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의회 발언

윤종복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건설복지위원회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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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제42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0조,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지속가능국 소관에 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남규 지속가능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복지위원장 여봉무입니다. 본 위원회는 지난 6월18일 동주민센타를 시작으로 오는 6월 25일까지 8일 간의 일정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구정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통하여 자의적이고 위법부당한 행정처리가 있었다면 이를 지적하고 시정토록 하며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의 제시를 통하여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에 대해 향후에 있을 예산안 심사에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울러 활발한 의정활동 및 추진 중인 사업으로 모두들 바쁘시겠지만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감사 실시에 앞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의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언하게 할 수 있으며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거짓 증언한 자는 고발할 수 있고 출석 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경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증인선서를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 대상 공무원은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 주시고 김남규 지속가능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국장께서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남규

김남규지속가능국장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20일 지속가능국 지속가능국장 김남규 재난안전과장 강호성 건강도시과장 서 랑 청소행정과장 이명렬 환경과장 마호식

봉무

여봉무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속가능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남규 지속가능국장, 나오셔서 소속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남규

김남규지속가능국장

존경하는 여봉무 위원장님! 노진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우리 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강호성 재난안전과장입니다. 서랑 건강도시과장입니다. 이명렬 청소행정과장입니다. 마호식 환경과장입니다. 임종률 도시디자인과장은 집안 일로 부득이하게 불참하게 되었음을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봉무

여봉무위원장

김남규 지속가능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와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시간 보장을 위해서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각자 시간 체크를 잘 하셔서 20분 이내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속가능국 소관 일체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방청석에 앉아 계시는 팀장님 이하 공무원들께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숙을 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실무직원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질의하신 위원님께 본 위원장이 허락을 한 경우에만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부서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의로 손을 든다든지 소란성 행위를 할 경우에는 퇴장시킬 수 있으니 다시 한 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종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위원

늘 우리 부의장님이 먼저 하시고 그랬는데 오늘은 제가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어서 우리 위원장님 이하 부의장님, 노진경 부위원장님, 전영준 위원님께 요새 동사무소 감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애쓰셨어요. 오늘 뒤에 과자 있어요? 있어요, 내가 보니까 있는 거 같아. 이제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아요. 뒤에 앉아서 죽겠는데 심심해서 먹을 것도 앞에만 놔두고 말이에요.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금년도부터 지속가능국이 조직이 편성되면서 여러 가지로 조금 혼란들이 있었을 거예요. 예산부문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로 그러나 오늘 현재 볼 때 무난히 잘 우리 지속가능국장님께서 이끌어주시는 것 같아요. 수고하셨습니다. 간단간단하게 하려고 그래요. 우선 재난안전과장님, 부암동에 산사태 난 얘기 우리 국장님께서도 가보시고 거기에 대한 결과를 좀 얘기해주세요.

호성

강호성재난안전과장

전에 벌채했다는 현장 말씀하시는 거죠?

윤종복위원

나무 자른 데

호성

강호성재난안전과장

그 사항은 그때 위원님도 현장에 저희들하고 같이 가셨고요 그 담당 소유주한테 우리 관리과에서 몇 번 찾아가서 현재 비닐로 우기 시에 토사나 그런 게 유출이 되지 않도록 현재는 안전조치가 된 상황입니다.

윤종복위원

지난 월요일 날 주민 세 분이 경찰서를 갔어요. 그 세 분 중의 한 분은 암 투병하고 있는 분이에요. 나무 자른 분이 고소를 해 가지고 그분들이 경찰서에 두 번째 가서 조사를 받았어요. 그분들은 예를 들어서 자기 집 밑으로 쏟아져 내릴 그 위험지경에 있는 상황을 나무를 잘라 가지고 점점 더 위험하게 만드니까 그걸 막으려고 주민 스스로 막으려고 하다 보니까 일어난 문제를 가지고 고발을 했어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볼 건 사실 그 문제는 정확한 판단 속에서도 공권력이 빨리 달려들어 줬어야 그런 피해가 안 났다는 얘기예요. 지금 암 투병 하는 사람이 경찰서 가서 조사를 받고 앉았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상식선에서는 그 나무를 자르는데 법이 어떻게 되고 어떻게 이런 건 모르죠, 우리가 해야지. 그렇죠?

남규

김남규지속가능국장

저희들이 도움이 되어야겠죠.

윤종복위원

신속하게 움직여줘서 고맙긴 한데 그러나 그 후속조치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일정 기간 계고하고 안됐을 때는 우리가 공사해서 안전공사를 우리가 하는 걸로 내가 얘기했어요. 그렇죠? 일정기간 되고 해서 그쪽에서 말을 안 들으면

호성

강호성재난안전과장

그때 그렇게 얘기를 하셨었어요.

윤종복위원

지금 가보니까 위에다 무슨 비닐 같은 걸 씌워놓고 물이 시간당 만약에 100㎜, 200㎜가 내렸을 때 쏟아져서 겹칠 수 있는 이런 것 밑에 돌 굴러가는 이런 방어적인 시설들을 분명히 해야 된다고, 내가 볼 때는. 놔둬서 쏟아져 내리면 낭패 봐요. 언제 한번 나가보셨어요? 과장님.

남규

김남규지속가능국장

그렇게 말씀하셔 가지고 저희가 전문가들 모시고 가서 진단을 한 것까지는 알고 계시잖아요? 당장의 위험성이라든가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 정도의 위험성은 없지만 저희도 곧 장마가 우기가 닥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지적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마는 저희 일자리과, 녹지과, 저희 과에서 조만간에 다시 한 번 주민들의 의견과 현장을 점검을 해봐서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당장 구비를 투입한다는 어려움은 있지만 주민의 안전이 우선이라는 걸 먼저 직시를 해서 최대한 저희들이 조치할 수 있는 방안들을 주민들과 협의하고 땅 소유주하고도 주민들하고 협의하고 소통을 해서 주민들의 안전을 우선시하도록 제가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윤종복위원

그걸 보면서 지금 거기가 전으로 되어 있어서, 거기가 도저히 전이 될 수 없는 곳이라고 보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도시계획 차원에서, 오늘은 도시계획 없지요?

남규

김남규지속가능국장

그래서 당시에도 전이다 보니까 일자리경제과에서 소관사항인데요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본 모양인데 현재 관련법에 의하면 그걸 좀 돌리기가 현재로서는 쉽지가 않을 거 같고 거기에 따른 현소유주가 아마 저희들 상대로 어떤 소송 같은 걸 해왔을 때 저희 구청 측에서 현재로서는 실익이 없는 그런 싸움인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전이냐 뭐냐 이것보다는 주민의 안전이 우선이니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도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사유재산에 대해서 저희가 해줄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그 이전에 구청으로서 주민들이 불안하시고 이렇다면 저희가 최대한 조치할 수 있는 방안까지는 강구를 해서 같이 한번 모시고 나가서 제가 다시 한 번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해결방안을 모색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복위원

계고장이 몇 번 나갔어요?

호성

강호성재난안전과장

계고장 나갔고요 나간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안 하면 우리가 하고 구상권 또는 고발조치 하겠다 하니까 비닐로 씌워놓은 겁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거기가 현재 사실상 보면 전이라고 할 수 없는 부분이잖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이 서울에는 우리 종로에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군데 좀 많이 있는 모양입니다. 녹지과에서도 파악한 부분으로 전에도 현장에서 설명드렸는데 산지법이나 아니면 녹지법에 의해서 어떤 제재를 할 수 없는 사항이 서울은 약간 예외지역으로 그런 지역이 너무 많으니까 법령을 개정을 해달라고 농지법과 산지법 개정건의도 지금 현재 중앙부처에 건의된 상태입니다.

윤종복위원

이게 원래는 농지법에 전으로 되어 것에 대해서 몇 ㎡ 내에는 벌목을 할 수 있다라는 그 조항은 이 도회지 사람들 때문에 만든 법이 아니에요. 바로 농촌에 뒤에 야산이 있는데 과수원을 만들겠다 그럼 소나무 다 있는 거, 지금 농촌도 가보시면 지금 그런 식으로 야산들 많이 자르고 있어요. 그 법 개정목적은 그거였다고요. 그런데 우리 국회의원들께서 거기다 예외조항을 뒀어야 된다고요.

호성

강호성재난안전과장

맞습니다.

윤종복위원

단, 도심 몇 m 이내나 뭐 몇 ㎞ 이내는 주민들이 집단 거주하는 지역에서는 이것을 예외로 한다든가 이 조항을 만들어 넣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긴다고요. 우리 부암동, 평창동에 많잖아요? 건의하세요.

호성

강호성재난안전과장

지금 건의했습니다.

윤종복위원

그런데 지금 방법은 우리가 공권력을 최대한 활용할 생각을 해야, 내가 볼 때 여러분들은 우리는 지역이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전체를 보다 보니까 좀 다른 일도 해야 되는지 모르지만 나는 상당히 불안해요. 알 수 없어요. 전문가가 가서 이것저것 암반도 있고 이래서 뭐 안전을 어떻게 얘기하는지 국장님은 모르지만 그것 전혀 먼젓번에 사태 난 거 안전검사 했어요, 했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하늘은 내일도 모르잖아요. 그야말로 국지성 비가 이쪽으로 쏟아졌다 했을 때 그때 가서 우리 할 말 없어요. 그래서 장마 오기 전에 당장 계고장 한 번 더 보내세요.

호성

강호성재난안전과장

일단 현장 한번 다시 보고요, 그 사항에 관해서는 다시 한 번 일자리경제과와 검토하겠습니다.

윤종복위원

이게 무슨 조치해놓은 거냐고? ‘후속조치를 좀 알려주세요, 의원님’ 하고 문자가 와요. 어떻게 돼가고 있나?

호성

강호성재난안전과장

다른 지역에 가서도 전문가들 쪽에서 의견 주었을 때도 이보다 더한 지역도 이런 토사유출이나 방지하는 것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것처럼 비닐로 빗물이 직접 토사나 마사토에 떨어지지 않고 배수되게끔 하는 방법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고 널리 이용되고 있는 방법이라고 그때 거기에서는 그런 의견을 주셨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자꾸 걱정하시는 부분을 저희도 듣고 저희도 다시 한 번 가서 보고 그 사항에 대한 안전성을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윤종복위원

그리고 어차피 재난안전에 대한 종로에 대한 책임을 과장님이 지고 있잖아요? 주민들이 난리가 나서 경찰 조사까지 받게 되는 상황 되기 전에 전수조사해서 혹시라도 공원녹지과에서 서울시 지원 받아 가지고 하는 수방사업 있어요. 그쪽에 협의해 가지고

호성

강호성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가능한지 같이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윤종복위원

그래서 알려주세요.

호성

강호성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윤종복위원

건강도시과장님, 그러기 전에 우리 재난안전과장님 오늘 내가 지적한 얘기에 대해서 전수 파악을 하시겠어요? 우리 종로 전체. 힘들긴 하지만 해야죠?

호성

강호성재난안전과장

위험시설물 관련 사항으로 해서 다시 한 번 안전점검 차원에서 한번 전수조사를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윤종복위원

해 가지고 그걸 여기서 통계를 내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해주세요.

호성

강호성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종복위원

그 다음에 내년도 예산에서 우리가 내가 그걸 전부 전수조사 할 테니까. 윌 건강도시과장님, 이번에 우리 의회에서 본 위원이 제목은 국가의 소중한 자산인 공무원들의 복지 차원에서의 건강 이 부분은 구정질문을 해서 답변을 받았어요. 그런데 토요일 날 행사 좀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청장님도 제발 이제 너무 좀 다니지 마시고 내가 그렇게 구정질문을 했습니다. 나가 보면 말이죠 공무원들도 지금 말이지 다들 근로자들 편의 봐주고 우리 공무원들은 토요일 날 힐링이라는 걸 전혀 없이 토요일 나오면 일요일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우리 어디 부서인지 모르지만 우리 여직원이 암 투병 하다 소천했다는 얘기 듣고 이거 그냥 두고 갈 게 아니다 싶어서 나이도 젊은데 말이지. 그래서 내가 구정질문을 했는데 근본적으로 이게 체육회 행사가 전부 다입니다. 원래 체육회는 본인들의 체육을 위해서 본인들의 건강을 위해서 그래서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 가지고 그래서 정말 친목을 다져가면서 몸을 건강하게 하면서 하는 행사인데 인사로 왔었는데 무슨 조기축구회 뭐 이렇게 해서 어느 때부턴가 관이 완전 절반은 차지하고 말이야, 전부다 관이 다 지원하고 그러다 보니까 체육회 사람들이 이제 구청장도 꼭 와야 돼, 구의원도 와야 돼. 왜냐하면 그래야 예산을 받으니까. 이렇게 되다버리니까 순수 민간체육회가 아니라 완전히 그냥 구청 소속 체육회가 돼버리고 말았단 거예요, 현 상황이. 체육회는 내 얘기 들어보면 나는 전에도 그런 얘기 했어요. 순수한 체육을 할 수 있게 하고 최소한의 지원으로 그분들이 자율적으로 순수하게 운동하는 그런 힐링을 느끼게 해야 된다 내가 만날 주장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점점 더 심해져 가지고 지난 4, 5년 토요일마다 하여튼 어디 보면 체육회도 한곳에 무슨 축구회다 하면 A축구, B축구, C축구 행사 다하고 지금도 거기 따라 나가지 구청장님 나가니까 직원들 안 나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답변을 내가 받은 것이 노력하겠다고, 줄이고 노력하겠다고 어떤 때는 구청장님도 쉬어야죠. 구청장도 쉬어야 돼. 우리 구의원들도 좀 쉬어야 되고 솔직히 얘기해서 그렇죠? 국장님 한 말씀

남규

김남규지속가능국장

정말 저희 직원들 생각해주시는 좋은 지적에 너무 감사드리고요, 1995년도 지방자치단체 선출직이 출범하면서 그 이전에 저도 근무할 때는 이런 일이 조금 덜했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는 체육회 활동 하시는 분들이 당연히 관에서 도와주고 당연히 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선출직인 구청장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구의원님들도 본인 의사에 반해서 참석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담당부서에서도 나 몰라라 할 수 없는 거고 또 당연히 참석을 해서 행사에 도와주고 보조를 해주는 게 지금까지 관례였고 또 향후 그럴 일이 많이 있을 거 같은데 정말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들도 지금 체육회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체육회 연합회가 27개 있습니다. 27개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일부 그들만의 리그들입니다. 이 사람이 저 사람이고 저 사람이 이 사람이고 가보면 또 보고 배드민턴 갔을 때 보고 솔직히 그렇습니다. 동사무소, 주민자치회, 바르게살기, 새마을 다 돌려막기 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그거하고는 좀 다른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저희들도 이제 7, 8월이면 행사가 조금 줄 수 있습니다만 가을부터라도 분명히 체육회 이사회를 매월 한 번씩 합니다. 이런 사항을 분명히 주지시켜서 가을부터는 제가 있는 한 이런 행사의 전시성, 과시성 이런 행사를 최대한 줄이고 그런 비용들을 정말 체육회 참석하시는 회원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체지가 유지되고 내실있는 그런 체육회 운영과 그런 행사를 좀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정말 이런 좋은 말씀 저희 직원들의 건강이라든가 여가를 위해서 해주시는 위원장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종복위원

우리 국장님 우리가 이렇게 말로 끝나지 말고 이건 앞으로 시정돼야 되는 게 왜냐하면 한 12, 3년까지만 해도 우리 관광체육과 그때는 관광체육과 체육행사 하면 과장님 한분 딱 나오셨었어. 직원들 안 나왔어요. 내가 분명히 알잖아요. 그때 다 보고 그랬는데. 과장님 나오셔 가지고 책임감 때문에 그 체육회 그렇게 구청장님 나오시면 그렇게 했는데 이게 우리 의원들도, 구청장님도 같이 이제는 협조를 해야 돼. 왜냐하면 이게 사실 정치적인 부분이 많거든. 얼굴 알리려고 그러고 그분들 자주 만나려고 그러고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같이 맞물려서 된단 말이죠. 하여튼 우리들도 같이 노력해야 되요. 전 그렇게 생각하고 일단 하여튼 집행부 쪽에서 먼저 제도적으로 이런 거를 한 번 연구해서 좀 줄이자고요. 다 없앨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크다, 적다 이런 걸 좀 가려 가지고 그런 식으로 좀 줄여서 우리 구청장님도 좀 쉬고 우리 구민들도 좀 쉬고 그렇게 해주세요, 우리 직원들도 쉬고. 이상입니다.

봉무

여봉무위원장

윤종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영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전영준위원

전영준 위원입니다. 우리 건강도시과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종로 구민이 건강하고 또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애 참 많이 쓰셨어요. 실적도 참 많고요. 그런데 몇 가지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작년도 한강 다목적운동장 이용현황을 봤는데 그런데 세입세출 수입 부분 그거 확인하고 계시죠? 이걸 좀 계획적으로 운영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떤 방법을 찾고 계십니까?

서랑

서랑건강도시과장

한강 다목적운동장이 사실 우리 종로구에 그럴 만한 땅이 없어서 지금 실질적으로 고양시 소속에서 거기 운동장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지금 거기 사용하는 시간이라든지 이용금액의 기준이 있습니다. 보통 천연잔디구장은 4시간 정도 사용하고 있고요 풋살이나 족구장 경우는 2시간 단위로 저희가 사용승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매월 첫째하고 셋째 주 일요일 같은 경우는 우리 종로구에서 사실 이걸 해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둘째, 넷째 주는 고양시 그쪽에서 현재 대관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전체적인 수입은 1,500만원 정도 되는데 그에 반해서 천연잔디다 보니까 잔디보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

전영준위원

과장님! 여기 작년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구정질의 또는 행정감사를 통해서 시정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운용 실적이 저조한 한강다목적운동장의 운영체계를 재검토하여 개선책을 강구바랍니다.’ 이겁니다. 그런데 답변이 뭐냐 하면 ‘추진 중’이라고 했습니다. 추진 중인데 지금 내역이 아무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방안이 없습니다, 방안이. 계속 이렇게 손 놓고 운영할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서랑

서랑건강도시과장

이건 말 그대로 우리 종로구의 상징적인 걸로 인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전영준위원

상징적인 접근성도 안 좋고 난 그거 이해가 안 가는데 상징성이라고 하니까. 이용객도 많지도 않고요, 작년도 보니까 7,600명 정도 이용을 했네요. 상징성이라면서, 좀 더 많은 분들이 와서 활용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축구부하고 이용 협의도 추진 중이라고 했는데 그거 축구부하고 추진해본 적 있어요? 중고등학교 축구팀하고.

서랑

서랑건강도시과장

지금 실절적으로 사용내역에 있어서는 우리 종로구 축구협회 소속 축구회라든지 이런 분들한테는 종로구에서 한 50% 할인해주고 있거든요. 그 외 기타 생활체육교실 하는 데 있어서도 올해 10월에도 전국장애인체전이 우리 종로구가 소유하고 있는 한강다목적운동장에서 실시가 됩니다.

전영준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세밀하게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원하는 종로구 생활체육진흥조례에 의해 가지고 많은 단체를 지원하고 있지요?

서랑

서랑건강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전영준위원

몇 개 단체나 됩니까?

서랑

서랑건강도시과장

27입니다.

전영준위원

그중에서 제일 큰 단체가 어디입니까?

서랑

서랑건강도시과장

축구하고 배드민턴, 탁구

전영준위원

회장님들 임기가 어떻게 됩니까?

서랑

서랑건강도시과장

규약에는 4년입니다.

전영준위원

단임제입니까?

서랑

서랑건강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전영준위원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좀 있어요. 4년 단임이라 하면서 연임하는 분도 계시고 하는데 인적자원은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도 한 번 재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방금 전에 종로구 생활체육진흥조례에 의해서 27개 단체가 지원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가입된 생활체육을 이렇게 지원하는데 우리 주민들 지원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가입하지 않은 주민들? 지금 주민들 지원하는 게 없죠? 제가 알기로는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지역별로 동네 체육대회가 개최됐었는데 지금 그게 유명무실하게 어느 날 갑자기 없어졌어요. 왜 그렇습니까?

남규

김남규지속가능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3년 전인가요? 지역 별로, 동별로 구민의 날 행사도 하고 체육대회도 하고 이런 행사를 같이 하는 그런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하다 보니까 동네 친목도 좋고 다 좋은데 그걸 준비하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힘들다. 첫째 구청에서 주는 예산으로는 체육복 값도 안 나오는 정도로 그리고 배분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잡음들, 준비하는 과정의 잡음들. 그 다음에 운동장을 빌려주는 데가 과거 중앙고등학교에서 주로 했었습니다만 중앙고등학교가 잔디운동장을 한 뒤로는 또 할 수 없고 그래서 두세 가지 문제가 겹쳐서 그 뒤로 중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영준위원

예산 문제, 구장 문제 그런 연유로 해서 중단이 됐다고 그랬는데 제가 알기로는 동네 주민들 간의 소통, 화합에서는 체육만큼 좋은 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체육 활성화를 하는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정신과 건강한 육체를 기반으로 해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꾸 장려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 종로구 생활진흥조례 보면 제3조 국장님 말씀하고 좀 틀려 가지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8조제2항에 따라 해마다 한 차례 이상 체육대회를 직접 개최하거나 체육단체로 하여금 이를 개최하도록 지원한다.’라는 내용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에 또 다른 말씀이 있으십니까? 또 내가 비슷한 질문을 하는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직접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8조제2항은 뭐냐? 지금 2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행정구역 단위로 연 1회 이상, 연 1회 이상입니다. ‘체육대회를 직접 개최하거나 체육단체로 하여금 이를 개최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라고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8조제3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직장인체육대회를 연 1회 이상 하여야 한다라고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1년에 한 번씩 체육대회 하고 있습니까?

남규

김남규지속가능국장

저희 직원들은 1년에 두 번, 봄가을에 국별로, 과별로 알아서 하고 있습니다.

전영준위원

하고 있는데 법에 명시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행정구역 단위로 하라고 그러는데요? 예산은 요구를 하면 의회에서 지원을 할 것이고 그런데 왜 이걸 안 하냐, 적절치 않은 조항이라고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상위법에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조례로 규정이 되어 있다면 삭제를 하면 되죠. 그렇지만 분명히 상위법에 기재가 되어 있는데,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어떤 식으로라든가 주민의 소통과 화합을 위해서, 건강한 종로를 위해서는 반드시 1년에 한 번 정도는 행정, 동 단위로 체육대회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보다 득이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규

김남규지속가능국장

시 단위 지역대회는 1년에 한 번씩 참석을 합니다. 지난 5월 초인가요 참석을 하고 그랬는데 동 단위로 하기엔, 물론 관계법령에 따르면 저희가 잘한 건 아닙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러저러한 부작용 때문에 못했던 건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동별로 소통하고 화합하고 좀 더 함께 할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이 되시면 내년에라도 우리 같이 금년 예산 편성하시면서 서로 논의하셔서 좀 발전적인 방향으로 해주시면 저희들도 적극 검토해서 같이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준위원

긍정적인 검토가 필요하겠지요. 긍정적인 검토를 하셔 가지고 주민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건 바로 체육대회라고 생각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실보다 득이 많은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큰 돈 안 듭니다. 500만원씩만 지원하면 우리 17개 동입니다. 8,500이에요. 1억도 안 들어갑니다. 최소한 한 동네 체육대회를, 행사를 하게 되면 500명 이상 참석을 합니다. 그러면 8,000명 이상의 우리 구민이 모인다는 거죠. 다시 한 번 긍정적인 검토를 해가지고 꼭 진행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무

여봉무위원장

전영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노진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