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왕시의회 발언
이동수 의원 발언
이동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일차 되니까 모두 힘이 드신 것 같은데 오늘도 아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위원님들 질문을 간단명료하게 좀 해주시고, 과장님이나 직원들은 성의 있는 답변을 하시고, 혹시 과장님 외 국장님께 질의를 하면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시고 답변을 하시고, 뒤에서 보좌하시는 팀장님들도 발언을 하시려면 과장님께 항상 쪽지로 전달하시고, 위원장이 발언권을 드릴 때 참고 발언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은 여러 건을 한꺼번에 질의하실 때는 다른 위원님들에게도 기회를 드리면서 다른 위원님이 하신 후에 이어서 할 수 있도록 안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5일차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감사계획에 따라 도시개발국의 교통행정과, 녹색환경과, 보건소, 맑은 물관리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영남위원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우선 질의에 앞서 존경하는 위원장님, 이번에는 도시개발국장님께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동수위원장
네. 국장님 답변하십시오.
전영남위원
본 위원이 어제 도시정책과 행정감사를 하면서 포일동에 있는 그린벨트 불법전용에 대해서 처리 사항을 여쭌 적이 있습니다 포일동에 있는. 그랬는데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기도 전에, 아마 이 방송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각 실과에, 우리 행감하는 게. 행정감사가 끝나기도 전에 상대 민원인에게서 의회사무실로 전화가 오고, 늦게 끝나니까 본 위원에게 직접 전화가 왔어요. ‘그런 민원을 지적할 수 있느냐’라고요. 이것은 우리 행감하는 것은 위원의 고유권한이고 또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어떻게 행감장에서 일어난 발언이 민원인에게 갔는지, 국장님께서는 사실 확인 내지는 앞으로의 방지 대책을 철저히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호
조상호도시개발국장
네.
전영남위원
그러면 교통행정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광역도시교통정보시설하고 그 다음에 BIS시스템 설치를 이번에 깔끔하게 잘하셨더라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다니면서 시설한 것을 보니까 몇 가지 염려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진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사진 제시) 이것은 청계동주민센터 앞에 있는 버스정류장인데 저기는 버스정류장과 전봇대가 길을 다 막고 있습니다. 휠체어 내지 장애인전동차도 지나 갈 수 없어요. 버스정류장이 전봇대하고 정류장으로 다 막고 있어서요.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저 버스 시설은 다른 장소로 이전되든지 그 뒤에 공원이 있으니까 공원 쪽으로 붙여서 설치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우선
오우선교통행정과장
제가 버스정류장 정비사업을 하면서 저 버스정류장도 옆에 바람막이를 추가로 부착한 사항입니다. 특히 보도 여건에 따라서 정비 사업의 내용들이 다 바뀌어졌는데 저 부분도 전신주와 새로 만든 바람막이 사이에 휠체어 정도는 통과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를 하고 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을 보면서 휠체어조차도 통과할 수 없는 조건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영남위원
본 위원이 금년도 교통약자에 대한 조례를 발의해서 제정된 것이 있습니다. 저런 시설들이 아마 그런 데에 저촉되지 않나, 저런 버스정류장 저런 게.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저것을 한번 점검하시고 뒤로 물릴 수 있으면 물려서 통행권을 확보해 주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오우선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살펴보고 휠체어가 통과할 수 있는 여건인지 아닌지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영남위원
다음 사진입니다. 지금 버스정류장을 아주 심플하게 저렇게 설치를 다 하셨더라고요. 3가지 정도가 되는데, 저게 기본이고 다음 사진을 보면 저것은 옆에 보면 전광판이 있어요. 가운데 쪽에 빨간 테두리로 되어 있는 전광판이 있고, 다음 사진을 보시면 이것은 전광판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또, 다른 사진을 보시면 위에 유리가 거꾸로 설치돼서 이것은 비 가림도 안 되고 햇빛가림도 안 돼서 버스정류장으로 기능을 할 수가 없다 저 상태면. 그냥 전시물로 보행권만 침해하는 그런 시설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른 사진 보시죠. 이것은 지적사항인데 이것은 전광판이 달려있는데 저것은 잘못 하다가는 사람이 자전거 타고 가다가 잘못 보면 머리도 부딪칠 수 있는, 저건 시청 앞에 있는 겁니다. 전광판이 달려 있는 위치가. 그래서 저것은 잘못하면 사람이 지나가다가 머리도 부딪힐 수가 있는 사항이고 자전거 타고 지나가다가, 그럴 사항도 있어요. 밤이라도, 야간이라도. 다음에 또 저 전광판이 시설이 얼마나 잘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저렇게 설치해놓으면 비가 온다든지 뭐 했을 적에 습기 내지는 이런 것 등으로 제대로 기능을 못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우선
오우선교통행정과장
시청 앞 전광판도 저런 유형의 버스정류장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 추가로 설치한 사업입니다. 제가 현장을 나가서 확인했습니다. 확인을 하고 저 버스정류장 바람막이 규모에 비해서 지금 BIS시스템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저 옆에 지지대를 대가지고 지금 전영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예방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저게 완료된 것이 아니고 전체 정비작업 중에 있습니다.
전영남위원
그러니까 저렇게, 꼭 저 위치에다 저렇게 설치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처음에 봤던 저 안에 들어가는 걸로 해서 설치할 수는 없는 건지. 이쪽으로 붙일 수가 없는 건지
우선
오우선교통행정과장
저 사항은 높이를 더 조정할 사항이고요, 이 쉘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독립형으로 중간에 BIT가 설치되어 있는 쉘터는 최근에 나온 쉘터입니다. BIT시스템을 장착하기 위해서 중간 부분의 그런 공간까지 고정화시켜서 만들어 놓은 쉘터고 이것은 구형 쉘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거치형이라고 그래서 저렇게 매달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 요즘 새로 나온 것들은 중간 부분에 고정화시켜서 장치할 수 있도록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뒷 바람막이가 없는 것은 저희는 이 쉘터를 버스승객들이 조금이라도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바람막이를 다 설치하는 게 원칙인데, 뒷면, 옆면, 보도에 따라서는 그런 여건이 아주 어려운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하게 뒷 바람막이 판을 설치하지 못하거나 위에 차양막이를 조절하는 그런 사항도 있는 것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위원
그런데 그것을 양해해서 될 사항은 아니고, 오히려 그렇게 설치해 놓으시면 저런 식으로 해서 보도 뒷면으로 바짝 붙여서 저런 식으로 해서 보행권도 확보해 주고 바람막이도 해주고 해서 버스를 타는 사람들이 잠시 앉아서 기다릴 수 있게 공간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안 되고, 다시 사진을 보여주시죠. (사진 제시) 이런 것은 전혀 그런 게 안 되고 그냥, 저것은 누가 봐도 보행권만 침해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버스정류장으로서 기능을 제대로 못한다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것을 기존의 뒤에 바람막이도 될 수 있고 한 것, 저런 것은 저 뒤쪽으로 바짝 밀어가지고 자전거도로 쪽으로 밀어서 거기서 보행권도 확보해 주고, 또 버스정류장으로의 역할도 제대로 해 줄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 게 맞다 라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우선
오우선교통행정과장
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 쉘터를 설치하기 위해서 보도 폭이 최소한 1m80cm가 나와야 됩니다. 1m80cm가 나와야만이 뒷 바람막이와 옆 바람막이까지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도에 따라서 1m 80cm 나오지 않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선화아파트라든지 선경무궁화아파트라든지 이런 곳은 벽면에 그냥 대어 만든 곳도 있고, 보도 여건에 따라서 다 구조가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런 유형의 쉘터는 보도 여건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전영남위원
저기는 충분히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1.8m 저기는 자전거도로도 있고 앞에 보도도 있고 해가지고 충분히 그게 나오는 자리인데,
우선
오우선교통행정과장
현장에서 보셔야 될 사항입니다.
전영남위원
아니, 현장을 지금 사진으로 보시면 저렇게 되어 있으니까
우선
오우선교통행정과장
만약 그렇다면 저희가 수정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런데 저희 판단으로는 저희가 저런 쉘터를 할 적에는 도로 여건 때문에 전부 저런 유형으로 가져간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영남위원
과장님이 저런 현장에 안 나가 보셨죠?
우선
오우선교통행정과장
자주 나갑니다.
전영남위원
자주 나가 보셨습니까?
우선
오우선교통행정과장
네.
전영남위원
보셨는데 저기에 대해서 저게 맞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오우선교통행정과장
저 부분은 현장에서 다시 한 번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영남위원
저기가 어디냐면 청계휴먼시아아파트 3단지 옆 쪽에 있는 쉘터인데, 확인해 보시고 제대로 잡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선
오우선교통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전영남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버스정류장 쉘터가 UTIS한 것도 있고, 또 BIS한 것도 있고, 또 그냥 저런 식으로만 되어 있는 곳도 있는데 지금 보면 UTIS 정보시스템 한 게 52억1,500만원이고 BIS한 게 13억3,500만원의 비용이 들었어요. 그러면 상당히 많은 돈을 들여서 이 시스템을 한 것인데요. 그러면 저게 개별단가가 다 나와 있습니까? 펑킨으로 저것을 다 해서 계약을 하신 겁니까 아니면 저렇게 각 개체별로 단가가 다
우선
오우선교통행정과장
전체 저희 사업물량을 가지고 BIT 한 조당 얼마, 그 다음에 통신망을 쭉 설치해야 됩니다. 통신망 설치비용, 그 다음에 BIS 서버를 구축을 해야 됩니다 교통센터에. 제반비용을 합친 금액입니다. 그런데 저 BIT 한 대의 통상적인 가격은 1,500만원 대가 되겠습니다.
전영남위원
그러면 1,500만원을 들였는데 저것은 비가림도 없고, 저런게 많이 있어요. 비가림시설이 없고 그런게. 그러면 가격 차이 많이 날 텐데
우선
오우선교통행정과장
승강장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단말기 시스템을 말씀드린 겁니다.
전영남위원
승강장은요?
우선
오우선교통행정과장
승강장은 별도입니다.
전영남위원
별도입니까? 저게 별도의 가격이 다 정해져 있습니까?
우선
오우선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영남위원
그러면 가격표를 나중에 서면으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오우선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영남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동수위원장
전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숙
전경숙위원
존경하는 전영남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버스정류장을 곳곳에 설치했잖아요? 그런데 유일하게 지난번에 민원을 넣었을 텐데요 533-1번지 한일나래아파트 옆쪽으로 지금도 버스정류장이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때 민원을 넣었을 때 안양시와의 문제가 있어서 협의를 해야 된다는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제가 사실 거기에 사는데요. 본 위원만 보면 그쪽 분들이 민원을 엄청 넣고 있습니다.
우선
오우선교통행정과장
벌말 쪽 말씀하십니까?
경숙
전경숙위원
네.
우선
오우선교통행정과장
네. 공사가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벌말과 1개소 더 해서 2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그게 그러면 안양시와 협의된 상태입니까?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우선
오우선교통행정과장
승객분들이 저희 교통 수요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시민들을 위해서 벌말 쪽에 쉘터를 설치하는 게 맞겠다고 해서 저희가 곧 착공할 계획입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지금이라도 설치해 주신다니 다행이고요, 그렇게 수많은 민원이 들어간 지 오래 됐는데 이제라도 설치된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수위원장
기길운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길운
기길운위원
추가 질의할께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 조경하는 전영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광역도시교통망에 대해서 추가 질의 드릴께요. 앞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을 잘 말씀하셨고, 본 위원도 지역에 나가보면 그런 사항을 많이 눈으로 목격했어요. 목격했는데 새로 설치한 BIS시스템을 잘해놨고 참 좋아요. 좋은데 설치한 데마다 높이가 달라요. BIS시스템에 시민이 카드를 대면 검색이 되고 하죠?
우선
오우선교통행정과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카드 대고 검색도 하게 그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너무 높으니까 손이 안 닿아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사진을 찍어왔는데 한번 보시죠. (사진제시) 여기는 상당히 높아요. 지금 저 아주머니 키가 1m60cm 정도 되시는 주부입니다. 남자분들이야 까치발을 딛고 하면 되겠죠. 그런데 주부들은 손이 안 닿아요. 본 위원이 한번 ‘손을 대 보세요.’ 했더니 안 닿더라고요. 그런데 또 잘 닿는데도 있어요. 거기는 어디냐면 교체 안 한데, 쉘터 승강장 교체 안 한데, 안 한 승강장은 높이가 딱 맞습니다. 과거에 설치된 승강장들. 그것은 참 좋더라고요. 그것은 높이가 잘 맞아가지고 높이가 딱 맞아요. 인근 안양시와 비교해도 거의 다를 바 없이 아주 시설도 좋고. 그런데 지금 저렇게 몇 군데가, 제가 전수조사는 안 해 봤어요. 몇 군데 눈에 띄는 데만 보니까 그런 데가 있어서 그러는데. 이번에 전영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도 볼 겸 해서 높이를 한번 보셔가지고 저게 너무 높으면 다시 아래로 더 묻든지, 큰 어려움이 아닌 것 같으니까 그것을 다시 한 번 전수조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오우선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전영남 위원님과 기길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다시 한 번 둘러보면서 조정을 할테고요, 단지 한 가지 말씀을 드릴 점은 제가 현장에 나가서 전부 한 번 둘러봤습니다. 새로 설치한 곳들은. 저곳은 높이가 약 1m90cm 되는 곳입니다. 1.9 되는 곳인데 버스 쉘터의 유형에 따라서, 구형, 또 옆에 바람막이가 설치된 곳 여러 가지 유형에 따라서저 높이를 일률적으로 조정하기가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 쉘터에 맞게 저 높이를 조절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한번 쭉 둘러보면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현장 여건에 맞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네. 그렇게 하고 또 한 가지는 여기 자료에 보면 시범운영을 2011년 5월에서 6월까지 시범운영을 다 해 봤네요.
우선
오우선교통행정과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시범운영을 할 때 제대로 정상 작동이 됐었죠?
우선
오우선교통행정과장
2011년 5월에 시범운영한 것은 28개소, 기존에 있던 17개소에 UTIS사업을 하면서 11개소를 더해서 28개소를 한 것이고요, 곧 준공할 곳에서는 71개소를 추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8개소는 작동이 현재 잘되고 있고 그 다음에 71개소는 지금 시범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운영이 끝나고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면 곧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지금 아예 작동이 안 되는 BIS도 제가 봤거든요.
우선
오우선교통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있죠?
우선
오우선교통행정과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차후에 그것도 다 점검사항으로
우선
오우선교통행정과장
네. 71개소 중에 그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수위원장
조승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재
조승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2페이지 보니까 불법 주‧정차 과태료부과 취소처분 현황입니다. 2010년도에는 부과 취소현황이 44건인데 2011년에는 102건이예요. 또 접수건도 54건에서 169건으로 많이 늘었어요. 2011년도에는. 그렇죠?
우선
오우선교통행정과장
네.
승재
조승재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이 적발해 놓고 부과 취소는 왜 이렇게 많이 돼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내용이 어떤 겁니까?
우선
오우선교통행정과장
이 사항은 지금 2010년도 자료는 10월부터 12월까지, 그러니까 1/4분기 자료가 되겠고 2011년은 금년 3/4분기까지 그래서 약 3배 정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지난 번에도 다른 과도 이런 자료를 왜 냈던데, 왜 이렇게 10월부터 해서 표시를 안 주는 건지요.
우선
오우선교통행정과장
저도 자료를 뽑을 때 지난해와 금년도를 대비하기 우해서는 이런 자료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저희 직원들에게 지난해와 금년도를 대비할 수 있는 자료를 뽑아서 넣어라 했더니 그 자료를 뽑았었는데 또 관련부서에 자료작성방법에 대해서 문의하는 과정에서 ‘이런 게 맞다’고 해서 이렇게 뽑았는데 저도 이 자료가 좀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잘못된 거죠?
우선
오우선교통행정과장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그러니까 분명히 2010년도는 1월부터 11월이라든가, 또 2011년도 1월부터 11월이라든가 이렇게 월별로 비교를 해 줘야죠.
우선
오우선교통행정과장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잘못됐죠?
우선
오우선교통행정과장
네.
승재
조승재위원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질의입니다. 자료에는 없습니다. 내손동에 택시정류장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우선
오우선교통행정과장
네.
승재
조승재위원
도깨비시장 앞에 있는데, 사진 한 번 보여주시죠. (사진제시) 이게 도깨비시장이죠 옛날의, 그 골목입니다. 양쪽에 주차가 다 돼서 차 한 대 정도 간신히 지나갈 정도입니다. 길이가 약 300m가 되죠? 바다횟집에서 내손동 구 주민센터까지 양쪽으로 오히려 시장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더 복잡해졌어요. 그 길이. 그런데 바로 사거리 코너에 저쪽에 “택시정류장”이라고 표시한 데가 있을 겁니다. 앞 장 좀 보여주세요. 전봇대에 이렇게 양철로 해서 ‘택시정류장’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저게 어떻습니까? 보기에, 미관에. 그리고 저 자리가 택시정류장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사거리 바로 코너에 택시정류장이라고 했는데
우선
오우선교통행정과장
저 부분에 대해서는 순환로 입구에 택시들이 버스승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불법 주‧정차가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버스들이 내손순환로를 운행하는 데 아주 커다란 불편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포일자이아파트 국민스포츠센터 올라가는 방향에 택시정류장을 공식적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설치를 했는데 또 택시기사분들의 입장에서는 거기에 설치하면 택시 운행하는 데 상당히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다 해서 거기를 거의 이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택시조합에서 저희 관내에 한 이십여 개소에 택시정류장 설치를 희망하는 곳이 있는데, 저희가 현지실사를 해봐도 택시정류장 설치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택시승객들은 있고, 택시기사들도 불법주·정차를 최대한 완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겠고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저희가 차선책으로 택한 것이 도깨비시장 쪽에 정차하도록 해놓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게 최선책은 아니고 차선책일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과장님도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저게 사거리 길입니다. 저기에 택시들이 와서 유턴해가지고 저기에 서려고 교통이 굉장히 복잡해요.
우선
오우선교통행정과장
그런 면이 있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그렇죠?
우선
오우선교통행정과장
네.
승재
조승재위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 안쪽 주민센터에서 나오는 차들과 다 겹쳐가지고 차들이 나오지를 못해요. 그래서 저것은 좀 옮겨줬으면 좋겠어요. 물론 택시 영업하는 분들과 주민들과의 관계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교통이 굉장히 복잡해요 저기가. 사고가 자주 납니다 저 부분이. 저 부분은 택시를 타신 분들이 안양 쪽으로 가는데 비용이 더 들어서 불편하다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저 부분만큼은 택시정류장이 될 자리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폐쇄조치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적으로도 저 전봇대에 ‘택시정류장’ 이렇게 적어놓은 것은 미관상 안 좋지 않습니까?
우선
오우선교통행정과장
저 사항은 저희 시에서 공식적으로 설치했으면 깔끔하게 미관도 살펴가면서 했을 텐데, 개인택시조합에서 저기라도 좀 확보하고 싶은 마음에서 저렇게 써서 붙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폐쇄를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폐쇄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폐쇄를 하면 그 택시들이 전부다 내손순환로 초입으로 다시 몰리게 됩니다. 단속과 또 이런 악순환이 계속 발생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주민들 피해나 교통 혼잡이나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제일, 그래도 공익을 고려한 장소로 저 곳을 했는데, 다시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지금 사거리코너인데 지금 사진촬영 바로 건너편이 자이 쪽이란 말예요. 그 자이 쪽은 약간 후미져 있어요. 그쪽이 아마 그래도 정 한다면 그쪽이 좀 괜찮지 않을까 하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한 번 검토해 보시고요.
우선
오우선교통행정과장
네. 저희도 그렇습니다. 공간도 만들어져 있고 버스베이처럼 한 차선, 택시가 정차할 수 있는 공간도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만들어 놔도 실제 운행하는 택시기사들이 거기를 이용하지를 않습니다. 전부 내손순환로 초입상에 서 있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거기가 아무래도 주민들이 막 나오는 초입되어서 거기에서 먼저 태우려고 들어가는 모양인데, 거기에 자리를 마련해 주면 주민들도 자연적으로 호응할 것이고 택시기사들도 아마 유도를 하면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오우선교통행정과장
네. 이 부분은 개인택시조합하고 다시 한 번 협의해 가면서 방법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주민들이 아침에 출근하는데 굉장히 복잡하고 교통사고 유발도 가능하니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오우선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수위원장
조규홍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규홍위원
과장님, 조규홍 위원입니다. 시민들의 민원이 제일 많은 부서가 생활민원이 제일 많은 부서가 교통행정과 아닌가 생각합니다. 늘 고생이 많으십니다. 조승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 한 가지 여쭙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지금 공식적으로 택시승강장으로 인정한 곳이 몇 곳이나 되죠?
우선
오우선교통행정과장
현재 부곡에 있고, 그 다음에 계원대 입구에 있고요, 제가 기억 나는 곳은 현재 두 군데가 기억이 나고 있습니다.
조규홍위원
우리 의왕시가 6개 권역으로 나눠서 많은 동이 있고, 버스정류장은 수없이 많거든요. 그런데 택시기사분들하고 많은 대화를 해 보니까 택시기사분들이 택시승강장을 꼭 버스정류장 옆에 요구를 합니다. 그렇죠?
우선
오우선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규홍위원
그러다보니까 우리시 입장에서는 버스정류장 옆에 택시승강장을 만드는 것은 도저히 불가하고, 또 택시기사나 택시조합에서는 시민들이 많이 내리는 곳에 승강장을 요구하다 보니까 이렇게 주민들의 사항이 다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입장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관내에 택시정류장이 세 군데가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택시승강장을 버스정류장과 같이 인접해서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좀 근접한 거리에라도 택시승강장을 늘려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지금 오전동의 선병원, KT아파트 앞에도 보면 택시승강장이 없어서 그냥 불법정차하고 버스기사들과 많은 트러블이 있는 것을 수시로 본 위원이 목격하고 또 제가 그런 문제점을 교통과에 아마 수집해간 적도 있고, 또 오전동 우리은행 앞에도 택시기사분들은 승강장을 수없이 요구합니다. 여기에 승강장을 좀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하는게 기사분들의 요구인데, 또 교통행정 체계상 가보면 천둥소리 나가는 우회전 길이 상당히 짧기 때문에 본 위원이 봐도 사실 승강장이 좀 무리인데, 기사분들은 손님들의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설치를 요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서 내손동도 아까 조승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고, 또 여성회관 가는 쪽에도 양쪽에 차를 주차해 놓고 있는데 버스가 서면 사실 택시승강장을 만들면 차가 진입하는데 교행 할 수 없는 그런 형태가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교통행정과에서 충분하게 검토하셔서 무리수를 둬서라도 정말 택시기사들이 승강장에 정차할 수 있는 곳을 쉘터나 또 승강장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런 것들을 검토하셔서 승강장을 추가 설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오우선교통행정과장
네.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홍위원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록 및 주차장 확보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1.5톤 이상 화물차량은 차고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우선
오우선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규홍위원
그런데 차량차고지 등록과 관련해서, 대당 차고지 면적은 여기 전체 면적만 나와있는데 면적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우선
오우선교통행정과장
화물차는 가로, 세로 곱하기 한 면적이 차고지를 확보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조규홍위원
그렇습니까? 차 면적에 따라서,
우선
오우선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톤수별로 차고지 확보되는 면적이 달라지게 됩니다.
조규홍위원
달라집니까? 그러면 화물차들이 도로변에, 특히 야간에 보면 정차되어 있는 차량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은 차고지를 위반한 차량들이네요?
우선
오우선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규홍위원
특히 제가 몇 번 민원을 드렸던 것 같은데 오전동 1번국도에서 백합아파트 쪽으로 우회전하다 보면 우회전하면 백합아파트, 풍림아파트 양쪽에 상당히 위험성이 있어서 지난번에 규제봉을 아마 교통과에서 박아주셔서 그나마 1번국도변에는 차량을 정차하지 못하고 있는데, 야간에 보면 백합아파트하고 풍림아파트 쪽에 이중으로, 양쪽으로 차를 주차를 해놓는데 거기 교통행정과에서도 주차단속에 필요한 현수막까지도 걸어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계도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위험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회전 하자마자 규제봉을 쭉 박아 놨는데도 규제봉 앞까지도 차를 정차한다. 그래서 이런 것은 지속적으로 단속이 필요한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그것은 지속적인 주차단속을 해주시고요, 또 이런 것은 화물차들이 이렇게 밤에 야간에 있는 것은 차고지가 없는 것이니까 지금도 단속을 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더 많은 단속을 해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오우선교통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규홍위원
다음에 다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수위원장
전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숙
전경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최근 서울시가 발표한 게 있습니다. 음식점 주변에 2시간 무료주차라고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우선
오우선교통행정과장
네. 예전부터 그런 내용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그런데 2시간 무료개방을 했는데, 우리시도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사실 음식 먹으러 들어갔다가 주차 때문에 항상 불안해요. 그런데 무료개방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우선
오우선교통행정과장
그런데 현재 시스템이 저희 의왕시 여건은 서울시나 이런 곳과 아주 크게 많이 다를 뿐만 아니라 저희가 지금 주차장에 관한 부분은 도시공사에 위탁을 해서 추진하고 있고, 또 도시공사에서는 일부 직영과 더불어서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료하는 것이 원래 주차장관리의 원칙입니다 유료가. 그런데 일부 유료로 하는 곳에서 큰 문제점이 있는 곳들, 오히려 수익이 비용보다 적은 곳들이라든지 또 어떤 정책적인 측면 이런 것들 때문에 무료로 하는 곳이 있지만 유료가 원칙입니다. 그래서 저희 도시 여건이라든지 또 주‧정차 관리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문제상 그런 부분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그것을 좀 개선해서 방법을 찾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선
오우선교통행정과장
전경숙 위원님 말씀하신 의도하신 바를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조금이라도 다가갈 수 있는 부분이 어느 부분이 있는지 한번 모색을 하겠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그리고 우리시에 성실납세자가 있죠? 성실납세자 중에 그 분들에게 주차특혜를 주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몇 명이나 됩니까? 주차특혜를 받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우선
오우선교통행정과장
성실납세자 주차, 그 사항은 제가 미처 파악이 안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그렇습니까? 한번 파악해 보십시오.
우선
오우선교통행정과장
네.
경숙
전경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수위원장
기길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길운
기길운위원
과장님 33페이지에 보면 주‧정차위반 무인감시 단속현황이 있습니다. 잠시 차를 댈 때 단속하는 거잖아요, 무인카메라로. 여기 보면 약국도 있고 은행도 있고 우체국도 있는데, 현재 우리시에서 주‧정차 위반 예고를 몇 분을 주고 있어요?
우선
오우선교통행정과장
지금 도로 여건이나 주변 환경에 따라 다른데
길운
기길운위원
대략적으로 그냥,
우선
오우선교통행정과장
5분 정도,
길운
기길운위원
5분 정도,
우선
오우선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5분이 길다고 하면 길지만 사실 짧은 시간이에요 5분이면. 은행에 잠깐 가서 일을 보더라도, 약국에 약을 사러 잠깐 들어가더라도, 딱 준비해서 가지만 자기가 가서 일 처리하는 업무시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5분이 짧다는 생각을 하고, 우리 경기도 몇 개 시·군을 본위원이 알아보니까 5분에서 10분으로 탄력적으로 늘려서 하는 시·군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시도 그 제도는 좋을 것 같다. 5분이 사실 짧거든요. 짧은 것때문에 민원인들이 아마 교통행정과로 스티커를 가지고 쫓아오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불만 토로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향후에는 10분 정도 예고기간을 주는 것도 좋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오우선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도로여건에 따라서 주차를 하면 교통혼잡이 발생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차량들이 크게 피해를 발생되는 곳, 이런 곳들은 짧게 유지하고, 그 다음에 어지간하면 10분 이상 시간을 주고 있습니다. 또 크게는 1시간까지도 부여를 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시간은 도로 여건 상황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꼭 5분이 아니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우선
오우선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로 10분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아주 차량 소통이 많은 곳들, 또 도로 여건상 주차를 하면 차량 흐름에 크게 지장을 주는 곳들 이런 곳들은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좀 짧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건 참 잘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간단히 드릴께요. 지금 내손동에 관련해서 존경하는 조승재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은 맥락인데요, 지금 야시장 쪽도 주차가 복잡하잖아요. 복잡하고 가뜩이나 복잡했어요 그전에도 거기 일대가. 그런데 우리가 지금 구 청사를 이전했잖아요. 구 청사 이전하면서 구 청사 내에 있던 주차공간도 없어지고 그 다음에 폐전철부지, 그 다음에 5개 조합에서 공원화 만드는데 거기도 지금 공사하고 있고, 주차공간이 다 없어졌어요. 내손동에 지금. 다 없어지다 보니까 지금 주택가 안에까지, 거기도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차를 다 가지고 오고 실질적으로 그 주민들은 가뜩이나 좁은 주차 공간에 더 주차할 공간이 없어져 가지고 상당히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어요. 그러면 5개 조합에서 거기 공사하고 할 때에는 물론 교통과라든가 관련부서와 연계해서 일하시겠지만 회계과하고, 그 주차공간이 그게 없어진다는 것은 이미 예측이 된 부분이고 다 아는 사항이란 말이예요. 그런데 지금 주민들에 대한 주차공간 확보도 없이 구 청사부터 지금 휀스를 치고 허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민들의 주차에 대해서 걱정하거나 어디다 좀 해야겠다고 대안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우선
오우선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 차원에서는 주차를 할 수 있는 유효공간이 있으면 노상이 됐든 유휴지가 됐든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저쪽 한전 쪽에 새로 도로난 곳이라든지 그 다음에 저쪽 5개 조합에서 내손1, 2 공용주차장 건설한 것이라든지 이런 측면이고요, 내손동 지역의 여건이 별도로 노외주차장을 만들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여건에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부설주차장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고요,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어디 조금이라도 한 대라도 더 댈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수 있는지 지속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네. 그리고 신 청사 지하에 주차장이 생겼잖아요?
우선
오우선교통행정과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거기는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우선
오우선교통행정과장
그 사항까지 제가 미처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렇죠? 그래서 거기가 야간에는 아마 셔터를 내리는 것 같아요. 관리차원 면에서. 그러면 그 방법도 거기 주민들이 주차할 수 있게끔 24시간 개방을 해놔야 될 것 같애요 당분간. 그것도 아마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지금 당장 주차장이 어렵고 그것도 어렵다면 백운고등학교 앞에 있는 공영주차장 있잖아요? 그거 사실 무료개방 해야 돼요. 조합에서 하는 사업이 끝날 때까지는. 그것도 아마 도시공사에서 위탁해서 하지만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주차공간이 그 넓은 공간이 다 없어졌어요. 그것도 한번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과장님이 검토하신다고 하니까.
우선
오우선교통행정과장
네. 이전에도 검토를 쭉 했었지만 다시 한 번 더, 좀 바람직한 해결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접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네. 주민들의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서 검토를 잘 해주셔서 원활한 대안이 나올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오우선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수위원장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규홍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규홍위원
과장님, 교통정보센터 준공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간단히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교통정보센터에 몇 명이 근무하고 어떻게 운영하고 계십니까?
우선
오우선교통행정과장
지금 시간제계약직 1명과 무기계약직 1명하고 이렇게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조규홍위원
야간에 2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우선
오우선교통행정과장
공무원하고 근무유형이 동일합니다.
조규홍위원
야간에는 근무를 하지 않습니까?
우선
오우선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규홍위원
야간에 근무를 하지 않아도 그렇게 문제점이 없나요?
우선
오우선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규홍위원
근무자가 지금 아까 시간제 1명, 무기계약직 1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는 근무자가 교통전문직입니까?
우선
오우선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교통정보센터에 적당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의뢰를 했고 그 결과 시간제계약직 1명을 저희가 채용을 했습니다. 채용했는데 교통분야는 아니고 산업기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기사 자격증이 있어도 유사하거나 연관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교통전문가라고 특정할 수는 없지만 교통정보센터 운영하는 데는 그래도 근접해 있는 인력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규홍위원
과장님, 정보센터를 이렇게 잘 준공하고 더군다나 공무원도 아닌 시간제와 무기직이 근무를 하면서 여기에는 정말 전문직이 들어와서 근무해야 되는 게 맞다 라고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답변은 유사한 직종에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은 이런 전문자격증을 소지한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시간제근로자, 무기직근로자를 쓰면서 이렇게 자기 직종과 맞지 않는 사람을 쓰는 것은 부합하지 않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직종과 맞는 자격증 소지자가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과장님께서도 강력하게 요구를 하셔서 전문직종이 근무해야 된다 그렇게 요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그렇게 근무를 해야지만이 교통 위급상황이나 돌발사항이 생겼을 때 가능한 조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개선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선
오우선교통행정과장
1차적으로는 채용된 인력이기 때문에 제가 교육훈련을 통해서라도 교통 분야의 교통정보센터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우수한 인력이 될 수 있도록 교육훈련분야라든지 그런 분야에 더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조규홍위원
이것은 관심보다 전문직종, 이 직종에 맞는 사람이 와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본위원은. 직종에 맞지 않는 사람이 와가지고, 더군다나 공무원도 아닌 시간제계약직을 써가면서 그렇게 써야 될 이유가 있나요? 여기에도 얼마든지 무기계약직 같은 사람은 전문직종이 얼마든지 있어요 이런 사람 쓰려면. 그럼 전문직종에 부합하는 사람을 써야지 과장님께서 맞지도 않은 사람 받아서 다시 교육으로 트레이닝 시켜서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우선
오우선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이 채용과정이 공고도 하고 또 응시한 사람 중에서 면접도 치루고 해서 채용을 했기 때문에 이미 채용된 인력에 대해서 저희가 관리를 잘하는 것 외에는 현실적으로 다른 방법은 공론에 불과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규홍위원
하여튼간에 과 입장에서는 과장님께서 답을 하시기 어려우신 것 같은데 잘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고요, 하여튼 이것은 전문직종이 들어와서 근무하는 것이 맞다 계약직 입장에서는, 그렇세 말씀드리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의왕시에 언론에도 대대적인 버스승강장 대중교통 이용편의를 위해서 교통행정과에서 시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해 예산 5억원을 들여서 이렇게 많은 버스정류장,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광역정보기반확충시설, 이러한 시민들의 편의시설을 위해서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같이 근무하시는 우리 팀장님께도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오우선교통행정과장
네. 고맙습니다.
이동수위원장
전영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영남위원
과장님, 추가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 마을버스가 지금 몇 대가 운행되고 있습니까?
우선
오우선교통행정과장
마을버스가 25대 운행되고 있습니다.
전영남위원
25대 마을버스가 지금 운행되고 있죠? 그런데 금년 여름에 6-1번인가 오매기고개 넘어가다 사고가 났었죠. 그래서 중상자도 있었고 몇 명이 다쳤는데, 그 사고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우선
오우선교통행정과장
그 시점에 경찰 조사 결과로는 브레이크 작동이 안 된 걸로 그렇게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전영남위원
그러면 정비 불량인데요, 우리가 마을버스에 대해서 정비하는 것을 점검을 합니까?
우선
오우선교통행정과장
마을버스 정비에 관한 사항은 자동차관리법에 의해서 정기점검이나 정기검사 이런 것들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버스가 됐든 어느 차량이든지. 그런 것 외에 저희가 별도로 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또 할 수도 없고요.
전영남위원
그런데 여기 위원회에 보면 교통안전대책위원회가 있어요. 그런데 2010년도에도 개최를 안 했고 2011년도에도 아직까지 개최한 게 없고 그러면 교통안전대책위원회는 어떤 것을 주로 하는 위원회입니까?
우선
오우선교통행정과장
이 교통안전대책심의위원회의 가장 큰 기능은 저희가 5년 단위로 교통안전대책을 만들게 됩니다. 교통안전대책을 심의하는 역할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 지역적으로 교통안전에 관련된 중요한 사안이 있을 때 심의하는 그런 기능을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전영남위원
그러면 이런 대책위원회에서 교통안전에 대해서 도로가 됐든 정비가 됐든 이런 전반적인 안전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우선
오우선교통행정과장
여기서 세우는 사항이 아니고요, 저희가 용역을 줘서 교통안전대책을 수립하게 됩니다. 의왕시 전반적인 교통안전대책 전체를 수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영남위원
그러면 용역을 줘서 용역결과 나온 것을 위원회에서 검토해서
우선
오우선교통행정과장
네. 심의해서 지역적인 여건 전부다 감안해서 위원님들의 의견도 제시하고 또 수정·보완해서 저희 지역에 맞는 용역을 만들어 내는 그런 사항입니다.
전영남위원
아까 사고 원인이 정비불량인데 정비에 대해서는 법적인 사항이라 시에서 관여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물론 정기검사를 받는 법적인 사항에 대해서 신뢰를 해야 되는데, 사실 현실이 그렇지 않은 부분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항 정도는 한번 이렇게 사고가 있을 적에 시민의 안전이 우선되어야 되는 사항이니까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도 한번쯤은 공공이 이용하는 마을버스에 대해서는, 마을버스 업주들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정말 회사가 잘 운영이 되고 하면 크게 걱정하지 않을텐데 이 사람들이 영세하다 보니까 진짜 부품도 불량부품 쓸 수도 있는 것이고, 기타 등등의 사항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1년에 한번쯤이라도 점검기록카드를 확인한다든지 아니면 전문가를 대동해서 한번 시에서 전체적인 점검을 한다든지 하는 필요성이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우선
오우선교통행정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기본적으로라도 자동차 정비에 관한 법령이라든지 자동차 관리에 관한 법령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 객관적인 서류로라도 그런 것을 확인하는 절차를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영남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수위원장
조승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재
조승재위원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의왕시에 롯데마트 있죠?
우선
오우선교통행정과장
네.
승재
조승재위원
계원대에서 안양 쪽으로 가는 사거리 구간과 그 다음에 농산물시장 앞 건너편 롯데마트 쪽으로 거기 단속은 우리시에서 다 합니까?
우선
오우선교통행정과장
흥안로는 도로의 관리권이 안양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 쉘터까지도 안양시에서 설치해 놓고 주정차 단속까지도 안양시 동안구인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안양시에서 도로 전반에 대한 관리 권한을 가지고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그렇다면 계원대에서 내려오는 길은 누가 합니까?
우선
오우선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당연히 하는 사항입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그러니까 한 쪽은 의왕시에서 하고 농산물시장, 건너편은 안양시에서 하고
우선
오우선교통행정과장
흥안로 좌우 전체가 안양시에서 관리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쪽에도 쉘터를 안양시에서 설치해놓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그렇습니까?
우선
오우선교통행정과장
네.
승재
조승재위원
알겠습니다.
이동수위원장
기길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길운
기길운위원
계원대학교에서 내손동으로 1-1번, 1-5번, 그 다음에 마을버스하고 국민체육센터로 해가지고 내손동 지역으로 우회전 하잖아요. 코너에 보면 훼미리마트인가 하나 있고요. 그런데 거기가 낮 시간에는 버스들이 회전할 때 괜찮아요. 거기 불법 주‧정차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야간만 되면 거기 완전 장사진이예요 장사진. 국민체육센터 위부터 해가지고 밑에까지. 1-1번 뿐 아니고 큰 대형버스들이 거기 돌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우리가 주정차감시 단속카메라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하나 설치해서 야간에 불법주정차 단속을 못하게 해야지 대중교통이 돌아가는데 엄청 여기가 기사분들이 애를 먹고, 그 다음에 돌다가 주차되어 있는 차를 긁기도 하고 그래요. 불법 주차해 놓은 사람에게 정상적으로 운행한 사람이 피해 보상을 해주는 이런 이상한 현상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래서 거기다 CCTV 하나 설치해서 지속적으로 단속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 생각이 들어요.
우선
오우선교통행정과장
단순히 주정차 위반, 대형차량의 원활한 소통, 이런 측면에서는 CCTV를 설치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CCTV를 설치하면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상권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상가에서 상당히 반발도 하고, 저희가 CCTV를 설치할 때마다 주변 상가와 상당히 오래도록 협의해 가면서 민원을 최소화하면서 지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전영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계 상가 앞에 CCTV를 설치한 사항도 아주 많은 민원과 협의를 지속적으로 하면서 지금 1시간 가깝게 대기시간을 주면서 민원을 해결을 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CCTV를 설치하는 사항도 주변 상가와 충분히 협의해 가면서 문제점을 최소화 해가면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거기는 개인업소가 자기네 차를 대기 위해서 봉을 놓고 다른 차를 주차하지 못하게 하고 야간에는 자기네 주차장처럼 쓰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인이 잠깐 일을 보기 위해서 주차했다 그런 게 아니고 자기네 개인 영업을 위해서 장시간 한단 말이죠. 그런데 대중교통에 지장을 안 주는 상황에서 하면 이해는 되겠어요.
우선
오우선교통행정과장
그런 고정 차량이 있다면 그런 고정차량이 거기에 고정주차를 못하도록 하는 게 직접적인 해결 방법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가 단속인력을 투입해서 야간에도 단속을 실시하는 절차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수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주정차를 대형차들이 학교 주변과 아파트 이면도로에 세워 놓으니까 야간에 대형차에 가려서 통행인들이 불안해 해서 민원을 냈는데, 지난번에 그걸 모두 다 잘 치워줘서 민원인들이 고맙다는 그런 인사를 했는데 교통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선
오우선교통행정과장
고맙습니다.
이동수위원장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녹색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준비하는 동안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1시04분 감사중지
11시17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이어서 녹색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녹색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규홍위원
과장님, 조규홍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부곡동 일대 대기질이 크게 향상됐다 이런 보도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서 추진한 내용이 있습니까?
도재
현도재녹색환경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기환경을 위해서 저희가 대기오염측정기를 지금 하나 설치해서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규홍위원
그렇습니까? 또 7년 전에 「수도권 대기환경 특별법」이 제정된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대기질 개선대책을 위해서 실시했는지,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도재
현도재녹색환경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고천동, 부곡동 2개소에 대해서 오염측정기를 설치해서 매일 매일 관리하는 업체를 통해서 점검하고 있소요, 현재는 특별히 오염되는 사항은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다.
조규홍위원
과장님께서 고천동과 부곡동의 그런 결과물을 한 부 첨부해서 본 위원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도재
현도재녹색환경과장
네. 측정결과를 드리겠습니다.
조규홍위원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거 ‘조류해설가 양성’ 이 내용 보셨죠? 보도자료. 조류해설가 양성을 한다고 해서 부곡동에 하면서 이분들을 채용을 하신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교육을 마쳤다고 하는데
도재
현도재녹색환경과장
아직은 저희가 채용을 안 하고 있고요, 앞으로 개관하면 그분들을 이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규홍위원
그런데 이렇게 조류해설가 전문가를 미리 양성해서 교육까지 다 수료를 했다 이러는데, 아직 이것은 준공식도 하지 않았는데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미리, 이것도 인원이 상당히 많든데, 이렇게 해서 지금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 것인지.
도재
현도재녹색환경과장
도시공사 차원에서 저희에게 교육 협조가 왔더라고요. 저희는 지금 개관이 안 되니까 차즘 해도 될 것 같다 했는데 양성교육과정이 금년도에 아마 미리 짜여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모집해서 미리 배출하려고 그런,
조규홍위원
이것도 마찬가지 도시공사와 관련사항이고 관리만 녹색환경과에서
도재
현도재녹색환경과장
네. 저희는 협조가 오면 그분들을 개관과 동시에 이용하고 활용할 계획입니다.
조규홍위원
도시공사 소관 업무 때 다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수위원장
전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숙
전경숙위원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최근 언론에 보도된 자료를 읽어보니까 ‘의왕시 내손공원 관리 나 몰라’ 하는 큰 타이틀로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니까 준공한 지 2년도 안 돼서 식재된 나무가 말라 죽고 엘리베이터가 녹슨 채 방치되어 있다고 보도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공원 내 일부 산책로는 완충용 우레탄이 시공되지 않아서 시멘트 바닥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으며, 그나마 우레탄이 깔린 일부 산책로도 부실시공으로 여기저기 튀어나와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고 했습니다. 현재 상황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도재
현도재녹색환경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공원은 내손동 2009년도에 포일자이아파트 건축조합에서 건축하면서 조성된 공원입니다. 현재는 포일재건축조합에서 관리하고 있고 저희는 아직 인수인계를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청소라든가 기본적인 사항은 저희가 수시로 공원관리팀에서 관리하고 있고, 고사목이라든가 시설물은 내년 봄에 식수의 시기에 맞춰서 하자를 다 완료한 다음에 저희가 인수할 계획입니다. 현재 예산 들어가는 사항은 저희시에서 할 수는 없고요, 재건축조합과 협의해서 완전히 고사목이라든가 시설이 노후된 부분은 하자보수해서 저희가 인수할 계획입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재건축조합원들과 협의가 된 상태입니까?
도재
현도재녹색환경과장
네. 거기에서 다 갖춘 다음에 저희에게 넘겨주기로 했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수위원장
조승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재
조승재위원
과장님, 11페이지 다수인관련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모락어린이공원 내 혐오시설 및 어린이 안전 문제 등의 이유로 화장실 설치 반대한 게 많습니다. 그렇죠?
도재
현도재녹색환경과장
네.
승재
조승재위원
그게 지금 1억5천만원이라는 큰 예산을 들여서 공원 내 화장실 설치공사를 해서 기초공사까지 다 마쳤죠?
도재
현도재녹색환경과장
네. 마쳤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그런데 이렇게 민원이 들어와서 지금 중단했단 말입니다. 맞죠?
도재
현도재녹색환경과장
네.
승재
조승재위원
지금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고 계십니까?
도재
현도재녹색환경과장
당초 모락어린이공원은 어르신들이 공원을 조성하면서 화장실이 필요하다 해서 민원이 제기된 사항인데, 당초 조성할 때 화장실을 설치했으면 괜찮은데 그때 당시는 화장실이 조성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들여가지고 화장실을 조성하려고 모든 기반시설을 하다 보니까 학교와 또 인근 주민들이 화장실에 대한 설치 반대를 천여 명 가까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장님께 보고 드려서 ‘민원이 너무 야기돼서 화장실을 지을 수 없다’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시장님께서는 ‘보류하고 다른 시설로 강구해봐라 해가지고 현재는 데크조성하고 또 휴게시설, 음용수대 설치 이런 주민 편의시설을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주민들이 큰 민원을 제기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거기다 해놓으면 다른 민원이 제기될 가능성은 없습니까?
도재
현도재녹색환경과장
네.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주민들과 오전동주민자치위원분들이라든가 단체에 그런 사항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좋은 방향으로 설치하려다가 민원이 많았는데, 사전에 타당성 등 여러 가지 검토를 하셨어야 되는데 그냥 막무가내식으로 이런 일이 벌어져서 예산만 낭비하게 됐어요. 앞으로도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재
현도재녹색환경과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수위원장
조규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규홍위원
방금 조승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간략하게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모락어린이공원이 들어서려고 진행과정에 위원들도 사전답사를 했던 그런 곳이고, 그 당시에 기 공원이 설립된 상태에서 화장실이 없어서 시민들이 화장실을 요구했던 내용입니다. 본 위원도 화장실을 증축해줘야 된다 는 민원을 받아서 그런 이의를 제기했었습니다. 다만 모락초등학교의 학부모들이 초등학교 앞에 화장실을 설치하는 것이 문제점이 있다 이런 이의 제기를 해서 그것을 보시고 시장께서 이것은 주민들이 많이 이렇게, 또 학부모들이 반대를 하니 검토를 지시한 적이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도재
현도재녹색환경과장
네.
조규홍위원
그래서 결론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에 따라서 공사를 중지하게 된 거죠?
도재
현도재녹색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규홍위원
그런데 이것은 본 위원이 보기에 일부 주민들이 반대의견을 제시했다고 해서 또 이쪽에 애초에 화장실을 증축해달라고 했던 시민들의 의견을 너무 무시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지금 1억5천만원이나 예산을 들여서 공사를 하다가 학부모 일부가 서명을 받아서 제출했다고 해서 이 공사를 중지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음용수라든가 무슨 이런 것으로 쓰기 위해서 새로운 대책을 마련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시민들의 의견도 중요하겠지만 기 검토해서 결정 내린 사항을 학부모와 학교 측에서 화장실의 증축이 문제가 된다 이런 의견을 제시했다고 해서 1억5천만원씩이나 예산을 집행해 놓고 중지하는 것도 사실 문제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기 충분하게 그런 의견들을 수렴해서 이러한 결정을 했을 거다, 귀 부서가. 그렇더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득시키고 이해를 구하는 것도 녹색환경과에서 했어야 될 의무가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시민들의 의견이기 때문에 양쪽으로 양분되어 있는 의견을 과장님께서 입장이 난해하셨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만 어쨌든간에 이런 식으로 한다면 앞으로 민원이 제기되면 공사 하다가 다 중지해야 된다. 이것은 애초부터 그러면 충분하게 검토하지 못한 그런 사업이었다. 과장님, 간략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재
현도재녹색환경과장
네. 아까 조승재 위원님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실무파트에서 심사숙고해서 검토해가지고 사업을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불찰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규홍위원
그건 이미 지나간 사항이라 앞으로라도 어떤 사업을 하실 때 좀더 심사숙고해서 의견을 들어 주시기 바라고요, 공원 내 어린이놀이터에 모래 살균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도재
현도재녹색환경과장
네.
조규홍위원
의왕시에 공원이 몇 개나 있고, 살균은 어떻게 하는지, 전‧후반기로 나눠서 하는지, 아니면 분기별로 하는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재
현도재녹색환경과장
저희가 현재 관리하고 있는 어린이놀이공원은 17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년에 상반기 1회, 하반기 1회 이렇게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모래 소독은 저희가 세균 검출률이 없어서 현재는 모래 포장한 어린이놀이공원은 없습니다. 그래서 탄성포장 바닥재로 해서 지금 현재는 검사 결과 특별히 오염되는 사항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조규홍위원
지금 17개 공원이 있는데 모래를 사용해서 하는 어린이놀이터는 없다?
도재
현도재녹색환경과장
네.
조규홍위원
공동주택 내 어린이공원들도 다 소관하시는 것 아닌가요?
도재
현도재녹색환경과장
공동주택은 자체 아파트에서 합니다.
조규홍위원
아, 자체 아파트에서 소독을 합니까? 혹시 백합아파트 옆 공원거기에 모래 어린이놀이터가 일부 있지 않나요?
도재
현도재녹색환경과장
거기는 없습니다. 거기는 어르신들 게이트볼장과 일반 소공원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놀이터는 없습니다.
조규홍위원
제가 기억을 착각하나 보네요. 공동주택 빼놓고 나머지는 모래를 살균 소독하는 곳은 한 군데도 없네요.
도재
현도재녹색환경과장
네.
조규홍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수위원장
기길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길운
기길운위원
존경하는 조규홍 위원님 질의에 추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모래로 되어 있는 놀이터라든가 모래로 되어 있는 학교 운동장이 관내에 몇 군데 있죠?
도재
현도재녹색환경과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그런데 세균도 세균이지만 요즘 언론에 몇 번 보도됐어요. 석면이 검출됐다고.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혹시 석면 검출에 대해서 한번 조사하신 적이 있나요? 어린이 놀이터에 있는 모래라든가 학교 운동장에 있는 모래.
도재
현도재녹색환경과장
석면 검사를 해 본 적은 없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런데 그것도 검사 한번 해보셔야 할 것 같애요. 얼마 전에 과천에 있는 운동장에서 나왔죠 아마? 우리 인근 시에 있는 학교에서 발견됐으니 나중에 한번 과에서 계획 한번 잡으셔서 석면 검출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재
현도재녹색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리고 지금 놀이터에 대한 민원이 우리시 홈페이지에 떴는데요, 작년인가 올 봄에 아마 과장님과 담당계장님이 내손동에 있는 동부어린이 놀이터에 비오는 날 오셔서 고생하시고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 그때 봤어요. 그런데 그때 놀이터 기구 하나가 안전성 문제가 있고 부적격 판정을 받아서 철거한다고 했는데, 그때 철거했죠?
도재
현도재녹색환경과장
네. 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철거하고 다시 설치했습니까?
도재
현도재녹색환경과장
네. 다시 설치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리고 놀이터에 보면 미끄럼틀 1개와 시소 2개 있나요?
도재
현도재녹색환경과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그 외에 없죠?
도재
현도재녹색환경과장
그것은 한 여름에 아이들이 이용할 때 화상을 입을 염려가 있다고 해서 저희가 그것도 플라스틱으로 교체를 다 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러니까 그때는 스텐이었는데 그걸 플라스틱으로 교체한 거죠?
도재
현도재녹색환경과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그런데 인근 주민들께서 놀이기구가 상당히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시에서는 인터넷 답변을 보니까 향후에 재개발, 재건축이 이루어지면 그때 하겠다는 내용 같아요. 그런데 재건축, 재개발이 지금 당장 내년에 될이지 내후년에 될지 언제 될지는 모르는데 같은 년도에 같이 어린이놀이 시설이 되어 있는 데가 지금 포일성당에 있는 놀이터와 내손2동에 있는 중앙놀이터, 동부놀이터가 똑같이 85년도에 아마 시작된 놀이터인데, 여기가 제일 열악해요. 그 세군데 있는 지역이 전부다 재개발지역에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고 사실 중앙놀이터 같은 경우에 가보면 잘해놨잖아요. 그런데 놀이터시설을 일단 젊은 맞벌이부부들을 위해서 조금더 보완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공간은 거기도 좁은 공간은 아니거든요 인근 놀이터에 비해서.
도재
현도재녹색환경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놀이기구나 이런 게 필요하면 확대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래요. 주민들 민원이 인터넷에 많이 올라왔는데 어린이시설이 제대로 놀이터다운 놀이터가 될 수 있도록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재
현도재녹색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수위원장
전영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영남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영남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포일2지구 숲속마을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인수인계를 위한 사전점검을 두 차례 실시했는데, 가장 많이 나온 민원이 무엇이었습니까?
도재
현도재녹색환경과장
공원 분야에 놀이시설 관계와 나무 식재, 고사목 문제였습니다.
전영남위원
본위원도 보니까 들어온 민원이 우선 조경수가 청계휴먼시아1지구와 비교가 된다, 품질면이나 식재면에서 청계1지구보다 많이 못하다는 민원이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헤드철탑이 단지 내에 2개가 있습니다. 아웃풋 쪽에 있는 것은 차폐목을 어느 정도 심었는데 그것도 미흡하다. 그런데 인풋 쪽에 있는 쪽은 포일인텔리전트타운 부지 옆에 있는 게 인풋인데 거기는 전혀 그런 차폐목이 식재가 안 되어 있습니다. 거기도 포일인텔리전트타운 C2, C3 경계 지역인 것 같은데 그게 되고 나면 거기도 민원이 들어올 거다. 그러니까 민원이 들어오기 전에 우리시에서 알아서 그것을 LH공사에 요구를 해서 거기도 차폐목 식재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물놀이장은 그 배수로하고, 그게 재질이 고무매트로 한 거죠? 물놀이장 옆에 이렇게 배수로하고 경계Whr에 쭉 한 게,
도재
현도재녹색환경과장
네.
전영남위원
그런데 고무매트가 지금 거기 뿐만 아니고 아까 존경하는 조규홍 위원님이나 기길운 위원님께서 얘기했는데 지금 모래를 고무매트쪽으로 어린놀이공원을 다 바꿨어요. 그런데 고무매트에 대한 안전성검사를 하셨는지.
도재
현도재녹색환경과장
아직 인수인계가 안 돼서 그쪽은 안 했습니다.
전영남위원
그러니까 인수인계하시기 전에,
도재
현도재녹색환경과장
하면서,
전영남위원
아니죠. 그 고무매트에 대해서 인수인계 하기 전에 안전성검사를 하고, 그게 더군다나 물놀이장인데 물놀이에 희석이 돼서 유해성분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또 그냥 자연적으로 유해성분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우리시에서도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만약에 그게 안전성에 미흡하다고 그러면 시정조치를 취해야 된다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재
현도재녹색환경과장
위원님, 1차적으로 일단은 저희가 인수인계 전에 LH공사에 안전성검사를 요구했습니다. 요구하고 또 인수인계 전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한번 점검해서 이상이 없을 경우에 저희가 인수인계를 하려고 합니다.
전영남위원
그런데 그것을 LH공사에 안전성검사를 요구하는 것하고 우리시에서 직접적으로 샘플링을 해서 검사하는 것하고는 또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LH공사에서 주는 자료만 갖고 안전하다, 안전하지 않다 판단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우리시에서도 거기에 대한 안전성검사를 한번쯤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사항도 과장님이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공원내 가로등의 기준 룩스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보편적으로 어둡다. 특히 어린이놀이시설이 있는 곳이나 또는 57번 도로 옆에 조형물이 있는 공원, 양지천 옆으로 이런 데는 조명이 좀 어둡지 않느냐는 그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항들도 점검하셔서 규정에 맞게, 나중에 그것을 우리가 인수인계 받고 나면 그런 것에 대한 민원은 다 우리시 몫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철저하게 민원 수렴을 해서 인수인계 전에 철저하게 모든 게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과장님이 신경을 쓰시고 노력하셔야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도재
현도재녹색환경과장
네. 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체적인 사항을 저희가 점검해서 하자가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장
전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숙
전경숙위원
전경숙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번 민원 접수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두 가지였는데요, 내손2동 백운고 건너편 버스정류장 가로수 밑둥이 썩어서 강풍이 불면 넘어지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오전동 LG아파트 녹지 메타콰이어 가로수 전정을 부탁드렸는데 사실 발빠르게 민원접수 후 해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민원처리 후 사실 저희 의원들은 해결이 잘 됐나 하는게 궁금한데 이런 식으로 사진을 첨부해서 민원처리 결과를 보고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내손동에 가로수를 벌목하지 않고 살릴 방법은 없었나요? 내손동 백운고, 이 나무가 지금 벌목이 됐잖아요. (사진 제시) 살릴 방법이 없었나요?
도재
현도재녹색환경과장
네. 그때 당시는 고사목이라서 저희가 자른 상태고 내년 봄에 식재할 계획입니다. 보식할 계획입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제가 그쪽으로 출근을 많이 하는데요, 휑하니 보기가 참 안 좋습니다. 사실 지금은 안 되고 내년 봄에 식재할 계획이시죠?
도재
현도재녹색환경과장
네.
경숙
전경숙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수위원장
조승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재
조승재위원
전경숙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작년 곤파스 피해로 인해서 많은 나무들이 쓰러지고, 아카시아 나무들이 많이 쓰러졌죠? 지금 고사도 되고 그랬는데 지난번에 정비를 잘 하셨어요? 전부다 잘라버리고 했는데. 좀 많이 휑한데, 내년 봄에 벚꽃나무 같은 것도 식재해 주시면 어떤가 하는 생각입니다. 내손동 배수지 올라가는 쪽에. 거기가 나무가 많이 없어졌어요 산에. 그래서 혹시 기회가 된다면 벚꽃나무를 식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도재
현도재녹색환경과장
내손2동 배수지 올라가는 데 말씀이시죠?
승재
조승재위원
네. 배수지 쪽에 올라가는 데,
도재
현도재녹색환경과장
조승재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제가 조치하겠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한번 보시고 식재 좀 해서 보기 좋은 마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동수위원장
다른 질의, 조규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규홍위원
두발로데이 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실 두발로데이 행사가 본위원은 상당히 참 좋은 행사였다. 지금까지 오면서 많은 시민들과 소통하고 만날 수 있는 그런 자리였는데 이것이 요 근래에 두발로데이 행사에 가보면 우리 공무원들 빼놓고 주관단체 빼 놓으면 시민들은 거의 없다. 너무나 이렇게 두발로데이가 형식적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 두발로데이를 좀 다른 걸로 기획하셔서 새로운 시민들이 많이 참석하고,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라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아이템을 만드는 것이 어떻겠는가, 두발로데이 행사에 가보면 어느 단체가 주관을 하든 공무원들이나 그 주관단체 빼면 거의 사람이 없다. 너무 형식적에 그치지 않는가 해서 우리 시민들이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아이템이 나왔으면 좋겠다 해서 새롭게 시민들과 화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새롭게 좀 만들어 주십사 또 기획해 보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도재
현도재녹색환경과장
좋은 말씀이신데요, 두발로데이는 지금 단체나 계절별로 모이는 시민수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단체라든가 저희시에서 홍보를 많이 해서 가급적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내년도에 강구할 거고요, 새로운 아이템은 저희가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조규홍위원
단체들하고 협의하셔서 새롭게 좀, 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대책을 강구해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수위원장
녹색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녹색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국 행정사무감사에 함께 배석해 주신 조상호 국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녹색환경과를 끝으로 도시개발국 6개과의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오전 감사를 중지하고 오후 2시부터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1시46분 감사중지
14시06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이어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숙
전경숙위원
과장님,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특히 다른 과에 비하면 여성분들이 참 많으시네요. 고생들하십니다. 저는 여성으로서 출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 의왕시도 출산지원금이 나가고 있잖아요. 출산지원금이 나가고 있는데 나가기 전과 나간 후 출산율이 얼마나 높아졌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로
이명로보건사업과장
출산율이 실질적으로 높아는졌습니다. 2010년도 같은 경우는 1월부터 12월까지 1,444명이 출생을 했고 2011년 같은 경우는 추계를 해봤더니 1,486명이 낳는 걸로 추계가 됐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둘째, 셋째, 넷째 아이의 지원금이 다르죠?
명로
이명로보건사업과장
둘째하고 셋째아 이상은 다 똑같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넷째때는
명로
이명로보건사업과장
넷째아도 똑같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차별을 둬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명로
이명로보건사업과장
물론 시·군에 따라서 셋째아 이상 차등을 두는 곳도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일괄적으로 똑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예산상으로 증액하는 것은 다른 시·군과 검토해 봐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의왕시 같은 경우는 산모들의 건강관리를 혹시 체크하고 있습니까?
명로
이명로보건사업과장
임산부 같은 경우 등록을 받아서 빈혈검사라든가 아니면 혈액검사 같은 것을 무료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임산부가 1년동안 천여 명이 넘는다고 했는데 그분들이 신청한 경우가 많아요?
명로
이명로보건사업과장
임산부 등록이라고 그러는데요 등록은 실질적 그렇게 100% 등록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요즘 같은 경우 산부인과에서도 저희 보건소처럼 많이 관리를 하기 때문에 100% 등록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특히 아기를 가지려고 하는 신혼부부 불임이 많잖아요. 혹시 불임 관리도 하고 계시나요?
명로
이명로보건사업과장
네. 불임부부에 대해서도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어떤 식으로 하고 있죠?
명로
이명로보건사업과장
소득기준 이하인 분들에 대해서 체외수정이나 불임시술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소득기준 이하만 대상이 되는 겁니까?
명로
이명로보건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요즘 불임 신혼부부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더 체크를 강화시켰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명로
이명로보건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수위원장
전영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전영남위원
전영남 위원입니다. 과장님,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명로
이명로보건사업과장
네.
전영남위원
자료 24페이지 도시보건지소 설치 추진현황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사업계획에 보면 2012년에 착공을 해서 2013년 3월에 개소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진행 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명로
이명로보건사업과장
도시보건지소 진행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추진실적에 나와 있는 대로 저희가 보건지소 사업신청서를 8월에 신청했고, 저희가 도시보건지소 최종 선정은 10월에 했습니다. 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발표가 났는데 보니까 아쉽게도 저희는 4위로 선정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전영남위원
금년도 신청을 했는데 경기도에서 이번에 그러면 3개가 선정이 된 겁니까 2개가 선정된 겁니까? 전국에서,
명로
이명로보건사업과장
전국에서 6개가 신청을 했는데 1위 강릉시, 2위 군포시, 3위는 은평구청, 4위가 의왕시청이 되겠습니다.
전영남위원
4위가, 그럼 순위별로 국비를 지원해 주나요?
명로
이명로보건사업과장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연락이 왔는데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3위까지는 예산확보가 되어서 지원이 확정이 됐고, 4위는 내년도 예산이 얼마만큼 서느냐에 따라서 지원여부가 결정이 난다고 그러고 있습니다.
전영남위원
3위까지는 내년도 예산에, 지금 여기 보니까 국비가 8억7,200만원이 확보됐는데, 우리는 아직 그럼 이 국비에 대해서는 확실한 게 아니네요?
명로
이명로보건사업과장
네.
전영남위원
그러면 여기 2013년 3월에 개소하는 데 지장은 없습니까? 만약에 금년도에 이게 사업선정이 안 되고 만약에 내년사업 순위에 선정된다고 그러면 2013년 3월에 개소하는데 좀 지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명로
이명로보건사업과장
저희 보건소 입장은 그렇습니다. 지금 도시보건지소가 보건복지부에서 선정이 되든 안 되든지간에 청계에 도시보건지소는 설치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하는 방법 자체는 보건복지부에서 할 경우에는 15명의 정원을 가지고 운영을 할 것이고요, 물론 거기에 따른 정원이 10명 정도 승인 + 저희 자체 인력으로 해서 15명으로 할 예정인데, 도시보건지소 선정이 안 될 경우에는 저희 최소 인력을 확보해서 청계 도시보건지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전영남위원
그러면 만약 안 됐을 경우에 우리 보건소 직원으로 최소 인력으로 확보해서 하다가 다시 만약에 신청해서 또 지정이 될 수 있는 사항인가요 정부에서?
명로
이명로보건사업과장
그건 보건복지부와 한번 협의를 해봐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소규모로 했을 때에 보건복지부에서 기준으로 정한 면적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이런 사항을 운영해가면서 검토해 봐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영남위원
처음부터 선정돼서 하면 그런 사항 검토하지 않고 도시보건지소로 인원 증원도 돼서 할 수 있고, 그러면 우리시에서 자체로 하는 것과 도시보건지소로 보건복지부 지정이 되어서 하는 것하고 차이점이 있습니까?
명로
이명로보건사업과장
차이점은 보건복지부에서 도시보건지소로 하게 될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해 주는 핵심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을 꼭 수행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인력이라든가 면적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체로 청계보건지소를 운영할 경우에는 그것에 구애없이 우리 실정에 맞는 면적과 인력을 확보해서 운영하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영남위원
그런데 이 보건사업은 보건복지부 사업을 거의 대행하는 사업도 우리가 많잖아요. 정부 필수사업 같은 거, 예방접종이라든지 애들 그런것부터 해가지고 필수사업을 대행하는 사업도 많이 있는데, 그렇다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보건복지부의 지정을 받아서 도시보건지소로 승인을 받아서 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명로
이명로보건사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보건지소로 선정 될 경우에는 첫째 인력면에서 인력정원이 승인되니까 유리하고 거기에 따른 인건비 증액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으니까 거기에 대한 합리성도 있고, 또 핵심사업을 청계지역에서 중점으로 하다 보니까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서비스가 강화된다는 측면이 있습니다만 그게 안 되더라도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는 방문보건사업이라든가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사업을 확대해서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큰 차이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영남위원
그러니까 정부 지정이 되든 안 되든 청계종합복지관에 보건지소사업하는 것은 2013년 3월에 한다?
명로
이명로보건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영남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수위원장
조승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재
조승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방역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방역소독기간이 2월부터 9월까지 이렇게 있고, 해빙기 방역소독은 4월 30일, 하절기는 9월 30일까지 끝나버리는 겁니까?
명로
이명로보건사업과장
네.
승재
조승재위원
그렇다면 9월 30일 이후에는 방역하는 게 없습니까?
명로
이명로보건사업과장
있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하절기 취약 방역소독기간으로 5월부터 9월까지는 잡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처럼 날이 더웠을 경우는 10월까지도 연장을 해서 하고, 또 금년도에는 특히 비가 많이 온 계절입니다. 그래서 비가 많이 와서 소독 실시를 못했었는데 날이 덥다 보니까 10월까지도 연장해서 운영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날씨 관계라든가 기후변화로 인해 요즘도 모기들이 많은 것 같아요.
명로
이명로보건사업과장
네. 저도 어제 TV에서 봤습니다만 하수구 정화조 뚜껑 열어가지고 모기가 날아다니고, 실제 그게 겨울에도 안 죽는다고 그럽니다. 그 정화조에 있는 모기 자체가. 그래서 저희도 겨울철에도 유충구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하수구나 정화조 같은데 방역기간이 지났더라도 항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꼭 좀 해주시고,
명로
이명로보건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방역하는 데 분무하고 연막이 있죠?
명로
이명로보건사업과장
네.
승재
조승재위원
그런데 대충 보면 분무가 많고 연막이 좀 적어요.
명로
이명로보건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효과 면에서 어떤 게 더 낫다고 봅니까?
명로
이명로보건사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은 사실상 선호하는 게 연막소독을 선호하고, 저희 보건소에서는 효과라든가 성능 면에서 분무소독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그런데 분무는 큰 차로 한번 뿌리고 가는 겁니까 어떻게 합니까? 연막 같으면 뿌려서 시각적으로 나타나는데 지금 분무는 시각적으로 나타나는 게 없죠? 일반시민들이 볼 때는 하고 갔는지 안 하고 갔는지 잘 모르잖아요?
명로
이명로보건사업과장
잘 모르는 게 사실입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그러니까 무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 효과 면에서 분무가 많다면 이해가 가겠는데 연막도 좀 자주해 주는 게 시각적으로 주민들이 안심하고 ‘아, 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게 더 낫지 않아요?
명로
이명로보건사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효과도 중요합니다만 저희 보건소에서는 실질적 효과가 높은 분무소독을 선호하기 때문에 자꾸 저희가 홍보를 해서 분무소독을 강화시켜 나가는 방법으로 추진할 계획이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분무는 개인이 통을 메고 다니면서 골목골목 다닙니까 아니면 큰 차로 합니까?
명로
이명로보건사업과장
역시 그것도 차로 하고 있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차로 하고 있습니까? 차로 하면 도로 땅바닥에만 뿌리는 겁니까?
명로
이명로보건사업과장
땅바닥 중심으로 해서 뿌리는데 취약지하고. 지역주민들이 차가 지나가는 것을 모르고, 연기가 날 경우는 ‘아, 저기서 연기가 나니까 방역을 하나보다’ 이렇게 인정을 하는데 분무로 했을 경우에는 시각적 효과가 적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그런 말씀들을 주로 하고 계십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주로 골목길 옆이라든가 풀밭이라든가 등등은 그런 곳은 잘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명로
이명로보건사업과장
그게 호스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다 호스로 길게 연장을 해서 뿌려드리고 있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약품 구입, 불출, 재고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월재고량에서 입고가 없고 잔고량만 남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각 의약품마다 사용기간이 있겠죠?
명로
이명로보건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그런데 그럴 때는 사용기간이 경과됐을 때는 어떻게 조치합니까?
명로
이명로보건사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미사용 약품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제약회사와 협의해서 교환여부를 묻습니다. 교환이 가능하냐. 그런데 그 조건 자체가 전체 대단위 포장을 개봉을 안 한 경우는 교환해 주는 경우가 있는데 일단 뜯어 놓으면 교환이 안 되어서 저희가 자체 폐기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비용 보상이 하나도 없이 그냥 자체 폐기입니까?
명로
이명로보건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잘 선별해서 의약품을 구입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명로
이명로보건사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질적 금년도 자료에 보면 출고량이 일부 없는 것도 있는데 그런 것은 유념해서 저희가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과장님께서 잘 보셨는데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명로
이명로보건사업과장
네.
승재
조승재위원
알겠습니다.
이동수위원장
기길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길운
기길운위원
기길운 위원입니다. 해마다 행감자료에 보면 우리 관내에 있는 에이즈 환자 관리현황을 쭉 기재를 했는데, 올해는 자료에 그게 안 나와 있어요. 그렇죠?
명로
이명로보건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관내에 한 명도 사시지 않나요?
명로
이명로보건사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에이즈 환자는 9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인원이 9명이 되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9명 소재가 다 파악이 확실히 되고 있나요?
명로
이명로보건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지금 언론 보도에 의하면 올해 경기도에 환자수가 약1,468명이 있고 지금 연락이 전혀 안 되는 사람들이 현재 46명 정도가 지금 연락이 안 되고 있어요. 우리시에는 한 명도 연락이 안 되는 사람 없습니까?
명로
이명로보건사업과장
네. 없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러면 관리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분기로 하고 있어요 아니면
명로
이명로보건사업과장
한 달에 한번 유선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한 달에 한 번씩 유선으로요?
명로
이명로보건사업과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그런데 유선으로 하는 사람들도 본인이 거부하면 상담이 안 이루어지죠?
명로
이명로보건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런 분들은 어떻게 관리를 해요?
명로
이명로보건사업과장
다행히 저희 같은 경우는 유선으로 다 연락이 돼서 치료비, 약재비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다 관리가 잘 되요?
명로
이명로보건사업과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그러면 우리시가 지금 이게 줄어든 겁니까? 과거에 비해서 숫자가 어떻게 되죠?
명로
이명로보건사업과장
작년과 똑같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는 신규환자가 2명이 발견이 됐고 또 2명이 전출돼서 인원은 똑같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인원은 똑같고요?
명로
이명로보건사업과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전출된 사람하고 같이 총 인원은 똑같다?
명로
이명로보건사업과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다른 시에서는 이게 지금 연락이 안 돼서 시민들의 보건 안전에 대해서 걱정이 많은데 우리시는 없다니까 다행인데 꾸준히 관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로
이명로보건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 드릴께요. 페이지 20쪽에 보면 금연구역 지정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금연아파트가 지정장소가 3개소고 청사 1개소, 자연학습공원 1개소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요.
명로
이명로보건사업과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그 다음에 금연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혹시 지정된 이후에 금연구역 안에서 흡연한 사람에 대해서 혹시 적발건수라든가 이분들에 대해서 조치사항이 있습니까?
명로
이명로보건사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는 아파트 3개소, 금연청사 1개소, 공원이 있습니다만 실제로 여기서 흡연을 안 해서 그러는지 흡연을 했다고 그래서 신고나 제제사항은 없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없죠 지금? 계도 차원이죠 사실?
명로
이명로보건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런데 제제할 수 있는 사항이 법으로 되어 있나요?
명로
이명로보건사업과장
네.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되어 있긴 되어 있죠?
명로
이명로보건사업과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그러면 그것도 어떻게 보면 홍보를 좀 더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사항도.
명로
이명로보건사업과장
네. 저희가 10월에 금연시설에 대해서 흡연스티커라든가 아니면 금연구역지정 홍보물을 일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말씀하신 대로 금연청사라든가 아니면 공원에서 금연을 하도록 홍보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리고 금연구역 중에 건강증진법상 금연구역 해가지고 의료기관, 보육시설, 쭉 나와 있고 공공기관, 학교, 학원, 대형건물, 음식점, PC방, 공중위생시설 쭉 나와있는데 혹시 당구장도 해당 되나요?
명로
이명로보건사업과장
일정 면적규모가 안 되면 안 됩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규모로 가죠?
명로
이명로보건사업과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그런데 당구장 규모는 지금 생각이 바로 안 나시죠?
명로
이명로보건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에 당구장들이 면적이 적은 데도 있지만 신설되는 당구장들은 규모가 굉장히 커요. 새로 지은 건물에 보면. 그런데 보면 흡연들을 다 하고 있단말이죠. 그래서 면적단위 한 번 산출하셔서, 당구장하면 쾌쾌한 담배연기 이제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이 되는데, 당구도 이제 국민스포츠고 생활체육의 한 부분인데 큰 규모의 당구장일 때는 담배 피면 안 되도록 단속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명로
이명로보건사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당구장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건강증진법상 당구장에서 금연하라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제외되어 있어요?
명로
이명로보건사업과장
건물 전체가 천평, 만평 이렇게 큰 규모인 경우는 지정되어 있는데 조그만 당구장이라든가 탁구장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고, 다만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PC방에 대해서는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러면 당구장은 해당이 안 되겠네요.
명로
이명로보건사업과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물어볼게요. 금연구역 지정이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시청이면 시청에 있는 건물 내에서만 안 피워야 됩니까, 시청 전체 면적 안에서 안 피워야 됩니까?
명로
이명로보건사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청사 같은 경우는 밖에 나가서 피워도 되고요, 절대금연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병원이라든가 유아원, 초‧중학교에서는
길운
기길운위원
그러니까 건물 내에서는 금연인데, 건물 내에서는 금연 당연히 해야죠. 건물 내에서는. 그러니까 건물 밖에서, 우리 시청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정문부터 해서 쭉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시청 내라면 건물 내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전체 시청 면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건물 내만 얘기하는 건가요?
명로
이명로보건사업과장
여기서 정하는 것은 ‘건물 내’를 얘기하는 겁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조례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명로
이명로보건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혹시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시청 내’가 아니고 ‘시청 구역 내’ 이렇게 하면 다 금연이죠?
명로
이명로보건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렇게 해도 괜찮겠어요?
명로
이명로보건사업과장
물론 실질적 금연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구역 내 전체로 지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물론 보건소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금연에 대한 의지가 없다고도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흡연자에 대한 권리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취지는 우리가 금연하는 취지인데, 조례가 애매모호해서. 사실 이 조례의 취지와 맞지 않게 금연 조례는 있지만 금연이 사실 효과를 못 보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흡연의 권리도 줘야 되요 저희가. 그렇죠? 그분들의 권리도 줘야 되니까 그 분들의 담배 흡연할 수 있는 장소를 바깥에 보기 싫잖아요. 통 놓고 피고 들어가고 들어가고, 그러지말고 어느 공간을 마련해서 거기에 흡연장소를 마련해 주는 게 맞고요, 금연한다는 취지라면 아예 공공건물 내에서는 다 금연을 원칙으로 해서 흡연가의 담배 피울 수 있는 장소 마련해주고, 이렇게 해서 조례를 개정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명로
이명로보건사업과장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수위원장
조규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규홍위원
과장님, 조규홍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 시민들을 위해서 또 건강증진을 위해서 늘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제가 어르신들 독감 예방 때 한번 나가 봤더니 새벽 6시부터 보건소 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이하 팀장들이 하나가 돼서 고생하시는 모습을 보고 보건소가 많은 일을 하시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2101년 1월달 자료를 보니까 경기도 시·군별 출산장려금 지원 현황을 보니까 31개 시‧군‧구 중에서 100만원 이상을 지급하는 시가 15개가 있고 50만원 미만을 지급하는 시가 4개시, 우리시 같은 경우 5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 의왕시도 출산장려금을 더 좀 인상해야 되지 않느냐 는 생각을 해보고요, 타 시와 비교했을 때. 더불어서 출산축하금을 지원하고 나서 출산율이 얼마나 증가했나요?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명로
이명로보건사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출생률이 늘어난 것은 사실인데 이것을 수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2009년부터 3년간 동년간 동기 대비 인구증가율을 봤더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1,000명당 출생아 수를 조출생률이라고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보면 2009년도에는 8.8명, 2010년도에는 9.9명, 2011년도에는 10명으로 추계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더라도 인구가 늘어나고는 있는데 이 인구증가 요인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출산축하금에 대한 영향도 있겠습니다만 인구증가 내지는 사회적 출산분위기 장려, 복합적으로 해서 인구가 늘어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조규홍위원
그렇습니까? 하여튼 늘어난 현상이라니까 정부가 추진하는 그러한 정책에 기여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하나 질문을 드리면 금년도 8월 29일부터 9월 1일까지 보건소 종합감사를 한 결과가 있네요.
명로
이명로보건사업과장
네.
조규홍위원
여기서 보니까 지적 및 조치 사항이 6가지 정도가 나와있든데 주의가 4건, 시정이 2건이 있는데 여기서 결핵환자는 법정전염병 아닙니까 이거?
명로
이명로보건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규홍위원
이것은 관리가 왜 어떻게 소홀하였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명로
이명로보건사업과장
감사에 지적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핵 환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약을 한 달치로 조제가 돼서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입날짜 기준으로 해서 한 달치를 다 드리는 게 아니고 일부 20일전에 왔다고 그러면 10일치를 빼고 20일치만 드렸어야 되는건데 한 달치를 다 드렸다고 해서 지적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규홍위원
그렇습니까?
명로
이명로보건사업과장
네.
조규홍위원
약품을 한꺼번에 많은 양의 약을 드린 것이 문제가 됐던 건가요?
명로
이명로보건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규홍위원
다른 내용들은 일상적으로 볼 수 있는 관리소홀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서 질문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늘 어르신들을 위해서 더더욱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명로
이명로보건사업과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홍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건사업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시 보건사업을 위해서 늘 수고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보건소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들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준비하는 동안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4시35분 감사중지
14시45분 감사계속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이어서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기길운 위원 질의하십시오.
길운
기길운위원
기길운 위원입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가 시청에서 제일 먼데 계셔가지고 마지막에 감사 받는 것 같습니다.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료 32페이지를 봐 주세요. 내손배수지 증설공사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서 급속한 인구 증가에 대비해서 상수도시설을 증설하는 사항이죠?
성효
이성효맑은물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현재 공정률이 몇 %나 되죠?
성효
이성효맑은물관리사업소장
현재 공정률은 35%고요, 그간 35%의 공정은 터파기, 그 다음 벌목, 지장물 철거 등 등 본격적인 공사 추진을 위한 준비과정이었었고요 현재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와 인접한 사면부의 사면 안정을 위한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배수지의 기존 용량이 6천톤이었죠? 기존에.
성효
이성효맑은물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여기에 약 4천톤을 추가하는 사항 같아요.
성효
이성효맑은물관리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렇게 되면 1만여톤이 되는데, 어느 지역으로 어디까지 공급하는 사항이 되죠 이게?
성효
이성효맑은물관리사업소장
내손배수지 급수구역이 내손1동에 삼성래미안아파트와 동아에코빌, 그 다음 내손2동 쪽에는 내손2동 주민센터 주변과 동부시장 주변 그쪽이 내손배수지 급수구역입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의 인구 증가에 대비한 배수지 증설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준공이 2012년 12월 정도 되죠?
성효
이성효맑은물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러면 거기 재건축하는 데는 마지막 대림아파트 준공도 내년 12월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단독주택지역에 있는 재개발사업이 내손동에 네 군데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직 한 군데도 착공된 곳도 없고 언제 사업이 되고 언제 아파트가 입주할 지 지금 아직 확정된 것은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미리 4천톤을 증설해서 이렇게 시설을 증설공사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것을 향후 예측된 년도가 지금 정확히 안 나와 있는 데도 불구하고 약 4천톤을 증설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미리 너무 앞서 공사를 해서 예산적인 면에서는 혹 예산낭비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우려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효
이성효맑은물관리사업소장
기길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낭비성 요인이 있는 공사는 전혀 아니고요, 내손배수지 증설공사는 의왕도시기본계획, 그리고 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의해서 목표년도 2025년을 기준으로 해서 인구 증가에 대비한 시설물 확장공사입니다. 그런데 상수도시설물은 계획에서부터 건설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공사인데 통상적으로 배수지 하나 건설하는 데 4년에서 5년 정도가 소요됩니다. 수도 정비기본계획상 정수장에서 배수지로 공급되는 물이 배수지에 체류하는 시간을 12시간 정도로 보고 용량을 산정하는데 내손배수지의 경우 체류시간을 12시간으로 산정했을 때 필요한 배수지 용량이 현재 인구수로 봐서 수요량을 산정하게 되면 7,850톤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6촌톤이기 때문에 현재도 1,850톤 정도 용량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손배수지 체류시간이 9시간에 불과한데요, 목표연도인 2025년에 급수수요량이 18,240톤으로 저희가 산정되기 때문에 체류시간을 12시간으로 정하면 9,120톤의 배수지 용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1만톤 배수지 용량증설을 낭비 요인이 있는 공사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안정적인 공급차원에서 그랬다는 말씀이시죠?
성효
이성효맑은물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렇게 하고 배수지의 시설물 보안이 중요하잖아요. 내손배수지를 비롯한 우리시 관내 배수지에 대한 보안 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성효
이성효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저희 맑은물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배수지는 총 7개의 배수지가 있는데, 현재 배수지 보안관리는 전체가 전부다 무인경비용역으로 관리하고 있고요,
길운
기길운위원
무인경비시스템요?
성효
이성효맑은물관리사업소장
네.무인경비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있고 맑은물관리사업소 종합운영실에서 CCTV를 통해서도 24시간 감시하고 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무인경비시스템을 하시면서 혹시나 한 건이라도 무슨 안 좋은 사건 일어난 적이 있습니까?
성효
이성효맑은물관리사업소장
무인화체제 도입 이후에 경비상 문제가 발생한 경우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한 건도 없습니가? 그럼 경비시스템이 잘 작동되고 있다는 얘기네요.
성효
이성효맑은물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면 내손배수지 증설공사 이후 배수지 상부에 족구장과 운동기구를 설치해서 내손동 주민들에게 개방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보안상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전자에 말씀하셨지만 보안상에 문제가 없다면 그거 참 좋은 계획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또 한편으로는 거기 게이트볼장도 있었잖아요.
성효
이성효맑은물관리사업소장
네. 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향후에 게이트볼장을 그대로 다시 원상복구해서 설치할 계획이 있습니까?
성효
이성효맑은물관리사업소장
네. 게이트볼장은 계속 사용할 예정이고요, 지금 증설되는 부분에는 저희가 추가로 족구장도 추가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러면 여기는 주민들에게 오픈되잖아요 개방이. 개방이 됐을 때도 보안상에 문제가 없는지.
성효
이성효맑은물관리사업소장
글쎄, 정수장이나 배수지가 시민들에게 개방됐을 때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정수장이나 배수지는 수도시설이기 때문에 국민 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시설인 것은 분명합니다. 단지 지역 여건상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여가 장소 및 체육 활용 장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하게 몇 가지 조건을 갖춰서 개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거기에 우리 직원들이 상주해있죠? 나중에 다 끝나고 나면,
성효
이성효맑은물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거기가 관사라고 그러나 뭐라고 그러나요?
성효
이성효맑은물관리사업소장
내손배수지에는 관사가 있어가지고 상주하고 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사람이 상주하고 있고 항상 위급 상황에 대비해서 항상 직원이 상주해있고 조처를 취할 수 있는 상황이 되죠?
성효
이성효맑은물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하여튼 다행이 배수지공사 증설 문제에 있어서 인근 주택 지역에 간혹 민원이 있었지만 그 민원을 잘 해결해 주고 지금 큰 문제없이 진행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사를 끝까지 마무리 지으면서 혹시나 소음과 비산먼지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고 공사를 무사히 잘 마치셔 가지고배수 증설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져서 앞으로 입주하는 아파트라든가 또 향후 재개발로 인한 주민들에게 대책을 잘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효
이성효맑은물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수위원장
조승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재
조승재위원
방금 존경하는 기길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요즘 내손배수지 증설 공사하는데 아직도 현재까지 벌목하고 있습니까?
성효
이성효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아까 일부 지금 사면안정공법을 취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벌목은 거의 다 끝났는데요 일부 배수지 구체를 적용하는 구간에 위치를 좀 변경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지금 그 부분을 검토하고 있는데, 위치를 약간 변경하게 되면 추가 벌목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벌목하는 데 시간은 관계없이 하겠지만 주로 공사 시간은 아침 몇 시부터 합니까?
성효
이성효맑은물관리사업소장
공사는 주로 시민들의 수면이나 이런 활동에 지장이 전혀 초래하지 않는 시간에, 평소 일과시간에 해당되는 그 시간에 공사를 시작하는데요 아침에 일찍 시작할 때는 8시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있지만 통상 9시 정도 시작합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소장님도 아시다시피 제가 바로 옆에 살고 있는데, 최근에 아침 7시경부터 벌목하는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일부 주민들은 짜증스러운 이야기를 하시는데 아침에 일찍 벌목하는 기계장비 소리가 반대편 산으로 울리니까 동네 전체가 울리는 것처럼 시끄럽고 그러는데 그것은 좀 주의를 줘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아침 일찍부터 하는 것은
성효
이성효맑은물관리사업소장
마무리 공사하다 보니까 공사 관계자들이 마무리하기 위해서 일부 그런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요, 주의시키겠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마지막으로 피치를 올리는 것 같은데 좀 주의는 줘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아침 이른 새벽부터 하니까 신경이 예민한 사람들은 안 좋아할 것 같아요.
성효
이성효맑은물관리사업소장
당연히 그럴 수 있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소장님께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데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성효
이성효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터파기라든지 이런 공사가 많이 진행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유의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해서 그런 부분에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다른 것 질문 드리겠습니다. 약수터 현황 및 수질검사 내역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아마 이게 작년 행감 때도 조규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같은데요, 절터약수터가 2011년도에 대장균이 검출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 대장균이 하나도 없어요. 아주 관리를 잘하신 것 같아요. 시에서 어떤 조치를 하셨습니까?
성효
이성효맑은물관리사업소장
글쎄요 그 절터약수터가 작년도에는 네 번에 걸쳐서 총대장균균이 검출된 바 있습니다만 금년에는 모든 항목에서 검출된 항목이 없었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자연적으로 정화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까?
성효
이성효맑은물관리사업소장
물론 자연적으로 정화된 부분이 가장 큰 영향일 것이고요, 정기적으로 저희 직원들이 취수원 주변하고 음수대 주변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런 영향도 있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주변 정리를 철저히 해서 자연정화가 된 것 같다는 거네요.
성효
이성효맑은물관리사업소장
네.
승재
조승재위원
약수터로 지정하는 데 무슨 절차가 있습니까?
성효
이성효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약수터 지정의 절차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약수터는 수질이 1년 이상 안정되고, 다음에 상시 이용인구가 50인 이상, 그리고 공공의 이용목적에 적합한 입지환경, 다음에 또는 부지가 사유지가 아닌 경우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환경부 훈령인 먹는물 공동시설관리로 인해서 저희가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혹시 약수터를 이용하시는 분들 중에서 약수물로 인해가지고 불특정다수인이 혹시 배탈이 날 경우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그런 경우가 있을 경우 혹시 시에서 대처 방안은 있습니까?
성효
이성효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지금 약수터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1회, 하절기에는 매월 수질검사를 해서 홍보를 하고, 약수터에 직접 안내문을 게시해서 안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그 안내문에 있는 사항만 준수하신다면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요, 작년에도 행감때 약수터 대장균균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었는데 건강한 사람들은 사실은 일부 대장균을 섭취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들이 배탈 정도 날 수 있는 부분이지 큰 유해 요소가 되지는 않고요, 끓여 먹는 경우에는 총대장균균이 있다 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혹시 그렇게 배탈이 나거나 이상이 있어서 시에 요청하는 상황은 없었습니까?
성효
이성효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전혀 없었습니다. 아직은 없었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관리는 누가 합니까?
성효
이성효맑은물관리사업소장
관리는 저희시에서 직접하고 있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시에서 다 관리하고 있죠? 그런데 혹시 그런 사항이 발생해서 시에 클레임을 걸었을 때 시에서는 그래도 대처방안은 해야 되겠죠?
성효
이성효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런 부분도 앞으로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그러시겠죠. 약수터 시설물 관리를 위해서는 예산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약수터 기능만이 아닌 주민의 휴식공간으로 활용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성효
이성효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약수터는 저희가 직접 관리를 하면서 해마다 약수터 정비에 필요한 예산을 일부 확보해서 시설물 설치 또는 보강, 정비, 주변 청소 이런 작업을 하고 있고요,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물도 상당히 많이 보강을 하고 있는데 주변 여건상 시설물 보강에 한계가 있는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3천만원 정도 예산으로 약수터 관리를 추진해왔고요, 내년에는 경상경비 절감차원에서 예산을 좀 줄여서 2,200만원 정도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계상된 예산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약수터 기능만이 아닌 주민 휴식공간으로 활용됐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모든 약수터 11개소에 대해서 도로변에 위치해서 공간적 제약을 받지 않는 약수터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약수터에 의자나 정자, 또는 비가림시설, 기타 주민편익시설들이 이미 설치가 되어 있고요. 다만, 체육시설 같은 경우를 설치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런 경우에는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시민 요구 사항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효
이성효맑은물관리사업소장
네.
승재
조승재위원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맑은물관리사업소에서는 매년 상수도 노후관 개량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행정감사자료에는 그 개량공사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혹시 자료가 누락되었습니까?
성효
이성효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렇지는 않고요, 잠깐 자료를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10페이지에 보시면 철도대학 일원 노후관 개량공사가 중간에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노후관 개량공사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그렇다면 상수도 노후관 개량공사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주십시오. 우리시 관내의 상수도 노후관 실태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실태에 대해서. 상수도 노후관 실태에 대해서.
성효
이성효맑은물관리사업소장
상수도 노후관이라고 하는 것은 수도관이 매설된 지 통상 20년에서 25년 된, 그래서 관이 노후화돼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 그래서 관이 부식돼서 누수나 되거나 녹물이 발생하거나 다음에 관경 내부에 스케일이 끼어서 통수 능력이 저하되거나 수압이 줄어드는 이런 경우 이런 것을 통상 저희는 노후관이라고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상수도 노후관 개량공사는 매년 합니까?
성효
이성효맑은물관리사업소장
네.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해마다 하고 있습니까?
성효
이성효맑은물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그렇다면 연차별로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현장조사에 따라서 실시합니까 아니면 연차별로 그냥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까?
성효
이성효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저희가 5년마다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는데요,
승재
조승재위원
5년마다,
성효
이성효맑은물관리사업소장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저희 상수도 관망도가 있습니다. 상수도 관망도에 있는 노선별 수도관의 이력을 관리하면서 노선별 수도관에 대한 노후관 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노후관 평가를 해서 심각한 노후관, 불량 노후관, 양호한 관로 이렇게 3단계로 구분해서 상수도관 현황을 분석을 해서 그 중에서 심각하거나 불량으로 판정된 노후관에 대해서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그 집행계획에 대해서 매년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재질은 항상 똑같습니까?
성효
이성효맑은물관리사업소장
재질은 통상적으로 송수관인 경우에는 주철관을 사용하고요, 다음에 배수관인 경우에도 강관이나 주철관을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재질이 여러 가지 종류가 많죠?
성효
이성효맑은물관리사업소장
통상 지금 가장 많이 쓰이는 관의 종류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송‧배수관은 강관이나 주철관을 쓰고요, 다음에 급수관, 가정으로 인입되는 급수관인 경우에는 스테인레스관을 쓰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일부 PVC관도 있었고요,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94년도에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아연도강관이라고. 그런데 그것은 지금 전혀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가격 면에서 많이 차이가 납니까? 관별로.
성효
이성효맑은물관리사업소장
가격은 그렇게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주철관이나 강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한 본의 길이가 6미터인데 6미터짜리 관이100미리인 경우에 15만원 정도 내외입니다. 가격은 대동소이합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대동소이합니까?
성효
이성효맑은물관리사업소장
네.
승재
조승재위원
그래요. 지금 방금 말씀하신 행감자료 10페이지 노후관 개량공사 설계변경서에서 갱생공사라는 게 있어요. 갱생공사가 무엇입니까? 용어 자체가 잘 이해가 안가는데요.
성효
이성효맑은물관리사업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노후관에 대한 개량공사를 하면서 개량공사에 두 가지 방법으로 개량을 하는데요, 하나는 노후관을 전혀 사용할 수가 없어서 전면 교체하는 교체방식인 거고요, 기존 노후관의 부식 정도가 약해서 재활용이 가능할 경우에는 관 내부에 있는 스케일을 제거하고 그 안에 코팅을 해서 그 관을 다시 사용하는 경우그것을 소위 갱생공사라고 하고 있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상수도 노후관 개량으로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먹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개량공사와 갱생공사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효
이성효맑은물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슬러지 발생현황 및 처리현황입니다. 2010년와 2011년도 비교해 보니까 1일 평균사용량은 2010년도에 441리터이고 2011년은 548리터거든요. 그런데 1일 슬러지 발생량은 0.8톤이고 2011년도는 많았는데도 0.92고 슬러지 처리량과 슬러지 발생량이 이게 언밸런스가 되어 있어서 이해가 잘 안 가는데. 0.83톤하고 슬러지 처리량은 304.9톤이고, 그 다음에 2011년도는 슬러지 발생량이 0.92톤인데도 슬러지 처리량은 252.9톤으로 감소가 됐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성효
이성효맑은물관리사업소장
슬러지 처리량이 감소된 게 아니고요 2010년도 자료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의 열두 달간의 자료고 2011년도는 행감자료 작성기간 9월 30일까지 자료이기 때문에 슬러지 발생량이 차이가 있는데 아마 연말까지 가면 작년보다는 조금 더 늘어날 겁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그렇습니까? 3개월분 차이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군요.
성효
이성효맑은물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수위원장
전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숙
전경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전경숙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21페이지에 보면 상수도 사용료 체납 및 조치현황이 있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질문이지만 상수도 사용료 체납과 조치현황이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997년부터 2009년까지 10년 이상 체납이 151건이죠? 그리고 2010년도 155건, 2011년에는 440건으로 상수도 사용료 체납 현황자료가 이게 맞죠?
성효
이성효맑은물관리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그렇다면 올해 행감자료와 작년 행감자료를 비교해 봤습니다. 2011년도 징수율은 97%이고 2010년도 징수율은 99%, 2009년도에는 징수율이 90.8%로 징수율이 떨어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효
이성효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전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징수율이 99.8%로 2009년도분은 2010년도에 작성된 것으로 연말까지 징수율을 분석한 자료이다 보니까 과년도 체납액 징수에 노력하는 부분이 반영된 수치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2010년도분과 2011년도분 자료는 같은 기간에 해당되는 자료로서 2010년도 징수율이 99%고 2011년도 징수율이 97%로 2% 차이가 있는 것은 요금수납액이 매일 변동이 조금씩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시점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년도가 종료되면 해마다 매년 비슷한 정도의 징수 실적을 보이는 것만큼 99%까지 징수율이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그렇다면 97년도부터 2009년까지 체납 징수현황을 보니까 징수율이 62%인데요, 2010년도 행감자료에 과년도 징수률이 22.6%보다 약 40%가 상향되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효
이성효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일단 결과적으로는 상당히 좋은 건데요, 특별한 이유를 말씀드리기 보다는 저희 직원들이 많이 노력한 결과 아닌가, 과년도 체납액 징수에 좀, 오늘도 저희 많은 직원들이 체납 징수활동으로 현장에 나가 있는데요, 과년도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결과가 나타난 수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그러면 혹시 상수도 사용료에 대해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혜택이 갑니까? 혹시 혜택이 있다면 어떤 혜택으로 가능한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효
이성효맑은물관리사업소장
우리시 수도급수 조례에 보면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감면조항이 있습니다. 감면 규모는 세대당 월 가족용 수도사용료 10톤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톤에 해당하는 요금은 지금 가족용인 경우에 요금이 종류마다 다 적용 됩니다만 가정용도 누진제가 적용되는데요, 10톤까지의 요금이 톤당 503원이라 10톤까지를 감면해줄 수 있는데 10톤까지 감면하게 되면 5,030원이 감면되는 사항입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매달?
성효
이성효맑은물관리사업소장
네.
전영남위원
그럼 수혜자가 상당히 있습니까? 우리 의왕시에.
성효
이성효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지금 우리시 기초생활수급자가 900명이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903가구로 지금 저희가 자료를 확인하고 있는데요,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에 저희가 조례에 의해서 다 감면을 해드릴 수 있는데 참 안타깝게도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수도를 수전을 하는 경우가 거의 없고 대개는 전세나 월세를 들어서 타 소유 건물의 세입자로 들어 있다 보니까 수도전의 소유가 기초생활수급자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감면해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참 안타까운 부분이고요,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직접 수도를 수전하신 분은 9가구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9가구에 대해서는 원래는 그분들이 신청해야지만 저희가 감면해 주는데, 내년부터는 본인들이 신청하지 않아도 무조건 감면해드릴 예정입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잘 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다면 고액체납자 또는 납부기피자는 어떤 부류의 사람들인지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성효
이성효맑은물관리사업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액체납자나 납부기피자가 어떤 부류의 사람인지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단지 사용 수도의 종류를 가지고 판단해 보면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현재 50건에 해당되는데요, 그 중에서 목욕업소가 6개, 일반용이 35개, 가정용이 9개소 이렇게 있습니다. 일반용은 통상 영업하는 장소로 음식점이라든지 이런데 일반용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50건 중에 41개소가 영업장용입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어떻게 영업장에서 수도요금을 안 내고 영업을 할 수가 있나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성효
이성효맑은물관리사업소장
상당히 교묘하게 저희에게 수도요금을 체납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도 수돗물을 공급하면서 어려운 부분이 그런 겁니다만 수도요금은 수도료는 당연히 수익자가 사용한 만큼 요금을 내는 재화의 종류로 보면 요금제입니다. 그런데 수도를 요금제라고 생각하는 시민들이 거의 없고 공공서비스, 공공제 아니냐 이렇게 인식을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면서 영업 활동을 영위하시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정수예고나 정수 활동을 하면 또 수도요금 한두 달치를 내요. 그리고 풀어주면 또다시 두세 달 체납을 하고 이런 것이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저희가 작년에 하수도 요금도 인상하려고 시도하다가 서민경제 때문에 인상을 못했는데 수돗물에 관해서도 서민경제 안정 차원에서 야속하게 단속만 할 수는 없지 않나 이런 측면에서 저희가 탄력적으로 조절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아까 2개월 이상 정수 예고를 하신다고 하셨죠?
성효
이성효맑은물관리사업소장
네.
경숙
전경숙위원
그러면 1개월로 단축시키고, 또 고액체납자 게시판에 혹시 공고나 블랙리스트 이런 등등은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성효
이성효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런데 예고를 2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한다는 자체는 큰 의미는 없는 것 같고요, 1개월 체납하면 바로 저희가 독촉장이 나가거든요. 독촉장이 나갈 때는 당연히 가산금도 부과되고요. 그래서 독촉장이 나가는 것은 예고의 효과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2개월을 1개월로 단축한다는 것은 중복된 행정행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별도로 다른 리스트를 관리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체납자가 많다고 하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상수도 사용료 100% 징수는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체납건이 늘어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고, 특히 과년도 체납건을 조기에 일소하도록 대책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효
이성효맑은물관리사업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동수위원장
전영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영남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전영남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전경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추가 질의 한 건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해서 10톤에 대한 수도요금을 감면을 해주신다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그게 직접 수전자가 아니기 때문에 감면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적다고 말씀하셨죠?
성효
이성효맑은물관리사업소장
네.
전영남위원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가 감면을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성효
이성효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저희도 계속해서 담당자와 그런 얘기들을 수시로 논의를 하는데요 직접 우리가 시비를 들여서라도 기초생활수급자에게 계량기를 별도로 설치를 해주면 어떨까 하는 이런 부분까지도 저희가 검토를 했었는데요 그 분들도 계속해서 거주지가 변경되기 때문에 그때마다 계량기를 계속해서 이전 설치를 해야 되는 이런 문제들도 있고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고 그 다음에 그분들이 상당히 밀집해서 살고 계세요. 그런데 또 그렇게 해서 그분들에게 별도의 계량기를 설치하게 되면 이것을 감면대상자가 아닌 일반 시민들이 그 수도전을 이용해서 수돗물을 값싸게 공급 받을 수 있는, 그런 나쁘게 활용하는 그런 사례도 있지 않을까 염려되다 보니까 방안을 강구하기에 참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접근하기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전영남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소장님 말씀대로 직접 수전자가 아니고 세입자고 하다 보니까 10톤이면 5천원 상당의 금액이 된다고 했어요. 903세대 정도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10톤을 해서 최대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 10톤 기준 아닙니까? 그러면 그 10톤 기준으로 해서 건물주에게 기초생활수급자가 세를 들어서 살면 수도요금을 10톤부분에 한해서 감면해 주는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만한 것 같은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성효
이성효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게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그런 내용이 좀 포함되어 있지 않나 저 스스로 생각하는 부분이 기초생활수급자들만 모여 살거나 그러면 괜찮겠는데요, 일반 시민들이 거주하는 주택에 세입자가 한두 분이계시고 또 다른 일반 세입자가 여러 분이 계시고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사용한 수돗물을 나눠서 산정하는 부분이 상당히 또 어려워요. 그런데 문제는 수돗물은 누진제로 계산이 되거든요. 그랬을 때 기초생활수급자가 사용한 수돗물이 어디까지고 다른 분이 사용한 수돗물이 어디까지인지 이런 부분도 산정하기 어렵고, 일단 수도전은 명의가 분명히 기초생활수급자 명의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그분을 대상으로 수도요금을 감면하는 것 자체는 현실적으로는 몇 가지 보완해야 될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전영남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도 기초생활수급자가 당연히 만약에 내가 내 집에서 수전을 해서 쓴다고 그러면 당연히 받을 권리인데 이 권리가, 세입자다보니까 남의 집에 얹혀 살다 보니까 이 권리도 못 찾고 더 생활이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다만, 비용이 크고 작고간에. 그래서 이것을 조례로 제정해서 기초생활수급자 1가구당 월 얼마를 수도요금을 현찰로 지원해준다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수도요금은 누진제가 되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다면 그냥 수도계량기에 한해서 기초생활수급자 한 세대당 10톤으로 해서 5천원 정도 된다고 했으니까 5천원 감면혜택을 준다든지 그냥, 누진제 이런거 관여하지 않고.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구해 봤으면 생각하는데, 소장님은 생각은 어떠십니까?
성효
이성효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 부분은 상당히 많은 연구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지금 현재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요금제 프로그램으로 관리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별도의 사회복지프로그램으로 운영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영남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맑은물관리사업소장님과 아니면 사회복지과 또는 타 부서가하고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게 상의를 하셔서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다만 얼마 안 되는 수돗물이라도 마음 편히 쓸 수 있게끔 이렇게 조치해 주셨다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제가 질문 하나 또 드리겠습니다. 30쪽에 보면 노후불량하수관거 정비공사를 4건을 하셨어요. 왕곡 성당주변과 흥안로와 백운중학교, 학현마을회관 앞 이렇게 4건을 하셨는데 백운중학교 앞 하수관거 정비공사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하신 거죠? 자료 30쪽.
성효
이성효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백운중학교에서부터 맑은물관리사업소 앞에 도로 있는 하천까지입니다.
전영남위원
하천까지? 그러면 이게 ’찾아가는 시장실’ 거기도 민원이 들어 왔던 사항이거든요. 어떤 민원이 들어왔냐면 그 사업을 하시면서 인근 화훼 농가에 정화조 배출수라고 그러나 하수관거를 다 거기로 연결해 주셨잖아요.
성효
이성효맑은물관리사업소장
네.
전영남위원
본 위원은 그것은 참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그만 생활용수라도 하천으로 안 가게 해 주신 것은 참 잘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위에 보면 양지편 마을이 있어요. 거기는 지금 하수관로가 안 되어 있거든요. 거기는 아직도 정화조 상태로 쓰고 있는데, 우리는 언제 해 주느냐 그런 것을, 왜 비닐하우스는 해 주고 우리는 안 해 주느냐 하는 그런 민원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성효
이성효맑은물관리사업소장
하수관거를 보급하는 데 상당히 어려운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전체 하수도 보급률이 96% 정도 되고 있는데요, 독립된 가구에 하수관거를 연결하기에는 재정적으로 상당히 많은 부담이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취락인 경우를 우선해서 공급하고 있고, 특히 자연부락이 많은 청계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하수관거 보급에 대해서 비용에 대비해서 효과가 상당히 미비한 그런 실정인데요 연차별로 보급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쪽도 저희가 추후 사업할 때 감안해서 하겠습니다만 독립가옥에 대해서는 하여튼 재정 집행에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하수도 재정도 계속해서 적자 재정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연차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전영남위원
그래서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청계지역에는 지금 보면 방금 말씀하신 양지편마을이라든지 구치소 입구 마을, 그 다음에 농촌공사 앞 성고개마을, 원터마을, 학현마을은 여기 이번에 하셨다고 하니까, 그런 자연부락들이 집단적으로 있는 곳이 청계에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데는 아직 하수관로가 정비가 안 되어가지고 지금 그런 혜택을 못보고 있어요. 그래서 예산이 되고 계획을 수립하신다면 독립가옥이야 어렵다 치더라도 집단적으로 취락이 이루어지는 데는 하수관로 사업을 해줘야 되지 않나 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성효
이성효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집단취락에 대해서는 당연히 우선순위에서 앞 순위에 두고 저희가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고요, 조금 아까 말씀하셨던 양지편 쪽에도 취락이 형성이 된다면 당연히 우선순위로 둬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남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쭈는 것은 차집관로로 해서 하수관거 정비를 하면 정화조가 있었잖아요? 그럼 그 정화조 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성효
이성효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정화조는 하수도법에 의해서 개인 하수처리시설 소유자, 그러니까 건축주가 직접 폐쇄해야 됩니다.
전영남위원
그러면 그 정화조를 폐쇄해서 철거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자리에 그냥 그대로 둬도 되는 건가요?
성효
이성효맑은물관리사업소장
자기 것이니까 자기 맘대로죠. 자기 맘대로인데요 정화조를 폐쇄하게 되면 폐쇄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폐쇄신고를 하지 않으면 정화조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화조가 있다면 정화조는 1년에 1회 이상 청소를 해야 되는 의무사항이 있습니다. 그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는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고요. 그래서 가급적 정화조를 폐쇄하고 신고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전영남위원
폐쇄라는 것은 꺼내서 없애버리는 게 폐쇄인 거죠? 그 자리에 그냥 묻어 놓는 것은 폐쇄가 아닌 거죠?
성효
이성효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요 그 안에 되메우기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도 있을 것이고 그것은 본인 소유의 토지에 있는 정화조이니까 정화조 사용 용도만 없어진 걸로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전영남위원
그럼 청소를 하고 그 안에 다른 흙 같은 것으로 되메우기 한다든지 해도 이래가지고 해도 그것을 폐쇄조치로 본다?
성효
이성효맑은물관리사업소장
네.
전영남위원
그러면 그런 사항들을 우리 사업소에서는 나가서 확인을 합니까? 폐쇄한 것을
성효
이성효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일일이 다 확인합니다.
전영남위원
일일이 확인 다 합니까?
성효
이성효맑은물관리사업소장
네.
전영남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동수위원장
조규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규홍위원
과장님, 긴시간 동안 고생 많으십니다. 지난 임시회 때 의회에서 하수도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얼마 전에 언론에 보니까 의왕시와 LH간에 하수도 조례로 상당히 입장이 난해해져 있다. 요구부담 때문에 서로 논쟁이 있다. 시의 입장은 여기서 보니까 도시개발사업시 원인자부담금을 도시지원이나 산업시설에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해야 된다는 입장이고 LH공사는 소급입법이기 때문에 이중계상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해서 이것은 이중계상 문제다 이런 입장을 표하고 있는데, 과장님 혹시 LH공사에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셨습니까?
성효
이성효맑은물관리사업소장
조규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과했습니다.
조규홍위원
결과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성효
이성효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일단은 저희가 11월 4일 64억1,900만원에 대해서 1차, 2차 분할 납부하도록 하면서 1차분 32억900만원을 부과해서 11월 21일 32억900만원을 납부 받았습니다.
조규홍위원
이 부분에서 LH공사에서는 별다른 소송이라든가 또는 항의는 없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성효
이성효맑은물관리사업소장
조례를 개정하는 과정에도 그랬고 그 이후에도 그랬고 했는데 최근에는 저희에게 문서로도 통보해왔습니다만 일단 1차분은 내겠다, 그리고 2차분은 우리가 소송을 할 테니까 좀 유예시켜 달라 이런 얘기가 왔습니다. 행정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규홍위원
그러면 시의 대행전략은 있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갖고 계신가요?
성효
이성효맑은물관리사업소장
대응전략은 저희가 조례를 개정해서 적법한 절차를 취한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대응전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없고요, 저희는 법령 정당성을 확보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확신하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한 사항입니다. 조례를 개정하기까지 많은 전문가 자문을 받았고 검토가 있습니다. 그런 자료를 근거로 해서 자신감 있게 조례를 개정하고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사항입니다.
조규홍위원
과장님께서 자신감을 가지고 하신 것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원인자부담금에 따른 포일2지구 입주민이 경제적 피해가 없도록, 만약 LH공사가 소송을 한다면 승소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나 데이터를 준비해서 우리 주민들이 피해 가지 않도록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아까 전경숙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상수도 부과 부담금과 관련하여 체납 현황이 있는지, 또 체납자가 있는지, 체납자가 있다면 체납금은 과연 얼마가 되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성효
이성효맑은물관리사업소장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말씀하십니까?
조규홍위원
네.
성효
이성효맑은물관리사업소장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은 체납액이 없습니다.
조규홍위원
하나도 없습니까?
성효
이성효맑은물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조규홍위원
또 우리시가 군포시나 과천시에 비해서 원인자부담금이 상당히 높다라는 얘기가 얼마 전에 언론에서도 나왔는데 그런 근거는 왜 그렇게 타시에 비해서 높은가요? 인구가 적어서 그런가요?
성효
이성효맑은물관리사업소장
쉽게 말씀을 드리면 규모의 경제 논리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상수도가 되든 하수도가 되든 원인자부담금은 그 해당시설의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데 소요된 비용을 후에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을 원인자부담금이라고 하는데 상수도시설도 마찬가지로 저희 자체 정수장과 통합정수장의 정수장 건설비, 그 다음에 배수지 건설비 이런 부분들을 총칭해서 총사업비에 대해서 개별 건축을 하고자 하는 부분의 용수 수요량을 판단해서 단위사업비에 용수 수요량을 곱해서 부과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저희 기반시설비가 많다 보니까 단위 단가가 시군마다, 자치단체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조규홍위원
아니, 기반시설비는 과천이나 군포나 다 설치하는 것은 일맥상통한다고 보고요, 본위원은. 다만 언론에 나온 것을 보면 데이터를 갖고 계신가요? 혹시 군포나 과천의 부담금과 의왕시의 부담금이 얼마씩이나 부과되고 있는지 데이터를 갖고 계신가요?
성효
이성효맑은물관리사업소장
단위사업비하고 부과기준은 제가 갖고 있습니다.
조규홍위원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효
이성효맑은물관리사업소장
부담금 단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시는 단위사업비가 45만8천원이고 안양시는 100만2,190원, 군포시는 43만6천원, 과천시는 36만211원입니다. 안양보다는 현저히 낮고 군포시와는 비슷하고 과천시와는 1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 단위사업비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반시설 설치비에 대한 규모의 경제때문에 단위사업비가 차이가 나게 산정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나중에 단위사업비 등을 이용해서 원인자부담금을 계산할 때 인근시와 우리시와 원인자부담금을 산정하는 방식이 차이가 있습니다. 안양시는 이중구조로 계산을 하고 있고 저희는 단순구조로 계산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규홍위원
그러면 안양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백만 단위가 넘어가니까 여기는 왜 이렇게 되는지는 제가 확인은 못 해봤지만 군포 같은 경우나, 군포가 우리 의왕시하고 몇 만원 차이 안 나고, 과천 같은 데는 10만원 이상 차이가 나는데, 기반시설의 문제로만은 볼 수 없다고 봅니다 이것은. 기반시설 설치하는 것은 설치비용이 거의 비슷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다만 이게 면적의 차이가 있는 것인지, 면적으로도 지금 이렇게 데이터 상으로 보면 군포나 과천을 비교했을 때 그것도 아닌 것 같은데, 정확하게 이 근거가 무엇이냐 이거죠.
성효
이성효맑은물관리사업소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천시와 우리시를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과천시는 단위사업비가 36만원이라고 말씀드려서 저희하고 한 1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이 단위사업비는 우리시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건축물 1천평방미터 이상일 때 평방미터당 46만8천원을 적용하게 되는데요, 과천 같은 경우에는 모든 건축물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대단위 개발사업인 경우에는 36만원을 계상을 하고 일반 건축물인 경우에는 구경별 요금을 별도로 계산하는 이중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구경별 요금 구조를 갖고 있지 않고 그래서 46만원 적용하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차이가 있는 부분인데요, 구경별 요금을 적용하는 것은 과거에 자료가 생성된 과정을 추적해 보니까 현재 상태로 보면 우리시가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09년도라고 제가 들었는데요,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면서 구경별 요금은 시설부담금이라고 해서 감사원에서 구경별 요금을 부과시키지 말도록 권고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시는 그 조항을 폐지를 했는데 안양시와 과천시, 군포시는 그 요금을 원인자부담금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어서 지금 이중구조로 지금 이 사람들이 부과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 천평방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대해서만 부과하지만 과천이나 안양 같은 경우는 건축물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건축물에 대해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조규홍위원
아니 그렇다 하더라도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원인자부담금을 시민의 입장에서 적게 내는 것이 더 개인적으로 봐서는 득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된다면 의왕시에 비해서 과천시가 이중적으로 평방미터당 얼마를 부과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의왕시에서는 감사원의 감사에 의해서도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기준에 의해서 하셨다고 해도 지금 결과론적으로 보면 우리가 과천시보다 10만원 이상 더 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 어떻게 하면 많이 내는 것보다 적게 내는 것이 시민 입장에서는 좋지 않습니까?
성효
이성효맑은물관리사업소장
시민 입장에서는 적게 내는 것보다 안 내는 게 더 좋죠.
조규홍위원
아, 물론 그렇지요.
성효
이성효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런데요
조규홍위원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전문지식이 없어서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본 위원이 다 이해를 못하겠어요. 공부를 다 못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결과의 수치만을 놓고 보면 이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왕이면 인구가 우리보다 훨씬 적은 우리시의 절반도 안 되는 과천시 같은 경우는 10만원 이하의 원인자부담금을 우리보다 싸게 하고 있는데 우리시는 비교했을 때 많지 않느냐, 이 결과로 봤을 때 타 시에 비해서 높다 이런 것을 우리 시민들이 원인자부담금이나 이런 것을 적게 내고 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성효
이성효맑은물관리사업소장
물값으로 그냥 비교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천시 수도료가 전국에서 제일 싸거든요. 우리시는 지금 717원을 부과하는데, 지금 요금현실화율이 70% 약간 상회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자치단체별로 재정력의 차이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홍위원
알겠습니다. 또 하나 간단히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맑은물관리사업소의 우리시하고 동떨어져 있기는 합니다만 거기에 지금 체육시설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성효
이성효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저희 맑은물관리사업소요?
조규홍위원
네.
성효
이성효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저희 맑은물관리사업소에 있는 체육시설이라면 테니스장 두면 있는게 유일한 체육시설이고요, 작년도에 금년도 본예산을 위원님들이 심의 의결해주셔서 맑은물관리사업소가 생긴 이래 처음으로 실내에 직원 체력단련실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운동기구를 10여점 설치해 놓고 있는데 그 두 가지가 체육시설의 전부입니다.
조규홍위원
작년에 체육시설을 위해서 예산을 통과시켜 줬는데, 대략 금액이 얼마 정도인가요?
성효
이성효맑은물관리사업소장
작년에 8백만원이었습니다.
조규홍위원
그러면 공개입찰을 하셨겠네요?
성효
이성효맑은물관리사업소장
800만원은
위원성효 그냥 수의계약을 하셨겠네요? 그러면 수의계약을 한 내역서를 한 부 보내주십시오.
성효
이성효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조규홍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수위원장
전영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전영남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왕송맑은물처리장 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게 지금 사업이 어디까지 진행이 됐습니까? 자료 27페이지입니다.
성효
이성효맑은물관리사업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영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재처리수는 현재 왕송처리장에서 초평교까지 1.6km 그 다음에 왕성고가교에서 로템 앞까지 300m로 해서 처리수 송수관 1.9km를 현재 매설한 사항입니다.
전영남위원
자료에 보니까 2011년도에 4억2,800만원을 2012년으로 이월시킨 거죠 이게?
성효
이성효맑은물관리사업소장
네.
전영남위원
그 다음에 보니까 1.7km 구간이 LH공사하고 국토관리청으로 이렇게 중복이 된 거죠? 우리 사업과 국토관리청과 같은 구간의 것이 넘어간 거죠?
성효
이성효맑은물관리사업소장
네. 저희 총 공사구간 내에 LH공사에서 시행하는 도로공사 구간이 1.2km가 있고요, 서울지방국토청에서 시행하는 도로확장 구간 500m가 그 안에 있는데, 미리 저희가 매설하게 되면 도로공사하면서 다시 재시공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저희가 공사를 지금 지연하고 있습니다.
전영남위원
지금 중지되어 있는 상태고? 그러면 이게 보니까 국비도 받고 도비도 받고 그랬는데 이 구간이 만약에 군포택지사업지구 내 주택공사를 하고 도로공사 국토관리청에서 공사를 하고 이걸 해놓으면 국도비는 남잖아요. 예산에서. 그러면 이거 반납합니까?
성효
이성효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왕송맑은물처리장 처리수 재이용수와 관련된 총 사업비가 당초 책정된 게 41억원이었는데 그 중에서 70%가 국비, 도비가 15%, 나머지 15%가 시비인데요, 어렵게 확보한 국도비를 반납할 수 없는 형편이고 그래서 저희가 환경부하고 한강유역환경청하고 아주 여러 차례 협의해서 거기에서 남는 돈을 하수처리수 방류수질을 개선하는 데 사용하기로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그 협의를 완료한 이후에 처리수 재이용사업에 대한 입찰 차액금 11억7천만원 정도하고 방금 말씀하셨던 도로공사 중복구간에 대해서 예산이 절감되는 10억원, 그래서 한 20억원 정도를 가지고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질소처리시설 설치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억원 정도가 소요되는데요, 그 20억원 정도를 질소처리시설에 투입하게 되면 국도비까지 거의다 소진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영남위원
아주 그 일은 잘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남아서 반납하고 그러면 또 걱정이 되고 했는데 남는 돈이 그게 협의가 돼서 재이용시설에 투자 하신다고 하니까 아주 잘하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국비로 지원을 받고 있죠?
성효
이성효맑은물관리사업소장
네. 국비를 일부 지원받습니다.
이동수위원장
국비 지원받는 예산 확보에는 별 문제는 없습니까?
성효
이성효맑은물관리사업소장
혹시 부곡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말씀하십니까?
이동수위원장
네.
성효
이성효맑은물관리사업소장
부곡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68억5,800만원이고 그중에서 국비 70%를 지원받기로 해서 47억9,500만원을 받아야 되는데 금년도에는 작년 이맘때 국비를 단 1억원이라도 계상해줘야지만 우리가 사업을 착수할 수 있으니까 국비를 조금이라도 계상해달라 라고 여러 각도로 노력한 결과 2억5,800만원이 최초에 가 내시되었었습니다. 그러다 작년 연말에 국회가 예산안을 의결하면서 9억원이 증액돼서 11억5,800만원으로 확정 내시가 됐고요, 그리고 최근에 다시 5억원이 추가로 증액돼서 내시가 돼서 금년에 총 16억5,800만원이 이미 확보가 됐고요, 내년도 11억7,400만원이 이미 가 내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잔여분이 19억 6,300만원인데 2013년도가 사업 종료년도이기 때문에 2013년도까지 전액 지원하겠다고 환경부에서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에서 노후관거 정비사업을 할 때라든지 또 상수도 노후관을 교체할 때에 사전에 우리 지역구 위원님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하시고 또 공사 현장에도 표지판을 공사 구간 밖까지 안내표지판을 설치해서 통행인이나 택시들이 돌아가는 일 없이 안내를 잘해줘서 고맙다는 그런 택시기사님의 칭찬을 듣고 했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립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가 없으시면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이것으로 제5일차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0시에 이 자리에서 중앙도서관, 내손도서관, 6개동사무소, 의왕도시공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5시50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