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훈식 의원 발언

위원장님, 신훈식 위원입니다. 질의 이전에 면장님 전임지가 어딥니까? 도청 어디에 계셨습니까?

알겠습니다. 우선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깊게는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만 아무리 부임한 지가 얼마 안 되어도 보고서 정도는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보고서에 나오는, 위원들한테 주는 보고서 내용은 페이지 그래봐야 10페이지이기 때문에 이 정도 업무는 어제 왔다고 해도 숙지를 하시고 오는 것이 예의이지 업무자체가 일선 행정이 처음이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하고 보고서에 보면 차상위소외계층 지원을 아주 잘했습니다.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타 면보다도 단밀면이 차상위 소외계층에게 신경을 쓴다는 것은 그야말로 피부에 와 닿는 일선 행정이 아닌가 싶어서 칭찬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살기 좋은 의성군 단밀면이 되도록 직원 여러분과 면장님을 주축으로 해서 합심해서 더 좋은 단밀면이 되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이 자료에 보면 지방세수의 체납부분이 작은 면치고는 상당히 많습니다. 의성군의 재정자립도가 낮은 것은 공직자 여러분께서 다 아시겠습니다만 낮은 세수 목표 조차도 지금 달성치가 상당히 미흡하기 때문에 차제에 제가 부분적으로 지적은 하지 않고 직원들을 독려해서 빠른 시일 내에 체납이 없도록 독려를 해주시고 곁들여서 세원 발굴에도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읍면 행정을 처음 보시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게 느끼시는 모양인데 피부에 닿는 행정이 일선 행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자치 시대가 열렸기 때문에 일선 행정, 면장님과 직원들이 면민의 소리를 경청하시고 면민들의 뜻이 일선 행정에서 반영이 되면 아주 잘하는 공직자다. 우리 군민들이 그렇게 판단을 안 하겠느냐, 저는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아무쪼록 더욱더 열심히 해주시고 생소한 읍면 행정에 직원들과 늘 토론하시고 해서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높이는 단밀면 직원과 면장님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고대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신훈식 위원입니다. 면장님, 담당 주사 여러분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서 고생이 많습니다. 우선 노인대학을 의회에서는 사실 분기별로 했으면 안 좋겠느냐 하고 작년 감사 때도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600만원 가지고 10회를 하면 돈이 안 모자랍니까?

그런데 노인대학에 오는 사람이 1,650명쯤 되는데 600만원 가지고 적지 싶어서 물어봤고 곁들여서 우리가 공시지가를 중앙정부 지시에 의해서 일선 행정에서 하는데 혹시 현실화하는데 지역주민들의 불만이 없습니까?

금성면은 잘했습니다. 왜냐하면 비례해서 공시지가가 올라가는데 비해서 실지 지가는 내려가기 때문에 농촌에 공시지가 부분에 농민들이 이의 제기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해봤고 그 다음 체납세 부분은 면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군은 자립도가 상당히 낮습니다. 그런데도 지방세만 해도 8,000만원 정도 귀 면에서 체납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 보셔도 됩니다. 체납세를 나름대로 읍면 행정이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만 계획적으로, 치밀한 계획에 의해서 체납세를 조기에 일소를 해주어야 그 부분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아무쪼록 열심히 하시겠습니다만 체납세 부분은 각별히 면장님 이하 공직자들이 신경을 쓰셔 가지고 이 분기가 넘어가기 전에, 또 금성 귀 면은 요즘 농가 소득이 보장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정리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곁들여서 공사부분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은 관행적으로 3,000만원 미만은 읍면에서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앞으로는 전자입찰로 500만원 이상은 하겠습니다만 비율이 95% 내지 96%, 상당히 높다. 상대적으로 귀 면은 타 면에 비해서, 지금까지는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 할 기회도 없습니다만 지금까지 한 관행을 보면 금성면도 95%에서 97%까지 이기 때문에 상당히 높지 않느냐, 이것이 주민들로부터 의혹을 사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왜그러냐 하면 전자입찰이나 입찰을 보면 88%, 심지어는 86%까지 떨어지는데 수의계약이 설계금액의 95%, 96%라고 하면 상당히 높은데 이런 것이 주민들이 행정과 업자의 밀착형으로 의혹하기 때문에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전자입찰 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귀 면에서 보고한 사업 현장을 가을에 위원님들이 가보게 됩니다. 아무쪼록 현장을 분명히 시공방식대로, 설계대로 완벽하게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면장님 혹시 레미콘의 종류가 다양하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포장레미콘이 틀리고 옹벽이 틀리고 다 틀립니다. 설계는 다 했습니까? 사실 그대로 레미콘이 오는 것을 확인해 봤습니까? 보통 면장들이 안 하지요?

본위원이 왜 이것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강도가 다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포장의 강도하고 다른 부분마다 강도가 틀리기 때문에 차제에 우리 면장님이 담당 직원 분들은, 사실 공사를 잘 하려면 자재가 옳은 것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레미콘 공장의 횡포가 대단합니다. 종류도 다양하지만 수분이 몇 프로 이상 되면 강도가 떨어진다는 것이 나와 있어요. 공무원들부터 챙겨보시고 실제로 용도에 맞는 레미콘이 들어오고 그 내용물이 수분이 적절하고 배합이 잘 되었는지 확인해야 공사가 잘 됩니다. 예를 들어서 왜정 때 했는 사업들이 아직까지 단단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김에 지역개발이 적은 예산으로 모처럼 하는 사업들이 완벽하게 되어서 반 영구적으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제 이야기를 마칠까 합니다. 그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