사업별로 사업을 하는데 여기에 참여하는 인원이 전체 인원에서 30명에서 20명 정도로 선발해서 들어옵니다. 그러다보면 사업내용은 크게 변화가 없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런 사업을 전체 인원이 줄었다고 해서 보조금을 줄이면, 기존의 노조원들이 회비를 내서 각 지부노조비도 하고 협의회에 내고 그러는데, 그런 부담이 좀 더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대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전영남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옛날에는 우리시에 아까 말씀하신 고려합섬도 있었고 삼아제약도 있었고 여러 기업들이 있다가 많이 빠져 나가고 몇 개 기업 안 되는 노동조합이 운영하는 건데 그것도 실질적으로 제조업이 아니고 지금 한진화학, 코카콜라노조, 삼영운수 그 정도인데 거기서 실질적으로 하는 데는 삼영운수 외에 나머지는 큰 노동활동을 하고 그러는 데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한번 조정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과장님도 심도 있게 생각하시고 차후에 조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기

김진기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수위원장

조규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규홍위원

조규홍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진기

김진기기업지원과장

네.

조규홍위원

아까 전자에 존경하는 조승재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상공회의소 보조금 지원 정산현황을 보니까 2011년 9월 30일 중부일보에서 의왕 상공인협회의 낡은 모습이라고 신문에 게재됐던 것을 보셨죠?

진기

김진기기업지원과장

네. 봤습니다.

조규홍위원

그 내용과 관련해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올해 3,100만원을 의왕시에서 보조금 명목으로 신청하여 수령한 것으로 신문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상공회의소에서는 시로부터 여기 말씀하신 3,100만원을 보조금으로 받았죠?

진기

김진기기업지원과장

네.

조규홍위원

보도 내용에 의하면 3,100만원을 수령한 후 사용처를 보니까 ‘해외전시 참관’이라는 주제만 있고 구체적인 참관 계획이 없다. 또 참가인원 15명, 통역 3명이 고작이란 보도였습니다. 이 내용이 맞습니까?

진기

김진기기업지원과장

금액은 맞고요, 그 밑에 해외전시회 참가비용 1,800만 원은 맞고 세부내역으로는 저희가 그 당시에 구체적으로 나라나 이런 것을 지정 안 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보면 전시회 참가지원비가 얼마고 통역지원 서비스가 3명 이렇게 나왔었는데 그리고 만찬비, 그렇게만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세부적으로 더 따졌어야 되는데 그것을 못 따진 점은 있습니다.

조규홍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기사에 보도된 내용과 기업지원과에서 말한 상공회의소에서 운영한 내용과는 좀 차이가 있다는 겁니까?

진기

김진기기업지원과장

네.

조규홍위원

차이가 나는 점을 구체적으로 몇 가지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진기

김진기기업지원과장

첫째는 기사 내용을 보시면 사업내역 확인 및 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이 안에 있는 세부적인 내용은 더 살피지 못한 점은 있지만 보조금 신청부터 예산 반영해가지고 심의를 받고 지급하는 데까지 큰 잘못은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2009년도 인증사업을 보조금 600만원을 세워서 200만원 밖에 안 쓰고 많이 반납했는데 그 다음 년도에 또 증액을 해서 예산을 세웠다 그 부분은 저희도 할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결론적으로는 이게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잘못 세웠다고 했고 그래서 2011년 금년부터는 이것을 아예 세우지 않았습니다.

조규홍위원

그러면 여기 나온 내용대로라면 해외 참가를 실제로 여기서는 15명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몇 명이나 갔다 왔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김진기기업지원과장

세부적인 것은 정산이 아직 안 들어와서 확인을 못했는데, 지금 베트남하고 미국 쪽에 갔다 온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조규홍위원

아직까지 그럼 정산검사를 안 하셨네요?

진기

김진기기업지원과장

네. 정산을 아직, 왜냐하면 전체적인 것이 안 끝났기 때문에요, 이 안에 금년도 사업을 보시면 의왕지역 기업체 현황조사, 상공업체 총람발간이 있습니다. 이것은 1,300만원인데 12월 중에 발간할 예정이고, 의왕 비즈 홈페이지 운영도 매년 유지보수비로 월정액으로 나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아마 3개 항목을 같이해서 정산을 받으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조규홍위원

정산 시기를 보면 지금 늦었지 않나요? 벌써 정산이 됐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과장님? 미도래된 사업을 빼고라도 그런 부분에도 기업지원과에서 했던 사업에 대해서는 미리 다 정산이 됐어야 되는 사업인데 이것은 벌써 9월달 사업인데요.

진기

김진기기업지원과장

완료된 사업에 대해서는 조속히 정산검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규홍위원

네. 정산검사를, 다른 사업들도 마찬가지로 기업지원과가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은데, 빠른 시일 내에 정산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진기

김진기기업지원과장

네.

조규홍위원

본 위원 개인적으로는 상공회의소도 마찬가지로 예전 방식이 아닌 이른바 관변단체에서 좀 벗어나서 시대정신에 맞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지윈과에서도 여러 가지 많이 고생들 하시고 일자리 창출이나 노동조합 관리나 모든 분야에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이런 부분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많은 시민들도 궁금해 하고 정말 이렇게 상공회의소에 과거처럼 낡은 구태의연한 방식으로 지원한 게 아닌가,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니냐 이런 형태로 의구심이 있을 수 있으니 깨끗하게 잘 마무리 해 주세요. 그동안에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기

김진기기업지원과장

네.

이동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길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길운

기길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길운 위원입니다. 기업지원과 업무가 지금 황종춘 팀장님, 남궁현 팀장님, 박화서 팀장님, 전순애 팀장님 이렇게 네 분이 팀을 맡고 계시죠?

진기

김진기기업지원과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황종춘 팀장님께서는 중소기업 지원계획 같은 것이라든가 국내외 전시, 중소기업 특례보증업무를 보시고 있고요, 그 업무를 보는 과정의 하나로 오전동에 있는 최첨단 비즈니스타워 지식산업센터 그 업무를 보고 계시죠?

진기

김진기기업지원과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그 업무를 보시면서 1, 2년 동안 상당히 애를 쓰시고 하는데 지금 잘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팀장님께서 열심히 고생하셨는데 보니까. 왜 진행이 한 발짝이 안 나가고 있는지 그것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진기

김진기기업지원과장

지금 오전동 지식산업센터는 지에프이엔씨에서 은행권을 협의해야 되는데요, 은행권하고 참여할 수 있는 그것을 협의를 해야 되는데, 기존에 여러 은행을 상대로 해서 협의를 봤습니다. 그래가지고 최근에 한국투자신탁까지도 했는데, 이달 초에 최종으로 안 되어가지고 지금은 하나다올신탁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 안으로 정책자금 300억원을 쓸 것인지 아니면 다올신탁에서 전체 다 참여해서 할 것인지 두 가지를 놓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에프이엔씨하고

길운

기길운위원

지에프이엔씨하고 어디하고 협의하고 있습니까?

진기

김진기기업지원과장

하나다올신탁하고요.

길운

기길운위원

하나다올신탁과 지에프이엔씨와 우리 정책자금 300억원을 가지고 일을 할 것인지 아니면 다올신탁 자기네 은행권 돈을 가지고 할 것인지 그것을 지금 협의 중인데?

진기

김진기기업지원과장

지에프이엔씨에서는 가능하면 정책자금을 써달라 그렇게 한 거고, 왜냐하면 자기들 권한이 조금이라도 더 있으니까요.

길운

기길운위원

사업하는 데 권한이 약간 축소가 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정책자금 300억원을 가지고 하려는 게 지에프이엔씨 입장이잖아요.

진기

김진기기업지원과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그런데 이것이 이달 말까지 결정해야 되죠?

진기

김진기기업지원과장

네. 이달 말까지 해서 그리고 300억원을 쓸려면 이달 안에 도에 신청해야 됩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제가 염려하는 것이 일련의 이런 과정은 다 잘 왔어요. 그런데 이달 안에 이게 어느 방법이든지 결정이 안 되면 우리시에서 도와주고 하는 정책자금 300억원이라는 돈이 결국 사용도 못하고 그냥 날아가 버리잖아요. 없어지는 돈은 아니지만 우리시가 유용하게 기업을 유치하고 기업지원과에서 쓰는 돈이었는데, 결국은 이달 말까지 협의가 안 되면 이 돈을 사용하지 못하는 사태가 오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황종춘 팀장님이 마지막까지 애를 더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진기

김진기기업지원과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팀장님 그렇게 좀 신경 써 주세요.

또 보면 기업유치팀장은 남궁현 팀장님이 맡고 계시네요. 남궁현 팀장님은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장님의 중요한 정책 중 하나가 123프로젝트 추진이잖아요. 그 추진에 맡아서 앞에서 업무를 하고 계시는데, 산업단지 조성이라든가 이런 일에 대해서. 그 일을 하고 계시는데 최근래에 포일인텔리전트타운 개발이 지금 가시적으로 나타났잖아요. 11월 11일인가? 한국덴소판매(주)가 기공식을 했고, 그게 C1 블럭이죠?

진기

김진기기업지원과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또 C2 블록은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죠?

진기

김진기기업지원과장

C2블록은 시공사하고 은행하고 시행사하고는 다 협의는 됐는데요, 광고회사니 이런 것까지는 다 선정을 내부적으로 해놨습니다. 그런데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분양이 어떻게 될지 그것을 저울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는 어떻게 될지 아직 조금 더 있어야

길운

기길운위원

C2블록은 금융권 관계라든지 시공 착공하는 데는 아무 이상이 없다? 그 일정만 보고 있다는 그 말씀이시죠? 그 시기 언제 시작하느냐 그거 보죠?

진기

김진기기업지원과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또 C3블록이 요즘에 상당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의왕밀레니엄디자인파크라고 해가지고. 얼마 전에 또 일본에 있는 모 국회의원이 관심을 갖고 우리시를 방문했잖아요? 그 때 아마 남궁현 팀장님께서 며칠에 걸쳐서 자료 준비하고 또 파워포인트 준비하고 여러 가지로 애쓰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가시적인 어떤 성과가 눈에 보입니까? 얘기를 주고받는 게 있어요? 그것 좀 한번 얘기해주세요.

진기

김진기기업지원과장

네. 보이고 있는데요, 전에 일본 사카구치 다카히로 국회의원이 와서 C3블럭에 대해서 입지가 상당히 좋다는 것을 보고 갔습니다. 가가지고 그쪽 지역의 기업인들에게 그런 것을 얘기를 했더니 2, 3개 업체에 서 의향이 있다 해가지고 C3블럭으로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C3블럭에서 12월 5일날 일본으로 건너가서 구체적으로 어떤 업체인지, 진짜 올 의향이 있는지 이런 것을 1차 협의를 하고 저희에게 와서 구체화되면 내년 초에 시하고 같이 한번 가든지 아니면 오든지 해서 협의해 나가기로 되어 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일본 국회가 11월 27일인가 그때 다 끝납니다. 그래서 일본 국회의원 사카구치의원이 그때 자기네 국회 일정이 끝나기 때문에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는 업체들이 있으니 12월 5일날 우리 일본으로 넘어가서 다시 한번 설명해주면 좋겠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디자인파크에서는 그분들이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가야 될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시 일정상 시에서는 참여를 같이 못하겠지만 갈 때 다시 한 번 충분한 자료를 남궁현 팀장님을 위시해서 자료를 다시 보완해서 협의가 잘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뒷받침을 해 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진기

김진기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역경제담당이 박화서 팀장이신데 박화서 팀장님께 개인적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릴게요. 본인 앞에서 얘기하는 것은 좀 그런데요, 올 6월경인가 내손동에 거대 자본가들이 하는 슈퍼 있죠?

진기

김진기기업지원과장

네. SSM.

길운

기길운위원

SSM 그 슈퍼가 내손동에 하나 입점했습니다. 우리 조례도 있고 하지만 우리시에 시장이라고 등록된 데가 공교롭게도 한 군데가 없어요. 시장으로 등록된 데가 없다 보니까 조례에 의한 500M 반경이라는 적용을 못 받아요. 그러다보니까 사실 내손동 지역에 시장이 2개가 있는데 그게 등록이 안 되다 보니까 영세한 업자들이 지금 피해를 보는 사항이 발생했어요. 그때 SSM 그분들을 제재해야 되는데 그게 안타까워서 밤이고 낮이고 동네 주민들에게 전화주시고 같이 힘을 합칠 수 있는 곳으로 연결시켜 주시고 이렇게 애를 쓰시는 것을 보고 맡은 바 소임을 다 하시는구나 생각했어요. 물론 그분들이 결국 입점은 했습니다. 입점을 하긴 했는데 그래도 안타깝죠. 입점했는데 그래도 관에서 그렇게 최선을 다 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상당히 개인적으로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팀장님들 제가 쭉 나열하는데 팀장님이 네 분밖에 안 계셔서 그래요. 기업지원과가 일을 잘하시고 그래서. 전순애 팀장님이죠? 통합일자리센터. 통합일자리센터는 아까 존경하는 전영남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우리시에서 일자리에 대해서 큰 호응도 얻었는데요 사실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우리 지역에 있는 시민에게 제가 전화 한 통을 받았어요. 그것은 뭐냐면 ‘행정사무감사할 때 기회가 되면 전순애 팀장님 칭찬 좀 해 주세요. 아니면 용기를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게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공모사업을 해서 도비 1억원을 받아 온 것 있었습니까?

진기

김진기기업지원과장

국비하고 도비

길운

기길운위원

국비, 도비 해서 1억원 받아온 게 있어요?

진기

김진기기업지원과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그래서 애를 많이 쓰시는 구나. 그래가지고 다문화가정 강사교육이라든가 이런 취업 쪽으로 활용하신 건가요?

진기

김진기기업지원과장

결혼이민여성을 상대로 교육을 시킨 건데요, 저희가 1기 30명을 해서 했는데요, 이것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한 겁니다. 국비를 따가지고. 그래서 그분들을 교육해서 외국어자격증을 줍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초등학교 방과 후 교사로 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지역아동센터나 어린이집 이런 데서 정식으로 교사자격증이 나오니까 그것을 가지고 취업을 하면 생활에도 도움이 많이 되고 그 사람들도 긍지를 많이 가지게 될 것 같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래서 우리 500여 공직자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 하고 열심히 하시는데, 시민의 세금 가지고 사업하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이렇게 공모사업이라든가 열심히 이렇게 아이디어를 내서 도비, 국비 확보하는 것도 큰 일조 했다, 큰 성과라고 생각하거든요. 개인적으로 감사를 드리고, 기업지원과장님을 위시해서 여러분들한테 우리시의 기업유치라든가 기업활성화에 애쓰시는모습 감사드리고 끝까지 마무리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기

김진기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업지원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청소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준비하는 동안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 동안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4시42분 감사중지

14시56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이어서 청소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청소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재 위원님 말씀하세요.

승재

조승재위원

과장님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31페이지 가로청소 민간위탁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보셨습니까?

억희

원억희청소위생과장

네.

승재

조승재위원

가로청소 민간위탁사업을 오전동을 시범적으로 했죠?

억희

원억희청소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어떻습니까? 지금 민간위탁을 했을 때하고 환경미화원이 했을 때 하고의 장단점이라든가 혹은 비용적인 문제에 대해서 비교한 게 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억희

원억희청소위생과장

청소위생과장 원억희입니다. 조승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오전동 가로위탁청소는 1년이 넘었습니다. 작년 행감에도 질의하신 사항 같은데요, 직영과 민간위탁을 비교를 하면 예를 들어 오전동 인원수 8명으로 비교하면 직영은 3억3천만원 정도 들고 민영으로 하면 2억원 정도 듭니다. 그래서 인건비 차원에서는 1억 2천만원 정도가 절감되고, 또 청소 상태도 작년에 우리가 만족도평가 용역을 줬습니다. 보고 드린 사항인데, 청소 결과에 대해서 큰 차이점은 없었습니다만 민영 같은 경우에는 49.4%의 결과가 나타났고 직영은 47.5%로 민영이 약 2% 정도 조금 좋게 나왔다고 봅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잘 해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혹시 청소가 잘 안 된다든지 민원 발생한 것은 없습니까? 질적인 면에서나 봤을 때,

억희

원억희청소위생과장

직영이나 민영이나 민원이 발생 안 된다는 것은 거짓말이고요, 저희가 대체적으로 민원 건수 빈도를 직영과 민영을 비교하면 민영 건수가 한 달에 두, 세 건 난다고 하면 직영은 그보다 조금 더 높습니다. 민원 건수라는 게 단순 민원이거든요. 쓰레기를 제대로 수거하고 그런 단순 민원인데요. 그런데 민원 건수는 직영이 더 나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민원 건수는 직영이 더 많습니까?

억희

원억희청소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그러면 이렇게 좋은 장점이라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민간위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 있습니까?

억희

원억희청소위생과장

그 각도는 여러 가지로 검토할 사항이라고 보는데요, 단적인 것만 보면 민영이 낫다고, 비용절감 면이나 예산효과 면에는 민영이 좀 나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분명 직영과 민영이 장단점이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민영 같은 경우 저비용이나 고효율 같은 그러한 문제가 있고, 직영 같은 경우는 민영을 하면 환경미화원들이 고용안정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단적으로 낫다고 해도 확대하는 것은 그래도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물론 여러 가지 검토는 해봐야 되겠지만 이렇게 비용 면에서 감소가 굉장히 많았죠? 거의 반 정도 되는데,

억희

원억희청소위생과장

네.

승재

조승재위원

그렇다면 검토는 해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계속해서 추진해야 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 것 아니예요? 절감효과를 본다면.

억희

원억희청소위생과장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지금 오전동 1개만 하고 있거든요. 오전동 1개는 계속해서 민영으로 유지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확대방안인데 확대방안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존에 환경미화원 고용관계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금액이나 청소상태는 낫지만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해서 확대는 신중하게 검토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우리시의 좋은 방향이라면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억희

원억희청소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수위원장

조규홍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규홍위원

과장님 조규홍 위원입니다. 17페이지와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미화원들이 민사소송을 2010년도 2건, 2011년 1건으로 임금소송이 진행되어서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결정됐죠?

억희

원억희청소위생과장

네. 조규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소송 사건이 3건 있습니다. 3건 중에 1건은 각 수용이 29인입니다. 그분들은 지난 10월 28일날 서울고등법원에서 화해권고결정을 내려서 우리시에는 화해권고결정에 대해 상고를 안 하고 받아들이기로 양쪽 간 협의해서 이미 2심에서는 끝났습니다 결심이.

조규홍위원

그래서 화해권고결정이 나서 지금 개략적으로 소송을 제기한 환경미화원들이 29명이 맞죠?

억희

원억희청소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30명입니다.

조규홍위원

거기에 결정된 금액이 6억9,900만원, 그렇죠?

억희

원억희청소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조규홍위원

12월 31일까지 지급하여야 한다고 화해결정이 난 것 아닙니까?

억희

원억희청소위생과장

네. 12월 31일까지 지급하라고 났습니다.

조규홍위원

그런데 의왕시에 환경미화원이 두 개 조직으로 나눠져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맞죠?

억희

원억희청소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조규홍위원

그러면 이 소송을 제기한 이 사람들은 화해권고결정에 의해서 시가 승복을 해서 12월말까지 지급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 조합원들에 대해서는 이것이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하면 수당이 4종에서 7종으로 늘어나서 12가지 종목으로 확대되었는데 그것도 일정 부분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건과 관련해서. 그렇죠?

억희

원억희청소위생과장

네.

조규홍위원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조합원들은 이후에 어떻게 되는 것인지 또는 여기에 화해결정문을 보니까 이 결정문에는 회신 온 내용을 보면 서울고등법원 2009-13075호 판결에 의하면 “소송을 제기한 원고들과 피고 의왕시에 대해서만 구속력이 미치므로 의왕시는 소를 제기하지 않은 근로자들에게는 체벌임금을 지급할 근거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게 나왔는데 이대로라면 소를 제기하지 않은 사람들은 엄연히 행정안전부 지침에 반하는 데도 임금을 주지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로 받아들이는 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게 그렇게 하는 것이 본 위원은 맞지 않다고 보는데 시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억희

원억희청소위생과장

조규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저희가 2심에서 져가지고 6억9,900만원에 대해서는 12월 30일까지 지출해야 되기 때문에 추경을 반영해서 주면 문제가 없고요, 현재 미소송 제기자가 문제점이 되는데요. 지금 정확한 것은 검토는 안 했지만 대법원 판결 사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에서는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거 환경미화원에 지급했던 각종 수당이 대법원 판례에서 통상적으로 보아 시간당 단가를 높여 지급한 판례가 나와서 지금 항소를 포기를 했는데요, 미지급 된 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변호사의 자문을 얻었습니다. 지금 조규홍 위원님 말씀대로 쉽게 얘기해서 잠자는 사람에게는 주지 않는 게 법적으로 맞습니다. 맞고 그러나 주지 않는 게 원칙이지만 저희는 지금 실제로 14가지에 대한 임금 체불이거든요. 임금을 체불한 것은 거기에 않더라도 소멸시효와 관계없이 지급하는 것도 별 문제가 없다 이렇게 지금 우리 법무정책관님하고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놨는데요, 두 가지 가지고는 저희가 결정을 못 짓고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용인시 같은 데는 소송에 져서 추경에 20억원을 확보해 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청소과장님에게 전화했는데 확보해 놓고 거기는 12월에 준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주고 안 주고를 떠나서 아까 대법원 판례, 고문변호사의 자문, 타 시군 용인 같은 데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가급적이면 임금관계이기 때문에 미화원들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쪽으로 검토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조규홍위원

과장님, 잘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을 내린 변호사측에서는 그런 권고사항을 내렸다 하더라도 같은 시에서 같은 업무를 담당하는 환경미화원들이라면 당연히 지급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이 문제에 좀 더 관심을 갖고 해 주시고요. 또 진행되는 사건도 보면 이 건과 동일한 사건이고, 다만 시기적으로 수당을 늦게 청구한 그런 건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로부터 인정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관심을 갖고 이왕이면 지침에 의거해서 수당이나 이런 부분들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소대행업체 환경미화원들 임금 지급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왕시 청소대행업체가 9개 맞죠?

억희

원억희청소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조규홍위원

그리고 5개 권역으로 나눠져 있죠?

억희

원억희청소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조규홍위원

대행업체 환경미화원들 임금이 어떻게 지급되죠?

억희

원억희청소위생과장

우리 청소대행업체 임금 지급은 환경미화원 같으면 저희들이 각 개인별로 우리가 직영을 하기 때문에 지급을 하지면 대행업체는 우리가 9개 업체, 5개 권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5개 권역의 대표자에게 주면 대표자가 각 개인에게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달 저희가 10일 정도 배부를 하면 그런 방법으로 개인에게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규홍위원

그러면 업체에 배부하신다고 했는데 개인별 지급되는 임금은 동일한가요, 아니면 다 차이가 있나요?

억희

원억희청소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대행업체 근로자 임금을 산정할 때는 지방자치단체 환경미화원 임금 예산편성기준이 있습니다. 올해 같은 해는 저희들이 환경미화원 5호봉으로 작성을 했습니다. 5호봉을 보면 1년차가 220만원, 2년차 229만원, 3년차 235만원, 4년차 239만원, 5년차 245만 원 정도, 그래서 우리가 설계는 5년차로 했지만 저희가 알기로는 대행업체에서 임금은 다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5호봉은 5호봉을 주고 1호봉은 1호봉을 주고, 그래서 조금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규홍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요는 우리시에서는 이렇게 각 업체에게 임금을 분배하는데요, 지금 각 업체마다 환경미화원들이 임금차별이 있다. 환경미화원들이 요구하는 내용은 임금을 동일하게 적용해주면 어떤가 하는 요구사항인데 과장님 그 부분이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면 5호봉 기준으로 해서 개인별로 지급되기 때문에 약간 차이가 있다 이런 말씀인가요? 업체별로요?

억희

원억희청소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규홍위원

호봉표를 보니까 정확히 제가 인지를 못해서, 그렇다면 항간에는 이 근로자들이 제기하는 것이 임금을 시에서 지급되는 돈이 100원이라고 하면 시에서 100원을 줬는데 업체에서는 근로자들에게 동일한 임금이 아니라 받아야 될 임금보다 훨씬 많이 제하고 준다. 그래서 업체마다 차이가 있다 이런 설들이 나돌고 있는데 그게 설인지 정말 그런지는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본위원이. 그래서 그것을 일률적으로 해줄 수 있는 것인지 그래서 제가 질의했던 내용입니다. 그것 좀 확인하셔서 그게 가능해서 그렇게 하면 업체들간에 그런 불협화음이나 직원들간의 불만들이 없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별도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하십시오.

억희

원억희청소위생과장

지금까지는 환경미화원 5호봉 기준으로 해가지고 적은 사람, 많은 사람이 있는데 올해 저희들이 용역을 했습니다. 청소대행 용역 결과를 보면 작년까지는 환경미화원 기준으로 했는데 내년부터는 정부 노임단가가 있습니다. 그것은 단일호봉제거든요. 그렇게 되면 올해 같이 이렇게 높낮이는 별로 없고 내년부터 그게 지금 같이 혼란스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규홍위원

하여튼간에 환경미화원들이 일을 하면서 차별 없는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가급적이면 특별한 예외조항이 없다면 일률적인 임금이 지급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고민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본위원이 작년 행감 때 경쟁입찰에 대해서 논의를 한번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기억하시죠?

억희

원억희청소위생과장

네.

조규홍위원

나라환경이 작년도에 입찰에 의해서 의왕시 청소업체에 들어 왔죠?

억희

원억희청소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조규홍위원

그런데 경쟁입찰을 매년 보시는 거죠?

억희

원억희청소위생과장

네. 그럴 계획입니다.

조규홍위원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쟁입찰을 하다보면 어느 업체가 고정적으로 계속 유지해가지는 못할 것이다. 상황에 따라서 는 변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거기에 근무하는 고용된 환경미화원들이나 거기에 일하는 종사자들은 업체가 바뀔 때마다 바뀌어야 되느냐. 이렇게 되면 우리시에서 시장님께서 항시 이야기하는 일자리 측면에서 봤을 때는 고용을 유지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그렇다라고 한다면 업체가 바뀐다 하더라도 거기서 일을 하는 직원들은 그대로 고용을 유지하는 그런 고용유지정책을 하나 하셔서 고용을 계속 유지 시켜주면 어떤가. 그런 예가 지금 원주시에서 지금 그렇게 있고 또 통영시도 그런 전례가 있습니다. 과업수행시 소요인력은 반드시 기존 업체의 인력을 공개 승계하여야 한다 하는 이런 내용으로 해서 다른 시에서는 직원들의 고용을 유지해 주는 그런 것이 있는데 우리시에서도 검토를 해 보시면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과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억희

원억희청소위생과장

조규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입찰을 하면 일단 고용관계가 제일 문제가 대두가 되고 저희가 작년말 입찰해가지고 그것을 겪었습니다 저희도. 겪어가지고 다행히 작년에는 전원 승계를 했습니다. 승계를 해서 고용하시는 분들에게 별 문제가 없는데, 또 하나가 되니까 아마 노조에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요, 고용관계는 이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쉽게 얘기해서 대행업체 인사나 고용관계는 대행업체 사장의 고유의 권한이라고 그럴까 단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시에서는 그 사람이 일했기 때문에 고용을 해주는 게 그것도 맞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 청소과에서는 대행업체 사장과 고용관계를 절충을 해서 가급적이면 탈락이 안 되도록 하는 게 우리의 의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조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올해도 작년처럼 가급적이면 고용승계가 되도록 노력을 할 것이고 어제 노조에서 왔습니다. 와서 1시간 동안 면담을 했는데 결론은 도출하지 못했지만 작년 같이 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고용승계가 되도록 한다고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안이라는 게 우리 과업지시서상 우리 고용관계를 어떻게 넣느냐가 관건이 되는데 거기서 우리가 환경부 폐기물 관련 지침 내용을 보면 대행업체가 변경될 경우에는 기존 업체의 고용이 가능하도록 시장·군수는 노력을 하여야 된다는 그러한 문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준해서 저희도 고용승계가 되도록 철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홍위원

그러한 것들이 지역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고요, 근로자들이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과장님 말씀처럼 더더욱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재활용센터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재활용센터는 지금 어디에서 관리하는 거죠?

억희

원억희청소위생과장

지금 도시공사에서 관리합니다.

조규홍위원

도시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죠?

억희

원억희청소위생과장

센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규홍위원

그렇죠? 도시공사에서 하고 이것을 관리하는 곳은 청소위생과에서

억희

원억희청소위생과장

저희들이 관리감독 책임이 있습니다.

조규홍위원

그렇죠? 재활용센터 음식물 처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요즘이 김장철이라 그런지 몰라도 제가 엊그제 한번 넘어가 봤더니, 작년에도 제가 이런 질의를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음식물 처리가 제대로 안 되어가지고 잉여음식물을 그 옆에 쌓아놨던데요. 그런 것들이 평상시에도 그렇게 있는 겁니까 아니면 요즘 김장철이라 미처 처리를 못해서 그렇게 잉여음식물 쓰레기들이 있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억희

원억희청소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는 음식물을 두 가지 방법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잉여음식물과 실제로 자체 폐수처리 두 가지로 운영하고 있는데 잉여음식물은 1년에 9,800톤을, 자체 처리가 3,300톤인데 거기서 처리를 다 못하면 저희가 잉여음식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하루에 50톤 정도 발생이 됩니다. 하루에 50톤 정도 발생이 되면 40톤이 될 때도 있고 50톤이 될 때도 있는데 평균 45톤 정도 되는데, 저희들 자체 처리가 한 17톤에서 20톤을 처리하거든요. 넘을 때도 있고요. 그럴 때는 잉여음식물을 하루 처리하는 게 30톤을 처리합니다. 그러면 하루 50톤 정도 그냥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루에 들어온 게 45톤이면 평상시에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적환장에 쌓일 일은 없습니다. 쌓일 일은 없는데 김장철에는 조금 문제점은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4, 50톤 나오면 가동을 더 하지만 하루에 6, 70톤이 나오면 가동도 어렵고 잉여음식물도 그럴 때가 있는데요. 그럴 때는 적치함이 없어서 바닥에 가끔 버린다는 얘기를 저도 들었습니다. 그랬는데 평상시에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김장철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일시적인 건데 그 사항도 사실상 거기에 버리면 안 됩니다. 거기에 버리면 안 되는데 저희가 알면 적치함에 넣어서 바로 그다음 날 과천소각으로 치워가도록 하고 나머지는 다른 통에 담아서 잉여음식물을 처리하기 때문에 쌓아놓는 것은 없고 조치가 바로 되고 있습니다.

조규홍위원

본 위원이 가보니까 김장철이라 이해를 합니다. 또 때가 김장철이라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다만 악취가 나는 관계로 해서 가급적 빨리빨리 처리해 주는 것이 맞다. 다만 이게 도시공사로 넘어가다 보니까 관리감독이 청소과에 있는데 그런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시민들이 악취로 인해 눈살을 찌푸리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청소위생과의 철저한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억희

원억희청소위생과장

지금 음식물 관계도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 김장철이래도 저희가 잉여를 더 보내면 되거든요. 잉여를 더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조규홍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영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전영남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조규홍 위원님이 질의하신 청소용역업체 입찰 문제에 대해서 가장 문제가 제기되는 게 고용승계 문제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은 아까 최대한으로 고용승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아예 입찰공고시 고용승계를 전제로 해서 입찰공고를 하면 그런 불안요소는 해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억희

원억희청소위생과장

그것도 좋은 말씀이신데요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인사와 경영은 어떻게 보면 대표의 몫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단정지어 고용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깊숙이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환경부 수집운반 지침에도 나왔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영남위원

아까 환경부에도 노력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노력하는 게 중개자 역할하는 게 아니라 그 노력을 문서화시켜서 아예 입찰공고를 낼 적에, 일반기업도 M&A라든지 합병되면 고용승계를 전제로 기업을 합병을 하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애시당초 입찰공고 낼 때 비용이 문제가 된다 그러면 최저임금, 최저생계비, 아니면 기본임금 얼마해서 한다든지 해가지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입찰공고 할 때 그런 것을 아예 명시해주면 다른 대행업체가 나중에 입찰해서 다른 업체가 들어와도 일하는 분들의 고용은 보장이 된다 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24페이지입니다. 포일2지구 숲속마을 쓰레기 집하장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포일2지구 쓰레기 집하장은 위탁업체가 선정이 됐죠?

억희

원억희청소위생과장

네. 됐습니다.

전영남위원

1년에 시에서 보전해주는 금액이 어느 정도죠?

억희

원억희청소위생과장

저희가 3억5천만원 예산을 잡아놨습니다.

전영남위원

예상운영비가 3억5,500 정도 잡으신 거죠?

억희

원억희청소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영남위원

그런데 여기서 제기되는 문제가 뭐냐면 수도권매립지에는 쓰레기봉투가 터지면 반입이 안 된다고 먼저 얘기를 하더라고요. 쓰레기 처리하시는 분들이. 그런데 그게 맞습니까?

억희

원억희청소위생과장

원칙적으로 거기는 쓰레기봉투만 가능하기 때문에 쓰레기 터지는 것은 못 가는 게 맞습니다.

전영남위원

그럼 우리는 일부는 과천소각장에서 처리를 하고 일부는 수도권매립지로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쓰레기를.

억희

원억희청소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영남위원

그러면 시운전 과정에서, 지금 시운전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억희

원억희청소위생과장

네.

전영남위원

가서 확인하면 거의다 봉투가 터지잖아요.

억희

원억희청소위생과장

네. 터지는 게 맞습니다.

전영남위원

터지면 그 쓰레기는 매립장으로 못가고 다른 데서 처리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든지, 아니면 그것을 다시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또 수도권매립지로 보내든지 이중비용 문제가 예상이 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거기는 보니까 RF카드를 대고 쓰레기봉투를 투입구에 투입을 해야 되는데 이게 쓰레기봉투인지 일반 하얀봉투인지 검은봉투인지 인식을 못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안을 세워야지 우리시가 쓰레기봉투 값으로 이런 청소비용이고 모든 것을 다 보존을 하는데 그게 인식이 안 되고 일반봉투 막 투입을 하면 거기에 대한 적자는 많을 것이라고 예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억희

원억희청소위생과장

좋으신 지적이신데요, 첫 번째로 질의하신 쓰레기봉투가 터져서 이중비용 관계는 그렇지 않고요, 거기에 나오는 것은 수도권으로 못가고 어차피 그것은 소각장으로 가면 됩니다. 수거를 하면 소각시설이 되면 비중이 이중으로 안 든다는 것은 말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쓰레기봉투와 일반봉투의 인식 관계인데요,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용인, 시흥 등 대 여섯 군데를 다녀왔는데요, 쉽게 얘기해서 불법투기인데요 이런 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 제쳐놓고 제일 빠른 것은 홍보입니다. 홍보를 해서 불법투기가 막는 게 최선의 방법, 또 비용을 줄이는 방법인데 먼저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착이 되려면 최소 3개월에서 6개월만 되면 아파트 단지는 90% 이상은 정상적으로 쓰레기봉투로 담아서 처리가 되고, 그래도 몇 년이 되도 쓰레기봉투를 아끼려고 버리는 분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는 것에 대해서는 참 갑갑한데 최대한 홍보를 해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게 최선의 방법 같습니다.

전영남위원

그러면 지금 집하장 시설에 1년에 3억5천만원 정도 예산을 투입을 하고 하는데, 쓰레기집하장에서 거기로 수거를 해서 처리하는 것과 기존 방식대로 쓰레기 수거차량이나 재활용 차량으로 하고 음식물쓰레기 차량으로 하는 것과의 비용 차이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에 대한 분석은.

억희

원억희청소위생과장

그것은 당연히 우리 대행업체, 일반하는 게 당연히 싸고요, 왜냐면 거기는 자동집하시설 때문에 고정으로 3명이 배치가 됐잖아요. 동력기가 있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집하시설을 이용하는 게 비싼 건 당연한데, 그 비용 대비는 따져보지 않았지만 보통 3 : 1정도 되지 않나, 그 정도로 집하시설이 운영하는 게 비싸다 그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전영남위원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린 쓰레기봉투 투입 문제라든지 일반봉투 사용하고 그런 문제라든지 비용 문제라든지 그런 게 있다고 생각하면 이 시설을 꼭 우리시가 인수를 받아서 운영을 해야 되는 겁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거기는 LH공사에서 운영하는 절반이 임대아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예 그 운영까지 LH에다가 맡기는게 옳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시에서 인수를 안 받고. 그 집하시설에 대한 운영을 LH에서 해라 라고 하는 게 본위원은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억희

원억희청소위생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면 시의 재정도 절약되고 저도 동감하는데요, 그런데 전국 집하시설이 수십 개 됩니다. 수십 개 되는데 그런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다 LH공사나 이런 데서 지어가지고 시에서 인수를 맡아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시점인데요, 우리시만 포일2지구에 준다면 더 큰 민원이 있을 것 같고요, 타 시군 전체 그렇게 해서 개인적으로는 인수를 받아서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환경적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영남위원

본 위원은 다르게 생각하는 게, 물론 사업시행 인가, 허가 해주고 했을 당시에 그런 조건으로 해주셨는지 어쩌는지 모르는데, 만약에 그런 조건으로 해주셨다면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받아야 됩니다 시에서. 국가에서 받든지 LH에서 받든지 보조금을 받아야 되는데. 3억씩 주고 그냥 일반 기존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의 3분의 2이상의 비용이 더 들어간다면 굳이 우리가 그런 시설을 요구할 필요가 없다. 만약에 그런 시설을, 우리가 자체 쓰레기 소각장이 있고 이래가지고 한다고 그러면 크게 문제될 게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해놓고 우리시에 득이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물론 그게 앞에 쓰레기봉투 안 내놓고 그러니까 그 주변 환경은 깨끗해질지 모르지만 그 이상의 효과는 없거든요. 거기에 불법투기하고 그러면 쓰레기봉투 재정적자도 올 수 있는 것이고, 아직 그런 문제도, 쓰레기봉투 투입하는 그런 문제도 확실하게 해결되지 않고 그런 상황인데 정부나 LH에 우리가 이만한 시설을 운영함으로써 적자가 예상이 되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보존 신청을 한번이라도 해 보셨나요?

억희

원억희청소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쓰레기자동집하시설이라는 게 저희가 2009년 전에 조례로 되어 있었습니다. 조례에 보면 1,000세대 이상은 의무적으로 쓰레기집하시설을 지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지은 사항이거든요. 자체적으로 지은 게 아니고. 그래서 여태껏 조례가 존치한 데도 있고 폐지한 데도 있는데, 지금 전영남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러한 문제점, 예산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저희는 2009년도에 그 조례를 삭제를 했습니다. 더 이상 이 시설이 들어오면 시 예산도 많이 들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미 허나 나간데에 대해서만 하고 이 조례를 삭제했기 때문에 우리시에는 그것 하나로 족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아까 봉투 관계를 말씀하셨는데요, 좌우지간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대행을 줬어도 안 되면 공무원이 나가서 정상화 시키는 게 우리 공무원의 책임이 아닌가 다시 한번 생각이 들고요, 상급기관에 보조금이나 신청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청한 사례는 없습니다. 사례는 없는데 지금 지적하신바와 같이 타 시·군에 그런 사례가 있는지 알아봐서 했다면 저희도 한번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남위원

타 시·군의 사례가 없어도 우리가 이런 예상되는 그것 하나 때문에 예상되는 비용이라든지 적자라든지 1년에 35억씩 비용이 들어가고 그러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상급기관 담당부서와 협의 내지 요청은 한번 해 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쓰레기봉투 무단투기 같은 문제도 우리시 자체적으로 안 된다면 전국 20 몇 개 시·군이 한다고 저도 들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요새 얘기하는 바코드 방식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한번 같이 연구하고 협의해서 그게 아니면 안 들어가게끔, 쓰레기봉투에 바코드를 대서 옆에다 찍 대가지고 문 열리고, RF카드 대신 그런 쪽으로 한번 방법을 생각하셔가지고 무단 투기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억희

원억희청소위생과장

네.

이동수위원장

전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숙

전경숙위원

전경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혹시 ‘따방’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억희

원억희청소위생과장

따봉요?

경숙

전경숙위원

따방.

억희

원억희청소위생과장

따방은 처음,

경숙

전경숙위원

청소업체에서 나오는 일명 따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따방을 설명해 드리면 쓰레기를 다른 데서 가져와서 우리시 쓰레기와 합쳐서 그 양을 늘린다는 얘기입니다. 모르셨어요? 그래서 따방이라는 그 자체를 가지고 우리 업체들이 이익을 많이 챙겼다는 그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혹시 그런 얘기를 들어보셨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설명 드렸잖아요. 다른 시에서 쓰레기를 가져와서 양을 늘리는 것,

억희

원억희청소위생과장

그 얘기는 들은 것은 있는데, 제가 어디서 점검을 해서 적발한 것도 아니고, 그렇게 불법으로 대행업체에서 쓰레기를 가져와서 했다는 말씀 같은데요, 그런 얘기는 들었지만 보지는 못했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일부 업체에서 대행업체 종사하시는 분들의 임금을 갈취했다는 그런 얘기도 들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전체가 아니라 일부, 시에서 아까 조규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에서 임금 얼마를 주라고 설계를 하잖아요. 거기에서 다 주지 않고 일부 업체가 챙겼다는 말이 들리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억희

원억희청소위생과장

이것도 저희들이 제가 목격을 안했기 때문에 답변 드리가 어렵고요. 그런 게 만약 있다면 이것은 형사범으로 해가지고 경찰에 고발이 되어야 되겠죠.

경숙

전경숙위원

제가 듣기로는 업체에서 챙긴 임금을 다시 환수해 줬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과장님, 진짜 모르고 계세요?

억희

원억희청소위생과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런 게 있다면 대행업체 미화원의 임금을 빼앗아 간 것은 이것은 형사범입니다. 형사범은 경찰에 고발시켜야 됩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그 말씀대로 약속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그런 일이 있다면,

억희

원억희청소위생과장

저희들이 할 사항이 아니고요, 그 사람이 근로자면 해당사람이 경찰에 고발하면 되지 않습니까?

경숙

전경숙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두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훌륭하신 위원님께서 질의를 다 하셨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안 나온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청소대행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이 34억원 정도죠? 올해.

억희

원억희청소위생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경숙

전경숙위원

네. 설계서에는 33억원이 맞죠? 설계서,

이동수위원장

자료에 있으면 페이지수를 말씀해주세요.

경숙

전경숙위원

네. 낙찰은 30억원이 조금 안 되는 금액으로 낙찰됐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작년에 비해 오전동 가로청소비용 2억3천만원이 포함된 금액으로 본 위원은 적당하다고 보입니다. 물론 낙찰률이 89%대여서 모든 금액을 다 해서 29억원 정도 시에서 대행사업비로 쓴 것이죠. 그렇죠? 29억, 대행사업비로.

억희

원억희청소위생과장

네.

경숙

전경숙위원

예산을 많이 절약하신 것 같습니다. 이 설계를 하실 때 원래 쓰레기 배출량으로 하시는 것 맞아요? 쓰레기 배출량으로 설계를 하시는 거죠? 이 금액에 맞춰서?

억희

원억희청소위생과장

설계를 할 때는 쓰레기 배출량 뿐만 아니라 쓰레기 배출량과 거리와 운반과 여러 가지,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수십 가지를 해가지고 그 설계가 나오는 겁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그런데 제가 이상한 것은 작년보다 올해 쓰레기양이 줄었다고 합니다. 맞죠? 그런데 내년 사업비가 오히려 2억원이나 늘었어요. 그렇죠? 내년의 예산이 2억원을 더 늘려서 예산을 청구했죠?

억희

원억희청소위생과장

아직 예산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요. 올해보다는 늘었습니다. 35억원을 했었는데 36억원인가 우리가 예산편성을 해놨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그런데 아까 쓰레기양 + 거리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제 입장에서는 좀 이해가 안 갑니다 그 부분이. 작년보다 쓰레기양은 줄었는데 사업비가 더 올라갔다는 부분이요. 아까 올렸다고 얘기하셨죠?

억희

원억희청소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설계는 아까 쓰레기양이 줄었다고 당장 양이 주는 것은 아니고요, 올해 물가상승률과 여러 가지 해서 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설계를 해봐야 되겠지만 작년에는,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는 간접노무비가 없었습니다. 간접노무비가 없었는데 내년부터는 간접노무비를 태워주게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여건 상황이 변경된 것이지 쓰레기만 줄었다고 예산이 줄은 것은 안 맞다고 보고요, 여러 가지 작년의 물가지수, 임금인상, 또 지금 말씀드린 간접노무비 그런 게 올랐거든요. 그래서 오르는 게 맞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그런데 쓰레기양이 줄다 보니까 업체들이 손해를 보고 있다, 적자를 보고 있다고 얘기를 하던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억희

원억희청소위생과장

쓰레기양이 줄어서 대행업체가 손해를 본다는 말씀이신가요?

경숙

전경숙위원

네. 대행업체가 적자를 보고 있다는 얘기도 들리는데,

억희

원억희청소위생과장

그것은 안 맞다고 봅니다. 저희가 설계를 해서 입찰을 하면 업자들은 남아야 들어오지 손해 보면 들어올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손해 보는 걸 왜 입찰을 들어옵니까, 저는 그것은 대행업체 사장에게 동의를 안 합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과거에는 이익을 남겼지만 현재는 쓰레기양이 줄어서 적자를 보고 있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질문 드렸습니다.

억희

원억희청소위생과장

그것이 안 맞는 게 지금 쓰레기양이 줄더라도 올해 주는 것은 똑같습니다. 올해 주는 것은 지금 계산된 게 나가는 것이지 지금 올해 쓰레기양이 줄어서 임금을 적게 주는 것이 아니고 올해 설계된 대로 임금이 나가는 겁니다. 그것은 좀 대행업체에서 잘못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활용센터 내에서 차량정비를 하고 있는 것을 혹시 알고 계시나요? 대행업체 차량정비,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억희

원억희청소위생과장

차량정비는 카센터에 가지만 굳이 간단한 것은 고칠 수 있다고 보는데요,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정비 비용은 시에서 다 지급하죠?

억희

원억희청소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그러면 혹시 업체에서 그 비용을 아끼려고 센터에서 정비하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슬라이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 제시) 지금 첫 번째 사진이 빨간 통에 오일을 따라내는 광경입니다. 두 번째는 사람이 직접 밑에 들어가서 오일을 갈고 있는 사진이고요. 세 번째는 노란 통이 지금 오일통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는 뽑아낸 오일이 하수도로 다 내려가고 있습니다. 저 그림을 보고도 과장님, 간단한 정비를 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억희

원억희청소위생과장

차량 정비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차량 정비는 저런 장소에서 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저렇게 하면 차량관련법으로 조처를 해야 되겠죠.

경숙

전경숙위원

과장님이 저걸 모르고 계셨다니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오일이 흘러서 과연 어디로 갈까요? 그게 다 왕송호수로 흘러갑니다. 그러면 결과가 자연파괴가 되겠죠 환경파괴 되고. 이러한 단속이 안 된 상태에서 어떻게 청소대행사업을 하겠다고 하시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슬라이드를 보시니까 미미한 정비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철저히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억희

원억희청소위생과장

네. 단속점검은 도시공사에서 지시해서 할 거고요, 오폐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활용센터 오폐수는 왕송호수로 직접 가는 게 아니고 오수관이 있습니다. 오수관으로 해가지고 차집관로로 들어가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한 것에 대해서는 점검을 해서 단속을 철저히 하고 이런 게 흘러가지 않도록 점검에 철저히 기하겠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동수위원장

조승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재

조승재위원

이것은 자료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제가 아는 바만 여쭤보겠습니다. 환경미화원들이 토요일 근무를 합니까? 토요일 근무

억희

원억희청소위생과장

좀 변경을 했습니다. 설명 드릴까요?

승재

조승재위원

변경된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억희

원억희청소위생과장

저희들이 그것도 어떻게 보면 개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저희 환경미화원들이 토요일날 전원 근무를 했습니다. 전원 근무 해가지고 한 달에 휴일근무로 타가는 게 한 6, 70만원 타갔습니다. 그런데 토요일에 정작 환경미화원들이 와서 진짜 열심히 하는 분도 있고 안 하는 분도 있지만 저희들이 그것을 바꿔서 토요일은 2분의 1씩, 네 명씩 지금 시키고 있습니다. 그 시행은 지난 8월 1일부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많이 감소가 됐습니까? 월, 비용이 얼마나 감소됐습니까?

억희

원억희청소위생과장

2분의 1씩 4시간만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월 얼마씩 감소합니까?

억희

원억희청소위생과장

금액요? 금액은 예를 들면 60만원이면 십 얼마 밖에 안 나갑니다. 5분의 1정도가 토요수당이 줄은 것이 되겠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얼마 안 되죠? 과장님도 지금 말씀하신 게 얼마 안 된다고 그랬죠? 그런데 좀전에 조규홍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의사항에서 과장님께서는 미화원들의 생계에 보탬이 되고자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얼마 안 되는 것으로 토요일날 근무 시켜서 보탬이 되도록 해주는 게 좋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억희

원억희청소위생과장

그것 시행할 때에도 저희가 여러 가지 각도로 검토했는데요, 우리가 31개 시·군을 다 조사했습니다. 거의 저희 수준이나 안 시키는 데도 많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급여가 많다고 생각해서 그렇습니까?

억희

원억희청소위생과장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요, 환경미화원들이 다 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싫어하는 사람도 있었고,

승재

조승재위원

물론 여러 가지 경제적인 사정에 의해서 시에 보탬이 되고자 줄였을 수도 있어요.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거기에 부수적으로 토요일날 청소를 안 하게 되면 시민들 불편사항을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까?

억희

원억희청소위생과장

불편사항은 두 가지로 요약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토요일 같은 때는 거의 금요일날 환경미화원이 다 모아놓고 한 것을 대행업체에서 실어 가거든요. 실어가기 때문에 불편이 없다는 것은 잘못된 말이고요, 저희가 운영해 본 결과 그렇게 큰 문제점이 없고 그래서 저희가 최소한 인원 4명을 배치한 겁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지만 주민들의 불편 사항이 없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환경미화원들이 아침에 출근할 때 동사무소에서 체크인 하려고 카드를 넣고 하죠?

억희

원억희청소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그런데 일부 체크기가 작동이 안 되어가지고 미화원들이 청소과하고 서로 소통이 잘 안 돼서 못 받은 적도 있죠? 급료를.

억희

원억희청소위생과장

제가 아는 것을 두 가지를 말씀 드리겠는데요, 어느 동을 말씀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청계동에 그런 미화원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예를 들면 거기 5명인데 옆 사람이 나온걸 다 알고 한 사람이 안 찍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의신청을 해가지고 그렇다면 이 사람이 찍었다고 하니까 한번 확인해 봐라 라고 제가 직원한테 얘기해서 그래서 유지보수 업체가 있었습니다. 유지보수 업체에 확인한 결과 흔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급했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지급했습니까?

억희

원억희청소위생과장

네.

승재

조승재위원

그러면 체크카드 기계가 이상이 있었다는 얘기죠?

억희

원억희청소위생과장

확실히 몰라도 고장이 났는지 그 사람만 이상하게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근거가 있어서 지급을 했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그러면 지금 미화원들은 현지 담당동장이 확인을 하죠? 이중 체크 되죠? 체크 카드도 하고 동장도 체크하고, 그렇게 하죠?

억희

원억희청소위생과장

네. 환경미화원은 동장이 1차적 관리책임자입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동장이 현지에서 관리감독을 하고 있으니까.

억희

원억희청소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그러면 환경미화원이 동장에게 얘기하고 동장이 청소과에 얘기하면 그것이 확인되어야 하는데 굳이 체크카드에 체킹이 안 됐다고 하는 것은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기계를 믿습니까, 아니면 동장을 믿습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억희

원억희청소위생과장

그 후로 저희들이 손을 봐서 그런 문제가 없도록 수시로 유지보수를 관리를 하겠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그런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해 주시고,

억희

원억희청소위생과장

네.

승재

조승재위원

청소차들이 큰 차량 진입로만 다니죠? 골목은 사람이 가서 직접 쓰레기봉투를 들고 나와야겠죠. 그렇죠? 차가 들어갈 수 있는, 트럭이 들어갈 수 있는 데만 다니지 작은 골목은 못 들어가니까 청소하시는 분들이 직접 골목으로 들어가서 봉투를 들고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골목이 길면 몇 번씩 왔다갔다 해야 되겠죠? 굉장히 힘이 들죠? 저의 건의사항입니다. 그러다보면 차는 막혀있고 뒤에 차들이 와서 진행도 못하고 막히는 결과가 되겠죠. 동네 골목길에서는. 그래서 이게 좁은 길에 들어갈 수 있는 청소하시는 분들이 한 번에 가서 실어 나올 수 있는 리어카든가 이런 것을 사주면 어떻습니까?

억희

원억희청소위생과장

좁은 길에요?

승재

조승재위원

네. 리어카로 가서 한 번에 다 가지고 나오면 되지 일일이 몇 번씩 왔다 갔다 해야 될 필요성이 없지 않습니까?

억희

원억희청소위생과장

지금 동에 있는데요 모자라면 더 사주도록 하겠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지원해서 원활하게 빨리 수거할 수 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억희

원억희청소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수위원장

전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숙

전경숙위원

의왕하늘쉼터에 대해서 여쭤볼 게 있어서요. 민원이 들어온 게 있어서요. 아드님께서 의왕시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 묘소가 지방에 있다 보니까 자주 찾아뵙지를 못해서 민원을 넣었던 것 같아요. 부모님 묘소를 하늘쉼터에 모시고 싶은데 안 되느냐고 했더니 시에서는 안 된다 라고 답변하신 거예요. 그런 경우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부모님을 모시고 싶어하는 마음은, 자식은 똑같은 마음인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억희

원억희청소위생과장

자제분이 의왕에 살고요?

경숙

전경숙위원

네.

억희

원억희청소위생과장

그리고 묘소는 지방에 있고요?

경숙

전경숙위원

네.

억희

원억희청소위생과장

그 관계는 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것은 가능합니다. 먼저는 저희들이 하늘쉼터 조례가 있었잖아요. 그전에는 부분만 됐거든요. 그때는 안 됐는데 우리가 자격을 완화를 했습니다 가격하고. 그래서 지금 자제분이 여기에 사신다면 외지사람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알겠습니다.

이동수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기길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길운

기길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애쓰십니다. 청소위생과하면 상당히 고생 많이 하고 민원사항도 많고, 잘 해도 잘 안 나타나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열심히 하시는데 열심히 하시는 만큼 못 알아주는 것도 일부 있을 수는 있어요. 어쩔 때는 서운할 때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앞서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청소과를 질타하는 게 아니라 일도 잘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이에요. 아까 존경하는 조규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통상임금에 대한 것은 그것은 임금 부분이니까 그것은 사실 지급하는 게 맞아요. 소송여하를 떠나서. 과장님 그것은 이해하시죠?

억희

원억희청소위생과장

그런 방향으로 검토할 겁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인근 안양시는 소송 없이 지급을 했어요. 울산 남구청은 소송에서 결국 지니까 이게 전국적인 여파로 이어져서 2008년도 이후에 이게 진행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시도 능동적으로 환경미화원들 고생하시는데 임금부분에 대해서는 이것 저것 따지지 마시고 그것은 지급할 때 추경 때 세워서 같이 지급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어요. 어차피 줄 건데. 임금인데 그것은 줘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 주시고, 또 아까 존경하는 조승재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이 토요일 근무시간이 축소가 됐어요. 환경미화원들이 지금 2011년 8월달 이후부터 줄어들었죠?

억희

원억희청소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줄어든 사유가 아까 과장님이 얘기하신 부분 그것도 일리가 있겠지만 환경미화원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우리가 보복을 당한다, 우리가 청소과에 찍혀가지고 소송 걸고 이것저것 자꾸 시비를 거니까. 무슨 이유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분들이 일하던 시간이 두 시간 줄어듦으로 인해서 그 분들이 매월 월급 받는 것 가지고 생활 스케줄짜고 생활하잖아요. 그런데 40만원 받던 게 10만원 밖에 못 받게 생겼어요. 그러면 결국 임금부분을 생각하면 급여가 줄었어요 줄었어. 그리고 또 격주로 나오게 되면 청소부분에 있어서도 청소는 깨끗하게 해야 되고 청소하는 의무가 있는 건데. 지금 그런 얘기도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다시 환원할 생각 없으세요?

억희

원억희청소위생과장

시행도 8월 1일부터 했는데, 지금 현재로는 돌리기가 개인적으로 좀 어렵다고 봅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런데 2011년 8월이후부터 갑자기 이렇게 시행이 됐어요? 그러기 때문에 환경미화원들께서는 우리가 찍혀서 보복을 당한다 이거예요.

억희

원억희청소위생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길운

기길운위원

그런데 그렇게 지금 다 생각을 하고 그렇게 뉘앙스를 비치고 있어요. 소송을 안 걸었으면 근무를 계속 6시간 했을 것 아닙니까?

억희

원억희청소위생과장

그것은 소송 한 분이나 안 한 분 똑같이 그렇게 4시간씩 한 것이고 소송한 사람만 빼 놓고 한 것은 아니니까요.

길운

기길운위원

아니, 결국 일정상으로 그 이후에 그렇게 진행이 됐기 때문에 그런 오해의 소지가 상당히 있다 그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다시 한번 검토해 볼 사항이 됩니다. 조승재 위원님 말씀에도 일리 있어요. 청소를 격주로 하면 어떻게 합니까 청소를.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탄력적으로 인원을 안배해서 하든가 이렇게 해야지. 매주 청소는 되게끔 해줘야지 딱 잘라버리고 격주로 하면 됩니까?

억희

원억희청소위생과장

격주라는 뜻은 아니고요, 지금 월요일부터 계속 토요일까지 하는 겁니다. 하고서 토요일날 6명이 하던 것을 3명이 하는 뜻입니다. 격주는 아니고.

길운

기길운위원

인원수를 줄였죠?

억희

원억희청소위생과장

네. 격주는 아니고요,

길운

기길운위원

줄이니까 그분들이 결국 격주로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억희

원억희청소위생과장

아, 그렇죠. 그 부분은 네 분하고 그렇게 되는거죠.

길운

기길운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은 격주로 하는 것처럼 생각이 되는 거예요.

억희

원억희청소위생과장

그리고 또 경기도에 이렇게 하는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경기도는 경기도고, 우리시에서 하던 것을 갑자기 줄이면 이분들의 임금이 삭감된 내용이잖아요? 30만원 돈이. 과장님 개인적으로 솔ㅈ기히 30만원 임금이 갑자기 어느날 깎여봐요. 집에 살림하는데 적금들고 뭐들고 아이들 교육비, 학원비 쭉 스케줄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 지장 있잖아요 30만원이면 애들 학원 1명 갑니다. 초등학생들 2명 가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칙만 가지고 하지 마시고 그것도 추후에 검토하셔서, 이렇게 좀 뭐든지 한 번에 정리하려고 하지 마시고 남들을 이해도 하고 순리적으로 대안을 내놓고 하셔야지 갑자기 그렇게 되면 그분들의 임금 삭감 된 내용인데 그게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것도 시기적으로 올해 8월달 이후로 갑자기 그래버리면 당연히 청소과에 찍혀가지고 우리가 불이익을 당한다 이 생각을 다 하죠. 그것은 다 그래요 누구든지. 이유는 있겠지만 과장님이 그것도 검토해 주셔야 되겠어요. 아셨죠?

억희

원억희청소위생과장

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리고 내년부터 예산 세우는 데 간접노무비로 세웠습니까? 청소대행업체들,

억희

원억희청소위생과장

네. 그것을 세우게 돼 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세우게 되어 있습니까? 그거 내년부터 시행되는 거예요?

억희

원억희청소위생과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청소대행업체들 지금 보면 정산제도로 실시하고 있죠? 정산하면 정산에 의해서 결과 나온 것 있습니까?

억희

원억희청소위생과장

지금은 정산제도는 안 하고 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청소대행업체들에 대해서 평가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으면 각 지역별로 어떻게 평가를 내리고 있어요?

억희

원억희청소위생과장

평가는 환경부에서 평가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평가지침에 의해서 조례를 만들게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조례를 거의 만들어 가지고 입안 중인데 내년에 평가 조례를 만들면 평가 조례에 의해서 대행업체를 각각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조례가 나오면 대행업체 1년에 한번 내지 평가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환경부 지침으로만 지금 평가할 수 있는 항목이 있어요.

억희

원억희청소위생과장

조례가 나왔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조례로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조례를 하게 되면 페널티제도도 적용되고 그 다음에 인센티브제도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억희

원억희청소위생과장

표준안을 보면 예를 들어 잘한 데는 수의계약 그런 조항도 있더라고요. 아직 입안이 안 됐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을 못 드리지만 잘 한데는 수의계약도 줄 수 있는 그런 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조례가 확정되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아마 이제까지 우리가 전에 청소과 5대 때도 아마 질의했을 것 같은데요, 청소대행업자들이 열심히 하시는데 혹시나 청소가 좀 소홀하거나 이럴 때는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되로 할 때는 그 해에 평가해서 잘못된 업체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부과해서 잘못하면 불이익을 당한다는 인식을 줘서 청소행정을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페널티제도를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안 하고 있어요?

억희

원억희청소위생과장

네. 지금 안 하고요. 조례가 내년 초에 나오면 내년부터 조례에 의해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침이 작년에 내려왔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게 우리 5대 때 계속 이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청소용역업체에 대한 평가에 의해서, 잘잘못을 가려가지고 거기에 대한 것을 하고 있는데 그게 한다고 했는데 원억희 과장님이 지금 안 하고 있다고 하니까 지금 안 하고 있는 거네요 그러면. 그러면 과장님이 전보발령 받을 때 서로 인수인계 과정에서 전달이 안 됐나요? 전임자에게 관계를 물어시고요.

억희

원억희청소위생과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 조례표준안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성남 같은 데는 시행도 하는데 조례안을 만들어가지고. 저희도 내년 초에 할 겁니다. 평가를 철저히 해서 못하는 데는 점수를 줘서 다음에 제척시켜도 되고 잘하는 데는 수의계약을 줄 수 있게끔 아주 조항이 잘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리고 우리는 지금 다 대행으로 하고 있잖아요. 도급하고 대행이 있잖아요 우리가. 오전동은 가로청소 같은 경우는 도급인가요? 가로청소 같은 경우는 도급이라고 그러고 나머지 청소위탁은 대행이잖아요? 그러면 내년에 조례를 한다고 하면 그 조례에 의해서 평가를 하게 되면 평가에 의해서 마이너스 나는 부분이라든가 그 업체에 대해서, 만약 금액적으로, 아까 전경숙 위원님께서 얘기한 내용과 같이 가는데 내년도에 이렇게 시행된다면 마이너스 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보조해줘야 된다고 봐져요. 대행업체 평가에 대해서는요. 대행업체에 대해서는. 도급은 상관없어요. 도급은 자기가 손해를 보든지 안 보든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대행이라는 것은 우리 대신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 마이너스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존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점도 아시고 내년에 조례 발의할 때 그것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억희

원억희청소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전자에 또 존경하는 전영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용승계, 권역을 확대하면 고용승계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지금 4개 권역 있잖아요. 청소행정 우리 권역이. 그러면 그 권역은 그 권역 내에서만 입찰이 이루어져야지 그 사람들이 계속 고용계약을 가기가 편해요. 다 넓혀버리면 10명이라는 데에서 7명것을 내가 수주를 맡으면 그 사람들을 다 데리고 갈 수 없잖아요 그분들을. 그렇죠? 그래서 그것도 고용승계 부분도 여러 가지 하시겠지만 한 권역별로 묶어둬 버리면 거기 내에서만 그 분이 한 대로 입찰을 제한해서 하게 되면 고용승계는 계속 갈 수 있어요. 그것은 큰 걱정없이. 전체를 넓혀서 하게 되면 고용승계 아무리 뭐한다고 해도 사업자 입장에서는 사람을 다 끌고 갈 수 없는 상황이 될 겁니다 아마. 그렇죠? 10명을 데리고 일하던 데가 이 권역에서 내가 앞으로 7명이 하면 3명은 어차피 인원감소요인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권역별로 거기서 입찰을 제한공모를 해서 하게 되면 고용승계는 무난하게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어요. 그 부분은 동감하세요?

억희

원억희청소위생과장

입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검토를 할 사항 같습니다. 여기서 단적으로 한다기보다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검토해서 가급적이면 저도 고용은 승계되는 게 맞다고 보는데요, 반면에 사장님 입장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각도로 검토할 사항입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리고 하나만 간단히 드릴께요. 페이지 33페이지에 보면 식품접객업소 및 공중위생업소 지도단속현황이 쭉 나와 있어요. 지도점검이 733개소, 식품 680, 공중 52, 위반업소가 40개소나 되네요. 위반내용이 좀 많네요. 약 700개 업소에서 40개 업소가 위반업소가 나왔다면 우리시가 1년에 1회씩은 식품접객업소 위생교육도 하는 것 같은데. 여기 위반내역을 보면 무신고식품 고발조치 했고, 청소년에게 주류 판매하고, 도박하는 곳도 4개소로 나와 있어요. 또 식품의 기준 규격 원산지 허위표시 시설위반 29개소, 행정처분내역도 보면 고발 4, 영업점 폐쇄 1, 영업정지 1, 시정명령 6, 시설개수명령 1, 과태료부과 9, 과징금부과 6, 직권말소 2군데, 여기에 나와있는 행정처분 내역하고 그 다음에 위반내역 업소를 추후에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억희

원억희청소위생과장

네. 설명을 드릴까요? 저희 처분내역이 거의 없고 특사경 있잖아요? 특사경들하고 경찰에서 도박, 대개 그겁니다. 저희 자체적으로는 우리는 가급적이면 개선명령이나 그런 사항이고 경찰에서 온 것, 특사경에서 온 게 거의 대부분입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이거 자료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동수위원장

다른 위원 더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길운 위원이서 요청하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활용센터가 노후되어서 그 주변이 아주 상당히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인근에 사는 주민들이 냄새나 주변 환경이 열악하니까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하는 그런 민원을 몇 번 접해서 현장에도 저희들이 함께 나가보고 했는데, 새로운 시설을 준비한다 하더라도 새로운 시설이 준비될 때까지라도 좀 더 청결하게 그 주변을 잘 좀 관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억희

원억희청소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수위원장

청소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청소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농업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준비하는 동안 감사를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 동안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6시13분 감사중지

16시34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농업산림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농업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영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영남위원

전영남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오늘은 마지막이신 것 같습니다. 오전동 무궁화선경아파트 사거리에서 모락산 등산로 쪽으로 쭉 가다보면 사유지가 있어요. 와이어 줄로 쳐 놓고 나무를 다 베어서 넘겨놨는데요. 사진 좀 한번 보여 주실래요? (사진제시) 저런 식으로 나무를 베어서 쓰러뜨려 놨어요. 저 구간이 한 3, 400미터 되는 것 같아요. 저것에 대한 조처를 취하셨나요?

동규

조동규농업산림과장

네. 취했습니다.

전영남위원

어떻게,

동규

조동규농업산림과장

지적하신 저 부분은 영풍농장과 오전동에 등산로 통행로와 접경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300미터 정도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정상 중간까지 해놨습니다. 저희가 현지를 사진촬영도 하고 보니까 아카시나무 외 3종 120그루 정도가 벌채가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벌채를 해가지고 경계 부분에 철조망을 쳐놨는데 거기에다 경계 형식을 다 쌓아놨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에게 신고나 허가사항을 받지 않고 했기 때문에 지난 9월 28일날 의왕경찰서에 저희가 행위자를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안양지청에서 그 결과가 11월 8일날 벌금 100만원이 부과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행정적인 그런 절차로서는 불법벌채지에 대해서는 개발행위허가 입목벌채를 득한 후에 단풍나무 120본을 식재하도록 원상복구명령을 조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전영남위원

고발조치 해서 벌금 물고 원상복구명령을 해서, 그럼 하라고 한 단풍나무 120본을 심었습니까?

동규

조동규농업산림과장

저희가 공문으로 보냈습니다.

전영남위원

공문으로 보내고 아직 확인 안 했죠?

동규

조동규농업산림과장

네. 그것은 자기네가 조치를 해야 되니까요. 일단 원상복구 명령을 내린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나중에 확인하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영남위원

나중에 그런 사실을 확인하고 구두로라도 조치된 사항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조동규농업산림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영남위원

모락산에 보니까 2개, 덕성산에 1개, 월암동 자연학습공원 연못단지는 좋은데 덕성산하고 모락산에 3개 정자를 설치를 하셨는데, 덕성산도 사유지고 다 사유지에 설치를 하셨어요. 그러면 사유지에 설치하실 적에 토지주에게 사용승낙을 받으셨습니까?

동규

조동규농업산림과장

사용승낙은 못 받았습니다.

전영남위원

사용승낙 못 받으셨죠?

동규

조동규농업산림과장

네.

전영남위원

나중에 이거 가지고 모락산에 설치하신 분이 이것 가지고 저한테 사용승낙도 안 받고 시에서 무단으로 설치했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그랬는데, 본 위원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답변을 드릴 수 없어서 답변을 못 드렸는데 차후에라도 토지주들한테 사용승낙을 받아놓든지 해야지 만약에 이것 가지고 시비가 걸리고 송사가 걸리고 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규

조동규농업산림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영남위원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중요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은 무슨 말씀드릴 건지 다 알고 준비해오셨는데 또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불법전용 산지신고접수 처리현황이 있습니다. 금년 12월말까지죠?

동규

조동규농업산림과장

11월말입니다.

전영남위원

11월말까지입니까? 며칠 안 남았는데, 지금 보면 총 39건인데 접수된 게, 여기 11월 19일 현재 접수된 것이 39건인데 수리가 6건, 반려 20건, 취하 1건, 진행 중이 12건이에요. 그러면 왜 이렇게 반려 건수가 많고 수리 건수가 적은건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조동규농업산림과장

전영남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자료 제출한 것에 대해서 39건으로 제출이 됐는데, 오늘 24일까지 감사 전이니까, 어제까지 반려민원이 25건입니다. 그리고 총 제출된 그런 건수는 그 후에도 더 들어와 가지고 지금 40건이 넘어 갔습니다. 우리가 내용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그런 상황이 전부 다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다만 부가적으로 거기에 반려사유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한 항목으로만 기술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 는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릴거고요, 이렇게 많게 된 사항은 개발제한구역지정 이전부터 현재까지 계속해서 농지로 사용한 면적에 한해서만 지목변경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과거 항공사진들을 참고해서 보다보면 임야로 복구된 면적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것을 다시 농업용으로 다시 또 쓰고 이러다가 하는 경우가 또 있고, 현재 토지이용 상황이 관상수나 수실류 이런 것들을 식재하거나 농업용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형질변경, 개간행위 없이 그냥 농작물이나 과수목을 식재한 경우도 양성화 대상에서 전부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따지다 보니까 민원인이 요구하는 사항들은 그런 것 외에도 현재 산지로 되어 있고 여기서 처리해주려고 하는 그런 부분보다도 더 많은 부분을 이 기회에 지목변경을 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아마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면적이 거기에 부합되지 않으면 저희는 반려할 수밖에 없고, 또 그것을 한번 반려했다고 해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도 수리 가능한 민원이 있습니다. 아예 안 되는 부분도 있지만 지금까지 접수된 것 중에서 수리 가능 민원은 그중에 8건 정도가 더 가능하고, 또 수리 불가한 민원은 11건 정도가 됩니다. 행정심판 계류한 것, 민원인이 포기한 것을 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 요구를 저희가 한 상태이고 또 보완요구 이외에도 이 부분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오시면 가능한 부분들은 처리가 가능하다고 그렇게 통지를 해 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예 안 되는 것은 저희가 법적 사항으로 제외되는 부분은 어쩔 수 없고요.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저희가 웬만하면 수용을 해서 분할이 법적으로 가능한 면적이 된다면 저희가 다 수리를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전영남위원

그린벨트가 몇 년도에 지정됐죠?

동규

조동규농업산림과장

71년도입니다.

전영남위원

71년도에 지정이 됐죠?

동규

조동규농업산림과장

그리고 포일동 일부가 72년도고, 삼동, 월암동, 초평동은 76년도입니다.

전영남위원

보통 71년, 72년도 이때 의왕시 전체가 많이 됐는데, 그 당시에 임야인데 농지로 사용했던 것을 지금 농지로 인정을 해 주는 그런 절차를 이행하고 계신건데 70년부터 지금까지 50년 이상을 불법으로 사용했다면 사용한 것이고 농사를 지었다면 농사를 지은 겁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농업이라는 것은, 영농활동이라는 것은 밭이면 무조건 채소만 심어서 농업활동을 해야 된다 라는 규정은 없어요. 그렇죠?

동규

조동규농업산림과장

네. 농업 쪽에서는 그렇습니다.

전영남위원

네. 농업쪽에서는. 그러면 이것을 불법용지를 농업에 준해서 전용을 해 주는 건데, 과수원은 농업에 들어갑니까 산림에 들어갑니까?

동규

조동규농업산림과장

그것도 좀 구분이 됩니다. 농업 쪽에서 바라보면 다 농지관리법에 의해서 농업 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농지증명 같은 것은 다 해드려요. 그런데 산지관리법에서 보면 농지로 안봅니다. 그것은 산림으로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전에 그린벨트 해제 관련해가지고 얼마 전에 그린벨트 일시적으로 해제했을 때 그때하고는 또 상황이 다릅니다 지금 이 부분이. 그런데 주민들의 생각은 이런 기회가 자주 오지 않기 때문에 그린벨트 관리 선 긋는 것을 해제하는 그런 측면으로 자꾸 보셔서 이 부분을 산림하고 농지하고 같이 보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것은 법상 틀립니다. 그래서 적용하는 것도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이 생각하는 그런 것하고는 좀 괴리가 좀 있습니다.

전영남위원

그러면 타 시군은 이런, 그러니까 농사는 올해는 밭에 콩이 잘되니까 콩 심었다가 내가 보니까 다른 집은 매실 심으니까 매실이 잘 되더라 해서 매실 나무 심어서 몇 년 농사를 짓다가 또 그것도 아닌 것 같아가지고 다시 수박농사 짓자 해서 수박 심고, 고추도 심고, 농사는 변하는 거예요. 그것을 어느해 과수원으로 해서 복숭아나무 심었다가 갈아엎었다고 해가지고 농지로 인정을 안 해주고 그런 것은 본위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벌써 70년도부터 지금까지 50년 이상을 그런 식으로 영농활동을 해 온것이면 그것에 대한 그린벨트 지정 당시에 농지였고, 지금도 농지면 그만큼은 해줘야 된다, 그동안 영농활동을 어떻게 했든간에 해줘야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그냥 법에 없는 것을 해주라는 게 아니고 이번에는 50년만에 한번 찾아온 특별조치법이라는 것을 가지고 해주는 것이면 특별히 봐 주고 해 주라는 얘기도 본 위원은 내포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가지고 계속 논쟁을 하고 했었는데 이번 기회에 다시 말씀드리면 진짜 불법이 아니고 진짜 영농을 한 게 인정이 되고 하면 무리 없이 잘 처리해서, 금년 몇 일 안 남았습니다 이제. 그러면 11월말 이전에 접수된 것은 계속해서 그게 진행되는 겁니까?

동규

조동규농업산림과장

11월말까지 접수된 부분에 한해서만 저희가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들어오는 것은 처분할 수 없습니다.

전영남위원

혹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만에 하나 지금 이것을 가지고 행정심판청구하는 분들도 몇 분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시에서 처리하는 것하고 행정심판에서 처리했던 것하고 정말 상황이 달라진다면 우리 여기 담당공무원들 계시고 그런데 공무원들이 직권남용한 부분도 될 수 있고 공권력을 잘못 이용한 부분도 될 수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 염두에 두셔가지고 정말 50년동안 그린벨트에서 억울하게 농사짓고 있었던 분들이 이번 기회에 한번 해 보려고 하니까 과장님이나 담당공무원들은 깊이 생각하셔가지고 웬만하면 선처해서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규

조동규농업산림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법적으로 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분명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적인 범위 안에서는 모든 혜택을 다 드립니다. 그리고 수용할 부분은 다 수용을 합니다. 그렇지 못한 부분들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산림청이나 국토해양부나 저희가 질의회신 해가지고 넘어온 부분들도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사항들이 거기 많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도 똑같은 얘기들입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임의해석을 해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건 잘못된 것이고요. 다만, 저희가 객관적인 자료나 그런 것을 통해서 저희가 질의회신이 와서 안 되는 부분들을 저희가 해줬을 때는 저희가 또 분명히 다칩니다. 그런 다치고 안 다치고 이런 것을 떠나서 공무원이 해야 될 법적인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분명히 선을 그어서 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적으로 저희가 주민들이 정말 어느 정도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은 저희가 수용을 다 해서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혀 안 되는 부분은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은 웬만하면 법 취지가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장

조승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21페이지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2010년 대비 2011년을 비교한 결과 약 2.5배 정도 농지보전부담금이 늘어났습니다. 그렇죠?

동규

조동규농업산림과장

네.

승재

조승재위원

늘어난 사유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동규

조동규농업산림과장

농지보전부담금 이 부분은 부과 목적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식량자급기반 유지 및 우량농지 보전을 위해서 농지전용허가 등을 받은 자에게 농지보전관리 조성에 소요되는 비용을 납부하게 하는 농지법에 나와 있는 근거법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성하게 되면 농지를 다른 것으로 바꿨을 때 부담을 하게 하려는 그런 사항들인데요. 건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건수가 많이 늘었고요, 그 다음에 농지보전부담금이 좀 늘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지보전부담금 대상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신청이 좀 많아진 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늘은 것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17건이었는데 올해는 31건이어서 좀 늘었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형편이 많아진 사람이 꽤 늘었다고,

동규

조동규농업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체납액은 지금 한 건도 없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체납액이 한 건 있죠?

동규

조동규농업산림과장

한 건 있는데 10월 21일날 납부완료 했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납부완료 했습니까? 알겠습니다.

이동수위원장

조규홍 위원님 질의하시죠.

조규홍위원

조규홍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조승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지보전부담금에 대해서 21쪽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지보전부담금은 농지 전용면적 1평방미터당 얼마씩 부과하는 것이죠?

동규

조동규농업산림과장

평방미터당 상한액이 5만원입니다.

조규홍위원

5만원요? 그러면 농지보전부담금 부과기준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부과를 하는 것입니까?

동규

조동규농업산림과장

이것은 2005년 7월 21일 법률 제7604호로 개정이 된 그런 농지법에 의해서 지금 부담을 합니다.

조규홍위원

농지법, 그러면 부담 감면대상은 어떤 것이 감면대상입니까?

동규

조동규농업산림과장

주로 도로 부분이 되겠고요 기부채납 받는 이런 부분들이 다 감면대상이 되겠습니다.

조규홍위원

기부채납이야 당연히 감면대상 되는 것이고 도로, 그 부과징수는 우리시에서 부과징수 하나요?

동규

조동규농업산림과장

저희가 명단만 해서 농어촌공사로 보내면 농어촌공사에서 부과징수까지 다 업무를 하고 거기에 따른 수수료만 우리시 수입으로 들어옵니다.

조규홍위원

그 대행수수료가 몇 %입니까?

동규

조동규농업산림과장

시로 들어오는 것이 납입총액의 100분의 8입니다.

조규홍위원

100분의 8이면 얼마 안 되는 거네,

동규

조동규농업산림과장

농어촌공사가 100분의 2를 받게 되고요. 그래서 올해 들어온 것은 9300만원 정도가 세입으로 잡혀 있습니다.

조규홍위원

그러면 2011도, 2009년도, 아까 2011년도 내용은 기 납부했다고 하니까 혹시 체납된 금액은 없나요? 그전에도.

동규

조동규농업산림과장

2009년도에 한 건 있습니다.

조규홍위원

2009년도에 한 건 있든데 그건 아직도?

동규

조동규농업산림과장

아직 그건,

조규홍위원

거기에 대한 사후조치는 어떻게 계획돼 있나요?

동규

조동규농업산림과장

저희가 몇 번 내라고 납부독촉도 많이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몇 번 독촉은 했습니다. 그런데 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자꾸 얘기를 해서요.

조규홍위원

그 미납액이 2009년도 것이 1400만원이 미납된 금액이 있든데 아직까지도, 그럼 이것을 미납을 하면 계속, 이렇게 벌써 한 3년차 가고 있는데 계속 이렇게 안내면 그냥 가는 건가요? 대책이 없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는? 형사고발이라든지 무슨 대책이 없는 거예요 이것은?

동규

조동규농업산림과장

만약에 건축을 했을 경우에는 건축허가 취소요구를 해야 되고요. 저희 행정적인 조치는 재산압류나 이런 것이 들어갑니다.

조규홍위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여태껏 안 하고 계신 이유는 뭐예요?

동규

조동규농업산림과장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규홍위원

이렇게 다들 고생들 하시지만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바로바로 조치를 해야죠. 내는 사람은 진짜 어렵게 내고, 안 내는 사람은 버티면 안 내도 된다 그럼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과장님 이런 것들이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동규

조동규농업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조규홍위원

한 가지 질문을 드리면 등산로 개선문제로 해서 정말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모락산 등산로는 우리 시민들이 이제 그만해라 할 정도로 아주 완벽하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를 드리고요, 더불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LG약수터 올라가는데 모락산 올라가는 쪽에 다른 것들은 많이들 설치가 되어 있든데 먼지털이라고 그러나? 에어콤프레셔로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을 민원이 제기가 돼서 그것이 하나 설치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을 해결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규

조동규농업산림과장

알겠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요. 아무래도 지금 제일 많이 다니는 데가 모락산입니다. 아무래도 그 부분은 다른 데 덜 다니는부분이 지금 설치가 되어있는데, 일단은 많이 다니는 쪽으로 저희가 설치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조규홍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수위원장

기길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길운

기길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길운 위원입니다. 자료 30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유기동물 보호‧처리현황 보시겠습니다. 매년 행감때마다 본 위원은 유기동물 보호‧처리현황에 대해서 관심이 참 많아서 올해도 부득이하게 또 질의하게 됐습니다. 지금 자료상으로 보면 2010년보다 2011년도가 안락사가 많아요. 포획한 두수와 안락사, 안락사가 많은 이유를 보니까 제일 밑에 처리비용 산출내역서에 보니까 2010년도에는 사료비와 치료비가 포함이 돼서 금액이 조금 2011년보다는 처리비용이 좀 비싸요. 그러다보니까 2011년도는 치료비와 사료비가 없다 보니까 자연사한 게 많아요. 자연사. 그렇죠? 안락사도 있지만 자연사가 많아요. 이것은 결국은 치료비와 사료비가 부족해서 처리하는 업체에서는 부득이 어쩔 수 없이 방치해서 죽지 않았나, 갑자기 숫자가 65마리로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결국 유기동물 처리비용에 있어서 이게 문제가 있지 않았나, 이것도 하나의 보호관리잖아요. 우리가 유기동물은 하나의 생명체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분양도 하고 중성화도 시키고 하잖아요. 생명체이기 때문에 끝까지 우리가 인간이 보호해줄 의무도 있다. 그래서 2011년도에는 이렇게 예산이 남았는데 2012년도에는 어떻게 금액을 산출했습니까? 이런 과거의 사례를 보면 내년도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것이 예산상에 문제가 나오거든요.

동규

조동규농업산림과장

30페이지 자료 유기동물 처리비용 1두분에 대해서 나온 것은 2011년도 산출내역에 치료비나 사후처리비 등이 기술이 안 되어 있지만 포함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똑 같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여기에는 안 나와 있지만 다 포함돼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동규

조동규농업산림과장

네. 그리고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에 대해서는 2010년도 10월 ～ 12월까지의 자연사나 안락사 수치고, 2011년도는 1월부터 8월까지의 수치입니다. 그래서 2010년도 전체를 보면 거기 표기는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감사기간 중에 발생된 것만 기술을 해놨기 때문에. 작년도 분은 자연사가 99건이고 올해 1월부터 9월까지는 65건입니다. 그래서 작년이 오히려 자연사가 더 많았고 올해가 좀 덜했습니다. 그런데 거의 비율은 앞으로 12월까지가 또 남아 있기 때문에 거의 비슷하다고 봅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런데 자료에 과장님이 2010년도 10월에서 12월 두 달치 밖에안 되어 있네요?

동규

조동규농업산림과장

감사 자료를 작성한 시점이 2010년 10월부터 올 9월말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작성이 된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자연사가 작년 전체로 했을 때는 99건이 되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아니, 연도별로 딱 끊어서 사업이 진행되니까 1월부터 12월까지 작년도 자료로 해야죠. 왜 이렇게 됐어요? 잘못해 온 것 같아요 이거. 그렇죠?

동규

조동규농업산림과장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적용하는 시점을 따지다 보니까 2개월치만 이렇게 들어가게 됐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지난해 감사 사항을 보는 건데

동규

조동규농업산림과장

죄송합니다. 2010년도에는

길운

기길운위원

아니 지난해 것을 봐야 되니까 이런 규정 얘기하지 마시고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있어야지 지금 올해가 2011년도 지금 11월이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감사청구 자료목록에 이것을 해달라고 한 것도 올해란 말예요. 그럼 내년도 것은 이미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럼 내년도 것을 1년치를 해줘야지 딱 두 달치만 해갖고 오면 이게 제대로 자료가 지금 불충분해서 되겠습니까?

동규

조동규농업산림과장

시점을 그렇게 해놓은 거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여기에는 안 나와있지만 90두다 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이것을 거기에 일목요연하게 전년도 대비 올해하고 볼 수 있게 해 줘야죠. 그러면 2011년도는 1월부터 8월까지 왜 나와 있어요. 이것도 똑같이 못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안 되야지. 그렇죠?

동규

조동규농업산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예전에는 일목요연하게 됐었는데 올해 유독 이렇게 됐네요. 이것은 조금 규정에 의해서 했는지 좀 실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동규

조동규농업산림과장

네. 인정하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리고 지금 한솔유기동물보호소 이 업체 소재가 어디에 있어요?

동규

조동규농업산림과장

이것은 지금 성남에 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성남요, 그러면 이렇게 자연사되는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혹시 우리시에서 이렇게 분기별이라든가 한 번씩 둘러 본 적이 있어요? 거기 가서 현장을?

동규

조동규농업산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업체에 가서?

동규

조동규농업산림과장

네. 업체에 가서 저희가 점검을 합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해요?

동규

조동규농업산림과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이 업체가 성남에 있다니까 좀 그러네요. 성남에 있다니까.

동규

조동규농업산림과장

업체가 각 지역별로 하나씩 있는 것이 아니라 성남에 있고 그전에는 화성에 또 하나 있어요.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동물병원처럼 각 지역별로 여러 개씩 있는 게 아니라 아무래도 개나 고양이를 사육하는 시설들을 갖추고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지역에는 없습니다. 인근시 가까운 데를 저희가 선정해가지고 가격으로 입찰해서 선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또 한가지는 저희가 분양하잖아요. 그러면 분양받은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분양받은 사람들 그분들도 분양 이후 3개월 이후라든가 6개월 이후, 1년 이후 한번이라도 그분들에 대해서 점검해보신 적 있어요? 잘 관리하고 있는지. 분양하고 나서는 그냥 그것으로 끝나고 아마 한 번도 안 했을 것 같은데요.

동규

조동규농업산림과장

네. 안 했습니다. 그것은 할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규정은 없어도 분양한 사람이 우리가 누구인지는 최소한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이 사람이 개장수인지 보신탕하시는 분인지 알아야 될 것 아니예요.

동규

조동규농업산림과장

그것은 어느 사람에게 분양했다는 그런 기록은 다 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 기록은 있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많은 숫자는 아닌데, 그 기록 좀 추후에 주시고요.

동규

조동규농업산림과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수위원장

전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숙

전경숙위원

전경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8페이지에 있는 의왕누리길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업지원규모가 7억2천만원 정도 되네요.

동규

조동규농업산림과장

네.

경숙

전경숙위원

그런데 7억2천만원에 비해서 시설이 좀 미비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료에 보니까 크게 눈에 띄는 것은 쉼터 및 정자, 식재, 터널면 벽화, 이 정도 외에는 전부 안내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좀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동규

조동규농업산림과장

질문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누리길이라는 것은 누구나 해서 누자이고 쉽고 편리하기 위해서 리자이고 즐기는 산책 길해서 누 리길 이렇게 저희가 잡아보고 마음껏 맛보다 즐기다 하는 온누리 라는 그런 모든 세상이라는 그런 뜻으로 누리길이 선정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개발제한구역의 보전부담금을 납부한 시·군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2009년도에 저희가 신청을 해서 2010년에 돈을 받아서 추진을 하게 됐는데요. 그때 당시는 처음하게 됩니다. 금액이 한 7억2천만원 되는데 그중에 국비가 광역발전특별회계라서 개발제한구역의 주민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비용 70%, 시비가 30%로 부담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총 7억2천만원을 받아서 추진을 했는데, 여기에서 시설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보통 기존의 길을 만들거나 그린벨트를 훼손하거나 도로를 넓힌다든가 이런 부분을 전혀 손대지 않고 그 안에 있는 기존의 길을 이용해서 걷는 길을 만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총 15.9킬로미터인데 왕송호수 주변을 둘러서 덕성산을 통해서 아름채 앞까지의 구간입니다. 이 구간까지 저희가 설치한 게 주로 돈 많이 들어간 게 싸인몰입니다. 종합안내판, 시설거리안내판, 방향안내판, 거리안내판, 그 외에 휴게쉼터, 정자, 벤치, 목계단, 산책로 조성보호책, 계수기 이렇게 들어간 것이지 실제 들어간 것은 안내시설 싸인몰이 제일 많이 들어갑니다. 이 부분은 조그만 것도 있고 큰 것도 있고, 또 지역이 넓고 길다 보니까 아마 다니시면서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갔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가지게 되는것도 저도 이해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거의 100개 이상씩, 200개 이상씩 해가지고 한 500개 이상이 거기에 깔려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비용이 많이 들어간 편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만 7억2천 정도 받았는데 소요사업비인데, 이게 그 후에 올 초 국토부에서 누리길에 대한 어떤 기준이 없다 그래서 가이드라인을 좀 만들자고 해서 국토부에서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이드라인 자체가 조성이 됐습니다. 앞으로 우리시와 안산시, 고양시, 세 군데가 2010년도에 선정이 됐습니다. 내년도에는 부천과 시흥시가 선정됐고, 2012년도에는 수원, 양주, 양평이 또 지금 심사대상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보면 1년에 10개 시·군을 국토부에서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개발제한구역의 주민지원사업 보전부담금으로 내는 데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상태에서는 5억원 정도에서 6억원 정도 이 선으로 가이드라인을 잡고 있습니다. 저희는 오히려 좀 많이 받아온 부분이 되겠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현재 완벽하게 공사가 된 거죠?

동규

조동규농업산림과장

끝났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끝났죠? 그런데 제가 자료를 요청하고 싶습니다. 공사업체 시공업체 자료를 제가 요구하고 싶습니다.

동규

조동규농업산림과장

네.

경숙

전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더 질의 있으십니까? 전영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전영남위원

아까 여쭤보려다가 빠뜨린 사항을 하나 하겠습니다. 반려한 게 20건이 아까 있었는데 오늘 또 반려했다고 그랬잖아요. 불법전용. 저는 그것 때문에 신경이 다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처리기간이 11월말까지라고 그러셨어요. 반려한 사람이 그럼 반려는 서류를 보완해서 다시 접수를 해라 하는 뜻도 거죠?

동규

조동규농업산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영남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11월말 안에 접수를 안 하면 해당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동규

조동규농업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전영남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 몇 명 안 되니까 반려한 분들에 대해서는 11월말까지 보완 서류가 들어오지 않으면 해당이 안 됩니다 하고 안내문을 보내 주셔야지 만약에 이 사람들이 나는 먼저번에 했다가 반려 이렇게 됐는데 이것 그냥 붙잡고 또 서류 보완 하고 하다가 때 놓치면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한번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안내문이라도 하든지 유선이라도 통화하셔서 계속하실 거면 11월말까지 서류를 꼭 접수해주십시오 하고 안내를 해주십시오.

동규

조동규농업산림과장

네.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전영남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쭈면 우리가 바라산 지금 진행이 어디까지 됐습니까? 자연휴양림

동규

조동규농업산림과장

바라산자연휴양림은 모든 행정절차를 거의 다 끝내 놨습니다. 그리고 보상이라든지 측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다 끝났고 실시설계 추진을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전영남위원

어젠가 몇 일전에 점심을 먹으러 가니까 거기 벌목을 하고 있는 것 같든데요 그쪽으로. 간벌을 하고 있는 것 같든데요.

동규

조동규농업산림과장

그쪽에는 손 안됐습니다.

전영남위원

그런데 간벌하는 사람이 들어와 있던데요. 청계하우현 성당 뒤쪽으로 간벌하는 것은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가서 보니까 그쪽에도 간벌하는 사람이, 만천가든 골짜기 있잖아요 그쪽 위쪽에서 하더라고요. 그거 한번 확인 한번 해보시고,

동규

조동규농업산림과장

확인을 다시 한 번 해 보겠지만 지금 현재 그쪽에 하고 있는 것은 참나무시들음병 방재작업 때문에 아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전영남위원

아, 그리고 저희가 2012년 8월 16일까지 경기도에서 무상사용을 한 건데,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시 유상으로 사용료를 내야 되는 건가요? 바라산은.

동규

조동규농업산림과장

사용료를 안 내고요, 도의회에다 저희가 영구축조시설물로 사용승인을 받았습니다 건축물에 대해서. 그 건 때문에 어차피 도유림으로 저희가 사용승인을 받은 게 3년간입니다. 2009년부터 2012년 8월까지입니다. 내년도 8월까지인데 3년 후에 또 갱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전에 저희가 다시 또 사용승인을 받습니다.

전영남위원

3년 단위로 계속 받는 겁니까?

동규

조동규농업산림과장

네. 돈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전영남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수위원장

전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숙

전경숙위원

학교 급식에 대해서 여쭤 보고 싶습니다. 진행사항이 지금 의왕시하고 안양시, 군포시 세 곳이 지금 어떻게 진행돼 가고 있습니까?

동규

조동규농업산림과장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금 공동급식지원센터 추진한 것에 대해서 보면 올 초에 하고서는 지금까지는 최종적으로 3개시가 공동으로 전문기관에 연구용역을 의뢰를 했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연구용역을 계약체결을 해서 6개월동안 용역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차 착수보고회를 군포시에서 한번 가졌고요, 중간보고회와 마지막 보고회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실무선끼리 만나서 서로가 협의한 내용들도 있습니다. 현재는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본 위원 생각은 우리 의왕시에서 나온 농산물, 친한경농산물이 우리 관내에서 다 소비를 못 하나요? 예를 들어서 학교급식을 하게 되면.

동규

조동규농업산림과장

소비하는 것보다 생산자체가 어렵습니다. 생산하는 부분을 우리 학교급식에 전부 투입을 한다 하더라도 모자랍니다 사실. 그런 부분들은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그런 농산물을 재배하는 그런 지방 쪽에 계약재배 형식으로 해야 될 그런 부분들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우리 농사를 짓는 사람 중에서도 계약재배 형식으로 해서 판로를 부정확한 게 아니라 일정별로 딱딱 들어갈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그런 계약재배를 한다면 농민들도 그런 믿음을 갖고 재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수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농업산림과에서는 기길운 위원님과 전경숙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를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고, 전영남 위원께서 말씀하신 불법전용산지 신고를 반려했던 것은 기일이 지금 몇 일 안 남았으니까 유선상이라도 친절하게 통지를 하셔서 안내하셔서 민원인들에게 우리시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그러한 모습을 좀 보여 주시고요. 지금 우리 바라산자연휴양림 조성하는 데 있어서 3년 동안 경기도로부터 무상사용승인을 득해놓고 있는데, 그게 향후에는 유상으로 갑니까 아니면 계속 무상으로 할 수가 있나요?

동규

조동규농업산림과장

계속 무상으로 갑니다.

이동수위원장

계속 무상으로?

동규

조동규농업산림과장

그렇습니다. 당초에 받은 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사용수익 허가기간을 3년 이내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상으로 처음에 받았기 때문에 유상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계속 갱신해서 하게 됩니다.

이동수위원장

농업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경제국 행정사무감사에 함께 배석해 주신 선남기 국장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농업산림과를 끝으로 기획경제국 6개과의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이것으로 제3일차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월요일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0시에 이 자리에서 도시개발국의 도시정책과, 도시창조과, 건축디자인과, 도로건설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7시20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