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무훈 의원 발언

위원 여기서도 하다보니까 니네보다 우리가 사용하는 게 불편하더라 이거에요. 옮겼습니다. 우리가 체납액이 징수가 되는 것도 세무과에서 더 중요한 게 자동차세 하나가 아니에요.

전체적인 세금에 대한 체납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건데 시민은 시금고에다 세금을 납부를 했단 말이에요. 시금고에서 세무과에 오는 게 전산처리가 안 돼 있어요. 이런 것도 안 돼 있는 마당에 이것만 해가지고 체납액을 징수한다는 건 아주 시기상조가 아니냐 군포에.

시금고에서는 수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라인시스템부터 구축이 돼가지고,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한다, 무조건 번호판 영치 못 합니다. 과거에 야간에 저거하면서 차량 세우는 것 했는데, 이 부과하기 위해서 서너 명이 필요하다 이거에요.

차라리 노트북을 세 개, 네 개 사서 누구라도 출장을 나가봐서 이게 의문나다면 두드려서 체납차량인가를 알았으면 막바로 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더 필요한 것 아니냐. 본위원 생각이 짧은 생각인지 몰라도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 얘기가 정 과장님 이전에 이 과장님께 지시가 있었죠?