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군포시의회임시회제3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입니다. 금일 상정된 안건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두 건의 결의안건 상정 경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53회임시회제3차본회의에 상정되었으나 처리되지 못한 군포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쓰레기소각장의스토카식소각로설치계획변경결의안에 대하여 '97년 7월 12일 개최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금번 회기중에 상정토록 협의되어 오늘 제3차본회의에 부의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던 군포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군포시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심사를 마치고 금일 본회의에 부의되겠습니다. 그리고 '97년 7월 16일 김영숙 의원 외 11인 의원으로부터 음식물쓰레기재활용및감량화추진에관한건의안이 발의되어 의원님들 의석 위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손영선 의원입니다. 군포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레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6년 12월 31일 대통령령으로 국내여비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별표 1, 국내여비지급기준표 구분란의 명칭 중 현재 교통비를 일비로 숙박비를 숙박료로 변경하였으며 현행 의장·부의장 및 의원의 일비 6,500원을 1만원으로, 의장·부의장의 숙박료는 3만 7,500원에서 4만 1,000원으로 의원 숙박료는 1만 8,000원에서 1만 9,500으로 인상하였고 별표 2, 국외여비지급기준표 중에서는 숙박비를 인상하고 국가 및 도시별 등급 구분을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내여비 중 현재 교통비와 숙박료, 국외여비 중 숙박비를 현실화시키고 국외여비에 있어서는 국가 및 도시별 등급 구분을 조정한 것으로 박윤호 의원 외 1명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여 지난 제53회임시회제1차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서 만장일치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군포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질의를 생략하고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군포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군포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세중 위원입니다. 제54회임시회중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군포시통·반설치조례중개조례안과 군포시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포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대야동 지역에 건양아파트 주민 153세대가 '97년 1월 입주함에 따라 동행정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조 제5항 및 제6항 그리고 군포시통·반설치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대야동에 1개통 4개반을 증설 현행 군포시 통·반 340개통 2,069개반을 341개통 2,073개반으로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만장일치 가결하였으며 군포시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제3조 시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하는 생활폐기물의 수집, 운반 처리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조례 제6조 제3항 별표4에서 쓰레기봉투의 용량, 크기 및 두께 중 음식물전용쓰레기봉투의 크기를 시민들의 건의에 따라 좀더 세분화 시키고 제9조 제2항 별표7의 쓰레기봉투 가격의 산정방법, 제5호 쓰레기봉투 가격표에 신설된 음식물전용 쓰레기소형봉투 4개종을 추가하였으며 기존 쓰레기봉투 5개종의 가격은 그대로 두고 신설되는 음식물전용쓰레기봉투 4개종의 가격은 30원 내지 50원으로 하여 시민이 음식물전용쓰레기봉투를 사용함에 있어 불편을 해소시키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군포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군포시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각 안건에 대하여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생략하고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군포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님은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군포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군포시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군포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김주삼 의원입니다. 쓰레기소각장의스토카식소각로설치계획변경결의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문은 현행 군포시와 대한주택공사에서 계획하고 있는 군포시의 쓰레기소각장 건설계획은 입지에 대한 문제점뿐만 아니라 소각로 방식 또한 가장 낙후된 스토카식 소각로 방법으로 계획하고 있어 최악의 대기오염과 환경파괴가 우려되는 바 스토카식 소각로 방법을 즉각 철회하고 다양한 최신의 소각방법을 주민공청회 등을 통해서 신중하게 검토 결정하여 줄 것을 요구 결의하는 것입니다. 제안이유는 군포시와 대한주택공사는 쓰레기소각장의 지역적 특성을 무시하고 수리산 골짜기 산본동 170번지로 결정하여 심각한 환경파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소각시설마저 이미 국내 각 소각장에서 공해배출공장이라고 낙인 찍힌 가장 낡고 후진적인 스토카식 소각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스토카식 소각로는 국내 각 소각장에서 가동중이나 심각한 집단민원을 야기하고 있으며 특히 서울 상계소각장의 경우 완공하였으나 시험가동중에 다이옥신이 다량 검출되어 그의 가동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물론 지금은 보완을 해서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스토카식 방식이라는 건 단순하게 쓰레기에 기름을 부어서 태워버리는 가장 낙후된 방식으로 인체에 치명적인 다이옥신 등이 과다하게 배출되어 집단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에서도 군포시와 대한주택공사는 스토카식 소각로를 고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포시와 대한주택공사는 스토카식 소각로를 철회하고 환경 안정성이 뛰어난 최신의 소각로를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변경하여 줄 것을 요구하며 이를 결의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들의 현명하신 판단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는 생략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반대토론을 신청하여 주신 노재영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재영 의원입니다. 바쁘신 생활을 통해서도 군포시를 아끼고 키워나가기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의회활동을 격려해 주시고 좋은 기회에 참석해주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인류가 문명을 취득하고 누리며 살아온 수천년의 역사 속에서 우리는 인간이 노력해온 끊임없는 도전을 알고 있습니다. 특히 근자 50여년은 수천년의 인류가 일으켜온 문명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폭발적인 발전을 이룩해 놓았습니다. 과거에는 생각도 할 수 없는 편리한 생활을 인간은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의 반대급부로 그 폐해도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해져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환경문제는 그 첫 번째로 손꼽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군포시에서 건설하려는 쓰레기소각장 문제도 이러한 관점에서 볼 수 있으며 그 찬·반의 논란은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군포시의회에서도 수없는 격론을 거치며 2년 여의 세월을 지냈습니다. 그동안 의회에서 공식 논의되었던 내용을 간단하게 상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95년 11월 군포시장은 소각장 입지선정에 대하여 의회의 입장을 정리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입지선정은 시장의 고유한 권한사항이므로 군포시쓰레기소각시설건의안으로 제출하여 집행부에 통보하였고 1996년 6월 쓰레기소각시설입지재검토안을 의원 발의하여 의안 상정하였으나 부결되었고 1996년 12월 24일 쓰레기소각시설입지선정및소각방식스토카식에대한재검토건의안을 역시 의원 발의 상정하였으나 부결되었습니다. 금번 회기 중에도 쓰레기소각장의스토카식소각로설치계획변경결의안이 의원 발의로 상정되었는 바 의회의 신분상 같은 사항을 이미 부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미가 같은 내용을 재상정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본 의안 상정은 원인무효라고 생각됩니다. 의회에서는 법이 정하는 분명한 규정과 질서 속에서 운영되어야 하며 이 규범이 무시된 채 의회가 운영된다면 의회의 위상과 존재가치의 위험을 초래하는 일로서 우리 모두가 재점검 반성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객관적이고 공평한 입장에서 의회의 흐름이 파악되고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민주주의의 원칙이 적용되고 호소되어 지는 의회상이기를 바라며 다시는 이미 의결된 동일한 의안이 상정되지 않도록 의장께서는 주의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본 회기중에 상정된 소각기종 변경결의안에 대하여 반대입장을 표명하기 보다는 대기오염의 방지 측면과 현실성이 없는 기종을 선택하는 오류를 범치 않기 위한 설명이 더 적절할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그 제안내용에 준하여 본의원의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기오염 및 그 방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기 중에는 산소 21%와 질소79%의 성상으로 조성되어 있으며 여타 원소는 아주 미미할 정도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공기 중에 있는 산소는 연소과정을 통해서 연료의 성질과 관련한 배출물질을 배출하는데 그 성상을 보게 되면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등이 주류를 이루고 그 외에 미세한 물질들이 배출되며 우리가 염려하는 인체에 치명적이라는 다이옥신도 여기에 속하는 물질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공기를 마시고 사는 인간에게 대기관리는 필수적이라고 하겠습니다. 대기관리는 총체적인 입장에서 고려되어야 하며 대기오염물질의 대상은 연소설비에서 배출되는 모든 물질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환경운동의 관점도 어느 일정한 사항에 국한하지 않고 우리 사용하는 문명의 이기 전부에서 찾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직도 중질류를 사용하고 있는 일반 산업체, 무절제하게 운영되는 차량, 건설용 중기들도 그 대상에 속할 것입니다. 또한 대기오염물질은 연소과정중에서 생겨나는 것으로 이를 방지키 위한 완벽한 연소설비와 오염물질을 방지하는 시설이 필수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연소설비나 공해방지시설이 완벽히 설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실정입니다. 일반산업체에서는 입자상 물질을 포집하는 집진기, 그것도 포집률이 떨어지는 사이크론이나 멀티사이크론 정도가 사용될 뿐이고 가스상 물질을 적용하는 방법은 채택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기오염의 주범이라고 할 수 있는 차량에도 아무런 걸림 장치 없이 거리를 활주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촉매장치의 사용을 시급히 서둘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군포시에서 건설하려고 하는 소각장에도 완벽한 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그 시설이 잘 운영된다면 우리가 염려할 정도의 오염물질은 배출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필터, SCR, 활성탄 흡착시설, 반건식 세정탑 등은 입자상 물질 및 가스상 물질의 처리에 좋은 방지시설이며 특허 다이옥신 배출 저감에도 거의 완벽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일례로 목동소각장은 이들의 운영을 철저히 하여 환경부에서 측정한 다이옥신 배출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평균 0.06 나노그램으로 나와있습니다. 다음은 소각 기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자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인류는 윤택한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 무수한 노력을 하여 왔습니다. 새로운 사고, 새로운 주의·주장, 새로운 문명의 이기들이 출연할 때마다 지대한 관심을 가져왔고 또 그것을 발전, 개선하게 했습니다. 우리가 거론하고 있는 소각 기종 문화에도 여러 종류의 새로운 기종이 있습니다만 그 기종마다 특장과 개선, 보완할 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기종이라 해서 좋은 것은 아니며 검증되지 않는 기종의 선택으로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대안 없는 제안은 혼돈만 가중시킬 뿐입니다. 학계에서 보고된 내용을 토대로 기종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프라즈마 방식입니다. 일명 열융합 방식이라고 합니다. 이 방법은 전기 방조를 통해서 2,000∼3,000℃의 고온 분위기를 유지하게 되면 대개의 물질은 이원화되어 전자와 양자가 공존하는 상태에 이르게 되어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거의 배출되지 않고 잔재원의 발생량도 적을뿐 아니라 용융쓰레기는 재활용 한다는 점에서 매우 우수하여 차세대 쓰레기 처리방식으로 채택될 전망이 높은 기종입니다. 그러나 톤당 시설비가 8억원 정도이고 스위스에서 1일 1.1톤을 처리하는 기종으로 사용되고 있을 뿐 대형처리방식으로는 아직 적용되고 있지 않아 도입하기 어려운 기종입니다. 두 번째로, 하이드로맥스 일명 열분해법이라고도 합니다. 이 방법은 2단계로 설치되며 1차 처리과정에서 성분별 자동분석 처리하는 과정으로서 액체, 고체, 유기물, 무기물, 불연성 재료, 유리, 금속 등이 자동 분류되어 재활용품에 사용되고 음식찌꺼기, 유기물질 등은 별도로 분류 중화하여 합성비료의 원료로 쓰고 나머지 쓰레기는 고체 가연성연료로 하는 1차 공정과 2차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으로서 고온 기화처리하는 공정으로 이루어집니다. 쓰레기 분류시설, 퇴비화 시설, 고체연료 및 가스화 시설 등 추가 시설이 필요하며 처리공정이 복잡하고 악취가 발생하며 생산된 고체연료의 이용이 제한되어 있어 소규모 소각시설에 적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 번째, RDF방식입니다. 이 방법은 재활용품 분류 후 폐기물을 파쇄, 압축하여 고체연료화하는 공정으로서 재활용 촉진을 유도하는 장점은 있으나 분류된 재활용쓰레기의 재활용방안이 제시되어야 하고 생산된 고체연료의 사용처가 국내 산업체에 적용 가능성이 희박하고 생산된 연료의 2차 오염도 염려할 수 있는 일이며 악취도 발생하여 운영 및 적용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스토카식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은 독일에서 100여년 전부터 시작되어 현재 전세계적으로 대형쓰레기 소각시설의 80%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 1,800여 스토카식 소각로가 운영중에 있으며 우리나라처럼 분리수거가 불충분하고 수분이 많은 쓰레기 처리에 적합한 기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내·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도시쓰레기 소각시설 중 대표적인 시설로 기술적 타당성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초기투자비 및 가동비용이 높고 공해방지시설의 설치 및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상의 내용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토대로 본의원이 발취한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종합적인 의견을 요약해 보면 스토카식 소각로를 제외한 그 외의 소각로는 국내·외적으로 실용화되지 않는 단계이므로 실제적인 사용에 있어 위험부담이 크다 할 수 있습니다. 신기종, 신기술이라 해서 우리나라의 여건과 제반 여건에 맞는 것은 아니며 실험 및 상용화 과정 등 검증을 거치지 않고 수용한다는 것은 문제 발생의 소지를 제공할 우려가 있습니다. 물론 스토카식이 문제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나 이것은 국내 폐기물의 성상과 조건을 고려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수용한 결과입니다. 따라서 완벽한 공사 시행과 폐기물의 성상과 조건에 맞는 연소실의 설계, 또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완벽하게 한다면 현재 기술적으로서 만족할 만한 기대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본의원도 동의하며 스토카식 소각로 건설이 군포시에 유리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까지 본의원은 객관적이고 원론적인 입장에서 대기관리 측면과 소각 기종에 대한 토론에 임했습니다. 본의원의 의견에 무리가 없다면 동의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을 신청하여 주신 김영숙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후반기 의회를 이끌고 있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고르지 못한 날씨에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또한 의회의 의정활동에 성의껏 답변 및 수행하여 주신 집행부 간부공무원과 방청석에 계신 의정평가단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석무훈 의원입니다. 흔히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시의회는 이를 실현하는 시민의 전당이고 우리 의원들은 시민의 복지향상과 민주시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시민으로부터 시민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도록 위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원들은 시민의 뜻을 객관적인 입장에서 시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였는지 아니면 시민의 뜻을 빙자하여 특정단체의 정략에 놀아나는 일은 없었는지 돌이켜 보아야겠습니다. 한편 우리 시의원들은 시민의 뜻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옳고 그른지 분명히 판단하고 시정에 반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에도 개인의 인기나 소속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본분에 어긋난 의정활동을 하지는 않았는지 생각하여 볼 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동료의원께서 발의하신 쓰레기소각장의스토카식소각로설치계획변경결의안을 보고 우리 의원들이 무엇을 위하여 존재하고 이 자리에 왜 나와 있는지 자성해 보고 올바른 판단을 할 때라고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소각방식을 논하기 전에 각국의 쓰레기 성분과 다이옥신이 배출되는 원인을 좀 돌이켜 봅시다. 어떠한 폐기물을 소각하더라도 소각과정에서 발생되는 다이옥신 및 각종 유해물질이 생성되는 것으로 미국은 의료 폐기물, 일본, 네덜란드, 독일, 영국, 스웨덴의 경우는 도시 폐기물, 또한 유럽 여러 나라에서는 금속산업의 발달로 비철금속 분야에서 유해물질이 많이 생성되고 우리나라는 춥고 배고픈 시절 중화학공업의 발달로 산업폐기물 중 석유화학제품에서 다이옥신의 유해물질이 다량 생산되는 것으로 나타나 있으나 향후는 도시폐기물 중 가정폐기물에서 많은 양의 유해물질이 다량 발생될 것으로 사료되어 음식찌꺼기 및 석유화학제품 중 PVC 제품의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스토카식은 낡고 나쁘니 다른 기종으로 하자" 다른 기종 어떤 기종이 적합하다는 말씀입니까? 프라즈마 열융합방식이요? 시간당 1.1톤 하루 26.4톤을 소각하는데 시설비만 톤당 8억원이 소요되니까 200톤 규모면 시설비가 1,600억원, 하루 전력만 해도 20㎾가 소요되는 엄청난 운영비가 드는데 실현 가능하겠습니까? 프라즈마 방식은 주로PCB나 농약, 중금속, 난분해성 폐수, 병원 폐기물 등 특수한 지정폐기물을 안정화 시킬 목적으로 개발되어 다량의 도시폐기물을 소각하는 데는 부적합한 기종입니다. 다음은 하이드로맥스 일명 열분해법 알곤가스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곤가스의 순도가 일정 하여야 하며 순도가 고르지 못 할 시에는 유해물질이 상상도 못할 정도로 다량 발생되어 관리운영비가 상상 외로 많이 소요되고 전문가들조차 검토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시정입니다. RDF방식, 서울 난지도 및 군포시청 앞에 설치되어 있던 곳으로 우리나라 몇 군데에서 실패한 경험이 있다는 것은 여러 의원님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쓰레기 성상으로는 고형화 자체가 어렵고 설사 쓰레기를 분류하여 고형화 하였더라도 석유화학물질인 첨가제를 첨부하여 이를 소각하는 데는 고온에 견딜 수 있고 고농도의 유해가스를 처리할 수 있는 특수 방지시설이 요구되는 방식으로 기술을 개발한 미국에서조차 기피하는 기종입니다. 다음은 올라빔 방식, 이 또한 습기가 적은 미국 쓰레기를 소각하기 위하여 설계된 방식이며 보수시에는 우리나라에서 구할 수 없는 간담석을 사용하여야 하며 우리나라 쓰레기 소각에 부적합할 뿐 아니라 소각로를 보수할 때마다 외국에서 재료를 구입하여야 하며 보수할 동안 쓰레기 처리는 과연 어떻게 할 것입니까? 또 무엇이 있습니까? 지면수 방법요? 독일에서 개발하고 이탈리아에 1일 200톤 규모를 건설했지만 최근 이곳을 견학하고 돌아온 분의 말씀을 들으니 문제가 있어 가동을 중단하고 있답니다. 이 기종 또한 상용화에는 실패한 기종으로 의원 여러분이 해외연수시 보지 않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기종을 우리 시에 시험삼아 설치할 수 있겠습니까? 다음은 어떠한 방법이 있습니까? 유동상식 소각방법요? 본 결의안에서 성남의 유동상식 소각로가 더 발전적인 기술이라고 하였지만 다이옥신 배출량이 선진국 기준치 12배에서 13배가 배출된다고 환경부에서 발표하여 집진설비를 추가로 설치한다고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이 방식은 배의 스크류와 같은 방법으로 철사같은 이물질이 있어 스크류에 감기면 연소중에 소화하여 제거해야 하는 문제점과 원칙적으로는 쓰레기를 씻어야 하는 즉, 세탁하여 쓰레기를 분류하여 건조한 후 소각하는 방법으로 수세시 발생되는 그 많은 양의 폐수는 어떠한 방법으로 처리할 것이며 오니류와 같이 크기가 균일한 소량의 폐기물을 소각하는데 맞도록 설계되어 이 또한 도시쓰레기를 소각하는데 부적합한 방식이며 성남의 방식은 수세과정을 거치지 않는 방식을 택한 방식으로 1차 긴급대책으로 집진기 있고 온도 조정과 쓰레기 투입량 감소, 활성탄 분무시설 설치, 백필터 여과훅 교체 등 소각장 가동 일시중단이 된 상태이고 이 설치를 하였을 때 다이옥신도 2에서 5 나노그램 이하로 기대를 하고 있으며 항구대책으로는 시설 전면 개보수 및 2차 연소실을 설치해야 되고 순행설비를 보완과 활성탄 투입구와 SCR 설치 등을 하여 향후 대책이 됐을 때도 0.1 나노그램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제안된 쓰레기 소각기종 설치계획 변경결의안은 무엇을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의원 여러분도 스토카식 소각방식이 도시쓰레기를 소각하는데 국제적으로 검증된 사실이 유일한 것이며 제일 적합하다는 것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또한 환경부에서 발표한 소각장별 다이옥신 배출량을 언론 및 방송매체를 통하여 보고 듣지 않으셨습니까? 목동소각장을 제외한 여타 소각장에서 다이옥신 배출량이 선진국 기준치 0.1 나노그램보다 많은 양이 배출되어 일부 시설은 패쇄하고, 일부 시설은 보완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이는 당연한 것으로 목동소각장은 다이옥신 배출량이 '95년 5월 측정시 3.17나노그램과 '96년 2월 측정시 0.43에서 0.12 나노그램으로 미국 트라이앵글사로부터 집진 결과가 나타났으나 당시 문제점을 보완하여 '97년 검사시에는 좋은 결과가 나타난 결과가 무슨 이유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사항이 있습니다. 환경부 발표 내용을 분석해 보면 건설한 지 오래된 시설일수록 공해방지시설이 미비하여 유해물질 및 다이옥신이 다량 발생되고 근래에 설치된 시설은 공해방지시설이 잘 되어 다이옥신 배출량이 적게 검출되었습니다. 특히, 우리 시 소각장과 같은 공해방지 시설을 설치한 목동의 경우 선진국 기준치 0.1 나노그램보다 낮은 0.06나노그램이 배출된 것은 새로운 신공법에 의한 공해방지 시설을 설치하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스토카 방식이 낡은 방식이라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공해방지 시설을 얼마나 잘 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스토카 방식은 화격자에 의한 연소방식의 소각방식입니다. 그동안 스토카 방식은 꾸준히 문제점을 개선하고 여기에 걸맞는 방지시설을 첨부하여 현재 우리나라의 도시 쓰레기를 소각하는 데 최선의 시설이라는 것이 전문가의 견해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스토카식소각로설치계획변경결의안은 부지가 확정되고 제반 절차가 완료되어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결과를 환경청으로부터 심의중인 상태하에 착공이 임박해진 이 시점에 G·B행위와 환경영향평가를 백지화하고 원점으로 돌려 소각장 건설을 백지화 시키고 소각장 문제를 또다시 선거열풍에 끌어들이려는 마음이 아닌지 의구스러울 뿐입니다. 만일 우리 의원 여러분이 과거와 같이 소각장 문제를 선거전략으로 시장, 도지사, 국회의원 선거처럼 이용을 당한다면 군포시 소각장 건설은 영원히 미궁에 빠지고 모든 시민들은 쓰레기 대란의 고통을 받게 됨과 동시에 어리석은 군포시민의 모습을 보여주는 결과를 초래하고 마는 것입니다.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집행부가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소홀히 하고 소각장만 건설하겠다고 보십니까? 그들도 군포시민이며 시민의 공복으로서 안전한 시설을 하자고 대학교수, 환경부, 환경관리공단, 생산기술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등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아 심사숙고한 결과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결론은 포항공대 장윤석 교수가 측정하시고 환경부에서 발표한 다이옥신 배출량에서 이미 증명되었습니다. 이제는 소각장 위치나 소각방식을 거론할 시기가 아니고 대상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 소각장이 목동소각장 수준 이상의 시설을 갖추고 설계가 되었다 하더라도 보다 더 완벽한 시설과 운영이 되도록 집행부를 독려하고 지원하는 것이 우리 시의회와 의원이 할 일이며 우리 환경과 시민의 건강을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셔야 하겠습니까? 스토카식 소각기종 변경결의안은 당연히 부결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중요한 것은 스토카식 소각방식이 아니라 공해방지시설을 얼마나 잘 설치하여 유해물질이 배출되지 않도록 하여 시민의 건강을 지켜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의원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며 반대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석무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주삼 의원입니다. 반대토론을 하신 의원 중에 정확하게, 물론 제가 지금 발언하는 내용이 의사진행발언의 내용을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내용을 오해를 하고 계신 부분이 있어서 정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저희 의회에서 소각장 입지 재검토 요청을 두 번씩이나 해서 부결이 된 건 맞습니다. 그러나 순수하게 소각로 방식에 대해서 제안을 드린 건 본의원이 처음이고 이전에도 처리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노재영 의원께서 과거에 처리한 안건을 왜 또다시 들고 나오느냐 그러셨는데 아마 그 내용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분명히 스토카식소각로변경결의안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지난 회차에 안건 상정만 됐고 처리가 안 됐었던 건입니다.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질의 내용이 원래 되어야 될 것 같은데 토론중에 반대토론으로 나오셔서 일단 제가 몇 가지만 오해를 풀어 드리겠습니다. 프라즈마 방식이 톤당 8억원이라고 하셨는데 본의원 조사한 바로는 현재 용인에서 시험가동중인 진로 프라즈마 방식은 톤당 1억 7,000입니다. 그래서 200톤이면 340억이면 됩니다. 그리고 이 프라즈마 방식의 장점은 1,500도 이상 고열로 태우기 때문에 재가 거의 고체화가 돼서 나오기 때문에 그 재를 다시 또 건설자재로 재활용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 프라즈마 방식에 대해서는 환경부에 있는 정책위원들도 관심을 갖고 지금 검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이 프라즈마 방식을 환경부 관계자로부터 얘기를 듣고 용인에 있는 프라즈마 시험가동하는 데에 기회가 되면 저희 의원들과 한번 다녀왔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RDF방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노재영 의원님께서도 RDF방법의 장단점을 얘기해 주셨는데 장점은 제가 다시 거론할 필요가 없고 단점에 대해서 재활용, 그러니까 분리수거가 전제가 되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건 RDF뿐만 아니고 스토카식이든 모든 쓰레기 소각하는 데 있어서 쓰레기는 분리수거가 전제되어야 됩니다. 우리 석무훈 의원님께서 유동상식 문제제기를 하시면서도 물론 분리수거를 얘기해 주셨는데 이건 유동상식 뿐만 아니고 스토카식도 분리수거가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스토카식을 반대하느냐, 그 부분을 정확히 아셔야 되는데 RDF여타의 최신의 방식은 분리수거를 전제로 해서 쓰레기를 태웁니다. 그러나 스토카식은 분리수거를 하면 좋지만 안 해도 그냥 쓰레기를 태울 수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도 그냥 태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스토카식은 모든 쓰레기를 다 태울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쓰레기는 반드시 모든 쓰레기를 태우면 안 됩니다. 태울 수 있는 쓰레기만 태우고 못 태우는 쓰레기는 재활용을 하든 아니면 음식물 쓰레기 같은 경우는 퇴비화를 하든, 그리고도 태울 수 없는 것은 그 때 매립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스토카식이라는 소각장을 지어놓으면 모든 쓰레기를 분리수거를 안 하고 그냥 갖다 태우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분리수거도 안 되고 재활용도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스토카식을 문제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토카식에서 보완장치를 여러 가지 하면 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백필터니 활성탄 투입, SCR 그러는데 문제는 보완을 해서 걸러진, 필터에 걸러진 그 재는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환경부에서도 대책이 없습니다. 국내에서도 대책이 없습니다. 왜 대책이 없느냐, 스토카식으로 해놓으면 반드시 그 재가 나옵니다. 그 재는 그야말로 독성덩어리입니다. 그런데 스토카식으로 계속 우리나라 정책이 고집을 하기 때문에 그 재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를 안 하고 그저 그냥 매립지에 매립하겠다, 그 재가 일반 재와 합쳐서 한 20%, 국내에서는 15%라고 얘기하지만 20%정도가 어차피 재로 나옵니다. 그러나 최신의 다른 방식으로 하게 되면 재 문제에 대해서도 해결이 됩니다. 그 얘기는 예를 들어 프라즈마 같은 경우는 고형덩어리로 나옵니다. 우리 의원들이 독일 다름슈타트 소각장에 가서 직접 제 눈으로 확인했지만 그 쓰레기소각장은 재가 고체덩어리로 툭툭 떨어집니다. 그리고 그 재를 도로 기반시설 하는 데 자갈 대신 쓴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방식을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된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본의원의 주장은 그렇습니다. 그럼 뭘로 하자는 얘기냐, 물론 본의원이 뭘로 하자고 하면 잘못 하면 제가 여기서 로비스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나 대한주택공사에서는 공정하게 순수하게 소각방식에 대해서만 각 전문가들 모셔놓고 시민들과 공청회를 통해서 여타의 다른 소각방식을 취하는 모든 업자들 와서 얘기해보고 그래서 전문가와 시민이 함께 고민하고 그런 과정에서 스토카식밖에 없다고 하면 어쩔 수가 없죠. 그러나 현재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우리 군포시와 대한주택공사는 '95년 12월 입지선정 이전부터 스토카식으로 아예 고정시켜놨습니다. 군포소식지에 보면 "우리 군포시 쓰레기소각장 스토카식으로 짓습니다"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건 지금 제 발언과는 관계가 없는 내용이지만 하여튼 스토카식이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본의원이 재검토 요청 결의안을 낸 것입니다. 많은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주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영선 의원께서 정회요청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약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이 앞에 있는 시계 좀 가동이 되게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안녕하십니까? 유삼종 의원입니다. 오늘 제가 신상발언을 신청한 이유는 조금 전에 있었던 표결에 대해서 참 너무도 어이가 없고 우리 군포시의회가 계속 이렇게 갈 것인가 하는데 대해서 비탄과 통탄의 마음을 갖고 올라왔습니다. 분명 사전에 의원 서명할 때 열한 명이 서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이 자리에 와서 표결을 해보니 그 중에서도 몇 분은 반대를 했다 이렇게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어찌 이런 일이 오늘 한번 뿐입니까? 수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예산심의 때도 그랬고 그 전날 밤 새워서 합의했던 내용도 그 다음날 아침에 물거품처럼 없던 일로 되고 말았습니다. 왜 이래야 됩니까? 이것이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해야 될, 가야 될 그러한 길입니까? 참으로 안타깝고 통탄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하루빨리 3대 의회가 구성돼야 이런 일이 없어질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연이나 학연이나 혈연에 구애받지 말고 소신껏 한번이 세상을 살아보자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소각장 문제에 참 말도 많습니다만 11대 9라는 결과가 항상 나왔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가관입니다. 신한국당 소속 시의원 여섯 명 내지 다섯 명, 그리고 군포국민학교 출신 여섯 명 이렇게 해서 열한 명이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 이래야 됩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우스운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홉 명이 받은 표가 적냐? 많더라 이겁니다. 실제 이 의회 내에서는 숫자가 적을지 몰라도 그 사람들이 받아온 표 보태 보니까 더 많고 인구도 많더라 이겁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꺼내냐면 하도 어이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서, 사전에 자기 명예와 자기 모든 것을 걸고 서명을 했으면 그대로 이 자리에 와서 표결에 임해줘야지 약속을 헌 고무신짝 팽개치듯 팽개치고 이 자리에 와서는…….

유삼종 의원님, 군포시의회회의규칙 제37조에 의하여 모든 발언은 의제 외의 발언은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상발언에 관계되는 발언만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게 신상발언의 내용인 것 같습니다만 의장님께서 오늘 발언기회 주신 것은 잘 하신 거고 발언은 좀 제지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든 이런 식으로 계속 갈 것 같습니다. 2대 의회 끝날 때까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더이상 얘기를 않고, 시간이 있으면 많이 하겠습니다만. 아까 독일 얘기가 나왔데요. 독일은 지금 스토카 방식을 법으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독일에서 마치 스토카 방식 찬양하고 그걸로 계속 시설하고 있는 것인양 호도하고 있었는데 그것 또한 잘못된 생각입니다. 일본, 1,800개의 소각장이 있습니다. 그것도 일본의 특수성 때문에 시내 중앙에도 있어요. 있는데 문제는 일본에 2∼30년 전에 활용했던 이 스토카 방식에 의해서 결과를 분석해놓고 보니까 어떤 문제가 나왔느냐, 암에 걸리고 기형아 낳고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환경부에서 뭐라고 했느냐, 지난 6월말에 발표하기를 "우리나라가 지금 아직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스토카 방식을 변경은 못 하지만 적어도 인구밀집 지역에는 하지 말아라" 또 하나는 "광역화해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사람이 좀 적게 사는 곳으로 가거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지금 국가적 시책도 바뀌고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이 소각장 문제는 당연히 지금 입지부터 얘기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입지에 대해서는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도대체 계란으로 바위치기니 이것 의회 내에서는 할 수 없고 의회 밖에서 하자" 해서 의회 밖에서 하고 있고 의회 내에서는 좀 바뀔까 해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번 소각방식을 슬그머니 내밀어 봤어요, 솔직히.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똑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환경부에서 이렇게 얘기할 때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가장 많은 이유가 인구밀집 지역에 소각장을 해놓게 되면 일본처럼 2∼30년 후에 우리도 문제가 된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적게 사는 곳에 가서, 그 쪽 지역에 혹시 피해를 받는 분이 있다면 집단이주를 시켜서라도 해결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군포시에서 그런 자리가 없느냐? 있다 이거에요. 그 자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사전에 시비를 많이 만들어 놓기 때문에 얘기는 않겠습니다만 있다,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지난 번에 아마 제가 이 자리에 없을 때 저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얘기를 했었던 모양인데 얘기하십시오. 그러면서 저도 반성하고 제대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허무맹랑한, 있지도 않은 일, 거짓말 이런 걸로 사람을 매도할 때는 그 때는 가차없이 대응하고 조치하겠습니다.

유삼종 의원님, 소각장 관련되는 개인의 신상발언만 해주시기를 경고합니다.

우리는 자연의 힘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 소각장 현재 입지가 완전히 결정됐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건 생각 바꾸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소각장에 대해서 산본동 산 170번지는 시장이 발표한 것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시장이 발표를 하고 건교부의 G·B행위허가,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끝나야 그 입지가 비로소 소각장 입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건교부의 G·B행위허가는 받았습니다. 그러나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는 아직 심의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본동 산 170번지가 소각장 입지라고 생각지는 마십시오. 지금 현재 시장께서 아무런 상부의 허가도 득하지 않고 지금 진입로 공사 하고 있는데 그건 과거 166번지에 대한 진입로 공사일 뿐입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구집중지역 피해라, 광역화 해라"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군포시도 지을 소각장이기 때문에 그 원칙에 충실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 현재 27,059명의 서명을 받아서 환경부에 제출했습니다. 제출했더니 깜짝 놀라고 있어요. 극히 일부 시민이 반대한다고 그렇게 각종 서류에는 돼 있는데 우리 군포시민의 반수에 가까운 27,000명이 서명을 해서 갖다주니까 깜짝 놀라고 있어요. 본의원이 반수라고 한 것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전 ·월세 사는 분 빼고 신도시 시민 17만 중에서 성인 기준하고…….

유삼종 의원님, 군포시의회회의규칙 제37조 의제 외 발언의 금지에 대하여 다시 한번 주의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신청하신 발언통지에 의하면 소각장에 관한 개인의 신상발언으로 신청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계속해서 발언할 경우 발언을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참 기가 막히구만요. 환경부에서도 이렇게 깜짝 놀라고 있고 지금 협의를 안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170번지가 입지로 결정된 것이 아니다, 이걸 분명히 아셔야 되겠습니다. 환경부에서 협의 완료를 해주더라도 마지막 한 가지 더 남아 있습니다. 시민의 뜻에 따라 시정을 하겠다고 우리 조원극 시장은 기회있을 때마다 공언해 왔습니다. 따라서 시민의 뜻에 따라 이 모든 문제를 결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에 대해서 오늘 본의원이 시간도 없고 하도 제지를 하기 때문에 하고 싶은 얘기는 많습니다만 그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유삼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제54회임시회기간중 무더운 날씨에도 각종 공사현장 방문을 비롯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과 기타 안건을 심의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54회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