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인호 의원 발언

황인호 위원입니다.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삼성동에 중부소방서가 위치해 있는데 주거밀집지역이다 보니까 사실 2차선 도로 가지고서는 소방차의 원활한 출동이라든지 긴급대책에 상당히 미흡한 도로가 됐어요. 그것은 아시죠?

그렇다고 소방서를 옮기자니 많은 재원이 소요되고, 아마 시에서도 속수무책인 것 같은데 국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대응책을 강구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

상당히 폭주하는 차량으로 인해 가지고 더 문제가 가중되고 있어요. 아마 시의회에서도 이런 것을 짚어 줬어야 되는데 계속 안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구에서 계속 요구를 하니까, 사실은 시 소방본부에서 앞장서서 해야 될 것인데 시 산하로 들어가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대응을 못하고 있고, 구에서 하자니 구비가 소요돼 가지고 어려움이 있고, 그렇다고 속수무책으로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단 말예요. 그런데 왜 해당 과장들이 있는데 국장님께 이것을 질의 드리느냐 하면 지금 건설과를 통해서 가변차선을 확장할 수 있는 것도 있겠지만 일부 구간은 했지 않습니까? 상당히 호평을 많이 받고 있는데 나머지 북부교쪽으로 뚫어주는 구간은 재원이 많이 들 뿐만 아니라 인도폭이 좁은데가 있어요. 주로 인도를 줄여서 했었는데 사실 홍도동 아리랑 백화점 앞길처럼 가변차선을 만들어 가지고 한차선을 확장하긴 했는데 실제 교통단속이 주정차단속을 제대로 못한다면 사실 한차선을 확장해 놓고 오히려 주차지역으로 전락되는 수가 있단 말예요.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서 하등 도움이 안되는데 지금 보상비나 이주비같은 것을 재원을 들이지 않고서도 인도폭을 줄여서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지역, 사실 북부교 인근에 있는 지역을 보면 삼성1동이나 2동이나 마찬가지입니다만 그 쪽 인도에 포함되어 있는 좁은 지역을 보면 오래된 무허가 건축, 이런 것들이 사실 인도를 많이 잠식해 있단 말예요. 그래서 아마 가변차선을 확장하는데도 그런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안 할 수는 없는 것인데 이런 것을 좀 주도면밀하게 계획을 세워 주시고, 교통관리과도 마찬가지예요. 건설과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우리가 주정차 단속같은 것을 할 때 앞으로 교통관리과에서 해야 할 것은 우리가 같은 지역이기 때문에 동시에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만 주정차단속 지역에 등급을 우리가 매길 필요가 있어요. 전부 황색차선이라고 해 가지고, 또는 주정차 금지구역이라고 해 가지고 당연히 해야 하겠지만 우선 순위에 있어서는 반드시 등급을 매겨서 우선 순위에 따라서 주정차 하는데 어떤 효율을 기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중앙시장같은 이런 번잡한 지역에서 주정차 단속을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아울러서 인명상, 재산상 손실이 우려될 수 있는 이런 소방차 출동지역같은데는 그야말로 주정차 1급지역이란 말예요. 단속 1급지역이예요. 그런데 항용 그런 것을 하지 않다 보니까 가뜩이나 가변차선, 이것도 제대로 안되지, 교통단속도 안되지, 이러니까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방서를 다른 지역으로 이주할 계획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중부소방서는 우리 동구 관내에 상당히 많은 지역을 커버하고 있기 때문에 꼭 신경을 써 주셔서 당해연도 업무보고 정도에는 계획있는 편성을 해 주셨으면 해요. 업무보고를 하기 전에 차라리 그런 것들을 지역의 대표들인 의원들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는 것도 하나의 방책이 되겠죠. 매년 작년도에 해왔던 거기에서 그것이 미흡하니까 명칭을 그대로 이어서 보완하는 식으로 새해에 업무보고를 해서는 사실 진일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 업무보고에는 그런 것을 참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기왕에 보도 문제가 나와서 얘기하는데 지금 서울시나 다른 자치단체에서 보행인들의 안전을 위해서 보도에 관한 조례까지도 제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구도 본위원이 추진을 해 보고자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바로 그런 조례를 만들지 않아도 익히 있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서 얼마든지 가능해요. 그런데 볼라드를 너무 많이 설치하고 있어요. 쓸데없을 정도로 볼라드 설치를 많이 해 가지고 보행인들을 보호한다, 보도를 보호한다는 차원인데 사실은 너무 볼라드를 많이 설치해 가지고 보행인들한테, 예를 들어 유모차가 지나간다든지 하는데 오히려 상당히 불편을 끼치고 있단 말예요. 지난해 행정감사때도 이런 시행착오들이 시하고 연계가 안되다 보니까 우후죽순격으로 여차하면 볼라드를 막 설치하는 식으로 되어 버렸어요. 볼라드를 왜 설치해야 하는가, 이것은 주정차단속을 제대로 안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주정차 단속을 제대로 한다고 하면 왜 인도에 차를 들이미는 사례가 생기고, 그것을 제대로 관리단속을 못하니까 결국은 볼라드로 땜질을 한단 말예요. 이것은 미관도 안좋을 뿐만 아니라 도로의 기능자체를 마비시키는 거예요. 예산도 상당히 낭비하는 요인이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볼라드 설치는 앞으로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볼라드를 설치한다고 하더라고 가장 적게 하나 정도 설치해서 차량이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겠끔 하면 괜찮은데 쓸데없을 정도로 볼라드를 촘촘하게 만들어 놔요. 이것이 뭡니까. 아마 국장님께서도 왜 이렇게 설치됐는가 보셨을 거예요. 우리 공무원들이 똑같은 시민 입장에서 본다고 하더라도 도대체 볼라드를 왜 그렇게 까지 많이 설치하는가, 해당 업자의 편익을 도모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을 정도란 말예요. 아울러서 작년 행정감사때 나온 것처럼 시 업무보고하고 우리 구 업무보고가 일관되게 움직여 주고, 거기에 겉돌지 않겠끔 그런 것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볼라드에 대해서는 학교라든지 여러 곳에서 계속해서 설치의뢰가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냥 설치해 줄 것이 아니라 이것을 교통관리과와 건설과하고 같이, 주무국장님 입장에서 봤을 때 하나만 잘하면, 주정차 단속만 잘한다면 볼라드 설치가 필요하지 않고, 부득이한 경우에 하나 정도만 설치해도 되는 것인데 완전히 차로까지 죽 연결시켜서 함으로써 예산낭비, 미관저해가 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지양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없으면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 질의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134쪽에 하수도 뚜껑 소음방지대책이 있습니다. 지금 삼성 1·2동에 보면 72년도에 만든 하수도가 가운데로 죽 나있기 때문에 이것을 보완수정할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에 관해서 그 당시에 인터넷에 민원이 간간히 올라 왔었죠? 일부 시범구간을 만들었을 때. 물이 안 빠진다든지.

지금 세 개당 하나 정도로 줄이는 것이니까요.

그렇다면 세 개 정도씩 죽 하수도 뚜껑이 있을때는 노면수가 잘 침수될 수 있었는데 그 중에서 세 개당 두 개씩을 없앤다고 하면 노면수가 잘 빠지지 않을 수가 있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 왔습니다. 실제로 앞으로 이것을 전면적으로 수정을 할 때 그런 우려가 발생치 않겠습니까?

참 좋은 안입니다. 사실은 오래도 됐지만 또 한편으로는 배수기능이 저해된다고 하면 이것을 할 필요가 없겠죠. 원천적으로 배수는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니까요.

그런 상태에서 수시로 차량바퀴에 의해서 소음이 발생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하수관 뚜껑이 수시로 파손되는 것,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두가지 요인을 안고 있는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배수기능이 오히려 악화될 수 있다는 문제는 앞으로 심도있게 생각을 해 주시고요.

또 한가지는 그렇습니다. 만약 천공을 주로 한다고 하면 하수관 뚜껑을 만들 필요가 없다는 얘기가 나올 거예요. 사실은. 노면에 구멍만 뚫어놓고 하면 하수관뚜껑을 뭐하러 만드느냐, 이런 얘기가 될 수 있겠는데 어떻든 천공같은 것만 가지고서도 사실 물빠지는 배수기능을 확충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여기는 앞으로 우리가 신중을 기해서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이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하수관뚜껑 납품업체들을 보면 아마 주무담당 공무원들이 잘 아시겠지만 뚜껑 자체가 파손이 잘되는 이유가 있어요. 오래 쓰다 보면 덜컹거려서 파손되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로는 주로 내려 앉았잖아요. 내려 앉는 얘기가 뭐냐 하면 이 하수관뚜껑을 받쳐주는 밑부분하고 덮개자체가 맞물리는 부분히 상당히 여유폭이 좁단 얘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 과장님 그것이 아니고요. 이 뚜껑자체가 30년 정도 된 것 아닙니까. 기존의 것은. 30년 정도 된 것이 지금 그대로 있진 않아요. 대부분 그때그때마다 교체를 하는데 교체해도 이것이 하중에 눌려 가지고 파손되어서 대개 밑으로 빠진단 말예요. 결국은 밑에 하고 위의 뚜껑하고 겹쳐지는 부분이 한 5센티 정도밖에 안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기 때문에 덜컹거리다 보면 그것이 쉽게 마모가 돼 가지고 밑으로 주저앉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나가는 차량들이 파손되는 민원도 발생하는 등 상당히 불상사가 일어 나는데 그 담당공무원의 얘기를 들으니까 지금 납품자체가 그런 식으로 나왔단 얘기예요. 맞물리는 부분이 그 정도로 좁다는 거예요. 이렇게 좁게 나오는 제품을 가지고서는 근본적인 해결이 안된다는 얘기예요. 좀더 뚜껑이 밑에 받쳐지는 부분하고 넓게 받쳐져야 하는데, 그래야 안전하죠. 그리고 덜컹거리는 소음도 줄어 들고요. 왜 그런 제품을 계속해서 사용을 했는가, 만약에 우리 해당 관청에서 그것은 실질적으로 효율성이 적기 때문에 파손우려가 더 많으니까 조금더 넓게 겹쳐 지도록 상판을 조금더 넓은 것으로 만들어 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잖아요. 지금 5센티 정도 물리는 것 가지고는 해결이 안돼요. 그래서 납품업체들한테도 이런 개선책에 같이 호응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뚜껑은 삼성1·2동 지역만 아니라 전 구간이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에 지금 납품하는 하수도 뚜껑이 다 그런 식으로 나오고 있다면 이것은 쉽게 파손돼 가지고 계속해서 순환논리에 의해서 자리들 영리를 취하기 위한 하나의 안일한 생각밖에 안되는 것이고, 관에서 같이 거기에 동조하는 것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런 부실한 제품같은 것은 빨리 바꿀 수 있도록 종용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수도 뚜껑이 가운데로 난 것, 이것을 줄인다는 것이 결국은 배수기능을 저해한다고 하고, 또 어차피 가운데에 있다고 한다면 예전처럼 촘촘히 있을때나 적게 있을때나 자동차들이 지나다닐 때 일렬주차를 하다 보니까 바퀴가 계속 밟고 다니는 것은 매일반이죠. 그러다 보니까 소음은 고무판을 대 가지고 조금 줄어든다, 또는 촘촘하지 않기 때문에 소음이 줄어든다는 얘기가 될 수 있겠지만 여전히 깨지고 소음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의 근본적인 대책은 못 될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금년도에 2억 정도로 시작은 하겠지만 좀더 장기적으로 사업을 꾀하실 안을 만들어서 다른 지역처럼 아주 양 사이드로 하수관거를 아예 이번 기회에 전면적으로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간단하게 도시국 소관이기 때문에 한가지만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도시국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민단체까지 가세하는 것 같은데 골령골문제입니다. 아마 건축허가를 내고서 공사도중에 통지가 된 것 같은데 시민단체에서는 계속해서 지금 동구청 쪽을 향해서 압박을 가해오고 있어요. 이 문제를 어떻게 매듭을 지었으면 좋겠습니까?

뭔가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 할 것 아녜요?

아니죠.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많은 공청회나 수렴을 거쳐서 건축행위를 할 것인가, 아니면 역사를 보존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따르는데 일단 해당관청에서 건축허가를 냈으니까 그러한 역사현장을 어떤 방식으로 보존할 것이냐, 그 사유지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관에서 최소한도로 조종을 해줘야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없다 보니까 결국은 지금 유입설까지 같이 가세하는 것 같애요. 지금 이것이 시기상조라고 하시는데 이미 자꾸 커지고 있단 말예요. 최소한도로 기념비사업이라든지 그런 것을 병행을 했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공직자들은 법적 책임과 윤리적 책임의 양자간에서 항상 적절한 대응을 못할 때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물론 법적 책임은 없어요. 행정적인 처리를 해 줬죠. 하지만 윤리적인 책임이 따른단 말예요.

지금 국가차원에서 무슨 근거로 거기에 보상을 해 줍니까?

그러기에는 상당히 시일이 많이 소요될 것입니다. 왜 본위원이 짧은 시간을 틈내서 이것을 거론하느냐 하면 이것을 장기화시킬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시민단체들하고, 지금 시민단체는 중개역할을 하고 있는 것인데 실제로 시민단체에 유족협회들이 같이 가세를 하든 어떻든 간에 이들과 조속히 매듭을 지을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를 해 보시란 얘기예요. 어떻든 허가를 냈으니까요.

아니, 그 지역에 건축행위를 하게 했다고 한다면 허가를 내준 것이죠.

그러니까 예전에 대덕구가 했던 어떻든 간에 우리 대전시로 본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어떻든 기초자치단체로써 우리가 떠맡은 문제 아닙니까.

하여간 이런 윤리적인 문제같은 이런 것은 사실 법적 행정적 책임이 없기 때문에 귀속 여하에 따라서 상당히 막연해지기 쉬울텐데 어떻든 우리가 예전 대덕구 시절에 했든, 대전시가 떠맡든 현재로써는 우리 동구청에서 이것을 떠맡게 되어 있으니까 이런 문제는 대책을 한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