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관근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위원님들 고생이 많습니다.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2일간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1. 문화복지국소관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예비심사 가. 사회복지과

문화복지국장 한창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문화복지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숙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에 상정된 문화복지국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원활한 예산심의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추가경정 예산안 요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요약서에 의해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문화복지국의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요구된 예산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문화복지국 전 직원은 효율적인 예산이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이봉희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국도비 내시는 다 빼고 특별한 사항만 있으면 말씀해 주시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봉희입니다. 사회복지과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이 있죠? 이 인원수는 어디서 정하는 거죠?

13명에 대해서는 당초에 필요하다고 승인을 맡은 사항입니다.

아니, 그런데 승인을 어떻게 맡을 수가 있습니까?

도에 신청을 하면 도에서 보건복지부에다 승인을 맡아서,

공익근무요원이 보충역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군대생활을 2년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부서에서 사회복지 시설 말고 다른 데에서 원하면 원하는 대로 다 줍니까, 아니면 심사과정을 거쳐야 됩니까?

심사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건이 까다로워요?

그렇게 까다로운 것 같지는 않고 필요한 인원이라면 해주는 것으로,

대부분 해주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설명)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과장님께서 설명하기에 앞서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른 시비는 감액하고 도비가 증감함에 따라서 예산요구액이 올라왔습니다. 이것이 국회에서 늑장 대응하는 바람에 도의회를 거쳐서 시의회에 전달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회개발비 중 일반보상금 사회적 보장수혜금인데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 470만 5,000원, 저소득부자가정 지원 395만 3,000원, 합계 865만 8,000원이 국도비 증감에 따른 증액요구가 들어왔습니다. 이거 같이 상의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발의를 하는 것입니다.

추경예산안 설명서에 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여성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여성복지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아까 신현갑 위원이 발의하신 국도비 내시에 따라서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 470만 5,000원 증액, 저소득 부자가정 지원 395만 3,000원 증액 총2건, 여기에 대해서 담당 계장님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그러면 총 865만 8,000원 증액하는 것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으시면 총 2건 865만 6,000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 문화예술과

문화예술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업무계획 때 자세하게 해요.

예.

과장님, 명시이월에 대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면 좋겠는데 성남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대해서 왜 공기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나요? 사업비 명시이월에 대해서 설명해 보시라고.

저희가 당초 예산편성에 의해서 연차계약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라는 것이 준공이 되어서 지출을 해야 되는 경과기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당초 계획됐던 공사추진연도가 차질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예술회관이 문제가 뭐냐면 지금 명시이월시킨 게 올해 2차분 공정 예산 그것이 약 165억인데 지금 1년 동안 공사한 것이 얼마 집행했느냐 하면, 37억 그런데 157억이나 명시이월시켰단 말입니다.

이게 2차년도 계약이 내년 4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수립을 할 때는 적정하게 공정이나 이런 것을 봐서 해야지. 그러면 동절기 내년 2월까지 공사중지 명령 내린단 말입니다. 그럼 공사 3, 4뿐이 없어요. 그러면 2개월 동안 127억 하겠다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지출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준공검사기간에 돈 지출할 때 기간이 많게는 2, 3년씩 걸립니다. 일은 됐는데 지출관계 때문에,

공정에 따라서 돈을 지출하잖아요. 일 하는 데 따라서 공정에 따라서 계속공사니까 그렇단 말이야. 제가 여기에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내년도 예산이 이월해준 게 127억원, 올해 예산 세워준 게 387억원 정도 되요. 그렇죠?

388억.

그쯤으로 내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러면 120억 플러스하면 500억이 된다 말입니다. 내년에 500억 공사할 것 같아요? 준공 연월이 2006년도,

2005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절대 공사하면 부실공사 납니다. 공사라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공정이라는 게 있다고. 건물을 짓는데 있어서 한꺼번에 다 할 수 없는 것 아니야. 그러면 100% 부실공사 난다고. 지금 잘 하시라고. 성남문화예술회관이 정말 성남에서 1,200억 정도 예산 소요해서 문화예술회관 짓는데 지방 같은 데 보면 지어놓고도 적자 투성이라고. 운영이 안 되요. 그래서 문 닫은 데가 수없이 많다고. 공사하다 중지된 데도 많고. 과연 성남문화예술회관이 그 어마어마한 성남 시민 혈세를 투입해서 그것이 과연 얼마나 시민을 위해서 활용 값어치가 있는가 정말 나는 의문이 되요. 그래서 지금 윤광열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공기 쫓아서 하다보면 큰일납니다. 어마어마한 돈 투입해서 부실공사 되어봐요. 나중에 하자보수하다가 판 나겠더라고요. 우리 제2종합운동장 보니까 2년 지나니까 하자 천국이야. 이게 뭐하는 거냐 말이에요. 절대 2005년 6월에 준공에 맞춰서 하려고 하지 말아요. 이거 큰일나요. 어차피 늦어진 거예요. 설계변경해서 잘 지어보겠다고 예산 승인해줬어. 그러면 제대로 공사해야지. 공기에 쫓기다보면 성남문화예술회관 부실공사 천지된다고. 절대 공기에 쫓기면 안 되요. 넉넉한 기간 주고 제대로 감리해서 일을 하게끔 그 감리 감독 잘해야 한다고요. 물론 공사 사정에 따라서 연장시킬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도저히 불가능해요. 500억 이상 내년에 한다고? 못합니다. 어차피 그것도 이월시키겠지만 공정에 따라서 1년에 공사할 만큼하고,

6개월 늦게 개관한다고 성남 문화가 잘못되지는 않잖아요.

절대 아니요. 그 공사 준공시기에 연연하지 마시라고. 그러면 설계변경 해준 거 전부다 취소해야 되요. 난리 난다고. 알겠습니까?

예.

절대 천천히 하라고.

그리고 과장님, 그때 우리 문화예술과 방문했을 때 우리가 음향시설이 워낙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잘 되어 있는데 한두 군데 견학 가자고 그러세요.

계획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LG아트홀,

그것을 빨리, LG하고 대전이 잘 되어 있다고 하던데,

대전 최근에 준공되었습니다.

LG하고 거기하고 해서 우리가 갔을 때는 전문가들이 나와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또 우리 음향시설 담당하는 기사 대표 그 사람하고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우세요.

예, 알겠습니다.

너무 춥기 전에 빨리 해야지. 이러다 한번 가보지도 못하고 끝내는 것 아니냐고.

예, 알겠습니다.

그것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으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으시면 2003년도 문화예술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라. 체육청소년과소관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입니다. 미리 배부해드린 설명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체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광열 위원님.

과장님,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효성고등학교 다목적복지회관 건립비 예산 3억 3,420만원에 대해서 자연보호지역이라고 그랬습니까?

개발제한구역.

그래서 사업을 시행하기 어렵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사업이 어렵다면 내년도에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현재 학교에서는 내년도까지는 건축승인절차 밟아서 이행하겠다고 하는 사항입니다.

아니, 절차를 밟는데 용도변경이 가능하냐고요.

예, 현재 저희가 알기로는 학교에서는 가능한 것으로 보고가 되어서,

아니, 학교 보다 담당 공무원이 더 잘 알지. 학교가 더 잘 압니까?

이것은 학교장이 신청한 사항이거든요.

아니, 학교장이 신청했는데 형질변경은 시에서 하지 않습니까? 시에서 해서 도에서 승인 받지 않습니까?

이것은 법적으로 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체육청소년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으시면 2003년도 체육청소년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 환경위생과

환경위생과장 박호신입니다. 설명자료 39페이지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으시면 2003년도 환경위생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 도시계획시설 1,000만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죠?

제가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가서 심의를 했거든요. 그때 말이 많았는데 그때 상황에 먼저 이야기가 나온 게 타당성용역조사를 먼저 하자, 먼저 선행되는 것이 순서가 아니겠느냐, 여러 가지 여론도 수렴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할 수 있는 용역비가 지금 1,000만원 이거 아니요? 지금 거기가 나대지로 되어 있죠? 임야.

예.

종합의료시설로 도시계획결정을 받으려고 관계된 서류를 공무원들이 못 만드니까 전문가한테 의뢰를 해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받기 위한 서류를, 여러 가지 환경평가라든가 설계도면이라든가 준비하는 단계거든요. 그래서 지관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의료공백 때문에, 시립병원때문에 첨예하게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본 위원 생각에는 종합병원만 유치하려고 그러지 말고 시립병원도 병행해서 검토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과장님! 과장님의 말씀은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에서 하는 것을 보면 그렇지가 않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번에 112회 정례회 때 공유재산관리개정안이 올라왔죠?

예.

왜 올라왔습니까? 그리고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유보됐지 않습니까? 왜 유보시켰습니까? 특정대학에 특혜를 주기 위한 시비를 가리기 위해서 특혜예방차원에서 유보시킨 것 아닙니까. 어느 일정한 특정 대학에 특혜를 주기 위한 이런 문제가 논란이 됐기 때문에 유보를 시켰다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되어야 되고 투명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위원들이 걱정해서, 지금 과장님 얘기는 시립병원도 좋고 종합병원도 좋고,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1,000만원 용역비 관련되어서 지관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게 이것이 종합병원을 단정짓고 결론적으로 종합병원을 유도하기 위한 예산이면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성남시 시민분들이 시립병원 관련된 주민발의 청원하시는 거 알고 계시죠? 길거리에서 받고 직접 그것을 가지고 다니면서 주민분들한테 받고 계시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예.

조금 전에 그것은 말씀하셨잖아요. 만 명에 가깝다고 중복되는 부분은 하시지 마세요.

아니, 중복되는 게 아니라 필요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의원들만 법을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도 이것을 상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의회에 가서도 대다수 20분의 1 이상의 주민들이 발의한 것에 대해서 거부할 수 없는, 거부를 하게 되면 파행운영이 되거나 또 주민들의 불만이라든지 민원이 더 거세지고 그것에 대해서 시에서 예산을 수반하지 않고 세우지 않는다면, 고려하지 않는다면, 외면해 버린다면 이 문제가 지금의 문제를 떠나서 더 큰 문제로 확대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집행부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가지고 종합병원으로만 이 부지를 하겠다라고 단정짓고 사업을 추진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열려있는 사고에 의해서 종합병원을 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 시립병원을 하는 것이 시민들에게 좋은 것인지 판단을 해서 좀더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합의를 도출해내고 이런 방향으로 이 예산이 세워져야 된다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1,000만원은 도면을 해서 넘기면 도시계획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판단할 문제를 제가 여기서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참 답답하게 답변하시네. 이렇게 답변하시면 되요.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다뤘습니다. 그래서 잘 아는데 종합의료시설을 유치하기 위한 다각적으로 할 수 있는 거야. 종합의료시설에 대학병원도 유치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성남시립병원도 유치할 수 있어요. 그것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000만원을 왜 세워줬느냐 그것때문에 오라고 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것만 답변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물어보는 것 아니요. 그러니까 그것을 기획예산과장님 입장에서 께서 답변해도 되잖아요. 기획예산과로 1,000만원이 올라왔을 때 검토를 어떻게 했느냐,

지금 말씀드린 대로예요,

기획예산과장이 더 이상의 답변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에요. 그것을 원하면 부시장을 불러서 물어보든지 하고 기획예산과장은 지금 할 얘기는 다 했어요.

세 분이 똑같은 내용의 질의를 하고 계세요.

그 이상 얘기가 나올 수가 없다고.

예, 이 1,000만원에 대한 것은 답변이 끝나셨습니까?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